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3년 6월 24일 (화) 11시 00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제84회 증평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2. 증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역사공원,도로)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 증평 군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4. 증평군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제84회 증평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2. 증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역사공원,도로)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증평군수 제출)
3. 증평 군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시00분 개회)
○위원장 황근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제8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에 대하여 협의 결정하고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증평 군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역사공원,도로)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외 두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 심도있는 대화와 토론으로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1. 제84회 증평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11시02분)
○위원장 황근례 의사일정 제1항 제84회 증평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일정은 부위원장님과 사전에 협의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세부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증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역사공원,도로)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증평군수 제출)
(11시02분)
○위원장 황근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역사공원,도로)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도시교통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증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역사공원,도로)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목적으로는 연병호 생가 주변에 역사공원을 조성하여 역사문화재인 연병호 생가를 보호하고 역사적 의미를 포함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안면 석곡리 569번지 일대 기 확보한 군유지를 포함한 30,200㎡에 대하여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증평 군관리계획 역사공원 결정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위치는 도안면 석곡리 569번지 일원으로 농림지역내 농업진흥지역 341㎡를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총 30,200㎡에 대하여 역사공원을 조성하고 공원진입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2년 8월 14일 역사공원을 위한 증평 군관리계획 결정용역을 착수하여 수행 중에 있으며 2013년 1월 28일 군관리계획 결정을 입안한 후 관련부서와 협의 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2013년 2월 22일~3월 11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세 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그 내용은 향후 영농계획 및 묘지이장에 어려움이 있어 공원구역에서 제척해 달라는 내용으로 공원에서 제척을 요청한 토지는 도안면 석곡리 554번지, 568번지 및 산 50-1번지로 당해 토지는 연병호 선생 생가와 연접해 있는 토지로써 해당 토지를 제외할 경우 공원 접근성이 원활치 못하고 공원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정형화된 공원 결정이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편입될 수밖에 없음을 토지 소유자에게 회신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4월 18일 충청북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심의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조성계획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수정된 주요내용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거 주차면수는 건물 연면적 150㎡당 한 대로 현재 연병호선생 생가를 포함하여 계획 중인 건축 연면적이 886㎡로서 법정주차대수는 총 6대로 충족하나 2012년 11월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심의 시 주차장을 최대한 확대하라는 의견에 따라 56대로 계획하였으나 충청북도 문화재 현상변경심의위원회에서 광장면적과 주차장면적이 과대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주차대수를 28대를 축소하였고 도로 및 광장면적을 당초 8,400㎡에서 5,458㎡로 축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군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에 7월에 증평군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충청북도에 승인 신청토록 하겠으며 10월말까지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평 군관리계획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하여 역사공원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역사공원,도로)결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근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현 전문위원 서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역사공원,도로)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증평군수로부터 2013년 6월 14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712호로 2013년 6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역사적 교육적 의미를 갖는 연병호 생가주변 역사공원을 조성하여 역사문화재인 연병호선생 생가를 보호하고 역사적 의미를 포함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증평 군관리계획 결정의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역사공원 결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의안으로써 본 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되기 이전에 행정절차법의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3년 2월22일부터 3월 14일까지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접수된 의견은 세 건으로써 미배정되었습니다.
본 청취의 건은 관내 도안면 석곡리 569번지 일원에 역사적 교육적 의미를 갖는 연병호선생 생가주변 역사공원을 조성하여 역사문화재인 연병호선생 생가를 보호하고 역사적 의미를 포함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 1월 28일 군관리계획 결정을 입안하여 관련부서와 협의를 완료하고 충청북도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2조의 규정에 따라 증평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의안으로써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농업진흥지역인 도안면 석곡리 569번지 일부가 공원으로 편입됨에 따라 기존 농업진흥지역 341㎡에 대하여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30,200㎡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역사공원으로 결정하고 역사공원 진입로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도지역 변경에서는 관리계획 지역은 3,057㎡로써 증감이 없으며 생산관리지역 26,802㎡를 27,143㎡로 341㎡ 증가하고 농림지역 341㎡를 감하는 것으로 총면적 30,200㎡에 대해서는 증감이 없습니다.
