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3년 2월 5일 (화) 10시 00분
□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2013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ㆍ경제과
ㆍ농정과
ㆍ건설재난과
ㆍ도시교통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황근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매우 반갑습니다.
2013년도 업무보고는 지난 1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군수님으로부터 군정에 대한 보고와 함께 오늘 본위원회에서 소관부서별로 보다 더 상세하게 보고 받음으로써 소관업무의 흐름을 파악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새해를 맞아 군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부서별 보고사항에 대하여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본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순서 및
회의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차 산업위원회에서는 경제과, 농정과, 건설재난과, 도시교통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2월 6일 제3차 위원회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산림공원사업소의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에 참여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여 주시는 과․소장께서는 질의내용에 대하여 핵심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정회)
(10시02분 속개)
○위원장 황근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2분)
○위원장 황근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경제과장 전병일입니다.
존경하는 황근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서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홍철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신동춘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김총회 산업단지담당입니다.
이어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o2013년도 주요업무계획(경제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근례 예,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예,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업무보고 준비에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한 두 세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의 체계적인 일자리사업 추진 및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에 있어서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사회적기업 육성 독려도 하고 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사회적기업이 다른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비해서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더 뭔가 지원도 확대가 돼야 되겠고 또 사회적기업 창업을 위한 어떤 창업지원 강좌라든가 또 어떤 다른 지역의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을 벤치마킹한다든가 해서 우리 지역에도 그런 사회적기업이 그렇게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어떤 강구하고 계시는 어떤 대책이 있는가 또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어떤 다른 어떤 방안을 좀 갖고 계신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예, 윤해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서 매년 도에서부터 공고를 해서 그것을 공고가 되면 저희들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하고 각종 이․동장님들 회의에든지 교육자료로다가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이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어느 정도 법인을 설립하고 이런 일련의 절차나 서류 갖추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서 저희들이 컨설팅까지도 해 주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관내 업체의 1개 업체가 되어 있어요.
물론 사회적기업은 시단위에 중점적으로다 많이 지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작년도에도 1개 업체 장뜰영농법인이 지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홍보한 결과 몇 개 두 세 개 업체에서는 또 참여를 희망하는 그런 업체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금년도에 아직 공고는 안됐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모집요강이라든가 하나의 지침을 미리 전달해서 사전에 좀 준비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방문까지 해 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사회적기업 같은 거는 저희들도 물론 교육을 하지만 도단위에서도 수시로 워크샵도 있고, 교육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병행해서 저희들이 관내에 사회적기업 대상자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다만 한정된 예산에 시․군별로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신청을 한다하더라도 추가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 소요예산 확보가 없는 어려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도에서 또 이 사업설명회 할 때 추가로다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런데 1개 업체지마는 추가로다가 다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어쨌든 지금 우리 관내에 장뜰영농법인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지금 고용인원이 3명,
○경제과장 전병일 3명
○윤해명 위원 3명 정도밖에 안 되지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그래서 사회적기업은 보통 인건비를 1인 104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또 제품개발비라든가 또 홍보마케팅 비용 이걸 해서 사업개발비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두 가지 이용으로다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인건비만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고용창출에는 좀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다소 어느 정도 기반이 없으면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사업입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요, 지금 여기 소상공인 창업 강좌 운영도 이제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소상공인 창업 강좌를 할 때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그런 어떤 내용도 정말 같이 이렇게 좀 겸해서 좀 강좌가 이루어졌으면, 또 그 사회적기업도 창업에 대한 어떤 그 지역에 많은 분들의 어떤 관심이 더 이렇게 유발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좋은 사회적기업이 창업이 돼서 우리 지역의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이 어떤 일자리가 제공이 되고, 또 그분들이 어떤 경제적인 어떤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예,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다음 저 15쪽에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 육성과 관련해서 지금 증평사랑으뜸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지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윤해명 위원 지금 시장에서 전보다 상품권 사용이 좀 저조하다.
재래시장에서 이용되는 이용률이 떨어진다.
그런 그 말씀을 제가 누차 듣고 있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 상품권이 재래시장에서 지금 발행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에서 활용되는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래시장,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을 보급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통시장에서 그게 유통이 됨으로 인해서 전통시장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좀 어떤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떤 불만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예,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 관내에 한 800여개 점포들이, 가맹점이 저기를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통시장에서도 더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윤해명 위원 글쎄요.
○경제과장 전병일 홍보도 겸해서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 거래 실태에 대한 어떤 파악이 그거 한번
○경제과장 전병일 예, 실태파악도 한번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전 그거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예,
○윤해명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쪽에 휴․폐업 공장 제로화 관리 해 가지고 지금 관내 휴․폐업 공장이 6개소가 있는 걸로 지금 보고가 됐는데 지금 이 외에도 지금 공장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우리 지역에 가뜩이나 뭐 기업체 수도 상당히 적은데, 또 이렇게 휴․폐업하는 이런 공장이 주위에 생기다 보면은 또 그만큼 일자리가 축소가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상당히 어려움으로 나타나지 않겠나하는 염려가 돼서 지금 관내 6개 휴․폐업 공장 외에 지금 운영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몇 개나 더 있는지 지금 파악이 되어 있나요?
○경제과장 전병일 저희들이 1월 초에 기업체 실태조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소상공회 소기업에 대해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기업에 대해서도 애로사항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아마 2월 중에는 현황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서 지원대책을 한번 모색을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실태조사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결과는 안 나와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하여간 어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좀 만들고, 또 우리 지역에 또 좋은 기업이 이렇게 유치가 돼서 잘 운영이 되고 가동이 되어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일자리 제공이 많이 이렇게 늘어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예,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부서 직원들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할 부분을 간단하게 조금 한번 더 질의,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에서 여기 자료 책자 보니까 그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 공모사업 3명 2,600만 원은 그럼 장뜰영농법인 2012년도 선정된 인원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이것인가요?
