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1년 3월 25일 (목) 10시 02분
□ 의사일정
1. 제16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1. 제16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장천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9일까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16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10시03분)
○위원장 장천배 먼저 의사일정 제1항「제16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과 내일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부서별 질의·답변을 갖고, 29일에는 계수조정과 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제16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4분)
○위원장 장천배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예산감사관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예산감사관께서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감사관 정미선 예산감사관 정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과 희망을 주는 군민 행복 중심 의회 실현을 위하여 지역발전과 재정 운용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554억 8,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308억 7,000만 원, 특별회계 246억 1,000만 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2,430억 2,000만 원보다 5.1%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106억 3,000만 원, 특별회계 18억 2,000만 원으로 124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24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증가분 2억 8,100만 원은 경상적 세외수입 1,900만 원의 감액과 임시적 세외수입 2억 9,800만 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소분 1억 4,500만 원은 2021년 보통교부세 확정교부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확정 내시에 따라 15억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07억 6,500만 원 증액분은 잉여금 68억 2,3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30억 3,400만 원, 내부거래 9억 8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110억 4,000만 원, 재무활동 15억 4,3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1억 2,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6페이지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고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3억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대학생 근로활동지원을 위해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로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참전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 지원에 1억 7,000만 원을, 보훈예우수당 지원에 5,7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보훈회관 개관에 따른 운영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으로 기금 및 도비 보조금 포함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누리과정교육비 지원으로 도비 보조금 1억 5,900만 원, 담임교사 지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포함 3,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포함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을 위한 옥외광고물 환경정비사업에 도비 보조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1페이지입니다.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기금 보조금 포함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사업에 기금 보조금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증평군청 인삼씨름단 운영을 위해 1억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전통한옥 브랜드화 사업에 기금 보조금 포함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입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포함 2억 7,000만을 계상하였고, 도안농공단지 공업용수 확충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국비 보조금 포함 1억 6,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청소 및 종량제봉투 관리에 14억 7,500만 원, 매립시설 운영에 7,300만 원,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11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입니다. 쌀품평회 및 쌀 전업농대회 지원에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용 광역방제기 구입비로 국·도비 보조금 포함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유지보수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 수립 및 추진 사업비로 4,900만 원, 복구역량강화 사업비로 2,7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8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균특 보조금 포함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6페이지입니다. 교통 분야 법정계획 수립에 따른 4,400만 원, 초등학교 주변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사업에 균특 보조금 포함 3,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4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균특 보조금 포함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7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사업에 7,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8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책비로 도비 보조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0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 8,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7페이지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에 2,900만 원,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국비 보조금 포함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0페이지입니다.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에 군비 부담분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재정의 숲 조성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6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정비에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훈회관 건립에 국비 보조금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46억 1,000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176억 6,000만 원, 기타 특별회계가 69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27억 9,000만 원 대비 18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사업소 운영비에 4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6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상수도시설 유지관리에 2억 5,500만 원, 수탁공사에 1억 원, 상수관로 개선공사에 2억 5,3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의 기금 규모는 당초예산 67억 6,300만 원 보다 8.73%인 5억 9,000만 원이 증가한 73억 5,300만 원입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청사건립기금 적립에 2억 8,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광덕주민협의체 지원 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의회에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제출한 후 일부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15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기정 예산안보다 15억 6,900만 원이 감액된 2,539억 1,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147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15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의 농축산물가격 안정기금의 내부거래 전입금 15억 6,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15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재해․재난목적예비비 7억 6,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158페이지입니다.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의 군비 부담액 8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65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의 기금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수정예산안 171페이지 농축산물가격안정화기금입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화기금 지원 사업비로 1억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치금 14억 6,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전출금 15억 6,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별 설치목적 및 세부 운용계획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면한 현안사업의 추진은 물론,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민생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어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분과 2020년 제3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시급한 현안사업에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다면 최대한 군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군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천배 예산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기준 전문위원 윤기준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4.48%인 108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539억 1,0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90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293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8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46억 1,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 2억 7,000만 원, 보조금 9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80억 3,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세 수입과 조정교부금 등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은 1,000만 원, 보조금 6억 5,000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11억 6,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15억 9,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억 2,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억 9,000만 원, 환경 분야 28억 3,000만 원, 보건 분야 2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6억 9,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1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4억 3,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5억 6,000만 원, 예비비 분야 5억 6,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교육 분야 1,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2억 원, 기타 분야 1억 2,0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50만 원, 환경 분야 17억 8,5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3,700만 원, 기타 분야 5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변동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사업내용은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갈음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감소에 대비하고자 경상적 경비를 감액하고,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분과 성립전 집행 예산을 우선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민생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회복 등 주민 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에 신속하게 집행되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편성 과정에서 철저한 예산편성 기준과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적합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총 기금 규모는 당초 기금 대비 8.73%인 5억 9,000만 원이 증가한 73억 5,400만 원입니다.
