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7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6년 1월 28일 (수) 10시 00분
□ 의사일정
1. 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종숙 의원 외 6인 발의)
2.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조윤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진성 의회사무과장 김진성입니다.
제21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20일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1월 23일 최명호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윤성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종숙 의원 외 6인 발의)
(10시01분)
○의장 조윤성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동령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동령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동령 의원입니다.
지난 1월 20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도서관 제적·폐기도서 재활용 방안’ 권고에 따라 제적·폐기되는 도서를 개인이나 단체에 배부할 수 있도록 도서 기증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윤성 이동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것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10시04분)
○의장 조윤성 의사일정 제2항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명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결의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명호 의원입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반대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의회 의원 전원이 참여한 본 결의문은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청주시 민간 소각시설로 반입·처리되는 현실로 인해 인접 지역인 증평군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바로 세우고, 비수도권으로 전가되는 환경부담을 중단하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에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부터 결의문 전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반대 결의문』
증평군의회는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청주시 민간 소각시설로 반입·처리되는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를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다.
정부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를 통해 직매립을 감축하고 폐기물 관리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나, 수도권 소각시설 부족을 이유로 그 부담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민간 소각시설이 밀집한 청주시로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대량 반입·소각되면서 인접 지역인 증평군 주민들은 대기오염과 환경훼손, 건강권 침해에 대한 심각한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청주시에 위치한 민간 소각시설이 수도권 5개 지자체와 연간 2만 6,000여 톤에 달하는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 계약을 체결한 것은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행위이며, 환경부담을 특정 지역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문제는 행정구역의 경계를 구분하지 않는다. 청주시에서 소각되는 수도권 폐기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은 인접 지역인 증평군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미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주민의 건강권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에 증평군의회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대의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한다.
하나, 증평군의회는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청주시로 반입·소각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
하나, 청주시는 관할 지자체로서 청주시에 소재한 민간 소각시설의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처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인접 주민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
하나, 정부는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수도권 폐기물의 타 지역 반입을 제한하고, 수도권 소각시설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환경부담이 비수도권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라.
증평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수도권 폐기물 반입 문제에 대해 끝까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엄중히 천명하는 바이다.
2026년 1월 28일
증평군의회 의원 일동
o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최명호 의원 이상으로 결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윤성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명호 의원님이 제안설명해 주신 안건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것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군정 및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우리 군의 비전과 목표 등을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2026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집행부에서 보고한 각종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종숙 의원 외 6인 발의)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조윤성, 홍종숙, 이동령, 이창규, 최명호, 이금선, 연제광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조윤성, 홍종숙, 이동령, 이창규, 최명호, 이금선, 연제광
○출석의원 (7명)
○출석공무원
- 군수이재영
- 부군수김두환
- 미래기획실장최창영
- 행정복지국장정미선
- 경제개발국장김배경
- 디지털홍보담당관김순기
- 기획예산과장심정애
- 미래전략과장이정희
- 자치행정과장김의응
- 복지지원과장연승옥
- 행복돌봄과장현연희
- 문화관광과장유연진
- 체육진흥과장최일순
- 재무과장염미숙
- 민원소통과장이윤호
- 경제기업과장신영석
- 축산산림과장이응란
- 재난안전과장지경아
- 건설교통과장김영준
- 농업기술센터소장김덕태
- 수도사업소장우상동
- 휴양랜드사업소장이태규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