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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6일 (수)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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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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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의 건
 - 디지털홍보담당관, 기획예산과, 미래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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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동령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8일까지 3일 동안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업무보고 진행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일 의사일정 부서별 보고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의 질의사항이나 발전적인 방안, 개선점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나 의견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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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의 건      
○위원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1항「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디지털홍보담당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디지털홍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늘 열정을 다하시는 이동령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명수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이영주 뉴미디어팀장입니다.
 박영순 정보전산팀장은 중앙정부에 회의가 있는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박선규 통신팀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비전 및 전략목표, 각 핵심과제와 신규,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기본현황입니다. 
 디지털홍보담당관 조직 및 인력 현황은 4개 팀에 현원 15명과 공무직 1명을 포함해 총 16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 업무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디지털홍보담당관은 7월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부서로 ‘AI가 더하고 디지털이 잇는 소통과 공감으로 완성하는 홍보’를 비전으로 정하고, 3개 전략목표 아래, 8개 핵심과제와 3개 신규현안 사업을 중점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자료는 조직개편 이전 수립된 기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홍보기획팀과 뉴미디어팀의 전략목표와 과제는 당초 계획된 범위 내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첫 번째 전략목표 ‘소통에 공감 더하기, 홍보로 군정 나누기’입니다.
 정책공감도 제고를 위한 전략적 언론보도 등 3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12쪽 첫 번째 핵심과제 ‘정책공감도 제고를 위한 전략적 언론 보도’입니다.
 방송·신문·통신 등 90여 곳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상반기 615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였고, 군정현안, 정책, 성과 등 주요시책에 대한 기획보도 148건을 제공하는 등 전략적 보도를 통한 정책 체감도 향상을 위해 힘썼습니다.
 또한 출입기자 간담회 주 2회, 브리핑 총 2회를 추진하여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을 통한 비예산 홍보 43회로 군정 홍보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지역 내 가구 및 출향인사에 매월 1회, 총 6회 「증평군민신문」을 배부하였고, 「증평군보」를 통한 자치법규 제·개정 등 24회로 군정 소식 전파에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13쪽 두 번째 핵심과제 ‘맞춤형 홍보 마케팅으로 증평 브랜딩 강화’입니다.
 신문사 지면광고 및 인터넷 광고 115회, 군정 주요 뉴스에 대한 케이블방송 송출 180회 등 매체별 맞춤형 콘텐츠를 통해 대내외 군정 가치를 제고했습니다.
 증평 군정 홍보 영상물 제작 6회 및 축제 홍보 스팟광고 제작 등 다채로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창의적인 군정 홍보에도 힘썼습니다.
 또한 인천공항 지하철 내 액자광고 3회, 대전권과 청주권 전광판 광고 5회 등 타깃별 맞춤 홍보로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14쪽 세 번째 핵심과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신속한 군정 소식 전파’입니다. 전파력이 뛰어난 SNS 특성을 활용해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톡 채널 등에 317건의 카드 뉴스를 제작 게재했고, 페이스북에는 635건의 게시물을 게재해 홍보 효과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는 SNS기자단 기고 및 공유 60건, 포스팅 자체 제작 및 게재 102건으로 소통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군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에도 군정 및 관광 홍보 영상물 13건을 게재하며 유튜브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15쪽 두 번째 전략목표 ‘디지털 기반 스마트 전자정부 실현’입니다.
 디지털 행정을 위한 정보화 역량 강화 등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6쪽 첫 번째 핵심과제 ‘디지털 행정을 위한 정보화 역량 강화’입니다.
 통합 유지보수를 통한 신속·효율적인 장비 유지로 효율적 행정 근무환경 조성에 힘썼습니다.
 전산장비 구입 및 교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 항온항습 무정전전원장치 기반시설 교체, 노후 내부망 가상화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안정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보시스템 21개에 대한 효율성 분석 및 성과측정 등 체계적인 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한 지능정보화 추진과 전 직원 대상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시행하며 내부 관리체계를 확립했습니다.
 17쪽 두 번째 핵심과제 ‘데이터 중심 미래 디지털 사회 구축’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부서별 과제 발굴을 통해 인구변화 데이터 분석 등 2건의 분석과제를 발굴하였고 1건의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전 부서 대상 일괄 정비 조치 등 누리집 게시물 현행화를 통해 신속 정확한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무인드론 방제 시스템 3차년도 실증을 추진해 자율 농작업 정착 및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18쪽 세 번째 전략목표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통신 서비스 구현’입니다.
 정보보호 기반 강화로 신뢰받는 행정정보 운영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9쪽 첫 번째 핵심과제 ‘정보보호 기반 강화로 신뢰받는 행정정보 운영’입니다.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및 점검과 방화벽 가동 설정관리,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등 업무 추진으로 행정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망 정보보안시스템 구축으로 정보보안 인프라를 강화하고, 내PC지키미를 이용한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을 운영하며 사이버공격에 대한 직원 정보보안 의식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20쪽 두 번째 핵심과제 ‘정보통신장비의 체계적 관리로 안정적 행정업무 지원’입니다.
 국가정보통신망 등 네트워크 운영관리 등 정보통신 운영 서비스 품질 향상에 힘썼습니다.
 아울러 스마트 마을방송장비 송신기를 구입 지원하고 인지도 확산을 위해 마을 홍보와 매뉴얼 배포로 스마트 마을방송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세 번째 핵심과제 ‘정보통신공사 관련 신속한 민원처리서비스 제공’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도면에 대한 검토 및 확인과 정보통신공사 감리대상 건축물 적합성 확인 등 민원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증평군 공공와이파이 운영 유지관리 등으로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인터넷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전국 유튜브 챌린지 ‘증평의 순간을 담다’입니다.
 지역을 주제로 전 국민이 자유롭게 유튜브 콘텐츠를 게시하며 군정 홍보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월 군 유튜브에 아동·청소년 코너를 새로이 개설해 아동·청소년 활동 영상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중 SNS챌린지 이벤트 개최를 통해 군 유튜브 채널의 접근성과 인지도 제고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23쪽 두 번째 ‘노후 내부망 가상화 시스템 고도화’입니다.
 노후 가상화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안정적인 내부 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버 장비 등 구입과 고도화 작업을 추진하였으며, 7월 중 내부망 가상화 시스템 운영 테스트를 거쳐 10월까지 V3 백신, 특사경 업무지원 시스템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24쪽 세 번째 ‘정보보안 인프라 강화’입니다.
 진화하는 해킹 수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홈페이지망 디도스 대응 및 침입방지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홈페이지망 디도스 대응 및 침입방지시스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7월 중 디도스 대응시스템 및 침입방지시스템 로그기록 분석을 거쳐 10월에는 정보보안 정책을 적용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디지털홍보담당관 직원 모두는 전략적 홍보와 뉴미디어 콘텐츠 운영, 신뢰할수 있는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등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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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디지털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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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동령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시죠?
 새로이 시작돼서 업무가 배정이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먼저 SNS 운영 관련해서 홍보효과를 제고한다 이렇게 내용은 되어 있는데, 이거 인스타그램 팔로우 수 몇 명이나 돼요?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    저희가 총 SNS 게시물이 1,055건이고요.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건은 109건, 그리고 인스타그램 구독자는 5,093명입니다. 6월까지 합계입니다.

○연제광 위원    5,000명요?
 그러면 증평 3만 7,000중에 5,000명인데, 5,000명 중에서도 증평 사람을 제외하면 외부적인 저기는 없고,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    인스타그램은 아무래도 SNS상 게시되다 보니까 저희 관내와 관외 구분은 쉽지 않은……

○연제광 위원    이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했으면 팔로우 수가 5,000명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5,000명이면 일반인도 5,000명인데요.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    구독자는 5,000명이고요. 저희가 조회수, 팔로우 수는 16만 6,413회가 되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거는 그냥 연간으로 알고리즘으로 떠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여기에 팔로우 수가 너무 적다. 그래서 여기다 아무리 좋은 정보를 넣는다고 해서 그게 홍보효과가 일사천리 되게 쫙 뿌려질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으니 이거 팔로우 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른들 같은 경우는 아침저녁으로 보시면 건강 상식이라든지 생활 꿀팁, 유머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팔로우 수가 늘어나고, 그중에서 저희가 홍보할 내용이 끼어 있을 때 그 홍보효과가 커지는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라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연제광 위원    그리고 자율 농작업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실증 이거 원래 행정과에 있던 거 갖고 오신 거죠?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    예, 맞습니다.

○연제광 위원    이거 올해 끝나는 거죠?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    예, 올해가 3개년도 마지막 차입니다.

