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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6일 (월) 1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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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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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 디지털홍보담당관, 기획예산과, 미래전략과, 자치행정과, 복지지원과, 행복돌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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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동령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법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서별 순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보고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디지털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입니다.
 디지털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 홍보전략 강화 등 4건에 5개 항목입니다.
 먼저 9쪽 군정 홍보전략 강화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자원과 이야기를 발굴하고, 플랫폼별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를 제작·홍보하겠습니다.
 부서별 SNS 운영을 활성화하고, 증평 SNS 기자단 및 공개 공모 등을 통한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발굴하겠습니다.
 특히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문자 중심의 홍보에서 벗어나 이미지와 쇼츠 영상을 활용해 홍보 효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증평의 관광, 역사 자원 등 기획보도 및 홍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홍보물품 발굴입니다.
 증평 브랜드와 연계한 홍보물품 발굴을 위해 전 부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관광기념품 공모 제품 12종과 농촌 융복합 사업 관련 인삼 뷰티 제품 5종, 그리고 관내 기업 제조 물품 5종을 확보하였습니다. 관광지 책갈피 및 선애주 세트 등은 관내 관광지와 인삼을 활용한 상품으로 상징성이 있었으며, 친환경 유러피언 쌈채소와 우리쌀 쿠키 세트는 농업 분야 홍보로 수요 발생 시 상황에 맞춰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앞으로 증평 브랜드 상품을 연계한 군정 홍보로 원활한 대외 협력과 증평 인지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SNS 개선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현재 군에서는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등 플랫폼과 SNS 기자단이 군정 소식과 축제, 관광 정보 등 군민들에게 유용한 생활정보를 발굴해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카오톡 채널 이용 시 채널을 찾거나 추가하는 과정이 번거롭고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카카오톡의 알림톡 방식을 도입하여 복잡한 과정 없이 카카오톡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정보 전달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 운영과 정보 전달 편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개인정보보호 평가등급 개선 및 조례 개정입니다.
 정부에서 연 1회 실시하는 자치단체 개인정보보호 수준 평가 결과가 저조하였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 편람 메뉴얼에 대한 준수사항을 전 부서에 전파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 조례 제정을 위한 입안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홍보담당관 신설 조직 개편에 따른 「증평군 지능정보화 조례」의 책임관 직제를 기존 ‘담당 국장’에서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점검 관리를 통해 평가 및 보안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활용률 제고입니다.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각 마을 단위로 현장 설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장 설명 시 제시되는 주민 의견을 시스템 운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별 방문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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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디지털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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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동령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예, 저희 잘 봤는데요.
 개인정보보호 평가 등급 조례 개정 향후계획 보니까 입안절차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의회에 제출은 언제쯤 예상하시는 거예요?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    이금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별영향평가나 조례 담당 부서에 대한 검토는 다 마쳤고요. 저희가 3월 중에 안을 제출드려서 4월에는 통과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3월 중에요?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    4월.

○이금선 위원    아, 4월 중에요?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    예, 4월. 

