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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7일 (목)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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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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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의 건
 - 자치행정과, 행복돌봄과, 문화관광과, 복지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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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동령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제3차 위원회는 자치행정과, 행복돌봄과, 문화관광과, 복지지원지원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어제와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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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의 건      
○위원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1항「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자치행정과장 김의응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동령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은성 행정팀장입니다.
 이경남 서무팀장입니다.
 양윤경 자치협력팀장입니다.
 신유림 기록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 기본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 조직 및 인력 현황은 4개 팀 21명이며, 각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6쪽 202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군민과 더 가까이, 상생·화합의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3개 전략목표와 9개의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전략목표별 핵심과제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군민 중심의 현장 밀착행정 구현’으로 세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78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 ‘참여와 소통을 통한 현장중심 행정 추진’입니다.
 소통공감 행복증평 밴드를 통해 총 151건의 생활 불편사항을 처리하였고, 동계 마을방문, 군민 중심 토론회 등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중심 소통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군민과의 소통·화합을 강화하기 위해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군민의 날 기념 주민화합행사 등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소통·공감행정을 강화하여 군민 중심의 열린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79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 ‘일 잘하는 증평을 위한 공정한 인사관리’입니다.
 상반기 근무성적평가 시 적극행정 추진 등 우수공무원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성과 중심 인사행정을 추진하였고, 직급별, 직렬별 특수성을 고려한 균형인사 시행을 통해 인사행정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직무 중심 인사행정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조직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0쪽 세 번째 핵심과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입니다.
 행정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담당관·3개 팀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민선 6기 후반기 조직개편을 시행하였고, 공공부문 채용 공정성 제고를 위해 비정규직 채용 심사를 연중 운영하였습니다.
 합리적인 조직·인력 운용으로 주요 현안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 ‘소통과 협력을 통한 열린 행정구현’으로 네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으로 공직자 역량강화’입니다.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분야별 전문교육훈련을 추진하였고, 새내기 공무원, 중견리더, 5급 이상 관리자를 대상으로 직급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양질의 교육훈련 운용으로 조직과 개인의 발전이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과 상생하는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소통·화합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맞춤형복지제도, 취미동호회 활동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부터 개선된 휴양시설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증평군 전 직원 소통·공감 워크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맞춤형 후생복지제도 시행을 통해 행복한 직장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세 번째 핵심과제 ‘선진행정을 위한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체계 구축’입니다.
 주민 주도의 증평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군 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 목록을 현행화하고, 각 부서별 보존 기록물에 대한 보존서고 이관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남부 5리 임야관리위원회가 생산한 산림녹화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고, 주민 주도로 증평기록발전연구회가 창립되는 등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기록문화 확산과 체계적인 보존기록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핵심과제 ‘정확한 지역 통계로 맞춤 행정 구현’입니다.
 2024년 기준 사업체 조사를 비롯해 3개 통계조사를 추진하였으며,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 및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충북지방통계청과 1인 가구 통계 조사 실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통계조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5년마다 도래하는 인구주택총조사를 비롯해 3개의 통계조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관련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 ‘군민 주도의 증평형 자치 실현’을 위해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첫 번째 핵심과제 ‘군민 중심 증평형 자치 실현’입니다.
 민·관 협력체제 강화를 위해 이장연합회, 주민자치회 등 민간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지속 추진하였고, 강북구와 자매도시를 체결하는 등 국내외 교류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였고, 자매도시 등과 연계한 상호기부를 추진하였습니다.
 성숙한 자치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두 번째 핵심과제 ‘밀도 높은 생활밀착형 자원봉사 시스템 구축’입니다.
 자원봉사종합센터와의 연계 강화를 통해 자원봉사 릴레이 활동을 확대 운영하는 등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지원봉사자 사기 진작을 위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및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등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공동체 의식 강화를 통해 자원봉사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증평군 설치백서 증보 발행’입니다.
 지역 정체성 확립을 위해 최초 발간 이후의 지역 발전상 등을 담은 증평군 설치백서를 재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원고 완성 후 인쇄 작업 중에 있으며, 인쇄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산하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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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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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동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    고생 많으시죠, 과장님?
 설치백서 증보 발행하는 거 이거 자세하게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예, 연제광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증평군 설치백서 증보 발행은 기존 2008년도에 발행을 했습니다. 발행을 했는데, 발행할 때 당시에 누락되거나 현재까지 오면서 변경사항, 이런 거를 반영을 해서 새롭게 더 내용을 추가해서 발행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런데 이게 비치해 두시는 곳이 몇 군데나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정확하게 저희들이 어디 비치하는 것까지는 아직 결정을 한 건 아닌데요. 일단은 군청, 문화원 도서관이나 이런 기관 쪽을 중점적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연제광 위원    그리고 저희 지금 공무직 인원 몇 분 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지금 한 5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지금 공무원 총 인원이 400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지금 저희들 정원은 495명입니다.

○연제광 위원    현원.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지금 결원이 24명이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럼 공무직 비율이 저희가 다른 지자체보다 높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공무직 비율은 저희들 총 공무원 수에 포함은 안 되는데, 타 시·군에 보면 저희들이 비율이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마 거의 비슷할 겁니다.

○연제광 위원    지금 저희 공무원 결원이 20몇 명 이렇게 있는데, 공무직이 대처할 수 있는 저기가 없죠?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예, 그거는 대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연제광 위원    공무원 결원 비율 계속 채워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업무보다도 이게 행정과만의 업무가 아니잖아요?
 결원은 각 과마다 다 인원이 필요한데, 지금 안 되는 사항이니까 충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예, 알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80페이지 보면 현안사업 중심 기능 인력 재배치 및 정원 확대 있어요.
 정원 확대는 5명 했나 보죠?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예, 최명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현안사업 중심이라는 게 우리가 현안사업이 뭔가요, 가장 중점이 되는 게?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지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시겠지만 디지털홍보담당관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기능을 강화를 했고요. 그리고 스마트팜 관련된 그 사업하고 스마트도시, 돌봄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왜 그러냐면 1월에 당초 업무계획에는 조직 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인력을 재배치한다고 했어요, 당초 계획에는.
 그런데 갑자기 조직진단이라는 말은 없어지고 현안사업 중심으로 조직을 재개편한대. 그럼 당초 계획하고 뭐가 달라져서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아닙니다, 조직진단은 지금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8월부터는 조직진단을 다시 실시할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한 거는 작년 결과에 따라서 조직이 이렇게 개편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 조직진단 결과를 지금 반영하긴 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예, 그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별로 인원 조정을 어느 부서는 결원이 있지만, 또 어디 부서는 과 티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선제적으로 미리 해 놓은 상황입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그거지만 중점사업이 아까 얘기했던 스마트팜은 이해가 되는데, 홍보가 중점사업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그게 홍보 분야는 생각하기 나름인데 디지털 뉴미디어 쪽이 아무래도 지금은 강조가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조직이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데, 계속 조직 진단하고 결과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직이 변하고 계속 이렇게 해 왔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현안사업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고 이렇게 한다니까 해 오던 게 갑자기 변한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 조직이 잘 돌아가겠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그런데 그거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직진단을 하면 업무가 평상시에 하던 일보다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작년 2024년도 하반기에 조직진단 해서 그 결과물이 지금 조직개편 하는 거라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리고 또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제 느낌에는 그 결과가 반영 안 되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것 같아서요. 그럼 과연 그 구성원들이 받아들이겠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무슨 얘기인지는 저도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가겠습니다. 가는데, 어쨌든 최대한 저희들은 조직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다음 84페이지 보면 증평 마을·단체·주제 기록관 지속 운영해서 18개 운영한대요. 여기 84페이지요.
 혹시 여기 18개 방문계획은 조사해보나요, 얼마나 되나?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현재까지 조사를 하진 않았습니다.

