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13년 09월 11일 (수) 10시 00분
□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증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연종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라 군민의 의견수렴 및 의정자료 연구 등에 힘써 오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을 위해 애써 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열리게 된 것은 지난 9월 2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9일 증평군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10시01분)
○위원장 연종석 의사일정 제1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위원회의 회기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며 세부일정으로는 금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 및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뒤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는 것으로 하되 실과소별 예산에 대한 질의는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부서장님이 교육 등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기에 그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대리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인 9월 2일에는 설명내용 등 토대로 하여 증감조서 작성 및 계수조정과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설명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증평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연종석 의사일정 제2항「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앞서가는 복지, 살기좋은 증평」실현을 위한 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3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1,821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656억 원, 특별회계는 165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1,734억 원보다 4.96%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가 83억 원, 특별회계는 3억 원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8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내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보통세 2억 원, 세외수입은 기타수입 2억 5,800만 원,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26억 7,500만 원,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 7억 1,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확정 내시에 따라 44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80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무활동비는 3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감소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의 절감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 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증평2리 경로당 설치 지원 1억 원과, 덕상 2리 경로당 건립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노인회관 건립은 부지매입비 중 신역국수 대지 토지주의 반대로 부지매입을 할 수 없어 사업비 1억 50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스토리텔링 대기만성의 길 조성 5,000만 원과 주민과 함께하는 스토리텔링 마을 만들기 1억 500만 원은 대기만성의 노력가 김득신을 테마로 한 모자이크 바닥길 등을 조성하는 농촌관광 아이템화 사업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과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가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증평군 노인회관 체육시설 설치사업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93페이지 삼기천 생태하천복원사업과 봉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재원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종량제 봉투 보관 판매소용 컨테이너 하우스 설치 2동 3,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단지조성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사곡3리 태양광 시설물 및 도당3리 마을 운동기구 설치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군도8호선 삼보초등학교 앞 방음벽 설치로 학교 내 쾌적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남차~증천간 도로개설 5억 원은 2013년도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에는 남차리 숯고개마을 농로포장공사 6,000만원, 광덕리 요골마을 진입로 덧씌우기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중1리 마을회관 증축은 현재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같이 사용하여 협소함을 해소하고자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유지보수 2,000만 원을 증액하여 하천시설물 유지보수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트랙터용 제설기 25대를 추가 구입하여 신속한 제설작업 실시로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입니다.
연신 소하천 정비사업 5억 원은 증평읍 연탄리 연신천 1.3㎞ 하천정비를 통하여 계획홍수위와 계획하폭에 맞게 정비하는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도당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6억 원과 화성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5억 원은 도안면 도당리 문방천 일원에 축제호안 1.5km, 교량 재가설 2개소 설치와 화성리 문암천 일원에 축제호안 2.4km, 교량 재가설 5개소 설치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 중·장기 정비계획에 의거 연차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입니다.
