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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6일 (월)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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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6년도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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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 안건
 1. 2026년도 업무보고의 건
 · 농업유통과, 축산산림과, 재난안전과, 건설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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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윤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6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유통과, 축산산림과, 재난안전과, 건설교통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유통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농정기획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팀장 곽재순    안녕하십니까? 농업유통과 농정기획팀장 곽재순입니다.
 과장님이 현재 교육 중으로 참석을 하지 못해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조윤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농업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농업유통과는 농정기획팀 외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유통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보영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이윤정 인삼특작팀장입니다.
 장재혁 먹거리유통팀장입니다.
 연원석 농촌개발팀장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3쪽 기본현황 및 324쪽 2025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25쪽 2026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행복한 농민, 스마트한 농업, 살기좋은 농촌을 비전으로 5개의 전략목표, 15개의 핵심과제와 5개의 신규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26쪽입니다.
 농민이 중심이 되는 살아있는 농촌 조성을 위해 농업인이 웃는 풍요로운 복지 지원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27쪽 농업인이 웃는 풍요로운 복지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인 공익수당 10억 9,800만 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1억 1,900만 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1,700만 원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2억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촌 주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 조성을 위해 한방의료봉사 등 농촌재능나눔 활동을 지원하고, 농촌왕진버스 사업과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 검진사업으로 주민의 건강복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28쪽 도농 상생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입니다.
 농촌관광과 도시민 교류 확대를 위해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 관광활성화 지원, 사무장 활동비 등 8,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위해 귀농 귀촌 유치 지원과 지역 주민과의 융화교육, 정착자금 등 6,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29쪽 영농 기반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조성입니다.
 농촌 인력 지원으로 안정적인 농업 생산 여건 마련을 위해 농촌 일손더하기에 6,100만 원, 도시 농부 사업에 4억 3,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영농기반 확보로 지속적인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해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사업과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업경영인 및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국대회 및 도 대회 참가 지원과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며,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330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기후 위기에 대응한 안정적 농업생산기반 기반 구축을 위하여 친환경 영농 확대로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31쪽 친환경 영농 확대로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소비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지원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에 4,7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친환경농산물 생산 기반 강화를 통한 생명농업 실현을 위해 전환농가 농자재 지원과 친환경농산물 인증 장려금 및 환경보전비 1억 4,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선도 친환경 농가 육성 및 확산 기반을 친환경농자재 지도·점검 및 유기농 인증 확대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332쪽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기후 위기에 따른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영농자재 지원으로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와 친환경특수미 생산단지 육성을 위해 2억 7,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고품질쌀 생산 지원으로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저탄소 고품질 쌀 생산지원과 농기계 지원에 3,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영농기계화와 장비를 공급하고 농자재 지원사업에 1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33쪽 농업 경영안정 및 타작물 재배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농업인 소득 안정과 공익적 기능을 통한 공동체 유지를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벼 재배농가 소득 지원으로 32억 7,300만 원을 지급하겠으며, 논 다각적 활용을 통한 쌀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전략작물 직불제,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34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지속가능한 고품질 특화작물 생산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 특화작목의 안정적 생산과 명품화 육성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35쪽 지역 특화작목의 안정적 생산과 명품화 육성입니다.
 증평인삼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하여 인삼 지력증진제 공급과 자재 지원, 객토 지원에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과수 원예작물 농가에 자재를 지원하고, 친환경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으로 3억 1,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36쪽 맞춤형 원예 생산시설 지원으로 영농환경 현대화입니다.
 품목별 현대화 시설 지원으로 시장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원예특작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에 1억 8,1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가뭄대비 농업용 소형관정 지원사업과 농작물 재배 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이상 기후에 대응한 농산물 생산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336쪽 삼삼(蔘蔘)한 증평인삼문화 활성화입니다.
 일상 속 인삼 문화 체험을 위해 명절과 인삼 수확기에 맞춰 인삼소비 촉진 할인 행사를 추진하고 체험·휴식 공간을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함께하는 인삼 문화 프로그램과 삼삼(蔘蔘)한 증평 인삼 페스티벌을 추진하여 지역과 상생하는 인삼문화 체험을 진행하겠습니다.
 증평 인삼 홍보 및 전시 확대를 위하여 인삼문화센터 내 인삼을 주제로 하는 포토 전시 공간을 설치하고 34플러스 스마트팜을 운영하여 새싹인삼과 엽채류를 재배 연중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38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안전한 지역먹거리 생산 및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하고 다양한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39쪽 안전하고 다양한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안전한 지역 농산물 체계 마련을 위해 지역농산물 GAP 인증 및 원산지 표시 홍보와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으며, 연중생산 비닐하우스 지원과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340쪽 새로운 농산물 유통체계 확립입니다.
 지역 농산물 유통의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을 위한 기반 마련으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매입과 판매사업을 추진, 먹거리 선순환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풍명월과 온충북 등 온라인 쇼핑몰 운영 지원과 물류비 지원에 2,100만 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온라인 사업을 지원하겠으며, 학교 급식 지원사업을 위하여 유·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과 지역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사업에 19억 6,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41쪽 지역 농산물 브랜드화를 위한 초석 마련입니다.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특색있는 직거래 장터를 위해 증평 인삼문화타운을 중심으로 계절별·테마별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고 증평 인삼골축제 및 각종 행사와 연계한 장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푸드플랜을 운영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교육 실시, 지역 농산물 안정 및 품질 기준을 마련하는 등 먹거리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2쪽입니다.
 다섯 번째 군민 모두가 공감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추진을 위해 함께 만드는 농촌의 내일, 농촌 협약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43쪽 함께 만드는 농촌의 내일, 농촌 협약입니다.
 증평군 일원에 386억 2,600만 원을 투입하여 증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연탄리 농촌공간 정비사업 등 5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증평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연탄리 농촌공간정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올해 기본계획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344쪽 주민이 하나되는 마을, 기초생활거점 조성입니다.
 도안면 화성리 일원에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도안면 실버향 센터를 신축하고, 진달래 체육마당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공사에 착공하여 진행중이며 올 6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345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 공간 정비입니다.
 신동리 농촌공간정비사업은 31억 1,600만 원을 투입하여 화재가 발생했던 건축물 1개 동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기본계획 승인 후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올 7월에 공사 착공 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남차1리 농촌공간정비사업은 100억 원을 투입하여 증평읍 남차1리 축사 3개소를 정비 후 마을 체육 여가시설 및 귀농·귀촌 임대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축사 2개소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올 12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347쪽 신규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증평형 농촌 일손 더하기 사업 지원입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규모는 농촌인력 1,000명, 긴급인력 80명이며, 총사업비는 6,100만 원입니다.
 농촌 인력이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증평농협과 연계하여 인건비를 지급하고, 질병과 사고 등으로 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 인력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48쪽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역 농산물 유통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운영 예산은 5억 원입니다.
 현재 운영체계를 수립하였고, 올해 지역 내 농산물 납품처 확보와 학교 급식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돌봄기관과 경로당, 먹거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먹거리 복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49쪽 증평군 스마트팜 조성입니다.
 도안면 노암리 50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76억 원을 투입하여 스마트팜 테스트 베드와 교육, 실습, 체험 등을 실시하고 청년농 임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 3월 준공 후 첨단농업 인재 양성과 R&D 협력 및 수행으로 증평만의 특색있는 스마트팜을 조성하겠습니다.
 350쪽 마을 만들기사업 추진입니다.
 화성1리와 광덕2리를 대상으로 공원 및 주차장과 동아리실, 시니어 쉼터 등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올해 기본 및 시행계획 수입 용역을 착수하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51쪽 화성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입니다.
 도안면 화성리에 위치한 윤모아파트를 철거하고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75억 6,500만 원입니다.
 올해 기본계획 승인 후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농업유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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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농업유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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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윤성     농정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    팀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스마트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스마트팜 진행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죠?
 3월부터 운영을 하신다는데, 지금 그 안에 2,300평 정도 되죠, 건축면적이?
 그러면 거기에 청년농업인들이 몇 분 정도가 거기 참여하신 거죠?

○농정기획팀장 곽재순    지금 청년농이 오시는 분이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규 의원    지금 3월이면 불과 한 달 반 정도밖에 대략 안 남았는데, 그럼 그 일정을 지금부터 다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농들이 스마트팜을 처음에 만들 때 취지에 맞게 교육을 이수를 하고, 또 그분들이 외부에서 유입할 수 있는 인원이 어디까지 됐나 그거 좀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농정기획팀장 곽재순    제가 그 사항까지는 미처……

○이창규 의원    그러면 차후에 서면보고 해 주시고, 스마트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이거는 제안이에요.
 본 의원이 요새 지역을 한번 가보니까 아마 스마트팜 청년농민들 아마 저기를 했대요, 공모를.
 그래서 아마 선정을 했는 것 같아요. 아까 팀장님이 그거까지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했는데,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아마 거기서 많이 탈락을 했는가 봐요. 혹시 점검을 하셔서 혹시라도 같은 조건이면 처음 취지와 많이 벗어났어요, 스마트팜이.
 지금 새로운 조건이 부합하다면 되도록이면 지역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고가 수입원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정기획팀장 곽재순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조윤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담당 팀장님한테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제광 의원    327페이지 농업인이 웃는 풍요로운 복지지원 여기에 국·도비가 같이 붙어있는 거긴 한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있잖아요. 여기서 특수검진에 여성근로자만 들어가야 되는 유해인자가 있나요?

○농정기획팀장 곽재순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농업인 건강검진사업은 증평군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여성농업인들의 근골격계나 농약검사 그런 부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연제광 의원    아, 유해화학물질로 농약이 있어서 농약검사를 하신다고요?

○농정기획팀장 곽재순    예, 농약검사를…… 근골격계 분야라든가 농약검사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특수 분야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제광 의원    남성분들은 어떻게 해요?

○농정기획팀장 곽재순    지금 이거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시책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남성농업인에 대한 사업은 지금 별도로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제광 의원    같은 일은 하는데 지금 여성들한테 해 주고 있고, 남성들한테는 국·도비 지원이 없어서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연제광 의원    예,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저희 신동리 농촌공간정비사업 있잖아요.
 여기 보면 주요내용에 화재건축물 1개 동 정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화재 정비동이 신동방앗간인가요?

○농정기획팀장 곽재순    아, 거기가 아니고요. 시장 안에 불나서 있는, 신일생고기 뒤편으로 불나서 폐허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연제광 의원    예전에 불난 거?

○농정기획팀장 곽재순    예, 그쪽이 있는 건물이 노후화되고 거기가 우범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제광 의원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그 앞에도 공교롭게 방앗간 건물이 불이 나서 바로 앞에 필지니까 혹시 화재 건축물 1개 동 정비가 되어 있길래 그거까지 포함인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윤성     연제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    팀장님, 우리 귀농인 중에 정착 후, 전입 후 12개월 이상 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죠?

○농정기획팀장 곽재순    최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사업은 전입 후 12개월이 경과한 귀농인 세대한테 드리는 사업으로……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증평군에 귀농해서 12개월 지난 분이 몇 분이나 되죠?

