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차
증평군의회사무과

2024년 6월 26일 (수) 10시 01분

□ 의사일정
1. 증평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3. 증평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4. 증평군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5.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증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8. 증평군 농촌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2.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1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01분 개의)

○의장 이동령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성    의회사무과장 김진성입니다.
제195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6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6월 25일 기획행정위원회 제안으로 「증평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증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부의 안건 목록과 순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령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증평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제안)

2. 증평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기획행정위원회 제안)

(10시03분)

○의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이상 총 2건의 위원회 제안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최명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최명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명호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에서 수행하는 표창장, 감사장 등 각종 포상에 관한 세부 운영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증평군의회에서 포상할 수 있는 대상자를 공무원, 군민, 기관·단체로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1항에 의정 발전에 기여한 소속 공무원 등의 사기 진작을 위해 포상 종류에 공로패와 모범공무원 포상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9조제7항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필요 시 서면으로 포상 대상자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증평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은 「증평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 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는 모범공무원으로 포상할 수 있는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모범공무원 추천과 선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및 지급 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제안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증평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령     최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명호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안건은 의원 여러분의 사전협의와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로 작성된 의안임을 감안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연제광 의원 외 6인 발의)

4. 증평군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홍종숙 의원 외 6인 발의)

5.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8분)

○의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최명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최명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명호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0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고립 가구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건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고령의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인상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사용자의 대부료 부담 경감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령     최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증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창규 의원 외 6인 발의)

8. 증평군 농촌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9.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14분)

○의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농촌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금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금선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금선입니다.
지난 6월 20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상위 법령의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농촌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증평군 내 방치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좌구산 휴양랜드 숙박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사용료를 감경하는 경우 감경한 사용료를 증평사랑으뜸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존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10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령     이금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농촌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농촌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증평군수 제출)

12.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증평군수 제출)

13.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증평군수 제출)

(10시21분)

○의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1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2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총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창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창규 위원장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및 제12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등 예산 성립 후 증감액 포함된 예산현액이 3,673억 1,000만 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전년 대비 88억 5,000만 원이 감소한 3,789억 1,0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전년 대비 99억 1,000만 원이 감소한 3,108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1.7%에 해당하는 429억 3,0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3,445억 1,000만 원보다 97억 6,000만 원이 증가한 3,542억 7,0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4.5%에 해당하는 2,912억 5,000만 원이고, 이월액은 402억 5,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1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8.1%, 징수결정액 대비 96.2%에 해당하는 246억 4,0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6%에 해당하는 195억 9,000만 원이고, 이월액은 26억 8,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1,0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액은 11개 기금에 393억 6,000만 원이고 전년 대비 6억 6,000만 원이 증액하였고, 2023년도 말 채권 결산액은 17억 9,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채무 결산액은 전년 대비 50% 감소한 4억 8,000만 원입니다.
성인지 결산액은 16개 부서 13개 사업에서 51억 7,000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96.27%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 대비 1,100억 8,000만 원이 증가한 1조 163억 1,000만 원이며, 물품 결산액은 전년 대비 4억 2,000만 원이 증가한 64억 1,000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첨부서류, 결산검사 의견서 등 심사자료를 폭넓게 활용하여 분야별 결산 내역에 대해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심사결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 총액은 33억 2,000만 원으로 문화재 보수 정비 등 27건의 사업에 30억 7,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9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 건수는 전년 대비 11건이 증가하였으며, 지출 대부분은 집중호우로 인한 주요 도로, 소하천 등 공공시설 수해복구를 위한 비용과 구제역 발생에 따른 양돈농가 지원에 사용되었으며, 이는 재난·재해 발생에 즉시 대처하여 군민의 안전을 지키고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 자금을 편성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동령     이창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본회의 안건 처리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계획된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195회 정례회는 제6대 증평군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회기였습니다.
2년의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막중한 책임감 속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돌아보면 부족한 점도 많았으나 3만 7,000여 군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관심, 그리고 훌륭하신 동료 의원들과 이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과 없이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될 제6대 후반기 의회도 군민의 행복과 군민 여러분의 성원에 부응하기 위해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폐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증평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