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차
증평군의회사무과

2025년 12월 17일 (수) 10시 02분

□ 의사일정
1. 증평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 증평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호 의원 외 6인 발의)
4.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6.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5분 자유발언(이창규 의원)

(10시02분 개의)

○의장 조윤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성    의회사무과장 김진성입니다.
제21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2일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2월 16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이동령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증평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부의 안건 목록과 순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밖에 사항으로 이창규 의원으로부터 12월 16일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윤성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증평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4분)

○의장 조윤성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동령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동령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동령 의원입니다.
지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의원 심사결과와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통합돌봄 체계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통합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조례의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1개 부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36건의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조윤성     이동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것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호 의원 외 6인 발의)

4.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8분)

○의장 조윤성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창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규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2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의안 심사결과와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내용을 반영하여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대상을 택시운수종사자까지 확대하고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과오납 또는 기타 사유에 따른 반환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안건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36건의 시정·처리 요구 건 및 건의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서 4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조윤성     이창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것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6.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증평군수 제출)

(10시12분)

○의장 조윤성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명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명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68억 7,000만 원이 증액된 3,253억 2,0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66억 5,000만 원 증액된 3,016억 8,000만 원, 특별회계는 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36억 5,000만 원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마지막 정리추경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과 교육발전특구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 반영 및 성립전예산과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 불용액 정리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심사결과 조정 내용은 없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규모는 기정 기금조성액 대비 83만 원이 증액된 315억 1,000만 원으로 심사결과 조정 내용은 없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조윤성     최명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것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증평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16분)

○의장 조윤성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증평군의회 기본 조례」 제32조에 따라 이동령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증평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서가 제출되어 2026년도 군정 및 업무보고 청취를 위한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증평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증평군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윤성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창규 의원)

○이창규 의원 존경하는 3만 7,000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창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소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윤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8월 증평군에서 발생한 노후 송수관로 파손으로 약 1만 8,000여 세대가 단수 피해를 겪은 일을 계기로 노후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에 따르면 2024년 기존 증평군의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율은 57.4%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 핵심 시설인 증평군청, 도안면사무소, 증평문화회관, 증평대교를 비롯한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등 총 46개의 공공건축물 및 주요시설은 준공 후 30년 이상이 경과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노후 건축물 및 시설물은 단순히 외관만 오래된 것이 아니라 시간 경과에 따른 구조 안전성 저하와 전기, 배관, 소방시설의 노후화로 사고위험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활 불편, 재정부담, 지역 경쟁력 약화 등 지역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노후 건축물의 안전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개선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건축물과 기반시설의 노후화는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보다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종합적인 노후도 평가도 필요합니다. 2023년도 성남시에서 발생한 정자교 붕괴 사고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해당 교량은 과거 보강공사를 완료했고 정기점검에서도 양호 판정을 받은 시설이었음에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이후 주변 교량의 정밀 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행로 시공이 필요하다고 판정된 다수 시설이 준공 30년 이상 된 노후 교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점검만으로는 실제 위험을 충분히 예방할 수 없으며, 노후에 따른 구조적 취약성을 정확히 진단하고 선제적으로 보수보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증평군의 노후 건축물 및 시설물 등에 대해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개정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노후 취약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점검, 정밀 안전진단, 보수보강의 의무를 전반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준공 후 30년이 지난 제2·3종 시설물까지 정밀 안전진단을 의무화함으로써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다수의 노후 시설이 관리체계 안으로 새롭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관련 법령 변화에 따른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전점검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 노후 시설의 기능 저하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단순 보수 중심의 대응을 넘어 단계별 *** 제공적 로드맵으로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설별 노후된 구조 안전성, 이용 수요, 중장기 재정계획 등을 종합 분석해 개보수 철거, 재건축 등 사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갑작스러운 시설 폐쇄나 사고로 인한 주민 안전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물 노후화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하느냐는 우리의 선택과 준비에 달려있습니다.
안전한 증평, 더 나은 증평을 위하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마련을 요청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윤성 이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올 한 해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이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과 군정질문, 예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군민의 눈높이에서 의회의 역할을 다하며 쉼 없이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에도 더욱 노력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군민의 삶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밝아오는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이것으로 제214회 정례회와 2025년도 증평군의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증평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