○농정기획팀장 곽재순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비로 네 가구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최명호 의원    아, 있긴 있나요?

○농정기획팀장 곽재순    예.

○최명호 의원    주로 뭘 농사를 짓죠?

○농정기획팀장 곽재순    지금 귀농으로 오셔서 요새 부추도 많이 선호를 하십니다.
 부추 같은 경우는 소득이 높으니까 부추 쪽으로도 하시고, 신규로 오시는 분들이 배추나 그런 일반사업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블루베리 사업을 하고 싶어서 오는 분도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면 그 농지는 그분들이 사서 오나요? 임대해서 쓰나요?

○농정기획팀장 곽재순    지금 귀농인 같은 분들은 저희 사업을 통해서 청년농이나 그런 쪽으로는 오시는 분은 농지를 저희가 지원사업으로 농지를 구입을 하시거나……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보통 네 분이 있다면 네 분이 다 농지를 사셨나요?

○농정기획팀장 곽재순    지금 네 분 같은 경우는 저희 사업을 통해서 농지를 구입하신 분이 있으십니다.

○최명호 의원    어떤 사업을 하는데 뭔 사업을 통해서 농지를 구입하는 거죠?

○농정기획팀장 곽재순    저희가 귀농인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이……

○최명호 의원    아니, 임대가 아니고 이분들이 귀농은 농사를 지으러 오는 거잖아요?

○농정기획팀장 곽재순    예.

○최명호 의원    그러면 첫 번째로 할 게 이분들이 농지를 구하는 게 첫 번째 일일 거잖아요, 일단은 귀촌이랑 다르게.
 그러면 농지를 사는데 이분들이 어렵잖아요?

○농정기획팀장 곽재순    예.

○최명호 의원    그러면 혹시 제 얘기는 군에서 휴경지를 좀 파악하고 있는 게 있나 해서요.
 그러니까 휴경지를 파악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증평으로 귀농 농사를 지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소개시켜줄 수 있잖아요, 군에서 휴경지 파악해서.
 그러면 그분이 필요한 농지를 어느 게 필요하겠다 이분에게 맞겠다 하는 거는 소개 정도는 시켜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혹시 갖춰있나요?

○농정기획팀장 곽재순    지금 귀농에 대해서 저희한테 문의가 오면 저희는 귀농·귀촌협의회 사무국장님을 통해서 행정적인 거는 저희 과에서……

○최명호 의원    행정적인 거는 그런 데 실제로는 농지가 귀농이니까 농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분한테 맞는, 이분이 또 필요한 농지를 소개시켜주는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귀농·귀촌협의회에서 알 수 있나요? 그분들이 휴경지를 파악하지 못할 거잖아요?

○농정기획팀장 곽재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농어촌공사 괴산지사에 농지임대은행을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아, 임대로?

○농정기획팀장 곽재순    왜냐하면 구입을 하시는 데는 시기가 오래 걸리시기 때문에 우선은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농어촌공사에서 귀농인에 대해서 농지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농지임대은행을 연결하고 있고요.

○최명호 의원    그런데 장기간 여기서 정착시키려면 농지를 사게 하는 게 우선 임대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저기 하는 건 지금 휴경지가 많죠, 꽤?
 나이 들어서 농사를…… 실제로 휴경지를 파악하시나요, 1년에 한 번씩?

○농정기획팀장 곽재순    별도로 휴경지를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명호 의원    안 하시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휴경한다고 제재 목적이 아니고 또 이렇게 한다고 해서 휴경하는 분들한테 제재하면 안 되고, 제재하지 마시고, 군에서 좀 파악을 해 놨다가 휴경지를 파악해 놨다가 귀농하신 분들이 과에서 상담을 하면 그분들한테 그 농지를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어떻게 그렇게 구축해 놓으면, 과에서 해 놓으면 그분들이 사는데 좀 편리하지 않을까 해서요.
 그래서 사면 아무튼 열두 달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파악해 달라고 부탁드리려고요.

○농정기획팀장 곽재순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갖고 있다가 귀농이나 임대를 요청하실 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예, 그렇게 하면 거기보다는 오히려 빠를 것 같아요, 사는 게. 귀농은 농사지으러 오는 거지 살러 오는 게 아니니까요.

○농정기획팀장 곽재순    예, 맞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귀농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휴경지 파악을 해놔 보세요.

○농정기획팀장 곽재순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렇다고 진짜 휴경지 갖다가 제재하면 안 돼요, 괜히.

○농정기획팀장 곽재순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렇게 하라고 얘기한 건 아니니까요. 아무튼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지금은 농사 못 짓는 분들이 시골에 꽤 많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 농사지으라고 강요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제재하라고 한 건 아니에요.

○농정기획팀장 곽재순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조윤성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의원    팀장님, 우리 지금 농업유통과가 2026년도에는 실행해야 될 사업이 꽤 있으세요. 그렇죠? 먹거리지원센터라든가 농산물가공센터라든가 우리가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지금 도안 윤모아파트랑 남차1리, 신동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농촌공간정비사업? 연탄리?

○농정기획팀장 곽재순    예.

○이동령 의원    이렇게 농촌공간정비사업도 전체 사업 규모를 봤을 때는 사이즈가 농촌공간정비사업이 되실 텐데요. 이런 부분은 점검차원에서 우리가 내실 있게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획대로 잘 추진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2026년도에는 농업유통과에서 많은 사업이 실행해야 되고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농촌공간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절차대로 추진이 잘되고 계시는 건가요?

○농정기획팀장 곽재순    예,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네 군데서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네 군데 다 정해진 일정에 맞춰서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담당직원들이나 팀장님들이 계속해서 공간정비사업을 하는 곳과 소통을 해서 별 무리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동령 의원    어쨌든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다른 부서하고, 타 부서하고 협업을 해야 될 건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예산적인 측면도 우리 기획예산과랑 잘 협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게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농업이 선순환을 가진 체계를 구축해서 농업 발전이 2026년도에는 그런 성과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정기획팀장 곽재순    예, 의원님 말씀 잘 반영하여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령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조윤성     예, 이동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    팀장님, 농업유통과를 도비하고 군비하고 보면 군비 부담이 훨씬 커요. 그러면 그중에 팀장님이 생각하기에 우리 군에 안 맞는 사업도 도비 내려주니까 하는 거 있죠?

○농정기획팀장 곽재순    최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곤란한가요?

○농정기획팀장 곽재순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은 일반적인 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보편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안 맞는다라고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도비 사업비가 점점 비율이 10%까지 낮아지는 게 조금 아쉬울 뿐입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어떤 거는 보면 한 100만 원 주고 우리가 1,000만 원 부담하게 해 놓고, 이렇게 해 놓은 게 많더라고요.

○농정기획팀장 곽재순    예, 맞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거를 굳이 다 해야 되는 건가요?

○농정기획팀장 곽재순    지금 국·도비 사업비는 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충북 도내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군만 그 사업이 빠진다면 우리 농업인들이 그 사업에 소외받는 그런 느낌이 있고 그 사업을 저희가 군비로 다시 재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군비가 다시 높아지는 그런 현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국·도비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면 국비 들어가는 거는 국비가 군비보다 훨씬 많아요, 사업이.
 그런데 농업유통과는 유난히 도비가 들어가는 거는 도비가 평균 따져 보니까 한 20%도 안 될 것 같아요.

○농정기획팀장 곽재순    예, 예전에는 30%였는데 도비 비율이 점점 줄어서 9%에서 15%, 20%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최명호 의원    지금 보니까 한 10%, 20% 되는데 나머지 80%, 90%는 군비예요.
 그런데 보면 충북이 하는 거예요. 도가 얼굴 내세우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런 사례는 많더라고요. 사실 충북에서 살아보기 이런 거는…… 하여튼 도 얼굴 사는데 군이 도와주는 느낌이 들어요, 농업유통과는.
 유난히 특히 심한 것 같아서요. 사업하는 건 괜찮나요, 과에서?

○농정기획팀장 곽재순    예, 지금 충북살아보기 같은 경우도 살아보기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최명호 의원    아니, 그 사업은 그냥 예를 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농업유통과에서 사업하는데 괜찮나 해서요.

○농정기획팀장 곽재순    도비가 조금 더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이렇게 하면 우리 자체사업이 없어져요. 도비 조금 주고 군비를 왕창 해 버리면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어져요, 예산이.
 그러니까 주니까 마지못해 하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 군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할 수 있는 예산을, 들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져 버리면 실제로 피해 보는 거는 우리 농민들이 피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에서 자체로 군에서 파악해서 자체로 해 줄 수 있는 사업을 못해 버리니까요. 거의 다 매칭해 버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게 사업하는데, 농업유통과에서 사업하는 게 괜찮냐고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요.

○농정기획팀장 곽재순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최명호 의원    괜찮나요?
 그런데 유난히 여기만 도비 조금, 군비 많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만. 
 괜찮다면, 아직까지 괜찮다면 괜찮은데 분명히 이것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군에서 실제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주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 여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냐, 그 예산을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냐가 또 문제되니까요.
 팀장님이 아직까지 괜찮다면 상관없고요.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언젠가 문제 생길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의장 조윤성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의원    팀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333페이지 잠깐 봐 주세요.
 저희 지금 현재 벼 재배 농가 직불제 해서 직불금 주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벼 재배농가가 증평에 몇 군데가 있나요?

○농정기획팀장 곽재순    홍종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벼 재배농가는 914호, 892ha입니다.

○홍종숙 의원    아니, ha로 이렇게 하시면 농가 수로……

○농정기획팀장 곽재순    914호.

○홍종숙 의원    아, 914호?
 그러면 저희가 지금 벼 재배하시는 분들을 타 작물로 전환을 계속하려고 하잖아요?

○농정기획팀장 곽재순    예.

○홍종숙 의원    그런데 이게 생각만큼 타 작물로 전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런가요?

○농정기획팀장 곽재순    예, 맞습니다.

○홍종숙 의원    전환이 잘 안 되는 게 왜 그래요?

○농정기획팀장 곽재순    지금 벼 재배농가들이 고령화되시니까 그냥 어쨌든 농업인들이 뭔가를 바꾸신다는 게 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관행적으로 하시던 벼 농사가 가장 일반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타 작물로 바뀌는 게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종숙 의원    이게 재배하는 부분이 처음에는 벼농사를 짓다가 콩이나…… 거의 많이 하는 게 콩 쪽으로 많이 가죠?

○농정기획팀장 곽재순    예, 맞습니다.

○홍종숙 의원    그런데 지금 소득량이 처음에 했을 때는 소득량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타 작물로 전환을 했을 때 보통 몇 년이 지나면 제대로 소득물이, 그러니까 결과물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파악을 해 보셨나요?

○농정기획팀장 곽재순    그거는 별도로 파악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논에 타 작물 재배를 했을 때 농업인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콩 쪽입니다.
 그런데 콩 재배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기후가 받쳐주고 콩 가격이 상승한다면 한번 타 작물로 콩을 심으신 분이 계속해서 그 부분으로 콩으로 재배하시는 상황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 비가 많이 와서 콩이 많이 빠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수확량이 줄고 가격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다시 일반 관행 농법으로 가시는 부분도 많습니다.