○연제광 위원    이거 이제 농업기술센터로 이전될 거죠?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    지금 이 드론 방제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은 이거로 마무리가 되고요,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기 때문에.
 지금 농업유통과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랑 별도의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이거 장비 반환 아니잖아요?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    이게 장비 반환이 아닌데요. 이게 3개년도 사용을 해 보고 그동안 드론이 업데이트가 많이 되어 있어서 지금 농가에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만약에 이거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드릴 건데요.
 저희가 봤을 때 현재 나와 있는 드론이 워낙 버전 업이 되어 있어서 이거를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연제광 위원    지금 협의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재작년부터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 때 계속 물어봤는데 분명히 이거 농업기술센터로 기간 끝나면 장비 이전 한다고 그랬는데요.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    이전을 하더라도 거기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인건비 같은 경우에 3명을 저희가 자체……

○연제광 위원    그러면 이전을 안 하면 이 장비 어떻게 해요? 그냥 가지고 계실 거예요?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    죄송한데요.
 제가 이번에 받아서 3개년도 끝나면 버전이 안 맞아서 농업기술센터에 준다, 안 준다까지는 제가 와서 협의한 사항이 없어서 직원이 답변을 드려도 괜찮을지요?

○연제광 위원    위원장님께 한번 여쭤보시죠.

○위원장 이동령     답변 들으셔야 돼요, 위원님?

○연제광 위원    예. 

○위원장 이동령     그럼 답변 주세요, 담당 부서직원께서.

○주무관 안보현    예, 연제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업 초기부터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장비가 이관되는 거는 맞고요. 그 장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현재 아시겠지만, 드론스테이션이라는 고정된 장소에서 드론이 일정 범위를 날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범위적 한계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올해 실증사업이 끝나고 사업성과 평가를 한 후에 기술센터랑 명확하게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연제광 위원    그렇게 하면 명확한 협의가 너무 늦죠? 실증 끝난 날짜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이관될 날짜도 정해져 있는데, 운영을 이관받고 나서 하면 1년이 또 가죠?
 그러면 그동안 데이터 업데이트 못하고, 활용도가 그만큼 시간 지날수록 떨어질 텐데, 지금 중순쯤 되면 실증이 끝나면 어떻게 운영하겠다, 어디로 이관이 되겠다 서로 협업이 돼야겠죠?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    예,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3개년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은 확정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달 안으로라도 농업기술센터와 적극 협의를 해서 어떻게든 사업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 방향을 설정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꼭 협의를 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가 갑자기 넘어오고 해서 아직 적응도 안 되셨을 텐데 이 정도 대답하시면 안 되죠?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수고하셨습니다,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빅데이터 분석과제 부서별 발굴 및 분석해서 2건, 1건 이렇게 있어요. 1건을 수행하나 보죠, 2건 중에?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    저희가 미래전략과에서 증평군 인구변화 데이터 분석과 생활인구 분포 및 이동패턴을 데이터로 분석해 달라는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청된 내용과 저희가 2건이 요청이 되었지만, 1건으로 분석이 가능한 사항이어서 저희가 우리 군의 2023년도 초고령 사회, 2024년도 지방소멸 위험지역 진입이 되어 있는가와 20년도 인구 증가 정체, 노년층 증가, 청년 아동 감소현황 그리고 최근 11년간 증평군 인구 증가 추세 이런 자료를 전체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협조를 한 사항입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서 결론이 나와서 여기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    아, 저희는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해당 부서로 답을 주면 해당 부서에서 정책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최명호 위원    미래전략과에서 2개 와서 1건으로 분석해서 미래전략과에 보냈고, 그다음에 분석내용 수행은 저기서 하는 건가요?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    예, 기획이나 자료 활용은 해당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최명호 위원    실장님, 지금 부군수님이 안 계셔서 지금 보면 디지털홍보담당관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제가 2개 홍보기획팀하고 뉴미디어팀은 이해가 가는데, 정보전산팀하고 통신팀 있잖아요.
 이거는 왜 이 과로 옮겨 간 거죠?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그거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홍보담당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2팀이 되어 버리는 거니까 약간 연계성을 봐서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약간 업무 연관성을 홍보하고 전산하고 사실 연관성은 별로 없는데요.

○최명호 위원    아예 필요한 2팀만 놔두고 실제로 하려면 전문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앞에 2팀만 놔두고 나머지는 그냥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요, 진짜로 이 취지가 맞다면.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그런데 사실상 전산하고 통신이 행정과하고도 그렇게 맞는 것은 아닌 부분이거든요.

○최명호 위원    왜냐하면 정보전산이나 통신은 관리적인 측면이잖아요. 홍보적인 측면보다는 군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관리하는데 김순기 과장님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연 그게 취지에 맞냐 이거죠. 또 그만한 관리할 수 있는 저기가 되냐 이거죠.
 그냥 무리해서 하지 않았나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시 바뀌진 않죠?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이렇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운용의 묘를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최명호 위원    설령 팀이 왔어도 이 팀이 홍보하고 관련된 업무는 여기로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한테 주는 게 맞고, 나머지 관리적인 측면에 그 과에서 다시 그냥 유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연제광 위원님이 얘기한 거 있잖아요.

○위원장 이동령     최명호 위원님께서 담당관님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시니까 담당부서.

○최명호 위원    무인드론방제 시스템 있잖아요. 장소 옮길 수 있나요?

○주무관 안보현    예, 현재 장소는 옮길 수 없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옮길 수 없는데, 지금 법이라든가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드론스테이션 때문에 장소는 못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무관 안보현    예,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단지 운영을 저기 하는 건데, 그런데 그것도 어렵게 생각해요, 협의하는데.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요.
 이런 게 기존에 하던 데 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네 부서하고.
 앉으셔도 돼요.
 이왕 된 거니까 할 수 없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부적으로라도 관리적인 것까지 담당관님한테 이렇게 맡기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생길 때 전문적으로 하겠다고 홍보담당관이 생긴 거잖아요?
 지금 같은 체계면 과연 전문적이 될 수 있냐 이거죠. 홍보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는데요.
 관리까지 맡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실장님 한번 추후에 지금 했으니까 저기인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새로 신설된 과인 만큼 저희가 우려도 반이고, 또 그거에 대한 기대도 반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대가 더 컸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최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홍보 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게 팀이 이렇게 되다 보면 과연 홍보에 집중을 할 수 있나 이런 우려가 더 생기네요.
 그래서 이게 걱정이 되는 부분인 거고요.
 어쨌든 저희가 디지털홍보담당관으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홍보에 조금 더 집중을 해 주시고, 그리고 증평을 더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신설됨으로 인해서 과장님께서 책임감이 많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    예, 맞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거에 대해서 각오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    홍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 최초로 디지털홍보담당관이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각도 저도 많았고 책임감이 더더욱 많이 느껴지는 현실입니다.
 그랬을 때 저는 홍보 업무를 하면서 생각했던 게 저희가 하는 거에 비해서 외부에서 좀 모르고 있다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느꼈던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강화해 나가고, 그리고 더군다나 예전에 홍보기획팀 한 팀이 있을 때에는 미디어 쪽으로는 저희가 크게 전문성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뉴미디어팀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쪽 부분으로 해서 쇼츠나 아까 연제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일방적인 군정 홍보가 아닌 주민들이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나 콘텐츠를 개발해서 조금 미비하나마 저희가 노력해서 증평군이 조금 더 외부에서 알게 된다면 그거로 저는 만족할 것 같습니다.

○홍종숙 위원    미비하나마는 아닌 것 같아요.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    자신 있게 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저희가 이 과를 신설할 때 정말 저희 의회에서도 고심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홍보 쪽을 강화시키고자 해서 과를 신설을 한 건데, 그거에 대한 책임감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기존처럼 하시면 안 돼요. 확실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계속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했는데, 기본적인 홍보 자체가 저희는 안 되고 있어요. 뭔가 새로운 것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 새로운 것을 찾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걸 조금 더 보완을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홈페이지나 이런 것도 기간이 상당히 오래됐던 거 자체가 개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 안 되고 있으면서 새로운 거만 계속 발굴을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보다는 기존에 있는, 해 왔던 거를 조금 보완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희 지금 업무보고 받았을 때 변화된 건 사실 없어요. 신규사업도 이건 해야 되는 일인 거고, 이건 현안사업으로 꼭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변화가 된 건 없다고 봐요.
 그렇다면 기존에 해 왔던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재정비를 하시고, 그리고 조금 더 거기에서 강화시켜야 될 건 강화시키고, 조금 전에 연제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쇼츠나 이런 부분도 사실 구독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저희 공무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    저희 470여명 정도.

○홍종숙 위원    대략 490명이에요. 490명인데, 490명이 한 번만 들어갔다 나와도 그 조회수는 상당할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직원도 안 보는 부분을 저희 군민들한테 보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저희 직원분들이 먼저 보시면서 관심을 갖고 봤을 때 저희 증평군민도 본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말에 어폐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결을 하시고, 그다음에 확장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20페이지 보시면 증평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을 지금 과장님께서 아직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마을방송을 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    지금은 집에 있는 시간보다 외부에 나가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어떠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스마트 마을방송을 시스템화하는 방법이 타 시·군에서도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 경로당에서 마을방송 주로 하는 게 주로 지금까지는 마을 방송 현황이었다 하면, 이장님이 휴대폰에 이렇게 통화식으로 말씀을 하면 외부에 나가 있어도 전화를 받으시면 이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정책입니다.