증평시가지 정비 및 소파보수 추가 4,000만 원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군계획도로의 노후도로 소파보수로 보행자 및 차량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고 오천 자전거길 조성 3㎞ 3억 8,500만 원은 괴산 새재부터 금강을 연결하는 자전거길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라 하수처리량이 증가되어 민간위탁금 부족분 3억 2,200만 원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 유지보수 1,000만 원과 장비구입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푸르름이 가득한 녹지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사곡1리 마을정자설치사업 2,000만 원과 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선정된 마을쉼터 조성사업 6,000만 원은 마을쉼터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쌈지공원조성 사업 2,500만 원은 초중리 쌈지공원 수목식재와 편의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보강천명소화 사업 7,000만 원은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에 따른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보강천 미루나무숲 주변에 조경수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천문대 홈페이지 제작은 천문대 개관에 따른 프로그램 제작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164페이지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 추진 5억 9,000만 원은 증평읍 율리 웰빙타운 일원에 숲속 작은 도서관과 책 테마공원조성, 미니 병영체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증평읍을 이용하는 장애우를 위한 점자블럭 교체 및 보수, 경사로 등을 신설하는 장애우 시설 및 휴식공간 조성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165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93억 원, 상수도특별회계 등 4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7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각 회계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191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사업소 민간위탁 하수처리비 부족분 3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상수도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지방산업단지특별회계는 예산절감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교동 주차장관리원 보수 700만 원과 주차장안내표지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당면한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마무리를 위한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중앙 및 도 지원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과 특별교부세 사업을 반영하고, 지역현안사업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여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다면 최대한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앞서가는 복지, 살기좋은 증평」을 이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군정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종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길준 전문위원 조길준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734억 8,900만 원보다 4.96%인86억 1,400만 원이 증가한 1,821억 3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573억 3,800만 원보다 5.27%인 82억 8,600만 원이 증가한 1,656억 2,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1억 5,100만 원보다 2.03%인 3억 2,800만 원이 증가한 164억 7,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2억 8,6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지방세 수입 2억 원, 세외수입 2억 5,800만 원, 지방교부세 26억 7,5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7억 1,800만 원, 보조금 44억 3,5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은 80억 4,400만 원이 증액된 1,392억 1,300만 원이고 재무활동은 3억 8,300만 원이 증액된 31억 3,3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4,100만 원이 감액된 232억 7,800만 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억 2,8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300만 원이 감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 3억 3,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은 3억 1,600만 원이 증가한 121억 5,100만 원이고 재무활동 예산은 1,300만 원이 증가한 40억 3,0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00만 원이 감소한 2억 9,800만 원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에서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그리고 보조금 등이 주요 세입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세출에서는 정부 및 도의 추경예산 확정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을 조정하고 하반기 각종 현안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적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하고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선택과집중의 투자원칙을 준수하고 예산집행잔액 삭감과 경상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재해예방 및 안전시설 확충, 서민생활 안정 등에 재투자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경로당 활성화사업, 스토리텔링 마을만들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남차~증천간 도로개설 공사, 연신 소하천 정비사업, 도당~화성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오천 자전거길 조성,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 추진 등 복지, 교육, 문화, 도시개발 분야 등 주요사업의 마무리와 군정의 현안인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편익의 타당성과 투자의 합리성, 효율성을 분석하여 예산편성 기준 및 사업예산 운영규정에 의거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 단위사업으로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사업의 타당성과 중복투자, 사업의 적합성, 사업의 투자 순위, 업무계획과 연관성 등을 살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더욱 깊이 있고 합리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총괄설명부분과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영섭 위원님
○지영섭 위원 네, 지영섭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쪽입니다.
증평군정소식 영상물 제작해서 1,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부분하고 그 밑에 군정홍보 광고료 지역지 150만 원 해 가지고 두 개사 10회 해서 3,000만 원 하고 또 그 밑에 보면 케이블TV 3개사에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광고료로.
광고료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지영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정홍보 광고료가 일간지 같은 경우는 연 10회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역지는 6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역지도 같이 형평성을 맞춰서 4회 증액해서 10회로 같이 맞추는 것으로 해서 반영을 하였고 군정홍보물 영상물 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충북 CCS 충북방송하고 하는데 도나 시군에서 영상물제작을 해서 방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이 부분이 누락이 돼서 증평군민들한테 군정홍보가 제대로 방영이 되지 않아서 9월부터 4개월간 한번 시범실시해 보는 것으로 해서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 광고료 천만 원 증액은 케이블TV가 HCN하고 CCS, CBS가 있는데 거기에 뉴스 영상물을 홍보를 해서 월 2회씩 제작 방영을 하는데 이것이 한번 하면은 한달에 50회 정도 방영이 됩니다.
그래서 증평군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업이나 홍보할 내용이나 의정활동이나 전부 저희들 이 수록을 해서 방영하고자 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예, 실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증평군정소식 영상물 제작이 CCS 충북방송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않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이 영상제작 하는 거는 외주업체에 제작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방영은 CCS에서 할 거고 제작은 외주업체에 외주를 줄 겁니다.
