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5년 11월 5일 (수) 10시 00분
□ 의사일정
1. 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6년 (재)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4. 증평군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2026년 (재)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동령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5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2026년 (재)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이동령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2026년 (재)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이상 총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동령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 개정이유는 기금의 존속기한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각종 회계의 여유재원을 효율적으로 통합 운용하고, 연도간 재원 조정을 통해서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지속적 운용을 통해 회계 간 여유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이 도래한 「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기금 존속기한을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회계 간 자금 불균형을 조정하고, 일시적 재정수요에 대응하는 완충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은 재정운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존속기한만을 변경하는 단순 조문 개정으로 추가적인 예산 소요나 비용 발생이 없으며, 정책적 타당성도 인정되며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다만, 향후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확인․점검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기금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일부 개정하는 시간이지만, 위원장으로서 향후 우리가 기금을 떠나서 2026년도 재정 운용이 좀 궁금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질의를 드려보는데요. 얼마 전에 행안부장관인 윤호중 장관이 19.24%에서 22%로 인상 추진하는 거를 정책으로 해 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국정감사 때 어떤 답변이 있었는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이 방향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행안부에서는 작년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교부세율에 대한 인상안에 대해서는 계속 주장을 했었고, 그게 19.24%에서 22%까지 단계적인 상향이거든요.
지금 정권 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22%까지 상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세계 경제 흐름의 리스크라든가 우리 국가의 세수 펑크라든가 모든 거를 감안해서라도 이 정책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군에서 이 부분에 지방교부세를 인상 추진을 한다고 해도 또 여러 가지 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구 소멸지역, 여러 가지 그런 지표에 우리 군이 여기에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해당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 지표상.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검토나 그런 대안 같은 것들이 수집이 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렇지 않아도 이번 10월 말 경에 교부세 일부 개정안이 보도자료로 행안부에서 보도가 됐고, 그 지표들이 대부분 우리 군에는 불리한 지표들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교부세율을 인상하는 거 자체가 저희 교부세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론인 교부세율을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모든 자치단체가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그럼 어느 정도 윤호중 행안부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이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아직 잘 모르실까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그거는 정부 방향이기 때문에 모르긴 하겠지만 당연히 저희도 그렇게 돼야 한다고 지자체에서 뜻을 모아서 전달하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위원장 이동령 혹시 이렇게 교부세가 인상이 됨으로 해서 우리 군은 지표상 인상 부분이 잡힐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그렇게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있어서 다시 한번 과장님하고 한번 질의·답변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을 지금 한창 하시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방금 전에 과장님 들어오시면서 제가 여쭤봤더니 아직 도에서도 예산 심의가 있어야 우리도 어느 정도 내년도 26년도 예산의 방향이 잡힐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이 전환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장은 물론 우리가 26년도 우리 예산에서 군수님이 생각하고자 하는 정책에 잘 담아주고 또 우리 군민들이 그 혜택을 잘 받으셔서 군민들의 삶의 질이 좀 향상이 되는 것이 목표잖아요?
그런데 우려되는 게 저희들이 지금 결산 봐야 알겠지만, 2026년도에도 우리 군의 예산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봤을 때 과연 전환사업의 정책에 맞춰서 예산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우려되는 게 우리 예산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전환사업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 큰 프레임의 정책을 펼칠 수 없는 부분이 우려되거든요. 그래서 전환사업은 목적이 있는 사업이니까 그런 것들은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으니 그런 부분이 걱정되거든요, 예산 편성에?
그래서 고민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지양보다도, 어쩔 수 없는 지양이시겠지만 범위적인 측면에 예산 편성이 되어서 의회에 들어오는 거를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지금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 다만 전환사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복합문화시설이라든가 딱 정해진 목적대로 하는 부분 빼고 나머지는 일반 국비나 그리고 다른 재원으로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충분히 확보가 가능한 부분도 있기도 해서 대신 열심히 발굴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이 조금 현재까지 아쉬움이 있고,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미 국비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도 확장해서 내려온 부분들이 작년보다 많이 확보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일단 윤모아파트 농촌중심지사업? 그 부분이 꽤 많은 예산이 내려올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아닙니다.
