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5년 10월 15일 (수) 10시 00분
□ 의사일정
1. 증평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6년 (재)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5. 증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2026년 (재)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동령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의안 6건과「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증평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2026년 (재)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동령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2026년 (재)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 총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국외 출장 중인 관계로 행정팀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팀장 신은성 행정팀장 신은성입니다.
「증평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조례 전부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의 근거법령을 정확히 반영하고, 연관 조례인「증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회의 구성, 위원회 임기와 자격, 선정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제명 변경사항으로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두 가지 조례의 통합 정비에 따라「증평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두 번째로 조례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안 제1조에「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주민자치회의 근거법령을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자치회가 보다 원활히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 기존 1회로 제한되던 위원 연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위원을 선정할 때 공개모집 및 읍·면장 추천을 통해 추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식을 바꿨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기본교육의 경우 모집의 원활을 기하도록 위원을 먼저 선정 후 6개월 이내에 교육 이수 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주민자치회 간사 임명 규정을 신설하였고, 간사의 경우 외부인이었던 기존 규정을 내부위원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 주민자치회 업무수행에 따른 사고대비 보험가입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인 25년 9월 10일부터 29일부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4쪽부터 17쪽까지 의안 전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은 관계법령이며, 19쪽에 비용추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증평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증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명칭을 「증평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7조 주민자치회의 구성에서 단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안 제9조 위원의 임기에서는 기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연임을 하는 경우에도 안 제10조의 선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위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위원이 되려는 사람은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기본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했었으나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 선정 후 6개월 이내 이수토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 등을 둘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7조에서는 감사를 기존 외부 전문가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가를 둘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감사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하는 규정을 신설해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안 제25조는 주민자치센터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7조와 제28조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시설 등의 운영과 이용 신청에 관한 사항을 보완․정비하였으며, 안 제31조는 주민자치회 업무수행 중 돌발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조례를 일원화하고 정비함으로써 제도의 정합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행정·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주민 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팀장님, 운영 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받게 했어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받는 거는 없나요?
상반기 거를 하반기에 정산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제29조 보면 반기별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무튼 1년 하는 거를 2분기에 할 때 정산해서 보고하나요?
반기별 보고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에 보니까. 1년 동안 정산하는 절차가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이렇게 해 버리면?
○행정팀장 신은성 반기별 수입, 지출인지 1년치인지 한번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6개월로 반기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반기, 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치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말이 없어서요.
제24조제3항 위탁 주는 거 있잖아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위탁을 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위탁 주는 게 주민센터 두는 거하고 취지하고 맞나요?
○행정팀장 신은성 시설 이용을 이용하려는 자를 제한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읍·면장이 따로 지침을 정해서 이용료를 받는 거를 만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운영을 위탁한대요. 시설인가요?
○행정팀장 신은성 자치센터 시설을 주민자치회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그 사항이고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것을 의결을 해서 했을 때 이용료 때문에 이거를……
○최명호 위원 아, 이용료 때문에?
○행정팀장 신은성 읍·면장이 지침을 만들어서 이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센터에 위탁 준 거를 또 위탁 주는…… 그러니까 센터에다 군에서 할 업무를 여기 주민센터에 준 건데, 주민센터에 준 거를 또 위탁을 준다는 게.
○행정팀장 신은성 주민센터에서 다른 분들이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거를 주민자치회에서 결정을 해서 읍·면장에게 신청을 하면 읍·면장이 그렇게……
○최명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 줘도 되냐 읍에 신청하면 읍장님이 위탁 줘도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나 보죠?
○행정팀장 신은성 그러니까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시설을 이용을 하는데, 다른 거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주민자치회에서 결정을 해서 읍·면장에게 신청을 하면 읍·면장이 그 시설을 이용해도 된다 여부를……
○최명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군수가 군에서 여기는 읍장이겠죠. 예를 들면 증평읍은 읍장님이 필요로 판단해 위탁을 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팀장 신은성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읍장님이.
○최명호 위원 읍장님이, 그러니까 팀장님 말씀은 주민센터에서 필요에 의해서 읍장한테 신청해서 읍장이 결정하는 거로 이렇게 들었는데, 이 문구는 읍장님이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과정을 안 거치고.
아무튼 그런 과정은 거치는 거죠?
왜냐하면 자치회인데, 이렇게 하면 자치회 둘 필요가 없거든요.