○홍종숙 위원    전화로 하면 받아볼 수 있다고요?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    예.

○홍종숙 위원    그게 과장님이 이걸 파악을 해 보셨나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    지금 이제 구축해 나가는 중인데요.

○홍종숙 위원    구축해 나가는데, 이게 꽤 됐잖아요? 꽤 됐는데, 이게 앱으로 듣는 것도 있지만, 문자메시지도 와야 되고, 그런데 저희가 문자메시지 발행하는 부분에서도 예산 수반된 게 예산이 계속 편성이 됐다가 사용을 안 해서 이월이 되거나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아예 불용처리가 됐거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에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듣다 보면 이장님께서 방송하시는 거는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외의 거는 못 들어요. 그래서 저녁에 퇴근하고 보면 다시 재방송하는 거를 눌러서 오늘 무슨 안건이 나왔는지 아니면 어떤 방송을 하셨는지 다시 눌러야지만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저희가 예전에 경로당에서 방송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해서 여기에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것을 할 이유가 있었나. 이게 과연 그 방법이 시스템이 어려워서 못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거기 마을주민들이 앱으로 활용하는 거나 문자메시지가 오는 게 귀찮아서 하지 말아라. 이런 게 있어서 안 하시는 건지 사실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굳이 이 스마트 방송 다 하나씩은, 그 시스템을 각 가정마다 배부는 했는데, 그 방송만 들으려고 이것을 구축해 놨는지,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서 마을에서 제대로 앱 활용하시고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가구가 전입을 해서 들어왔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을이장님이 앱 설치하는 거나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문자메시지도 당연히 이장님이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죠?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    예.

○홍종숙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하셔서 안 될 거면 아예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하실 거면 제대로 보완하셔서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동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잠시 담당관님하고 직원분들은 잠깐 퇴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아니, 실장님은 계세요.
 지금 속기하고 회의하는 거예요. 안 나가셔도 돼요.
 잠시 정회 전에 우리 최명호 위원장님께서도 언급해 주신 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직개편을 할 때는 여러 분야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언급도 많이 해 주셨거든요.
 디지털홍보담당관에 대한 업무 분야, 영역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드렸었고, 우려를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첫 업무보고를 받아보니 실질적으로 군정 업무의 홍보를 더 강화하겠다. 그리고 SNS나 인터넷, 디지털 홍보 강화를 많이 하겠다.
 다만,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앞으로 AI시대인만큼 AI도 강화를 해야 되니 AI랑 군정홍보랑 함께 업무를 합쳐서 디지털홍보담당관이 하겠다는 말씀은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를 받아보니 업무 분야가 정보통신 쪽이 더 많단 말이죠, 여기가.
 그러면 인사가 맞는 건가? 우리가 디지털홍보담당관 계시는 분을 보고 지금 이 업무를 우리 의회에서 정말 걱정과 우려 없이 볼 수 있는지 그게 위원장으로서 염려스러워서 실장님을 남게 했습니다.
 이런 인사가 그래도 적어도 이렇게 정보통신에 비중이 많다면 이쪽 전문가, 여기도 있어요. 디지털행정기구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기구 설치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담당관이 홍보 쪽에 계시던 분인데 정보통신 쪽에는 문외하시다고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이 업무 분야를 과연 총괄해서 이끌어가실 수 있는지 그게 염려스러워지는 거예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제 생각은 위원장님 우려는 제가 충분히 알겠거든요. 저도 사실은 전산하고 통신은 거의 문외한이거든요. 용어도 모를 정도인데, 그러면 행정과 둔다고 해서 행정과장이 행정직인데, 이 사람이 그러면 전산하고 통신에 정통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제가 정확하게 직제는 안 봤습니다. 디지털홍보담당관이 행정직으로 되어 있는지, 전산직도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지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염려한 부분은 우리가 보고 나중에 인사를 할 때 또 거기에 맞는 사람이 전산직이나 이런 분이 경력이 됐다면 이런 분들을 갖다 놓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당장은 전산직에서 아직 사무관이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아니, 실장님 말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실장님께서 그러면 지금 담당관님이 정보통신 전산직인지 아닌지, 문외한인지 아닌지 그것도 파악이 안 됐다고 하는 인사가 말이 되는 겁니까?
 아무리 부군수님 직속기관이라도 전반적인 업무를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이 인지하고 계셨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도 또 실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군정 발전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개입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당초 제가 알기로는 조직개편을 할 때 미래기획실 밑에 기획예산과, 미래전략과, 인구활력과 이런 식으로 해서 각 과에 흩어져 있던 농촌개발이라든가 스마트도시나 이런 것을 모으는 것도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끝에 갑자기 이렇게 홍보담당관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한테 왔었으면 이거를 다 뭉쳐서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사실은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조직개편이 된 이상은 여기에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고, 또 약간 지나면 아까 말씀처럼 전산직 중에 홍보를 잘하는 사람, 그런데 두 가지 다는 절대 저는 만족 못할 것 같거든요.
 전산직이 홍보담당관 전문가가 될 수가 없을 거고 행정직이 사실은 전산 쪽에 정통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동령     문화관광과에서 했던 홍보에 비해서 지금 디지털홍보담당관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 여기 담당관 쪽 업무 비중이, 제 말씀은 업무 비중이 이쪽이 더 큰데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전산 쪽이 크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동령     전산 쪽이 더 큰데요. 그 담당관님이 과연 이 비중이 더 큰 업무에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최명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명호 위원    실장님, 아쉬운 게 홍보담당관님 팀이 왔잖아요. 올 때 이게 홍보담당관하고 관련된 업무가 와야 되는데, 이 팀이 그냥 몽땅 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맞다는 얘기고, 팀이 와서 저기 하는 게 아니고, 홍보담당관님은 팀을 옮겼을 때 여기만 말고도 전체 군에서 홍보와 관련된 업무들을 좀 빼서 팀을 만들어서 오는 게 맞지 않냐 이거죠.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그 부분은 저도 조직 부서 보고 처음에 조직개편을 한다고 해서 지금 똑같은 말씀을 저도 드렸거든요. 팀을 기계적으로 옮기는 거를 하지 마라. 그 팀을 해체해서 그중에 남길 건 남기고, 제가 그때도 인구활력과 만들 때 스마트팀을 이쪽으로 넘긴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드렸거든요. 스마트도시 쪽은 넘기는 게 맞다, 기획실로.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도시재생까지 들어서 옮기면 또 안 맞는 거다. 그래서 화학적으로 이렇게 해체해서 잘 찾고 전체를 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조직 부서에서는 그 말씀이 맞아요. 그냥 팀을 기계적으로 배치하는 부분에 갖다 놓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게 아쉽다는 부분입니다.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예, 맞습니다.
 저도 그거는 공감합니다.

○최명호 위원    그게 아쉬운 거지. 그러니까 할 때는 제 생각에는 4팀이잖아요. 4팀이 유기적으로 같이 공유해서 어떤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해 버리면 2팀, 2팀이 달라질 거라고요.
 그 과 자체에서도 마음이 안 맞는데, 군 전체적으로 마음이 맞겠냐 이거죠. 그게 아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예, 공감합니다, 저도 그 부분은.

○위원장 이동령     어떻게 보면 한 지붕에 두 집 살림이에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예,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추후에 할 때는 이제 한번 해 보잖아요. 나중에 실장님한테 기회가 될지, 안 될지 몰라도 이렇게 만들 때는 전체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좀 찾아서 팀을 만들어서 과를 만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이 이렇게 뚝 덜어내서 옮기는 게 아니고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또 지나서 전산직이 또 업무가 많아서 여기 오면 홍보가 또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이게 완전히 이질적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거를 다시 해체하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당연히 직 자체가 다른데요.

○최명호 위원    왜냐하면 해 보다가 아니면 해야죠,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로 이게 얼마 안 됐으니까 잘했다, 못했다는 판단을 못해요. 단지 아쉬운 게 그런 게 아쉽다는 말씀드리는 거고, 해 보다가 실장님한테 얘기해도 되나요?
 아무튼 그렇게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너무 이질적이기 때문에.

○최명호 위원    맞아요, 그리고 업무 자체가 홍보하고 관리하고는 전혀……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오히려 전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획실이나 이런 쪽에 있다고 하면 전체 군에 관계가 되니까 그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게 홍보하고 그거하고는 너무 이질적인 건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홍보하는 데가 공사를 해야 돼. 그게 아쉬운 거예요. 그냥 팀을 통으로 빼서 아무 관련도 없는 팀을 빼서 이렇게 옮기는 것 같은 느낌이 생기니까 그게 좀 아쉽다는 얘기예요.
 추후에도 해 보고, 추후에 될 수 있으면 홍보 관련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전문성을 기하려고 한 거잖아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예.