○위원장 이동령 그거는 안 들어가나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그 부분은 일부 편성될 겁니다.
○위원장 이동령 일부로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일부만, 금액이 적게 편성될 겁니다.
○최명호 위원 68억밖에 안 돼요.
○위원장 이동령 우리는 68억도 정말 지금은 단물일 수밖에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6년도 예산 편성 우리가 희망적일 수 있게 잘 편성이 돼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석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미래전략과장 윤기준입니다.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들의 초기생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입 축하금을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청년 월세 지원금을 월 5만 원, 연 최대 60만 원에서 월 10만 원, 연 최대 12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2025년 9월 26일부터 10월 17일까지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전입세대 및 청년층의 초기 정착·주거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전입축하금과 청년월세지원금을 각각 인상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제3항제1호에 전입세대에 대한 가구원 1명당 전입축하금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하고, 안 제13조는 조명을 ‘청년 주택 월세자금 지원’에서 ‘청년 월세 지원’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월세 지원금을 월 5만 원, 연 최대 60만 원에서 월 10만 원, 연 최대 1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인구유입 촉진과 청년 주거복지 향상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개정의 타당성이 있으며, 비용 추계 및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우리 작년에 전입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올해?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작년이요, 올해요? 지금까지 1,747명입니다.
○최명호 위원 아, 그렇게 많아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10월 말까지.
○최명호 위원 그럼 빠져나가는 인구가 그렇게 많나요, 우리가?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비슷합니다.
○최명호 위원 빠져나가는 인구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저는 2,200명을 잡았길래.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2024년도에 2,200명입니다.
○최명호 위원 그 기준으로 2,200명 잡은 건가요? 이게 10만 원 올리는 게 무슨 기준으로 했나요? 10만 원이 어떻게 정해진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인근 시·군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작아서 5만 원 올리게 됐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서 올리게 된 거예요, 인근 시·군에 맞춰서?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다른 데는 2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최고는 60만 원까지도 주고 하니까요.
○최명호 위원 거기랑 비교하면 우리가 높나요, 낮나요, 10만 원이?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저희가 5만 원 줬었는데 낮아서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인근 시·군하고 비교해서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중간 정도 됩니다.
○최명호 위원 중간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10만 원 이하는 없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다른 데 전입 입구는 어떻게 되나요, 인근 시·군하고 우리하고 비교해서?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전입 입구요?
○최명호 위원 왜 그러냐면 10만 원을 올리든, 20만 원을 올리든 인근 시·군하고…… 제 얘기는 인근 시·군하고 아무 차별화가 없으면 이게 과연 통하겠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인구 늘은 거랑 비교해 보잖아요. 우리도 1,700명 들어왔으면 다른 데랑 비교해서 만약에 많이 주는 데가 많이 들어온다면 그만큼 특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특징이 없어.
그럼 5만 원을 주나, 10만 원을 주나 무슨 효과가 있냐 이거죠.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그래도 5만 원 올리면 조금 더 오지 않을까요.
○최명호 위원 그 사람들이 아무 의미가 없고, 사실 필요해서 이사 오는 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우리는 이거를 인구 유인책이라고 이 정책을 쓰는 거예요, 인구 유입에 대한 유인책으로.
그런데 그게 과연 다른 데 하고 아무 특징이 없으면 과연 이게 통하겠냐 이거죠.
그리고 1,700명 중에 10만 원 안 줘도 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여기는 그렇긴 한데요.
○최명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또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인구 유입책을 쓰려면 특징 있게 써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시·군하고 평균이 낮으면 그냥 당연히 이사 올 사람들한테 하면 어떻게 보면 제 생각이 예산이 더 낭비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 사람들은 10만 원 안 줘도 올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작년에 1,700명은.