○지영섭 위원 그러니까 방영은 CCS에서 방영을 하는 거지 않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지영섭 위원 그런데 지금 증평주민들이 문제는 CCS를 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 않나요?
CCS채널이 12번 채널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12번 채널인데 우리군이 타 시군이나 음성군이나 도청이나 다른 시군은 이걸 제작 방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제작이 되면 읍면이나 이장님들 또 각종 기관단체에 홍보를 해서 많이 시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지금 다른 저기다하면 또...
제작비는 같은 건가요?
제작료는 같은 거고 방영을 해 주는데 또 어떻게 되나요, 그 비용이?
제작하는데 따로 그 제작물을 방영해 주는데 따로 이렇게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맞습니다.
외주업체에 제작하면 제작비가 1,200만 원이고 방영하는 데는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0분 분량으로 해서 월 50회 정도 방영이 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방영하는 데는 천만 원, 그 밑에 케이블TV 3개사하는데 천만 원 증액된 거?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지영섭 위원 그게 그 부분이라는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리고 군정홍보 광고료는 지방지하고 지역지하고 형펑성을 맞추기 위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내실있는 재정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지금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을 세우는 목적과 이유가 뭐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을 하는 목적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새로운 신규사업을 한다든지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된다든지 또 각종 공모사업에 반영돼서 긴급하게 시행하게 될 사업을 하는 경우에 추경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윤해명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득이하게 신규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든가 또 국도비, 또 공모사업이나 긴급 어떤 현안이 발생이 되었을 때 추경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군정홍보에 관한 여러 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이런 군정홍보 같은 게 시급한 사안인가요?
이게 신규로 해야 될 사업이고... 시급한 그런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홍보예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얼마 전에 예산계장님 불러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추경에 편성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우리 지역홍보가 미흡해서 이걸 반영을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홍보가 다른 지금 우리지역에 많은 현안사업이 있지 않아요?
추진해야 될 현안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물론 윤해명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판단할 때는
○윤해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군정홍보가 미흡하고 앞으로 좀 더 지역을 알리고 홍보할 그럴 필요성이 있다면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에 뭔가 좀 더 새롭게 군정홍보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추경같은 경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긴급히 어떤 필요한 사업이 발생이 됐을 때 그럴 때 어떤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추경을 세운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213쪽에 보면은 주차장관리원 보수에 대해서 예산이 수립이 되었는데 전에 주차장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고 지적이 많이 됐었죠.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맞습니다.
○윤해명 위원 그때 우여곡절 부록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운영계획에 대해서 조속히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서 설명을 하고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도 설명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설명도 없이 그냥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도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주차장사업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자세하게 사업부서 설명할 때 그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윤해명 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인건비 예산 세운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아직 운영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게 저희들이 추측하기는 주차장을 조성한 후에 앞으로 운영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거기 유료로 해서 하게 되면 주차 들어오는 대수도 적을 것 같고 저희들이
○윤해명 위원 잠깐만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윤해명 위원 처음에 주차장 조성할 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분명히 유료로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었죠?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그렇게 할려고 계획을 했었죠.
○윤해명 위원 분명히 그런 말씀이 계셨었고 또 운영계획에 대해서 조속히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었죠?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했어요.
○윤해명 위원 지금 이게 결정이 돼서 사업이 추진된 지가 언제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한 세 달 정도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윤해명 위원 아니 주차장 조성결정이 나서 사업이 시작된 지가 몇 개월이 됐어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한 5~6개월 됐죠.
