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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10일(금) 1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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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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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증평군수 제출)
  - 도시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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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지영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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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지영섭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도시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도시교통과장 이두진입니다.
  항상 군민에 손발이 되어 폭넓은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 드리는 2011년도 도시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는 저희 도시교통과 전 직원 모두가 지역의 도시균형 발전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결정해 주시기 바라면서 2011년도 도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과의 세출예산 규모는 245억 268만 4천 원으로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118억 1,700만 원, 특별교부세 15억 원, 도비 15억 4,882만 6천 원, 군비 96억 3,685만 8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사업 편성 목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살고 싶은 지역 쾌적한 도시 만들기로 45억 5,42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1억 1,670만 원으로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1억 원과, 옥외광고물 환경정비 1,170만 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관리비 8,532만 원은 도시계획 체계적 관리비로 일반운영비 2,332만 원과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 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군 계획시설 용역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조성비로 43억 5,224만 7천 원은 363페이지입니다.
  지하도 유지 보수비 780만 원과 증평시가지 보도정비 및 소파보수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미암리 도로개설공사 마무리를 위하여 3억 7,000만 원과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 3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계획도로 유지관리비 2,174만 7천 원은 군 계획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1,874만 7천 원과 일반운영비 200만 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 참석수당 27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 개선으로 29억 8,69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주민교통편익 증진비 9,410만 원으로, 교통 편익증진 일반운영비 3,190만 원은,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2,295만 원과 무단방치 차량견인과 장마 시 하상주차장 침수차량 견인비 임차료 325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공운영비로 57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교통봉사관련 운영비 1,920만 원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 실비 보상금 1,200만 원과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교통봉사대 피복비 및 장비지원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행정 추진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으로 콜밴 차량구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교통편의시설 원활한 수송지원비 28억 9,286만 7천 원으로 교통 편의시설 관리비 5억 6,544만 5천 원은 일반운영비 2억 2,214만 5천 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와 시설 장비유지비로 계상하였고, 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 등 용역 연구개발비 9,000만 원과 368페이지 시설비로 2억 5,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억 5,180만 원을 시설별로 설명드리면 시가지 차선도색 1억 5,000만 원, 버스 승강장 설치 5개소에 7,500만 원, 노후 신호시설 교체정비 1개소 1,700만 원, 교통안전 표지판 교체정비 10개소 500만 원, 반사경 설치 및 보수비 300만 원, 시설부대비 1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조회용 PDA구입비 1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운수업체 지원금 22억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2,363만 4천 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 378만 8천 원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운수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민간이전 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 경쟁력강화를 위한 168억 7,428만 원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상그린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0억 6,828만 원, 삼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3억 8,600만 원, 증평읍 종합정비사업 20억 원, 증평 기초생활 인프라정비사업 12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 전략 420만 원은 지역발전 협의회 참석수당을 계상 하였고, 373페이지 지역 균형발전 전략 500만 원은 지역균형발전 협의회 운영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교통과 행정운영경비 5,797만 원은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957만 원과 직원 출장여비 3,420만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74 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비 2,000만원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77 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억 437만 5천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사업수입 1,137만 5천 원은 유료 공영주차장 임대료 960만 원과 이자수입으로 177만 5천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1억 9,300만 원은 순 세계잉여금 1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2,000만 원, 잡수입 주정차 위반 과태료 3,800만 원, 2010년도 수입 주정차 과태료 3,5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억 437만 5천 원으로 주정차 질서유지 주정차 지도 단속 4,654만 1천 원은 기간제 단속요원 4명의 인건비 4,451만 1천 원과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 조성비 1억 5,544만 원은 노상주차장 차선도색 3,032만 4천 원과 주차장 용지매입 및 조성사업비 1억 2,511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23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1억 1,922만 원은 이자수입 116만 원과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1억 1,796만 원, 지난년도 수입 1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1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살고 싶은 지역 쾌적한 도시 만들기 1억 1,922만 원은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설명서 65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245억 268만 4천 원보다 약 1억 7,500만 원이 많은 246억 7,768만 4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균형발전 전략 지역균형발전 구축비 5,000만원으로 균형발전 RIS 구축 3,000만원은 증평군 지역발전 협의회 운영 및 연구과제 수행 등을 위하여 계상하였고,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운영경비 2,000만원은 사무관리비 1,500만원과 국내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고 싶은 지역 쾌적한 도시만들기 1억 2,500만 원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조성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도시교통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살고 싶은 도시 아름다운 증평도시를 만들기 위해 고생하시고 또 행정감사에 이어 예산심사에 임하여 주신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두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63쪽 보면 미암리 도로개설 공사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박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암리 도로개설 공사가 총 공사비가 한 14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이미 올해 예산을 세워서 했고 나머지 마무리를 위해서 3억 7,000을 계상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 올릴 적에 삭감된 게 1억 정도 삭감이 됐지 않아요?
  감액된 게 지금
  작년대비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1억 1,000, 이거 감 된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석규 위원    예, 그런데 감이 됐어도 지금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네, 저희들이 이 사항은 계획된 대로 14억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된 도로는 3억 7,000을 가지면 다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지금 시가지 보도정비 및 소파보수가 있는데 증평 어느 지역을 공사를 하실려고 하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소파보수비는 연중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민원이 있을 때 도로가 보도가 침하된다든지 도로가 파손이 됐다든지 할 때에 시가지 전체에 도시계획구역 내에 전체를 보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현재 어느 지역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고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없어요. 
  민원이 발생시 연중하는 겁니다.

○박석규 위원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조금 조금씩 보수하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박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69쪽 좀 봐 주세요.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해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네, 벽지노선 말씀하시는 거죠?

○박석규 위원    예.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저희들이 벽지노선이 율리하고 송산리, 송정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순수 군비가 아니고 도비를 지원받아서 군비를 충당해서 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율리에도 하루에 여섯 번 다니고 송산리하고 송정리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거예요. 

○박석규 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올이죠.
  올 대비 내년도에 계획하고 계신 게 지금 버스노선이 지금 올해 운행을 하다가 안 되는 부분도 있으시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있습니다.
  청주에서 오는 버스가 농공단지에 안 들어오는 것하고 남차리 일부에 안 들어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괴산 아성교통이 더 추가로 해서 우선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농촌운행 버스에 지원금을 더 많이 주는 겁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이용객이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이 지금 도안이나 벽지노선 같은 경우는 사실 타는 사람은 많지 않지 않아요, 손님이?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얼마 없습니다.

○박석규 위원    평균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실차율 조사를 해 보면 평균이 3.8인 정도 이렇게 나와요.
  타는 게 사실상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5일장 설 때는 많이 타고 평상시에는 별로 타는 사람이 없고 또 청주버스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율리까지 하고 송산리하고 송정리 끝까지 가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석규 위원    어쨌든 벽지노선 손실보상을 하는 거는 관내 벽지노선 운행을 하면서 농어촌버스가 안정적인 운행을 해서 외곽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아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청주서 지금 도안 농공단지까지 들어오던 것 그건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그거는 안 다니는 거로 저희들이 버스조합하고 얘기도 했었어요.
  처음에 공문이 와서 협의를 했었는데 노조에서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손실보상금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괴산에 아성교통에 주고 있고 또 시간대 보면 다니는 노선이 그렇게 시차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는 안 다니는 걸로 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결정을 내리신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예. 
  저희들은 청주시에서 그렇게 해서 운행노선을 제외를 시켰죠.

○박석규 위원    아니 지금 손실보상을 안 주기 때문에 못 준다 이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아니 줘도 안 온대요, 청주에서는,
  청주시외버스 조합에서는 안 온다 이거예요. 
  왜냐 하면 시간이 여기서 증평 왔다가는 버스하고 시간 타임이 지금 배차가 5분 배차 정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맞추기가 앞차가 있으면 그냥 나가야 되고 노조에서 아마 해서 안하는 거로 됐어요.
  그래서 청주시에서 그거를 노선운행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를 알고 계시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알죠. 

○박석규 위원    그런데 먼저번에 과장님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과장님 뵙고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아요? 
  한번 검토를 하시겠다고 틀림없이 말씀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제가 연종석 위원님이 전에 그 내용을 말씀하셨고 제가 그 내용을 접한 거는 덕상리 3구 이장이 찾아와서 또 얘기했었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염실 들어가는 것도 안 다니겠다 이렇게 했었어요.
  염실은 별도의 노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운행하는 거로 하고 나머지 노선은 남차리 1구 하고 지금 농공단지 쪽에는 기존에 괴산의 아성교통이 다니기 때문에 시간대 조정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민원이 그렇게 없습니다.