○홍종숙 의원    그러니까 수확량이나 시세가 좋았을 때 이때를 기준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농정기획팀장 곽재순    예, 맞습니다.

○홍종숙 의원    그런데 현실이 저희가 앞으로는 이게 벼 재배보다는 타 작물로 바뀌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렇죠?

○농정기획팀장 곽재순    예.

○홍종숙 의원    그쪽으로 저희도 유도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이런 부분에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좀 어려움이 덜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관에서도 좀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쉽게 가는 방법은 기존에 하던 방법으로 가는 게 사실은 관행적으로 가장 좋은 거지만, 앞으로 우리가 기후 대비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런 쪽으로 콩 종류가 가장 쉽다곤 하시지만 다양하게 거기 뭔가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사업을 유도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과연 여기에 콩 말고 다른 작물을 넣었을 때 어떠한 반응이 오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농업유통과만 해당사항이 되는 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업을 하셔서 과연 여기에 했을 때 어떤 게 소득이나 나중에 향후 기후 대비했을 때 더 좋은 작물이 무엇인지 같이 협업을 하셔서 그 부분에 맞게끔 저희도 한번 군에서 대비를 하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조윤성     예, 홍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유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조윤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축산산림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축산산림과장 이응란입니다.
 평소 축산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윤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축산산림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연영희 축산팀장입니다.
 황흥구 가축방역팀장입니다.
 김민주 산림팀장입니다.
 정학영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축산산림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지난해 성과평가 및 시사점, 금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7쪽 기본현황입니다.
 축산산림과는 축산팀, 가축방역팀, 산림팀, 공원녹지팀 총 4개 팀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팀별 주요업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358쪽 2025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2025년에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등 축산보조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쾌적한 공원녹지 관리로 누구나 여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은 길고양이 개체수 증가로 주민생활 민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저탄소 축산환경조성 등 스마트 축산 구축과 유기동물 관리 등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59쪽 2026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축산산림과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과 푸른 산림이 함께하는 녹색미래」를 비전으로 미래 축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스마트 환경 조성 등 4개 전략, 11개 핵심과제와 2개 신규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60쪽 첫 번째 전략목표는 「미래 축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스마트 환경 조성」으로 축산농가 경영안정 및 스마트 축산기반 조성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361쪽 첫 번째 핵심과제「축산농가 경영안정 및 스마트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산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가축재해보험 지원, 한육우 경쟁력 강화, 양봉 화분사료 공급을 추진하겠으며, 스마트 축산 구축을 위해 친환경 축산시설장비 및 가축 기후변화대응시설 지원, 축사 ICT 융복합 사업, 축사 지붕 열차단 도포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62쪽 두 번째 핵심과제 「친환경·자원순환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축산 인증 지원, 사료작물 생산지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환경친화적 관리 지원을 위해서는 유기질 퇴비생산 지원, 가축미생물제 지원, 가축분뇨발효제 지원, 가축분뇨처리 장비를 보급하겠습니다.
 363쪽 세 번째 핵심과제 「군민과 함께하는 동물보호·복지 정책 추진」입니다.
 행복한 동물복지 실현을 위하여 동물보호센터 운영, 농촌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 사업, 반려동물놀이터를 관리하고 안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유기동물 구조·보호 비용지원,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64쪽 두 번째 전략목표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통한 가축질병 차단」으로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한 자율방역 구축 등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65쪽 첫 번째 핵심과제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한 자율방역 구축」입니다.
 가축방역 대응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겨울철 특별방역대책 기간 운영, 공동방제단 운영, 공수의사 방역활동 지원, 거점소독시설 보수, 축산차량 등록제 운영, 가축사육업 농가 대상 방역인프라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축전염병 사전 차단을 위해서는 구제역 발생 및 확산방지 사업과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 보정비 지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기피제 살포사업,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66쪽 두 번째 핵심과제 「선제적 방역으로 안전한 축산물 확보」입니다.
 가축질병 면역력 및 해충구제 약품 지원으로 축종별 전염병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 기반 제공을 위해 축산물 영업신고·허가대상 사업장을 점검, 폐사 소 및 도축금지 기립 불능소 관리와 양돈농가 출하 전 아프리카 돼지열병 임상 예찰을 실시하겠으며, 양돈 및 산란계 식용란의 잔류물질을 검사하겠습니다.
 367쪽 세 번째 전략목표 「환경과 경제가 공존하는 산림 경영」입니다.
 우량임분 조성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368쪽 첫 번째 핵심과제 「우량임분 조성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입니다.
 조림을 통한 산림소득 기반 조성을 위해 경제림, 큰나무공익조림, 지역특화조림를 추진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 조성 관리를 위해서는 181ha의 인공조림지와 천연림에 조림지가꾸기 및 산불예방숲가꾸기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산림가꾸기를 통한 산림자원 활용가치 증대를 위해 2억 400만 원 사업비로 숲 가꾸기 패트롤과 자원 조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369쪽 두 번째 핵심과제 「산림재난 대응 및 예방 시스템 구축」입니다.
 산림재난대응단 통합 운영을 통한 산림재난대응 효율성 제고를 위해 5억 6,000만 원으로 산불감시원 10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0명을 운영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예찰 및 대응을 통한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존을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조사원을 운영하겠습니다.
 370쪽 세 번째 핵심과제 「산림자원 활용을 위한 인프라 조성」입니다.
 임도 조성 및 보완을 통한 다목적 산림자원 활용을 위해 7억 1,800만 원 사업비로 간선임도 2km, 구조개량 1.4km, 임도보수 5km를 시공하겠으며, 숲길·등산로 조성을 통한 건강 및 휴양 제고를 위해 4,800만 원의 사업비로 등산로 1.5km를 개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령목·병해충 피해 보호수 3주에 대해 생육환경 개선, 고사목 제거, 외과수술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371쪽 네 번째 전략목표 「일상이 행복으로 가득한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푸르름이 가득한 녹색 건강도시 조성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72쪽 첫 번째 핵심과제 「푸르름이 가득한 녹색 건강도시 조성」입니다.
 공원녹지 및 가로수 관리사업으로 8,900만 원의 사업비로 가지치기, 관수 등 효율적 관리로 아름답고 건강한 녹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나라꽃 무궁화 육성 및 식재지 관리를 위해 무궁화동산 2개소에 대해 수목 가지치기·제초 및 병해충 방제작업을 추진하고, 무궁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무궁화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373쪽 두 번째 핵심과제 「군민과 함께 누리는 감성 휴식공간」입니다.
 미루나무숲 관리를 위해 7,200만 원의 예산으로 병해충 방제, 수간주사,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고, 미루나무 삽목 및 후계목 이식을 추진하겠습니다.
 꽃길 조성사업은 보강천미루나무숲 및 주요 도로변에 4억 9,500만 원의 사업비로 계절꽃 32만 본을 식재·관리하고, 계절별 색깔이 바뀌는 다채로운 테마정원을 조성하겠습니다.
 374쪽 세 번째 핵심과제 「일상이 아름다운 행복공간 조성」입니다.
 공원녹지 95개소에 9억 4,200만 원으로 가지치기, 비료주기 등 수목 관리와 편의시설 및 휴게시설 유지·보수 등을 통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원녹지로 관리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사업으로 첨벙첨벙 물놀이장 등 119개소의 시설물 정기 점검 및 보수를 추진하고, 수경시설 및 물놀이장을 26년 5월부터 8월까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신규 및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거점소독소 시설 개보수」입니다.
 거점소독소에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차량터널식 소독설비 온도 제어장치와 무인 키오스크 설치 등 시설 개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6쪽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증평종합운동장 일원 1.5ha에 15억 원의 사업비로 미세먼지 저감에 특수된 수목을 식재하고, 체육시설 이용객을 위한 띠 녹지 조성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도시열섬 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윤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축산산림과 직원 모두는 더 큰 증평, 더 강한 증평의 기반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축산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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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축산산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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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윤성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    과장님,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포획자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포획자는 신고가 들어오면 잡아야 되잖아요, 길고양이를?

○최명호 의원    개인이 잡는 건가요?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아니요, 저희들이 위탁을 준 업체에서 잡아와서 동물병원에서 치료나 이런 거를 해서 방사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면 포획자들이 잡는 게 몇 마리나 되나요, 1년에? 이분들이 신고할 거잖아요?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저희들이 작년에 한 121마리 정도가 신고가 들어와서……

○최명호 의원    신고됐나요?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예.

○최명호 의원    예산이 그렇게 안 됐을 텐데?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예산이 지금……

○최명호 의원    예산 이거 반도 안 됐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지금 올 예산에는 편성이 많이 안 되어 있고요. 추경 예산에 다시 확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최명호 의원    작년에는 이거보다 작았잖아요, 예산이?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작년이요?

○최명호 의원    한 마리당 20만 원씩 준다는 건데,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칠백 얼마……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예,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많이 섰습니다, 길고양이는.

○최명호 의원    혹시 고양이 포획자라는 게 만약에 개인이라면 고양이 군데군데서 밥을 이렇게 주는 사람들 있죠?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분들은 어떻게 파악해 보셨나요?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캣맘이라고 하는……

○최명호 의원    협회도 있고 하긴 하는데요.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예, 그런 분들인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한 바는 없는데, 꽤 여러 분 계십니다.

○최명호 의원    왜냐하면 지금 이분들이 밥을 주면서 고양이 숫자 늘어가는 건 있어요. 밥을 주니까 잘 크고 저기 해서 숫자는 느는데, 이분들이 밥을 주니까 또 하나 좋아진 점이 저녁에 돌아다니는 고양이들이 많이 없어진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에는 이게 없을 때는 쓰레기봉투 뒤지고 길거리 막 어지럽히고 그랬는데, 이렇게 먹이를 주니까 그게 좀 줄긴 줄은 것 같더라고요. 저녁에 다녀 보면 추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먹이를 주니까 저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많이 줄긴 줄은 것 같더라고요, 제 느낌인지는 몰라도.
 그래서 이렇게 길고양이 만약에 저기 한다면 이분들을 이용해서 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고양이가 모이잖아요, 계속. 단지 장소가 이분들이 임의로 정해서 밥을 주니까 동네 분들하고의 약간 다툼이 있고 무슨 저기가 있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장소를 좀 적당한 장소를 이분들하고 연결이 된다면 군에서 적당한 장소를 마련해 주고 거기에 이분들이 밥을 줘서 몇 군데라도 고양이가 몰릴 거잖아요.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그렇죠.

○최명호 의원    각자 잡는 거보다 그러면 그분들 이용해서 중성화시키는 사업을 하는 게 어떤가 해서요. 지금 같이 각자 잡으려면 못 잡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면 최소한 모이기는 모이는 것 같더라고요, 고양이가 밥 주는 그 시간이라도.
 그러면 그거를 이용해서 중성화사업을 같이 연결해서 하면 어떤가 해서요.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저희들이 캣맘 한번 파악을 해 봐서 그분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우선 과에서 과연 이게 민원이 안 생기고 고양이들은 찾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맞아요.

