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3년 1월 31일 (목) 10시 01분
□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2013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ㆍ기획감사실
ㆍ주민복지실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지영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증평군의회임시회 제2차 운영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82회 임시회를 맞아 오늘 제2차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 제2차 본회의시 군수님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개략적인 사업계획을 청취한데 이어 오늘부터 2월 4일까지 3일간 위원회활동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업무계획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번 위원회 활동을 통해 발전적인 의견이 폭넓게 개진되어 금년도 각 분야별 사업추진의 성과가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회의진행 요령 및 보고순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차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과 주민복지실에 대한 업무를 청취하고 2월 1일 제3차 위원회에서는 행정과, 재무과, 민원과의 업무를 청취하며 2월 4일 제4차 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과, 환경과, 보건소의 업무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하되 보고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질의내용에 대하여 핵심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6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정회)
(10시06분 속개)
○위원장 지영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6분)
○위원장 지영섭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운영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뜻한 조언을 잊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창영 기획담당입니다.
정미선 인재육성담당입니다.
김기옥 예산담당입니다.
변인순 감사법무담당입니다.
최차형 섬기는군정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2013년도 주요업무계획(기획감사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실장님 주요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주요업무추진 현황보고 할 때 의존재원 전략적 확보에 보면 2013년도 정부예산 신청이 234건에 640억 원 해 가지고 일반 및 기금이 205건에 426억 원, 광특회계가 29건에 214억 원 이렇게 추진해서 확보하셨다고 했는데 2013년도 계획을 보면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이 500억 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13년 460억이 확보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추진할 때 추진이 640억 이었었는데 460이 확보되고 그래서 180억 정도가 미확보가 됐는데 주 미확보된 사업이 저희가 신청한 것에 대해서 뭐가 확보가 안 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예산 확보를 하다보면은 우리군 같은 경우 타 시군에 비해서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면적기준으로 한다든가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면적이 큰 데가 우선이 되고 해서 삭감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인구기준으로 해도 우리가 큰 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선순위를 인구가 많은데 두다보니까 전략적으로 좀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국회의원님께 건의도 드리고 중앙부처도 각 실과에서 찾아가서 건의도 하고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제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데 2013년도 예산 신청은 640억 정도 저희가 계획을 신청했는데 2014년도에는 500억을 목표로 해서 신청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500억 확보
○장천배 위원 확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확보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의존재원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드신 건 압니다.
그래서 정부시책과 부합하는 그런 사업 발굴 및 정부예산의 전략적 확보로 군민의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에서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및 우수프로그램 지원이 이게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거기 보면 우수학습 동아리하고 우수프로그램하고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상자가 어떤 거고 어떤 사업을 위주로 하시는 건지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우수동아리는 1,000만 원에서 10개 동아리를 지원할 목표로 하고 우수프로그램은 2,000만 원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우수학습동아리는 평생우수 프로그램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학습기관이나 단체 거기에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고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우수학습동아리 공모가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이 우수학습동아리는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라 우리군민 전체대상으로 지금 두 개 다 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일반 우리 성인 일반군민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노인단체나 또 여성단체나 각 또 여러 단체에서 10명 이상 하는 동아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우수프로그램 공모는 이해하겠는데 여러 가지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데도 있고 해서 그 공모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단체별로 있겠는데 우수학습 동아리는 기준점이 어떤 기준점을 두고 이걸 근거로 해서 하시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10명만 구성이 돼도 뭐 문학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이게 다 가능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저희들이 공모하는 분야가 소외계층 프로그램이나 인생 100세 프로그램 도덕성 프로그램이나 직업능력개발이나 자유주제나 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동일이나 유사한 사업으로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는 사업이나 일회성 행사나 일회성 교육 이런 거는 제외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서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지금 현재 시행하고 10명 이상이 동아리가 계속 유지하는 그런 동아리에 한해서 이걸 하신다는 거죠?
신규, 예를 들어서 이런 프로그램 있다 해서 10명 만들어서 바로 해서 신청할 수도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렇죠.
신규로 구성해서 이 사업자체가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신규로 10명 이상 구성해서 하겠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무엇을 할 것인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해서 프로그램이 좋다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우수학습동아리는 자기들 어떤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밑에 우수프로그램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거가 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연종석 위원 업무보고하시느라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18쪽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사실상 잘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도안초등학교 출신들도 각 학교에 상위랭크에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점점점점 줄어들어서 인원이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학생들이 있어야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말인데 우리 도안초등학교 학생들이 제가 의원 처음 됐을 때 한 100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 62명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좀 문제가 심각해졌는데 우리 이 프로그램을 보면 꿈나무체육선수 육성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연종석 위원 그래서 저희지역에 골프연습장이 세 군데가 있어요.