○박석규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손실보상금을 해 준다고 해도 청주 운송업체에서 농공단지까지는 운행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예. 

○박석규 위원    그러면 이쪽에 지금 368쪽에요.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그것도 같은 비슷한 것 아닙니까?
  재정지원해 주는 것?
  어차피 이것도 아성교통에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그렇습니다.
  아까 벽지노선에 대한 것은 특별하게 율리하고 송정하고 송산에 대한 거고 이 사항은 전반적으로 각 노선이 다니는 사항, 증평에 저희들이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부에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362쪽에 보면 군 계획시설 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공원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단군전에 대한 사항입니다.
  단군전에 봉천회에서 담장을 철거하고 주변을 개발, 증평군민한테 휴식공간 제공으로 개방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연종석 위원    단군전 개보수 전면 그거하고는 별개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시설결정이 지금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좀 보시겠습니다.
  이게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4,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벽지노선에 대해서 도안쪽 좌석버스가 운행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용하는 자가 학생입니다.
  알고계시죠, 과장님?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압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데 이 금액이 학생들한테도 지원될 수 있는 게 가능한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학생들 통행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종석 위원    그렇죠.
  일단 좌석버스가 운행이 안 됨으로서 몇몇 학생들이 청주에서 도안으로 들어올 때 교통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하고 이렇게 해서 부합이 될 수 있는지,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그거는 안 됩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거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겁니다.
  콜밴해서 장애인복지관을 짓게 되면 거기서 운영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용역 결과에 나와서 원래는 작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던 겁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올해죠.
  특수시책으로 했었는데 장애인복지관이 다 못 짓고 해서 그거를 올해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도비지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내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4,000만 원 6인승 밴을 하나 사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콜 하면 중증장애인들 운송하는 겁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그 장애인차량 구입할려고 하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청주에서 도안 들어오는 학생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같은 거를 하실 수가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괴산 아성교통에서 같이 연계해서 청주서 오면 시간대로 거의가...
  상당히 그게 좀 맹점입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직접 청주에서 타고서 거기까지 가면 되는데 여기 와서 한번 내려서 갈아타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있는 사항입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서 거기 좌석버스를 지원을 해 줘도 운행을 안 한다고 하니까 차라리 그러면 그 학생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면 오히려 그 비용이나 뭐나 좀 싸질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그게 저는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학생들한테 줄 때에 어떤 택시비를 준다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괴산 아성교통에 얘기를 해서 시간대별로 학생들이 어느 시간대 요구하면 그 시간대 운행하는 거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종석 위원    혹시 과장님도 그 근거자료를 어떻게 마련해 보시면 그것 좀 한번 연구 좀 해 보십시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것 뭐 한두 명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67쪽에 보면 교통편의시설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연구용역이 세 가지 부분으로 해서 3,000만원씩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시급하게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인가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용은 법에 되어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교통안전법 15조에 의해서 5년 단위이고 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6조에서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기간이 5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또 용역을 하는 겁니다.

○윤해명 위원    꼭 용역수립을 통해서 이걸 추진을 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그렇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368쪽 보시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조회용 PDA구입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자동차에 PDA는 이동식으로 해서 조회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넘버가 체납된 차량이 있나 없나 그래서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할 때에 그때에 쓰는 겁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데 재무과에서도 차량용 번호판영치 장비를 2,500만 원 들여서 구입한다고 하는데 틀리는 겁니까, 조회 자체가?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지금 있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에서 하는 거는 아마 이동차량에 하는 거고 저희들은 손에 들고 다니면서 핸드폰마냥 들고 다니면서 찍으면 이게 체납된 건가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운수업지원 있는데 운수업계 보조금이 전년도보다 좀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뭐죠, 차량이 줄었나요, 증평관내에?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아닙니다.
  이 사항은 주행세에 대해서 저희들이 화물차하고 택시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주는데 저희들이 이거는 주행세에서 배분이 옵니다, 저희들한테.
  오는데 그 내용은 나오면 수시 변동이 됩니다.
  이미 가내시된 게 22억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증평 관내에 지금 화물차하고 택시가 각각 몇 대씩이나 있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지금 택시가 131대고 화물차가 568대 한 570대 됩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0쪽 보시면 증평읍 종합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게 소도읍가꾸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농산어촌 개발에 대해서 개척지구하고 소도읍하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100억이 이번에 저희들이 받는 사항입니다.
  3년 동안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 서면 설계를 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시가지에 대한 거 계획된 게 있습니다.
  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억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정비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을 주로 하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도 있고 거기에 버스 이런 주차장관계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재래시장 활성화도 여기에 포함된다고요?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예, 재래시장에 바닥재 바꾼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항은.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81쪽 보시면 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주차장조성은 위치가 어디죠, 조성하는 위치가요?
  581쪽.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지금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올해 택지에 주차장부지가 있는 도유재산을 저희들이 연부계약을 해서 사는 겁니다, 앞으로를 위해서.
  올해는 1억을 예산을 세워서 줬고 나머지 금액은 연차별로 5년간 저희들이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구획정리 내에 있는 주차장부지입니다.

○장천배 위원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지금 보면 공원 옆에 전부다 붙어 있습니다.
  구획정리 내에 보면

○장천배 위원    그러면 한 군데가 아니라 몇 군데 4군데로 하는 겁니까?