그러면 그 사람들 빼고 그 사람들을 생각 안 하고 또 추가적으로 들어올 사람한테 이 정책을 맞춰야 되는데, 늘 인근 시·군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유인책이 되나요, 이게?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맞는 말씀이긴 하는데요.
○최명호 위원 예산 때문에?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다른 게 없어서요.
○최명호 위원 제 생각은 그럴 것 같아요.
다른 시·군이랑 맞추려면 예를 들어 5만 원을 늘리는 것도 밑에 그건 놔두더라도 청년월세를 오히려 한쪽을 넘기는 거예요. 10만 원을 주는 걸 20만 원을 주든 다른 시·군하고 특색 있게, 예산이 모자란다면 어느 한쪽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개 다 이렇게 올리는 거보다는 청년월세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입금을 그냥 5만 원 놔두고 청년월세를 한 30만 원 준다 이러면 다른 데의 특징 있는 정책이 유입책이 더 될 것 같아요.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하느니 다른 시·군에 우리만의 특징 있는 정책이 하나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오히려 청년월세 보니까 3,60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럼 그쪽을 높여주는 거죠, 전입금을 놔두더라도.
그러면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우리만의 특징 있는 정책이 하나 나오는 게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오히려 외관상으로 보기도 유입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거는 검토해 보세요. 제 얘기가 맞는 건 아닌데, 아무튼 우리는 뭔가 다른 시·군보다 특징 있는 게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하는 거는 당연히 오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한 10만 원 안 줘도 1,700명은 당연히 여기로 이사 올 사람들일 것 같아요.
10만 원하고 하등의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교통대학교 학생들한테 전입 유도를 하면 돈 얘기를 묻는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걔네 포기해요. 걔네 어차피 2년 있다가 갈걸요.
아무튼 그거보다는 우리만의 특색 있는 거 있잖아요. 하나를 포기하더라도 하나는 눈에 띄는 게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교통대 몇 명 왔어요, 작년에?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숫자까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대학생들이 돈 얘기하고 그래.
아무튼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세요. 하여튼 우리 증평만 뭐가 한다는 게 뭐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잖아요. 나머지 포기하더라도 눈에 띄는 게 나오면 그쪽으로 눈이 가지.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는 다 낮아지는 거예요, 인구 유입책이.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세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마도 과장님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증평형으로 정책을 추진하시는 게 많잖아요?
증평형 돌봄이 눈에 띄는 사업이긴 하지만, 지금 청년들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은 어때요? 유출만 되고 유입은 잘 안 되죠?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올해는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그래서 증평만이 가질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26년 (재)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미래전략과장 윤기준입니다.
「2026년 (재)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증평군민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재)증평군민장학회에 군비 출연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출연금액은 2억 원입니다.
기존 증평군민장학회 예산에서 집행하는 일부 장학사업을 교육발전특구 예산에서 집행하고자 올해 출연한 3억 대비 1억 원을 감액하여 2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며, 농협금고협력사업비 5,500만 원과 군비 1억 4,500만 원입니다.
출연기관 현황과 출연사업계획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장학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증평군민장학회 출연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2026년 (재)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6년 (재)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2026년 (재)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증평군민장학회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역의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재)증평군민장학회에 출연하기 전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증평군민장학회는 2005년 설립 이후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 사업, 우수학교 인센티브 지원 사업, 특성화고 지원 및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 등 교육기회 확충사업과 인재 관리 및 기반 구축사업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26년도 출연금은 2억 원으로 최근 3년간 출연액에 비해 1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장학회의 자산규모 및 운용수익, 민간 기부금 등을 고려할 때 출연액 조정은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복지 향상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 기반을 강화하려는 공익적 목적 수행을 위해 출연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향후 원활한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 후원․기탁금 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관계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올해 장학금 준 게 몇 명이에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장학금만 322명입니다.
○최명호 위원 322명요? 그럼 40명 정도 줄은 거예요, 올해 280명이면 2억 원으로 줄면서?
비용추계서 보면 280명으로 나오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계획이 322명이고요. 집행은 279명 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왜 줄어요, 학생이 느는데?
