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5년 12월 12일 (금) 10시 00분
□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증평군수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증평군수 제출)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조윤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성 의회사무과장 김진성입니다.
제21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 집행부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2월 8일 집행부로부터「증평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3일 최명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1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부의안건 목록과 순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증평군수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증평군수 제출)
(10시02분)
○의장 조윤성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명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명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지난해보다 53억 4,000만 원 증액된 2,914억 3,0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58% 증액된 2,706억 8,000만 원, 특별회계는 16.24% 감액된 207억 4,000만 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역발전 및 군민의 복지 향상과 우리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요 사업의 적정성과 중장기 재정 부담 요인, 불요불급한 예산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을 작성·의결하였습니다.
심사·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6년도 예산안 2,914억 3,000만 원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1건, 3,500만 원을 감액하여 해당 회계의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조성 규모는 2025년도 말 조성액 210억 원보다 5억 5,000만 원이 감소한 204억 5,000만 원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조윤성 최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것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2026년도 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07분)
○의장 조윤성 의사일정 제3항「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선희 존경하는 조윤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여건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역 발전과 민생 안정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시는 의원님들이 계시기에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항상 군민과 행정의 눈높이를 맞춰주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14회 정례회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분과 반영이 시급한 현안 사업들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253억 3,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016억 8,000만 원, 특별회계 236억 5,0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3,184억 6,000만 원보다 68억 7,0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66억 5,000만 원을, 특별회계는 2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9억 7,000만 원, 조정교부금등 2억 원, 국·도비 보조금 53억 7,0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억 4,000만 원을 각각 증액해서 총 68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능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14억 4,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억 5,000만 원, 교육 분야 6억 3,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7,000만 원, 환경 분야 2억 4,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33억 1,000만 원, 보건 분야 1억 9,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3억 6,0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2억 5,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억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3억 4,000만 원, 예비비 7,000만 원, 기타 9,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여 총 68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 내시에 따라 AI디지털교실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국·도비 보조금 포함 2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충북RISE사업 국·도비 보조금 포함 4억 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행복돌봄센터 건립사업비에 교육발전특구로 받은 국비 25억 3,8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회관 개보수 사업비로 도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지난 7월에 발생한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성립전 예산 1억 4,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증평군 agri-life(애그리-라이프) 첨단농업 인재양성 사업 6,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농촌공간정비 화성리지구사업 3억 4,000만 원과 농촌체험휴양마을 삼보권역 시설개선사업 1억 원을 국·도비를 포함해서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대설 한파 대책비 8,200만 원과 7월 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 복구비 1억 9,500만 원,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1억 4,400만 원을 도비 보조금을 포함해서 각각 신규 계상하였고, 농어촌도로 308호선 침수개선 사업비 1억 원과 송산4리 식생블록 설치공사 및 남하2리 구거 정비공사에 각각 5,000만 원을 도비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활력타운조성사업 국비 4억 원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3만 3,000원이 증가한 315억 1,400만 원으로 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분을 반영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윤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필요 경비를 중심으로 금년도 내에 반영이 필요한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분에 한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민선 6기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3분)
○의장 조윤성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3차 본회의 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7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2026년도 예산안(증평군수 제출)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조윤성, 홍종숙, 이동령, 이창규,
최명호, 이금선, 연제광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증평군수 제출)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조윤성, 홍종숙, 이동령, 이창규,
최명호, 이금선, 연제광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4.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조윤성, 홍종숙, 이동령, 이창규,
최명호, 이금선, 연제광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
- 군 수이재영
- 부 군 수김선희
- 미 래 기 획 실 장최창영
- 행 정 복 지 국 장유영호
- 디지털홍보 담당관김순기
- 기 획 예 산 과 장정미선
- 미 래 전 략 과 장윤기준
- 자 치 행 정 과 장김의응
- 복 지 지 원 과 장연승옥
- 행 복 돌 봄 과 장현연희
- 문 화 관 광 과 장이정희
- 체 육 진 흥 과 장최일순
- 재 무 과 장심정애
- 민 원 소 통 과 장유연진
- 경 제 기 업 과 장신영석
- 환 경 위 생 과 장이태규
- 농 업 유 통 과 장염미숙
- 축 산 산 림 과 장연규덕
- 재 난 안 전 과 장이윤호
- 건 설 교 통 과 장최신규
- 도 시 건 축 과 장김영준
- 수 도 사 업 소 장우상동
- 휴양랜드 사업소장이응란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