○도시교통과장 이두진    지금 4군데인데 하나는 천주교에서 매입을 했고 나머지 세 필지는 저희들이 매입을 했고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2011년도 새해 예산안 심의로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증평군의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기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37억 2,861만 원보다 16억 2,438만 8,000원이 감소한 21억 422만 2,000원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 편성안을 말씀드리면 농업경쟁력강화에 12억 8,081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에 7억 8,340만 9,000원, 재무활동에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9페이지 농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선진 농촌지도사업 추진, 기술지원 기반확충, 농업기술기반구축, 새기술보급시범사업, 기술보급사업지원, 농촌생활 활력화지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먼저 선진농촌지도사업은 농촌지도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홍보를 위한 것으로 농촌지도사업 추진 홍보물 제작과 새기술 간행물 구독 업무추진비 등 84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기술지원기반확충입니다.
  기술지원기반확충사업은 농업인단체 육성과 농기계순회수리지원, 도농농심나누기 현장체험 포장운영,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품목별 농업인 교육, 농업전문인력 양성,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농기계임대은행 등 7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업인단체 육성사업은 농업인 해외연수 지원, 농업인단체의 각종 행사의 행사실비보상금 및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금으로 1억 9,72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2011년도에는 제12회 충청북도 농업경영인대회를 우리군에서 개최하게 되어 농업경영인행사보조금으로 1억 82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지원은 농기계수리요원 작업복, 순회수리용 유류대 및 부품대로 2,16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농농심나누기 현장체험포장은 도시 소비자들의 농사현장 체험장 조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28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32페이지 새해영농설계 및 품목별 농업인 교육은 새해영농설계교육의 교재 및 홍보물 제작, 실습재료, 강사수당, 참가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3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품목별 농업인 수준에 맞는 맞춤식 교육추진과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 생활문화교육 재료비 강사수당 교육참가보상금으로 4,426만 6,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35페이지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농업기술의 신속한 보급을 위한 과학영농시설 운영, 농업인단체 농촌전문지 지원, 도농연대 농심나누기 행사보조, 농업인 단체 노력절감형 기기보급사업으로 1,659만 6,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36페이지 농기계임대은행사업은 농기계 임작업 인력 2명, 농기계임대사업협의회 참가수당, 보험료, 장비유지비, 유류대 등으로 7,693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437페이지 농업기술 기반구축사업은 청사시설 유지관리, 통신실 칸막이 설치,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특정활동 수행경비, 농업기술센터 잔여부지 매입으로 2억 8,3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페이지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광특사업으로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첨단유류온실 신축을 위해 2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41페이지 특정활동 수행경비지원은 대민활동비로 840만 원을, 농업기술센터 잔여부지 매입비로 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보급시범사업은 작물환경개선으로 경쟁력강화, 원예특작 새기술 보급, 고품질 안정축산물생산, 경쟁력 제고로 총 1억 2,84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물환경 개선 경쟁력 강화사업으로는 건묘육성발아기보급사업으로 245만 원, 원예특작새기술보급사업으로는 신소득지역특화작목육성개발시범, 새소득웰빙작목개발시범으로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 경쟁력 제고사업으로는 고품질 벌꿀생산생력화 시범, 농부산물 발효사료 이용 사료비 절감 사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페이지 기술보급사업지원은 기술보급사업 홍보, 신기술보급사업, 농기계훈련사업, 새기술보급사업 확산, 종합검정실 운영,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농산물소득조사분석,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청정인삼주년생산 재배, 과학영농현장기술 지원의 11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술보급사업 홍보사업은 지도사업 평가에 농산물 품평회 등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 및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4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43페이지 신기술보급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가축질병예방 및 항생제 저감기술, 시설채소생력자동관수관비재배시범, 과수우산식지주시범, 인삼내재해성철재해가림시범, 지역맞춤형시설채소토양관리시범사업을 위하여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훈련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현지이용기술교육, 동력퇴비살포기 구입을 위하여 2,53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44페이지 새기술보급사업 확산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미생물생산 인건비 및 화훼소비촉진교육, 미생물생산 농기계순회수리교육, 농업인전문기술연구회 해외 연수 등 경상적 경비와 못자리 없는 무논점파생력화기술시범, 친환경농업육성 및 GAP정착시범 등 민간자본보조 예산으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페이지 종합검정실 운영사업은 정밀토양검정을 위한 토양분석 및 계량으로 시설 장비유지비와 폐액 처리비 등 재료구입비로 1,16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농업경영진단 및 처방을 위한 여비, 농업경영연찬교육 참가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페이지 농산물소득조사 분석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농산물소득조사의 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술보급정보화사업은 역시 국비사업으로 지역특화 데이터베이스화 인건비로 1,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49페이지 유용미생물배양실 운영은 친환경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유용미생물배양균 검사비, 장비유지비, 운영재료 구입, 포장지 구입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정인삼주년재배사업은 인건비, 농약잔류검사비, 유류비, 재료비, 기술사용료 등으로 2,914만 3,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50페이지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토양검정실 운영 인건비와 재료비로 1,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51페이지 농촌생활활력화지원은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 농촌여성과제교육, 농촌생활활력화 새기술보급, 향토음식개발보급, 생활과학실 운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비 지원은 우리 지역의 11개소에 30만 원씩 5개월 지원비 1,65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여성과제교육사업은 과제교육의 재료비, 강사수당, 교육참가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 생활개선실적발표회 등 2,858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52페이지 농촌생활활력화새기술보급사업은 도비사업으로써 건강한 식생활 촉진을 위한 농산물 소비촉진 교육, 생활현장 찾아가는 소비자 그린투어, 기능별 우수연구회 정예화 육성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페이지 향토음식개발보급사업은 지역특산품을 이용한 요리개발보급을 위해 교재 제작비 및 재료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과학실운영사업은 생활과학실운영에 따른 실습재료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7억 8,344만 9,000원 중 인건비로 7억 107만 9,000원, 기본경비로 5,467만 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458페이지 재무활동비에는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으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기금조성으로 각 단체별 1,000만 원씩 총4,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2011년도 수정 세출예산은 기정 21억 422만 2,000원보다 9,200만 원이 증가한 21억 9,622만 2,000원으로 예산안이 편성됐으며, 영농기계화 장비공급사업인 도비사업으로 관리기, 승용이앙기 등 농기계 대여장비 구입비를 위한 예산으로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창의적으로 경쟁력 있는 지도력을 갖춰 따뜻한 마음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좀더 농업인들에게 다가가 섬기는 군정 행복한 군민을 위하여 활기찬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본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영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윤해명 위원입니다.
  430쪽에 농업인단체 육성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인단체 육성지원사업비 예산액이 전부다 군비로만 충당이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농업인단체 대개 전액은 군비라고 말씀할 수가 없고요.
  대부분이 군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국비는 국비대로, 도비는 도비대로다 예산편성이 돼 있어서 위원님 질의하신 데는 군비로다가 다 편성돼 있는 것입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 예산내용을 보면은 다 군비로다가 포함된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431쪽 민간행사보조사업을 보면은 상당히 각 농업인단체에 어떤 행사에 지원이 이렇게 많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어떤 단체 어떤 행사지원보다는 어떤 신기술보급사업에 더 예산이 투자가 돼야지 앞으로 농업인들이 좀더 어떤 신기술 지원으로 인해서 경쟁력이 향상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행사를 좀 통합을 해서 행사를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더 많은 행사예산이 신기술보급사업으로 이렇게 쓰여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방금 윤해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이 탄생하면서 각종 우리 농업인단체들도 제대로다 역할을 하느라고 하기 위해서 각종행사나 교육이나 또 여러 가지 기술 쪽에다가 사업비를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처음에는 위원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촌지도자 따로 생활개선회 따로 있던 거를 몇 년간에 걸쳐서 자꾸 통합을 했고요.
  또 농업경영인회하고 여성농업인회도 따로 따로 하던 거를 비슷한 거니까 좀 통합을 하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으로는 2개씩, 2개씩 묶었습니다.
  묶었는데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통합을 해야지 되겠는데 지금 당장 통합하기는 자꾸 단체마다 특성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도 통합을 해서 좀 농업인의 날 행사 같은 거를 한군데로다 유치를 하고 그러한 예산을 위원님 지적사항대로다 점진적으로다가 신소득작목개발이라든지 이런데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금방 이해타산들을 갖고 있어서 점진적으로다가 하여튼 검토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여간 소장님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농업인단체가 좀 지금 너무 여러 단체로 이렇게 분산이 돼서 이렇게 대회도 성격도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행사가 치러지는 걸 봐왔는데 하여간 적극적으로 좀 통합이 될 수 있게끔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위원님 지적사항 아주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1쪽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새소득웰빙작목개발 시범이 있는데 그러니까 옥수수, 항암배추, 둥근마 이런 부분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옥수수하고 항암배추는 신소득지역특화작목육성개발 바로 위에 항목에서 7,000만 원 사업비를 가지고서 추진할 사업이고요.
  새소득웰빙작목개발시범은 위원님들도 장 걱정하시듯이 우리 지역에 좀 자꾸 새로운 어떤 작목이 돈이 되는가를 위해서 저희들이 자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내년도 계획을 위원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석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한번 지역에 좀 부추를 좀 부추농사를 도입하면 어떨까 하고요.

○박석규 위원    뭐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부추, 부추가 상당히 우리 지역에 소득작목으로다가 각광을 받을 것으로다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재배하는 농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추를 좀 생각하고 있고요.
  또 블루베리를 한 600평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한 1,000평 정도로다 더 확대를 좀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우리 지역에 오디를 소득화하기 위해서 오디를 3농가가 0.4헥타르를 재배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든지 소득화 시켜 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거고 논에다가 미나리 재배를 좀해서 지금 논농업에서 새로운 소득작목을 좀 찾고자 미나리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있고 소득도 좋은데 현재 우리 지역에서는 재배하는 농가가 없어서 그러한 사업에 1억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박석규 위원    이게 지금 민간자본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박석규 위원    민간자본보조를 해 주는 건데 신소득지역특화작목육성개발 시범해갖고서 찰옥수수하고 항암배추, 둥근마 이런 부분 시범적으로다 한다는 건데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거 지금 확실하게 이거 하면은 고소득 작물이 된다는 거 보장을 하십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지금 저희들이 해보지를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판단하고 있는 사항만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수수만 그냥 재배를 하면 저희들이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83만 원의 소득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찰옥수수하고 배추를 결합을 해버리면 300평에 271만 5,000원 정도 소득이 나올 것으로다가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둥근마만 재배를 하면 한 550만 원 정도를 소득이 예상이 됩니다만 거기다가 좀 대파를 결합을 해 주면 700만 원 정도로다가 농가소득이 1단계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이걸 시범농가를 선정해서 과연 우리 목표치가 좀 된다면은 적극적으로다 더 확대 추진하려고 금년에 이 사업을 시도한 것입니다.