○윤해명 위원 그러면 5~6개월 동안 사업이 결정되었으면 앞으로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바로 수립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수립이 돼서 주차장이 완공이 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위원님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한 거는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사전에 시범운영을 할 필요성을 느껴서 시범운영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겁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저희들이 예측할 때는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는 게 좋다고 판단이 되는데 저희들이 예측할 때는 거기에 주민들 여론이나 이런 걸 수렴해 보면 거기에 주차요금을 받고 하다보면 아마 주차대수가 많이 안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무료로 개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까지 주민여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시범운영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수립할려고
○윤해명 위원 아니 과장님, 당초에 주차장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어떤 충분한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추진이 된 건가요? 그럼?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당초에 처음에는
○윤해명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그런 검토는 충분히 사전에 주변여론도 수렴을 했을 거고 운영에 문제점 같은 것, 향후조성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 같은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됐었고 문제가 없는 거로 답변을 하셨던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런데 시행하다보면 그렇게 예측을 하고 판단했지만 시행 하다보면 시행착오가 전혀 안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예측을 100% 맞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또 그래서 그런 여론이 추후에 또 발생을 해서 그거를 시범운영을 해 보고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는 내부적인 의견이 모아져가지고
○윤해명 위원 지금 시범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유료로 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지금 저희들 주차요금의 감면을 해서 지금 한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
○윤해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료냐 무료냐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유로입니다.
○윤해명 위원 유료죠?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윤해명 위원 유료면 세입내역도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지금 들어오는 거는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들어오는 것을
○윤해명 위원 지금 운영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지금 두 달되어 갑니다.
○윤해명 위원 여기에는 세입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어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게 아마 세입에 대한 입금되는 거는 아마 거기에 잡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 잡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하여간 본위원이 봤을 때 여러 가지 봤을 때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황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근례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여기 보면 31쪽에 보면 휴먼시아, 송산 휴먼시아 체력단련 기구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무엇을 설치하는 건지 또 어디에 설치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황근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휴먼시아 1단지, 2단지 경로당에 건강기구하고 체력단련기구, 안마의자하고 좌식 사이클 운동기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근례 위원 그게 설치할 데가 마땅한가요?
설치할 데가 있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쪽에 사전에 답사를 해서 너무 많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안마의자하고 좌식 싸이클운동기 두 대씩만 하는 겁니다.
○황근례 위원 두 대씩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황근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해명 위원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21쪽부터 기획실 것 보면은 여러 가지 예산절감 내용이 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군정발전 전략 및 정책개발 이런 사업은 예산이 증액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의회협력 기능 강화 지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협력이 얼마나 잘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절감이 필요하겠지만 또 추가적으로 이런 군정발전 전략 및 정책개발 비용같은 경우 에는 확대를 해서 좀 더 활력있게 군정이 추진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윤해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예산절감을 경상비는 10% 절감하도록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절감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해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장천배 위원님
○장천배 위원 실장님, 36쪽 보시면 장애인복지 지원에서 중증장애인 신문구독료 해 가지고 24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이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600부를 월 1회 우편으로 신문을 발송을 했는데 장애인이 숫자가 늘어나다보니까 그거를 1,000명으로 해서 400명이 400부를 증액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사실 이것은 장애인들한테만 배부를 해 주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장애인 소식지가 장애인한테는 중요하지만 일반 비장애인들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더 확대시켜서 최소한에 기관단체장들이나 또 주요 단체에는 좀 배부를 해 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좀 확대를 시켜주시면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내년도 사업에 더 반영을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예, 지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49쪽에 증평사랑으뜸상품권 발행해 가지고 1,000만 원이 섰었는데, 아직 이것을 안 한 거예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지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000만 원을 제작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판매소에 잔고를 아마 일제히 조사를 했어요.
했더니 만 원 권이나 이만 원 권은 전부 소진이 되는데, 오천 원 권에서는 이용객들이 소액이 불편하고 하니까 계속 누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먼저 소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저희들 직원들한테도 전부 오천 원 권으로다가 요새는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연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기존 오천 원 권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을 해서 이번에는 절감을 한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영섭 위원 오천 원 권 남아있는 거 다 쓰고 나서 제작을 하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경제과장 전병일 예,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 소관 쪽에 일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담당부서 공공일자리 그쪽에 있으니까 꼭 그것 한 번 오늘 당장 찾아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전병일 저기 사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연종석 예, 사고 난 것
○경제과장 전병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59쪽에 국제화 여비에 공무 국외여비 풀사업비가 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내용을 좀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그게?
○행정과장 신연택 이 부분은 장기교육 5급 승진 리더과정이 있는데요.