○행정팀장 신은성 예, 주민자치회에서 1차로 해서 신청을 읍·면장에 하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저희들이 주민자치회가 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고, 여러 가지로 총회 때 주민자치회에서 어떤 의제를 가지고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하시고 계시는 것도 봤고, 그 의제에 따라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시는 것도 보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그 과정에 따른 성과를 보면 주민들의 문화 증진이나 아니면 건강 쪽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눈에 띄는 주민자치회 활동으로 봤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민자치회 기능을 봤을 때는 주민자치회가 수행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그 외적으로 주민 편의 기능이라든지 청소년들, 여러 가지로 다양한 쪽에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자치회가 사실은 주민자치회 위원들께서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계시지만 아직까지도 읍에서, 면에서 주도하에 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간사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도 하고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주민자치회가 되려면 지금 읍에 있잖아요, 주민자치회가?
그래서 주민자치회 별도의 주민자치회 센터라고 해야 되나요? 사무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독립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정말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그 기능을 온전히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그런 발전방향으로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행정팀장 신은성 현재로 주민자치센터가 별도로 되어 있는 시·군이 많지는 않은데요. 관리 때문에 그게 읍·면에서 주민자치센터를 같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동령 그런데 관리라고 하시면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왜 운영을 하는지 그런 것들의 본질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우리 관에서 관여를 해서 주민자치회를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야 되겠다 그런 취지가 아니면 정말 온전히 주민자치회라는 취지에 맞게 주민자치회를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팀장 신은성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 향후에 운영할 때 운영 간담회에 나중에 건립까지 해서 활성화될 수 있을지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그리고 사실적으로 지금 주민자치회를 하시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주민자치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행정팀장 신은성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일부 프로그램은 읍의 주민자치센터가 아니고, 창의파크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주민자치회 의견을 지금은 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주민자치회 사업을 관에서 다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팀장 신은성 예,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위원장 이동령 왜 관에서 다 하고 있냐면 지금 주민자치회 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여건이 아니고 중구난방으로 지금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읍에서 거의 관리하다시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올바른 주민자치회로 지금 우리가 그 방향을 잘 잡고 잘 운영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주민자치회가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에서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것도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그분들의 의견은 그런 거죠. 센터가 오롯이 있어서 스스로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하고, 또 감사제도도 생겼으니까 감사도 제대로 해서 주민자치회가 독립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행정팀장 신은성 예, 위원장님 말씀 맞고, 예전에 주민자치위원회라는 명칭을 썼을 때는 프로그램 운영이 주였다면 주민자치회라는 명칭으로 바뀌면 지역 문제 해결이나 자치회에서 어떤 의제를 만들어서 예산도 그걸 반영해주고, 이렇게 특별법에도 그렇게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그렇다고 다 포괄적으로 주민자치회에…… 예를 들면 힘을 실어주는 그런 거를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민자치회 기능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오롯이 그거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우리 관에서 할 일이고, 법에 따라서 그거를 준용할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팀장 신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명호 위원 나중에 줘요.
○행정팀장 신은성 지금 1년 치를 하는 게 아니고 반기별로 보고를 드리고.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1년 정산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은데, 조례 보면……
이제 끝났죠?
○이동령 위원 아니죠, 이 부분은 앞서 최명호 위원장님께서 질의드린 부분을 보충답변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6개월, 6개월이면 1년 정산하는 과정은 없어요.
그러면 연도별로 끊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산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 거치고 있나 이거죠. 6개월 내로 제출하면
그러니까 1년 치 한번은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6개월, 6개월이라도.
○행정팀장 신은성 현재는 반기별 정산인데, 1년 정산에 대한 부분은 한번 다시 알아보고 보고 별도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요?
이거는 만약에 6개월이라고 하면 조례에 어떻게 1년 정산하는 부분을 넣어놔야 되지 않아요?
○행정복지국장 유영호 지금 그 부분은 그러니까 상반기 동안 사용한 거에 대해서 결산을 보고 연말에는 1년 치 전체를 결산을 봐 가지고 제출하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아, 그렇게 하면 몰라요. 그렇게 조례에 나오면 모르겠는데 조례에 반기별로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유영호 반기별로 상반기 거 쓴 거 일단 보고하고, 연말에는 하반기 것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1년 치를 보고 하고 그런 식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요?
○행정복지국장 유영호 그렇게 해야 결산이 되기 때문에요.
