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5년 4월 15일 (화) 10시 05분
□ 의사일정
1. 제20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환경기초시설현지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본회의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20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환경기초시설현지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연제광 의원 외 5인 발의)
4.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 자유발언(홍종숙 의원)
(10시05분 개의)
○의장 조윤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성 의회사무과장 김진성입니다.
제20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지난 4월 2일 이창규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접수되어, 같은 날 제20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실시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과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4일「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0건의 의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4월 7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4월 8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4월 10일 연제광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환경기초시설현지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의사일정안과 같이「제20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환경기초시설현지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휴회의 건」이상 4건이 부의되어 있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홍종숙 의원으로부터 4월 14일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08분)
○의장 조윤성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제20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의사일정과 같이 4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제20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09분)
○의장 조윤성 의사일정 제2항「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은영 존경하는 조윤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의 지속 성장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미국의 관세 정책 등 대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속에 내‧외수 동반 부진으로 인해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가계경제와 지역의 소상공인 모두 힘든 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민생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분과 성립전 집행 예산을 반영하였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안정 지원사업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밀착 사업 등 시급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989억 3,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761억 6,000만 원, 특별회계 227억 7,0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2,860억 9,000만 원보다 4.49%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 148억 4,000만 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 20억 원을 감액하여 총 128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18억 2,000만 원, 조정교부금등 20억 9,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23억 4,0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7억 7,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세외수입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28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10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억 7,000만 원, 교육 분야 1억 1,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억 2,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8억 9,000만 원, 보건 분야 1억 6,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57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70억 5,0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2억 2,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2억 5,000만 원, 기타 1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환경 분야 12억 원, 예비비 48억 5,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센터 건립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저출산 대응 인구 경진대회 우수 시·군 인센티브인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평의 무형유산 보전을 위해 전통 붓 제작 연구소 조성 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증평인삼씨름장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에 전환사업비로 도비 보조금 포함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체육경기 운영을 위해 전광판 설치 등 증평생활야구장 시설 정비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보강천 파크골프장 확장사업 실시설계 등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더하고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증평군민 민생안정지원금에 38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통한 지역 에너지 절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포함 2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류형 스마트 농촌과 미래농업 기반 조성을 위해 증평군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 내 유해시설 정비를 통한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신동리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포함 10억 7,000만 원을, 연탄리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포함 5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사 마무리 추진을 위해 화성~신통간 도로개설공사에 11억 원을, 증평종합운동장~삼보로간 도로개설공사에 13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농업인의 소득 창출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구축사업에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포함 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상수도특별회계 상수도 긴급공사에 2억 6,000만 원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 보수 및 개수공사에 1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87억 1,000만 원보다 9% 증가한 313억 원으로 25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윤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안정 지원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예산에 적극 반영하였으며, 365일 단절 없는 증평형 돌봄 복지 정책을 비롯해 주민 생활 밀착 사업 등 필수 현안사업에 대하여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경 편성 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환경기초시설현지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연제광 의원 외 5인 발의)
(10시16분)
○의장 조윤성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환경기초시설현지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연제광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제광 의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현지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을 발의한 이유는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에서 운영 중인 환경기초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구성 의결일부터 활동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채택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관내 환경기초시설 5개소를 현장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제1차 환경기초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윤성 연제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연제광 의원님이 제안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환경기초시설현지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환경기초시설현지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4.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8분)
○의장 조윤성 의사일정 제4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6일부터 4월 2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숙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홍종숙 의원)
○홍종숙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조윤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종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 위기와 지역 간 재정의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할 목적으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참고해 2023년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어려운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특산품을 선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고향사랑기부는 1인당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역에 연간 2,000만 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특산품, 지역상품권 등의 다양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전국 고향사랑기부 모금 총액이 879억 3,000만 원으로 2023년보다 35% 늘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증평군은 시행 첫해인 2023년 2억 800여만 원을 모금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2024년 전체 기부 모금액은 1억 7,800여만 원으로 14% 감소하였습니다.