○박석규 위원    소장님, 새소득웰빙작목개발 시범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먼저 기술센터에서 먼저 한번 실험을 해봤어야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간자본이전해서 보조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만약에 잘못되면은 지금 이거 군비아닙니까?
  모두 군비인데 이런 부분은 좀 한번쯤은 실험을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건 그렇고 443쪽 질의드릴 게 몇 가지가 되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삼내재해성철재해가림시범 이거 돼 있는데 2,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지금 우리 지역에도 철재해가림시설을 하는데요.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해가림시설을 더 보완될 수 있는 신기술이 개발이 돼가지고서 저희 지역이 인삼지역이고 하다보니까 그거를 한번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내구성이라든지 훨씬 그러니까 강풍이라든지 설해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신기술이라고 국비사업으로다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농촌진흥청에서 실험은 해갖고 나온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거기에 데이터는 다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여기서 시범 그냥 어쨌든 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600평을 지금 시범해보려고 합니다.

○박석규 위원    이런 재질이 나왔으니까 한번 실험 삼아서 한번 해보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평당 가격이 어느 정도나 된 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약 3만 원.

○박석규 위원    그러면 목재하고 비교했을 적에 어느 정도나 좀 가격차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목재가 한 1만 8,000원 선인데 이거는 좀 한 3만 원대 올라오는데 대신 목재는 한번 사용하면 썩어서 사용을 못합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2번도 가능한 걸로 이렇게 성적이 나와 있어서 그래서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고서 445쪽에 농기계순회수리교육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444쪽에도 지금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현장이용기술

○박석규 위원    예, 그것도 농기계에 관련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러니까 우선 쉬운 것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지이용기술교육은 그건 지금 농기계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아예 부락민들한테 농기계교육을 2시간 정도씩 실시를 합니다.
  안전사용이라든지 간단한 응급처치 요령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참가보상이 있고, 또 국가에서 신기종 같은 농기계가 박람회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농업인들을 좀 참석을 시켜서 신기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걸 좀 보고 하라고 현지연찬보상금으로다가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지금 5,000원씩해서 220명은 여기 현지에 가서요.
  동네별로 가서 교육을 하는 거고 그 위에 3만 원해서 40명돼 있는 거는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주 보면은 농기계박람회를 위원님 개최를 1년에 한 3-4번 정도 개최를 하는데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가장 적합하고 우리 농업인들이 갈 수 있는 시기를 선택해서 그 농기계박람회를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지금 이런 부분이 445쪽이나 444쪽이나 지금 431쪽이나 지금 431쪽 같은 경우도 수리를 431쪽이요.
  431쪽 농기계순회수리지원, 본 위원이 이해를 잘못하는 부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농기계순회수리 및 교육이 있잖아요.
  지금 3가지로 돼 있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박석규 위원    완전 제일 앞에 431쪽 같은 경우는 순회수리를 해 주러 나가는 거고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박석규 위원    그리고 지금 444쪽 같은 경우는 현지에 나가서 교육을 하는 거고 또 농기계박람회를 가서 관람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445쪽에 농기계순회수리교육은 이 지역에 다니면서 순회수리도 해 주고 교육도 하고 이런 부분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러니까 445쪽에 있는 거는 소모성부품은 쉽게 얘기해서 간단한 배어링이라든지 또는 오일 같은 거, 오일이나 휠터 같은 거를 교환해 주기 위한 부품구입비하고 그걸 공구가 좀 필요해서 도에서 요청을 해서 좀 지원을 받는 사업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다 농기계를 크게 보면 현지에 나가서 하는 순회수리교육과 임대은행, 임작업 이렇게 3가지로다 구분할 수가 있는데 445쪽에 있는 건 순회수리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445쪽은 도비, 군비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박석규 위원    도비, 군비고 지금 444쪽은 국비, 군비입니다.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박석규 위원    우리 예산사항에 지급되는 부분은 틀립니다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 국비를 지원을 받든 군비를 지원을 받든 도비를 지원 받든 현지이용기술교육참가보상금 이런 거는 사실은 일부러 모아갖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하면은 각 동네별로 다니면서 농기계수리해 주며 교육을 하는데 굳이 여기 갖다 같이 붙여야 될 이유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공구 여기 뭐 얼마 안 됩니다마는 공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앞에 우리 농기계순회수리 지원을 나가도 공구는 다 가지고 나가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그래서 이거는 하나로다 어차피 이렇게 복잡하게 해 놓는 것 보다는 하나로 묶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444쪽 같은 경우도 가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가수리 능력, 정비, 농기계 취급조작, 안전사고 예방, 이런 부분이 교육이 될 거예요.
  틀림없이,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박석규 위원    그런 부분일 거고 지금 445쪽도 역시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서 교육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박석규 위원    조금이라도 수리를 본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수리를 할 수 있도록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박석규 위원    그런 부분을 질의를 잠깐 드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449쪽이요.
  청정인삼 주년생산 재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까지만 해도, 올 까지만 해도 지금 지원이 어떻게 됐던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금년이나 내년이나 청정인삼에 대한 지원은 비슷합니다마는

○박석규 위원    신활력사업 쪽이 아니었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우리가 신활력사업비 갖고 추진하는 게 아니라서

○박석규 위원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박석규 위원    그러면 올해도 군비로 다 하셨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온실 짓고 하는 거는 신활력 저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안에 운영하는 거는 우리 군비를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박석규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요,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저도 이거 전국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데를 많이 전화도 한번 해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꼭 필요한 사업인가, 돈 먹는 하마 아닌가, 앞으로 농민들한테 얼마나 보급이 돼서 득이 될 수 있는 건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위원님 지적사항은 감사합니다마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농가에 할 수 있는지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하마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작년에 끝을 못 봤습니다.
  금년에 자꾸 작년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2010년에 우리가 이걸 농가에 확실하게 하느냐 못 하느냐, 대개 한두 번 재배를 갖고서는 이걸 농가 실증시험을 했을 때 과연 성공 할 수 있느냐 그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금년에 한 번 더 해서 거기서 종합적인 결론을 맺은 다음에 농가에 보급할 것인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석규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지금 행감도 아니고 그런데 농민들의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부분을 농민분들께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생하시고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와서 피부에 와서 닿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서줘야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보면은 우리 예산상에 보면 거의 지금 대부분이 행사비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각 실과별로 거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그래도 우리 농민들에 대한 거는 특별하게 각별히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농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민들도 우리가 가서 행사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뭐가 소득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도 있기야 있겠죠.
  보고 듣고 한 게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실지로 많은 시험을 해서 시험포를 운영해서 지금 올해는 저는 좀 안타까운 거는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인데 안타까운 거는 연구비라든지 뭐 시험포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하나도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위원님 저기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농촌진흥청은 완전히 연구기관 아닙니까?
  그리고 도단위에서도 연구기관이 있고 각 시험장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연구원들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우리지역에 적합하면 저희들이 담당지도사를 배치를 해서 그래서 논 미나리가 됐든 블루베리가 됐든 부추가 됐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거는 상당히 고맙습니다마는 그래도 몇 년씩 연구만 하시던 분들이 성적 같은 것이 나왔을 때 저희들은 지역에다 보급하는 그런 면이 강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자꾸 지적을 하시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아니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협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지금 진짜 음성이나 괴산이나 연구하는데 있지 않아요.  
  또 얘기 나옵니다.
  그런 말씀 하지마시고요, 어쨌든 농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고소득 작물이 될 수 있는 이런 거를 자체적인 개발도 연구를 하셔야죠.
  그런데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은 게 안타까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명심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가 아니면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가지고 굳이 제가 질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기술센터가 우리 증평군 전체 축산인들이나 농어민들 전체 이용하는 시설 아닙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연종석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지금 당장 급한 게 구제역이다.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축산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우리 축산인들이 제 모일 수 있는 장소에 지금 방역시설이 안 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저희들도 그 축산인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말씀하시는데 축산인들이 특별히 모일 수 있는 장소가 그나마 사무실이라도 갖고 있는 곳은 양돈협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의 그냥 우리 저희 사무실을 이용합니다마는 이렇게 구제역이 발생하고 그러면 아예 축산 쪽에는 모임자체를 갖지 않도록 저희들은 유도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아니, 아니요. 
  그것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일단 우리가 광합성균이나 고추균이나 미생물제제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연종석 위원    그러면 축산인들이 어떻게든지 이용을 해야 돼요.
  갖다 보급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봤을 때는 우리 기술센터가 질병에 누수가 생겼어요.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시스템을 할 계획이 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위원님 생각대로는 크게 제대로 소독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은 최소한도 저희 사무실이고 미생물실에 소독조를 설치해서 그걸 밟고 들어올 수 있는 그 시설만 갖추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급하게라도 소장님께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요, 왜냐 하면 여기 보면 각종 행사가 지금 몇 개입니까, 지금?
  행사하고 교육만 해도.
  이 사람들이 꼭 미생물 거기만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차량도 들어가야 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인제

