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증평군의회사무과

2025년 5월 20일 (화) 10시 01분

□ 의사일정
1. 증평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5. 증평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증평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7. 환경기초시설현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8. 증평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동령 의원 외 6인 발의)
2.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명호 의원 외 6인 발의)
6. 증평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창규 의원 외 6인 발의)
7. 환경기초시설현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8. 증평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조윤성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사단법인 농아인협회 신현철 지회장님과 회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성    의회사무과장 김진성입니다.
제20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14일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증평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5월 15일 이금선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증평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가 제출되었으며, 5월 19일 환경기초시설현지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활동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부의 안건 목록과 순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윤성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증평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동령 의원 외 6인 발의)

2.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4분)

○의장 조윤성     회의 진행에 앞서, 저기…… 잘 보이시나요?
  (방청석을 향해 수어통역을 가리키며)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총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동령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동령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동령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4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증평군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례에 부군수 소속으로 5급 보좌기관인 디지털홍보담당관을 신설하여 홍보 및 정보통신 기능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군수 소속의 보좌기관인 담당관 신설에 따른 조직체계 구축과 정원의 총수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시행되었으나 국비 보조사업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지원 내용 중복으로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조윤성     이동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것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증평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명호 의원 외 6인 발의)

6. 증평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창규 의원 외 6인 발의)

(10시11분)

○의장 조윤성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총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창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규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4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의안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위생업소의 환경개선과 위생서비스 질 향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제10호에 의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성을 규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6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조윤성     이창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것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환경기초시설현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10시15분)

○의장 조윤성 의사일정 제7항 「환경기초시설현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기초시설현지조사특별위원회 이금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초시설현지조사특별위원장 이금선 환경기초시설현지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금선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현지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한 현지조사는 지난 4월 15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에 따라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관내 환경기초시설 5개소에 대해 운영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시설 운영 및 관리 상태가 양호하였고,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시설에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이행 등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한 점이 있었으며, 노후 시설에 대한 정비 부족 등 시설 개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시설에 대해 공통적인 당부사항 말씀드리면, 시설 내 근로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시설 주변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별 세부조사 결과 및 조치의견은 미리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환경기초시설현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윤성     이금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환경기초시설현지조사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채택한 것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환경기초시설현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환경기초시설현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증평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18분)

○의장 조윤성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증평군의회 기본 조례」 제32조에 따라 이금선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증평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가 제출되어 제208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중 예정된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청취를 위하여 사전에 출석요구를 하는 것으로,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출석요구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증평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윤성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본회의 안건 처리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와 환경기초시설현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모쪼록 이번 회기 중 의원님들이 제시한 여러 대안이 군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세심한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증평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동령 의원 외 6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