예치금 이자수입이 주요 재원인 일부 기금의 경우, 저금리 기조로 충분한 사업비 확보가 어렵고 기금 조성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기금의 활용도 및 수익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단위사업은 부서별 질의시간에 별도로 하여 주시고, 추가경정 전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만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 예산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것보다 기금에 있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감사관 정미선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내에 시행규칙을 재정을 해서 통합안정화기금에 예치하는 그런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지금 대상되는 기금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산감사관 정미선 대상기금은 모든 기금이 해당이 되고, 법정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성인 위원 그러면 기금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렇게 지금 검토보고된 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하는 것을 신중하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감사관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이성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천배 이성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올해 예산 보면 매칭 못한 게 많죠?
○예산감사관 정미선 매칭 못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도시바람길숲.
○최명호 위원 여기 예산서 보니까 아까도 도비나 국·도비만 예산이 서 있지 군비가 안 서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건 매칭 안 해도 되는 예산인가요?
○예산감사관 정미선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고, 저희가 군비 매칭 못한 부분은 도시바람길숲 한 개 사업입니다.
○최명호 위원 거기도 8억 잘린 거요?
○예산감사관 정미선 예.
○최명호 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산감사관 정미선 추가로 당연히 해야 되는……
○최명호 위원 추가로 매칭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대로 그냥 예산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예산감사관 정미선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보면 기금이나 국·도비에 매칭 안 된 부분은 추후로 군비로 매칭 안 해도 되냐고요.
○예산감사관 정미선 아니요, 매칭을 해야 됩니다.
○최명호 위원 해야 되죠?
○예산감사관 정미선 예.
○최명호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지금 이렇게 예산 세워놓고 지금 할 수 있나요, 매칭 안 하고도.
○예산감사관 정미선 예, 할 수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할 수 있어요? 가능한 얘기인가요?
○예산감사관 정미선 예, 예산 범위 내에서 특히 도시바람길숲은 저희가……
○최명호 위원 아니, 다른 것도 예산 보니까 매칭 안 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예산감사관 정미선 아, 다른 사업은 매칭 안 한 것이 없습니다.
○최명호 위원 없어요? 그러면 이대로 그냥 집행하면…… 여기 예산에 예를 들어서 도비만 예산 선 것도 나중에 매칭 안 해도 이 사업으로 그냥 된다 이거죠?
○예산감사관 정미선 예를 들어서 그런 거는 전액 도비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명호 위원 아, 나중에 추가로 더 안 세워도 된다는 얘기죠?
○예산감사관 정미선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재무과장님, 우리 순세계잉여금 이번에 얼마나 나왔죠? 결산 끝났나요?
○재무과장 최광수 아닙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예상 얼마나 하시죠?
○재무과장 최광수 지금 예상하는 게 전년도 기준 했을 때 한 133억 정도 됩니다.
○최명호 위원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180억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 세입을 얼마 잡았죠?
○재무과장 최광수 본예산에요?
○예산감사관 정미선 76억 정도 됩니다.
○최명호 위원 76억? 그러면 지금은 50억인가요?
○예산감사관 정미선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총 얼마를 잡은 건가요?
○예산감사관 정미선 지금 나머지 잔액 부분이 4억 원 정도이고요.
○최명호 위원 4억요? 왜 이 얘기하냐면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했지만 주민생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했다면 그 부분이 안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예비비를 얼마 세웠죠? 긴급재난……
○예산감사관 정미선 작년에 126억으로 지금 저희……
○최명호 위원 여기 보니까 37억 정도 세웠어요.