○연종석 위원    예산에서 지금 얘기할 문제는 아닌데 당장 지금 본위원이 시급하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그리고 431쪽을 보면은 우리 전년도에 없던 게 충청북도 농업경연인 대회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연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농업경영인들이 해마다 전국대회하고 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회를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는 출장소 시절을 겪었고 또 우리군 막상 되고 나서도 한 3,000내지 5,000명이 참가하는 행사를 치루기가 마땅치 않아서 계속 보류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전 시군이 다 돌아갔는데 증평서만 못 했다고 도연합회에서 아마 웬만하면 증평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다 하고 벌써 두 번씩 돌아가는데 증평만 한번도 못 했다고 해서 연합회 임원들하고 군수님하고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평서 유치 좀 해 주십사 하고 해서 우리 군수님도 어렵지만 그럼 우리군만 안 했다고 하니까 보강천에서 한번 하는 거로 추진을 해 보자. 이래가지고 시작을 우리군만 안 됐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장소가 보강천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지금 최대한 저희들이 주차장하고 그 뒤에 주공에서 짓는 도로 같은 것만 좀...
  교통난이 걱정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니까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상 행사인원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한 3,000에서 3천 5-6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40쪽 좀 보시면 첨단유리온실 신축에 대해서 이거를 어디다 할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가 뭔지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첨단유리온실 신축은 위원님들께서도 염려하시는 대로 기술센터가 좀 앞장서서 이런 거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기술센터 입구에 지금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평 정도는 시설물재배를 할 수 있는 온실이 되고 작업장을 포함해서 약 한 100여평 이렇게 건축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온실을 신축하고 거기에 관수시설, 환기시설, 차광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한 겁니다.

○연종석 위원    그러면 이게 새로 뭐 같은 것 시범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우선은 최대한 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종석 위원    그것 때문에 441쪽 잔여부지 매입에 대해서 같이 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건 아니고요, 기술센터 약간 농기계 출입구하고 차량보관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약간의 임야가 있고 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퉁이 땅인데 그거를 자꾸 그렇게 계속해서 사달라고 그리고 민원을 자꾸 제기를 하고 있어서 상의 끝에 매입해서 그냥 기술센터로 편입하는 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33평이 되겠습니다.
  필지 수는 두 필지인데 33평 111제곱미터가 남아있는데 그거를 자꾸 희망을 해서 아주 기술센터 부지로 매입하는 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첨단유리온실 신축도 국비도 포함돼서 하는 건데 우리 소독시설도 국비나 도비나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거든요.
  권장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지만 그 시설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감사합니다.

○연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소장님 449쪽 좀 보시면요,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이 있는데 지금 농정과에서도 가축생균제 지원 해 가지고 2,000만원을 계상해서 올라왔거든요?
  농정과에서 하시는 거 알고 계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지금 농정과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하는데 현재 우리 규모를 갖고서는 우리 관내 전 수요를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천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농정과에서 하는 거는 유용미생물 그냥 거기서 생산해서 공급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제가 알기로는 

○장천배 위원    구매해서 그냥 보급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전에 시범사업으로요, 위원님.
  농가를 다 커버를 못해서 죽리에 한우생균 배양기 지원사업을 한 적이 있고요, 또 양돈협회에다도 배양기가 있습니다.
  두 군데 하고 그러는 거 그런 거를 포함해서 아마 한 적이 있어서 저희들은 시범사업으로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직접 우리가 배양을 해서 농가가 오시는 분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고 그럽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다보면 양돈농가나 축산농가에서 재대로 받는 데는 많이 받을 거고 못 받는 데는 못 받고 어떤 그런 누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양쪽에서 하다보면 생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한쪽에서 해서 아니면 그 시설비 예산가지고 시설을 기술센터에 늘쿼서 한다든가 해서 체계적으로 운영이 돼야지만 양돈농가나 축산농가에서도 제대로 공급받고 되지 이중으로 하다보면 뭔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 농정과하고 해서 저희들이 하든지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배양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분류가 되고 있는 거를 한쪽에서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51쪽 보시면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지금 우리 증평군내에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1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1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찜질방이라든지 체력단련실의 기구 같은 거를 구입을 해 드렸는데 이걸 지원을 안 하니까 고장이 좀 나고 그래도 전혀 수리도 안 되고 그래서 다만 전기료라든지 그런 소소한 거 수리를 할 수 있게 30만원씩해서 다섯 달 동안 농번기 때는 이용하실 분들이 없어서 가급적이면 농한기 쪽에 찜질방을 이용한다든지 운동기구 같은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0만원씩 5개월 11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러면 11개소 선정은 어디 대상으로 된 겁니까?
  가급적이면 시내와 좀 멀리 떨어져 있고 농촌에 인구가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크다고 판단되고 그런 지역으로 한 5~6년에 걸쳐서 11개소를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59쪽 내부거래 지출에서 기금전출금, 이건 그럼 매년 이렇게 기금을 조성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걸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을 조성할 때 그래도 단체에 1억 정도씩은 돼야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금조성 목표를 1억으로 했고요, 1억으로 하다보니까 4-H회에서 가장 먼저 1억에 도달해서 그전에 5,000만원씩 받았었습니다마는 거기 4-H회는 제외를 하고 아직도 1억에 부족한 4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에 1,00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마는 금년 말로다가 예상되는 금액이 농촌지도자, 생계 이 팀들이 약 8,000만원 정도를 기금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걸 지원할 것이 아니라 1억이 자체 기금이 될 때까지만 지원하는 거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네, 황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근례 위원    예, 황근례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53쪽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이라고 82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지금 453쪽 행사실비 보상금 질의하신 거가 맞습니까?

○황근례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써 농산물 소비촉진 녹색식생활교육은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라든지 또 둥근마라든지 그런 것 또 인삼이라든지 이런 재료를 갖고서 도시 소비자도 불러서 교육도 하고 또는 유치원생들한테도 교육을 하고 대개 거기에 따른 교육강사 수당이라든지 참석자 참가보상금이라든지 그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황근례 위원    전년도에도 계속 실시를 했던 것이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전년도에 계속 실시했던 거는 녹색 식생활교육하고 녹색 농산물소비촉진 녹색식생활 교육만 금년도에 했고요, 그린투어는 금년에 2011년에 신설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근례 위원    글쎄 이게 좀 많이 늘어나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린투어가 신설입니다.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근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거기 강사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강사수당이 틀린 이유가 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녹색식생활교육 강사수당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장천배 위원    거기 강사수당이 농산물소비촉진 녹색식생활교육은 15만원이고 그 밑에 생산현장 찾아가는 소비자 그린투어 강사수당은 17만원이고 앞에도 보니까 대개 강사수당이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틀린 이유가 뭡니까, 그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단가가 틀린 거는 저희들이 교육 횟수에 따라서 쉽게 해서 7만원 플러스 3만원하면 두 시간 아닙니까?