○경제과장 전병일 금년도에 다시 또 선정을 해야 됩니다.
아직 그 공고가 아직 안 나왔어요.
○장천배 위원 아니 금년도에도 그냥 3명
○경제과장 전병일 예, 금년도에는 3명으로 해서 2,6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의 인건비를
○경제과장 전병일 예, 3명 정도한 게 2,600만 원 정도입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가 700만 원이고, 그러면은 만약에 사회적기업을 금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명수를 3명을 딱 제한두면 나머지 만약에 더 5명도 쓸 수 있고 10명도 쓸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경제과장 전병일 그래서 좀 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금년도 예산이 책정이 2,600만 원이 됐기 때문에 여타 희망하는 업체가 공고기간 내에 접수가 되면은 그것을 도에서 다시 심사를 해요.
심사를 하게 되면은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모색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리고 그 마을기업 미신청이 8,000만 원인데, 신규 한 개 기업에 5,000만 원이고 재지정한 게 3,000만 원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 재지정이라는 거는 어떤 뜻입니까?
○경제과장 전병일 재지정은 2012년도에 신규로 지정된 게 한 회, 1회에 걸쳐서 재지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신규로 받은 데가 이제 정안영농조합법인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신규 작년도에도 신규 5,000만 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 재지정
○경제과장 전병일 재지정 받으면 3,000만 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장천배 위원 3,000만 원 지원하는 거고, 그러면 이익도 2회에 한해서 입니까?
○경제과장 전병일 1회에 한해서 재지정이
○장천배 위원 재지정도 가능한 거고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예. 그렇게 하고 신규는 금년도에도 있습니다마는 하나가 있지마는 신규로 모집을 해서 다시 선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마을기업은 저희가 군에서도 잘 유도만 하면은 많이 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이 마을기업 육성은.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했듯이 하여튼 마을,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마을기업은 또 마을 단위로다 뭐 영농철 이외에 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많으니까 정말 좀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지역 우리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또 저번에 행정감사 지적사항 결과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그 증평2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렵지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지금 저번에 그 어떻게 계룡건설하고 협의한 내용이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경제과장 전병일 저희들이 작년 10월달에 사업부지 의무부담 위원님께서 배려해서 동의를 받은 이후에 한 3~4개월 걸쳐서 계속 협의를 했고, 또 협상을 했는데 조기에 최소한도 작년도에 그 지장물조사라든가 사업설명회라도 해서 하도록 수차례에 걸쳐서 공문도 보냈고 했는데도 그게 협상이 잘 안됐어요.
그래서 금년도 1월 초까지도 저희들이 마지노선을 정해서 이산단의 사업이 실제로 할 수 있는지 여부, 가능 여부까지도 판단을 해서 달라 또 판단해서 가능하다면은 세부일정까지 제출을 해 달라는 거를 1월말까지도 계속 했는데, 2월 1일날인가.
어저께 공문이 하나 왔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경제과장 전병일 어저께 와서 봤는데, 저희들이 당초 안대로 6월 이전에는 최소한도 그 토지보상업무를 착수하고 연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는데, 물론 일정은 저희들하고 다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재협상을 해서 최소한도 2월말에는 주민설명회를 하고, 3월달에는 SPC설립이라든가 지장물조사, 또 감정평가 이런 것을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최소한 또 6월까지는 하도록 했는데, 그쪽에서는 10월달에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계획 잡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다시 우리가 우리 의견이 이런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절충을 좀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일정관계는 이게 확정된 건 아니지마는 다시 2월 중순경에 한번 다시 협의를 해서 세부일정을 확정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계룡건설에서 10월달에 한다는 게 SPC법인설립을 10월달에 하자는 건가요?
○경제과장 전병일 SPC법인설립은 5월달에 해 가지고요.
PF대출이나 토지보상을 10월달에 하는 거로 했고, 공사착공을 12월로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하다보면은 지금까지도 계속 수년에 걸쳐서 지연되고, 또 그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 일정만 가지고 또 저희들이 100% 또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다시 정확하게 저희들 의견을 전달해서 일정을 다시 조율을 좀 해 볼려고 하는 겁니다.
다만 2011년도에 실시계획인가가 2월달에 났기 때문에 금년도 6월이면 실시계획인가 후 2년이 경과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최소한도 그 착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장천배 위원 그렇지요. 예.
○경제과장 전병일 그래서 그 기간 이내에는 토지보상을 이게 착수를 하는 거예요.
감정평가가 끝나서 착수까지 하는 걸로다가 한번 저희들이 다시 협의를 해 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실시계획 그 기간이 6월달, 6월 24일까지는 6월 24일까지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전병일 예.
○장천배 위원 그런데 그 안에 이런 게 이루어져야지.
10월달에 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경제과장 전병일 그래서 이 자체는 저희들 그 시행인가사항 규정에 2년 내 착수하도록 되어 있는 거 자체에 벗어나는 그런 일정이기 때문에
○장천배 위원 예, 예.
○경제과장 전병일 그 일정을 한번 조율해서 더 앞으로 당겨서 한번 사업을 하도록 앞으로 다시 협상을 해 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하면 저희 법을 무시하면서 저희가 그걸 늦출 수도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하여튼 이제까지 어려운 점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시고 또 이번엔 뭐 우리 군에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계룡건설에서 사업을 해야지만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실줄 알지만 그래도 이 계획대로 여기 지금 과장님 업무보고 책자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저기 이거는 뭐 과장님 혼자 뭐 할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뭐
○경제과장 전병일 최대한 이 일정을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서 최대한으로 6월 이전에는 착수보상이나 완료는 못하더라도
○장천배 위원 예, 그렇지요.