○최명호 위원    18개에 대해서 각 군데마다 몇 명씩 방문하고 그런 거는 조사 안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예, 현재까지는 조사한 거는 없습니다.
 이게 최근에 장동리나 이런 데가 기록관을 개관을 했기 때문에요.

○최명호 위원    아니, 기존에 있는 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저희들이 있는 데를 한번 통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마을이나 이런 데가 기록물이 계속 발굴되면 되는데, 현재 발굴된 데서 더 이상 발굴될 게 없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과연 더 이상 없는데, 이게 외부에서 방문객이 있거나 이러면 계속 유지하거나 또 관리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더 이상 나올 자료가 없는데, 계속 거기를 그냥 거의 방치 수준이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그런 부분도 저도 걱정이 되고는 있습니다. 지금 마을단위 기록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들이 군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거의 자체적으로 대개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최대한 운영이 잘되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록물이 더 안 나오면, 더 이상 전시하고 그런 게 매년 똑같을 거 아니에요.
 각자 두느니 어떻게 보면 권역이라든지 이렇게 몇 개를 통합해서 같이 기록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데서 오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그러니까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게 순회전시도 생각해 보고, 하여튼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서 첫 출발점이 몇 명이나 방문했나, 또 방문하는 인원이 나와야지 어떤 무슨 방법이 나올 것 같아서 그래요. 한번 쯤은 파악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냥 간단하게 조금 전에 연제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설치백서 증보 100권 발행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비치할 곳을 정하고 100권을 발행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게 발행부수가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홍종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권을 딱 어디에 두겠다고 생각을 해서 100권을 한 건 아니고요.
 그냥 100권 정도면 그래도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공공기관이나 학교나 이런 데는 배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00권으로 한 거고요. 그리고 이게 원본은 저희들이 파일로 갖고 있을 거라서 추가 발행할 권수는 그렇게 문제될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이게 나중에 필요해서 추가 발행하는 부분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100권에 대한 발행부수를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이게 꼭 비치가 되어야 할 곳이 정해져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외의 곳은 사실은 그렇게 관심도가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비치는 해 놓는데, 굳이 이걸 보지 않는다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리고 저희가 탄소 중립이니 우리나라에서 종이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저희가 환경을 생각한다면 거기에 맞게 발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주 이용하는 것 같으면 많이 발행해서 전 군민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면 좋은데, 이거는 국한이 되어 있잖아요. 딱 관심이 있어서 봐야 될 사람들, 아니면 비치해야 할 곳 이게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서 발행부수나 비치할 곳이나 정하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다음에 하실 때 생각을 해서 그거에 맞게끔 계획을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다음에 할 때는 참고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공직 기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들도 상반기에 몇 건의 그런 부분의 문제점도 도출이 됐던 부분도 있었고, 지금 앞서 말씀하셨듯이 인사관리 평가를 통해서 잘하시고 계시다 이런 말씀도 주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이런 공직 기강 확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은 그러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인사 관리로 기강을 확립하셔야지 추후에 이러한 부분이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게 예방 차원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군은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었을 때 다른 쪽의 인사로 면피 인사를 한다든가 그렇다면 과장님 입장에서 우리가 공직 기강 확립에 철저히 할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인사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예, 이동령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사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물론 저희들이 인사가 완벽하지는 못한 경우도 있고, 직원들간 공직 기강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아무리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왕왕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공직 기강 사례나 이런 게 하여튼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예, 맞습니다.
 그거는 과장님께서 인위적으로 사전에 예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인위적으로 그거를 하실 수 없는 부분이니까 사후 처방이 다음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처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돌봄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행복돌봄과장 현연희입니다.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행복돌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민혜란 돌봄정책팀장입니다.
 최재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은정 여성청소년팀장입니다.
 김인숙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2025년 상반기 행복돌봄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행복돌봄과는 4개 팀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입니다. 행복돌봄과는 2025년도 ‘아동에서 노인까지 군민 누구나 존중과 공감의 돌봄 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키우는 돌봄 진심 증평, 행복한 노후를 선사하는 Well-aging 증평, 내일이 기대되는 함께하는 행복 증평, 아동이 행복하고 아동이 존중받는 증평을 전략목표로 설정하여 증평이기에 가능한 증평형 아동돌봄 추진 등 12개의 핵심과제와 증평형 통합돌봄거점센터 운영 활성화 등 5개의 신규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지역사회와 함께 키우는 돌봄 진심 증평’을 위해 증평이기에 가능한 증평형 아동돌봄 추진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증평이기에 가능한 증평형 아동돌봄 추진입니다.
 아동돌봄 거점기능을 수행할 돌봄나눔플러스센터를 조성하여 임시 운영 중에 있으며, 행복돌봄나눔터와 증평형365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등 지역특화형 아동돌봄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긴급돌봄서비스, 초등 방과후 돌봄 연장 운영 등 아동 긴급·일시돌봄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아동 맞춤형 놀이터인 우리동네 행복놀이터 조성 등 수요자 맞춤형 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및 노인일자리 연계 등 돌봄인력을 지원하고, 관내 기업체 방학급식 후원 연계 등 지역공동체 돌봄 활성화를 통한 돌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꿈을 향한 두드림! 드림스타트입니다.
 취약계층 72가구에 대하여 가정방문 등 대면상담을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 인지, 정서 분야 등 아동발달 영역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지역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아동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신뢰와 사랑이 가득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영유아 성장을 위한 맞춤형 양육지원을 위해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아동 보육료, 학부모 부담금 등을 지원하였고, 보육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육환경 지원을 위하여 보육교직원 복지수당, 인건비, 어린이집 운영비,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급식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4개소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따뜻하고 든든한 아동 돌봄서비스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행복한 노후를 선사하는 Well-aging 증평’을 위해 든든하고 탄탄하게, 노인 사회참여 강화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든든하고 탄탄하게, 노인 사회참여 강화입니다.
 노인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참여 제공을 위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기초연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성인용 보행기 지원, 증평형 노인복지모델 시범사업,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및 밑반찬 배달사업 등을 추진하여 어르신 안전돌봄서비스 및 재가서비스를 통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배우고 즐기는, 노인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증평노인복지관 운영을 통해 노년사회화교육 프로그램, 사회참여 및 교육훈련 등을 진행하였고, 경로당 여가문화강사 지원, 디지털 영상자서전 운영 등 다양한 여가문화 프로그램 운영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노인여가 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냉·난방비, 운영비 지원과 경로당 보수 및 편의 증진 등 환경개선에 적극 지원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경로당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심하고 걱정 없는 노인 사회환경 구축입니다.
 어르신들에게 행복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노인회관, 대한노인회 증평군지회 등 노인단체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지원과 더불어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어르신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삶의 마지막 여정을 완성하는 품격있는 장례지원을 위해 증평군 추모의 집 운영과 화장장려금 등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내일이 기대되는 함께하는 행복증평’을 위해 더불어 행복한 양성평등도시 조성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더불어 행복한 양성평등도시 조성입니다.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 등 위기·취약가구에 대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양육비를 지원하였고, 여성회관에서는 취미·직업교육 프로그램과 여성취업지원센터 운영, 여성 인턴제 및 지역맞춤형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과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대 등 지역사회의 안전 증진과 가족친화 환경을 조성하였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5대 폭력 예방사업을 추진하여 양성평등도시 조성에 힘썼습니다.
 두 번째 ‘건강한 가족문화, 함께하는 가족센터’입니다.
 가족 의사소통 및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과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약·위기가족의 복합적인 문제해결 지원을 위한 온가족보듬사업 등을 추진하여 소통하고 공감하는 가족생활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 특성화사업과 커뮤니티 구축으로 다문화가족을 위한 포괄적 서비스를 지원하였고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을 통해 돌봄공동체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32페이지 세 번째 ‘청소년의 자기주도 탐험과 창의성 개발’입니다.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및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였고, 청소년 한마음 축제 지원, 찾아가는 상담포차 ‘참새방앗간’과 청소년 버스킹 ‘놀토’ 운영 등 건전한 청소년 문화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청소년 안전망 구축사업 등을 지원하여 위기청소년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동이 행복하고 아동이 존중받는 증평’을 위해 아동의 꿈과 미래가 성장하는 환경 조성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동의 꿈과 미래가 성장하는 환경 조성입니다.
 가정위탁 아동양육비, 입양아동가족 지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원 등 보호대상 아동의 안전한 성장 및 복지보장을 위해 노력하였고, 아동수당 및 디딤씨앗통장 지원과 어린이날 행사 등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복지를 구현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공 아동보호체계 강화로 아동이 안전한 사회 조성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여 아동학대 예방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고, 위기아동 조기발견 시스템 및 응급콜을 운영하여 아동학대 정보연계협의체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여 공공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동의 권리 누리고 존중받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아동의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아동참여위원회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단을 위촉하고 회의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아동친화정책 업무추진단,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운영을 통해 아동친화정책 추진 및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아동정책 발표한마당 본선대회를 개최하고,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심의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신규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형 통합돌봄거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구)휴양랜드사업소 사무실을 리모델링하여 아동돌봄공간을 조성·완료하고, 6월부터 임시 운영 중에 있으며, 명칭을 통합돌봄거점센터에서 돌봄나눔플러스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주요시설로는 행복돌봄나눔터, 주민소통방, 아이돌봄센터 등이 있으며, 초등 방과후 및 방학 돌봄, 아이돌보미 상담, 아픈아이 돌봄서비스, 원데이 클래스 등을 운영하여 통합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입니다.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75세 이상 노인에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통합지원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건강보험공단 및 유관기관, 의료기관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향후 대상자 발굴, 지원,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지역돌봄 체계를 지속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39페이지 세 번째 청소년 한마음 운동회 ‘뛰GO! 놀GO!’입니다.
 청소년시설 연합 체육대회로 9월 24일 개최 예정이며 증평군 청소년의 날 지정 및 선포식, 동아리 공연 및 명랑운동회, 체험부스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청소년 축제 지원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여 청소년 축제 추진단을 구성하고 축제명칭을 청개구리로 확정하였습니다.
 학교 지원단 및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축제 연계 협의 등 행사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청소년이 주인공인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꿈과 행복을 키우는 행복돌봄센터 건립입니다.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통합 돌봄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고, 올해 9월 통합건설사업관리 및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2026년 11월에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팝업(PopUp) 아동학대 예방 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학교 등 유관기관 5개소를 방문하여 아동권리 존중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체험형 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8월부터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다양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학대 민감성 제고 및 아동권리 의식을 향상시키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상반기 행복돌봄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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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행복돌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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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동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좀 부탁드리려고 얘기할게요. 
 우리 증평이 생각하면 어린이하고 아동하고 어르신들은 돼요, 정책이.
 복지 정책이 되는데, 그 사이에 낀 정책이 언뜻 이렇게 생각나는 게 없어요. 지금 행복돌봄과 봐도 어린이하고 노인분들은 정책이 두 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가운데 낀 세대, 거기에 대한 정책은 증평에 뭐가 튀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운데 낀 세대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요. 그래서 답변을 부탁드리는 건 아니고, 한번 그런 정책도 우리도 개발해야 되지 않나 해서요. 그런 것을 부탁드리려고 저기 한 거예요, 국장님한테.