○최명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조례는 반기별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행정복지국장 유영호 그러니까 반기별로 하는데, 하반기 거는……
○최명호 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반기에도 하반기 사업만 보고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상반기, 하반기를 합쳐서 보고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국장님 말대로 하면 하반기는 하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만 보고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1월부터 12월까지 합쳐서 보고한다면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거는 1월 6월까지 한 번, 7월부터 12월까지 한 번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러면 두 개를 합치는 과정이 없다 이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유영호 지금 여기에 보면 반기별로 보고하게끔 되어 있고, 기간은 명시는 안 되어 있거든요. 반기별로 2회 보고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상반기 거는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한 거, 12월 달에는 할 때는 7월부터 12월까지 보고를 하지만 총괄적인, 그러니까 1년 사용내역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렇게 하나요?
아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반기별로 하더라도 어떤 거든지 실수할 수 있고 빠질 거 있잖아요. 정산을 하는 차원에서 합쳐서 1년 보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대로라면 그런 과정이 없어요.
그러면 정산을 안 보는 거죠. 정산을 안 보면 사업보고만 하는 거죠.
○위원장 이동령 위원님, 질의·토론 종결 선포 의사봉을 두드렸기 때문에 일단 마무리하시고 나머지는 더 토론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증평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연승옥입니다.
이동령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의 고령화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수당을 인상하여 유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함은 물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명예 선양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월 13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2025년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유족 등의 보훈예우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하여 국가유공자 유족 등의 예우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군의 보훈예우수당은 도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인상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참전유공자 유족의 고령화에 따라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수당을 인상하여 유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함은 물론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 선양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유족 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월 13만 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으로 2025년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유족 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월 13만 원으로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와 유족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군의 유족 명예수당은 도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인상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계법령 및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참전유공자 인원이 115명이죠, 비용추계서 보면?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참전유공자 유족 말씀하시는 거죠?
○최명호 위원 6쪽 비용추계서요.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115명, 유족 명예수당요.
○최명호 위원 그럼 115명이죠, 인원이? 거기에 13만 원씩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인원이 줄지 않나요, 계속?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참전유공자는 줄고 있지만, 참전유공자 유족은 유족이기 때문에……
○최명호 위원 아, 전부 다 포함되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지금 참전유공자 본인들이 받는 수당은 지난번에 인상을 했고요. 이번에 인상하는 부분은 유족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명호 위원 저는 배우자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참전유공자는 계속 줄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다른 데보다 많이 주어야 된다. 한 20만 원 정도 줘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력이 되면.
아까 도내도 최저고, 참전유공자 쪽은 국가유공자 전체 중에 더 대우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쪽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인원은 주는데, 예산은 계속 늘어요, 비용추계서 보니까.
그래서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인원은 주는데, 예산은 느니까요.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참전유공자 본인분들은 돌아가시면서 줄어드는데, 유족분들은 조금……
○최명호 위원 아,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줄 거잖아요?
그런데 유족이 어떻게 가는데 늘죠, 여기가? 유족 인원이 느는 거는 어디까지 유족이에요? 여기 보니까 배우자만 나오는데요.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저희는 배우자를 중심으로 주고 있는데요.
○최명호 위원 그런데 1억 4,400은 배우자만 아니고 유족까지 다 포함되는 금액이죠?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유족을 배우자로 저희들이.
○최명호 위원 배우자만 대상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예.
○최명호 위원 그러면 25년에 13만 원씩 1억 4,400이면 26년에는 같은 금액이든지 줄든지 이래야 되지 않나요, 인원이 배우자라고 한정되면?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저희들은 혹시 현재 유공자분들이 돌아가시면 배우자분들이 유족으로 넘어오게 되니까요.
○최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이 배우자라면서요, 115명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배우자라면 배우자가 115명 그대로 유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돌아가시고 그러면 줄잖아요?
그럼 25년에 1억 4,400. 이건 14만 원이 아니었구나. 됐어요, 제가 말 잘못했네요.
그런데 아무튼 이분들은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하여튼 참전유공자 쪽은 좀 늘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도내에서 꼴등이 아니라, 아까 국가유공자는 평균이 17만 원인데, 여기는 15만 원이니까 오히려 그쪽보다 대우를 덜 해 주는 것 같아서요.
아무튼 참전유공자들은 더 지원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서요. 여력이 된다면 이쪽은 더 늘려줘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동령 다 하셨어요?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26년 (재)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2026년 (재)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증평복지재단으로 군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증평군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을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26년 출연금은 2억 3,782만 3,000원으로 복지재단 종사자 인건비 1억 5,600만 원, 복리후생비 2,300만 원, 교육훈련비 200만 원, 민간사업지원 1,400만 원과 기타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전년도와 같은 금액인 총 2억 3,782만 3,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증평복지재단 기본현황은 3페이지 별지 1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출연사업 계획서입니다.