○경제과장 전병일 일단은 업무를 착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그 일정을 한번 조율을 해서 추진을 하는 걸로
○장천배 위원 증평군 모두 집행부나 위원하고 역량을 좀 그러니까 총 집결해서 이 계획대로 해서 계획대로도 사실 많이 늦어진 건데, 어떻게 금년도에는 모든 게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24쪽 신규사업에서 전통시장 문화 체험하기가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하실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비예산이고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장천배 위원 그러면 관내의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은 단체로다가 시장보기를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단지 뭐냐면 이런 걸 좀 더 차라리 예산이 들어가면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부모와 아이들, 학부모와 아이들 아니면 가족들하고 함께 하는 장보기 이런 게 오히려 더 재래시장에 조금 도움이 되지.
그냥 아이들 왔다가 그냥 쭉 왔다가 그 프로그램대로 했다 하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애.
○경제과장 전병일 그래서 일단은 이제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학교나 또 유치원이 한다면 유치원하고 협의를 해서 부모들이나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좀 공모를 해서 아이들이 부모들 손잡고 와서 재래시장 와서 재래시장 상품 저기 시장도 보고 재래시장에서 서로 먹거리도 체험하고 이런 게 좀 어울려져야지만이 또 아이들이 나중에 엄마, 아빠 손잡고 거기 가보자 하는 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기지.
그냥 학교나 그 유치원에서 달랑 다녀오면 별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거를 한번 저희들이 보완해서 그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가급적이면 부모님도 동행을 해서 한번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을 좀 쓰셔 가지고 그게 또 현실적으로 저희가 재래시장 활성화에 맞는 것이지.
이게 학교 측이나 유치원 측에 달랑 맡겨놓으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경제과장 전병일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 걸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예.
○장천배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에 금년도에 저희가 1억을 사업비 세워 갖고 하시는데 100가구 그러니까 100가구 예상하시는 거지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100가구 예상
○장천배 위원 100세대,
○경제과장 전병일 예. 지금 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그러니까는 그 100세대라는 거는 충청에너지하고 다 협의가 이루어진건가요?
○경제과장 전병일 그 선정을 해야 되게 되면은요.
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현지를 답사를 해서 지원대상여부를 하고 이런 거를 아마 검토가 되어야 될 겁니다, 사전에.
○장천배 위원 근데 그 100세대하면 공공주택 같은 것 한 단지만 해도 100세대가 될 수 있는데
○경제과장 전병일 공공주택은 먼저도 아마 저희들이 원룸 같은 경우에는 단독세대 한 가구 계량기 하나로다 보고서
○장천배 위원 지금 저기 삼일무지개 같은 데도 지금 거기 98세대인가 그렇잖아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장천배 위원 거기도
○경제과장 전병일 삼일무지개는,
그거는 별도의 그 협의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이런 100세대라고 정했고요.
이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 대상 가구에 대해서 현지답사를 통해서 최소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나 거기에 따라서 또 우선 수위가 있는 거고, 이런 거를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도시가스를 본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어쨌든 저소득층 그러니까 살기 어려운 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줘야 되는 거지요, 도시가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취약지로부터 우리가 우선할 수 있도록 그 충청에너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셔야 돼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장천배 위원 충청에너지는 어떤 개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영리 목적으로 우선 수익이 많이 창출되는 곳을 하려고 하거든요, 거기는.
○경제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데 저희군 입장에서는 우선 도시가스 들어오면은 우리 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도시가스 보급하고 군에서 보조금까지 주면서 하는 건데, 그런 데부터 저희군에서 강력히 요구를 해서 그쪽부터 하여간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도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경제관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춘배 농정과장 김춘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근례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먼저 신뢰와 믿음을 주는 의회를 기초로 하여 헌신적이고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 보시는데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군민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농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13년 계사년 한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 그리고 조언과 개건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정애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연명흠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연인욱 유통식품담당입니다.
민현기 축산담당입니다.
o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농정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근례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농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52쪽 인삼 상설판매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사업, 주민사업설명회를 한 것 같은데, 그 주민들 의견이나 그런 거는 없었습니까?
○농정과장 김춘배 예, 그날 그 위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인삼 심포지엄하고 상설판매장을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주민들하고 한 100여분이 참석하셨는데, 크게 건립에 대해서는 얘기해 주신 거는 없고요.
예, 지금 현재 설계 중이기 때문에 한번 더 중간보고를 받고 최종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그 본위원도 가서 좀 그 봤지마는 그 기본설계 한 거 보니까 상당히 설계도 좀 잘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농정과장 김춘배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근데 이제 그거는 자체는 잘 되어 있는데, 그 주변을 주변까지도 이렇게 좀 정리가 좀 되는 건지
○농정과장 김춘배 예, 지금 그 상설판매장 건립을 위해서 지금 현재 그 보면은 그 하천부지가 저기 있습니다, 이쪽에.
그래서 건물을 최대한 뒤로 미루기 위해서 지금 2차에 걸쳐서 부지매입을 지금 하고 있고 1차는 지금 하고 있고 2차는 지금 저희들이 매입을 위해서 지금 현황측량 의뢰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3월 중에 저희들이 매입해서 최대한 부지로 활용할 계획을 건물도 뒤로 미룰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경관 같은 것을 지금 조형물 같은 거도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한번 설치할 계획입니다.
○연종석 위원 예, 그 점포가 한 20개 정도 되는 거지요?
○농정과장 김춘배 예, 그렇습니다.
19개에서 20개 정도
○연종석 위원 그 농가 농업인들 그분들하고 어디 입점 그런 거는 상의나 논의해 본 적 있으세요?