○행정복지국장 유영호    회의를 가져서 그런 정책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왜 그러냐면 시작부터 두 쪽 방향만 가지, 그런데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두 쪽이?

○행정복지국장 유영호    돌봄하고 어르신?

○최명호 위원    예, 노인 돌봄하고 같이.
 거기는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가운데 낀 세대는 거기에 대해서 정책이 나온 게 없잖아요, 우리가 특별히?

○행정복지국장 유영호    지금 어린이하고 청소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명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 얘기는 청소년까지도 될 것 같아요, 증평 정책에. 또 65세도 되고요.
 그러면 30대, 40대, 50대에 관련된 정책이 과연 생각하면 뭐가 딱 튀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그분들은…… 아마 그 세대가 증평에서 숫자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면 소외 받는다고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유영호    예, 알겠습니다.
 실무자들하고 한번 회의를 가져서 정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서 거기도 거기를 위한 뭐가 있다고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를 위하고 있다고 증평에서 뭐를 한다고 제가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부분도 한번쯤은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거죠, 제 얘기는.

○행정복지국장 유영호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한번 잘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38페이지 보면 향후계획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판정 조사 반영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합판정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홍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게 시범사업으로 작년부터 올해 하는데, 올해 15명 정도를 건강보험공단 직원분하고 저희 읍·면 사례관리담당자랑 가서 조사를 하신 분이 15명인데, 그중에서 75세 이상이면서 요양병원시설 입원 경계선상에 있는 9명을 선정을 하는 심의회를 7월 달에 해서 9명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소, 맞춤형 돌봄 서비스 맞는 데로 서비스를 연계하는 그런 회의를 개최한다는 뜻입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이게 요양병원 입원 경계선상은 기준이 어디까지예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이제 그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서 퇴원하시면 이분이 집에서 거주하시다가 안 좋아지시면 요양병원에 다시 입원을 할 수도 있고, 요양원으로 가실 수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서비스로 통합지원 기술지원형으로 이게 내년 26년 3월부터는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이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 지자체에 지원되는 게 아니라 이분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자기에 맞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면 이분들한테 이렇게 연계를 해 주고 다시 요양병원에 가셔야 된다면 그렇게 연결해 주는 그런 지원시스템입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재가에서도 일단 해 주고, 재가에서 못하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연계하고요.

○홍종숙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잘 진행이 되면 좋은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요양등급을 받았을 때 보통 3~5등급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일상생활하는 거에도 사실은 문제가 없고, 가장 시급한 게 1등급, 2등급을 받았던 환자들이 요양원이나 다른 곳에는 가고 싶진 않고, 마지막을 집에서 보내고 싶어서 머무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분들이 요양보호사들이 와서 요양서비스를 하기를 꺼린다.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혜택이 주어지는 건 좋지만, 일반 등급이 3, 4, 5등급 같은 분들은 이 서비스를 다 받을 수가 있는데, 1, 2등급은 본인 몸도 불편하지만, 이 서비스를 받지를 못하니까 사실 그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정책이?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등급을 못 받으시는 분들 위주로 이게 사업이 되는 거니까요.
 등급을 받는 사람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다 지원해 주잖아요?

○홍종숙 위원    그러니까 다 지원을 해 주는데, 사실은 가장 필요한 건 등급을 받아도 1, 2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이 서비스 혜택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양보호사들이 꺼리는 거예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케어를 못하니까요.