○최명호 의원    밥을 주면 처음에만 어렵지 나중에는 찾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밥 주는 데가, 먹이 주는 데가 어디든 찾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과에서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여기서 줘라.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줘라하고서는 그분들이 거기서 주면 고양이 모일 때 그거를 이용해서 중성화사업 하고 연결시켜서 하면 어떤가 해서요.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예,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면 저기 하더라고요.
 늘은 거는 안 좋아도 아무튼 밥을 주니까, 먹이를 주니까 시내에 돌아다녀서 저녁에 이렇게 가보면 날씨가 추워서 그런 것도 있는데 고양이가 쓰레기봉투나…… 아직도 있긴 있는데 전에 보다 좀 줄긴 줄은 것 같더라고요.
 먹이를 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아무래도 먹이를 주니까 그렇죠. 환경은 깨끗해지죠.

○최명호 의원    그래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자발적으로 해도 그분들이 또 모임을 만든 것 같더라고요. 서로 각자 연결모임이 아니더라도 연결하는 게 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이용해서 해 보세요, 그거를.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냥 무조건 지금 과에서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이 주는 거를 장소가 적당히 안 마련되니까 과에서 반대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주지 마라만 하지 그거를 어떻게 해서 대책을 세워줘서 어디 다른 데 가서 주든지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게 아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아무도 모르는 장소를 찾아내는 거예요, 서로 다툼이 안 생기는 장소를.
 그러니까 이분들도 어렵고, 파악하기도 어렵고, 과에서는 여기가 적당한 장소가 아니니까 과에서는 여기서 주지 마라하고 이렇게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 어떻게 보면 합쳐서 둘이 과하고 그분들하고 잘 의견만 통하면 또 과에서 준비만 잘해주면 지금보다 하는 거보다 중성화사업이 훨씬 효과적일 것 같더라고요.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최명호 의원    예, 한번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예.

○의장 조윤성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의원    과장님 376페이지에 보시면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증평종합운동장에 위치가 그 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건가 봐요?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예, 종합운동장 주변에.

○이동령 의원    주변? 그러면 이게 보니까 총사업비가 15억인데, 수목 식재랑 편의시설 설치, 띠 녹지 조성 이렇게 하신다네요?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예.

○이동령 의원    그러면 여기가 이거 사업을 하시는 데 편의시설은 어떤 게 들어갈까요? 수목 식재는 나무를 심으실 거고요.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편의시설은 벤치 같은 거 그런 거 20여 개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동령 의원    벤치? 벤치만 들어가요?
 휴식공간 그런 데는 없고요?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예?

○이동령 의원    휴식공간 그런 건 없고요?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그렇죠, 나무 사이사이에 쉴 수 있는 쉼터처럼 벤치를 할 계획이거든요.

○이동령 의원    이게 지금 26년 1월부터 시작하셔서 7월까지 사업기간이 잡혀 있는데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는 건가요?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예.

○이동령 의원    우리가 산림자원을 보호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인력도 활용하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왕왕 사고가 날 때가 있어요.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예, 맞습니다.

○이동령 의원    우리도 작년도에 사고가 있었고 그래서 자원을 관리하시는 분들 안전교육 물론 하시겠죠? 안 하시나요?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예, 하죠.

○이동령 의원    하시겠죠? 수시로 안전교육하셔서 이런 사고가 없도록 관리 좀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의원님도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도 걱정이 많아요. 기간제 일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고, 또 확실히 연세가 많으니까 감각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최대한 일은 둘째고 안전부터 생각해서 하시라고 직원분들한테 꼭 당부하라고 하고 저도 안전교육할 때 그 말씀을 먼저 드리거든요. 내 몸이 먼저 있고 일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일하다 보면 일하는 게 앞서서 어르신들이 조금 그럴 수는 있는데, 하여간 최대한 교육시키고 안전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령 의원    그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인지를…… 일에 열중하시다 보면 자꾸 인지를 못하시고 그런 안전문제에 대해서 소홀하실 수가 있으니 수시로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하시는 게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신 것 같아요.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예, 알겠습니다.

○이동령 의원    그런 사고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예, 알겠습니다.

○이동령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조윤성     이동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앞에 쓰여져 있던 거 숙지하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예.

○의장 조윤성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의원    예, 과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동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76페이지 사업내용을 보면 미세먼지 저감에 특화된 수목 다층 식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기후대응을 위해서 지금 도시숲을 조성하는데, 가장 먼저는 사실은 도시에 관련돼서는 미세먼지보다는 도시의 열섬효과에 대응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선제적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수목은 조금 다양하지 않다. 몇 가지 되지 않아서 식재로 저희가 조경수로 보기에는 조금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저희 증평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이게 도시숲을 조성하려고 하다 보니 예산에 맞춰서 숲을 조성하다 보면 예산이 많을 때는 우후죽순 수종을 가리지 않고 많이 심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경관으로 봤을 때 많이 경관으로서의 가치가 많이 좀 떨어진다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고, 또 예산이 좀 부족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약간 공원 조성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약간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 총사업비가 15억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설계용역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 부서에서 대략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겠다 이런 부분은 조금 계획이 나와 있나요?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홍종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진행중에 있고요.
 지금 저희들은 지금 종합운동장에 보면 휑하잖아요? 지금 조경이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은 조경도 일부 나무를 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미세먼지 관련된 그런 나무도 좀 심고 해서 최대한 나무를 많이 심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편의시설 그것도 일부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홍종숙 의원    아니, 이게 수종도 생각은 하셔야 될 거라고 봐요.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수종은 저희들은 소나무…… 수종은 한 2만 주 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소나무, 느티나무, 남천, 연산홍 대표적인 거는 그렇습니다.

○홍종숙 의원    그래서 어차피 여기에 특화된 수목 다층 식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우리 증평의 종합운동장은 특화된 식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특화된 거로 식재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냥 기존에 있었던 거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거를 똑같이 그냥 또 따라가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뭔가 다른 외부에서도 왔을 때 다른 데서 볼 수 있는 그게 아니라 정말 증평의 기후조건에 맞는 그런 수종을 찾아서 식재를 했을 때 향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장 예쁨만 우리가 경관으로서 당장 봤을 때 좋은 거만 볼 게 아니라 향후 10년, 20년을 내다봤을 때 ‘정말 증평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구나’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동안 있었던 부분에서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업추진이 4월에서 7월이에요. 그러면 저희 7월 달이면 많이 더워요, 지금 기후 변화가 와서.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예.

○홍종숙 의원    그런데 7월에 식재를 하게 되면 고사되는 게 많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어차피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면 식재를 좀 당겨서 식재하셔서 조금 고사되는 게 덜 생기게끔 해 주시고 어차피 이게 식재를 하고 나면 계속 물도 줘야 되는 부분이고,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도 사실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그 기간을 7월에 임박해서 하시지 말고, 어차피 설계용역돼서 바로 추진을 하시는 거면 7월 전에 해서 식재를 하셔셔 고사되는 게 덜 되게끔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거는 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조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았고요.
 저희들 현재 지금 실시설계 중이니까 나무 종류도 한번 우리 군에 맞는 또 종합운동장에 맞는 나무가 어떤 건지 한번 상의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조속히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종숙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윤성     홍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    과장님, 그냥 하나만 확인해 보려고요. 사곡리 명품숲길 있죠?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예, 작년에 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최명호 의원    거기 나무가 가시나무하고 밑에 심은 게 뭐죠?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작년에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최명호 의원    그게 뭐뭐 심어져 있죠? 큰나무 말고 작은 거요. 화살나무하고 밑에 키 작은 거요.
 연산홍 그게 같은 키로 클 수 있나요?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같은 키로 맞춰서 키우는 거죠.

○최명호 의원    가능한가요?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같은 키로 그거를 조정을 해서 가지치기나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맞춰주는 거죠.

○최명호 의원    그런가요?
 왜냐하면 저번 과장님이 그걸 같은 키로 한대요. 그런데 그때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돌아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원래 사업량은 1.5km였나요?
 1.5km를 500m로 줄여서 했어요. 짧게 하는 바람에 그 나무를 다 심느라고 연산홍하고 화살나무하고 같이 심어놨어요.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예.

○최명호 의원    그러면 화살나무는 연산홍보다 키가 클 거예요, 아마. 지금 같이 한다는데,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화살나무가 그 연산홍을 덮을 것 같아요, 그대로 놔둔다면.
 그런데 지금 사업 올해 계획에 보니까 거기를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지금 업무계획에 보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그거는 사업이 끝난 거고 하니까 관리하는 거라 주요업무에 넣진 않았죠.

○최명호 의원    그런데 같이 하려면 그냥 놔두면 분명히 화살나무가 연산홍보다 훨씬 클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같이 키운다고 해서 관리하는 게 올해 업무계획에 들어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계획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살펴봐 달라고요. 같이 키우는데 솎아내지 않는 이상 솎아내서 화살나무는 화살나무로 크게 하고, 연산홍은 연산홍대로 크게 하지 않는 이상 해 놓으나 마나일 것 같아서요.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그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예, 한번 다시 살펴보세요.
 왜 그러냐면 키가 같이 크게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지금도.
 그리고 관리도 안 하면 자연적으로 놔두는데, 잘라 주지 않는 이상 여기 업무계획에 관리하는 거는 없으면 그냥 자연적으로 놔둔다는 얘기예요.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아니, 저희들 가로수 관리하는 사업이 해마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관리를 해야죠, 나무 심어 놓았는데.

○최명호 의원    그런데 업무계획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숲이라고 해서 거기 있을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그거는 살펴봐 주세요. 왜냐하면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와서 진짜 잘해 놨는데 관리는 못해서 다 죽이면 안 하느니 못한 게 되잖아요?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래서 관리보다도 빽빽한 거 있잖아요. 1.5km를 500m로 줄였으니 얼마나 빽빽하게 심었겠어요.
 그거 빽빽한 거부터 어떻게 해결한 다음에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예.

○최명호 의원    한번 살펴봐 주세요.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예, 알겠습니다.