그게 해외여행이 2번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중국 한 번 다녀왔고, 하반기에 유럽여행 있는데 그 여행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장천배 위원 5급 승진자
○행정과장 신연택 예, 김용하 과장 교육 간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아, 이거 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그렇습니다.
○장천배 위원 실장님 82쪽 보시면 연미당 선생 전기집 발간 있는데 그거하고 그 밑에 창조지역사업 놀부이야기 활용방안 학습발표회 개최 해서 계상된 게 있는데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애국지사 연미당 선생 전기발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미당 애국지사는 연병호 선생님 형님인 연병환 선생의 따님이시고, 김구 주석을 보좌했던 엄항섭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부인이 되겠습니다.
그분에 대한 우리 도안의 독립투사가 연병호, 연병환, 연병환 씨 따님인 연미당 선생에 대해서 전기 500부를 발간하고자 세우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반영한 사업이고 그다음에 놀부이야기 활용방안 학술발표회는 증평 도안에 연 씨 집성촌이라는 자원을 내세워서 놀부이야기를 우리 지역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학술용역비로 해서 600만 원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고, 여기 증평 군민과 관계 전문가, 전공학과 학생 등을 활용해서 흥부전을 활용한 지역창조 문화 개발방안에서 전문가를 모시고 주제 발표와 토론방식으로다가 진행하는 사업비를 반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과장님 92쪽 보시면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환경정화수 식재사업 해 가지고 200만 원이 계상을 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92쪽에
○환경과장 민광준 그건 그린카드에서 적립금을 환경 쪽에 적립을 해서 각 시·군으로 분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체가 200만 원이 배정이 된 겁니다, 기금으로.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나무를 심는 건가요?
○환경과장 민광준 환경정화수 오염된 하천에다가 수생식물을 식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지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103쪽에 보시면요.
거기 사곡3리 태양광 시설물 설치하고 도당3리 마을 운동기구 설치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종학 예.
○지영섭 위원 이 부분이 자원화시설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인센티브로 해 주는 사업이지요?
○농정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인 자원화시설 사업이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농정과장 이종학 그 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자세한 것은 제가 10월 1일날 의원 간담회 때 정확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사업자 이병헌 씨가 양관직 씨법인대표한테 포기의사를 밝혔어요.
밝혀서 저희들이 한 10군데 정도 추가로다가 대상자를 물색하는 중에 한백퇴비라고 사리면에서 하는 분이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도당리에 사실 그 사람이 하려고 하다가 도당 주민들도 반대도 했고 여기도 경험도 많고 한 20년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지금 이병헌 씨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었고 법인 탈퇴하고 들어오는 거하고 등기 중에 있어요.
또 전체적인 설계변경이나 변경승인 같은 것 농림수산식품까지 저희들이 지금 후속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되면 지금 윤곽이 확실히 나타나면 제가 10월 1일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래도 사업이 바로 추진될 그런 저기는 있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종학 예,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하여튼 주민들 여론은 또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쪽으로 여론이 있던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잘 신경을 적극적으로 쓰셔서 하여튼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종학 예, 알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과장님, 117쪽 보시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초중1리 마을회관 증축에 8,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중1리 마을회관은 지금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인데 정보화 마을에 대한 것이 인삼조합 내에 2층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불합리한 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보화마을 이용하는 것은 거기로 옮기려고 그런 사항입니다.
○장천배 위원 마을회관 증안골 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아니, 초중리요.
○장천배 위원 아, 초중1리?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초중리 삼보초등학교 밑에 있잖아요.
○장천배 위원 예, 예.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거기입니다.
○장천배 위원 아, 그래서 거기 마을회관 2층을 증축해서 경로당 위에다가 2층을 증축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정보화마을을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거기로 옮겨서 활용하도록
○장천배 위원 사실은 정보화 마을은 초중3, 4리 마을회관 질 때 거기에서 쓰기로 해서 의회에서 그렇게 보고해서 예산 다 편성한 건데 아시지요, 그 내용은?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그런데 또 거기서 노인회하고 문제가 있어서 사용을 못하고 다시 또 이것을 증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게 충분히 사전에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이런 사항이 없을 텐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지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과장님, 119쪽에요.