○이금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끝까지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약간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10페이지 홍보물품 발굴 조치내역을 쭉 이렇게 주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실장님, 김득신 캐릭터 제작한 적 있지 않을까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예, 종류가 많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그래서 지금 저도 의견을 들은 내용인데, 김득신 캐릭터를 왜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지 않고, 그냥 지금은 끊긴 상태여서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이게 아마 저희들이 캐릭터 만든 게 사실 전부 종류가 많은데 그게 다 군비로 했던 게 아니고 지역혁신협의회 공모사업이나 창조지역사업이나 이런 거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거를 내놔야 되는데 아직 그런 단계는 못 돼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추가로 더 지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그래서 특히나 교육을 받는 학생 아이들에게 우리 지역의 정체성에 대해서 김득신에 대한 정체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다른 지역은 하다못해 가로등이나 다리나 그런 데에 김득신의 상징물을 가지고 그 지역의 정체성을 홍보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반짝 김득신 캐릭터를 하다가 없어져 버린 부분이어서 좀 아쉽다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또 하나 안을 주신 게 뭐냐면 우리 지금 지역활성화센터에서 액션그룹사업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활용해서 학교에 연계해서 학생들하고 이런 제작이라든가 김득신에 관해서 마스코트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요즘 영상 쪽에 굉장히 그게 화두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계를 해서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또 우리가 발굴도 하고 아이들이 디자인 쪽에 대한 그런 전문성을 길러주고 그런 부분이 어떻겠냐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부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말씀하신 거 일부는 비즈니스 고등학교나 이런 데 콘텐츠학과가 있어서 약간 교육발전특구에 일정 부분 담아놓고 초등학교에 독서교육이나 이런 거를 담아놨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더 사업 발굴을 해서 확장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그런데 또 특이한 부분은 지금처럼 비즈니스고등학교 디자인학과 연계해서 교육하는 것도 원래 당연히 하셔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으나 좀 특이한 것은 형석고 쪽에서도 이런 부분을 하시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활성화지원센터 프로그램의 일부로 연계를 해 주시면 우리 지역 정체성, 역사 그런 부분의 교육적인 측면으로 좋겠다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5페이지 보면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 활용하시는 거에 정확하게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이 어떤 용도로 이용이 되는 건가요?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    예, 홍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장님이 밭에서 일을 하시다가 군에서 홍보해야 될 사항이 전달이 되면 그거를 이장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분들한테 직장에 계시든 어디에 계시든 한번에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시스템은 구축이 다 완료가 됐고요, 23년도에. 24년, 25년도에는 그 앱을 활용해서 그 시스템을 활용할수 있는 그런 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장님들께서 그 마을에 안 계시고 다른 곳에 계셔도 앱을 이용해서 방송을 할 수 있는 그거까지는 제가 되어 있는 거로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방송시스템으로만 저희가 이용을 하는 거지. 앱으로 저희가 방송을 접하거나 이러지는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부서에서는 ‘앱을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문자 발송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게 되고 있는지 이게 사실 의문이에요.
 처음의 취지는 그렇게 해서 문자메시지를 발송을 해서 저희 마을에 계신 분들이 그 내용을 다 숙지하고자 이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정작 하고 있는 거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 이러면 이게 사실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이게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마을에 가서 그거를 조사를 하셨는지?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마을별로 지속적으로 담당시스템 관리자, 외부 관리자하고 저희 담당직원하고 마을을 순회하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송산이랑 석곡리 같은 경우에는 농업 분야는 따로 그룹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 그룹을 만들어 드리고 활용을 하도록 지금 저희가 전파는 하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방송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그 마을주민들 전화번호까지 다 해서 그 앱에 저장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새로 입주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 번호가 등록이 되고요.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    예, 맞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래서 그게 구동이 되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그게 안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도 문자 발송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활용을 못해서 항상……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    감액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처음에 방송시스템을 시작을 하실 때 마을주민의 전화번호까지 다 거기 앱에 저장이 돼서 바로 구동이 될 수 있게……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 이거를 자꾸 이렇게 어렵게 가시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여기 향후 계획에도 각종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할 사항인가 싶어요.