○의장 조윤성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까 식재 종합운동장이요. 아마 4월 달에 소년체육대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잘 살펴보셔서 안 겹치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조윤성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조윤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지경아    재난안전과장 지경아입니다.
 평소 재난안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조윤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현 안전총괄팀장입니다.
 박인숙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이영주 민방위팀장입니다.
 양승신 하천방재팀장입니다.
 장영민 영상관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재난안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1쪽 기본현황입니다.
 조직과 인력 현황은 5개 팀 21명이며, 팀별 주요업무는 주요업무계획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82쪽 2025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2025년도에서 재난관리평가 5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하여 특교세 1억 3,000만을 확보하였습니다. 
  383쪽 2026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26년 재난안전과의 비전을 ‘함께 세우는 안전망, 함께 누리는 안심’으로 삼고 5개 전략목표와 11개 핵심과제, 4개 신규 현안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84쪽 전략목표별 핵심과제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재난안전체계 구축으로 안전증평 실현’으로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으로 군민안전강화 등 2개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385쪽 첫 번째 핵심과제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으로 군민 안전 강화’입니다.
 안전 증평 실현을 위한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33개 유형별 재난·안전사고 관리대책 마련 등 증평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겠으며, 6개 분야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재난관리평가 적극 대응, 39개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및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안전보험 및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겠으며, 5개 분야, 18개 영역의 국민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 장애인과 같은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안전 취약계층 안전교육을 실시, 재난안전체험마당 운영 매월 1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등 안전문화운동 전개로 군민 안전의식 고취에 노력하겠습니다.
 386쪽 두 번째 핵심과제 ‘예방적인 상황관리로 재난대응체계 내실화’입니다.
 군민의 안심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설과 추석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과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관리 점검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축제·행사장의 안전을 위해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상안전점검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및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난 발생 시에는 재난상황 파악, 상황전파 및 신속한 초동대처를 위해 연중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겠습니다.
 재난대비 능력 향상을 위해 재난안전한국훈련 및 상시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 숙달을 위해 재난역량강화를 위하여 전 직원 재난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7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환경 조성’으로 핵심과제는 중대재해 ZERO 추진과 안전한 일터문화 조성입니다.
 388쪽입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는 ‘철저한 예방으로 중대재해 ZERO 추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이행을 위해 중대재해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대시민재해 예방업무 매뉴얼,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군 관리주체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32개소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 관련법 이행사항 종합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하겠으며, 중대재해 배상책임 공제사업을 추진하여 배상책임 및 형사 방어 비용을 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집중안전점검과 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을 통해 시설물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9쪽 두 번째 핵심과제는 ‘철저한 안전보건관리로 안전한 일터문화 조성’입니다.
 군청 내 직원을 대상으로 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유해 및 위험 방지 조치 등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수립 이행하고, 각 부서장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조직 내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순회점검을 통해 사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건강상담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사업장 유해․위험 요인 제거와 직원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90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군민 보호 민방위 대응태세 확립’으로 지역방위 역량 강화 및 비상대비태세 강화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91쪽 첫 번째 핵심과제 ‘지역방위 역량 강화 및 비상대비태세 강화’입니다.
 비상대비 훈련을 통한 전시 대비 역량강화를 위해 을지연습을 8월 중 4일간 실시하고 화랑훈련 등 지역 군부대 대침투·대테러 훈련 지원을 위한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운영하겠으며, 안보상황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충무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별로 운영하여 통합방위작전 지원, 주민보호 대책 등을 논의하고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힘쓰겠으며, 효율적인 자원관리 및 동원 태세 구축을 위해 중점관리대상 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분기별 1회 추진하겠습니다.
 392쪽입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 ‘실질적 교육·훈련 실시로 민방위 대응력 제고’입니다.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 실시 관련 42개 민방위대를 편성하여 상반기에 본교육, 하반기에 보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연 4회 실전 중심 맞춤형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여 민방위대원의 임무숙지와 비상시 행동요령 숙달에 노력할 것이며, 민방위 경보시설, 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민방위․화생방 장비 점검 및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393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지속가능한 하천관리 및 선제적 재해예방’ 으로 위험요인 개선으로 안전 중심 소하천 조성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94쪽 첫 번째 핵심과제 ‘위험요인 개선으로 안전 중심 소하천 조성’입니다.
 먼저 광덕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도안면 광덕리 광덕천에 24년부터 27년까지 4년간 군비 73억 원으로 1.691km 구간에 교량 8개소, 낙차공 6개소 등을 시공하는 사업입니다.
 24년도 실시설계를 추진하였고, 25년도에는 소규모환경 영향평가용역 및 지반조사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올해는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편입토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4월에 1차분 공사를 착공하고, 내년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천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증평읍 남하리 한천소하천에 21년부터 26년까지 6년간 52억 원의 사업비로 서동저수지에서 삼기천 합류부 구간 1.64km에 교량 4개소 등을 시공하는 사업으로 23년도에 1차분 및 25년도에 2차분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올해는 7월에 총괄 및 3차분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95쪽입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인 ‘군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하천 조성’입니다.
 먼저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1억 6,500만 원의 사업비로 보강천, 삼기천, 문방천, 문암천 등 지방하천 내 하천시설 유지보수, 제방정비, 하도준설, 지장물 제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방하천 생태공원 유지관리를 위해 7,300만 원의 사업비로 보강천, 삼기천 생태공원 내 노후 데크 및 목교 보수 등 시설물 보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396쪽입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인 ‘사람 중심, 현장 중심의 자연재난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재난상황 전파용 방송시설과 CCTV, 강우량계 등 재난관리 정보시스템 106개소를 운영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정보수집·전파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재해우려지역 조사 및 제설대책을 수립하겠으며,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를 위해 대설 피해우려 시설 일제조사 및 정비, 겨울철 취약구간 제설대책 수립 및 제설자재를 사전에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군민 체감형 폭염·한파 대책으로 무더위·한파 쉼터 139개소, 폭염대비 그늘막 45개소를 운영하고, 재난 취약계층 폭염 및 한파 피해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97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안전한 증평 신뢰하는 영상관제센터’입니다.
 핵심과제로 ‘영상관제센터 효율적 운영으로 군민안전 강화’ 등 두 가지 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8쪽입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 ‘영상관제센터 효율적 운영으로 군민 안전강화’입니다.
 관제요원 12명을 대상으로 영상관제 업무 요령과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관제요원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비상벨 의사소통 시험을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실제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영상관제센터 안정적 운영 관리를 위해 영상관제센터 시설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고장 발생 시 신속한 유지보수를 통해 관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399쪽 두 번째 핵심과제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체계적 운영 관리’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고 네트워크, 망연계, 저장서버 등 통신장비 및 영상관리시스템, 항온항습기, 무정전전원장치 등 전기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관제센터와 연계된 노후 생활방범카메라 유지보수 및 교체를 통해 고품질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최상의 영상관제 운영환경을 만들겠습니다.
 400쪽입니다.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365 안전 증평 맞춤형 재난대비 훈련·교육 추진’입니다.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 숙지를 통한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부서와 협업부서를 대상으로 행동매뉴얼을 활용한 재난발생 대비 훈련과 재난안전 전문기관 강사를 통한 재난대응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01쪽 두 번째, ‘초중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23년도 행안부 공모 선정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간 435억 원의 사업비로 상습침수 발생 지역인 증평읍 초중리 555-5번지 일원에 우수관거 개량, 고지배수 정비, 소하천 정비 등을 통해 풍수해 생활권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행정안전부 실시설계 사전설계검토를 완료한 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 초중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402쪽 세 번째, ‘남차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26년부터 28년까지 3년간 50억 원의 사업비로 증평읍 남차리, 덕상리 일원 남차소하천에 식생옹벽블록 1.665㎞와 교량 10개소 재가설하는 사업입니다.
 자연재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안전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하천시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03쪽 네 번째,‘ 신규, 노후카메라, 이전 등 생활방범카메라 설치’입니다.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운영 중인 노후 카메라 교체 및 이전하고 신규 카메라를 설치하여 신속 정확한 사건 대응을 통한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증평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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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재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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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윤성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좀 하나만 여쭤볼게요.
 385페이지 보면 안전관리계획 수립하고 관리하는 거는 33개 재난유형이에요. 그런데 행동 매뉴얼은 39개 재난유형이에요. 이게 왜 차이 나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지경아    저희가 안전계획 수립을 하는 거는 33개 재난유형인데, 그중에 자연재난 7개, 사회재난 20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유형별은 자연재해 7개인데, 거기에는 풍수해도 있고 가뭄도 있고, 수해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개 해서 분야별로 같은 자연재난이라도 또 분야별로 나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뉴얼은 안전관리계획보다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 같은 재난에도 자연재난 중에서도 매뉴얼이 두 개씩 나오고 그러는 건가요, 계획은 하나 세워도?

○재난안전과장 지경아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의원    왜냐하면 이게 작년에 26개 했었어요, 행동 매뉴얼 저기가. 그런데 올해는 39개니까 갑자기 13개가 늘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늘었나 해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동매뉴얼에는 계획 세울 때 같은 재난이라도 행동이 이렇게 하나로 통일돼서 행동매뉴얼은 줄여야 맞지 않나 했는데 이건 늘려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재난안전과장 지경아    행동매뉴얼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작성하는 건 아니고요. 권고적으로 작성이 되고 그리고 이 매뉴얼이 매년 개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상황별로 이거 행동사업을 처리하고 재난발생 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저희가 미진했던 부분도 발생되고,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도 발생돼서 항상 그때그때마다 매뉴얼도 변경되고 해서 어떤 매뉴얼은 한 해당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개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럼 올해 13개가 대충 뭐가 늘은 건가요?
 왜냐하면 안전계획 수립한 거 33개 재난유형은 작년하고 똑같아요, 25년하고.

○재난안전과장 지경아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런데 매뉴얼만 13개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앞에 보면 업무 시사점 보면, 작년 평가한 거 보면 잘 된 점으로 나와요, 이게 위기관리유형이.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 있으니까 이렇게 매뉴얼이 늘어났겠죠?

○재난안전과장 지경아    올해 좀 늘어나는 부분에는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해서 보건의료 분야가 저희가 생각했던 보건의료 분야가 자체적으로 2개나 늘어났고요. 그리고 교통·수송·육상·항공 분야도 좀 늘어났고, 그전에는 없었던 사방시설 재난 같은 게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늘어났다 이거죠?

○재난안전과장 지경아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의원    여기에 우리하고 해당 안 되는 것도 많겠네요, 그럼?

○재난안전과장 지경아    그렇죠, 저희하고 지금 직접적으로 해당이 안 됐던 부분은 항공기 재난 같은 거는 저희는 없어도 국가적으로 항공기 재난이 일어나다 보니까 매뉴얼을 작성하고 보유하게 되어 있어서 항공기 재난이라든가 석유시설 재난 저희는 주소가 있긴 해도 큰 석유시설은 없는데, 그런 부분이 행동매뉴얼로 작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래서 그냥 저기 하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지경아    예.

○최명호 의원    해 놓고 우리에 맞는 거는 잘된다 이 얘기죠?

○재난안전과장 지경아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있잖아요, 노후 카메라. 올해 신규로 카메라 몇 개 설치하나요?

○재난안전과장 지경아    저희가 신규와 이전 교체도 사업비가 6,00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돼서요.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요.

○재난안전과장 지경아    많이는 저희가 하지 못할 것 같은데 또 주민들이 워낙 신규로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거를 해소하고,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도 내구연한이 끝난 2019년도 이전에 설치된 CCTV가 572개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좋은 화질로 교체를 하고 싶은데 그거를 다 교체하려면 예산이 한 2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저희도 고민이 부분입니다.

○최명호 의원    그래서 작년에 부탁드리기를 신규보다는 노후화된 거 있잖아요. 한번에 못 갈아도 연차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가장 오래된 게 잘 보이나요, 가장 오래된 거?

○재난안전과장 지경아    아마 화질이 선명하지는 않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그런 거부터 우선 선정해서 신규보다는 그쪽에 중점둬서 신규는 갈면서 어느 정도 맞춰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그런 계획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서요.
 보면 여기 6,000만 원인데.