늘면 늘지 줄진 않을 것 같은데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저희가 특기 장학금도 있고요. 취업 장려 장학금에서 차이가 납니다.
○최명호 위원 성적 장학금하고 상관없나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안 줍니다.
○최명호 위원 그거는 그 학생들 다 대상이 되나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그런데 인원.
○최명호 위원 그래서 올해 맞춰서 280명 한 거예요?
우리 장학금이 86억이에요, 100억이에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지금 현재 86억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출연액은, 108억?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그거는 출연 여태까지 한 거 누계 잡아놓은 겁니다.
출자·출연액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누계요.
○최명호 위원 예? 여지껏 누계 쓴 게 그럼?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저희가 출자·출연한 누계.
○최명호 위원 그럼 여지껏 쓴 게 22억밖에 안 돼요?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2005년도부터 3억씩, 4억씩 누계가 출연액 말씀드린 겁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우리 기금 조성할 때 운용 수익금이 현재 얼마나 되나요?
이자 정도만 되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이자하고 기부 받은 거, 출연액하고.
○최명호 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되나요?
5,500 뺀 거죠? 5,500 빼고?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이자수입 1억 4,500 정도 됩니다.
○최명호 위원 1억 8,500?
○위원장 이동령 이자수입이?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기탁금도 1억 4,000. 출연금에서 3억.
○최명호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예탁한 데가 어디, 어디인가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연금이 한 여섯 군데 되고요.
○최명호 위원 연금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즉시연금으로 해서 10년씩, 5년씩 묶어놓는 거고요.
삼성생명, 한화생명 그런 데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 있고, 정기예금은 농협하고, 새마을금고, 신협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신협? 산림조합은 왜 뺐어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산림조합……
○최명호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신한은행도 빠졌네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신한은행요?
○최명호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정기예금 해 주면 그쪽에서 좀 내지 않나요, 장학금?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장학금 조금 냅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골고루 하는 게 유리하지 않나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이번에 그렇게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계획이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내년도에 정기예금할 때 조금 더.
○최명호 위원 그러면 2억 8,000은 자본금으로 다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예산 빼고?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2억 8,000.
○최명호 위원 올해 끝나는 대로 2억 8,000은 다 자본금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사업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사업비?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금 만기될 때 그거는…… 정기예금 끝날 때 지금 다시 예금하려고 합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다 장학금으로 적립하는 건가요?
우리가 다른 데하고 비해서 운용수익이 많나요, 적나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다른 시·군하고 군민장학회 하는 데가 여러 개죠, 시·군이? 거기랑 비교해서 우리가 운용수익이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운용수익?
○최명호 위원 운용수익만.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이자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명호 위원 비교 안 해 보셨나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 보셔서……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그런데 저희가 제일 작긴 하거든요. 80억 안 되는데, 다른 데는 100억이 다 넘습니다, 200억까지.
○최명호 위원 제 얘기는 80억이든, 100억이든 다른 시·군이 어떻게 운용해서 운용에 대한 수익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자도 나올 테고 그쪽 우리가 예금이나 적금한 데서 그쪽에서 장학금도 낼 테고, 그러니까 일반들은 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운용수익이 달라질 거잖아요.
그러면 제 얘기는 현재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나 찾아봐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86억이 계속 86억이에요. 86억 된 지가 한 4~5년 된 것 같은데요? 4~5년 정도가 86억이에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그거는 그냥 놔두고 저희가 예산을 자꾸 줄이고 있잖아요. 기탁금하고 이자수입 갖고 쓰고 있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86억이 전에는 좀 늘었어요. 결산해 보면 올해 지나면 내년에 얼마 정도 자본금 늘고, 늘고 이렇게 갔었는데 86억을 유지한 게 계속 86억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럼 밖에서 보기에는 어떠냐면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줄이는 줄 알고 있어요, 예산이 주니까.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저희가 들어가는 돈이 한 7억 정도 됩니다, 1년에 장학금 관련해서. 출연금은 3억 정도 하니까요.
○최명호 위원 2억이잖아요?
