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증평군의회사무과

2025년 4월 22일 (화) 10시 08분

□ 의사일정
1. 증평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5.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증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창동개나리 어울림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증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증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증평군 옥외광고물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3.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4. 환경기초시설현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8분 개의)

○의장 조윤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성    의회사무과장 김진성입니다.
제20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28일 기획행정위원회 제안으로 「증평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환경기초시설현지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결과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가 제출되었고, 4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 부의 안건 목록과 순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윤성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증평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0시10분)

○의장 조윤성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의 위원회 제안 안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동령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동령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동령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증평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정 현안의 증가로 정책 심의 및 집행과정에서의 의회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연간 회의일수를 조정하여 의정활동의 내실을 강화하고 출석요구에 대한 절차를 명확하게 하여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의 위원회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연간 총 회의일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제안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조윤성     이동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동령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안건은 위원 여러분의 사전협의와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로 작성된 의안임을 감안하여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10시13분)

○의장 조윤성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총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동령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동령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동령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5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사항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을 신설하고 안식휴가와 자기계발 휴가의 유연한 사용과 배우자 출산 시 경조사 휴가 일수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공무원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 징수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 검토결과 적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위탁교육 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 훈련을 마친 공무원의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증가하는 파크골프 수요에 대응하고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해 증평읍 연탄리 903-18번지 일원 보강천 하천부지 약 2만㎡에 2코스 18홀의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확장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조윤성     이동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것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증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창동개나리 어울림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8. 증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9. 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 증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1. 증평군 옥외광고물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0시21분)

○의장 조윤성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창동개나리 어울림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 옥외광고물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총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창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규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5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증평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7조의 종량제봉투 무료 제공 대상에 다자녀가구를 신설로 추가하여 다자녀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창동개나리 어울림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창동개나리 어울림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의 첨부서류 정비를 통해 민원인의 서류제출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 조례안의 용어 및 오류를 정비하고 관련 법률에서 정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 옥외광고물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 중 여건상 위탁이 불가피하거나 전문성을 요하는 사무에 대해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11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조윤성     이창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것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동개나리 어울림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창동개나리 어울림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 옥외광고물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 옥외광고물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13.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증평군수 제출)

(10시26분)

○의장 조윤성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총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명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명호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지난해보다 12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989억 3,0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5.68% 증액된 2,761억 7,000만 원, 특별회계는 8.08% 감액된 227억 7,000만 원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가에 따라 마련된 가용재원을 바탕으로 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 현안 대응에 중점을 두고 군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다수의 신규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심사결과 조정 내용이 없으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규모는 313억으로, 기정 기금조성액 287억 2,000만 원보다 9.02%인 25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심사 활동에 함께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조윤성     최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것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먼저, 이동령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의원    예산은 곧 정책입니다. 정책은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으로,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가재정법」은 중앙정부의 추경 편성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남북관계 변화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재정법」은 지자체 추경 편성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정책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고려할 때 그 편성 또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합니다.
따라서 본 예산안을 편성할 때에는 정확한 세입 예측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세출안을 마련해야 하며, 의회 의결을 통해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즉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필요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과 네 달 전에 성립된 복합문예회관 건립사업의 군비 전액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그 재원으로 다른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행정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보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해야 하고, 군의회는 본예산뿐만 아니라 추경에 대하여 보다 세밀한 심사를 함으로써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윤성     이동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금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의원    우리 군이 최근 전 군민에게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안을 편성하며, 그 근거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들었습니다.
민생회복 지원금 자체의 당위성을 떠나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는 명백히 긴급하고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위험에 처한 주민을 선별해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소득, 재산, 위기상황 등을 기준으로 한 선별지원을 골자로 합니다.
이 조례를 통해 전 군민에게 일괄 지급하는 보편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조례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 해석에 불과합니다. 조례에서 정한 지원요건을 무시하고 보편적으로 지급하면 이는 집행기관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근거하지 않고 행정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된 요건과 절차를 무시한 보편지급은 결국 입법권을 침해하고 예산편성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보편지원이 필요하다면 충분한 검토를 통해 그에 걸맞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위법 가능성이 있는 예산편성을 엄정히 심사하고 주민의 세금이 합리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윤성     이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더 이상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고, 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검토·토의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현지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 제1차 환경기초시설현지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은 이금선 의원님이, 부위원장은 최명호 의원님이 각각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 동료 의원을 대표해 축하드리며, 심도있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14. 환경기초시설현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10시35분)

○의장 조윤성 의사일정 제14항 「환경기초시설현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기초시설현지조사특별위원회 이금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초시설현지조사특별위원장 이금선 안녕하십니까? 환경기초시설현지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금선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5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환경기초시설현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증평군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구성된 환경기초시설현지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활동 목적은 군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운영 중인 관내 환경기초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운영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관내 환경기초시설 5개소를 대상으로 2025년 4월 15일부터 2025년 5월 20일까지 환경기초시설 현황 자료의 수집·분석과 시설의 현지점검 등 특별위원회 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환경기초시설현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윤성     이금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환경기초시설현지조사특별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채택한 안건으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환경기초시설현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환경기초시설현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각종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와 함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의에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충실한 자료준비와 적극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20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증평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