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증평군의회사무과

2025년 9월 25일 (목) 10시 01분

□ 의사일정
1. 증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증평군 향토사 연구 활성화 조례안
3. 증평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증평군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증평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증평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증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2. 재난대응점검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2. 증평군 향토사 연구 활성화 조례안(최명호 의원 외 6인 발의)
3. 증평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연제광 의원 외 6인 발의)
4. 증평군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령 의원 외 6인 발의)
7. 증평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8. 증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9. 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11.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증평군수 제출)
12. 재난대응점검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o 5분 자유발언(이금선 의원)

(10시01분 개의)

○의장 조윤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성    의회사무과장 김진성입니다.
제21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23일 기획행정위원회 제안으로 「증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9월 12일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증평군 향토사 연구 활성화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9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9월 22일 재난대응점검특별위원회로부터 재난대응점검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9월 23일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이금선 의원으로부터 9월 24일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 부의 안건 목록과 순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윤성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증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0시04분)

○의장 조윤성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상 1건의 위원회 제안 안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동령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동령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동령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 지적사항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정비·보완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심사위원회 구성 방식을 외부 추천과 공모 방식을 병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공무국외출장 시 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고 주민의견 수렴 후 심사위원회 의결 및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여 사전검토를 강화하였으며, 안 제12조 및 제15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위원회 심의 및 결과보고서 누리집 게시 등을 통해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안 제16조에서는 징계 시 징계대상자 및 징계 종류를 지방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게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제안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의장 조윤성     이동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동령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안건은 의원 여러분의 사전협의와 전문위원의 충분한 검토로 작성된 의안임을 감안하여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증평군 향토사 연구 활성화 조례안(최명호 의원 외 6인 발의)

3. 증평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연제광 의원 외 6인 발의)

4. 증평군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증평군수 제출)

(10시07분)

○의장 조윤성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향토사 연구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총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동령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동령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동령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2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향토사 연구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향토사 연구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지훈련선수단 유치 지원 등의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증평군의 체육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주차장의 감면 대상과 감경 대상을 일치시킴으로써 이용자의 혼선을 막고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4년 11월 당초 승인받은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의 사업 위치 등을 변경하여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조윤성     이동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것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향토사 연구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향토사 연구 활성화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증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증평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령 의원 외 6인 발의)

7. 증평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8. 증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9. 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13분)

○의장 조윤성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창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창규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2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의안 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작물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농업인등의 소득증대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증평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의 운영·관리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제 및 재해보상 청구 시 유고되었던 인감증명서 제출 요건을 삭제하여 군민들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군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 및 기준이 시설마다 상이한 문제를 개선하여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건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9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조윤성     이창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것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지역활성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11.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증평군수 제출)

(10시19분)

○의장 조윤성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총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명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명호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지난번보다 195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184억 5,0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6.83% 증액된 2,950억 3,000만 원, 특별회계는 2.88% 증액된 234억 2,000만 원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안정과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조정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투입해 편성한 것으로, 심사결과 조정 내용이 없으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규모는 315억 1,310만 원으로, 기정 기금조성액인 315억 1,170만 원보다 14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 등에 따른 금액을 반영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심사 활동에 함께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에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조윤성     최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것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재난대응점검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3분)

○의장 조윤성 의사일정 제12항 「재난대응점검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난대응점검특별위원회 이창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점검특별위원장 이창규 재난대응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규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발생한 사회기반시설 장애와 기름 유출 사고를 계기로 증평군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자 8월 25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에 따라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실정 및 분야별 행동매뉴얼 6개에 대해 점검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조직개편과 제도변화에 따른 매뉴얼의 상시적 정비, 주민 안내 홍보 강화를 위한 대변인 제도의 실효적 운영, 현장 대응인력의 교육, 훈련 내실화, 실제 여건에 따른 매뉴얼의 간소화 및 명확화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대응체계를 체계적으로 확립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 결과 및 조치의견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재난대응점검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윤성     이창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난대응점검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채택한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난대응점검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재난대응점검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6분)

○의장 조윤성 의사일정 제13항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건설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장 최명호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명호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집행기관에서 사전에 제출한 2025년도 7,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는 토목, 건축 등 주요건설사업 중 6개의 사업장을 선정하여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공사품질과 견실 시공 여부, 안전 및 현장 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다만, 모든 사업장에 대한 공통적인 당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주요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용자 편의를 충분히 고려하여 민원 발생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재 관리 등 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업 추진에 보다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사업 지연과 부실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사업장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여 견실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별 세부적인 조사 결과 및 조치의견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윤성     최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채택한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이금선 의원)

○이금선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조윤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평군의회 이금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무거운 화두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의 가장 큰 책무는 군민의 권익과 안전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정은 빠르게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안전망은 충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개인정보는 단순한 숫자나 자료가 아닙니다.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존엄, 나아가 공동체의 신뢰가 담긴 핵심 자산입니다. 그런데도 최근 공공기관과 지자체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무려 498만여 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건수만 10만 건이 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에서 490만 건, 지자체에서는 7만 8,000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그 중 상당수가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한 정보였습니다.
특히 학교와 교육청에서만 185만여 건이 유출되었고, 그 중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건수도 3만 5,000건을 넘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민감한 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된 것입니다. 또한 A시청에서는 2021년 10월 코로나19 백신접종 수요조사에서 6,568건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유출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공공기관에서만 104건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있었고, 이 중 업무과실이 51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해킹 36건, 시스템오류 13건 순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관리 부실과 내부통제 미비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이제 우리 증평군은 더 이상 뒷짐만 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군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개인정보보호 조례 제정입니다. 본 의원은 조례에 최소한 다음과 같은 장치가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시 군민에게 신속히 알리고 피해를 최소화할 통지 의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무원과 위탁업체 종사자에 대한 정기 교육과 관리 강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제도 마련, 군민이 직접 이의를 제기하고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적 통로 보장, 특히 주민등록번호 등 대량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의무화하는 규정.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군민 권리 보장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공공기관 사례에서 보듯, 사고 발생 후 뒷수습만으로는 신뢰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예방적 조치와 체계적 관리, 그리고 기관 책임 강화를 통해서만 군민의 불안을 덜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디지털 행정에서의 신뢰는 단순히 개인정보 보호를 넘어 군민이 군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확신이 있을 때 군민은 전자민원, 스마트행정 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증평군이 군민의 권리를 지키는 디지털 안전망을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군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디지털 행정 신뢰 구축, 지금 우리가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윤성 이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본회의 안건 처리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와 특별위원회 활동에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회기 중 의원님들이 제시한 여러 대안이 군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세심한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증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