○홍종숙 위원    그런데 가장 시급한 것은 등급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그만한 이유가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건강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가족들이 필요로 했을 때 1, 2등급을 받으신 환자분들은 이 서비스를 못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시급한 문제는 그게 가장 시급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관리공단하고도 얘기를 하셔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받을 때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교육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분들이 1차적인 거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가족들이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게끔 해야지 되는 부분이 사실은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관에서도 인지를 하셔서 회의석상에서 그런 부분을 어필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중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됐을 때 관리공단이나 그다음에 요양보호사들 교육을 받을 때 그런 거를 조금 더 어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도 회의하거나 그럴 때 건강보험공단이나 그런 데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증평형 통합돌봄 굉장히 시범사업을 통해서 차곡차곡 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아마 인지를 하시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시범사업 2개 마을을 하시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최명호 위원장님도 함께 가셨던 것 같은데, 거기서 어르신 한분이 우리가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하시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병원도 직접 이렇게 데려가 주고 우리가 마을에서 요양할 수 있게끔 해 준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해 주신다 이런 말씀을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만 맨날 오라고 하고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마 병원 동행하는 거는 쉽게 하실 수 없는 부분이어서 앞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군수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염려해 주셔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범마을은 말 그대로 시범인데, 저희가 병원 동행이나 마을에서 요양한다는 것은 병원 동행도 차량이나 동행하시고자 하는 사람의 인건비나 아니면 그분들이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춘 분이 따라가야지 그냥 자원봉사로 했을 때 문제가 어르신들이 건강한 사람은 본인이 가겠지만, 본인이 거동이 불편해서 저희가 동행 서비스를 다른 자치단체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고, 또 차량도 구입을 해야 되고, 개인차로 모시고 가는 건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처리 같은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마을에서 요양하시게 하겠다. 재가복지센터도 다 있고, 가정으로 다 방문을 하시잖아요, 저희 보건소도?
 그런데 향후에 지금 시범이고 26년 3월에 통합돌봄 지원이 생기면 전국적으로 하면 전국적으로 모든 게 예산이 수반되는 되는 거라 저희들이 시범으로 해 보고 솔직히 마을의 어르신들이 농사를 지으시거나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무료하시니까 그런 거 위주로 저희가 했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게 더 확정이 되면 동행서비스라든지 그런 게 국비 지원이나 그런 공모사업을 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건데, 문제는 어르신들께 시작하실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기대가 많았었고, 희망이 있었는데, 그게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실망을 하시고, 그리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왜 그것이 안 되는 건지 궁금해하시고, 우리 최재숙 팀장님 많이 고생하시는데, 다음 프로그램 하시는데, 이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참여는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정착화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게 처음에 시작하시면서 조금 희망을 주는 돌봄으로 시작을 하시다가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어르신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을 갖지 못하니까 앞으로 추진하는데, 확대하셨으니까 어려움이 또 따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시면 어르신들한테 충분한 이해를 드리든가 ‘이 부분은 이러이러한 준비가 돼야 시행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해를 드려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그게 어르신들한테 약속을 해 놓고 지키지 않은 그런 행정은 우리가 또 군민들에게 이런 표현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배신감을 들게 하는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사업을 하실 때 확실하게 해 드릴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약속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인지를 시켜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그렇게 해 주세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설명드릴게요.

○위원장 이동령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못 드리고, 또 담당팀장님께 말씀을 못 드렸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장님 입장도 있고 하니까 못 드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설명해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행복돌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며칠 전에 저희들 창의파크 온카페?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행복온마을카페.

○위원장 이동령     행복온마을카페 이왕 오셨으니까 그것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회기 때문에 참여를 못 했었고, 창의파크 카페 운영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또 시니어 카페 쪽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하셨다고 하시니까 그것을 설명을.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창의파크 건물 안에 민간한테 임대해서 했던 그런 부분은 도시건축과에서 했던 부분이고, 그분이 못하신다고 해서 거기가 비어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창의파크가 활성화하려고 하니까 보통 시니어 하시는 분들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카페에서 채용도 안 하시는 거고, 그래서 노인복지관에 시장형 일자리라고 일자리 처음에 하시는 열두분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거기서 기존 카페는 금액이, 음료 가격이 너무 비쌌던 거예요.
 그래서 이용률도 적고, 그분이 여기 사시는 분도 아니고 활성화가 안 돼서 저희가 노인 일자리로 한번 운영해 보자 도시건축과에서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노인복지관 일자리 위탁기관에서 흔쾌히 거기 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어서 지금 상반기는 안 하고 하반기부터 하는 거라 그분들이 12명이 2명씩 자격증 가지신 분이 6명이래요, 바리스타자격증.
 그래서 2명씩 해서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아침 10시부터 5시까지 카페를 운영을 하시고요.
 그분들의 급여는 기본 25만 원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주 1회 7시간 4주를 근무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재료나 이런 거는 저희가 일자리사업에서 국·도비 보조받아서 지원해 주시고, 혹시 이익이 남거나 수익이 나면 그분들 인건비를 조금 더 보전해 줄 수 있고, 또 재료를 더 좋은 거로 사서 빵 같은 것도 하실 의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간편한 거 데워 먹는 거.
 그래서 그분들이 카페에 개소식을 했는데 어르신분들이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시니어 카페로 하는 게 그분들이 좋아하셔서 운영해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어쨌든 저희들이 창의파크를 준공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도 하고 창의파크 운영을 하시는데, 최명호 위원장님께서 한 가지 질의가 있다고.

○최명호 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시고, 국장님 원래 카페가 원래 농시(농촌도시)에서 따온 거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유영호    예.

○최명호 위원    그거 할 때 원취지는 동네분들한테 카페를 운영하게 해 줬던 거 아닌가요, 그 농시 취지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행정복지국장 유영호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입찰 띄워서 임대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명호 위원    당초에 제 기억으로는 농촌도시로 해서, 농시로 해서 그게 공모를 해서 따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카페가 원취지는 동네에서 운영해서 동네 수익을 창출하라고 그렇게 해서 농시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취지를 다 무시해 버리고 이상하게 가는 것 같아서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제가 그 부분은 잘……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이 모르실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원취지는 그래요. 원취지는 그게 노인 일자리하고 관련도 없고, 동네한테 그 운영을 맡겨서 동네 수익사업을 해서 동네가 어떻게 살아봐라 이 취지였어요, 농시가.
 그런데 지금 그 취지를 다 무시해 버리고, 가는 게 맞나 해서요. 그것도 국장님 한번 살펴보세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원취지가 그랬는데, 농시 공모 따왔을 때 동네분들이 ‘아, 그렇구나’ 그래서 동네분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동네를 무시해 버리고 그렇게 가버리면 그거는 맞나요? 안 맞지 않나요?

○행정복지국장 유영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파악해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제 기억에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농시가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하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닌 거로 알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동네분들은 공모 따왔을 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우리가 해 보겠다고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런 기대 다 무시해 버리고 그냥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그건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동네에 이해를 구한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 사시는 분한테?
 그런 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최소한 제 기억이 맞다 하는 전제하에 얘기하면 그렇게 노인 일자리 창출하려면 동네분들하고 이해를 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동네분들 중 나이 드신 분들을 우선 채용해 주거나 그런 과정이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아예 다 무시해 버리고 노인 일자리 창출해서 어디서 오신다고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노인복지관요.

○최명호 위원    노인복지관하고만 상의한 거잖아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신청받아서 한 거예요.

○최명호 위원    노인복지관만 하고 거기 사시는 분들 의견은 다 무시해 버린 거지.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일자리 수행기관이 노인복지관입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죠, 당초 취지대로 했으면 동네면 동네분들하고 의견을 구하고, 거기랑 먼저 상의하고 거기서 다 끝난 다음에 노인복지관하고 상의하는 게 우선순서가 맞는 것 같은데, 다 순서를 저기하고 그냥 거기로 해 버리면 동네에서는 서운하죠.
 그러니까 국장님 그것도 한번 봐 보세요. 자꾸 이렇게 거꾸로 가버리면 군청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거 신뢰하겠어요?