 그거는 아니지 않나요? 이거는 그냥 처음에 도입을 하실 때 이렇게 도입을 하시면 되는 건데, 이거를 이장단 회의할 때 가서 회의를 주재를 하시고, 또 SNS에 홍보를 하시고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건가?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    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시스템 구축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거를 같이 했으면 저도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인력이나 이런 문제가 당초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스템 구축하는 그 업체와 지금 앱을 활용해서 지도하는 업체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개인정보를 동의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중간에 아마 강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번호는 기존에 이장님들도 다 갖고 계시기는 합니다. 하시지만, 이거를 앱으로 활용할지 안 할지 다시 신청서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면 이 방송시스템을 하지 마셨어야죠. 사실은 외부에 계신 분들이 마을에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자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한 거잖아요?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    예, 맞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런데 정보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런 불편함이 있다 그러면 이건 아날로그 방식으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마을에 계신 분들만 방송을 통해서 듣고 계시는 건데, 굳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돼서 이거를 할 필요가 있었나. 이게 계속 해마다 대두되는 부분인 건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마을의 시스템을 활용해서 하시고 계속 마을에 도입을 하게끔 유도는 하시는 거는 좋지만, 이렇게 무용지물로 의미가 없을 때에는 굳이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이장님들께도 말씀을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렇게 해서 앱 활용을 정확하게 잘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만 사실은 거의 다 방송으로만 이용을 하시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더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세요.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내용 보면 군정 홍보전략 강화, SNS 개선 및 운영 내실화 이게 좀 겹치는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 군정 홍보전략 강화에 25년도 내용 딱 이렇게 예시를 하셨는데, 엄청 수치가 높아 보이지만 이것도 높은 숫자가 아니라서 그때 저희 할 때 전년도랑 했던 실적 비교했을 때 분명히 이게 어떻게 보면 소홀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다음에 개선 및 운영 내실화 그 과에서 할 역할 자체가 디지털과 홍보를 주로 해야 되는 과인데, ‘부서별 경쟁을 통해서 양질 콘텐츠를 유도하겠다’ 이런 거는 부서에서 특화적으로 뭐 할 수 있는 다른 걸 했으면 좋겠다고 그때 주문을 한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러니까 디지털홍보담당관실을 따로 만들어 놓은 것은 홍보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들어놨는데 지금 행정과에 있던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같이 따라오면서 디지털홍보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내용 중 홍보가 주된 내용이어야 될 텐데 다른 전산이라든가 이런 쪽을 자꾸 치우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홍보담당관실 하는 것 중에 지금 제일 큰 건 기자실을 운용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지원해 주고 이런 쪽이 포커스가 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할 때는 그거보다는 저희 사업 발굴을 하든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거를 홍보를 하든 다각화된 뭔가 다른 시스템이 필요한데, 너무 여기서 그냥 겹쳐 있어서 했던 대로, 지금 하던 거 그대로 이게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주문드렸던 내용은 새로운 것을 많이 시도해 보자는 거였는데,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홍보담당관실이 개편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두고 정말 홍보 관련된 내용은 좀 더 심오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    연제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귀담아듣고 저희가 테마를 가지고 기획보도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고민해서 군정 홍보에 효과성을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연제광 위원님의 의견에 중복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디지털홍보담당관 조직이 운영된 지 사실은 얼마 안 됐잖아요?
 실질적으로 여기 실장님도 계시지만, 미래기획실하고 디지털홍보담당관하고의 그런 우리 조직이 얼마나 지금 유대를 하고 있는지, 우리 의회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걱정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그거는 우리가 집행부 부서에서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이 연계가 돼서 디지털홍보담당관의 부서와 우리 지금 미래기획실 부서와 같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얼마나 우리가 그 효과의 성과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결과물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저 나름대로 의회에서의 인식에서 봤을 때 고민이 드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조직을 연제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디지털홍보담당 부서가 생기면서 여기 담당부서에 우리가 조직부서에 얼마나 군에 이 부서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기대치가 얼마인가 궁금해지기도 하면서 보니까 여기 말씀 주셨듯이 관광자원·역사자원·이야기를 발굴하고 플랫폼별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 홍보전략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이 이것이 정말 우리가 지면에 나타나는 그런 성과의 의미인지 아니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이것들이 가시화되어서 성과는 나오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해지는 부분이어서 지금 잠시 디테일하게 말씀은 못 드렸지만 미래기획실하고 우리 디지털홍보담당관 산하부서가 그렇게 얼마나 합을 맞추고 하실지 궁금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조직을 운영하면서 하셔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잠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우리가 디지털홍보담당관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담당팀의 그런 조직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것들은 과장님이 이미 수립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플랫폼 쪽으로 콘텐츠를 수립하는 그런 팀, 그리고 앞으로 향후 이 조직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    예, 이동령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새로 조직이 신설되면서 사실은 미디어 부분이 전문역량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1명 저희가 인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활용을 해서 방송사에서 경력이 있는 경력직 직원을 뽑았기 때문에 저희가 군정을 어떻게…… 거의 쇼츠 영상이나 미디어 쪽으로 방향이 잡아졌기 때문에 미디어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강화를 하고요.