○재난안전과장 지경아    그런데 6,000만 원이……

○최명호 의원    6,000만 원을 신규겠지 기존에 있는 거……

○재난안전과장 지경아    합쳐서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그럼 기존에 그럼 몇 대를 바꿀 계획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지경아    일단은 제가 여기 와 보니까 민원인들이 신규로 수요 요구하시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지금 몇 개 마을별로 조금 큰 이슈되는 마을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서너 군데를 신규로 우선적으로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생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노후된 CCTV를 교체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에 수요조사부터 해라. 수요조사부터 해 보고 그거도 마을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과에서 진짜로 필요한 데 있잖아요. 진짜 급한 데부터 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는 신규로 해도 나머지는 차후로 미루더라도 기존에 노후된 거를 먼저 교체하는 게 어떠냐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올해 그런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요.
 동네에서 요구하는 거는 솔직히 그분들은 필요할지 몰라도 실제로 그렇게 급하고 안 급하고는 군에서 판단이 될 건데, 그래서 급한 거부터 수요를 파악한 후 신규는 설치하고, 나머지는 기존에 화질 나쁜 거부터 교체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렸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지경아    안 그래도 저희가 업무 인수인계 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인계를 받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께서 뭘 우려하시는 지는 알겠는데 또 그리고 요청이 들어온다고 솔직히 저희가 다 달아드리진 않고, 실제로 담당자하고 담당팀장이 현장 나가보고 심각여부를 상태를 확인해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아까 말씀하신 서너 군데 정도만 신규하고 나머지는 되도록이면 오래된 것부터 교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오래된 걸수록 유지 관리하기도 더 힘들고 오히려 수리비가 더 들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지경아    예, 맞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면 수리비 드는 대신 교체해서 화질 더 좋은 거로 하는 게 더 효과일 거 것 같아서…… 그래서 아무튼 내용연수 지난 거는 어느 순간에는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예산이 설 때까지 마냥 미룰 수는 없는 거고요, 솔직히 쓰려면.

○재난안전과장 지경아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의원    제 생각에는 지금도 충분할 것 같아요, 우리 군에 신규보다. 그래서 화질 좋은 거로 교체해서 효과적으로 쓰는 게 더 우선일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지경아    예, 의원님 고견 반영해서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윤성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    과장님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358페이지에 군민안전보험 들죠?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지경아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의원    그런데 전년도에서는 2,200만 원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했는데, 보험료가 그런데 올해는 600만 원이 늘었어요. 이게 군비가 더 늘은 거예요.
 그런데 보험은 그대로인데, 증가의 폭이 원인이 뭔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지경아    예, 이창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장내용은 작년하고 비슷해졌는데 보장금액이 올해는 좀 상향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전에는 최고 보상액을 1인당 1,500만 원 정도였는데, 그 부분이 조금 적다는 의견이 있어서 올해는 1,800만 원으로 좀 올려볼까 했더니 한 600만 원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해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창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덕리 소하천 사업을 하고 계세요. 전부 다 군비더라고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지경아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의원    그런데 전년도 거를 확인을 해 봤더니 전년도에는 총사업비가 86억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소하천 73억으로 되어 있대요.
 물론 소하천 정비 구간이 1.6km였는데 전년도에는 약 3km 정도 돼요. 그 부분이 줄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사업내용에 보면 제방이라든가 교량, 낙공이 많이 줄었어요. 교량이 13개에서 지금 8개로 줄고, 낙차공이 16개에서 6개로 줄었거든요?

○재난안전과장 지경아    예.

○이창규 의원    그렇게 해도 그게 작업에 혹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괜찮을까요?

○재난안전과장 지경아    저희가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지반조사 용역과 환경영향평가도 실시했고 또 주민설명회도 두 번이나 개최를 했지 않습니까?
 그 용역결과랑 주민설명회 개최된 사항을 반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음에 저희가 계획했던 규모보다는 좀 줄어든 규모고, 금액 자체도 살짝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들을 이게 원하니까 이렇게 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끝나고 그래도 조금 문제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하는 거를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의원    그런데 이거 사업 설명회 할 때 분명히 작년도에 이걸 한 거예요.
 재작년이구나. 재작년에 할 때 주민들이 어떤 교량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마 건의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16개가 나온 거였을 거예요. 그러면 8개로 줄었을 때는 다리 폭이 넓어졌단 얘기예요, 구간이.
 그랬을 때 주민들 불편사항이 더 있지 않을까요?

○재난안전과장 지경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실시한 결과가 있어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걸 다 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향평가나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다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창규 의원    그렇죠, 하천 정비구간이 원래는 3km에서 1.6km로 줄었잖아요, 1.4km 정도가 빠진 거예요. 그랬을 때는 공사금액도 이게 거의…… 금액을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예산 문제기 때문에 금액이 완전히 줄어야 되는데, 또 금액은 많은 차이가 없어요, 한 12억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물론 거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작년도하고 올해는 인건비라든가 자재비라든가 물가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폭이 너무 심해서요.
 길이가 딱 반토막이 났는데, 예산은 처음에 76억인데, 지금 73억이니까 큰 차이가 없다.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지경아    예,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인건비나 이런 공사비 상승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부분에 그전에는 예를 들면 관을 조그만 거 쓰다가 조금 넓은 거를 쓰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창규 의원    사업에 차질이 없게끔 잘 진행해 주시고, 우리 초중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있죠?
 435억 정도 되는데, 이게 실시용역 다 끝나고 착공을 한대요, 올 12월 달에. 그렇죠?
 12월이면 내년도에는 준공인데, 1년 동안에 사업이 원만히 사업이 진행이 될까요? 기간이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지경아    의원님 초중지구 풍수해사업?

○이창규 의원    예, 풍수해생활권정비사업이요.

○재난안전과장 지경아    그게 총사업이 종료되는 기간은 202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규 의원    아, 2029년 잘못 봤네요.
 이 사업이 24년부터 29년까지 6년인데, 지금 진행과정은 어디까지 된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지경아    지금 작년 12월에 저희가 기본 설계안을 행안부에 제출을 하였고요. 행안부에서 심의가 끝나서 저희한테 심의결과를 통보가 왔는데 저희가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재검토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겠다고 조치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고요. 2월 9일까지 행안부에 조치계획을 제출하면 그거에 의거해서 환경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검토결과를 저희한테 보내주게 되면 올해 실질적으로 저희가 실시할 수 있는 실시설계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규 의원    예, 초중리생활권정비사업은 지금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업이에요. 재해도 재해지만 관로도 노후관로라든가 교량 철거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신설 부분이 주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신경 써서 사업비 원만하게 중단없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지경아    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일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지경아    감사합니다.

○의장 조윤성     이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의원    과장님, 지난 연도에 저희 의회에서 재난대응점검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당시에 업무보고에도 미흡한 점이 재난 분야별 위기관리 매뉴얼 대응체계 관리 미흡 이렇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특위를 통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제시를 했고, 또 보완요청을 드렸는데, 그게 다 잘 보완이 되셨는지요?

○재난안전과장 지경아    예, 이동령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작년에 상수도관 파열 때문에 관내에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또 그거를 수습하느라고 의장님을 비롯한 군수님 포함 모든 직원들이 노력을 했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매뉴얼의 잘못된 부분들 다 작년 12월까지 정비를 했고요.
 매뉴얼에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거를 금방금방 할 수는 없는 거고, 평소에 숙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 12월까지 다 정비된 매뉴얼을 통해서 올해 직원 교육을 실시해서 앞으로 그런 상황 발생 시 저희가 신속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령 의원    특위 구성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제도적으로 매뉴얼이 바뀔 때도 우리 군에서 빨리빨리 조치를 해서 그 매뉴얼을 현행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게으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상기후로 인해 언제 어느 때 메가톤급 재난이 닥쳐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재난에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우리가 철저하게 사전에 매뉴얼을 통해서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재난대응대책 마련에 분주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홀함이 없이 재난안전대책은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하시고 계시고 있지만, 우리가 다함께 이런 위협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지경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령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조윤성     이동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조윤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준    건설교통과장 김영준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윤성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진희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장희 토목팀장입니다.
 김정아 기반시설팀장입니다.
 연은경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종화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6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건설교통과는 5개 팀, 24명으로 국·공유 재산 관리, 가로등 유지·관리,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2025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전략목표별 핵심과제와 신규·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2026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지역을 잇고, 삶을 여는 증평 건설’을 위해 군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건설행정 실현 등 15개의 핵심과제와 6개의 신규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군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건설행정 실현󰡑을 위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건설행정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413쪽 첫 번째 공정하고 신뢰받는 건설행정입니다.
 도로점용허가,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등에 대한 민원신청 시 신속·공정한 처리로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전문건설업의 신속한 등록 관리로 건설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도로불법 행위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근절을 위해 순찰반을 운영하여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두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현재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및 보안등은 총 5,140개이며, 가로등 점등 상태와 시설물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고장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보수하여 군민의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등 신설공사를 추진하여 군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밝은 거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미래 100년 지속성장을 위한 도로 인프라 조성󰡑을 위해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 등 네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416쪽 첫 번째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입니다.
 먼저 남차~용강간 도로개설사업은 총 1.38㎞로 총사업비 51억 원이 투자되는 계속사업이며, 금년 3월 1차분 공사를 착공 예정으로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호명~운곡간 도로개설사업은 총 0.94㎞로 총사업비 36억 5,000만 원이 투자되는 계속사업으로 작년 11월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였으며,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접근성 좋은 도로 환경 구축 및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두 번째 농촌지역 도로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입니다.
 방곡~사곡간 도로개설 사업은 총 0.53㎞로 총사업비 14억 500만 원이 투자되는 계속사업으로 금년 3월 편입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7월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며, 광덕~문암간 도로개설 사업은 총 0.17㎞로 총사업비 4억 원이 투자되는 계속사업으로 금년 6월 실시설계용역 준공 및 노선지정 고시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화성~송정간 도로개설 사업은 총 0.75㎞로 총사업비 20억 원이 투자되는 계속사업으로 작년 12월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였으며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증평~송산간 도로개설 사업은 총 1㎞로 총사업비 40억 원이 투자되는 신규사업입니다.
 금년 6월 실시설계용역 준공 및 노선지정 고시 이후 후속 절차를 이행하겠으며,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세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재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총사업비 2억 3,700만 원을 투자하여 겨울철 관내 도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노후 된 도로노면 및 도로시설물을 적기에 보수하는 등 도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 네 번째 안전점검 및 보수를 통한 시설물 최적관리입니다.
 총사업비 8,700만 원을 투자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교량, 절토사면, 옹벽 등 16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는 사업으로 점검 시기에 맞춰 정기 안전점검과 정밀 안전점검 시행으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풍요로운 삶을 위한 맞춤형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주민 생활 맞춤형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첫 번째 주민 생활 맞춤형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지역주민의 쾌적한 정주여건 마련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총사업비 9억 5,400만 원을 투자하여 농로와 마을진입로, 배수로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공하고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 두 번째 기후변화 대응형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입니다.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해 상반기 중 관내 소규모 공공시설 198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용역을 추진하겠으며, 제3종시설물 지정 예정 시설인 4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정 관련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상반기 중 증평읍 율리 202번지에 위치한 율리 소교량 1017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군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세 번째 튼튼하고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한 수리시설 정비입니다.
 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는 농어촌공사 위탁사업으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4억 원,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2억 2,400만 원, 수리시설물 유지보수에 5,400만 원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소류지 8개소에 대하여 수리시설 분기별 안전점검과 농업기반시설물 수시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군민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현󰡑을 위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425쪽 첫 번째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2억 9,2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와 광역이동을 지원하는 특별교통차량을 운행하여 교통약자들이 이동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3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촌형교통모델 버스 및 택시 운행을 확대 운영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의료기관이나 전통시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3억 6,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벽지노선과 비수익 노선버스에 대한 손실금을 지원하여 시가지 외곽 거주 주민들에게 안정된 대중교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택시와 화물 운수업체에 유가보조금 15억 원을 지원하여 운수업계의 경영난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6쪽 두 번째 선진 교통행정 추진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선진교통질서 확립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스쿨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따른 주정차 문제 해소를 위해 수요 기반 주차장 설치와 안전이용 홍보, 합동 단속을 병행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를 지도·단속하여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7쪽 세 번째 신속한 교통관리를 통해 쾌적한 교통 환경 개선입니다.
 관내 자동차 정비업, 매매업, 해체재활용 업체의 불법정비 및 업체등록 여부와 건설기계 임대료 계약실태를 조사하여 자동차 및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관리사업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 등 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여 올바른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군민 수요를 반영한 교통체계 구현’을 위해 생활밀착형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429쪽 첫 번째 생활밀착형 교통안전시설 확충입니다.
 차량의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시가지 일원 차선 퇴색으로 시인성이 불량한 지역을 차선도색을 실시하여 시인성을 확보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4,500만 원의 사업비로 버스 및 택시 승강장 5개소를 신설 및 교체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을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와 신호가로등, 반사경, 규제봉 등 노후된 것을 교체하고 교통안전시설로 인한 불편이나 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으며, 증평군 모범운전자연합회와 함께 어린이 등굣길 교통지도로 사고 예방활동과 각종 행사 시 교통지도, 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여 교통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두 번째 공영주차장 확대를 통한 교통환경 개선입니다.
 나대지 공영주차장 조성에 2,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강천 하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사업비 2,600만 원을 투자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와 사고 위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 세 번째 건전한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안전하고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공휴일‧주말 및 평일 점심시간 등 단속을 유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신설하고 노후 장비를 교체하여 교통 안전과 질서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무단방치 차량이나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차량은 신속하게 조치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신규 및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강천변 태양광 가로등 전기 인입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태양광 가로등을 LED 가로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야간 보행환경 조성과 조도 확보는 물론 유지보수비용 절감 등을 통해 장기적인 예산 효율성도 함께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 두 번째, 증평초등학교 통학버스 승·하차장 조성 공사입니다.
 총사업비 6억 원을 투자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기존 승·하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월 실시설계용역 시행 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시작으로 사업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세 번째, 사곡교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총사업비 2,200만 원을 투자하여 교량 하부 보수·보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공사를 시작하여 9월 준공할 예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 네 번째, 덕상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 2,400만 원을 투자하여 극한강우 증가에 대비해 반복되는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4월에 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사업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영농편의 증진과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 다섯 번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3억 2,200만 원을 투자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과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군관리계획 등 관련 용역을 마무리하고, 5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8쪽 여섯 번째, 주요 도로 신호등 주기 최적화 용역입니다.
 총사업비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충북내륙고속화도로 개통으로 변화된 교통량 대응을 위해 신호주기 최적화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2월 용역을 의뢰하고 3월에 착수하여 7월 준공할 예정이며, 원활한 교통 흐름 확보와 교통체증 완화에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윤성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교통과는 군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진행중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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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건설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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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윤성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의원    예,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곡교 지금 용역 마무리가 됐나요?