○행정복지국장 유영호    그런데 제가 면피용은 아니고요. 이게 도시건축과에서 창의파크는 관리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했는데, 도시건축과에서는 흔쾌히 허락이 떨어져서 이 사업을 한 거고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복지국장 유영호    사용관계에 대해서는 도시건축과에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나와서 지금 제가 과장님 뭐라는 게 아니고, 군 전체가 그렇게 들어가면 과연 군민들이 신뢰하겠냐 이거예요. 나 같아도 안 하지.
 그리고 그거 따왔을 때 그분들이 기대감이 컸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사업비가 모자라니까 창의파크 하기 위해서 이거를 거기다 끼워놓은 거예요. 그거까지도 이해해 준 거예요. 그런데 결과물 딱 나오니까 주민들 의견을 다 무시해버려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국장님 한번 파악해 보시고 추후라도 이런 일 있으면 최소한 그때 이해관계자는 아니어도 실제로 그분들이 관련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분들의 이해를 구하고 최소한 뭐를 바꿀 때는 그분들 이해 구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이해를 구하고 다른 거를 하면 몰라. 이해 안 하면 그분들 우선권을 주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게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 의견을 싹 무시해 버리고 다른 건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유영호    예, 그 과정 한번 파악해 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지금 과장님 그 당시 모르니까 그럴 건데, 처음 따올 때부터 한번 봐 보세요.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보면 모를 것 같아요. 모르니까 그렇게 행복돌봄과에 줬겠죠, 그렇게 하라고 도시건축과에서.
 한번 처음부터 따져보세요.

○행정복지국장 유영호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만약에 맞다면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동령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동령     다음은 문화관광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희    문화관광과장 이정희입니다.
 지역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이동령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란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기원 문화유산팀장입니다.
 김재겸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 기본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는 3개 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외에 청원경찰 2명, 공무직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 업무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202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문화관광과는 ‘문화로 성장하며 사랑받는 스마트관광도시 증평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3개 전략목표 8개 핵심과제, 3개 신규현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9쪽 첫 번째 전략목표 ‘문화예술로 활력있는 증평 실현’을 위하여 군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문화예술 등 3개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0쪽「군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문화예술」입니다.
 지역문화 자생력 제고를 위해 지역문화진흥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계약을 6월 23일 체결하였습니다.
 2025년 정월대보름 행사와 도민 안녕 기원 영산대재를 추진하였으며 제31회 증평문화예술의 날 행사를 지난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보강천 물빛공원 일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지역문화진흥재단과 한국문예회관연합회와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청춘마이크, 실버마이크,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공연예술 유통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연극「동백당」, 가족오페라「신콩쥐」를 공연하였습니다.
 또한 충북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찾아가는 문화공연으로 대성베르힐아파트에서 오페라 앙상블 공연을, 도안 창고플러스에서 전통무용 공연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장애인복지관, 송정2리, 덕상3리 마을을 찾아 다양한 문화공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미루나무숲 버스킹 공연을 12회 추진하였으며, 문화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를 1,983매 발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증평문화회관 상주단체 공연, 충북 공연장 상주단체 페스티벌, 충북문화재단 공연예술 페스타 등을 추진하여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1쪽 ‘지역을 담고 경계를 넘는 문화축제’입니다.
 지역 예술인의 화합과 성장을 도모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2025년 증평예술제」를 지난 4월 보강천 미루나무숲 일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2025년 증평인삼골축제를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 1월 충청북도 유망축제에 선정되어 도비 1,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무대․시스템 임차 및 운영 용역 계약을 6월 30일에 체결하였습니다.
 7월 중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8월 중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하여 성공적인 축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2쪽 ‘협업하고 소통하는 독서왕김득신문학관’입니다.
 전문 예술인과 협업을 통한 전시공간 활용을 위해 증평예총 창립 20주년 특별기획전, 한국미술협회 증평지부전 전시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인 ‘존리’를 초청하여 인문학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였으며, 유아 및 어린이 감수성 제고를 위한 특별기획전시 용역 계약을 지난 6월 체결하고, 명작 동화와 함께하는 현대미술 전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53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문화유산 보존·계승을 통한 지역 문화자원 활용입니다.
 지역 역사문화 자원의 지속적인 발굴 및 활용 등 세 가지 핵심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4쪽 첫 번째 핵심과제 ‘지역 역사문화 자원의 지속적인 발굴 및 활용’입니다. 국가 유산인 추성산성 개발을 통해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4,5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성산성 남성 시굴조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5년 6월 착수하였으며 9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문화 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단군제향 및 문화교육사업, 기성제향, 청안 사마소 제향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지정 무형문화재인 유필무 필장의 공개행사를 추진하고, 전승 지원금을 지급하여 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 전통이 보존·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55쪽 두 번째 전략목표 ‘온전하고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보존관리’입니다. 전통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국가지정 문화재인 추성산성을 비롯한 16개 도지정 문화재, 15개 향토유적에 대한 보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문화재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 재난대비 안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연병호 생가 주변 정비사업을 비롯한 도 지정 문화유산의 긴급보수와 안내판 정비를 추진하고 연병호 생가 초가이엉을 보수하여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6쪽 세 번째 전략목표 ‘지역감성과 세대 공감을 이어주는 박물관 운영’입니다.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문화 감성 형성을 위한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으로 장뜰두레농요 시연 프로그램을 10회 운영하였으며, 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세대공감 충족사업으로 여름맞이 단오 행사와 증평 문화유산·전통놀이 등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특별 전시 프로그램과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박물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7쪽 네 번째 전략목표 ‘머무름이 있는 스마트 관광도시 구축’입니다. 도농교류·교육·휴양의 복합 관광단지 조성 등 두 가지 핵심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8쪽 첫 번째 핵심과제 도농교류·교육·휴양의 복합 관광단지 조성입니다.
 도안면 연촌리 일원 300여㎡에 증평군과 한국농어촌공사,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가 특화사업자로 참여하여 복합연수시설 및 모토아레나, 섬머랜드, 팜·문화아카데미 등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연말까지 특구계획 변경을 마무리하고 2027년 말까지 복합연수원, 팜·문화아카데미 등 도농교류사업을 준공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59쪽 두 번째 핵심과제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 증평’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증평투어패스’를 4월부터 운영하였으며, 6월 말까지 3,27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해설과 함께하는 증평 도보여행을 10회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증평투어패스 2차를 운영하고 국제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충북 전담여행사 대상 팸투어 등 다각적인 관광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160쪽 신규 및 현안사업 첫 번째, ‘증평복합문예회관 건립사업’입니다.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총사업비 389억 원을 투입하여 증평읍 송산리 816-2번지 일원에 공연장, 작은영화관, 청년창업지원공간, 강좌실 등으로 구성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문예회관을 2027년까지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 계약을 의뢰하여 2027년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2쪽 두 번째 ‘증평 추성산성 남성 성벽 정비 설계’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추성산성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해 총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성벽 545m의 정비 설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 4월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8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예정이며 본 정비사업을 통해 관람객 증가 및 안전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3쪽 세 번째 ‘4차산업기술 통합 스마트 관광도시 플랫폼 구축’입니다.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총사업비 50억을 투입하여 2026년까지 마스터플랜 수립, 관광 통합앱 개발, 관광 플랫폼 구축 및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8월까지 스마트 관광 플랫폼 및 서비스 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2025년 9월부터 플랫폼 구축 및 세부사업에 착공하여 2026년 12월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하반기도 문화관광과는 문화로 성장하며 사랑받는 스마트 관광도시 증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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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문화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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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동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158페이지 보면 우리가 1월에 업무보고한 거랑 시설계획은 섬머랜드 하나 빠져요. 설계에 보면 복합시설, 팜·문화아카데미, 모토아레나, 섬머랜드 이렇게 나오고, 지금은 루지가 들어가고, 루지하고 섬머랜드만 바뀐 거예요.
 그런데 민간의 예산은 4,800억에서 2,400억으로 줄였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희    예.

