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증평군의회사무과

2024년 9월 6일 (금) 10시 1분

□ 의사일정
1. 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6.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2. 증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3.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5.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증평군수 제출)
6.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조윤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성    의회사무과장 김진성입니다.
제19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9월 4일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특위 활동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9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제안으로 「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 부의 안건 목록과 순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윤성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2. 증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0시02분)

○의장 조윤성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총 2건의 위원회 제안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동령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동령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동령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79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와 별표1에 의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규정과 비위행위별 구체적 징계 기준을 신설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심사의결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증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의 임기와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에 위원의 임기와 연임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 후단에 규정된 공무국외출장 제한 기간의 예외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제안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일부개정조례안
o 증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의장 조윤성     이동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동령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안건은 의원 여러분의 사전협의와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로 작성된 의안임을 감안하여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10시07분)

○의장 조윤성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동령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동령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동령입니다.
지난 8월 28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증평 추성산성 주변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은 탐방센터 신축을 위한 건축공사비와 지장물 철거 및 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당초 대비 30% 이상 증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과 레이크파크 연계 체류형 스마트농촌 조성사업은 부지 매입 지연 등으로 당초 계획한 단위사업 간 부지 일부를 조정하고 부지 면적과 생산시설 면적을 당초 대비 30% 이상 축소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조윤성     이동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5.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증평군수 제출)

(10시10분)

○의장 조윤성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총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명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138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182억 8,0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21억 5,000만 원 증액된 2,927억 1,000만 원, 특별회계는 16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55억 6,000만 원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순세계잉여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지역개발사업에 중점을 두고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그리고 낭비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3,182억 7,894만 원 중 세출예산 2건 2억 5,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입과의 차액인 2억 5,600만 원은 해당 회계의 세출예산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18억 1,700만 원이 증액된 456억 4,700만 원으로, 심사결과 조정내용은 없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됐던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정책의 회계적 수치입니다. 그러므로 예산의 잦은 변경과 계획성 없는 사업 집행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향후 예산안 편성 시 각 부서 예산의 구성 및 집행현황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심사 활동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조윤성     최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10시16분)

○의장 조윤성 의사일정 제6항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홍종숙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장 홍종숙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종숙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현지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한 현지조사는 지난 8월 28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에 따라 집행부에서 사전에 제출한 2024년도 7,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는 토목, 건축 등 주요 건설사업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6개소 사업을 선정하여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주민 불편사항 및 적정 시공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견실 시공을 추진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입니다.
다만, 기상이변에 따른 장기간의 폭염으로 온열질환 발생의 우려가 큰 만큼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안전한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업장에 대한 공통적인 당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사현장은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항시 존재하므로 수시로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 주시고, 사업장 주변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사업 지연과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견실한 공사가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별 세부적인 조사 결과 및 조치의견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윤성     홍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채택한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본회의 안건 처리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계획된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중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여러 대안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 친지들과 함께 풍성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9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폐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