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증평군의회사무과

2025년 7월 24일 (목) 10시 01분

□ 의사일정
1.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증평군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 증평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증평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증평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7. 증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창규 의원 외 6인 발의)
4. 증평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제광 의원 외 6인 발의)
5. 증평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8.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조윤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성    의회사무과장 김진성입니다.
제20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결과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가 제출되었고, 그밖에 사항으로 이동령 의원으로부터 7월 22일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 부의 안건 목록과 순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윤성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10시03분)

○의장 조윤성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총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동령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동령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동령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5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실제 생활구역과 조례상 행정구역이 달라 생기는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구역 조정을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도안면 노암리 50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스마트팜의 당초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조윤성     이동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것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창규 의원 외 6인 발의)

4. 증평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연제광 의원 외 6인 발의)

5. 증평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7분)

○의장 조윤성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창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규 위원장입니다.
지난 7월 15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팜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첨단 농업이 활성화하고 농업 생산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증평군민의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고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에너지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자와 군민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 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원안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7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조윤성     이창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것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 제1차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은 최명호 의원님이, 부위원장은 이동령 의원님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8.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10시14분)

○의장 조윤성 의사일정 제8항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장 최명호 안녕하십니까?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명호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5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증평군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구성된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활동 목적은 주요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건설 현장의 문제점과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정·개선을 권고함으로써 안전한 기반시설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대상 사업은 토목·건축·조경 등 주요 건설사업 현황을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아 사업목적·규모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2025년 7월 25일부터 2025년 9월 25일까지 대상 사업 현황자료의 수집·분석과 현지점검 활동이 계획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윤성     최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채택한 안건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령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평군의회 이동령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속가능한 증평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주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세계기상기구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24년은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 평균기온이 1.5도 이상 높아진 첫해로 기록됐습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2015년 파리협약을 통해 지켜내려 했던 1.5도 마지노선이 9년 만에 무너졌다는 뜻이며, 기후위기가 더 이상 예상이 아닌 현실이라는 경고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국평균 폭염일수는 1970년대 8.2일에서 2020년대 16.6일로 2배 이상 늘었고, 열대야 일수도 3.8일에서 12.8일로 약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벚꽃이 10월에 피는 불시개화 현상처럼 계절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증평군 역시 기후 위기의 영향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봄과 가을이 점점 짧아지고 이상기온에 따른 농업 생산성 저하, 에너지 수요 증가, 주민 건강 피해 등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탄소흡수 자원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2018년 기준 증평군 관리권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25만 5,000톤, 흡수량은 3만 톤으로, 타 시군에 비해 탄소중립 여건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군은 도시숲 조성, 친환경 건축물 확산, 다양한 탄소흡수원 발굴 등 여러 노력을 이어왔고, 지난해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해 정책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다 명확한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단발성 사업이나 미래성 캠페인만으로는 기후위기를 막기 어렵습니다.
이에 저는 증평군이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기후 대응을 위해 다음의 다섯 가지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기후 위기 전담 TF 구성입니다. 현재 부서별로 흩어져있는 기후 관련 업무를 통합하고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과 실천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평가할 조직이 필요합니다. 이 TF는 환경, 교통, 농업, 건축 등 관련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군민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정책을 발굴하고 연도별 목표를 설정해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 교통 부문 탄소 저감에 집중해야 합니다. 차 없는 날 운영, 자전거 인프라 확충, 전기차 충전소 확대 등을 통해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실현해야 합니다.
셋째, 생활 속 탄소 감축 실천을 유도해야 합니다. 절전형 멀티탭, 장바구니, 안내 책자 등으로 구성된 탄소중립 실천 키트 제공, 지역농산물 이용과 플라스틱 줄이기 등을 알리는 저탄소 소비 습관 캠페인, 어린이와 어르신 대상 맞춤형 분리배출 교육 확대 등을 통해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야 합니다.
넷째, 기후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 대책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는 모두에게 영향을 주지만 피해는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됩니다. 반지하, 옥탑방,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과 야외 노동자, 고령층 등 기후 재난에 더 취약한 이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건강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폭염 대비 무더위 쉼터 확충, 폭염·한파 대응체계 강화 등 이러한 기후 돌봄 정책은 단순한 환경정책을 넘어 생존권을 지키는 복지정책입니다.
다섯째, 식량위기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는 곧 식량위기로 연결됩니다. 폭염, 집중호우, 병충해 증가 등으로 인해 벼·인삼 등 우리 지역 주요 작물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농산물 생산량 감소는 물론, 농가소득 불안정과 먹거리 공급망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후 적응형 품종 도입, 작물 전환, 농업용수 확보, 스마트 농업기술 확산 등 기후에 강한 농업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지역 단위 식량위기 대응 계획을 수립해 비상 시 군민의 먹거리 안정망을 확보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충북대 연구팀이 충북도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5%가 기후위기를 본인에게도 위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기후위기를 내일의 과제가 아닌 오늘의 숙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집행부의 노력만으론 완성될 수 없습니다. 군민 한 분 한 분의 일상 속 실천, 정책을 만드는 의회, 이를 실행하는 집행부가 함께 책임을 나누고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증평군이 탄소중립 녹색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군민과 집행부, 의회가 함께 협력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윤성     이동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본회의 안건 처리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계획된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중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정책 대안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하반기에도 군정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바쁜 일상 속 충전의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20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