○최명호 위원    그러면 이건 왜 그런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희    최명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당초 주요업무 계획이랑 추진내용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최명호 위원    예, 예산이 민간 사업비가 4,838억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2,489억이에요.
 그런데 시설은 별반 차이 없어요. 그러면 시설계획이 계속 똑같은 시설로 과장님이 보고하는데 나오거든요.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희    지금 에듀팜 관련돼서 8차로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업비 같은 부분이랑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시 조금 변경해서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당초에는 계획상이 맞는 거고, 현재는 이 상태가 맞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변동이 된 거고요.

○최명호 위원    아니, 그 계획에서 현재도 시설 계획이 똑같이 1월이나 지금이나 시설이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예산은 2,400억이에요. 4,800억되에서 반 줄었어요.
 그러면 시설계획이 뭐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희    그렇죠, 위원님 얘기대로 시설이 동일하다고 하면 사업비는 똑같이 하는 게 맞거든요. 아니면 증액이 된다는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죠.
 그런데 2개 상호를 비교를 하면 민간금액이 약간 변동이……

○최명호 위원    아니, 약간이 아니고 반이나 줄었어요. 시설계획이 뭔가 변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설이 그대로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희    그렇죠. 그런데 거기 안에 설치하는 시설은 약간 변동하는 부분은 있긴 있거든요.

○최명호 위원    약간이 예산이 너무 차이 나서요. 2,400억이나 차이가 나서요.
 총사업도 5,000억 원인데, 여기는 2,600억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희    최명호 위원님, 이거 관련돼서 변동된 사항은 서면보고해 드려도 되는지요?

○위원장 이동령     이거 엄청 중요한 부분이어서 그럼 뒤에 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서면으로 주실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진흥팀장 김재겸    당초 계획에 들어간 4,000여억 원은 저희가 당초 7차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7차 계획을 지금 가지고 4,000억 정도를 투입하고, 민간에서 4,000억 원, 그리고 농어촌공사 200억 원 이거는 맞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지금 투입된 공사금액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루지부터 섬머랜드까지 이게 공사가 진행돼서 실제 투입된 예산을 넣다 보니까 좀 착오가 있었던 거고요.

○최명호 위원    그게 아닐 것 같은데요. 시설의 변경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관광진흥팀장 김재겸    시설의 변경도 있는데 시설의 변경은 루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가 마운틴카트로 변경을 했고요.

○최명호 위원    나중에 팀장님 설명하는 게 언뜻 이해가 안 가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관광진흥팀장 김재겸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왜냐하면 너무 많이 차이나서요, 이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당초에 에듀팜 있잖아요. 블랙스톤에서 한 사업비는 거의 이거예요, 2,400억. 천 얼마에서 이렇게 늘은 거예요.
 외부에서 뭐가 들어온다든지 안 들어온다든지 이랬을 텐데, 그 부분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돼서요. 그렇지 않나요?
 나중에 한번 시설을 잘 봐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사업비 관련해서 2,00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거 관련돼서는 왜 처음에 이렇게 되고, 나중에 변경된 건지 관련돼서는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향후계획에 복합연수원, 도농교류사업(팜·문화아카데미, 체험농장) 등 준공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 맞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희    2027년 12월 준공.

○최명호 위원    준공한다는 게 시설이 밑에 나와 있잖아요. 향후계획에 다 준공되는 거 맞나요, 복합연수원, 도농교류사업(팜·문화아카데미, 체험농장).
 이렇게 준공되는 게 맞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희    예, 2027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왜 이야기를 하냐면 도농교류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에듀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거는 그렇다 쳐요. 복합연수원은 에듀팜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파악 못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 이정희    저번 특화사업자 실무협의를 할 때 연수원 짓는 부분을 확실하게 지으라고 이렇게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요? 한번 이 부분도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7년이면 지금 시작해도 늦을 것 같은데, 우리는 에듀팜 너무 개인 거라고 저기하는 거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희    연수원 짓는 부분이 시기상 너무……

○최명호 위원    왜냐하면 이게 에듀팜 거라면 사업비 변경해서 지금 의회 와서 벌써 설명을 해야 돼요. 에듀팜이 자체 사업일 때는 변할 때마다 사업비를 의회 와서 특구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어요, 의회 와서.
 그럼 시작할지 안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시작할 것 같으면 벌써 의회 와서 설명했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희    그것도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여기 에듀팜은 특구라 사업비 변경할 때마다 의회 와서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쪽에서 설명할 생각도 안 하고 설명한 적도 없어요. 그러면 에듀팜이 안 하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이것도 알아보시고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다음에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러는데 157페이지 보면 차별화된 관광 편의를 제공해서 저기 한대요.
 차별화된 관광 편의가 뭔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문화관광과장 이정희    주요업무 계획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최명호 위원    예, 157페이지 보면 이게 차별화된 관광이면 모르겠는데, 차별화된 관광 편의를 제공한대.
 그러면 우리가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편의가 뭐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희    우리가 다른 지역이랑 차별화된 관광 편의 같은 경우가 증평 투어패스 같은 경우 다른 데도 하고 있기는 하는데, 우리가 약간……

○최명호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코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편의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편의가 우리만의 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혜택이라고 저는 이해했거든요.
 그러면 차별된 혜택이 과연 뭔가 이거죠, 증평만의 혜택이?

○문화관광과장 이정희    그러니까 우리가 투어패스를 할 때 현재 하고 있는 거 관련돼서는 증평투어패스가 우리가 소상공인과 협업을 해서 조금 많이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광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이고, 향후에는 실태라든지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관광 앱이나 이런 것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광객 같은 거 유치할 때 여행사에다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최명호 위원    그거 다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기대했던 게 관광객이 오면 그 관광객 개인한테 어떤 혜택을 증평만의 상품을 주거나 기념품을 따로 주거나 이렇게 기대를 했거든요. 그게 차별되잖아요.
 왜냐하면 투어패스도 가격 할인도 전체 하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만 하는 거잖아요. 또 끝나면 안 하고요. 가격할인도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희    예.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차별이 안 될 것 같고, 다른 데 다 하는 것이 과연 차별이 있냐 이거죠.
 그래서 기대를 하고 질문을 드린 건데, 차별화된 거를 개발은 하시나요?
 그래도 전국에서 없는 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 그래요. 그래서 사실 투어패스도 현재 하루에 다 돌 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희    투어패스 체험을 하면서 도는 거는 가능은 한데, 요즘 여행객들이 이거를 자기가 할인을 받기 위해서 다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만 도는 식으로…… 그래도 본인들한테 혜택은 많이 되니까요.

○최명호 위원    지금 투어패스 코스가 몇 개죠? 하나죠?

○문화관광과장 이정희    투어패스 지금 가맹점으로 등록……

○최명호 위원    아니, 코스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희    코스는 우리가 안내해 주는 부분이 있고, 본인들이 가고 싶은 데를 가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말하는 투어패스 코스가 하나죠?