○장천배 위원    시간에 따라서 틀린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시간에 따라서 강사수당도 틀리고 누구를 초청하느냐에 따라서 강사수당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평균적으로 내서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해명 위원님

○윤해명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459쪽이요. 
  4-H회는 기금마련이 됐고 지금 4개 단체에 추가적으로 1억 정도의 어떤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예산이 책정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은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행사 및 교육경비를 전액 군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면서 지금 이 기금조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기금 조성이 꼭 필요하냐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들 현재 상황으로는 우리 군이 늦게 되고 떨어져나오다 보니까 기금 자체도 충청북도에서 가장 적고요, 또 원금자체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전액 그냥 예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해명 위원    이 기금은 조성을 해서 지금 기금을 관리를 어디서하고 있고 또 기금이 조성이 됐을 때 그 사용은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려고 조성을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기금 조성 및 관리는 우리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은 1억이 넘어가는 4-H회에만 편성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320만 원 정도 지출계획을 승인을 받을려고 합니다.
  보면 충북 4-H회비 납부하는데 20만원, 과제교육 학교 4-H 회원 수가 많아서 과제교육 재료비로 220만원 편성했고 회원 및 지도교사 해외연수하는 게 80만원 이래서 320만원을 활용계획으로 편성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글쎄요.
  나름대로 어떤 계획이 있어서 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지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행사시나 또 어떤 교육이나 모든 지원을 군비로 지금 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뭐 필요해서 한다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하여간 기금운용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기금이 진짜 필요한데 어떤 우리 농업인단체 어떤 농업인들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이 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451쪽 보시면요, 생활개선 과제교육 재료에 있어서 재료비로 1,178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향토음식연구회원 교육 및 요리개발 실습재료라고 만 원씩 해서 52명이 4회 208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향토음식연구회원이 따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생활개선 회원 중에서 회원이 위촉되어 있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일단 우리 증평군에는 생활개선회원이 135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분과를 편성을 해서 나는 요리에다 특별히 교육을 받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잘 해 봐야지 되겠다 해서 향토음식연구회라는 걸 분류를 했는데요, 거기에 52명 회원이 등록하고 음식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러니까 생활개선회 내에 있는 회원들 중에서 백 몇 명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135명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135명 중에서 분과에 52명이 향토음식연구회원이라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운영된 지가 얼마나 됐죠?
  이 분과가 운영된 지가 얼마나 됐죠?
  이 분과가 운영된 지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우리 군 되고 그 이듬해 2004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러면 연구를 계속 많이 했을 텐데 뭐 연구해서 결과물 내 놓은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저희들이 결과물을 사진을 찍어서 교재로 발행을 할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이 300만 원 반영된 거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아니 보니까 이 뒤에 전통요리개선 교육강사 수당해서 10만 원씩 10명, 한 사람이 10회 정도 했겠죠?
  그거라든지 아니면 향토음식연구회 현장체험 보상 해 가지고 여기는 또 2만 원씩 40명이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454쪽에 향토음식 개발보급 해 가지고 향토음식교재 제작 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향토음식개발 재료비로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한두 해 한 게 아닌데 뭘 개발을 해서 어떤 음식을 보급을 했는지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거지 않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이게 1~2년 한 사업이 아닌데 해마다 연구만하다 그냥 말은 사업이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번 설명을 좀 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지금 회원들은 지금까지 교육받고 한 거를 계속 평가회를 통했다든지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한 30여종 이상을 지금 우리 지역에 맞는 음식으로다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책자로다가 만들어 내려고 그래서 교재비까지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아니, 교재비는 전년도도 있었는데요.
  전년도에 그러면 교재는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전년도에는 세웠다가 준비된 사진이라든지 그런 게 좀 적다고 판단이 돼서 반납한 겁니다.
  세웠다가 반납했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러면 올해도 또 결과물이 없고 하면은 또 반납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금년에는 작년 것 플러스해서 추진하려고 준비를 다 갖추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아니, 글쎄 이런 사업이 농민들 소득증대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소득증대라기보다는 여성들이니까 좀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하고 있고요.
  또 좀 특이하게 또 하는 방법 또는 어떻게 하면 음식을 같은 재료를 갖고 우리가 보기 좋좋게 진열하는 방법 저도 남자입니다만 교육하는 거를 가보면은 방향도 좀 따라서 틀리고 또 몇 도에서 좀 익히고 이런 교육을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지영섭     소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증평에 음식업을 하는 분들이 인삼요리연구회라고 해갖고 충주대학교에서 또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합니다.
  거기를 저도 한번 와보라 그래서 갔었는데 거기에는 그냥 강의만 하고 실습은 못했어요.
  그래 실습을 왜 못했냐니까 실습비가 없대요.
  인삼을 구입하려면은 구입해서 그걸 다하려면은 돈이 들어가야 돼갖고 못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재료비를 500만 원씩 해갖고 실습하는 재료비로 갖다가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장사를 한다든가 영업을 해서 어쨌거나 이득을 창출해야 되는 그런 단체는 실습비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는데 그냥 그래 여가선용하고 이런 차원에서 돈을 그냥 5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쨌거나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이바지를 해야 될 그런 부서인데 그냥 여성단체의 여가선용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운영이 되면은 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2011년도에는 또 요식업소도 대상으로 해서 또

○위원장 지영섭     아니, 요식업이 아니고요.
  음식업입니다. 음식업.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죄송합니다.
  음식업 대상으로 해서 또 실습계획도 갖고 있고 내년에는 하여튼 교재로 해서 결과물이 이렇다 그러면 소득증대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 이 연구회 가입했다가 아마 우리 증평에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에 급식소에 거기에 아마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이 연구회에 있다가 그리로다 취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아니,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하시려면은 어떤 아까도 말씀하시대 블루베리나 부추나 상추나 이렇게 식자재를 어떻게 똑같은 상추라도 더 부드러운 상추가 있고 뻣뻣한 상추가 있잖아요. 먹어보면은.
  그런 걸 연구를 해서 좀 보급을 해야지 그게 맞는 거지 이 향토음식에 대한 개발연구하는 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할일이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저는 죄송합니다만 우리 여성농업인들 또 우리 주로 생활개선회원들이 시내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라 대개가 대부분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주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교육을 또 안 해 주면은 농촌 주부들은 그런 교육을 받을 기회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글쎄, 하여튼 소장님 말씀하시는 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래도 그 부서에서 꼭 필요로 한 그런 사업을 해야지만 되는 거지 어떤 예산을 괜히 물론 그렇게 되면은 전부 농촌에 있는 분들이 생활개선회원으로다가 지금 돼 있는데 그럴 기회가 없는 것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아니라도 이거 음식 연구하는 거 아니라도 지금 다른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 보면은. 생활개선단체에서 하는 게.
  그리고 여기 생활개선 실적발표대회 하는데 3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발표대회 하는데 왜 300만 원씩 돈이 들어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그런 건 몇 명 참석하라고 대개 인원 지정을 받는데 군단위다 보니까요.
  큰 군이라서 더 인원을 배정하고 적은 군이라서 인원을 적게 배정하는 게 아니라 비슷하게 배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 참석하려면 차량비라든지 뭐를 만들어서 또 제출을 해야지 되는 재료비라든지 그런 게 거기에 다 포함돼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음식업을 하는 사람들도 그런 요리에 대한 수강을 좀 받아서 그렇잖아요.
  지금 증평군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증평하면 아, 거기 뭐가 유명하다 라고 대표적인 음식 한 가지만 한번 대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우리군 되고서는 홍삼포크를 하자고