○건설교통과장 김영준    이금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곡교의 안전 보강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은 현재 진행중에 있고요. 
 아마 3월 초 정도쯤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의원    그럼 착공은 중순, 말 이때 착공이 들어가나요?

○건설교통과장 김영준    그쯤에 한번 입찰공고라든지 실제 착공은 한 4월 되지 않을까.

○이금선 의원    4월이요?

○건설교통과장 김영준    예, 실제 착공은 그렇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의원    예, 준공까지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의원    그다음에 저희 425페이지에 보면 행복드림버스 플러스 신규 노선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신규노선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영준    이금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복드림버스가 1대 운영 중인데 추가로 저희들이 도 교통철도과로부터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올해.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노선안을 저희들이 짜질 못했고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서 시내버스와 중첩되지 않는, 그러면서 소외된 구간을 최대한 찾아서 가능하면 도안면 면 소재지까지 저희들이 운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의원    예, 그러면 몇 대나 더 추가가 되나요? 1대 더?

○건설교통과장 김영준    올해는 1대 더 추가 돼서 총 2대가 운행될 계획입니다.

○이금선 의원    그런데 지금 은근히 여기 시내랑 가깝지만 그래도 닿지 않는 그런 구간이 많아서 이 부분도 도안면도 있지만, 증평읍 중에서도 한번 그 노선을 잘 파악해 보셔서 많은 분들이, 교통약자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조윤성     이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의원    과장님, 이건 특별한 사업에 집중된 건 아닌데요. 요즘에 도로에 인접해서 작업하신 작업자분들 한번 안내 점검차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차량 운행하다 보면 크루즈컨트롤에 너무 의존해서 반자율 주행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갓길에서 작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얼마 전에도 안타까운 사건도 나고 간간이 이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충청내륙화고속화 되고 나서도 더 큰 사고가 발생했고 저희도 지금 지방도에서 그런 게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작업지시 하실 때 대책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신호수만 배치한다고 해서 다가오는 차량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어서 과에서 그 부분을 안전사고에 대해서 업체에 위탁을 주거나 공사를 시행할 때 안전사고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작업 진행하면서 안전사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조윤성     연제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    과장님, 426페이지 개인형이동장치 안전환경 조성에서 합동단속을 추진한대요. 우리가 합동단속해서 단속에 만약에 걸리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김영준    최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행정기관인 증평군에서 업체에 경고하겠지만 지금 합동단속은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면허 없이 그런 것도 단속을 하고요.

○최명호 의원    아, 그 얘기인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영준    그다음에 현재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 데나 방치하고 계셔서요.

○최명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단속을 해서 거기 적발됐을 때 우리 군 자체적으로 처벌이라고 하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김영준    최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행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요. 그래서 결국은 교통법규 위반, 아니면 무면허 운전 이렇게 ……

○최명호 의원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영준    그래서 교통경찰이랑 합동단속을 진행했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럼 경찰하고 몇 번 계획이 있나요, 이게 합동단속 실시할 계획이?

○건설교통과장 김영준    추가적으로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횟수를 진행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아직 계획이 없죠?

○건설교통과장 김영준    예.

○최명호 의원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수요기반 개인형이동장치 주차장 설치한대요. 그런데 이게 수요기반을 어떻게 파악할 거죠, 수요를?

○건설교통과장 김영준    주로 학원이라든지 버스 근처……

○최명호 의원    아니, 그거는 위치고 타고 다니는 거를 주차장을 하려면 킥보드가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게 가장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그 루트가 어느 정도 나와야지 주차단속할 때도 그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수요기반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수요를 파악할지 궁금해서요.

○건설교통과장 김영준    1차적으로 그쪽에서 이동형 장치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다면 저희들이 받아서……

○최명호 의원    걔네가 있으려나요? 있어도 안 줄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과장 김영준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은 분들이 많이 타니 학원이라든지 이런 쪽 또 버스랑 가까운 쪽 이런 쪽을 주로 버려지는 장소들이 대체적으로 좀 나오는 거고요. 뜬금없이 버려지는 쪽도 있겠지만……

○최명호 의원    그런데 그게 시작점인지 종점인지를 모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영준    예, 맞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면 하여튼 시작점 수요 기반해서 시작점인지 종점인지 알아야지 어느 지점에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그게 안 나오면 얻다 해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또 업체랑은 업체는 파악하고 있나요, 과에서?
 킥보드 갖다 놓는 업체는 파악하고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김영준    한 군데 업체를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최명호 의원    거기랑 연락을 수시로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김영준    작년에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올해는 연초라서 아직은 연락을 못했습니다.

○최명호 의원    왜냐하면 이거를 우리가 주차위반하면 옛날에 차를 갖다가 저쪽 주차장에 걷어서 갖다 놓듯이 우리가 그런 거를 해서 업체에 먼저 하게, 움직이게…… 업체에서 먼저 조심하고, 이것도 불법주차라고 하나요?
 이렇게 버려지는 걸 먼저 예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 업체에서는, 이거 갖다 놓는 업체에서는 아무것도 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없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준비가 안 되어 있어. 주차장을 해도 얻다 할지 단속을 합동단속을 한다는데 이건 우리 생각이지. 경찰은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거를 조치를 한다고 이렇게 내 놓은 거예요, 계획에. 그래서 이 계획 내놓은 게 과연 이대로 지켜질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우선 업체한테 경고를 해서 ‘니네가 이런이런 거를 안 하면 우리는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다’ 해서 아예 무단방치되는 거를 이용을 못하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얻다 방치된 거를 갖다가 이렇게 못 움직이게, 그거를 못 이용하게 얻다 먼저 놓는 거예요.
 그거는 할 수 있잖아요, 무단방치된 거 우리가 갖다? 

○건설교통과장 김영준    그거는 그래도 저희들이 관련 어떤 법이나 조례가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타 시·군, 시·도에서도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아니,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놓으면 법이 왜 없어요? 법에 없나요?
 있을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김영준    개인 사유물이라…… 하여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업체가 먼저 움직일 수 있게 업체에서 이거에 대해서 먼저 조심하고 할 수 있게 조치를 먼저 취하는 게 우선인데, 우리는 업체에다 요구하는 게 하나도 없이 주차장을 설치해 준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더군다나 주차장 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영준    별도의 그렇게 큰돈은 안 듭니다. 라인 정도 그러니까……

○최명호 의원    그럼 하나 마나죠.
 자전거랑 뭐랑 별반 차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영준    예, 맞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리고 얻다 할 거예요? 몇 군데 할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영준    그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올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그건 너무 막연해요. 우선 업체하고 연결해서 ‘만약에 니네가 이렇게 거리 방치된 거는 우리가 어떻게 조치하겠다’를 먼저 통보를 해야 돼요.
 통보해서 걔네가 조심 않고 걔네는 그냥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뒷수발, 뒤에서 우리가 다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거는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제가 이게 맞는데, 선후가 다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업체에서 노력한 다음에 거기서도 안 되면 우리가 도와주면 모르겠는데, 우리는 우리가 한대. 그리고 계획도 우리 자체적인 계획도 아니고 합동단속해도…… 사실 단속해도 우리 군에서 여기 다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경찰같이 범칙금을 먹일 수 있는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놔둬도 경찰이 자기네가 합동단속할 때 합동단속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경찰들은 어느 기간을 정해서 집중단속하는 기간이 있더라고요.
 경찰이 잘 단속하는데 우리가 거기 가서 뭐 하러 추운 데, 더운 데 가서 서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잘 저기 하는데요.
 그래서 업체하고 우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서 업체한테 요구하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한번 그쪽으로 잘 살펴봐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다음에 이거는 구분해서 물어보는 건데, 무보험차나 무단방치 차량에 시효가 있다는데, 이게 시효가 몇 년인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영준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시효를 확인을 못한 상태인데요. 통상적으로……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단방치 차량의 시효가 몇 년인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영준    적발 이후에 우리가 행정처분을 못한 상황에서 5년이 지나면 처분을 못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면 5년 동안 그대로 방치차량은 못 건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건설교통과장 김영준    아니죠, 저희 방치차량이 신고가 들어오면 방치차량 계고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방치차량 현재 등록대장에 있는 소유주에게 방치차량임을 통보를 합니다, 조치를 해 달라고.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그때부터 5년이잖아요, 그럼?