트랙터용 제설기 구입해서 6,25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50만 원씩 25대를 구입한다는 말씀이지요?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예, 그렇습니다.
○지영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예, 지영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겨울철 트랙터 제설기 구입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보고를 금년도 초에 1월 13일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게 저희들이 군부대 공수부대 하나만 날 하나 사주었습니다, 덧 부착용으로.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신청을 받았는데 많은 숫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증평읍에 15개 해 주고, 도안면에 10대를 해서 공급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당초 제1회 추경 때 반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시기가 너무 맞지 않다 해서 겨울 임박되니까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영섭 위원 예, 그래서 제설기를 구입을 해서 동네에 주잖아요,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예.
○지영섭 위원 그러면 제설작업이 잘 되나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하게 되면 트랙터 기름값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또 줘야 되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예, 줍니다.
○지영섭 위원 그런데 그게 너무 적다고 잘 안 하려고 주민들이 트랙터를 갖고 있는 분들이 회피를 하려고 한다는 그런 말이 있던데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7만 원씩 줬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만 원씩 주는 걸로 이렇게
○지영섭 위원 아, 작년에 7만 원 씩 줬다고요?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예.
○지영섭 위원 그러다가 10만 원?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예, 올해는 10만 원
먼저 번에도 그 얘기는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10만 원 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왜냐하면 아무리 봉사라도 사실 기름값 정도는 줘야지 되는 거지.
그게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저희들도 단가에 대해서 지역 지자체에 조사를 했었습니다.
거의가 다 비슷비슷하고 또 안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지영섭 위원 아, 안 주는 데도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안 주는 데도 있고, 다만 제일 많이 주는 데는 오창 소재지 있잖아요?
거기만 지금 단위가 30만 원씩 준다 이렇게 돼 가지고 한 번 확인했었는데
○지영섭 위원 30만 원 씩이요?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예, 그거는 별도로 계약을 해서 아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몇 대가 해서 그냥 전체를 어우르게끔 해서 정비하더라고요.
타 자치단체는 다 비슷합니다.
○지영섭 위원 하여튼 구입을 해서 하면 눈이 많이 와도 큰 걱정은 없겠네요, 그렇지요?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예, 예.
○지영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과장님 120쪽 보시면 저희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해 가지고 국도비 내시액이 이번에 40억 정도가 내려왔어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비 매칭비율이 한 10억이 넘게 들어가서 이번 추경에 가용자 재원이 없어서 상당히 실질적으로 일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이것은 그냥 저희가 신청 안 해도 의무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나요?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아닙니다. 신청을 해야지 나오는데, 현 정부에서 17조를 갖다가 아마 배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도에서 우리가 170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1월달에 와서 소방방재청을 갔었습니다, 이거를.
올해 29억 밖에 안 줬어요. 원래 저희들이 45억 원을 받아와야 되는데 29억 밖에 안 돼서 16억을 달라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 잉여자원이 없기 때문에 못 준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17조 예산을 풀어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년도에는 90억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90억을 투자했더니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군비 부담률이 우리가 28%기 때문에 60%가 국비고 12%가 도비고 28%가 군비입니다.
그래서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겁니다. 요청은 저희들이 한 30억 정도만 달라고 했는데 더 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파트하고 얘기해서 좀 부담이 될 수 있냐? 사전에 협의해서 예산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한 50억 정도 투입해서 마무리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천배 위원 내년까지 마무리지요?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예, 내년 마무리입니다.
○장천배 위원 그래서 이런 게 실질적으로 예산파트에서 일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부분이거든요.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우리 실정에 맞게 30억 신청해서 30억이 내려오면 딱 좋은데 10억 씩 더 내려오면 매칭비율 때문에 지금 예산파트에서 일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두진 사전에 전부 협의해서 합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 예, 지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128쪽에요.