○위원장 지영섭     홍삼포크도 말로만 우리만 알고 있지 홍삼포크가 외지사람한테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요. 홍삼포크가 뭔지를.
  사실 그런 실정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거나 하여튼 그렇게 연구를 다년간 지금 개청 이후에 계속 이렇게 하고 그랬으면 뭔가 그런 걸 진짜 이런 단체에서 그런 회원들이 만들어내서 그것을 음식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보급을 해 주면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할 수 있는 건데 그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실적을 내놓은 건 아무 것도 없고 그냥 계속 연구만 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영업을 하는 분들은 또 그런 기회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생활개선하는 분들이 다 농촌에 살고 계신 분들이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음식업을 하는 사람도 513명이에요. 회원이.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기회를 줘야지 강의도 하고 좋은 어떤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작년에 딱 한번 해가지고 강의 충주대학교에서 강의 한번 들으러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그냥 강의만 하고 거기 회원님들이 다 실습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인삼을 말로만 해갖고 이게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실습을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갖고 인삼살 돈이 없대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지금 이걸 보니까 여기는 500만 원씩 그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한번 그런 거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거리를 좁히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10분에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지영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병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병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과 지대한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59억 578만 5,000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14억 5,472만 원, 상수도특별회계 44억 9,394만 1,000원 등 총318억 5,444만 6,000원으로써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295억 1,280만 8,000원 대비 7.93%인 23억 4,163만 8,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63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긴급보수 2,000만 원은 마을상수도 12개 시설물에 대해서 비상시 신속히 보수를 하기 위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며, 마을상수도지원․수질검사 3,061만 7,000원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법정 수질검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464쪽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7억 3,300만 원은 도안면 지역의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 내시액을 계상 편성한 것이며, 465쪽에 지하수보조관측망설치사업 4,000만 원은 지하수 수위와 수질변화를 관측하여 지하수 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 내시액을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466쪽 청사운영관리 2,673만 원은 청사운영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을 편성한 것이며, 467쪽 청사환경개선사업 2,000만 원은 사업소 청사 앞에 군민 편의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473쪽 내부거래지출 42억 9,050만 원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보전금 8억 원과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 군비부담금 32억 3,050만 원 등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 40억 3,050만 원을 편성하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보전을 위한 기타회계 전출금 2억 6,000만 원을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521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80억 8,222만 원은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2억 2,941만 6,000원과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부담금, 잡수입, 기타 지난년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68억 5,280만 4,000원을 편성한 것이며, 523쪽에 보조금 133억 7,250만 원은 국고보조금 101억 4,2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32억 3,050만 원 등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액을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27쪽입니다.
  하수도 운영관리 2,213만 원은 하수도 공기업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결산감사수수료 및 주요사업 홍보물 제작 등에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며, 528쪽 하수관거정비사업 53억 1,633만 2,000원은 BTL제외지역의 오․우수관 분류식 하수관거를 정비하고자 국고보조사업 내시액을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소 운영 16억 9,603만 7,000원은 수질개선사업소 시설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등 필수적 경비와 민간위탁 관리운영경비를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529쪽 하수도보수 및 수탁공사 6,050만 원과 하수도준설 6,054만 원은 위생적인 하수처리와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한 퇴적토사 준설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530쪽 수질개선사업소 보수공사 1억 90만 원은 노후화된 수질개선사업소 시설물 보수에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하였으며, 증평위생처리장 운영 2억 3,077만 5,000원은 원활한 분뇨 수거 및 축산폐수 처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민간위탁금을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531쪽 하수관거정비 BTL운영관리 2억 6,400만 원은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BTL운영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경비를 편성하였으며, 532쪽 증평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건설사업 41억 5,927만 2,000원은 대규모 주택단지와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하여 하수량 증가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위해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 내시액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증평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공사 47억 8,400만 원은 수질오염총량제와 4대강 살리기 정책으로 강화된 방류 수질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 내시액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533쪽 증평하수관거정비 BTL사업 24억 300만 원은 BTL민간투자사업 임대료 지급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534쪽 율리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20억 4,000만 원은 율리웰빙타운 조성에 따라 발생되는 하수처리를 위해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 내시액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분뇨처리시설 위탁운영 원가산정용역 1,800만 원은 하수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용역을 추진하고자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54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44억 9,394만 1,000원은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40억 2,754만 1,000원과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지난년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4억 6,64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5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관리 6,539만 4,000원은 상수도 요금 부과징수를 위한 검침 및 고지서 배부 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상하수도 위탁검침을 위한 민간위탁경비를 계상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시설유지관리 2억 3,388만 7,000원은 법정 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와 공공요금 등 시설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554쪽 상수도 계량업무추진 1억 8,169만 3,000원은 상수도 요금부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노후화된 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와 검침이 어려운 곳에 원격계량기 설치로 검침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556쪽 수탁공사 4억 288만 원은 민원신청에 따른 조속한 급수공사로 상수도를 공급하고 농촌지역의 급수공사비 경감으로 상수도 보급을 확대하고자 편성한 것이며, 상수도 긴급공사 6,027만 9,000원은 상수도 누수 및 파손시 긴급복구를 위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상수도배수관로 개선공사 2억 144만 원은 노후 배수관로 개선을 통한 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 추진하고자 소요경비를 편성하였으며, 상수도배수관로 확장공사 2억 144만 원은 광역상수도 미급수지역의 공급확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를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557쪽 광역상수도 정수구입 18억 4,538만 7,000원은 충주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공업용수 배수지 보수공사 3,500만 원은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에게 양질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고자 노후화된 공업용수배수지의 유량계와 여과사 교체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558쪽 보전지출 11억 8,155만 원은 충주댐 광역상수도와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이자상환액 2억 2,155만 원과 차입금원금상환액 9억 6,0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3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은 유수율제고사업 1건에 4억 5,700만 원으로 노후상수도관을 교체하여 누수발생을 줄이고 체계적인 관로 관리로 물손실을 줄이고자 추진하는 도비보조사업 내시액을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은 상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비와 국도비보조사업 보조금 내시액을 계상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영섭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5쪽 지하수유지관리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1,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병일    박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수계측기 유지관리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전년도하고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운영상에 편성목이 재료비에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으로다가 이게 시설장비 유지비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재료비에 1,000만 원이 편성했던 건데 집행과정에서 좀 사후관리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시설장비 유지비로다가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석규 위원    지하수 유지관리라는 게 지하수 수위변동이나 아니면은 수질변동이나 수원고갈, 오염 이런 거를 관측하고 감시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병일    그런 측면도 있고요.
  지하수계측기는 지하수는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량기를 급수 신청할 때 본인이 부담을 하는데 지하수는 본인이 개발하더라도 계량기가 없으면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를 부담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계측기를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그거를 사후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량을 체크를 해서 킬로수에 따라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지하수 보조관측망 통신사용료 있잖아요.
  보조관측망이라는데 이게 지금 관측망이 몇 군데나 지금 돼 있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병일    지하수보조관측망 설치가 돼 있는 거는 3개소고요.
  거기에 따른 계량기는 한 400여 개 정도되고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계측기는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병일    예, 계측기는.
  각 지하수 사용하는 분한테 전부다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박석규 위원    그러면 관측망 같은 경우는 세 군데라면은 우리군에서 지하수를 파서 그러고서 우리 관측을 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병일    예,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1동 해가지고 기존에 3개가 있는데 내년도에도 4,000만 원을 투자해서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다가 설치할 계획으로다가 도비보조사업으로다 확정을 받았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자동관측할 것 아니에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병일    자동관측도 일단은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전국망으로다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보조관측망을 해놓으면 세 군데에다가 지금 어디 어디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병일    사곡하고 연탄하고 지금 광덕리에 이렇게 세 군데 설치가 돼 있습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하나요, 아니면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총괄적인 관리 를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병일    우리 사업소하고 다 전부 연결이 됩니다.

○박석규 위원    그러면 센서 연결돼 있어가지고 자동관측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병일    예.

○박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467쪽 보시면은 청사환경 개선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병일    저희들이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다가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들 앞에 통근버스나 이런 것이 상시 아침이나 이렇게 해서 통행 버스하는 분들이 거기에 모여서 이렇게 차를 타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천 시나 아니면 추울 때 그런 거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한 2,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비가림설치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벤치 또 인터레킹을 새롭게 단장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하려고 특수시책으로 올해 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장천배 위원    청사 어느 부분에다 한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병일    청사 앞면에다 보도 블록 일부도 하고 그 앞에 한 1미터 간격의 화단을 경계로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병일    청사 앞면에다

○장천배 위원    앞면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병일    예, 앞면이요.

○장천배 위원    거기 보도블록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병일    보도블록 일부도 하고 그 앞에 한 1미터 간격의 화단이 있죠. 

○장천배 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전병일    화단을 경계를 해서 아주 리모델링 형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사중    의회사무과장 강사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3쪽의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1억 6,083만 7천 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11억 6,106만 천 원보다 22만 4천 원이 감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의회 운영지원비가 51%인 5억 9,238만 6천 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49%인 5억 6,845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3쪽부터 504쪽까지 내실있는 지방의회 운영비 예산액은 3,998만 5천 원으로 비서실 인부임 1,266만 6천 원, 특위활동을 위한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 355만 5천 원, 우편요금, 차량보험료, 공공운영비로 2,231만 9천 원, 업무추진비 5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 추진비로는 3억 5,974만 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의정활동 홍보기능강화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3,956만 원으로 각종 현수막 제작, 의회안내책자, 회의록, 광고비 등 의회 홍보를 위해 편성하였으며,
  506쪽 의정수행을 위한 역량제고를 위한 사무관리비는 60만 원이 증가된 4,770만 원으로 의원님과 동행하는 직원의 위탁교육비, 의원 및 수행직원의 국외연수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7쪽부터 509쪽까지는 의회사무과 소속 직원 인력운영비로써 5억 916만 9천 원이며 인력운영비는 기본급, 각종 수당 등 법정 경비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510쪽 기본경비는 2,736만 2천 원으로 의회사무과 운영에 따른 각종 신문 및 교양도서 구독료, 소모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1,500만 2천 원과 의회 업무추진을 위한 법정 경비인 국내여비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505쪽 보시면 의정운영 공통비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장 강사중    이 경비는 우리 의회운영에 대해서 각종 주로 식비같은 게 많이 소요됩니다.
  의원님들 회의하고 그럴 때 또 연수 같은 것 할 때 그 경비도 포함되고...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잠시 질의하실 것 찾는 동안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505쪽에 보면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의장단 활동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의회사무과장 강사중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서 의장님이 한 달에 210만 원, 부의장님이 105만 원, 상임위원장이 64만 원 또 예결특위 위원장이 64만 원 해서 이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딱 떨어진 금액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렇게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 거지 않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강사중    예, 예.