○최명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전문성이 과연 있냐 이거죠.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그거는 저도 조직개편 할 때 그랬거든요. 제1목표가 조직개편을 하는 건 진짜 위인설관(爲人設官)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조직개편을 하는 거는 효율화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려고 하는데 잘못하면 더 비효율적으로 될 수도 있다 그거를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최명호 위원    너무 급하게 한 건가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조직된 이상은 여기에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다른 거보다 그게 아쉬운 거예요.

○위원장 이동령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담당관님이 업무능력이 없어서 수행을 못할 것이다 단정화해서 드리는 말씀이 드리는 게 아니라.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조직개편 전에 행정력 낭비를 위한 그런 것 또한 군정 철학에 잘 담아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의 속기록을 받아봤어요, 세세히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이때도 말씀이 좀 길어져서 죄송한데 ‘디지털홍보담당관 신설은 기존 홍보팀과 어떤 차별점이 있나요?’ 이금선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행정과장님이 ‘홍보팀은 팀 단위로 운영된 되던 것이고요. 디지털홍보담당관은 홍보 기능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 취지’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받아서 ‘그럼 미래 행정환경 변화는 앞으로 AI 정책 등 대응을 위한 기구여야 되지 않냐. 신설이라면 납득이 가는데, 단순히 홍보 강화를 위해서 신설을 한다는 것은 그 설명이 설득력이 없다. 자칫 자리를 만들기 위한 조직처럼 보일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또 질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조직 전반에서 어떤 부분을 강화해야 할지 여러 가지 함께 살펴봤대요. 그래서 ‘AI 관련 부분도 저희가 전혀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AI 분야는 저희가 스마트 팀을 통해서 지자체보다 비교적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바 있습니다. 향후 AI 강화될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그에 맞춰 인력 재배치 등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거는 디지털홍보담당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거를 염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같이 협업을 해서 디지털홍보담당관을 만들겠다 그런 거를 명확하게 답변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AI에 대한 대응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주신 거예요.
 결국은 저희들한테 조직개편을 할 때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해서 하겠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한 게 뭐냐?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제가 준비를 하는 게 혹시 염려스러워서 업적 홍보에 더 큰 치중을 두어선 안 된다. 군정 소식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우리 디지털홍보담당관님께서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 홍보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를 받아보니 이 부분과는 전혀 다른 어떤 비중이 더 큰 업무가 들어왔기 때문에 엄청 큰 염려가 돼서 지금 어차피 인사를 낸 거고, 또 담당관님이 그만한 능력이 충분히 되셨기 때문에 인사를 내셨다고 생각을 하지만, 의회에서 보는 위원님들 입장은 또 제 개인적인 위원장 입장에서도 많은 염려가 된다. 추후 이런 인사는 좀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야 되고, 적절한 인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애시당초 약속했던 디지털홍보담당관은 조직개편에도 나와 있듯이 ‘전문적인 사람이 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인사를 한다는 거는 조금 염려스럽다 이런 말씀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예,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분명히 인사 관리에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의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그러면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디지털홍보담당관님, 첫 업무보고 준비도 많이 해 오시고, 앞으로 비전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애시당초 조직개편 당시에 위원님들이 염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충족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잠시 퇴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    예.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디지털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미선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동령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선홍 기획팀장입니다.
 정세영 예산팀장입니다.
 김태완 감사팀장입니다.
 김정미 의회법무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기본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기획팀, 예산팀, 감사팀, 의회법무팀 총 4개 팀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쪽 202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기획예산과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 미래가 있는 증평의 비전 아래 지속가능한 내일을 만드는 군정기획 등 4개 전략, 8개 핵심과제와 4개 신규 현안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 첫 번째 전략목표 「지속가능한 내일을 만드는 군정기획」으로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 첫 번째 핵심과제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기획행정 강화입니다.
 민선 6기 공약사업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과 체계적인 공약관리를 하고 있으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평가에서 공약이행평가 ‘우수 등급’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대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소통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추진상황을 분기별 점검하였으며, 내실 있는 제안제도 운영으로 소통·공감행정 구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7월 말 추진되는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고, 현실성 있는 제안제도 운영으로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 두 번째 핵심과제 체계적 성과관리로 보다 나은 증평 실현입니다.
 시·군종합평가 전략적 대응을 위해 전문용역 기관 컨설팅 계약과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4년 시군종합평가에서는 도내 4위에 선정되었습니다.
 군정업무의 효율적 성과관리를 위한 군정업무 자체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지표 개발과 공정한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 전문용역 기관에 의뢰하여 부서별 컨설팅 실시와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공모사업 대응을 위해 종합관리계획 수립과 공직자 역량강화 특강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서 공모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4쪽 두 번째 전략목표 한 걸음 앞서 나아가는 예산으로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 첫 번째 핵심과제 지역성장을 이끄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입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재정위기 상시 모니터링 실시, 지방보조금 심사와 낙찰차액 유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속집행 및 소비투자 보고회 개최, 관리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재정위기 극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재정사업 성과평가, 2024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작성, 예산성과금 추진계획 수립 등 내실 있는 성과 관리를 통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을 통해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재정 운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 두 번째 핵심과제 전략적 재정 확충으로 성장동력 강화입니다.
 선제적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상반기 2회에 걸쳐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2026년 국고보조금 등 총 322건, 828억 3,0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2025년 지특회계 시·도 자율과 시·군 자율사업으로 22건, 106억 6,800만 원, 전환사업은 총 34건, 114억 5,7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예산과 보통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의견제출과 충북도와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의 재원 확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재정 적극 집행 추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세 번째 전략목표 효율적이고 청탁없는 청렴어람 증평으로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38쪽 첫 번째 핵심과제 효율성 향상과 문제해결을 위한 감사 추진입니다.
 행정 효율성 제고와 문제해결을 위한 감사로 3개 부서 자체종합감사 실시와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특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시행착오와 재정낭비 예방을 위해 41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였고, 사전컨설팅 감사, 분기별 감사사례집 배포, 취약시기 공직감찰 등을 추진하여 비위행위 사전 차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개선 중심의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선제적 예방감찰을 통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두 번째 핵심과제 부정부패와 청탁없는 청렴어람 증평 조성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반부패·청렴시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반부패 회의와 청렴 교육 실시 공공재정지급금 및 출장여비 점검, 음주운전 예방 문자발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329명의 재산등록 및 627건의 청백-e 상시모니터링 점검을 완료하는 등 공직사회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직자 청렴교육,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 실시를 통해서 청렴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0쪽 네 번째 전략목표 군민이 신뢰하는 의회·법무행정 실현으로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41쪽 첫 번째 핵심과제 군민을 위한, 군민에 의한 의회·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의정 지원으로 의안 및 안건 등 총 186건을 제출하였고, 군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을 통해 자치법규 30건을 제‧개정하였으며, 행정쟁송 등 소송사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을 1회 실시하였으며, 법제처 입법 컨설팅 의뢰 및 공무원법제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수시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두 번째 핵심과제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및 납세자 보호입니다.
 규제혁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규제개선 발굴과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 규제혁신 분위기 조성을 위해 규제혁신 교육 이수 독려 및 홍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2024년 납세자보호관 운영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찾아서 안내하는 납세자 보호를 추진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를 통한 책임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3쪽 신규 및 현안사업 첫 번째 군민과 함께하는 정책발굴·홍보·공감 365입니다.
 군민 및 행정수요에 맞는 정책발굴·실행을 위해 공무원 ‘반짝 아이디어’ 1회차 추진하여 22건의 제안접수와 3개 부서를 시상하였고 현재 2회차 반짝아이디어 제안을 접수 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감행정 추진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브런치 톡톡 2회를 운영하여 2025년 정책 방향 설명과 주민 의견 수렴 등 소통행정을 통한 군정비전 실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모사업 활성화 및 기획력 향상을 위해 공직자 역량강화 특강을 추진하는 등 군민 수요에 맞는 정책 실행을 위한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44쪽 두 번째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주민참여예산 신청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접근성 강화 및 주민제안에 대한 신속한 소통체계 구축을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참여가 가능한 주민참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5월 증평군 홈페이지와 QR코드 연계접수 창구를 구축하여 주민참여예산제 교육·홍보 및 제안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 맞춤형 찾아가는 예산실 운영과 접수된 제안의견은 적정성 심의를 거쳐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세 번째 군수님과 함께하는 부서별 청렴간담회입니다.
 군수님과 직원들간의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반부패·청렴 문화를 조성하고자 5월 반부패·청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부패취약 분야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향후 간담회별 세부계획 수립·추진으로 군수님 주재 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부패취약 분야 파악, 사례 공유 등을 통해 비위근절과 청렴도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 규제 애로 온라인 소통창구 운영입니다.
 지역 내 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실시간으로 규제 관련 불편사항을 접수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온라인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카카오 채널을 개설하였으며, 1:1 채팅창을 통해 간단한 절차만으로 규제 애로사항을 손쉽게 접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채널을 통해 지자체 규제개선 우수사례 소개, 각종 공모전 정보 안내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혁신 사례 안내와 발굴, 규제 애로사항 접수를 통해 지역 내 규제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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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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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동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제도 있잖아요. 그게 금액이 얼마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금액은 딱히 정해져 있는 금액은 아니고요.