2억이면 5억을 더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자꾸 줄어들고 하니까요.
○최명호 위원 다른 데랑 좀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높지 않다면 분명히 운용하는데 운용수익이 뭐가 잘못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100억하고 80억하고 그 차이는 20억 차이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 보험인가요? 아까 뭐라고 했죠, 연금?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연금.
○최명호 위원 거기 5년 있다가는 얼마나 불어나나요? 5년 후에 이자가 얼마나 붙나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3%, 3.6%인데도 있고요. 2.5%인데도 있고 조금씩 다릅니다. 드는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최명호 위원 3.5%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3.6%도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언제 들었는데 그렇게 이자가 높아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23년 6월에 들었는데요, 3.6%.
○최명호 위원 농협에 예금, 적금하면 얼마나 줘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현재 2.05%입니다.
○최명호 위원 그거는 언제 계약했어요? 낮게 계약했네요, 그거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이번에 만기라서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요새 해서요? 어쩐지 낮더라고요.
아무튼 운용수익은 한번 살펴보세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밑에 보니까 과장님 증평공고 기숙사 운영비 지원 확대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아이들 기숙사에 입주해서 들어가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그러면 운영비 지원한 예는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올해 했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올해 했어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올해 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그럼 평균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정도 운영비 지원을 했어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저희가 올해 6,000만 원 했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6,000만 원? 그래서 그게 아예 6,000만 원을 매해년도 지원하기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게 아이들이 기숙사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아이들이 줄 수도 있고, 늘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당초 기숙사 지을 때 짓는 건 학교에서 하고, 운영비를 저희하고 반반씩 하기로 했었는데요.
○위원장 이동령 반반씩?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처음에 8,000 얘기했었는데 저희가 조정해서 6,000으로 줄인 겁니다.
○위원장 이동령 공고 자꾸만 미달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미달되고 있고, 기숙하는 학생 수가 줄고 했을 때 이거는 조정이 될 수가 있을까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그렇습니다.
그거 조정해서 2,000만 원 줄인 거거든요.
○위원장 이동령 우리가 이거를 확대해서 공고에 우리가 지원함으로써 특성화학교로 되어서 아이들이 미달이 되는 예가 없어야 되는데, 점점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저희가 다른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그쪽 교장선생님께서는 자꾸 지자체에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교장선생님이 학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이니까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학교가 활성화되고 했으면 더 좋겠는데,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죠?
하여튼 실질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1년에 장학금을 후원할 수 있는 게 한 4억 8,000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장학금 기부액은 조금씩 변동성이 있으니까 좀 더 차이는 있겠지만, 4억 8,000으로 여러 가지 장학사업 하는데, 우리가 충분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장학사업은 충분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업 기금 가지고 짜임새 있게 장학사업에 대응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 하신 말씀 똑같은 건데요. 이게 24년도에는 90억 2,200, 25년도에는 89억 8,500 이게 맞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맞습니다, 예산은.
○연제광 위원 이게 24년도에 90억 2,200인데 이거에서 감소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출연을 했어요. 이자수입이랑 기부금이랑 다 받아서 군비 붙여서 출연을 더 해놨어요.
그러면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때 기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해에는 더 많이 쓰고 어떤 해에는 덜 썼어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대학생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씩 주거든요. 없을 때는 돈이 조금 남고, 몇 명씩 들 때는 더 남고 그게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 성적순에 따라 주다 보니까 매년 똑같진 않습니다.
○연제광 위원 기금을 가지고 돈을 벌자는 건 아니지만, 출연해 놓은 출연금이 다운되는 건 미리 계획상에서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출연금이 예산액이 자꾸 줄잖아요? 24년도에는 90억이었는데 몇천만 원 비잖아요, 25년도에는?
그러면 이게 미리 계획을 짜놓고 한 거에서 이미 계획성 안에 예상하지 못했던 추가 지출 비용까지 적용이 돼서 계획을 세운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학금 기부받고 그다음에 이자수입 붙이고, 지자체 재원을 엎어서 1년에 얼마의 사업비로 책정했을 텐데, 그 사업비보다 더 썼으니까 지금 90억 2,200만 원에서 89억 8,500만 원이 된 거 아니에요?