중간 부분에 자전거공원 방범용 CCTV 설치 공사 해 가지고 3,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자전거공원 내에다가 설치한다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쉼터 조성해 놓고 그런 부분
○지영섭 위원 몇 대를 설치하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3대 정도
○지영섭 위원 3대 하는데 3,700만 원 이에요, 그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예.
○지영섭 위원 지금 방범용 CCTV가 가격이 많이 좀 저렴해졌는데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능을 따졌을 때 그래도 중상 정도는 해 놓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세운 겁니다.
저렴한 걸 세우면 고장률이 많다고 해서
○지영섭 위원 화질이 안 좋은가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화질도 안 좋고요.
○지영섭 위원 지금 자전거공원은 다 조성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공원은 조성이 다 된 겁니다.
○지영섭 위원 다 된 거지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따서 실내교육장을 또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영섭 위원 실내교육장이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교육장이기 때문에 실내교육장이 없으면 교육효과가 떨어질 것 같아서 실내교육장을 또 추진을 할 겁니다.
○지영섭 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주로 뭐에 대해서?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러니까 교통에 관해서
○지영섭 위원 교통에 관련해서?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유치원이나 국민학생, 중학생 위주로 해서 교통안전교육 자전거 탈 때는 어떻게 타고 그런 것을 주로 교육하는 곳입니다.
○지영섭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오천 자전거길 조성사업 해 가지고 3억 8,5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오천 자전거길 조성사업은 괴산군하고 경계 석곡리서부터 경계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보강천 지금 하상주차장 있는 부분 소방서에서 하상주차장 있는 부분이 자전거 길이 청원군하고 연결하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 개를 연결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국비하고 군비 투자해서 되는 겁니다.
○지영섭 위원 하여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관리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예.
관리는 수시로 저희들이 제초작업도 하고 시설물도 정비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이용해서 순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우리 관내에 자전거길 조성이 많이 잘 되어 있는데, 보면 자전거길 조성해 놓고 1년도 안 돼서 다시 뜯는 일이 생기고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하자보수기간 내에도 있고 재질을 중앙에서부터 뭐를 쓰라고 이렇게 지시돼 있는 사항을 했는데 그게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지영섭 위원 시행착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시행착오가 아니라 부적합하게 부실시공은 아닌데 자재가 서로 이질 그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게 있어서 그거는 회사 부담으로 해서 하자보수기간 내에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영섭 위원 아니, 글쎄 그런 거는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겠지만 어쨌거나 다른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자전거 길을 다 파헤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런 거는 큰 도로 내거나 그런 부분만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지영섭 위원 예,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신경 쓰셔서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영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말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어요.
군에는 어떻게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도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해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예.
○위원장 연종석 사실상도 본위원이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도안 쪽이나 증평 이렇게 가는 쪽으로 보면 그거는 자전거 도로가 아니에요.
자전거 도로로써 적합하지 못한 게 뭐냐면 다 음푹 파여서 다 들어가고 일어났는데, 자전거를 타다가 다치는 거는 무슨 수로 책임을 져요, 그렇지요?
왜 그게 안 되느냐면 그때 당시에 자전거도로에서 그 용도에서 맞았지만 지금 자전거도로 가보면 트랙터도 들어가지, 자가용 들어가지. 그러다 보면 도로가 견뎌낼 수가 없어요.