파3 골프장까지 하면 네 군데인데 이 골프선수 초등학교 골프선수 육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 도안초등학교하고 상의를 해 보셔가지고 지원을 해 가지고 학교 학생 인원수도 이렇게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안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자꾸 줄어서 애로가 많다고 전번에 도안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도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산 지원하는데 액수가 너무 커서 저희들 지원하는 데는 전액 지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골프학교를 육성하고 싶으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지역주민 또 동문회 이렇게 같이 협의해서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실장님이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우리 주거공간을 확보하는데 관계부서하고 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우리 기업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기업체 분들도 기숙사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숙사 기숙형아파트를 도안에 지을 수 있게끔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그것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 부분도 관련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윤해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쪽에 계획적인 지방재정관리 및 효율적 운용에 있어서 지금 저희군에서 발행한 지방채 발행액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 규모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발행액수가 153억 4,000만 원 중에서 지금 채무잔액이 94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94억 1,000만 원이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윤해명 위원 그 94억 1,000만 원에 대한 어떤 조기상환을 위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앞으로 상한계획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지금은 상한계획은 상환처음에 채무차입을 할 때 5년 거치 10년 상환 연도를 정해서 차입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차입계획에 따라서 매년 차질없이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하여간 발행한 지방채가 조기에 상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매년 집행잔액이 과대 발생하는 사업은 감액편성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어떤 사업 내용을 떠나서 감액편성을 하게 되면 연말에 불필요하게 예산이 사용되는 경우도 발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는 사업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 저희들도 주민의견 수렴이나 각 실과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예산편성을 하지만 너무 의욕은 앞서는데 사실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신청자가 적다든지 또 사업이 진척이 잘 안 되든지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그다음 연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해서 감액편성하고 일자리 창출이나 다른 부분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예산 편성을 할 때 굉장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사업계획 수립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면 그런 어떤 예산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사유가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굉장히 실장님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지역 경제가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에 따른 일자리 부족도 지금 상당히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서민 일자리창출을 위한 어떤 사업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진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실장님, 지역인재육성 장학사업에 보면 명문고 저희가 육성으로 계속 매년마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지난연도 형석고등학교
저희가 명문고육성 하면 형석고등학교를 육성하고 있는데 지난연도 지원내역을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장학금하고 장학사업에 지금 투자가 됐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형석고등학교 운영위원으로 참석 등록을 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 회의할 때 보면 학교재단에서는 아무 학교에 대한 육성 지원사업이 없어요.
군에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오히려 재단 쪽에서 하고 군에서 뒤에서 보조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역으로 가고 있거든요.
재단이나 학교에서는 그냥 군에서 당연히 해줄 줄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장천배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군수님이나 저나 같이 학교 자주 방문하는 편이거든요.
방문하면 재단관계자들도 오시기는 오시는데 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재단에서 투자를 많이 해 주십사하고 부탁은 드리고 있고 학교운영 관계는 교장선생들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장학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장선생님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고 재단에는 계속적으로 좀 더 투자를 해 주십사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군에서도 어쨌든 우리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재단 측에서 우리 군에서 투자한 만큼 같이 투자를 해서 명문고 만드는데 같이 힘을 보태야지 저희군에서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명문고가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학교 재단에서도 더욱 우리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네, 잘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주민복지실장 노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지영섭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영희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이태희 경노재활담당입니다.
박종현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최재숙 여성아동담당입니다.
지경아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o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주민복지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지영섭 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8쪽에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기반 조성사업에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예산이 지금 아까 6억 3,600만 원 정도 되는 거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군비 자체사업으로 2억 1,600만 원 정도 투입이 되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전액 군비입니다.
○윤해명 위원 군비가 2억 1,600만 원 정도 투입이 되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노인일자리 문제 이런게 상당히 사회문제로 야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지역에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노인인구 중에서 상당히 생활이 여의치 않은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분들의 어떤 일자리 제공이 상당히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이 어떤 수입이 없을 때 이런 일자리를 통해서 수입이 없을 때 생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재정여건이 여의치는 않겠지만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노인분들을 생각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일단 노인일자리 사업같은 경우는 크게 생활에 보탬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압니다.