제가 이해를 잘못했나요? 24년도에는 남았던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25년도에 강남 인강이 새로 중간에 생겨서요.
○연제광 위원 뭐가 생겨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강남 인강 인터넷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연제광 위원 몇 년 도예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25년도요.
○연제광 위원 25년도에? 인터넷강의 지원하는 게 생겨서 더 썼다는 거죠?
○최명호 위원 추경에 세웠다는 얘기겠죠.
○연제광 위원 그런데 저희가 기금의 기준금액이 있잖아요. 그게 변동이 생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넣어놨던 금액에?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그게 이자하고 기탁금하고 차이가 있으니까요, 매년.
○연제광 위원 지자체 재원액은 3억, 3억 24년, 25년 똑같은데, 아까 최명호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이런 부분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고 기금 운용하는 거에 있어서 이자수입이랑 자체 재원이랑 기부금 받은 거 그 안에서 끝내야지. 자꾸 이 안에 있는 저기를 빼서 쓰면 안 되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저희가 지금 운용을 그렇게 빼서 쓰진 않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러니까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죠, 내려가면.
올라가면 올라가야지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죠. 계획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거 운용하는 거에 있어서 내용을 잘 잡아달라. 허투루 쓰이는 비용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해 달라 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2026년 (재)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2026년 (재)증평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연승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동령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평군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제정 및 개정으로 관련 용어 정비, 중복조항 삭제 등을 함으로써 식품 등의 기부를 활성화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용어인 ‘식품’을 ‘식품등’으로 변경하고, 상위법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법 체계를 반영하여 기존 조례의 내용을 수정하고 일부 삭제하였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5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증평군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된 지 오래되고 상위법령 개정으로 현행 법령의 내용과 맞지 않거나 중복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조례의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맞게「증평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는 해당 조례가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되는 자치조례이므로 인용 법령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상위법령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 식품 등 기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안 제5조에 식품 등의 기부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조문을 간결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오래된 자치법규를 검토하고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높이고 정책의 효과를 주민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식품 등 기부 제도의 제도적 기반을 명확히 하여 지역 내 기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 법령 및 입법체계에 맞게 적절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제4조 있잖아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원 있잖아요. 이 조항이 굳이 필요한가요?
왜냐하면 법에 오히려 더 자세히 나와 있고, 이거는 이 사람들 기부하든, 안 하든 한 번만 하면, 이 조항대로 하면 비용을 올해 하고, 내년에 안 해도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이 조례를 두면서?
그러니까 취지는 기부할 때 그 기부에 대한 비용을 일부든, 전부든 지원해주라는 뜻인데, 이렇게 조례를 넣음으로써…… 왜냐하면 법에도 자세히 나왔어요, 그거는.
그런데 이거를 넣음으로써 내가 올해 기부를 해, 지원 받아. 내년에 기부를 안 해. 그래도 이 사람은 지원해 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나요, 이렇게 이 조항을 넣으면서?
기부 안 할 때 지원 안 해 주는 게 맞지 않나요?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기부를 한 개인이나 그런 분도 있지만 우리가 푸드뱅크는 사실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서 그 사업자도 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음을 표기한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과장님 생각도 그러네요. 제 생각에는 기부하는 해에 그때 그 기부에 해당하는 거만 지원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조례도 그렇고 법에도 그렇게 둔다면.
그런데 이렇게 해 버리면, 아까 똑같은 얘기할게요. 올해는 예를 들어 25년에 기부해, 26년에 안 해. 그러면 예산을 짜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내년에도 이 사람이 기부하든, 안 하든 이 사람은 기부업자라고 해서 이 사람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생기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해석하니까요.
