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차
증평군의회사무과

2025년 6월 26일 (목) 10시 01분

□ 의사일정
1. 증평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증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증평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7.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9.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10.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1. 증평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2.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연제광 의원 외 6인 발의)
7.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규 의원 외 6인 발의)
8.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증평군수 제출)
9.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증평군수 제출)
10.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증평군수 제출)
11. 증평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조윤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성    의회사무과장 김진성입니다.
제208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20일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6월 23일 기획행정위원회 제안으로 「증평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증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6월 24일 홍종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증평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 부의 안건 목록과 순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윤성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증평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0시03분)

○의장 조윤성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의 위원회 제안 안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동령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동령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동령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증평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기구 신설 내용을 「증평군의회 기본 조례」에 반영하여 원활한 회의 운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3조제1호나목에서 기획행정위원회의 소관 사항 중 디지털홍보담당관을 추가하였고, 안 제33조제1항제2호에서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담당관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제안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조윤성     이동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동령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안건은 위원 여러분의 사전협의와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로 작성된 의안임을 감안하여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6분)

○의장 조윤성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동령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동령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동령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0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 및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내용을 반영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통하여 민원 문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안건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생략 요건 중 재산의 취득·처분 기준을 조정하고 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한 서면심의 기준과 직무대행 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심의회의 운영을 도모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와 「증평군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 「증평군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의 제명 변경 및 목적 규정에 상위법의 위임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조윤성     이동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것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증평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연제광 의원 외 6인 발의)

7.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규 의원 외 6인 발의)

(10시12분)

○의장 조윤성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창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창규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0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의안 심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침체, 고금리, 고물가, 소비위축 등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증평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자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주택의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설건축물로 단독주택의 비가림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를 현실화함으로써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7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조윤성 이창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정회)

(10시21분 속개)

○의장 조윤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것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증평군수 제출)

9.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증평군수 제출)

10.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증평군수 제출)

(10시22분)

○의장 조윤성 의사일정 제8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총 3건의 안건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명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및 9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등 예산성립 후 증감액이 포함된 예산현액이 3,953억 400만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135억 3,000만 원이 감소한 3,653억을 8,0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95억 9,000만 원이 감소한 3,01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3.3%에 해당하는 478억 원이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3,312억보다 51억 6,000만 원이 증가한 3,363억 6,0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3.8%에 해당하는 2,775억 9,000만 원이고, 이월액은 438억 7,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5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3.3%, 징수결정액 대비 93.7%에 해당하는 290억 2,000만 원이고,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4.2%에 해당하는 236억 6,000만 원이고, 이월액은 39억 3,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원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액은 11개 기금에 293억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0억 5,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2024년도 말 채권결산액은 16억 9,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채무결산액은 전년 대비 4억 8,000만 원이 감소한 0원입니다.
성인지결산액은 19개 부서 30개 사업에서 60억 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98.64%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공유재산결산액은 전년 대비 1,100억 8,000만 원이 증가한 1조 163억 1,000만 원이며, 물품결산액은 전년 대비 1억 500만 원이 증가한 65억 2,000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등 심사자료를 폭넓게 활용하여 분야별 결산 내역에 대해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심사 결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총액은 6억 2,000만 원으로 연금 지급액 등 3건의 사업에 1억 1,1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1억 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 건수는 전년 대비 24건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출 내용을 보면 구제역 및 보툴리즘 발생에 따른 농가 지원 등에 사용되었고, 이는 재난재해 발생에 즉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비 예산편성 및 집행 목적에 맞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심사 결과 특이한 의견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조윤성     최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것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증평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30분)

○의장 조윤성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증평군의회 기본 조례」 제32조에 따라 이동령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증평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가 제출되어 제20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중 예정된 군정 및 업무보고에 의하여 사전에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출석요구안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증평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윤성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본회의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계획된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08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증평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