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5년 12월 12일 (금) 10시 30분
□ 의사일정
1. 증평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채택의 건
(10시30분 개회)
○위원장 이동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1건의 안건 심사와 함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증평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31분)
○위원장 이동령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행복돌봄과장 현연희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증평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여 지역돌봄 통합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목적, 사업, 대상자 등 용어를 정리하고,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과 협의체 구성 및 운영, 통합지원 사업추진 등 세부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전담조직 설치, 통합지원 교육, 홍보와 관련한 내용을 새롭게 명시하는 등 보건복지부 표준 조례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2025년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통합돌봄 체계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통합지원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조례의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상위법의 정의 체계에 맞추어 목적과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였으며, 통합지원·관련기관·대상자를 일관된 체계로 규정하여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제3항을 신설하여 통합지원 지원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과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간 연계를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의2는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기준을 구체화하여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의 구성 범위를 명시하고, 회의 소집·의결 요건 및 간사 지정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지역 내 통합돌봄 협력체계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적정합니다.
안 제6조의3은 전담 조직 설치 근거를 신설하여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 및 통합지원 연계·조정 등 핵심 기능을 수행할 조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며, 안 제8조의2, 안 제8조의3, 안 제8조의4 및 안 제8조의5는 상위법의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 수준에서 통합지원 절차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안 제11조는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 추진과 홍보를 위해 교육, 행사, 공모전 및 기념품 제공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며, 본 개정안은 상위법 시행에 대비하여 지역 돌봄 통합지원 기반을 확립하고 기존 조례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신설하는 내용을 보니까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시면 개인별로 계획을 세우시겠지만, 우리가 이분들이 개인별로 의료나 요양 이런 서비스를 받으시겠지만, 좀 더 나아가는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게 뭐가 있을까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이동령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에 대한 서비스는 지금 대상자를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아서 발굴도 하지만, 받은 사람들은 저희가 그분들 추려서, 개인 면담을 해서 추리면 그분들에 대한 거를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추가됐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센터나 그런 협력기관하고 모여서 사례회의를 거쳐서 그분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를 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정사항에 따라서 그분이 가장 필요로 하는 가사서비스, 병원서비스, 의료서비스, 급식서비스 그런 거를 결정하는 사례를 거쳐서 가장 필요한 거부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그런데 혹여 우리가 조례로 되어 있지만,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나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개인별로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 그거에 대한 개인정보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서비스를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분들이 실행하기에 좀 어려우신 부분이 있잖아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위원장 이동령 예를 들면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 국민연금 같은 경우 어떤 확인이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비스에 필요한?
그럼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여기 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을까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저희가 그런 부분의 자료만 가지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례를 거치기 전에는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사나 조직을 마련하면 그런 기관이나 아니면 노인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이런 데서 가면 사례 관련된 사람하고 면담을 거친 후에 저희 대상자로 들어와서 사례회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그러면 제8조의5에 보니까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통합지원 창구가 어떻게 되실까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통합지원창구는 저희가 결정하는 거는 저희가 결정위원회를 만들 거고요. 거기에 저희 조직이 이번에 내년 2026년도부터 통합돌봄팀이 생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관리하는 거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하실 일이 많으시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채택의 건
(10시41분)
○위원장 이동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 26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하려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안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그럼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채택의 건」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령 이상으로 제21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위원(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은주
○출석공무원
- 행 정 복 지 국 장유영호
- 행 복 돌 봄 과 장현연희
○서명
- 위원장이동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