용도지역의 결정사유에서는 농림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역사공원 변경에서 도안면 석곡리 569번지 일원 30,200㎡를 역사공원으로 신설하며,
도로결정 조서에서 노선 신설로 역사공원의 원활한 진출입과 체계적인 노선관리를 위해 폭원 9.5m, 연장 68m의 도로신설 등으로 관계부서 의견과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심의위원회 심의결정사항을 반영하였고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증평군 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문화재 보호와 지역주민의 역사공간 조성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황근례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주민의견 수렴한 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의견 제출된 지적도를 보시면요, 석곡리 554번지 맨 도로변에 있는 땅 파랗게 표시해 놓은 것하고 568번지 그다음에 산 50-1번지 이렇게 의견이 제출되었었는데요, 들어오는 농공단지 입구에 있는 거는 정년퇴직을 하고서 자기가 농사를 지을려고 한다는 얘기가 들어와 가지고 당위성을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빼게 되면 세 필지에 관한 거를 그리고 산 50-1번지 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묘지가 도로변에 바로 조금 올라가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묘지이장을 다른 데로 어떻게 하기가 난이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맨 밑으로 주택포함해서 일부 땅 소유를 한 사람 얘기도 그분도 자기가 땅을 내주는 것을 반대를 하는 겁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의견만 수립한건가요?
어떻게 그분들하고 뭐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의견수립을 해서 의견을 제출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당위성을 설명을 드렸고 또 이게 포함이 안 되면 여러 가지 효율성이라는 게 떨어지기 때문에 연병호 생가를 기리기 위해서는 꼭 들어갈 필요성이 있다. 라는 걸 설명을 해서 회신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연종석 위원 회신만 하고 그분들이 아직까지도 이해를 한 거는 아니지 않아요, 그죠?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아직까지도 뭐 그걸 완전히 이해를 해서 오케이 한 상태는 아닙니다.
○연종석 위원 전체 그분들 중에 세 분 정도가 의견을 제출한거네요, 그럼?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연종석 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또 어떻게 만나서 한 번 더 설득해 볼 그런 거는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설득은 해 봐야죠.
그런데 저번에 만나서 얘기를 한 바로는 거의 뭐 이빨도 안 들어가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좀 난이한 상태입니다.
○연종석 위원 다른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해서 다른 데에서는 문제가 없죠?
다른 필지에서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생산관리지역은 면적이 도로변에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행정상으로 변경이 안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몇 % 정도 진행이 되시는 것 같아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글쎄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하기에 좀 난이합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그걸 왜 물어보냐면 이게 언제 쯤 그러면 일 추진이 가능할 것 같아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글쎄 이게 이제 여기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군계획위원회를 이렇게 거쳐가지고 도에 또 신청을 해야 되는데 한 하반기 한 10월이나 11월 쯤 가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주민들 어르신들한테도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또 연병호생가 추진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연종석 위원 그분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웬만하면 별 무리없이 일을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알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주차면수가 50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56대
○윤해명 위원 56대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윤해명 위원 56대였었는데 지금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28대인가로...
28대로 축소한 것입니다.
○윤해명 위원 28대로 축소하는 걸로
이게 승용차 기준이죠?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아니 대형버스 한 대 ...
대형 3대, 소형 25대 정도
○윤해명 위원 소형25대
이게 어떤 기념행사 같은 거 하고 그럴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 주차면적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당초계획에서 변경되게 된 게 공원면적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아니 제가 문화재현상변경 심의를 할 때 사실은 지금 현재 공원면적이 너무 크지 않느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여러 가지 한 걸로 확인이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군을 지금 현재 땅을 사놓은 것 아닙니까?
○윤해명 위원 예.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런데 그걸 부지를 다 포함을 안 시키면 다른 거로 쓸데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땅 사놓은 것에 대해서는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56대 정도, 50대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문화재현상변경 위원회에서 사실 이런 규모로 해서 이런 공원이 다른 데도 시군에도 많다 이런 얘기예요.