○행정복지국장 유영호    아니,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당일권도 있고, 1박 2일권도 있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 그런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맹점으로 해서 본인들이 가고 싶은데, 이렇게 가는 식으로 하는데, 우리 생각은 여기 있는 거를 한꺼번에 다 갈 거라고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 봤더니 여유롭게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점 할인 같은 거를 별로 안 하고, 커피 같은 거를 할인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분들이 쓰면서, 그러니까 보통 할 때 4개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하기는 어렵죠. 시간에 맞춰서 관련된 코스를 몇 개 만드는 게 어떤가 해서요.
 아무튼 그래요. 이거 하다가 다른 얘기했는데, 여기 과장님이 업무보고에 썼으니까 차별화된 관광 편의 제공했으면 차별화된 거를 좀 개발을 해 보세요, 진짜로.
 이거는 코스를 개발하는 게 아니고 여기 말 그대로 편의는 그 사람한테 어떤 혜택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관광객들한테?
 그러면 우리 군만의 뭔 혜택이 특별히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한 거를 뭐를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희    예, 위원님 의견에 감사드리고요.
 한번 더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유필무 전승지원 154페이지 6월 달에 지원금 지급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땅 매입하는 거는 다 끝났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희    땅 매입하는 부분은 다 끝났고 지금 건축 관련돼서 설계해서 건축 건립해서 들어갈 계획입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지금 전승 지원금이잖아요. 이분이 지금 계승자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희    전승, 계승자까지는 제가 현재 잘…… 현재까지는 전승자, 계승자는 없고요.

○홍종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전승 지원금은?

○문화관광과장 이정희    이게 도 지정으로 된 부분이 있어서 도비랑 군비를 매칭을 해서 월 100만 원 정도씩 주는데, 보통은 전승을 이게 지정이 되면, 이거를 사망할 때까지 계속하니까 그때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저희가 땅 매입하고 조금 있으면 건물도 증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계속 유지가 되려면 거기에 계승자도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가 그냥 전승 지원금만 해서 이게 도비도 나가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은 없어서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거를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돼서 한다고 하면 이게 향후 계속 보존을 시키려고 하면 계승자도 있어야 되고, 또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체험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야지 지금 저희가 건물 증축하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승자하고 다음에 만날 기회가 되신다면 그런 부분도 면밀히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희    예, 홍종숙 위원님 의견 맞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하려면 계승자는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를 좀 더 하려면 프로그램 운영을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승자 부분은 솔직히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계승자 부분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160페이지 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이거 저희가 25년 9월에 공사 착공 및 준공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 25년 9월에 이거 착공 가능할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희    현재는 착공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목표는 9월에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약간 딜레이 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홍종숙 위원    딜레이된다는 거는 무슨 말씀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희    아니, 계획은 9월 달에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상치 못하게 딜레이…… 그런데 가능은 하다고 해요.
 아니,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부분이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그런데 이거를 그렇다고 많이 딜레이 되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보통은 계획하면 그 시기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산적인 부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희    예산 부분이 조금 많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요.

○홍종숙 위원    아니, 많이 드는데, 저희가 이게 민생 지원금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딜레이가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사업이 9월에 진행이 되니까 그 부분에서 복합문화예술회관에 있는 예산이 다른 곳으로 사용이 된 부분인 거고 이 부분을 과연 부서에서는 진행하는 데 문제점이 없는지?

○문화관광과장 이정희    현재까지는 착공을 하는 데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요. 기존에 사업비 확보한 부분으로 해서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지금 9월 달에 착공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럼 사업비는 갖고 계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희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비가 크면 연차사업으로 하고, 건축은 총사업비로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현재로서는 9월에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착공하는데 문제가 없게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정희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9월 달에 꼭 착공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홍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동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연승옥입니다.
 ‘군민의 꿈을 실현하는 증평군의회’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동령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은정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유길영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조선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연선희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추진상황, 신규 및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93쪽 기본현황입니다.
 복지지원과는 4개 팀 20명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평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장애인복지, 긴급복지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복지지원과에서는 지난 상반기 ‘나누는 복지, 든든한 동행으로 행복한 증평!’이라는 비전으로 12개의 핵심과제와 4개의 신규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첫 번째 전략목표 가까이 다가가는 든든한 지역복지입니다.
 ‘군민 우선, 소통과 공감을 통한 지역 복지’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 군민 우선, 소통과 공감을 통한 지역복지 구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정책 마련을 위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으로 8대 추진전략과 38개의 세부사업을 이행하고 있으며, 군민과 동행하는 증평복지재단을 운영하여 창의적인 프로그램 발굴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2,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민·관 협력의 구심점이 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지원하여 역량강화 워크숍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욕구조사 실시 등 군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복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두 번째 핵심과제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모두의 보훈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을 위한 보훈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독립유공자 유족 및 참전유공자 428명에게 수당 및 의료비 등 3억 3,300만 원을 지원하고, 보훈단체, 재향군인회와 보훈회관 운영을 위해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는 예우와 지원으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보훈가족과 보훈단체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세 번째 핵심과제 건강과 주거를 책임지는 생활밀착형 복지 실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건강생활 유지비 등 6,300만 원을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 고시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134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자 1,220가구에 10억 5,900만 원의 임차급여와 자가소유 대상자 20가구에 1억 7,200만 원의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지원하는 등 주거 취약 계층에게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향상으로 편안한 쉼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두 번째 전략목표 살뜰하게 챙기고 희망으로 채우는 기초복지입니다.
 ‘복지급여 적기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강화’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 복지급여 적기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강화입니다.
 생계·교육급여 등 수급자 2,366명에게 41억 1,200만 원을 적기에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였으며, 신규수급자 141명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교육과 의사무능력자 48가구에 대한 급여관리 점검으로 복지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복지급여 신규 수혜자 발굴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두 번째 핵심과제 군민복지를 위한 신속·정확·공정한 통합조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1,142가구에 대하여 맞춤형 신규조사를 실시하고,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를 위해 1,012가구에 대해 상반기 확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급여 및 자격의 적정성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확보하고,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등 보장기관의 적극적인 권리구제로 소외 계층이 없는 든든한 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세 번째 핵심과제 저소득층 기본생활 강화를 위한 든든한 생활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7,336포의 정부양곡과 양곡 구입에 따른 저소득층의 기본생활을 지원하였으며,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중 전기, 통신, 가스 등 요금감면 혜택을 못 받는 444명의 대상자를 발굴하여 요금감면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저소득 소외계층의 기본생활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세 번째 전략목표 오늘도 굿데이! 평범한 일상을 만드는 장애인 복지입니다.
 장애인의 의미 있는 하루를 위한 따뜻한 돌봄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첫 번째 핵심과제 장애인의 의미 있는 하루를 위한 따뜻한 돌봄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등 5개 사업에 5억 6,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아동과 부모를 위하여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사업과 부모심리상담에 24억 9,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발달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등으로 장애인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고 따뜻한 돌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두 번째 핵심과제 다양함이 다채로움이 되는 소통 플랫폼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생활이동지원센터 등 장애인 이용시설에 14억 400만 원을,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에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등에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소통하는 공감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세 번째 핵심과제 화담(談), 화답(答) 함께 맞춰가는 일상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의료비 등 889명의 장애인에게 9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해 최중증장애인 권리중심 일자리사업과 함께 근로일자리 사업, 일감만들어주기지원센터 운영 등 3억 7,3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사회구현, 오늘도 굿데이! 평범한 일상의 가치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네 번째 전략목표 다독다독 북돋아 주는 희망복지입니다.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서비스 지원’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하여 413건을 발굴 조성하였으며,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 예방을 위해 25가구에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위기에 처한 260가구에 긴급지원 및 긴급구호비로 2억 5,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돌봄이 필요한 31가구에 5,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명절 위문사업, 희망멘토링 운동 등을 통해 소외된 이웃에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기가구 지속 발굴 등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증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두 번째 핵심과제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사회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역의 특성과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해 139명에게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등 군민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장애 및 질병으로 도움이 필요한 만 65세 미만의 저소득계층에게 가사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해 9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통해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지역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세 번째 핵심과제 일하고 함께 모아가는 희망찬 자활·자산형성입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활근로사업과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위해 4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있으며, 미래 설계를 위한 수급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60명에게 5,50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하여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활근로사업단 운영과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근로활동 참여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재가 의료급여 사업 추진입니다. 의료기관에서 31일 이상 장기 입원하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 후 불편함 없이 내 집에서 의료와 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1명의 재가 의료사업 대상자를 발굴하여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케어플랜을 수립하였으며 식재료 제공 등 맞춤형 재가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향후 대상자를 추가 발굴하여 복지서비스를 연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두 번째, 솔로(Solo)서기, 내1도 맑음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1인 고위험 독거가구를 중심으로 월 1회 유선 및 가정방문으로 안부 확인 및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중 1인 가구 310가구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중 276가구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혹서기 집중 모니터링 강화로 위기상황 예방 및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보호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세 번째,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사업입니다.
 장애인들에게 근로와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광역 단위 세탁 서비스가 가능한 증평군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5억 2,400만 원입니다.
 25년 4월 실시설계 착수, 용역 중에 있으며 현재 국비 신청 및 선정심사를 완료하였고, 10월 중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으로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직업생활을 통해 자활과 자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증평군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네 번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안부 살핌’ 운영 지원입니다.
 사회 구조 변화에 따라 1인 가구가 확대되어 새로운 유형의 복지사각지대의 고독사위험군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과 협력하여 고독사 위험군을 선정하고 25가구를 대상으로 건강음료 배달과 안부확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거환경 및 생활행태 개선, 예방 캠페인 등을 통해 고독사 위험군을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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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복지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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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동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그냥 이건 진짜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을 보면 주요업무계획하고 안 맞는 게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97페이지 보면 사망위로금 2명 집행했고, 100만 원을 준 거예요. 그러면 1명당 50만 원씩 줬나 보죠?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1명당 제가 알기로는 30만 원입니다.