○위원장 지영섭     그런데 이 예산을 그러니까 카드를 줘서 카드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의회사무과장 강사중    카드를 드려서 의정활동에 필요한데 사용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러면 의장이든 부의장이든 상임위원장이든 예결위원장이든 카드를 줘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 아무 때나 쓰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강사중    아니, 상임위 활동할 때만 사용하는 겁니다.

○위원장 지영섭     활동할 때만?

○의회사무과장 강사중    예. 

○위원장 지영섭     아니 그러면 상임위 활동할 때만 쓰는 건데 상임위가 12개월 동안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불필요한 예산 같은데 그냥 예산만 편성만 해 놓은 거지 사용할 수 가 없는 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의장은 어떻습니까?
  의장은 상시적으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강사중    아니, 의장하고 부의장하고 상임위장은 상시 1년 동안 쓸 수 있는 거고 이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거는 예산안이 제출됐을 때 그 활동기간에만 쓰게 됩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러니까 상임위원장도요? 

○의회사무과장 강사중    아니 상임위원장은 1년 12달 상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위원장 지영섭     상시 쓰는 거고 예결위원장만 예결특별위원회가 있을 때 그 기간에만 쓸 수 있는 거다? 

○의회사무과장 강사중    예. 

○위원장 지영섭     그건 왜 그렇게 불합리하게 해 놨죠? 

○의회사무과장 강사중    그건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아니 그러면 지침을 바꾸든지 해야 되는 거지. 

○의회사무과장 강사중    지침이라는 거는 행안부에서 만들어서 내려온 건데

○위원장 지영섭     아니, 글쎄 행안부하고 통화를 해서라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좀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이 필요 없는 건데 이걸 계상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예?
  동료위원께서도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하는데....
  그리고요, 또 507쪽에 보면 국외여비 해 가지고 의원해외연수 해 가지고 의장, 부의장은 25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의원은 180만 원으로 되어 있는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연수를 가는데 이렇게 차등을 둔 이유가 의장, 부의장은 비즈니스 석을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걸 타고 가는데 왜 이게 틀리죠?

○의회사무과장 강사중    이것도 예산편성 지침에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위원장 지영섭     지침을 뜯어고치든지 해야 되겠네, 이게 보니까?
  아니 의원님들이 다 같이 가는 거고 비행기도 똑같은 일반석 타고 가고 호텔도 가서보니까 똑같은 호텔에 자는데 숙소도 똑같고 먹는 것도 똑같고 다 한데 왜 이 비용이 왜 틀린건지를 좀 이해가 안가네요? 

○의회사무과장 강사중    아마 의장님하고 부의장은 예우차원에서 더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아니 글쎄 예우차원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틀려야 되는데 제가 의원돼서 해외연수를 많이 간 거는 아니고 딱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가서보니까 똑같더라고요. 
  똑 같이 보통 의원님들하고 다 똑같이 똑같은 숙소에서 똑같은 식사를 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 

○의회사무과장 강사중    이거는 행안부에 지침을 변경토록 한번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행안부가 문제네요, 그러면?
  위원님들 어떻게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장천배 위원님

○장천배 위원    과장님, 505쪽 의정활동홍보기능 강화에서 사무관리비가 1,100만 원 정도가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어디 부분이 올려서 계상이 된 거죠? 

○의회사무과장 강사중    그 부분은 의정홍보 광고료인데요, 이게 지금 해마다보면 일간지라든지 지방지가 늘어나는 바람에

○장천배 위원    어떤 부분이 늘어나요?

○의회사무과장 강사중    일간지나 주간지.
  왜냐 하면 금년에도 증평괴산자치신문이라든지 또 주간지는 중부광역신문이라든지 그런 언론사가 더 증가가 됐기 때문에 좀 더 편성이 됐고 그리고 일간지 같은 경우는 2회를 했던 거를 3회로 증원을 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증원된 이유가 뭡니까?
  2회에서 3회로 증원된 이유가요?

○의회사무과장 강사중    그거는 언론사하고 유대강화 차원에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운영경비 이렇게 보면 전년대비 좀 늘은 게 있는데 어째서 늘은 건지 인원의 변동이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사중    이쪽에 507쪽에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연종석 위원    예. 

○의회사무과장 강사중    직급... 예를 들어 10급에서 9급으로 승진하고 승진요인 때문에 조금 늘어난 겁니다.

○연종석 위원    승진요인 때문에요? 

○의회사무과장 강사중    예. 

○연종석 위원    여기에 의회에 전체적으로 승진해서 올라오신 분들이 몇 명 정도 됐죠? 

○의회사무과장 강사중    두 명 있습니다.

○연종석 위원    두 명이요? 

○의회사무과장 강사중    조성민 직원이 원래 8급 티오인데 7급으로 왔고 또 자체적으로 승진한 사람 두 명이 있고 해서 세 명이 됩니다.

○연종석 위원    세 명에 1,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더 늘어나는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호봉도 승급이 되기 때문에 이건 조금씩 늘어나는 겁니다.

○연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질의 마치신 겁니까?

○연종석 위원    예. 

○위원장 지영섭     과장님, 아까 질의하던 것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다시 드리겠는데 여기 505쪽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의장단 활동비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예결위원장만 아니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카드를 줘서 하여튼 아무때나 업무추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거라는 그런 말씀이죠? 

○의회사무과장 강사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래요?
  아니 전번에 얘기 듣기는 의원님들한테 얘기듣기는 그걸 쓸려면 의사과에서 직원이 한 사람 따라가서 만약에 식사를 했을 경우에 주민들하고 식사를 했을 경우에 따라가서 그걸 카드를 써야 된다고 이렇게

○의회사무과장 강사중    이건 주민들하고는 안 되는 겁니다.
  주민하고는 선거법 위반 관계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원래 카드사용을 원래 카드 수불부를 만들어놔서 쓰실 때마다 갖고 가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번거롭기 때문에 해 드린 겁니다.

○위원장 지영섭     그냥 소지를 하고 본인이 소지를 하고...
  그러면 업무추진이라는 게 포괄적인 주민들하고도 업무추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대한 어떤 업무추진을 위해서 식사도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들하고 식사하는 거는 아니죠?

○의회사무과장 강사중    주민들하고는 선거 군민이기 때문에 식사제공을 상시 못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선거는 법 자체가. 

○위원장 지영섭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들하고의 어떤 식사라든가 이런 거는

○의회사무과장 강사중    집행부 공무원이라든지 언론사라든지 기타 외지손님들이 의회에 방문했거나 했을 때는 가능한데 일단 지역주민한테는 사용이 안 됩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잘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505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서 업무추진비가 한 명이 12월까지 지금 768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그러면 내년부터는 아까 과장님 얘기할 때는 회기 중에만 써야 되는데 여기 지금 계상된 거는 12개월 동안 다 쓸 수 있게끔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그럼 잘못된 계상 아닙니까, 그럼?

○의회사무과장 강사중    이거는 예산편성 지침에 상임위원장 기준에 의해서 세울 수 있다고 해서 같이 12월로 계상을 한 겁니다.

○장천배 위원    12개월이요?

○의회사무과장 강사중    예. 

○장천배 위원    예결위가...

○의회사무과장 강사중    원래 지침에는 예결위 활동기간에만 사용이 되는데 지침상에 상임위원장하고 같은 수준에서 편성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영섭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강사중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지영섭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4차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위원회를 12월 13일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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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6명)

•    위원장 지영섭 , 부위원장 박석규
•    윤해명 , 장천배 , 연종석 , 황근례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춘배

○출석공무원

•    기 획 실 장양승열
•    도시교통과장이두진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상하수도사업소장전병일

○서명

•    위 원 장지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