○건설교통과장 김영준    그때부터는 시효가 중단이 되고요. 저희들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최명호 의원    아니, 중단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시효가 되는 게 아닌가요?
 아니, 제가 이 시효가 있다고 해서……

○건설교통과장 김영준    그거까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시효가 있다고 해서 시효 시작점이 언젠가 그거를 한번 여쭤보려고요.
 왜냐하면 방치차량이 방치된 처음부터 발견 시점부터 시효가 되는 건가요?

○의장 조윤성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일어나서 답변해 주세요.

○교통지도팀장 이종화    최초 발견된 시점부터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렇죠? 중단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5년 동안은 어떻게 못 처리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의장 조윤성     마이크 갖다주세요. 

○교통지도팀장 이종화    일단은 통고처분이라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안 된다고 하면……

○의장 조윤성     잠시만요.

○교통지도팀장 이종화    1년 이내에 동일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특사경 업무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송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면 특사경이 송치해서 조사해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때는 시효를 안 따지는 건가요?

○교통지도팀장 이종화    아니, 피의자 신문조사를 작성을 해서 검찰로 송치를 시키는 겁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면 그 사람한테 과태료를 매기든지 치울 수 있게 하는 거고, 그러면 안 처리하면……

○교통지도팀장 이종화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시효가 5년이라는 얘기죠.

○최명호 의원    그때부터 5년이라는 거죠?

○교통지도팀장 이종화    예.

○최명호 의원    그러면 5년 동안 버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사람이?

○교통지도팀장 이종화    그전에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되겠죠, 행정적인 절차를.

○최명호 의원    그런데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있나요?

○교통지도팀장 이종화    일단은 범칙금 부과하고 안 내게 되면 송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무단방치차량 소유주예요. 범칙금 조사도 받아, 구속은 안 될 테니까. 이거는 과태료만 매기는 거잖아요? 벌금도 내나요?

○교통지도팀장 이종화    송치하게 되면 벌금을……

○최명호 의원    검찰에 송치하면 벌금받는 거죠, 과태료가 아니고?

○교통지도팀장 이종화    예.

○최명호 의원    그럼 좋아. 벌금까지 내. 그런데 안 치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5년 시효가 있으니까?

○교통지도팀장 이종화    그러니까 시효가 도래하기 전에 처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그 방법이 있나요?

○교통지도팀장 이종화    그게 최종할 수 있는 방법이 송치하는 겁니다.

○최명호 의원    그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교통지도팀장 이종화    예.

○최명호 의원    그러면 발견한 시점부터 5년이 시효 시작되는 거고요?

○교통지도팀장 이종화    예.

○최명호 의원    그리고 팀장님한테 계속 물어봐야 되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3년부터 계속 방치된 차량이 있어. 신고가 안 들어와.
 그러면 군에서 그 차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신고 들어오기 전에?

○교통지도팀장 이종화    그거는 감지하는 게 신고에 의해서 들어오는 게 대부분일 테고요.

○최명호 의원    그전에 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교통지도팀장 이종화    현장을 돌면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감지가 되는 거고요.

○최명호 의원    그렇게 하시긴 하시나요?

○교통지도팀장 이종화    예.

○최명호 의원    왜 그러냐면 가끔 보면 오래 전에 한 2~3년 전에 방치된 차량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이후로 원칙을 따지면 시효가 그때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방치된 시점부터?
 그런데 군에서 발견을 25년에 했어. 그러면 시효는 2년 동안 늘어지는 거잖아요?

○교통지도팀장 이종화    예.

○최명호 의원    그렇게 되는 게 맞죠?

○교통지도팀장 이종화    예, 맞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래서 그걸 미리 발견하는 게 신고 말고 군에서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게 있나요? 예를 들어 1년에 분기별로라든지 6개월에 한 번이라도 하든지 하나요?

○교통지도팀장 이종화    아직까지 정확한 그런 계획은 제가 1월에 와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면 또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그전에 그렇게 한 적은 있나요?

○교통지도팀장 이종화    제 개인적인 입장은 연간 계획을 세워서 주기적으로 그렇게 적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최명호 의원    하실 건가요, 그렇게?

○교통지도팀장 이종화    예.

○최명호 의원    그런데 계획에는 그렇게 안 나와서요.
 됐어요. 이것도 사실 무단방치차량이 있으면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먼저 발견하기 전까지는.
 발견해서 처리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군에서 신고 들어오기 전에 인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인원을 좀 해서라도 최소한 안 되면 6개월에 한 번이든 분기별로 한 번이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또 가끔 보면 아파트 지하에 가면 한 몇 년씩 그대로 있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또 길가에 아무것도 안 건드린 게 있어요. 그러면 신고 들어오기 전까지는 군에서는 아무도 안 나와봐요. 그래서 그렇게 해 놨는데, 그게 시효가 있다고 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무튼 팀장님 그거는 주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서 왜 이게 그래야 되냐면, 주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걸 군에서 좀 홍보해 줘야 되냐면 무단방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무단방치하는 거예요, 군에서.
 예를 들어서 분기에 한다든지 6개월에 한 번 한다고 무단방치한 사람이 인식하면 증평에 안 버리고 다른 데다 버릴 거예요, 그 차를.

○교통지도팀장 이종화    저희가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리고 앞으로 안 했으면 그 계획을 한번 짜서 시행해 보세요.

○교통지도팀장 이종화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조윤성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의원    과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42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버스 및 택시승강장 설치 여기 신설 및 노후 교체 5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5개소가 어딘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교체 쪽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지금 통상적으로 훼손되거나 구형, 너무 오래된 것들을 주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올해 아마 일제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5개소를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그냥 5개소로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종숙 의원    이번에 수요조사하시면서 사실 철거해야 될 게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버스노선이 바뀌면서 기존에 있던 거는 철거가 안 되어 있고, 새로 또 신설을 하는 부분에서 이게 승강장은 엄청나게 많이 설치는 되어 있는데,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데는 사실은 흉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수요조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버스노선 거리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오래된 부분은 과감하게 철거하셔서 조금 저희가 이용하는데 그런 편의시설이 확실하게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홍종숙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윤성     홍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령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의원    과장님, 430페이지 보시면 보강천변 태양광 가로등 정비사업을 하세요.
 지금 여기는 40개소 태양광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올 사업량 말고 보강천변에 태양광을 LED로 교체한 사업이 있었을까요? 지금 전체 여기 40기 양을 하시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김영준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은 40개소를 할 예산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천 일정 구간은 다 정비를 하는 거죠.

○이동령 의원    다 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영준    예, 그 외에 다른 보강천 좀 떨어진 구간들은 조금 다시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령 의원    그리고 필요성을 보시니까 안정적인 야간 안전 보행 환경 조성 및 조도 확보를 위해서 이게 LED 등으로 교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태양광이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LED로 교체하고, 기존에 있는 태양광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건설교통과장 김영준    지금 기둥 같은 거는 다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등기구 자체가 그것도 꽤 오래된 상태입니다, 보강천은.
 그래서 등기구 자체를 다 램프나 이런 것들을 LED로 다 교체를 하고, 지금 기후적이나 오래되다 보니까 축전 능력도 떨어지고, 축전기 교체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차라리 일반전기를 인입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주민들한테 편리성을 제공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돼서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령 의원    그래도 지금 태양광을 그렇게 교체하더라도 기존에 쓰던 태양광은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등만 떼어내도?

○건설교통과장 김영준    주로 등하고 축전지가 거의 5~6년 정도 지나면 전기를 안고 있는 축전지가 노후됩니다. 

○이동령 의원    그러면 폐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영준    기둥은 쓰고요.

○이동령 의원    아니, 그러니까 기둥은 있는데, 축전지랑 등이랑……

○건설교통과장 김영준    축전지는 폐기될 수 밖에 없어요.

○이동령 의원    폐기될 수밖에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영준    예, 내구연한이.
 그거를 새로 사려니 너무 고가이고 그래서 전기를 인입하는 게 합리적이라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동령 의원    우리가 신기술 에너지로 태양광을 한동안 선호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했다가 LED로 또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군비가 6,000만 원이 소요되는 건데, 우리가 보강천에 경관조명사업이 지금 그때 공모에 되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안 되셨나요?
 안 되셨나요, 그때?

○건설교통과장 김영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조명사업은 작년도 도시건축과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도서관하고 김득신문학관, 청소년문화의 집, 육교 두 군데 이쪽에다 밤에 야관경관처럼 반짝반짝거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한 거고요.
 이거는 산책로변이라든지 도로변에 예전에 태양광 한참 설치된 가로등을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령 의원    그런데 사업내용은 알겠으나 우리가 경관조명사업을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의 사업을 같이 흡수해서 하면 이게 군비 6,000만 원의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방법은 없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유지관리 비용은 지금 태양광보다 더 절감이 되나 봐요?

○건설교통과장 김영준    많이 절감이 됩니다.

○이동령 의원    많이 절감돼요?

○건설교통과장 김영준    왜냐하면 전기세는 당연히 축전지가 있으면 세이브 되겠지만, 축전지 자체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가로등 전체에서 차지하는 예산이 조금 큽니다.
 그래서 가끔 이게 불량도 나오게 되면 하자기간 이후에 교체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서 조금 조심스럽게 저희들도 부득이하게 전기를 인입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동령 의원    안정적인 야간 안전 보행 환경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시니까 잘 추진을 하셔서 하시되, 이게 태양광으로 하실 때보다 LED로 교체하면서 유지관리가 보행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간혹 유지 관리하실 때 고장 난 상태에서 오랫동안 어둡게 하고 그러는 부분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철저히 계획하셔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이동령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조윤성     이동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월 27일에는 도시건축과 등 5개 부서에 대한 2026년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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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명)

•    조윤성 의장, 홍종숙 부의장,
•    이동령 , 이창규 , 최명호 , 이금선 , 연제광 의원.

○출석공무원

•    행 정 복 지 국 장정미선
•    축 산 산 림 과 장이응란
•    재 난 안 전 과 장지경아
•    건 설 교 통 과 장김영준
•    농 정 기 획 팀 장곽재순
•    교 통 지 도 팀 장이종화

○회의록서명

•    의 장조윤성
•    의 원연제광
•    의 원이동령
•    의회사무과장김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