제6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1년 5월 30일(월) 11시 21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증평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제역 피해농가 증평군세감면안
7. 증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8. 증평군 율리 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구제역 피해농가 증평군세감면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8. 증평군 율리 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9.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증평군수 제출)
(11시21분 개의)
○의장 김재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응란 의사담당 이응란입니다.
제6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내무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비롯하여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제역 피해농가 증평군세감면안 등 6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5월 25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과 지난 제6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증평군 율리 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5월 25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5월 27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비롯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9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증평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구제역 피해농가 증평군세감면안(증평군수 제출)
(11시25분)
○의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제역 피해농가 증평군세 감면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내무위원회 윤해명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내무위원장 윤해명 반갑습니다.
운영내무위원회 윤해명 위원장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67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상임위원회 활동 및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 장애인복지관의 개관이 예정됨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재활사업추진 등을 위하여 증평군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의안으로써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정원승인 인력을 조례에 반영하여 격무부서의 인력충원 등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의안으로써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문서의 관인으로 사용된 전서체를 대신하여 국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이 사용되도록 사무관리 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의안으로써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통합망 사용기간의 사용 이메일 개선계획과 인터넷정보화의 환경변화에 따른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군정참여 및 홍보 등을 위해 이를 반영하려는 의안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으로 분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의안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제역 피해농가 증평군세 감면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안은 2010년 12월부터 증평군 관내에서 구제역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지방세제 지원 필요성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룡 운영내무위원회 윤해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해명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제역 피해농가 증평군세 감면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제역 피해농가 증평군세 감면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증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8. 증평군 율리 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시33분)
○의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근례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입니다.
김재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6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7항부터 8항까지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 상업보존 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안으로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안은 제6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기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율리휴양촌과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 군인, 학생에게 할인혜택을 신설하는 등 비수기 시설이용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김재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7항부터 8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룡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근례 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율리휴양촌 및 좌구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증평군수 제출)
(11시38분)
○의장 김재룡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영섭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지영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영섭 위원장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6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난 5월 7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24일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594억 1,600만 원보다 114억 6,200만 원이 증가한 1,708억 7,900만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8.1%가 증가한 1,437억 4,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62%가 증가한 271억 3,400만 원입니다.
심사경위 및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 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선택과 집중의 투자원칙을 준수하면서 구제역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비롯하여 복지, 체육, 문화, 도시개발 분야 등 주요 마무리 사업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편익사업의 타당성과 투자의 합리성을 준수하면서 군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사업에 예산이 적정 집행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용은 일반회계에서 2억 1,3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편성토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오시면서 예산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대과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재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영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영섭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의안처리와 함께 제6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폐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
- 군수홍성열
- 부군수신병대
- 기획감사실장양승열
- 경제과장신연택
- 행정과장연규봉
- 재무과장연재윤
- 민원과장연제일
- 문화체육과장강사중
- 환경과장김조현
- 농정과장김용하
- 건설재난과장이명진
- 도시교통과장전병일
- 보건소장박혜숙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이두진
- 증평읍장류계형
- 도안면장김진섭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