○농정과장 김춘배 예, 한번 작년에도 작년 12월 20일하고 21일 한번 비교 견학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입점 희망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직영할지 아니면 위탁을 할지 그 관계를 아마 한 6월 정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위탁을 할 경우에는 위탁, 수탁자를 정해서 결정할 사항이고 또 만약 군에서 직영한다면 입찰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서 그 평수가 몇 평 정도 되는 거지요?
○농정과장 김춘배 약 한 9, 10평 조금 안 되는데요.
그 저장고가 한 2평 정도 되고 나머지는 그 부수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그게 태양광 시설도 들어가는 거지요, 위에?
○농정과장 김춘배 예, 2층 상단에 2층에 위에 태양광 시설을 이렇게 하고 좀 설계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하여튼 우리 인삼 농업인들이 상당히 기대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진행하는데 어려운 사항 같은 거는 없으세요?
○농정과장 김춘배 아, 우선 그 저번에도 합의차로 여러 차례 걸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반영된 내용을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견을 다 반영했기 때문에 건물도 우선 그래서 부지 관계도 우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대한 뒤로 이렇게 저희들이 해서 활용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여하튼간에 인삼 농업인 소득증대나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춘배 예, 하여튼간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추가적으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은 되고 있는 거지요?
○농정과장 김춘배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지금 보면은 많은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 입점을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어떤 큰 기대를 가지고 그게 건립이 됐을 때 입점을 하면은 상당히 어떤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건립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고, 또 입점을 할려고 생각들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지금 아직 그 건립을 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지 직영으로 할지 아니면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지에 대한 어떤 결정은 아직 안 내려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상당히 염려가 돼요, 지금.
지금 과연 그 우리 입점을 희망하는 지역농가가 입점을 해서 과연 여기서 진짜 소득을 올릴 수 있을까하는 그런 어떤 염려가 제가 어떤 기후이기를 바라는데, 사실 이게 그 운영을 하는데 이게 상설이기 때문에 어떤 기간을 두고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상설 운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설 운영에 따른 문제점 같은 거를 또 사전에 좀 파악을 해서 운영상의 이러한 문제점도 발생이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지역농가 입점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알려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어쨌든 상설판매장이 건립이 돼서 운영이 제대로 되고 활성화가 돼야지 뭔가 지역 이미지 향상도 따르는 거고 또 지역농가의 어떤 소득도 창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희망적인 그런 부분을 심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운영상의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알려줘서 농가에서 진짜 깊이 생각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추후에 설명회를 한다든가 할 때에 안내를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춘배 지금 윤해명 위원님께서 상설판매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우선 조례에 반영할 거는 하고 또 수시로 또 그분들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창 같은 거를 마련해서 하여튼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어쨌든 지금 다른 지역의 그 이 인삼상설매장이 운영이 되면서 여러 곳에 전국적으로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춘배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운영실태 같은 거, 그분들의 어떤 운영상의 문제점, 좋은 점도 물론 파악을 해야 되겠지마는 거기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점 같은 거를 좀 정보를 잘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지역농가에 알려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하여간 잘 좀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김춘배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또 농정과로 가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보고 준비하시기에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41쪽 보시면 친환경 녹색농업 육성으로 해 가지고 이제 그 사업을 지금 하시는데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맨 밑에 보면 친환경 녹색농업 정착 지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친환경 상토지원도 있고 유기질 비료 지원, 또 토양개량제 공급,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또 그 뒤에 보면은 신규사업으로 고품질 쌀 생산 및 영농기반 조성에 육묘용 상토 지원 여기도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데, 이 지원하는 보조금을 어떤 식으로 농민들한테 지금 지급하고 있는 거지요?
○농정과장 김춘배 예, 우선 이거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교부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토양 개량자한테 공급은 지금 이게 국도비 쉽게 국비하고 지방비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농협중앙회나 아니면 중앙정부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침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 저희들이 농협으로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 농협하고 협약이 돼서 이게 의무적으로 그냥 농협에서 공급을 한다고요?
○농정과장 김춘배 예, 그렇습니다.
중앙회에서 그거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침에도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이 뭐냐면 여기에 관내에 여러 가지 이런 취급하는 업체들이 그거에 대해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역업체가 있는데 그냥 직접 회사하고 군민들하고 중간에 농협이 이렇게 농협이 연결되었으니까 직접 연결하다 보니까 지역 대리점들은 하나도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벗어나니까 불만을 많이 얘기를 하시고 있어요,, 지금 지역 관내 업체들이.
그리고 또 그래서 본위원 얘기하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중앙정부에서 먼저 계약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마는 나머지 부분들은 지역업체를 통해서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면 좋지않나 왜냐 하면 지역업체들이 지금 대리점이 여러 가지 대리점이 뭐 농약사나 여러 대리점들이 많은데, 그냥 다이렉트로 그런 회사하고 직접 연결하다 보니까 지역업체들은 사실 대리점을 그냥 껍데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가격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대리점을 통해서 그에 대안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 등록된 그런 업체들을 통해서 농민들한테 구입할 수 있는 그래서 지역경제를 좀 조금이나마 활성화시키는데 또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농정과장 김춘배 예,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충분하게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지역업체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가격이 많이 차이 난다면 어쩔 수 없지마는 대리점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네도 그 가격에는 공급할 수 있다하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도 우리가 또 보호를 해 줘야 될 저희가 의무가 있으니까 그것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춘배 예, 고맙습니다.
○장천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4쪽 증평인삼 생산․유통기반 확충을 보시면은 고품질 인삼 생산기반 구축해 가지고 저희가 군내생산 농가한테 지원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인삼농가에 지원하는 게 충북인삼조합으로 그 보조금을 줘서 충북인삼조합에서 그 생산농가하고 이렇게 보조금을 자부담하고 해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주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이 부분을?
○농정과장 김춘배 지금 현재 인삼조합하고 인삼농협에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예.