○최명호 위원    아직 정해지진 않았나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최명호 위원    3,000만 원 이하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제한금액이요?

○최명호 위원    제한금액이요. 몇억 들어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다 해 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제 기억으로는 5,000만 원으로 기억하는데요.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안 줄었나요?
 그걸 물어보려는 게 아니고, 작년 2024년도에 금액 이하로 주민참여예산 받은 게 몇 건이고, 또 실제로 예산에 반영시킨 게 몇 건이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24년도 제안건수는 101건이고, 반영건수는 49건으로 되어 있고 반영액은 39억 4,800만 원입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 순수하게, 왜 그러냐면 이게 안 되니까 이게 매년 바뀌는 거예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주민참여예산 제안한 거를, 그거를 그대로 반영시켜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우리가 사업하는데 거기가 어떻게 껴서 반영시켰다고 하는 게 그렇게 금액이 나오는 거일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제안을 해도 내가 제안하면 반영되는 구나 이거를 못 느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그거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자기가 신청한 것도 알 수 있게 하고, 반영된 것도 알 수 있게 해 달라 그래서 그런 조치를 지금 해 나갈 계획이고, 다만 주민참여예산도 그것도 실적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부서에 유사한 사업들이 있으면 그거에 포함시켜서 그게 사업으로 반영되는 경우도 일부 있어서 그렇게 느끼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왜 그러냐면 과장님 말한대로 아까 몇십억이라고 그랬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30억.

○최명호 위원    30억? 주민참여예산이 30억이 나올 수가 없어요. 몇억 정도가 나올 거예요, 다 제안해도.
 그러면 실제로 안 되니까 우리가 매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잘된다는 거는 우리 군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다행히 거기 어떻게 껴 들은 거예요, 비슷한 데.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잘되고 있다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잘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에 비슷한, 유사한 그런 사업들로 그렇게 실적으로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 제안하면 그중에 어떤 거를 반영시킬까까지는 뽑고 잘하고 있는데, 뽑아놓고 반영되는 게 제안한 사람이 피부로 못 느끼니까 제안하면 받아들여지나 하는 의심이 가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 부분은 좀 더 강화를 해서 반영한 것도 알려드리고 그렇게.

○최명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이거는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신청하기 좋게 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참여해 주기 좋게 해 준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잘 참여한 사람이 반영되면 좋은 소리 듣는데, 만약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은데, 반영하는 게 얼마 안 돼. 그러면 좋은 소리 안 나가겠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여하는 건 좋은데, 그게 반영이 안 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거를 잘 부탁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 신규 및 현안사업에 43페이지 군민과 함께 하는 브런치 톡톡 개최 이거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보도자료로 이걸 봤었는데,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대략 몇 분 정도 참여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러니까 1회에 30명이 조금 넘어서 아마도 70~8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어떻게 홍보해서 그분들이 참여하게 되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첫 번째 할 때는 돌봄이라든지 공감 행정, 평생 복지 이런 분야의 관련되신 분들 위주로 저희가 부서를 통해서 섭외를 했고요.
 두 번째는 혁신 행정, 농업, 관광 분야 관련 자들을 섭외를 해서 그렇게 추진한 경우입니다.

○홍종숙 위원    이게 저희가 군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항상 보면 이게 참여하시는 분들만 참여를 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다양한 의견이 도출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참여하시는 분들만 속한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일하기는 그런 분들이 편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얘기하기 편하니까요. 하지만 편한 거에만 국한돼선 안 된다.
 왜냐하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양한 의견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셨을 때 다양한 분들을 섭외를 하셔서 그분들의 의견을 다양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방향을 그렇게 바꿔주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45페이지 보면 군수님과 함께하는 부서별 청렴 간담회? 이게 저희 부서 직원들 같이 간담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추진방법에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주요 사례 등을 소재로 진행을 한다.
 그런데 이게 군수님 입회하에 직원들이 여기에 참여했을 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기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저희가 청렴 체감도가 1등급인데 노력도가 좀 떨어지는 게 군수님 참여입니다. 군수님께서 얼마나 참여를 했는지 그 노력도의 실적을 잡고자 이런 사업을 하게 됐고, 그거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는데, 아직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해서 조금 더……

○홍종숙 위원    오히려 이게 저희가 실적을 쌓고자 하는 부분인 건데, 직원들에게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면 군수님께서 언론보도 자료를 만들고자 강행을 해서 하시는 강의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저희 실·과장님들이나 관련되어 있는 부서 직원들이 계속 동참을 하더라고요. 지금 계속 업무 파악도 안 되고 업무 때문에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저희 직원까지 동참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무리수를 두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은 각자의 업무에 좀 집중을 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군수님께서 그렇게 군수님 관련되어 있는 언론보도를 하고자 하신다면 외부인사들을 초청을 하셔서 강의를 하셔야지. 저희 직원들을 놓고서 계속 강의를 하시고, 인원 동원하시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래도 해당 부서 행사면 당연히 부서 직원들은 가서 참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저희 청렴 간담회 같은 경우는 좀 더 자유롭게 하도록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래서 이게 하시는 거는 좋은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 직원들에 대한 복지도 생각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요즘은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이게 자유롭게 하지도 못하는 부분인 거고, 그냥 가서 자리매김만 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그래서 그게 젊은 친구들하고 의견도 한번 나눠보시고요. 설문지도 한번 돌려서 과연 어떤 방법이 좋은 건지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좋은 취지를 가려고 하시는 부분도 이해는 되나 그런 부분도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동력을 키워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지 생각은 하시면서 계획을 잡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어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도 직원들이랑 상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장님도 다 아시다시피 1회 추경에 민생회복지원금 때문에 향후 재정압박이 상당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재정압박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가 군정을 이끌어가야 될지도 정말 고민이 많이 되는 2회 추경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에서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한 증평 살림 5,000억 TF 운영해서 전략적 재정 확충으로 성장동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주셔서 이게 지금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보니까 아까도 보고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쭉 하셨어요, 추진현황을 보니까.
 그리고 홍보를 통해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건의를 위해서 기획재정부에 군수님이 여러 차례 건의차 방문하신 것도 봤고요.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TF팀 운영을 하시면서 이런 성과도 있었지만, 어쨌든 5,000억 살림을 위해서 이런 TF팀 운영을 하신다고, 업무를 하신다고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렇다면 저희들이 향후 사업할 복합문예회관 부분의 군비도 가용 재원을 사용해서 썼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 어느 정도 방안이 있는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러니까 어려운 게 사실이고, 그 부분이 지금 오히려 올해 재정부담이 훨씬 더 컸었고, 내년이면 일부 사업은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복합문예회관이나 풍수해생활권, 지식산업센터, 스포츠테마파크 이 4개 사업이 거의 200억 대 가까이 넘고 4개 사업이 핵심사업이고 내년에 그게 재정부담으로 있는 건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그렇죠, 제가 질의드릴 요점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5,000억 시대를 정말 기대하고 있는데, 이런 재정부담의 압박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이미 1회 추경 때 재정을 사용하셨을 때 그런 대응책 마련이 이미 되셨어야지 우리가 재정 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리고 어차피 TF팀 운영도 하신다고 하셨으니 이미 여기에서 고려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주로 TF팀에서는 의존재원 확보라든지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핵심이 있었고요.

○위원장 이동령     예, 그런 부분에 치중을 두시는 팀이라는 거는 저도, 위원장도 알고 있지만, 어쨌든 재정을 확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쪽에서 재정 확충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재정 운용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에서도 논의가 되고, 여기서도 충분한 수기가 됐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지금 아직 검토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안도 여러 가지 안이 있기 때문에 그 안으로 부족한 재정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청사건립기금에서 일부 끌어다가 주요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그렇다면 건립기금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거는 당연히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그 재원을 쓸 경우 의회와 사전에 협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이거는 의회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닐 수밖에 없는 게, 청사건립기금은 조성목적이 있었잖아요? 의회도 또 청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읍사무소도 지금 좁으니 읍사무소도 청사 건립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기금을 사용한다는 거는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의결을 해 주실지 저도 당사자이긴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저희가 조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그런 기금도 여유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청사 건립 시기가 지금 코앞에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시기상으로 그런 시기까지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우리가 기금을 끌어다 쓴다면 그 기금으로 저희가 이자도 납부를 하고 원금도 계속 넣어놓는 그런 형태로 가져갈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요.