증평복지재단은 증평군노인전문요양원 등 6개 시설을 증평군으로부터 수탁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재단과 산하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복지포인트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직무 향상교육과 우수 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 등 복지시설간 연계·교류를 통하여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겠으며, 복지정책 포럼을 통한 연구사업 등으로 재단의 설립 취지에 따른 지역 내 사회복지서비스 발전과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증평복지재단 예산안 세부현황은 6페이지 별지 3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2026년 (재)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6년 (재)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2026년 (재)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증평복지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증평복지재단은 보건복지타운의 원활한 운영과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로 군민에게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 7월 개원하였으며, 증평군노인복지관 외 3개의 사회복지시설과 2개의 청소년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고 「증평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군수는 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하여 출연의 근거와 타당성이 있으며, 증평복지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제고 및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출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저희 출연금 세부내역을 보면 민간사업지원으로 우수 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 1,4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랬을 때 민간사업지원 우수 프로그램이 변화가 있나요? 변화된 게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마다 재단에서 공모식으로 해서 우리 재단 내에 있는 산하시설뿐만 아니라 증평군에 있는 전체 사회복지시설에서 공모를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조금씩 변화는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공모 들어온 사업 중에 평가를 해서 우수 사업으로 이 부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홍종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프로그램 자체가 개발이 돼야 식상하지 않고, 그곳을 자꾸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를 매년 비교·분석하셔서 잘된 거는 계속 이어져 가되, 그렇지 않은 거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서 식상하지 않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사업비 보면 예비비가 7,400만 원이에요, 9페이지.
자부담 1억 4,900중에 인건비, 운영비 해서 6,800이고 6,800이 뒤에 사업비는 뺀 거죠?
사업비 세부사항에 6,800이 안 들어가는 거죠, 자부담에?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죄송합니다.
질문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부담 세출예산 총액이 1억 4,900인데, 세출예산액 1억 4,92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인건비, 운영비에 6,800, 뒤에 사업비 세부현황 해서 자부담이 쭉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은 6,800에 안 들어간 거죠?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인건비 세부현황에는 6,800이고 자부담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자부담이 6,800이 뒤에 사업비 세부현황해서 거기도 자부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 금액은 6,800이 안 들어간 거죠?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그렇죠, 6,800은 인건비 및 운영비에 대한 부분.
○최명호 위원 인건비만?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예.
○최명호 위원 그리고 나머지 저기잖아요?
그럼 1억 4,900중에 반이 예비비예요, 자부담이.
1억 4,900중 7,477만 5,000원이 예비비예요. 예비비를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예비비는 답변드리면 자부담 부분하고 후원금 부분을 넣어놨는데요.
○최명호 위원 예, 그런데 자부담이 세출예산에, 제 얘기는 1억 4,900중에 반이 예비비로 편성된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지금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산하시설에 있는 전체 종사자 수를 가지고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일 단위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명호 위원 그거 때문에?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예, 그러다 보니 조금 예비비를 편성해서…… 물론 충족률을 채우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충족률을 채우고 있는데, 혹시 몰라서 편성을 한다고 보면.
○최명호 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분명히 21억 중에 23년, 24년 보면 이자수입이 전에 1,400인데 5,000, 6,000, 7,000까지 이렇게까지 가더라고요, 이자수입이 출연금 21억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예산은 매년 올려줘.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반영되나 하는 거죠, 이자 부분이.
이자 부분이 예를 들어서 21년, 22년 하고 한 5~6,000 차이 나요. 그럼 예산 우리가 출연금 할 때는 5~6,000을 반영시키는 부분이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출연할 때?
그런데 그거 없이 예산을 올려서 이렇게 출연금을 매년 이렇게 올려줘요.
그러면 그 부분이 반영 안 됐다고 보거든요. 이자수입이 들어온 만큼 반영이 됐으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연금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올려줘요.
그러면 지금 세부사항 보니까 자부담 중에 반 정도가 예비비로 가요. 그럼 예산상 문제없죠. 실제 세출액 자부담 반을 잡아놓으니까요. 과연 정확한 세출이 나오냐 이거죠.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가 출연할 때 그 부분을 반영시켜줬냐 이거죠. 이자수입하고 뭐하고 다 반영시키고 과연 출연을 해 주는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매년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단에 후원금이나 이자수입이나 반영시킨 후 우리가 출연을 해야 되잖아요? 같은 수입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거기에 따라 출연금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일 때 하고 5,000, 7,000일 때하고 같이 올라가요, 출연금이.
그런데 보니까 예비비가 1억 4,900에서 7,400을 예비비로 잡아놨어.