○농정과장 김춘배 예, 그쪽을 통해서 보조금을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군비없이 자부담 여기 보니까 6,000만 원,
○농정과장 김춘배 6,000만 원씩
○장천배 위원 예, 6,000만 원씩 하는데, 이게 인삼농가로 가서 아, 인상농가가 아니라 그 충북인삼조합으로 가서 거기서 또 농민들하고 자부담 그러니까 자부담 50%에 대해서도 또 충북인삼조합에서도 어떤 지원을 하는 건가요, 농민들한테?
○농정과장 김춘배 여기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 자부담 50%가 그러니까 순수한 인삼농가들의 자부담, 부담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충북인삼조합에서도 어느 정도 50%에 대한 부담을 해 주는 건지 그 부분
○농정과장 김춘배 예, 그것은 지금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농정과장 김춘배 자부담 예, 농가하고 저기
○장천배 위원 저희가 충북인삼조합으로 사업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춘배 예, 예.
○장천배 위원 보조금을 주는데 이 보조금이 저희군하고 50대50으로 지금 여기 되어 있는데 그 충북인삼조합에서는 전혀 농민들한테 그냥 보조금 같은 거 안 해 주나요?
○농정과장 김춘배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냥 순수하게 농민 자부담입니까, 이게?
○농정과장 김춘배 예, 이게 조합하고 연계하고 그쪽을 통해서 저희들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지금 우리 관내 본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그 유기농으로 저 친환경농업으로 인삼농사를 짓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농정과장 김춘배 예.
○장천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저쪽 전라도 진안 쪽 가면 엄청 활성화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그쪽의 자료를 못 받았지마는 그쪽에는 그 친환경농법으로 해 갖고 인삼을 져서 아주 고소득을 올린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우리 관내에서도 지금 한 세 농가 정도가 하고 있어요, 지금.
평수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거의 한 8,000~9,000평 지금 해서 짓고 있는데 이분들 얘기는 그냥 유기농으로 인삼농사를 져 가지고 수매를 하는데 가격이 그냥 인삼의 한 3배 정도를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농정과장 김춘배 예, 예.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여기에 대한 뭐 지원이 여러 가지 지원이 하나도 없고 자기들 순수하게 자기들이 지금 여러 가지 미생물이나 살균 이런 거 다 개발하고 다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거든요.
○농정과장 김춘배 예,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인삼에 대한 경쟁력을 키울라면은 사실은 그냥 인삼 한방인삼 같은 거는 사실 어렵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이런 경쟁력 있는 것 친환경 농사나 유기농 농사를 우리 지역에 특화시켜서 지금 하지 않아야 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농정과장 김춘배 지금 현재 그 친환경 인삼은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세트룸공법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올해 처음으로 친환경 인삼에 대해서 자재를 총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는 한 5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농정과장 김춘배 그 지역은 사곡3지역이 되겠고요.
사업비는 한 5,000만 원 정도 지금 지원이 되었는데 군비가 2,500만 원 자부담이 2,500만 원 되고요.
지원내용은 친환경 인삼 자재지원으로써 피복이라든가 차광막 또 지주, 지주목 그리고 친환경 농약 그래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지원을 했습니까?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원을 뭐 하나도 못 받았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농정과장 김춘배 예, 예산에 지금 5,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응,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떤 인삼을 어쨌든 여기 저희 증평군에서는 인삼을 브랜드화 시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냥 보통 평범한 인삼 갖고는 사실 경쟁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뭐 금산 쪽에서도 홍삼도 개발해서 동남아 쪽에 지금 뭐 100호니 뭐니 이렇게 대리점을 개설했다고 하는데 저희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서 또 우리 지역의 인삼 브랜드를 만드는데 좀 일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유기농이나 친환경 농법으로 또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친환경 유기농 아니면 사실 농산물에서 가격 받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춘배 그렇지요.
○장천배 위원 저희가 또 친환경 농업 광역종합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니까 인삼 분야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춘배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장천배 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 11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정회)
(11시38분 속개)
○위원장 황근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재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두진 건설재난과장 이두진입니다.
금년도 추진할 주요 업무 계획보고 이전에 건설재난과 담당 업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윤기준입니다.
토목담당 김일기입니다.
농촌개발담당 윤경식입니다.
하천방재담당 안용철입니다.
o2013년도 주요업무계획(건설재난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근례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건설재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건설재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1쪽에 현안․신규사업 중에 도로교통안전개선 및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계획되어 있는 게 이 세 곳이지요?
○건설재난과장 이두진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예. 근데 본위원이 작년에도 그 주민들 어떤 의견도 듣고 또 우리 지역의 저기 많은 그 외지인들이 내방을 하고 있는데 또 그분들의 어떤 불편함도 도로 구조가 좀 사고 위험성이 높다하는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위원이 한 두 차례 정도 그 구조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그 위치가 저기 율리 아니, 남차리에서 율리 진입하는 그 삼거리 있지요?
그 딸기 밭 있는데
○건설재난과장 이두진 예, 예.
○윤해명 위원 예, 그 수사나무 있는데,
○건설재난과장 이두진 수살제 하는 거
○윤해명 위원 예, 예. 거기가 지금 저 율리 쪽에 좌구산을 방문하는 외지인들도 그렇고 또 율리 주민들도 그렇고 거기가 도로가 지금 초정 방향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서 이렇게 진입을 하게 돼 있는데 그 도로개선을 여러 차례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반영이 되지 않고 개선이 되지 않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두진 예, 윤해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도 실제 현장에서 체험하는 사항이고 이 도로를 저희들 도에서 도로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도에도 건의를 했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그 계획을 위험도로 개선 사업에 일체 넣는 것은 저희들 연차별 계획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삼기권역 개발사업에 그 포함을 시켜서 그거 바로 할 겁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요, 어쨌든 지금 여러 해 지금 주민불편 또 외지인들이 율리휴양림촌, 휴양림을 찾는데 있어서 진입하는데 좀 그 불편한 점 또 사고위험이 있다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두진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지금 저 여기 지금 그 반탄교 중앙부분에 그 구조물이 설치가 되어 있지요.