○위원장 이동령     제 말씀은 문제를 논하는 게 아니고 청사 건립도 어느 정도 약속된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재정을 운용하시다 보면 청사 건립도 그 계획하에 되는 게 아니라 미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런 계획하에 목적을 위해서 기금을 운용을 했던 부분인 건데,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재정 운용을 하시는 거를 지적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러면 제가 분명하게 2회 추경 때 논란의 소지를 감안해서 사전에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이런 부분, 재정에 대한 부분에서도 과장님께서도 솔직하게 부족 부분은 채무도 염두에 둘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한 거니까 이렇게 기금을 가지고 그거를 운영해서 활용해서 그거를 하신다고 답 주시면 그거는 저희들한테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답일 수가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셔서 재정 운용을 해 주시고, 의회에 충분한 이해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전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지금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2회 추경이라든가 본예산 때 의회랑 충돌에 대해서 과장님 서운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위원장 이동령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궁금해서요. 지금 38억 쓴 거를 까닥 잘못하면 청사건립기금으로 쓴다는 얘기인가요?

○위원장 이동령     재정이 부족하면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아니요, 그게 아니죠. 앞으로 재원을 다른 사업이 매칭.

○위원장 이동령     답변이 그러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위원장 이동령     어쨌든 이 정도 답변으로 듣고요. 추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의회랑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미래전략과장 윤기준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동령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형남 미래전략팀장입니다.
 김다영 인구청년팀장입니다.
 조진우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김영민 도서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상반기 미래전략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기본현황입니다.
 미래전략과는 미래전략팀, 인구청년팀, 평생교육팀, 도서관팀 총 4개 팀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202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미래전략과는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매력도시 증평’의 비전 아래 인구 5만 자족도시 성장 기반 구축 등 4개 전략, 8개 핵심과제와 5개 신규 현안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53쪽 첫 번째 전략목표는 인구 5만 자족도시, 성장 기반 구축으로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54쪽 첫 번째 핵심과제 ‘교통 환경 개선과 생활권 확대, 철도 유치’입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검토사업으로 반영된 우리 군 철도현안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과 충청권 광역철도 연장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제5차 계획 용역사인 한국교통연구원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 방문을 통해 우리 군 사업의 필요성을 지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확정 예정인「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리 군 2개 사업이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 및 관련 시·군과 긴밀히 협력하고 국회, 중앙부처 등 다각적 채널을 통해 지속적인 건의 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 두 번째 핵심과제 ‘지역 성장과 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지방소멸 대응과 인구 증가 견인을 위해 중장기 전략사업을 충북개발공사와 협업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자체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지방재정 사전절차를 추진 중으로 투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4단계 균형발전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외부 컨설팅을 비롯한 정기적 관리‧점검 등 각 사업부서와의 소통과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56쪽 두 번째 전략목표 ‘청년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도시 증평’으로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57쪽 첫 번째 핵심과제 ‘지방소멸 대응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전입축하금 및 전입지원금 지원 등 지역정착 유도사업과 초(超)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등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군부대와 상생발전을 위해 관·학·군 연계 병영학습 및 군부대 학습 동아리 지원 등 “Thank you soldier 1337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맞춤형 인구교육, 신혼부부 주택자금 이자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8쪽 두 번째 핵심과제 ‘청년과 함께하는 활기찬 미래도시 도시 조성’입니다.
 증평군 청년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5년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청년 취업프로그램 운영, 청년월세지원사업 등 분야별 청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청년들의 군정 참여를 확대하고 수요자 입장의 청년 정책 발굴을 위한 제1기 증평청년네트워크 구성을 완료하고 7월 중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증평청년네트워크 위원을 중심으로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책 제안을 통해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발굴 추진해 나겠습니다.
 59쪽 세 번째 전략목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도시 증평’으로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60쪽 첫 번째 핵심과제로 ‘학생의 꿈을 키우는 교육도시 증평’입니다.
 지역과 학교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괴산증평교육지원청과 연계한 온마을배움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민장학회 사업으로 우수인재 장학금 280명, 우수학교 인센티브 6개교, 방과후 학습 7개교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권 지원 및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글로벌 리더 국외프로그램 추진 등 계획된 교육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교육발전특구 및 RISE사업 등 교육정책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두 번째 핵심과제 ‘미래를 준비하는 학습도시 증평’입니다.
 2025년 평생교육 관련 5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8,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평생학습관 정규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해 올해 신규사업인 평생학습센터 지정 운영 등 다양한 사업추진으로 평생학습 공동체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생애주기별, 주민 요구형 맞춤형 교육운영과 민·관이 협력하는 지역사회 학습 플랫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배움과 문화가 풍요로워지는 일상 속 도서관 운영’으로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63쪽 첫 번째 핵심과제 ‘책으로 배움이 가득한 슬기로운 도서관’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군민 행복 독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생애 첫 도서관 프로그램 및 초등학생 방학 프로그램, 도서관 주간 운영,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 등 군민들이 책과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독서의 달 및 김득신 북 페스티벌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으로 책읽는 도시 증평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쪽 두 번째 핵심과제 ‘문화로 쉼과 즐거움이 가득한 도서관’입니다.
 일상 속 어디서나 가까운 20분 도서관 도시 환경 구축을 위해 도안면, 보강천, 증평역 등 권역별 스마트 도서관과 창의파크 공립 작은도서관을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6월 어울림 공립작은도서관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서관 내 다양한 전시, 공연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지역 성장을 위한 전략사업 발굴 및 추진’입니다.
 충북개발공사와 협업을 통해 인구증가 등 지역의 실질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의 기본구상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4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 의뢰, 타당성조사 약정을 체결하고 현재 지방재정 사전심사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지조사 대응 등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충북개발공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6쪽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입니다.
 증평군 거주 18세~38세 청년을 대상으로 제1기 청년네트워크 위원 모집을 추진하였고, 정책제안과 모니터링 등 청년교류 및 군정참여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년 네트워크 회원들이 청년 정책을 발전시킬 주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쪽 ‘인구정책 군민 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군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인구정책 발굴을 위해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 중으로 내부 심사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 선정 및 시상 후 증평군 인구정책 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8쪽 ‘읍·면 평생학습센터 운영’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사업은 현재 도심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지역별 학습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관내 공공시설인 창의파크, 34플러스센터, 도안문화센터를 평생학습센터로 지정하고, 센터별 교육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모사업과 연계해 보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평생학습센터 외에도 경로당 및 작은도서관 등을 동네배움터로 명명해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평생학습센터가 주민학습공간을 넘어 지역 공동체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9쪽 ‘차세대 도서관 서비스 ‘내일의 도서관 운영’입니다.
 편리한 이용 등 디지털 독서 수요 증가에 따라 전자책 및 오디오북 208점을 확충하였고,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도서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군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미래전략과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미래전략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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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미래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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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동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청년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저희가 청년들하고 소통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올해 처음으로 18세에서 39세 청년들 15명 정도를 저희가 모집을 해서, 6월 30일까지 모집을 했는데 14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발대식을 하고, 강사한테 교육을 받고 해서 분임을 좀 나눠서 분야별로 저희가 정책 같은 거를 제공을 받고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정책을 제공받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제안 받으려고.

○홍종숙 위원    제안? 청년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아이디어.

○홍종숙 위원    그런데 저희가 청년은 아니지만,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어떤 제안이나 이런 거를 많이 받고자 하잖아요?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잘 운영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다양하게 지금 각 부서에서 이런 비슷한 부분을 지금 많이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과연 만드는 게 우선은 아니고 이게 잘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모집하는 부분도 사실 어려운 부분인 거고, 이렇게 자꾸 사업을 하면서 이게 과연 살짝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의구심이.
 이거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이걸 하지? 이게 과연 누구에게 이득이 가려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도 드는 부분이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누구를?

○홍종숙 위원    그거는 각자 알아서 해석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게 굳이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해야 되나. 그래서 기존에 없다고 하면 새롭게 만드는 것도 좋은데, 제대로 지금 운영이 안 되면서 이렇게 다양하게 사업을 자꾸 추진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과장님도 이걸 준비하실 때 꼭 정책만 갖고 정책의 제안을 받고자 취지는 좋지만, 과연 이거를 만들려고 하실 때 고심을 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저희가 정식적인 청년 관련해서 통로가 지금까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이분들을 해서 분임을 또 만들고 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아이디어 같은 거를.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은 청년들을 위해서.

○홍종숙 위원    아니, 그건 저의 생각인 거예요. 그거야 당연히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건데, 이왕 만드시는 거면 이 부분이 정말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하셔서 청년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까 이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새롭게 하는 거보다는 기존에 있는 거를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개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염려하시는 부분 잘 행동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개인적으로 모집을 하시는 거죠? 어떤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죠?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그건 아닙니다.

○최명호 위원    아까 홍보담당관에 질문했을 때 빅데이터 분석해서 거기서 결과치를 내려줬대요. 그래서 수행을 미래전략과에서 하고 있대요.
 아시나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빅데이터요? 무슨 빅데이터 말씀이시죠?