그럼 특별히 세출이 늘은 부분이 없는 거예요. 인건비 부분만 조금 늘어난 거고, 나머지 사업비는 그렇게 늘어난 게 없는 거예요. 늘어난 게 없는데 분명히 이자수입이 늘었는데도 우리는 출연금을 늘려줘요. 그럼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물론 사업이 늘었다면 출연금을 늘려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사업이 느는 게 없어요, 인건비만 약간 느는 거뿐이지.
그런데 사업은 별 변화 없는데 인건비 느는 이상으로 이자수입이 더 생긴 거예요. 후원금은 모르겠고요.
그러면 출연할 때 뭐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요?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26년도에는 출연금을 25년도와 똑같이 동결하는 것으로 일단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후원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군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이라 적극적으로 후원금 모집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오는 후원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후원금 모집행위를 할 수가 없고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출연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세입하고 세출하고 비교를 해 보면 세출 부분에 인건비 느는 거 외에 사업비에서는 느는 게 없어요.
그런데 수입 부분에는 분명히 이자소득이 전보다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반영시켜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출을 보니까 자부담 쪽에 후원금하고 예비비가 자부담이 1억 4,000인데 세출 부분에 예비비만 확 늘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세출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서 우리가 출연을 결정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제 얘기는.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예,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과장님, 간담회 때 세부내역이 부실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세부내역을 이렇게 잘 첨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복지재단 설립한 지 얼마나 됐을까요?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복지재단 2009년 7월 1일 자로 설립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지금 설립된 지 한 16년? 17년? 복지재단이 아직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노후된 부분이 중간중간에 리모델링을 하긴 했었지만, 노후된 데가 좀 있을까요?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아무래도 시설별로 기능보강사업이 따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위원장 이동령 그래서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복지 증진에 기여를 하고, 또 군에서는 지속적으로 출연금을 반영을 해드려서 우리 군민의 복지에 앞장서서 하실 수 있도록 여건 마련을 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우리가 복지재단은 공익사업이잖아요?
지금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자부담은 어떻게 매칭을 하시는 거예요, 재단 측에서?
여기가 공익적 차원인 기관이잖아요. 수익사업을 하실 수도 없는데, 자부담은 어떻게 매칭을 하죠?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자부담은 전년도 출연금의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위원장 이동령 그거 자부담이라고 할 수가 없네요?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후원금은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그러니까 그걸 자부담으로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쪽 재단에서 성과로 평가할 수는 없겠네요?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요.
○위원장 이동령 결국은 이것도 출연금이네요? 궁금했어요. 공익사업을 하시는 재단인데 어떻게 자부담을 생성하시나 해서 궁금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출연금으로 예비비를 이렇게 남겨놓고 계시는 거네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공익적인 사업을 하시는 단체인데, 이거를 예비비로 이월금을 편성해놓고 정말 공익적으로 이 비용도 사용하셔야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사용을 하셔야지.
이거를 왜 주머닛돈으로, 이렇게 쌈짓돈으로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재단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재단 출연금을 조금 감액을 해서 출연을 하시든가.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그래서 예비비 부분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대한 과태료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어쩔 수 없이 갖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어쩔 수 없는 이유가?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의무 고용률은 채우지 못했을 때는 일별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2026년 (재)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2026년 (재)증평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증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항상을 위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증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기능을 수행하게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5년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에 따라 안 제8조의2에 증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조례 제명 띄어쓰기와 조문 순서를 변경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자치법규 입법체계와 형식에 맞게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 없이 적절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사회복지기금 조례의 존속기한 만료일과 더불어 저소득층 주민 자녀에 대한 유사 목적의 장학금 지원사업이 중복 운영됨으로써「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 기금의 통합폐지에 따라 재정의 운용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사업인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정 의무기금인 자활기금의 존속을 위하여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과 통합 운용해 온 증평군 사회복지 기금 운용 조례를 증평군 자활기금 운용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 증평군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25년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당초 통합 운용해 온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과 자활기금에 대해 설치 목적이 감소한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을 폐지하고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자활기금의 운용 목적에 맞게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증평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위임 조례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과 지원 대상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는 자활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고, 부칙은 조례의 시행일과 기존 사회복지기금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문제점 없으며, 입법체계에 맞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1시05분)
○위원장 이동령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14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요구자료 등이 포함된 계획서를 작성하여 채택하고자 하는 것이며, 미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계획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7항「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이상으로 제21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은주
○출석공무원
- 행 정 복 지 국 장유영호
- 복 지 지 원 과 장연승옥
- 행 정 팀 장신은성
○서명
- 위원장이동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