○예산감사관 정미선 예,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올해는 지금 다 해봤자 20억이 안 되죠?
○예산감사관 정미선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0억 정도가 남아 있었어요. 1회 추경하고 본예산 해서요. 순세계잉여금이 한 30억 정도 남았는데, 올해는 4억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20억도 안 됐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작년 기준으로 한다면 15억 이상이 모자라는 거예요.
○예산감사관 정미선 작년이 좀 특별한……
○최명호 위원 예를 들어서 예비비라는 것은 대비를 하는 건데,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신속하게 필요한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또 작년 같이 돌발 변수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대비하려면 뭔가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으로 보면 4억 정도밖에 안 남았다면 나머지 부분 한 10억 이상은 모자라잖아요, 작년 기준으로 한다면.
그러면 과연 그게 대비가 될까 해서요.
○예산감사관 정미선 예, 저는 대비가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지역뉴딜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국민한테 나눠주는 재난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특별히 다른 해에 비해서 2~3배 많은 예비비가 필요했던 부분이라서요.
○최명호 위원 과장님은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나간 예비비 금액이 얼마나 돼요?
한 6~7억 되죠?
○예산감사관 정미선 집행액은 6억 정도.
○최명호 위원 6~7억 되잖아요. 그럼 지금 두 달 정도에 6~7억이 나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추세를 감안한다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있나 해서요.
○예산감사관 정미선 지금 예비비 잔액이...
○최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비비 잔액 말고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우리가 매칭도 다 못 시켰는데, 이런 것에 무슨 특별한 대비책이 있나 해서요.
그래도 대비책은 있게 예산을 짰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도 대비가 되는 게 있나 해서요.
○예산감사관 정미선 그러니까 그 대비라는 것이 예비비를 통한 대비거든요.
○최명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예비비를 우리 재원으로 추가로 세우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다른 재원을 마련할 대책이 있나 해서요.
○예산감사관 정미선 예, 일단은 2회 추경 전까지는 예비비 잔액 13억 정도 되는 부분으로 일단 대처를 하고, 그리고 2회 추경을 통해서 다른 보전재원이……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있냐 그거죠.
○예산감사관 정미선 예,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있어요?
○예산감사관 정미선 예.
○최명호 위원 그런가요? 있으면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다 이렇게 써버리면…… 그래도 작년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이라도 30억 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4억이라면 그거로 대비가 될까 해서요. 대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재원이 있으면 다행이고요.
○예산감사관 정미선 지금 저희 예비비에 50억을 편성을 했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잉여금으로……
○최명호 위원 50억이요?
○예산감사관 정미선 50억 부분……
○최명호 위원 예비비 5억?
○예산감사관 정미선 세입 부분에 순세계잉여금 50억.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작년 본예산하고 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4억 빼고 나머지를 다 세입에 편성했대요.
그러면 우리가 보전수입은 4억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재난으로 해서 예비비 세운 게 37억이에요. 그러면 올해는 20억도 안 세운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따져도 한 17억 정도는 모자란다고요, 작년 기준으로 했다면.
그런데 작년 초반에는 그만큼 예비비도 안 나갈 때 그렇게 세운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초반에 예비비 한 6~7억은 나간 거라고요. 그러면 작년보다 추세로 보면 많이 나간 추세라고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한 재원이 어떤 식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나오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될 것 같은데 세입 확보방안이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감사관 정미선 그 방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편성된 예비비로 2회 추경까지는 대책을 강구를 하고, 2회 추경을 통해서 다른 보전 재원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까 매칭 안 해도 된다 하니까 천만다행인데, 여기 매칭 안 한 부분도 있다고요. 아까 도시바람길숲도 8억 정도 어차피 매칭을 올해 안에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잘렸어도.
○예산감사관 정미선 35억입니다.
○최명호 위원 35억이요?
○예산감사관 정미선 예.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과연 이게 우리 군민들한테 피부로 와닿는 예산을 편성해 줄 수 있나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예산감사관 정미선 충분히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요.
○최명호 위원 좀 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감사관 정미선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재무과장님,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130억이라고 했잖아요?
○재무과장 최광수 2020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최명호 위원 예, 2020년도.
그러면 여기에 초과세입이 얼마나 되나요?