○최명호 위원    인구에 관련된 빅데이터 2개 내서 하나로 묶어서 과에 내려줬다고 그렇게 했는데요, 홍보담당관실에서.
 수행을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하고 있다고 그랬나? 그러지 않나요?
 실장님, 그렇게 얘기했죠?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행을 미래전략과에서 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생활인구 관련해서는 소멸지역 대상으로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료를 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최명호 위원    어째 답변이 달라요.
 아까 오전에 홍보담당관실에서 빅데이터 분석과제 부서별 발굴 및 분석 요청 및 수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인구 관련해서 두 가지를 냈는데 겹치니까 하나로 묶어서 미래전략과로 전달했다. 그래서 미래전략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모르나요?
 이거는 저만 들은 게 아니고 실장님이랑 같이 들었으니까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 약간 의아했는데, 인구 감소지역 89개 지정할 때 생활인구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법이「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정의된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인구감소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최명호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아까 두 가지 내용이 겹치니 하나로 묶었다. 맞죠? 여기까지 맞죠?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예, 맞습니다.
 아까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최명호 위원    그래서 그거를 군청에서 수행은 미래전략과가 하니 수행하는 과에 넘겨줬다 이렇게까지 들었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저희가 매달 인구 관련해서 동향 같은 건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최명호 위원    아니, 그 내용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내용하고 다른 건데, 그럼 안 하고 있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아니, 무슨 업무를?
 저희가 안 하고 있는 건 없는데요.

○최명호 위원    디지털홍보담당관실 있잖아요. 수행하라고 받은 건 뭐예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수행하라고 저희한테요?

○최명호 위원    빅데이터 분석을 미래전략과에서 했대요. 해서 그 두 가지를 홍보담당관실에 줬고, 거기서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이렇게 수행하라고 내려줬고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통계 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인구 통계 관련해서?

○위원장 이동령     오전에 속기록 발췌할 수 있으면 발췌해 드리세요.

○최명호 위원    잠깐이라도 알아보세요.
 정회를 할 테니까 이거는 실장님이 증인이니까 저 혼자 우기는 게 아니니까 그거를 한번 알아보세요.

○위원장 이동령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동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더 질문 안 해도 되죠? 뭔 얘기인지 이제 알아들었으니까요.
 답변해 주시면 돼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저희가 공문을 받긴 받았는데요. 저희가 빅데이터 관련해서 받은 게 아니고요. 생활인구하고 연령별 분석, 인구 증가 흐름 이런 거를 부탁했었는데요.
 그게 빅데이터 관련한 건지 모르고 저희가 생활인구는 나타낼 수는 없어서 생활인구는 받지 못했고, 그당시에 연도별, 성별, 연령별 분석이라든가 인구 증가 흐름, 전·출입 사유 분석 이런 거에 대해서 현황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죄송한데, 아까랑 내용이 달라요.
 아무튼 그거는 실장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알죠?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무튼 답변하고 질문하고는 양쪽 부서가 다르니까 그거는 저기하고, 업무보고 자체도 아까 그렇게 분명히 나와요. 홍보담당관 17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보면 빅데이터 분석과제 부서별 발굴 및 분석 했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발굴했고, 분석은 홍보담당관에서 했고, 수행하는 건 다시 과로 왔고, 그렇게 절차로 이게 이해되거든요. 또 그렇게 답변했고요.
 그래서 빅데이터 낸 거는 미래전략과에서 2건 냈고, 2건을 홍보담당관에서 분석했고, 수행하라고 2건을 1건으로 묶어서, 거기 보면 2건, 1건 있잖아요. 2건을 1건으로 묶어서 내려보내겠다.
 그래서 미래전략과에서 이거에 대한 분석한 거를 수행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생활인구하고 인구 증가 흐름 같은 거를 분석해서 저희한테 보내줬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분석해서 수행하고 있는데, 분석을 어떤 거를 수행을 하고 있나, 어떤 걸 작년하고 좀 다르게, 그렇지 않으면 올 초하고 다르게 뭐를 수행하고 있나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지금 하고 있는 거 말고 과에서 있잖아요. 지금 하는 게 잘은 안 되고 있죠, 우리가 인구 정책에?
 잘됐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과에서 내는 인구 정책은 매년 거의 비슷해요. 틀에서 벗어난 거를 못 봤어요, 몇 년째.
 그럼 잘못됐으면 그 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거나 다른 방향을 시도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과장님 이왕 올해는 그렇다 쳐도 앞으로는 인구 정책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럼 분명히 잘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안 된 거는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장님도 지금 보시지만, 정미선 과장님이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인구 정책이 바뀐 게 뭐 있나요? 없죠?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게 성공적이냐? 그 정책을 해서 계속 성공적으로 이어왔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뭐해도 잘되고 있지는 않다는 신호잖아요. 그러면 무슨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런 변화가 한번도 없으면 안 되는 걸 계속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벗어났으면 하는 걸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까 그것도 분석을 했으니, 전에 안 하던 거를 했으니 새로운 게 나왔을 테고, 그래서 기대를 해 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인구 정책은 한번쯤은 전체적으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칫 대학생 주는 것도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많이 주지는 못하잖아요,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차별화가 안 되고 오히려 우리가 밑에 있는데, 그거를 계속 가지고 가는 거는 뭔가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고 한번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세요. 그리고 또 제가 주문드리는 게 전부터 인구정책은 실장님한테 부탁드렸을 거예요. 인구정책은 과장님네 과에서 혼자 해선 안 된다. 이건 몇 개 과를 묶어서 그거에 대해 하나의 구성이 돼서 위원회를 구성하든, 팀을 구성하든 각 과에서 같이 협심해서 부족한 거는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과 같은 데는 취업대상자들 있잖아요. 그게 하다못해 우리 증평군에서 새로 회사가 생기는데, 증평군에서 생기는지, 취업하는지, 외부에서 취업하는지도 지금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다 첫출발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과장님 혼자만, 과장님 과에서만 인구 정책을 하니 그게 맞아 들어가냐고요. 안 맞아들어가지.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거를 몇 개 과라도 인구하고 관련된 과를 하나로 묶어서 과장님네 과에서 인구 정책이 나오는 게 아니라 군 전체적으로 인구 정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각 필요한 과에서 의견을 내서 그 의견을 통합해서 하나의 정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몇 년 전부터 실장님한테 부탁했는데, 이제 갈 거니까 더 안 하겠죠.
 아무튼 그것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55쪽 보시면 충청북도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해서 사업기간이 2022년도부터 2026년도에 끝나시는 거로 되어 있어요, 5년이 되어서.
 그럼 2026년도에 충청북도 지역 균형발전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다음 계획이 어떤 건지는 그런 청사진이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4단계까지 추진되어 와서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들이 균형발전사업을 통해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잖아요?
 그래서 26년도에 끝나는 거로 되어 있으니 향후 5단계가 될지 향후 어떤 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할지 그런 부분이 파악되는 부분이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저희가 4단계 끝나면 5단계 진입은 지금으로서는 힘들 것 같고요.

○위원장 이동령     그때 졸업하신다고 실장님이 몇 번 말씀하신 것 같아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저번에 도에서 감사원 감사도 받고 해서 저희는 지표가 플러스로 나와서 올해 한 거 결정은 안 됐는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청에서.
 그런데 저희는 제외되는 거로 결론이 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거 대신에 위에 전략사업 발굴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동령     그런데 전략사업 발굴 추진을 해야 하지만, 어떤 사업의 목적이 있어야지만 도 예산도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냥 막연히 전략사업을 추진하겠다, 구상하겠다 이런 거보다도 우리가 지난번부터 이건 예견된 거였으니까, 4단계 지역균형발전으로 증평군은 졸업하는 거다 예견된 일이었으니까 이미 어느 정도 다음 단계에 대한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전략사업이다 그렇게 통으로 이해하기는 좀 어렵단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측면으로 그거를 공략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뒤에 팀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신가요?

○미래전략팀장 손형남    아닙니다.

○위원장 이동령     이거는 정말 지금 의회 질의가 있었을 때 어느 정도 그래도 구체적인 거, 세부적인 거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어쨌든 저희 국내 정세라든가 아니면 지방자치에 대한 다른 자치단체와의 어떤 균형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을 방금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빅데이터 같은 거를 만들어서 준비가 됐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냥 졸업하는 거로 끝인가? 그냥 단면하게 당해연도 도 사업의 전략사업을 공략하면 되는 건가? 이런 거만 갖고 계신 건지 궁금해서 이게 철저히 사전에 준비를 해도 균형발전사업에 증평군이 사업비를 받는 데 엄청난 노력을 경주하신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끝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건지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저희가 대안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략사업이……

○위원장 이동령     그러니까 그 전략사업이 뭘지 궁금한 거죠.
 그 대안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미래전략팀장 손형남    제가 답변.

○위원장 이동령     예, 팀장님 답변하세요.