○최명호 위원    예산은 30만 원으로 세웠는데 2명이 50만 원 나갔고, 그 밑에 보면 6.25 기념행사가 예산계획이 400만 원을 세웠는데, 집행을 540만 원 했대요.
 그러면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게 몇 가지가 있어서요.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좀 더 듣고요.
 그다음에 98페이지 보면 재가 의료급여사업 추진이 1명에 100만 원 지금 집행한 거죠?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예.

○최명호 위원    그런데 계획에 보면 20명인가? 20명에 재가의료사업 추진 당초 계획이 20명에 2,000만 원이었나요?
 하여튼 이렇게 안 맞는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산계획은 작은데, 더 크게 집행하고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는 이렇게 안 맞아들어가나요, 계획하고 실제 집행하고?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같은 경우는 1인당 3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오타가 난 것 같고요. 2명이면 60만 원이 맞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하셨던 게 6.25 기념행사를 말씀하셨는데 6.25 기념행사는 당초 예산보다는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돼서 더 추가 집행이 된 것이고요.

○최명호 위원    재가 의료급여사업 추진도 1명 100만 원 했대요. 그런데 2,000만 원을 세웠어요.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가요?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조금 전에도 제가 시나리오 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재가 의료급여사업을 신규로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 말부터 시범으로 시작은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은 국·도비 2,000만 원으로 세웠는데, 지금 현재 발굴된 대상자가 1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1명을 또 추가 발굴해서 바로 퇴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재가 의료급여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고요.
 예산은 2,000인데, 아직 집행은 1명입니다.

○최명호 위원    너무 저조해서요. 
 그다음에 수선유지급여사업 있잖아요. 20가구 1억 7,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거 다 집행했더라고요. 이거는 하반기에 이거는 일단은 못하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거 같은 경우는 20가구인데, 저희들이 주거복지센터하고 협약을 맺어서 신청을 받고, 그쪽에서 일괄 수선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당초에 올해 사업은 다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요. 집행을 하고 순차적으로……

○최명호 위원    아직 집행은 안 했고, 1억 7,200이 현재 6월까지 집행한 게 아니고 올해 다 집행할 거다 이거죠?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지금 그쪽 협약을 맺은…… 대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무튼 예산 다시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이게 복지과만 어떤 거는 저조하고 계획하고 안 맞는 게 있어서요. 계획도 안 맞고 좀 그래서요. 예산을 한번 집행하는 거 살펴보세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지금 몇 가지가 앞뒤랑 맞춰보니까 안 맞는 게 여러 군데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끝나면 한번 살펴보세요. 당초 계획하고 집행하고 집행률도 잘 안 맞고, 예산이 우선 안 맞아 들어가서요. 다시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중간쯤 한번 점검할 필요도 있으니까요, 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살펴봐 주세요.

○위원장 이동령     최명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장애인보호작업장 선정심사 올라가 있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정심의를 지난 6월 달에 다녀왔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러면 이게 오기인가요?
 26년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 국비사업 선정심사?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이번에 선정이 되면 26년 사업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연제광 위원    아, 26년 사업비니까요?
 이거 저희 간다고 100% 다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그렇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가 안 됐을 때 그러면 내년에 심사를 또 보나요? 아니면 군비로 진행을 하나요?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일단 계획은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더 노력을 할 것이고요.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의 경우 국비가 도저히 안 된다면 군비로라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총사업 예상 비용이 25억인데, 25억 맞죠?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예, 맞습니다.

○연제광 위원    25억인데, 이게 심의에서 떨어지면 군비 25억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이걸 넣을 수 있는지 금액이 2억 5,000도 아니고 25억이라 이거는 분명히 군수님의 의지가 담겨야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맞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충분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계속해서 인지시켜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잘되면 좋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안 됐을 때는 그냥 놓고 있지 말고 바로 실시할 수 있게 그만큼 많은 어필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연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    과장님, 104페이지 향후계획에 보면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한 내용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프로그램 운영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올해는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애인들이 일상적인 경험을 체험함으로 해서 나중에 일상생활 능력이나 대인관계 능력 등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8회 정도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반기에 할 거라 지금 현재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홍종숙 위원    이거 8회 정도 프로그램 운영하면 생활하는데, 문제점은 없나요?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1박 2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아직 큰 문제점은 따로 나온 건 없는데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피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어차피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인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장애인들이 실생활에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조금 자세하게 프로그램 진행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홍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건 사업 수행의 작은 트러블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저희들이 장애인용품 지원사업을 하시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의료 보조기기?

○위원장 이동령     그런데 거기에는 의료기기에 부탁을 하셔서 그 사업을 수행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예, 공급업체가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그런데 거기 업체는 의료기기랑 상반되는 용품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으셔서 우리 담당자분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우리 담당 주무관님이 사정사정해서 그거를 조달해야 되고, 하는 상황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업체도 업체 나름대로 본인들이 취급하는 품목이 아니니까 여러 가지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인데, 그것을 그렇게 의료기기에 연계해서 꼭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물론 저희들이 하고, 품목도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품목이 선정되어 있는데, 인터넷에서 본인들이 구입하고 그럴 수는 없고, 충청북도 보조기기 지원센터에서 지침상에 그분들이 지정하는 업체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에서도 충청북도 보조기기지원센터에서 주는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업체를 바꾸거나 이거는 조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업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요.
 잠시만 정회를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동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권고하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금년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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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5명)

•     위원장 이동령 , 부위원장 이금선 ,
•     홍종숙 , 최명호 , 연제광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은주

○출석공무원

•    행 정 복 지 국 장유영호
•    자 치 행 정 과 장김의응
•    복 지 지 원 과 장연승옥
•    행 복 돌 봄 과 장현연희
•    문 화 관 광 과 장이정희
•    관 광 진 흥 팀 장김재겸

○서명

•    위원장이동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