그래서 국도비사업 같은 경우는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기준에 맞게 선발하는 거고 저희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제한을 두지 않고 저희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수급자로 책정을 한다거나 해서 제도적으로 보호를 하고요, 일자리 사업같은 경우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20만 원 선이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 분들의 용돈정도
○윤해명 위원 글쎄 제가 본위원도 알고 있기로 한 20여만 원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어르신들 생활에는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래도 그런 20만 원이라도 좀 수입이 있으면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었고요, 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뭐 어려운 분들 위주로 선발을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선발기준이 그렇게 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자체사업같은 경우 에도 지금 노인정이나 이렇게 다녀보면 말씀들 하시는 게 생활수준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분들이 그런데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많다. 실질적으로 좀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이런 일자리가 제공이 됐으면 어떤 생활에 많이 보탬이 될 건데 생활수준이 있는 분들이 하다보니까 불만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 같은 경우에도 좀 기준을 정해서 실질적으로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그런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어떤 수입이 생겨서 생활에 보탬이 되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실 수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그래서 국도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선발기준에 적합한 분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군비 자체사업은 좀 기준을 명확히 두지 않고 저희군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다하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분부터 참여할 수 있게 저희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고 예산문제로 확대하기는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확대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실장님 건강하고 행복하고 따뜻한 행복군 증평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실장님과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53쪽 보시면 사회안전망 내실화 선진복지실현 있는데 지난연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850가구였었거든요.
명수로는 1,345명으로 추진현황에 보고하셨는데 금년도에 784가구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 분들이 줄어든 이유가 아니면 기준에 의해서 줄어들겠지만 탈수급을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에서 이렇게 많이 줄었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수급한 경우도 제가 정확히 파악은 해 보지 않았지만 그럴 경우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지금까지 보호하던 수급자 중에서 생활이 부적격자가 좀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을 할 때에는 복지부에서 사통망을 통해서 자료가 전부 다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부적격자가 전국적으로 저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좀 받는 수급자로 책정돼서 보호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해 가지고 작년도에 정비를 한 상태입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질의드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어떤 때는 복지부에서 선정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자손들이 있고 아들딸이 있어도 그런 관계 때문에 사실은 기준점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본인 뭐 여러 가지 재산도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하다 보니까 자식들이 여럿이 있어도 부모한테 무관심하고 아주 전혀 생계에 도움을 못주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그런 분들이 그 기준때문에 선정이 못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돌아다니다보면 꼭 필요한 분들인데 그런 선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못 받는 그런 소외계층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떤 그런 대책은 갖고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간혹가다 보면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실사를 하고 마을에서 이장님이라든지 주위 분들이 그거를 증명을 해 주고 해 가지고 하면 자제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수급자로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지원이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수급자로도 저희가 보호를 하고 차상위계층으로 선정을 해서 보호도 하고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 쪽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십사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61쪽 보면 영유아중심의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서 어린이집 시간연장반이 있습니다.
지난연도에 7개 반에서 금년도에 9개 반으로 늘었는데 이게 전액 국비로 사업을 지원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시간연장반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이 됩니다.
○장천배 위원 대개 보면은 시간연장반의 아이들이 저소득층 계층과 맞벌이부부들 아이들이 거의 다거든요.
그런데 각 어린이집에서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냉난방 같은 거는 지원이 하나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강사 급료나 이런 거는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 연장하는 어린이집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군 자체에서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간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저희한테 건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군비가 여의치 못해서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쓰고 한번 검토를 해서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이 아이들이 사실은 정시에 똑같은 아이들과 일찍 귀가해서 부모들의 보호를 받으면 좋은데 여러 가지 부모들이 맞벌이나 하다보니까 어린이집에서 늦게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업무보고에 이게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해서 지금 도 그게 계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기간이 다 끝난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업무보고에 책자에 없어서 그러면 지금 저희가 2012년도에는 신규로 다섯 명을 선정했는데 전체적으로 몇 명이 지금 가입해서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올해에는 24명이 희망키움 통장에 가입을 해서
○장천배 위원 전체가 24명이 계속 이어 오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장천배 위원 기간이 3년입니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3년.
○장천배 위원 3년 되면 처음에 시작한 분들은 3년 되면 여러 가지 창업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으로 환원해 주는 거죠?
그 분들한테?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저희가 매칭을 해서 1대1로 매칭을 해서 그분들이 불입한 만큼 저희가 보전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처음에 시작할 때 22명인가요?
22명 됐다가 자꾸 줄었다 늘었다 하죠, 그 부분이?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했다가 또 다시 하고 신규로 더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것도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서 자활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우리 군에서 밑거름을 해 주셔야지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많은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노명숙 예, 알았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위원회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2월 1일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 (4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길준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주 민 복 지 실 장노명숙
○서명
- 위원장지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