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증평군의회사무과

2025년 10월 16일 (목) 10시 02분

□ 의사일정
1. 증평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6년 (재)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5. 증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8.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증평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
10. 증평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2026년 (재)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8.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규 의원 외 6인 발의)
9. 증평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0. 증평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1.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조윤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성    의회사무과장 김진성입니다.
제21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15일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고,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 부의 안건 목록과 순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윤성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증평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2026년 (재)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3분)

○의장 조윤성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재)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총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동령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동령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동령 의원입니다.
지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의안 심사 결과와 함께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조례를 일원화하고 정비함으로써 제도의 적합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유족 등의 보훈예우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하여 국가유공자 유족 등의 예우와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유족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와 유족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재)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증평복지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의 근거와 타당성이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내용을 반영하여 증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증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설치 목적이 감소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을 폐지하고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자활기금의 운용 목적에 맞게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기관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비롯한 군정 전반에 대한 평가·대안 제시 등을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4일간 위원회실에서 디지털홍보담당관을 비롯한 11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타 세부 일정 및 감사 방법 등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조윤성     이동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것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재)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재)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규 의원 외 6인 발의)

9. 증평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0. 증평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1.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13분)

○의장 조윤성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증평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총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창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창규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5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의안 결과와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체육시설에 설치하는 막구조 또는 기둥구조의 차양 및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하고, 군수가 설치하는 공공용 이동식 화장실을 가설건축물로 명시함으로써 공공체육시설의 이용 편의와 주민 위생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안건 내용에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증평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증평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민관합동개발을 통한 조기 분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수익증대 등 긍정적 효과가 크고 제안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증평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절차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군정 전반에 대한 평가·대안 제시 등을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4일간 증평군의회 위원회실에서 경제기업과를 비롯한 10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세부 일정·감사 방법 및 진행 순서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에서 11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조윤성     이창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것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증평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증평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계획된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회기 중 제시된 여러 대안들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증평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