○건설재난과장 이두진 예, 분리대요.
○윤해명 위원 예, 분리대 구조물이 설치가 됐는데 지금 보셨는지 모르겠지마는 파라디아 쪽에 진입하는 그 위에 그 구조물이 지금 작년 전 연말에 설치가 됐는데 훼손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자주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봤을 때 구조물의 어떤 그 안전장치나 어떤 표식이 좀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가 그냥 일반 저 시멘트 구조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뭐 차량들이 그 특히 야간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겠지요.
그 구조물과 접촉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물 안전표지판이라든가 어떤 보안이 필요할 거로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어떤 파악은 하고 계셨나요?
○건설재난과장 이두진 예,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도 저희들이 그 진천, 증평간 도로현장에서 공사를 합니다, 유지보수의 관계를.
대전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가 다 끝나지 않은 겁니다.
저도 그 훼손된 걸 알았는데 나중에 해빙이 되면은 그것을 보수할 거고 중간에 도색을 전부 할 겁니다, 다시.
겨울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다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다 얘기했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요, 거기 야간표지판이라든가 또 거기 그 구조물에 어떤 안전 그
○건설재난과장 이두진 전부 도색을 좀 이렇게
○윤해명 위원 예, 안전 도색도 필요하지마는 도색 외에 눈에 식별이 야간에 잘 될 수 있게끔 어떤 야간표지판이라든가 그런 게 설치가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건설재난과장 이두진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두진 예, 알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68쪽 잠깐 보시면은 증평개발촉진지구 실시계획승인 및 개발에서 과장님, 그 지역특화권 진입부 선형개량사업 해 가지고 2차선 도로 선형개선 및 통로박스 확장인데, 이 통로박스가 어디 공사하는 거지요?
저 도안에 저 철길 철로를 넓히는 건가요?
○건설재난과장 이두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그 들어가는 사거리에서 송정리 쪽으로 지금 보면 공사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됐지요?
○건설재난과장 이두진 지금 공사를 저희들이 철도청에 의뢰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장천배 위원 예, 어느 정도 지금 공사가
○건설재난과장 이두진 지금 공사 거의 그 세티늄 공법 들어가 있는 공구 그 지하도로에 대한 거는 한 50% 정도는 됐다고 봅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거기 아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셔 가지고 박스를 만들다 보면 그 박스를 안쪽에 가로등 선이나 인터넷 선이나 여러 가지 선이 지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박스에 놓고 거기다가 그냥 그 박스 안에다가 설치하다 보면은 이것 보기도 싫고 그래서 그 선을 지나갈 수 있는 박스를 별도로 이렇게 만들 수 없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건설재난과장 이두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그 지금 통로박스 위에는 그런 저 옆으로 표시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 하부에 있는 그 상수도관로 옆에 공간 있는 쪽으로 하고 이게 이미 협의가 돼서 그 안으로 다 보이지 않게 다 할 겁니다.
○장천배 위원 보이지 않게 글쎄, 보이지 않게 하수도 지나다닐 수 있는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그 안 돼, 그 뭐 본인이 확인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다고 설계에 그래서 그 군에서 협조요청을 하면 가능하다고 그런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건설재난과장 이두진 예, 사업주체가 저희들이기 때문에 다 가능합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미리 해 주시면은 선 정비, 선도 깨끗하게 또 들어갈 수 있고 해서 우리 잘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72쪽에 마을 권역개발 및 자원으로 자생적 성장동력 제고에서 지금 저 그 삼기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에서의 처음 계획할 때 풋살경기장이 들어갔었지 않습니까?
○건설재난과장 이두진 예.
○장천배 위원 근데 그 풋살경기장이 지금 사업하면서 그 지금 그 완전히 사업에서 빠져버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설재난과장 이두진 예, 당초에 계획을 했다가 인근 초중리의 그 풋살경기장이 생겨서 그분들의 그 영업에 지장에 없는 범위에 하다 보니까 그게 약간 조정이 됐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아주 빠진 겁니까, 그러면?
○건설재난과장 이두진 예, 뺐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 대신 대체사업으로 뭘 하실 건지
○건설재난과장 이두진 대신 저희들 그 이 보고하고 좀 틀린 얘기인데요.
13공수 여단에서도 풋살경기장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문체과에서도 그 풋살경기장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왜냐 하면은 지금 문체과에서 여기 지금 체육부지시설을 매입해서 풋살경기장 계획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 저 순수한 군비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만약 거기다가 이걸 했으면 사실 군 재정에도 많이 도움이 됐을 텐데 그걸 제외시키고 그 군비를 들여서 여기 매입해 가지고 풋살경기장 계획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또 아까 소장님,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여기 개인이 하는 풋살경기장 미암리 지금 설치해서 거기도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저희가 지금 각 실과별로 검토가 잘 되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건설재난과장 이두진 사실 접근성 관계 모든 거를 고려해서 저희들도 이거를 계획상은 변경될 수가 만약에 삼기권역이라면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거는 사실상은요.