그러니까 법에는 ‘제공에 필요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공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는 내가 제공할 때 그 제공에 대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제공사업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공하든, 안 하든 제공할 때 그 사업을 올해 주고 내년에 안 주고 그다음에 주면 그래도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그러니까 푸드뱅크를 운영을 해야 되니까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제공 안 하면 안 줘야 되지 않냐 이거죠.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기부를 한 사람 말고 기부를 받은 푸드뱅크 운영에 관한 사업비.
○최명호 위원 제공사업인데요?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기부식품을 받아서 또 일반 어려우신 분들한테 제공을 이렇게 해드리니까 저희는 그 차원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최명호 위원 그래도 제공사업에 필요한, 그러니까 제공할 때 그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일부든, 전부든 지원해 줬어야 되는데, 제공 안 해도 이렇게 해 놓으면 기부식품을 제공 안 해도 지원해주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저희들한테 일단 푸드뱅크로 기부를 하게 되면 기부를 한 회사나 단체나 개인한테는 저희들이 후원금 영수증 처리를 해 주고요.
푸드뱅크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푸드뱅크에서 음식을 받아서 또 다시 제공을 할 때.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푸드뱅크에서 받았어. 기부 안 해.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푸드뱅크를 받았는데 어떻게 기부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최명호 위원 아니, 제가 그 개념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푸드뱅크만 딱 놔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말고 다른 데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해서 식품을 제공해. 그러면 법에는 기부할 때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운영에 필요한 거를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말인가요?
저는 이렇게 되면 그냥 이 사람이 안 줄 때도 지원해 달라면 지원해 줄 것 같아요.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그 차원이 아니에요.
○최명호 위원 그건 아닌가요?
그건 아니라면 다행이고요.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자꾸 푸드뱅크 하니까요.
아니, 괜찮아요, 설명 안 주셔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거에 이어서 예를 들면 여기는 사업자로 되어 있는데, 말씀드려도 되나요?
기부하시는 거니까요. 예를 들면 삼보복지관에 점심 제공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법인이 아니고, 식당 관련하는 사업자분들이 거기에 일부 식품을 후원해주시거든요. 정기적으로 해 주고 계세요. 그럴 때는 이분들의 기부 마음으로 받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지원 조례가 있으니까 일부 이 조례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건지 거기도 그 범위에 포함되는 건지요?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각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식품으로 후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푸드뱅크 쪽에서 식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삼보사회복지관에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 정기적으로 후원을 해 주시는 거로 돼요.
그러면 저희들이 후원금 영수증 처리나 세액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은 해 주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아, 그분들도 해당이 돼요?
간혹 보면 여성회관에 점심 배달해 드리잖아요, 어르신들께?
후원으로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예, 그렇기도 하고 저희들이 또 보조금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보조금 물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식품으로 후원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은 정기적으로 꼭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후원하시는 분이 후원금 영수증 원하실 경우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가액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어찌 보면 그분들의 좋은 마음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받아서 다시 후원을 하시는 거로 돼서 그 마음이 조금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겠어요, 이런 부분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심정애 재무과장 심정애입니다.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제도 및 지방 재정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 지원을 위하여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발전기금을 출연하기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방세발전기금은「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매년 세입 결산액의 일부를 출연하여야 하며, 2026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액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348억 400만 원의 출연 비율 1만분의 1로 계산된 348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수행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을 위해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발전기금은 지방세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설치·운용되는 법정기금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일정 비율을 산정하여 출연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출연금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인 384만 원으로 출연기한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4항에 따라 2026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출연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지방세 및 지방재정 제도의 개선과 세정 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연구·조사·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세 과표제도 개선, 지방세 불복사건 자문, 세정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실질적인 연구 및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은 「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의무를 이행하고 지방세 연구 및 세정 행정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의 타당성이 있으며, 관계법령 및 절차상 적절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안건 심사에 애쓰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1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은주
○출석공무원
- 미 래 기 획 실 장최창영
- 행 정 복 지 국 장유영호
- 기 획 예 산 과 장정미선
- 미 래 전 략 과 장윤기준
- 복 지 지 원 과 장연승옥
- 재 무 과 장심정애
○서명
- 위원장이동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