자전거로써만 해서 그거를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트랙터도 들어가고 자가용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큰 그게 들어가니까 파일 수가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그 관계는 저희들도 고민이 많이 되고 평소에도 정비를 하고 그러는데 자전거 도로하고 트랙터 길을 별도로 분리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그 부분에 있으면 가능한데 그게 여의치를 못해서 일부 중복구간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몇 군데.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다른 데로 우회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기가 대책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자전거 도로이지만 거기다가 자가용도 갈 수 있고, 트랙터도 갈 수 있고 아스콘 포장으로 해서 해 놓는 게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포장이 안 된 데 있으면 저희들이 앞으로 추가로다가 그런 쪽으로 변경해서 하는 걸로
○위원장 연종석 그건 지금 자전거 도로가 자전거 도로가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아니, 일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종석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수립을 하셔서 좋은 쪽으로 모색 좀 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과장 연제일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 예, 소장님 161쪽에 보시면 녹색쉼터 조성에 사곡1리 마을정자 설치 그 밑에 마을쉼터 조성사업(성립 전) 해 가지고 4개소가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마을 쉼터 조성사업이 4개소가 충용사, 화성7구, 송산1리, 송정1리 4개소가 되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사곡 1리 정자 설치하는 것 사곡1리에 지금 정자가 없나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곡1리에 정자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사곡1, 2리 정자마을은 지금 사곡교 지나서 조그마한 농원이 있는데
○장천배 위원 상하수도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거기 정수장
○장천배 위원 정수장 거기다가 한다는 건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거리상이 장보러 오든가 다른 일을 보러 증평에서 사곡리까지 가려면 거리가 기니까, 걸어서 아주머니들이.
그래서 쉼터라도 하나 조성해 주면 가서 좀 쉬었다가 이렇게 가면 좋겠다.
또 산책하는 사람들도 거기다가 놓으면 여러 가지 다용도로 해서 사용하면 좋겠다 해서 했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도 설명을 드렸는데 시책사업비로 해 가지고 보강천 명소화사업 7,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거 미루나무 숲이 무엇을 어떻게 하신다는 내용이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장천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강천에 미루나무숲 보면 이번에 전국노래자랑 했던 데, 그 무대가 설치되어 있고 우측에 보면 보리수나무, 뽕나무 키가 1m 50cm정도 좀 큰 게 있어요, 거기 농원이.
그래서 거기가 너무 우거지고 공원조성하고 놀러오는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험악하고 거기서 뭐가 나올 같은 상태기 때문에 그 나무를 싹 정비해서 꽃밭, 꽃길 같은 것, 조경수, 초하류 식재 편의시설 같은 것 설치해서 꽃동산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지금 우리가 미루나무숲에 잔디구장 옆에 꽃밭 가꿔놓은 것 그 뒤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뒤쪽으로 가면 보리수 같은 나무 같은 것 쥐똥나무 같이 그런 나무를 거기에 집단적으로 심어놓은 게 있어요.
○장천배 위원 하시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하시면서 제방 쪽에 내려오면서 거기도 상당히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 개나리만 쭉 심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소나무가 몇 개 있는데 어차피 하실 거면 거기도 이쁘게 해 주셨으면 좋지 않나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관리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거기서 너무나 제방보수나 잔디 같은 부서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너무나 관리가 안 되니까 전부가 우리는 나무만
○장천배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보강천에 산림공원사업소가 업무인수 받은 게 나무만 입니까?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미루나무 숲 나무만
○장천배 위원 나머지 부분은 체육회에서 관리하고요, 현재 그대로?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예. 맞습니다.
○장천배 위원 이중이 돼 가고 업무에 대해서 서로 문제가 되겠네요.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서로가 아니라 우리는 나무만 하는데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참 일리가 있어요.
거기 또 계단 같은 것도 해 주어서 거기로 올라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5억 가지고 정비사업이고 계류시설 같은 것 설치를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까지 한 번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아요.
서로다가 업무분장이 사실은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것은 우리 실장님이 해결점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예, 알겠습니다.
○장천배 위원 어차피 미루나무숲은 공원으로 봐야 되는 거지. 잔디서부터 공원 쪽으로 가던가 무언가 규정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이진규 예, 알았습니다.
○장천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2일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길준
○출석공무원
- 기 획 감 사 실 장연규봉
- 경 제 과 장전병일
- 행 정 과 장신연택
- 재 무 과 장강사중
- 민 원 과 장김조현
- 환 경 과 장민광준
- 농 정 과 장이종학
- 안 전 건 설 과 장이두진
- 도 시 교 통 과 장연제일
- 보 건 소 장안복순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구
- 산림공원사업소장이진규
- 의 회 사 무 과 장서상현
○서명
- 위원장연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