○재무과장 최광수 초과세입은 저희들이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 예상으로 한 258억 정도를 저희들이 세입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는 272억 정도로 해서 약 13억 정도 초과로다가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최명호 위원 13억요? 그러면 나머지 130억에서 13억 빼면 한 120억 정도가 집행잔액인가요?
○재무과장 최광수 집행...
○최명호 위원 130억에서 17억 빼면 113억이 집행잔액인가요?
○재무과장 최광수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30억이잖아요. 그러면 130억은 초과세입이나 집행잔액에서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초과세입이 17억이면 나머지는 집행잔액이잖아요.
○재무과장 최광수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예산을 작년에 100억 정도 더 세웠다는 얘기예요. 집행잔액이 그렇게 나오는데 단순히 그냥 따지면…… 그러니까 그것도 감사관님,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그 부분도 한번 살펴 달라는 거예요. 100억 정도는 아무튼 내가 단순히 생각해도 그만큼 예산이 초과로 많이 잡은 것이 아닌가 해서요.
○예산감사관 정미선 아닙니다.
○최명호 위원 아닌가요? 그러면 집행잔액 100억 정도 나온 이유는 한번 따져 보시나요?
○예산감사관 정미선 지금 순세계잉여금 내용이 133억 정도 되거든요. 집행잔액이 103억이에요.
○최명호 위원 103억이 뭐라고요? 집행잔액?
그러면 초과세입은 한 30억이네요.
그럼 100억 정도에 대한 것도 한번 분석해 보고, 다음부터 그것도 분석을 해서 예산 편성할 때 아예 그렇게 안 잡히는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대비하는 것 있잖아요. 작년 만큼 아니더라도 작년 추세는 예비비가 좀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재원도 마련하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칭도 안 한 돈이 있는데 그거마저 대비책이 없다면 계속 예산은……
○예산감사관 정미선 그 부분을 일반 조정교부금 정산분 그리고 지방교부세 정산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이런 부분이 아직 내시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세입과……
○최명호 위원 그런데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그런 부분은 사업예산에 편성해요.
○예산감사관 정미선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시는 게 사업 부분 매칭을 못하신 거에 대한 걱정이시니까요.
○최명호 위원 그것도 그렇고 대비책이 없다 이거예요.
○예산감사관 정미선 그게 대비책이... 보전수입을 통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 책자를 보니까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여 있어요. 그만큼 예산이 없다는 얘기죠.
이거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증평군이 작년부터 내년까지 준공될 사업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체육관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문화의집, 인성학교, 다문화센터 등 쭉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및 우리 직원들이 잘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게끔 예산 확보하는데 신경을 써 주십시오. 당부의 말씀으로 끝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감사관 정미선 예.
○위원장 장천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행정절차에 대해 중요성을 이번에 다시 한번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산감사관 정미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그리고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예산 편성을 당연히 잘해야 되지만 절차를 무시하고 했다는 거는 예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다시 한번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가…… 예산부서에서 일단은 잘못된 거예요. 그 담당부서도 그렇게 왔다 해도 예산 부서에서 확인을 한번 더 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철저히 확인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사실 우리가 지금 예산이 타이트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예산을 너무 현 예산에다가 사업을 집중하다 보면 지역발전에 어떤 장애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채무 제로는 잠 좋아요. 그렇게 채무 제로로 해서 안정적인 재정 운영하는 것은 참 좋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지역이 발전하고 군민의 행복을 주려면 과감한 투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채무 제로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연연해하다 보면 우리가 꼭 해야 될 부분을 제대로 제때 못하고, 지역의 발전에 장애가 될 수도 있고,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예산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범위에서는 채무 제로보다는 어느 정도 그걸 안고 가면서 사업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이지만 공약은 공약사항이에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꼭 해야 된다면 공약도 과감하게 파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과감한 투자할 때는 투자가 필요한 거고요.
그것도 지금 동료 위원 얘기했듯이 그런 대비책을…… 정 안 되면 그런 거라도 가야죠.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비책을 세워주셔서 내실 있는 재정 운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감사관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천배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서별 단위사업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질의·답변할 부서는 내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윤기준
○출석공무원
- 미 래 기 획 실 장최창영
- 예 산 감 사 관정미선
- 재 무 과 장최광수
○서명
- 위원장장천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