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증평군의회사무과

2025년 11월 6일 (목) 10시 02분

□ 의사일정
1. 지방교부세법 개정 및 법정교부세율 인상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2. 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6년 (재)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5. 증평군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7. 증평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8.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증평군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증평주공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견 청취의 건
11. 증평군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부의된 안건
1. 지방교부세법 개정 및 법정교부세율 인상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2. 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2026년 (재)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홍종숙 의원 외 6인 발의)
8.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9. 증평군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 증평주공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견 청취의 건(증평군수 제출)
11. 증평군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02분 개회)

○의장 조윤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성    의회사무과장 김진성입니다.
제21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5일 이금선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교부세법 개정 및 법정교부세율 인상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1월 4일 연제광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증평군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부의 안건 목록과 순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윤성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지방교부세법 개정 및 법정교부세율 인상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10시02분)

○의장 조윤성 의사일정 제1항 「지방교부세법 개정 및 법정교부세율 인상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금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결의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금선 의원입니다.
지방교부세법 개정 및 법정교부세율 인상 촉구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의회 의원 전원이 참여한 본 결의문은 지방이 실질적으로 발전하고 실행력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교부세법의 조속한 개정추진 및 교부세율 인상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지금부터 결의문 전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법 개정 및 법정교부세율 인상 촉구 결의문』
증평군의회는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여 교부세율을 인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내국세 중 일부를 지방에 다시 배분하는 제도로, 상당수의 기초자치단체가 지방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다.
국가 사무의 지방이양 확대, 복지 수요 증가, 지역소멸 대응 등 지방의 재정수요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교부세율은 2006년 이후 20년 가까이 동결돼 지방의 행정수요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증평군은 2024년 결산기준 일반회계 세입의 25.9%를 지방교부세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은 1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 예산 증대, 각종 기반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부담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교부세율이 현 수준에 계속 머문다면 군의 재정은 위축될 것이 분명하다. 이는 군민의 복리증진을 저해하고 지역발전을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지방교부세율 인상은 단순히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재원 이전이 아니라 지방이 실질적으로 발전하고 실행력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에 증평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여 법정교부세율을 인상하라.
하나, 정부는 확대된 지방정부의 위상에 걸맞은 재정 권한을 확대하여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라.

2025년 11월 6일

증평군의회 의원 일동

o 지방교부세법 개정 및 법정교부세율 인상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이금선 의원    이상으로 결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윤성     이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금선 의원님이 제안설명해 주신 안건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것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방교부세법 개정 및 법정교부세율 인상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2026년 (재)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0시08분)

○의장 조윤성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재)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이상 총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동령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동령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동령 의원입니다.
지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지속적 운용을 통해 회계 간 여유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전입 축하금과 청년 월세 지원금을 인상하여 인구 유입 촉진과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재)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장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증평군민장학회에 출연하기 전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된 지 오래되고 상위법령 개정으로 현행법령의 내용과 맞지 않거나 중복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조례의 체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을 출연하기 전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조윤성     이동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것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재)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재)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증평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홍종숙 의원 외 6인 발의)

8.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9. 증평군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 증평주공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견 청취의 건(증평군수 제출)

(10시15분)

○의장 조윤성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증평주공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견 청취의 건」 이상 총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창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창규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5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수막의 제작 및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확대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안건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및 토지분할 등 개발행위허가 관련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기술자문위원회 구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증평주공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접수된 증평읍 창동리 544번지 일원 증평주공1단지에 대한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노후 공동주택의 재건축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정주여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7항에서 제10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조윤성     이창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것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증평주공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증평주공1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견 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증평군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21분)

○의장 조윤성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연제광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증평군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서가 제출되어 제21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중 예정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전에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증평군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증평군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윤성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계획된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데 감사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중 논의된 여러 대안들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지방교부세법 개정 및 법정교부세율 인상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