그래서 어떤 게 가장 좋은 것인지 그걸 판단을 해 보고
○장천배 위원 그래서
○건설재난과장 이두진 그 지금 군비 부담에 대한 것도 어떠한 그 공모를 한다든지 도에 지원을 받는다든지 해서 저희 군비를 최소한 안 들여서
○장천배 위원 그렇지요. 저희들이 군비가 안 들어가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면 참 좋은데 상식적으로 그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토지매입서부터는 다 저희군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계획서부터 좀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밑에 삼보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을 보시면 이게 본위원이 좀 자료를 많이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이게 지금 그 동네로 말하면 정안마을 위주로 지금 삼보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건설재난과장 이두진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지금 삼보권역 마을종합정비사업의 정안녹색마을 농촌 체험마을을 지원내역을 본위원이 싹 보니까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한 5억 5,000만 원을 지금 지원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권역단위로 해서 개발해서 지원해 가지고 자생능력 성장동력을 제고하는 데는 참 바람직하지마는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개발하다보면은 다른 지역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또 불만이 많은 그런 소지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초정1리, 2리 이 일부분만 들어가서 지금 개발을 하는 건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신중히 했어야지 생각을 하고 어쨌든 뭐 이게 삼보권역 종합정비사업은 허가고지사업으로다가 2010년도서부터 계획될 때부터 이게 들어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신중히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두진 예,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권역별이 대권역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다보면은 지역 간의 마을 간의 그 마찰이 생겨 가지고 그러니까 소권역으로 이렇게 묶어서 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구간도 소권역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권역으로 해도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벌써 그 농촌체험마을해 가지고 많은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마을의 자생력을 키워가는 마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아주 좀 낙후된 마을, 이런 연탄리 쪽 이런 데는 낙후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개발을 할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지.
지금 여러 가지 발전방향이 있는 그거 해서 노력하고 있는 마을에다 자꾸 투자를 하면은 지역 균형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건설재난과장 이두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거 설명할 때도 권역 소단위 권역하는 거 참 맞습니다.
맞게 해야 되지마는 우선 낙후된 지역을 우리가 개발, 이 권역을 이거 개발한 이유가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잘사는 농촌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건설재난과장 이두진 예.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뭐 이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지만 기획하고 그럴 때는 뭐 기획실이나 여러 부서에서 하겠지마는 이런 것도 저희가 많은 참고를 좀 해서 기획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두진 예, 낙후지역을 우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건설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3시44분 속개)
○위원장 황근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입니다.
존경하는 황근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8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도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도시교통행정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도시교통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성관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신영석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최서영 도시정비담당입니다.
이세희 교통담당입니다.
o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도시교통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근례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93쪽에 보면은 사실상 조례가 만들어진 것도 참 다행이지마는 지금 상당히 이게 지금 많이 남아 있어요, 그지요?
장기미집행 그 된 도시계획시설이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게 예산의 몇%를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둘 수 있는 것 과장님 알고 계세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글쎄, 그거는 제가 미처 숙지를 못했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하여튼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예산 몇%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가 만들어져서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상 우리가 매년 이게 얘기가 나왔지마는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를 이렇게 본위원이 자꾸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급한 사람만 알지.
사실상 그 땅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 시설이라는 거를 알고 그냥 가만히 내비두는 사람도 많아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그런데 급하지 않으니까 말 안하는 건데 하여튼 대지에 대해서 그거를 어떻게 홍보를 하실 것인지 그 주민들도 재산권 침해에도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하실 때도 얘기한 적이 있어서 저희들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홍보차원에서 올렸고요.
또 각종 회의시에 저희들이 그 회의자료로 배부를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이 소요예산을 보면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그렇지요.
○연종석 위원 그거에 7,100만 원의 예산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그 예산계하고도 한번 잘 좀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그 이 10년 이상된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 달라.
안 되면 그러면 민원이 많이 들어올 시에는 좀 골치가 좀 아플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렇지요.
○연종석 위원 예, 또 그거에 대해서 좀 신경 좀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 자전거도로에서 한번 좀 말씀드리겠는데 이 자전거도로 도막형포장을 한 데가 지금 많이 좀 더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벗겨지고 그런 게 많아요, 그죠?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알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 그거하고 시설물 쪽에서 이게 파손된 게 좀 있는데 한번 조사를 한번 나가셔서 한번 보셔서 예산관계를 그 추경에 세우시던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앞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2월달에는 아마 자전거도로뿐만 아니라 도시 구역 내에도 정비할 사업을 일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도 바로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돈이 없으면 추경에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저기 우리 지금 탄성포장 해 논 데 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연종석 위원 근데 우리 그 앞에 탄성포장 해 놓은 데가 상가분들이 뭐라 그러시면 아, 그놈의 껌을 하도 뱉어 가지고 껌 때문에 그걸 껌을 붙여서 이렇게 사업장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경우가 좀 있다고 본위원이 봐도 탄성포장 한 데 참 좋아요.
근데 단 한 가지 흠이라는 게 이 껌 그거 어떻게 이렇게 뗄 그런 인력은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저희들 도시정비하는데 기간제근로자를 지금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띠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요, 보면은 상당히 좋은데 이 껌이 묻으니까 보기가 좀 별로 안 좋더라고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연종석 위원 하여튼 그것 좀 해결해 주시고 하여튼 사업 집행하는데 있어서 원활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장천배 위원 오전에 업무보고를 끝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후에까지 직원들까지 또 다 이렇게 또 업무보고 하는데 오셔 가지고 업무에 누수가 생기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쪽 보시면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군계획도로 확충해서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거하고 좀 비슷한 얘긴데 여기 보시면은 추진계획 보시면 지금 여섯 개 군 도로를 지금 개설하는데 이런 예산이 많으면은 저희가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서 균형발전을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보면은 예산 때문에 마음대로 개설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개설하는 것도 어떤 기준점을 좀 확실히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의견이 많이 해 달라는 것보다도 이 지역에 이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그 지역에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또 종합적으로 우리군의 균형발전을 이루어질 수 있는 가 이런 게 좀 이루어져서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증평초등학교 후문쪽 뒤쪽 한성 아파트 쪽은 상당히 낙후가 됐어요.