청원군 손병희생가 거기도 있고 그런 경우에 주차 자기네들이 그런 거를 판단해 보고 확인해 본 결과는 그렇게 주차대수가 50대씩 필요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라는 얘기를 자꾸 주장해서 사실은 한 30대 정도로 축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증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역사공원,도로)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한 결과 증평 군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역사공원 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이 집행부에서 제시한대로 이송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역사공원,도로)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3. 증평 군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증평군수 제출)
(11시21분)
○위원장 황근례 의사일정 제3항 증평 군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평 군관리계획(수질오염 방지시설)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목적으로는 증평 일반산업단지와 개발예정인 증평2 일반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량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기 설치된 폐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하고자 증평 군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연탄리 307번지 일원에 기존 하수처리장 내 폐수처리장과 연접하여 폐수처리장을 당초 4,491㎡에서 6,650㎡로 2,159㎡를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한 사항으로는 지난 2월 1일 수질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증평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을 착수해서 수행 중에 있으며 2013년 3월 7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입안하고 관련부서의 협의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으며 또한 2013년 3월 19일부터 4월 3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회 군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에 7월에 증평 군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증평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증평 군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 결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근례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현 전문위원 서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 군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2013년 6월 14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713호로 2013년 6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증평일반산업단지와 개발예정인 증평2 일반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기 설치된 폐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하여 수질보전 및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의안으로써 본 의견의 청취 건이 제출되기 이전에 행정절차법의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3년 3월 19일부터 4월 3일까지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내 증평읍 연탄리 307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에 당초 4,491㎡에서 6,650㎡로 2,159㎡를 증가시켜 증평 군관리계획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결정에서 증평읍 연탄리 307번지 일원에 시설명을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시설의 종류로써는 폐수종말처리시설로써 면적이 당초 4,491㎡에서 6,650㎡로 2,159㎡가 증가되었습니다.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변경사유는 증평 일반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오·폐수의 증가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증설로 수질보전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증평 군관리계획의 변경 결정안이 적법한 절차를 통한 의견청취로써 관계법령이나 행정절차상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황근례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증평 군관리계획(수질오염 방지시설)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증평 군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없이 집행부에서 제시한 대로 이송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군관리계획 수질오염 방지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다른 의견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4. 증평군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시27분)
○위원장 황근례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명진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명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상수도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증평군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소규모시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최초시설 관리비용을 충당함에 있어 입회비 납부를 의무화하지 못하도록 명시함에 따라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14조는 입회 납부가 어렵거나 납부 거부시 수도연결이 불가하여 환경서비스 질 저하요인 발생 및 공동체의식이 높은 농어촌 지역에서 기존 주민과 전입 주민 간 갈등요인 작용으로 소규모 급수시설 신규수도 연결시 사용자대표 협의회 운영규약 등에 입회비 납부 조항을 만들지 못하도록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청취한 결과 특이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증평군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근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현 전문위원 서상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월 14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714호로 6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소규모시설 즉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수도시설의 관리비용을 충당함에 있어 입회비 납부를 의무화하지 못하도록 조례에 명시함에 따라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려는 의안으로써 행정절차법에 따라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나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소규모 급수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용을 마을자체에서 부과 충당할 시 신규로 수도를 연결하는 경우 입회비를 납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입회비 납부가 어렵거나 납부거부시 수도연결이 불가하여 환경서비스의 질 저하요인 발생 및 공동체의식이 높은 농촌지역에서 기존주민과 전입주민간의 갈등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소규모급수시설 신규 수도연결시 사용자대표 협의회 운영규약 등에 입회비 납부조항을 만들지 못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합리한 측면의 개선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황근례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14조가 신설되는 거죠, 이 내용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명진 네.
○장천배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이 14조 신설되고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려는 것으로 했는데 나머지는 정비하는 것이 없습니까?
뒤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명진 내용은 없고요, 알기 쉽게 조례 용어만 조정하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 용어 조정한 것도 뒤에 붙어야 되는데 어떤 용어가 바뀌고 이러는 것을 지금 위원석에는 지금 이런 것 밖에 달랑 없거든요.
어쨌든 미비한 내용이라든가 용어가 바뀌어도 바뀌는 부분이 뭔가가 여기 위원회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주요 내용이 14조만 바뀌는 것으로 그 내용만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일부 미비점 개선 정비에 대한 것은 어떤 것 어떻게 바뀌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하실 때는 어쨌든 큰 내용의 뜻은 없지만 그래도 용어 하나 바뀔 때에도 어쨌든 의안에는 전부 붙어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관내 소규모 수도시설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어디어디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명진 마을상수도는 두 군데고요, 소규모 급수시설은 세 군데입니다.
○장천배 위원 마을 상수도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명진 마을 상수도는 하작하고 우르배고 소규모급수시설은 율리, 남차 2구, 남차 3구 이렇게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럼 저희가 아직 마을상수도 소규모시설이 우리 지금 도안 쪽 같은 데도 지금 거기 우리 웬만큼 다 수도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명진 예, 수도관로는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주민들이 기존 상수도를 그냥 같이 쓰고 있어서 신청만 하면 우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을 안 하고
○장천배 위원 저희가 조건은 다 갖춰놓은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명진 예, 예.
○장천배 위원 주민들이 지금 쓰던 걸 그냥 쓰신다고 해서 지금 안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명진 예, 남차지구도 상수도공사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 말이면 거의 급수할 수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다보면 여러 가지 위생문제 같은 게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마을주민들한테 협의를 잘 하셔서 되도록 광역상수도 증평군에 선이 다 깔려있으니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좀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명진 예,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근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증평군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 (4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서상현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도 시 교 통 과 장연제일
- 상하수도사업소장이명진
○서명
- 위원장황근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