○미래전략팀장 손형남    저희가 균형발전사업이 4단계에서 마무리가 되고, 5단계는 도에 몇 번 찾아가서 건의를 했는데,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서 5단계는 저희 4단계 졸업하면 졸업 인센티브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확대해서 하는 방향으로 균형발전사업으로 그렇게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4단계 사업에 저희가 보니까 군비 부담액이 한 5년간 400억 정도가 군비가 자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군비가 5년간 400억 정도 균형발전사업에 군비가 들어가는데, 이거를 대체할만한 사업을 발굴해 보자 그래서 전략사업으로 사전에 보고드렸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충북개발공사하고 하신다는 거요?

○미래전략팀장 손형남    예,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군비 매칭비율을 80 대 20으로 해서 한 400억~450억 정도 군비가 들어가는 거로 사업을 조금 추진을 시작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예, 이런 부분도 내년도 업무보고에 말씀을 주실 거지만, 이런 전략사업 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사전에 공유를 하셔서 그래도 저희들이 의회에서 우리 증평군이 무엇을 할 것인지 준비를 하고 계시면 의회에서도 사전에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으니까 같이 협업을 해서 같이 도를 공략할 수 도 있고 하니까 의견을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말씀은 한번, 보고는 드렸었는데요.

○위원장 이동령     예, 그건 보고는 받았어요.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팀장님한테 여쭤봐도 되나요?

○위원장 이동령     팀장님!

○최명호 위원    팀장님, 전략사업 있잖아요. 사업이 뭐 정해진 게 있나요?

○미래전략팀장 손형남    저번에 사전보고 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투자 심사 지방재정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 의뢰를 해서요.

○최명호 위원    뭔 사업하는 거죠?

○미래전략팀장 손형남    도시개발 택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최명호 위원    저기 말하는 건가요?

○ 미래전략팀장 손형남    ○쪽에. 

○ 최명호 위원    ○바깥에 있는 거요?

○미래전략팀장 손형남    예.

○최명호 위원    그거 8 대 2로 된다는 거요?

○위원장 이동령     대외비였던 것 같아요.

○최명호 위원    그러면 타당성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전략팀장 손형남    예, 타당성조사가 끝나면 중앙투자심사 들어가는 절차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그 사업하고 지금 4단계 균형발전사업하고 비교가 되나요?
 제가 왜 그러냐면 아까 팀장님 말씀하시기를 4단계 균형발전사업은 4단계부터 우리가 안 될 건데, 실장님이 억지로 한 건 알아요. 5단계는 다행히 우리가 그때도 우리는 낙후지역이 아니라 4단계 때도 어려운 거 한 거 아는데, 제 얘기는 충북개발공사하고 하는 사업이 이 4단계까지 한 사업을 대체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팀장님 말씀에 균형발전사업을 400억을 대체해서 이거를 한다고 했는데, 그만큼 대체할 가치가 있냐 이거죠. 제가 보기는 두 개 바꿔치기하는 게 가치가 그렇게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팀장님?

○미래전략팀장 손형남    그걸 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겠지만, 저희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요? 저랑 생각이 달라서요.

○미래전략팀장 손형남    저희가 기존 택지도 다 포화상태고 인구가 늘어나려면 공동주택을 많이 지어야 하는데, 그런 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최명호 위원    우리가 아파트를 지어서 인구가 늘어난 게 얼마나 되나요?

○미래전략팀장 손형남    제가 알기로는 대성베르힐아파트가 들어왔을 때도 인구가 많이 늘었고요.

○최명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아파트 어떻게 질지는 몰라도 아파트 지을 때 인구가 준 적도 있고, 는 적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파트하고 인구하고는, 그렇게 인구 느는 거하고 별 상관관계가 없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쯤, 제가 부탁만 해서 그런데, 이거랑 이거와 바꿔치기잖아요. 그런데 팀장님 말씀대로 인구 증가에 아파트를 진다.
 그런데 실장님, 실장님도 보셨잖아요. 우리가 아파트를 지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파트를 짓고서는 인구 느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제가 봐서는 효과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취지인지 알거든요. 통으로 하는 거와 저희도 고민거리가 있거든요. 거기 택지조성을 하면 현대산업개발 문제도 또 부딪힐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만한 400억의 군비 재정여력이 되냐. 과연 지방채 발행하지 않고 할 수 있냐는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두고, 아까 말씀하신 균형발전사업은 정말로 우리가 종합운동장이든, 도서관이든, 율리든 이런 것들이 여기서 다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결국 공무원분들 역량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만큼 돈이 있으면 그거를 시드머니로 해서 다른 부처의 공모사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이거를 붙여서 기획력 가지고, 그만한 사업을 가지고 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저는 되게 아쉬웠던 게 그때 감사원 감사만 받지 않았다면 균형발전 기반 조성사업이나 이런 거 가지고 사실 굴다리 문제 같은 거는 바로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이게 되게 큰, 가슴 아픈 부분인데, 이 부분도 우리 공무원 역량 키워서 그만큼 다른 공모사업들 있잖아요, 이거 대처할 수 있는.
 여기에 대응해야 그거와는 별개로 그래야만 다른 곳곳에 이게 들어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아마 구체적으로 뭔 사업이 있는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거는 역량 키워서 그런 사업 발굴하고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최명호 위원    자꾸 얘기하는데, 팀장님이 얘기하는 균형발전사업 400억 원 대체사업이 거기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미래전략팀장 손형남    예, 꼭 그거는 아니고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것도 감안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명호 위원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대체제가 거기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그렇게 말한 취지는 균형발전사업이 사실은 1단계 할 때는 되게 좋았거든요.

○최명호 위원    3단계까지 좋았어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도비를 70% 주고, 군비를 30% 했던 건데, 이게 점점 가면서 거꾸로.

○최명호 위원    55 대 45였어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그렇죠, 40 대 60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앞에 좋을 때 잘했다 그러면 60% 부담분은 가지고 다른 사업을 충분히 발굴 가능하겠다.
 아까 우리 팀장이 얘기하는 건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이 재정 그거만큼은 여유가 있으니까 이거로 대체한다는 의미지. 사업효과가 그렇게 대체가 되겠습니까?

○최명호 위원    저는 그렇게 들어서요.
 그리고 실장님, 사실 우리가 아파트 짓잖아요. 저는 인구 느는데 아파트 짓는다고 효과가 진짜 전혀 없지 않아도 우리가 기대한 만큼 있잖아요. 그 효과는 아마 못 거둘 것 같아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이 부분은 우리 공공 투자가 들어가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를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민간에 아파트 들어서는 거는 사실 효과 여부를 떠나서 우리 군 재정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순전히 민간에서 한다면 꼭 인구로만 한정될 거는 아니고, 그때 공사할 때나 이런 것들 있으니까요. 그건 그거대로 하고,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이긴 해요. 우리 공공비용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이 부분도 전체 재정 한번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팀장님, 그때 설명한 거 공식적으로 여기다 남겨놓으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거기서 돈을 벌어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한 만큼 회수한다고 했잖아요? 그 말이 맞나요?

○미래전략팀장 손형남    그렇죠, 저희가 투자의 개념이니까 환수를 하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예, 그 말은 남겨놓고 싶어서요, 회의록에.

○미래전략팀장 손형남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예,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실질적으로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대안이 뭔가 질의의 핵심은 실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의 역량 개발이 중요하다 이 부분에 방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각 시·군에 내려주면 그 시·군에서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개념이어서 어떻게 보면 무한책임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에서 정책을 수행을 하셔야 되는 그 범위에서는 정말 무한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 사업의 정책을 반드시 수행해야 되고, 또 소기의 성과를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개발을 한다든가 공모를 한다든가 이런 균형발전사업에 증평군이 다른 시·군하고 대등하게 같이 어깨를 견주는 그렇게 되려면 이게 개념이 도에서의 개념이랑 군에서의 개념이 다른 부분을 단체장님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훌륭하시니까.
 그런데 3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니까 열심히 다 하시기는 하시는데, 이게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한 성과를 한눈에 다 볼 수 있었다가 그게 잘 안 보이고, 지금 이게 집합적인 게 없으니까 이게 뭐지? 좀 의아해지고 3년의 그런 정책을 투영해 보니 제가 지금 이렇게 미리 예단하는 거는 잘못된 예단이겠지만, 이제 시작이시니까 어쨌든 좀 아쉬운 거는 개개인의 공무원분들의 역량 개발이 과연 우리 490여명 공무원들에게 얼마나 그 영향을 미쳤을까 그런 게 좀 아쉬워서, 앞으로 우리는 어떤 걸 기대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게 아쉬워서 이걸 제가 굳이 끄집어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 잘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미래비전에 대한, 증평군에 대한, 공무원분들의 역량에 대한 우리가 공무원분들의 역량을 또 키워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도 의회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권고하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금년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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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5명)

•     위원장 이동령 , 부위원장 이금선 ,
•     홍종숙 , 최명호 , 연제광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은주

○출석공무원

•    미 래 기 획 실 장최창영
•    디지털홍보 담당관김순기
•    기 획 예 산 과 장정미선
•    미 래 전 략 과 장윤기준
•    미 래 전 략 팀 장손형남

○서명

•    위원장이동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