그쪽이 사실 들어설 거가 주택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들어설 게 없어요.
근데 그쪽의 도로 개설을 하면은 여러 가지 주택 보급률이 높아지고 또 주택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좋은데 그런 장기미집행 이런 도시계획시설이 해소가 안 돼서 그쪽 지역이 아주 낙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 할 때도 그런 걸 좀 판단해서 하시면 좋지 않나.
사실 LG마트 같은 데도 해 주면 좋지마는 그런 데 보다도 우선적으로 그쪽 뒤로 낙후된 데가 더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한 적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 도로폭이 그 생각보다 넓게 계획이 잡혀 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 걸로다가 저희들이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과연 그 도로폭이 전에 결정해 놓은 것이 과연 필요한 도로폭인지를 검토해야 될 문제가 발생이 돼서
○장천배 위원 그거는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내년도 2014년도에 5개년 계획 시작이 되는데
○장천배 위원 예, 예.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때 가서 한번 검토를 해서 도로폭이 넓은 부분이 필요가 없다고 하면 조금 좁혀서라도 하면은 예산이 좀 덜 투입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조정을 해서 또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한성아파트 쪽에서 역까지 그쪽에 도로가 개설되면은 그쪽에 상당히 그 주택이고 뭐고 많이 들어서 발전할 수 있거든요.
지금 너무 그쪽이 주위환경이 도로개설 자체가 없으니까 상당히 굉장히 열악하고 좀 낙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전하는 이런 사업도 좀 그런 걸 많이 감안하셔서 좀 계획을 세워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종합정비사업 때 금년서부터 여러 가지 점차 주차장서부터 하실 건데, 본위원이 지금 한 가지 만약에 예산이 증평읍 종합정비사업의 예산이 남으면은 지금 저쪽에 장동3리인가요, 그 삼일아파트 후문 쪽에?
그 천주교 주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장천배 위원 그 주택이 한 거의 한 30년 이상 다 돼 가거든요.
그쪽이 상당히 또 사시는 분들도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고 그래서 과장님도 거기 아실 거예요.
그쪽에 그 길가에 정자 하나 달랑 있고 여러 가지 위험도 노출돼 있고 그래서 어떻게 소공원 같은 거를 하나쯤 만들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생활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해 줬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거기가 지금 땅 주인도 공원한다면은 군에다 하는데 문제없게 자기는 하겠다는 의견도 지금 나왔었지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그 민원이 한번 얘기 들은 적은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과장님 보시기에도 거기가 상당히 지금 좀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거기 그쪽 분야의 공원이 사실은
○장천배 위원 정비를 좀 할 때 할 시기거든요, 그쪽 거기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쪽에도 공원이 사실은 없어서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증평읍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한번 계획을 세우셔서 같이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래서 100억 원 중에서 지금 현재 주차장 사업에서 좀 줄어들은 것이 단군전 공원이 그 두 전면부분하고 후면부분하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단군전 공원 조성하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다는 못하고 전면부분은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하여튼 거기 예산을 소요하는데 한번 해 보고 남게 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데에서 마무리를 어차피 못할 것 같으면은 조금이라도 해 놓고 많이 들어가는 예산은 점차적으로 예산확보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나하는
그리고 또 과장님 그 105쪽 보시면은 이게 지난 연도부터 실행한 건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난 연도 운영해 보시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그 모니터링 같은 것도 해 보셨지요? 이게 어떻습니까, 해 보시니까?
주민들의 반응 같은 거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3개월을 운영해 갖고 정산을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이용하는 숫자는 한 하루에 한 2명 한 달에 한 저기 그렇게 운영을 해 가지고 지금 수입이 한 달에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저희들이 2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600만 원을 작년에 세 달치 그 지원을 해 주고 정산을 했는데 아마 그 수준에서 유지가 될 것 같이 판단이 됩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그래서 주민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이게 운영함으로써?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주민들의
○장천배 위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모니터링 같은 거는 해 보셨나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주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은 걸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아직까지 홍보가 좀 많이 안 됐거든요.
이게 본위원도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장애인들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이용하는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장천배 위원 장애인협회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주민들한테 보여지는 거니까 이런 것도 좀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우리 교통약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간단한 거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운수업계 경영개선 및 지원에서 택시 감차가 금년도에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지난 연도에 저희가 이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난 연도를 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국가하고 도에서 지원한다 그래서 작년에는 안 했던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장천배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떻게 사업을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지금?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글쎄, 금년도에도 그거를 감차를 계상을 할라고 그러다가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국고에서도 지금 그걸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이 빨리 안 돼 가지고 시군에 시달이 아직까지 안 되고 계속 검토가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국가에서.
그래서 그거 오히려 지금 검토를 국가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영동군인가 그쪽에 한 군데만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시군에도 전국적으로도 하는 데가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국가에서 시행을 할 때 보조금 줄 때 같이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저희들 예산방향을 금년에도
○장천배 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저기 국가에서 그 택시감차의 어떤 예산 같은 게 그럼 계획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미정상태로 그냥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지금도 검토 중이지요.
○장천배 위원 검토 중이지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저희들이 수시로 전화도 해 보고 중앙회 담당자도 통화를 하고 그러는데 계속 검토 중이라는 거예요.
○장천배 위원 응, 이런 부분도 사실 군비 안 들이고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또 택시업계에서는 왜 조례까지 만들어놓고 다 하는데 안 하느냐고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좋은 방향 어떤 게 좋은 건지 좀 검토를 해 주셔서 또 어려운 택시업계를 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해 줘야 되고 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있는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2월 6일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
○출석위원 (4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길준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경 제 과 장전병일
- 농 정 과 장김춘배
- 건 설 재 난 과 장이두진
- 도 시 교 통 과 장연제일
○서명
- 위 원 장황근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