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모금액의 저조한 실적을 지적하며, 답례품 관리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전년 대비 모금액은 감소했지만, 기부 건수는 증가했다고 하며, JP아너스 카드발급, 설맞이 홍보부스 운영 및 기부 이벤트 등 홍보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모든 시·도의 모금액을 비롯해 전국의 시·군·구별 평균 모금액과 건수가 모두 증가하여 지역 간 경쟁이 과열되고 있어 집행부의 이러한 대응이 기부금을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모든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해 내 고향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기부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 강화, 지정기부사업 모색, 지역발전과 연계한 경쟁력 있는 답례품 개발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홍보의 가장 기본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고향사랑기부는 공공플랫폼인 ‘고향사랑e음’, 민간플랫폼이나 은행 애플리케이션 이용,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통한 접속 등 다양한 경로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평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올해부터 기부 상한액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500만 원 한도에 따른 기부금액별 혜택이 여전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안내사항부터 점검하고, 군 홈페이지와 ‘고향사랑e음’에서의 답례품 등 정보 불일치 사항을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지자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모임과 행사에서 모금 활동이 허용되며 자율성이 확대된 만큼 기부자의 주소지, 연령대 등을 다른 지역과 비교·분석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홍보 전략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자체적인 홍보방안 모색이 어렵다면 마케팅과 홍보를 대행해 주는 민간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지자체 사업을 선정해 기부하는 방식인 ‘고향사랑 지정기부’의 활용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소아암 환자 의료용 가발 지원, 청양군의 초·중·고 탁구부 지원 등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지정기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곡성군은 ‘곡성군에 소아과를 선물하세요’를 기획해 보건지소에서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시작하는 성과를 거두며, 시즌2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정기부 방식은 기부자의 관심사항을 반영한 구체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셋째, 지역발전과 연계한 답례품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대전에서 지역 대표 빵집인 성심당 상품권을 내세워 지역사랑상품권을 제외하고, 2024년 전국 답례품 판매액 1위를 차지하며, 모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처럼, 답례품은 지역에 연고가 없는 사람에게도 지역을 알리는 효과적인 수단이자 기부를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례품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공급과 주기적인 품질 점검을 통해 답례품의 신뢰성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을 중심으로 답례품을 선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디어 상품이나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우리 지역만의 의미 있는 답례품을 개발해야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광체험형 상품을 보다 확대·발굴하여 기부자가 우리 지역을 방문하도록 한다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현재 증평군은 누적 기부금액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기부금 활용 계획을 구체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어느 정도까지 기부금을 예치하고, 어떻게 활용할지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업 추진의 명확한 목표가 있을 때 수동적인 모금 활동이 아닌 보다 적극적인 의지로 기부금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누구보다 고향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데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더 나은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윤성 홍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회의록 서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창규 의원님과 홍종숙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1차 본회의 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2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제20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조윤성, 홍종숙, 이동령, 이창규,
최명호, 이금선, 연제광
3. 환경기초시설현지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연제광 의원 외 5인 발의)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조윤성, 홍종숙, 이동령, 이창규,
최명호, 이금선, 연제광
4.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조윤성, 홍종숙, 이동령, 이창규,
최명호, 이금선, 연제광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
- 군 수이재영
- 부 군 수김은영
- 미 래 기 획 실 장최창영
- 행 정 복 지 국 장황영희
- 경 제 개 발 국 장김배경
- 기 획 예 산 과 장정미선
- 미 래 전 략 과 장윤기준
- 자 치 행 정 과 장김의응
- 복 지 지 원 과 장연승옥
- 행 복 돌 봄 과 장현연희
- 문 화 관 광 과 장김순기
- 체 육 진 흥 과 장우상동
- 재 무 과 장심정애
- 민 원 소 통 과 장유연진
- 경 제 기 업 과 장신영석
- 환 경 위 생 과 장이정희
- 농 업 유 통 과 장염미숙
- 축 산 산 림 과 장연규덕
- 재 난 안 전 과 장최서영
- 건 설 교 통 과 장최신규
- 도 시 건 축 과 장김영준
- 보 건 소 장조미정
- 농업기술 센터소장김덕태
- 수 도 사 업 소 장이태규
- 휴양랜드 사업소장유영호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