 그리고 홍보기획팀에서는 지금까지의 단순 보도보다는 저희가 특색에 맞는 그런 테마별 보도자료 기획보도를 조금 강화하자 이렇게 방향은 잡았습니다.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내용을 저희가 부서에 돌아가서 팀원들과 공유하면서 한번 더…… 물론 주요업무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외에 상세한 부분은 또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이게 홍보라는 게 지금 굉장히 이쪽에는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다변화되어 가고 정말 일분일초에 변화하는 속도가 빠르잖아요.
 물론 담당팀에 유능한 분들이 오셔서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실 수는 있겠으나 그거는 어느 정도 급하게 변화되는 시대에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는 우리 담당 부서 직원분들은 그냥 탁상에서만…… 우리가 상의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의 그런 전략이라든가 상의에서 나오는 그런 기획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시형으로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봐요.
 단편적인 예를 들자면 이분들은 수시로 세계적 정세에 맞춰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경험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이런 역량강화를 위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직원에 대한, 조직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수시로 연수를 보내드린다든가, 그래서 경험을 하셔서 그 효과를 끌어낸다든가 그런 특별한 조직 관리가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향후 조직 강화하시는 데 필요하신 그런 인사관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교육 분야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 자치행정과나 기획실이나 저희가 정보를 공유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예, 예산이 따르는 부분이지만 이쪽 예산은 자치행정과나 예산과나 그런 예산이 없다 라고 얘기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앞으로 우리 증평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투자는 과감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하나만요.

○위원장 이동령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말고 실장님, 지금 디지털홍보담당관 운영하는 직제가 부군수님 밑이잖아요? 괜찮나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홍보 파트도 사실은 과 단위였고, 전산 파트도 과 단위였기 때문에 이게 굳이 과가 아닌 담당관으로 직제를 독립시켜서 부군수 밑에 둬야 되느냐의 문제이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거는.
 그런데 이왕 이렇게 직제가 된 이상은 그렇게 둔 이유는 이게 특정 실의 소속이기보다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군 전체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뉴미디어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쪽에 치중하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초기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현상이 나오니까 그거는 우리가 좀 넓게 그렇게 헤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왜냐하면 협업 부분에서 과에서, 디지털홍보담당관실에서 혼자 할 순 없잖아요, 전체를?
 그런데 이게 독립되다 보니까 체계가 군 전체 중에 따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이다 보니까 그게 과연 홍보하는 면에서 정보교류가 잘 되고 협업이 되냐가 문제잖아요.
 그게 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독립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과하고 소통할 수 있는 어느 통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통로가 지금 없어요, 보면.
 그러니까 팀 중에 과하고 교류할 수 있는 팀이 없다고요. 독립됐으면 최소한 미래전략과뿐 아니라 행정국이나 경제국하고 이렇게 통로 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는. 그런데 그런 통로를 과장님이 하시나요?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    최명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하시나요? 그거만 얘기하세요.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    저하고 홍보기획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최소한 그런 거는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서 정보도 수집하고 교류를 해야지 독립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게 사실 없잖아요? 그냥 과장님하고 팀장님이니까 하는 거뿐이잖아요? 미래기획실 회의할 때 가시나요?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    예,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가시나요?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    예, 전체 회의에 모두 참석합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경제국, 행정국, 미래기획실 가시나요?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    예, 다 참석합니다.

○최명호 위원    가시면 또 독립된 것들이 없잖아요.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    아, 그래도 저희가 위원님……

○최명호 위원    아무튼 과장님 말고 실장님, 그거는 한번 연구해 보세요. 최소한 한두 명이라도 과하고 교류할 수 있는 사람, 내부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아니면 맨날 이 문제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애초부터 좀 섞지. 이 과에서 두 개 떼어오고, 이 과에서 두 개 떼어온 자체가 발상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교류하는 거는 좀 연구해 보세요.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미디어팀에 1명이 느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과하고 교류하는 게 문제일 것 같아요, 우선 홍보하는 거.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거는 실장님 한번 가셔서 한번 보세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디지털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정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심정애입니다.
 군민의 꿈을 실현하는 증평군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동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첫 번째 공약이행평가단 운영 및 공약사업 관리 철저에 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 관리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공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약이행평가단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회관 건립 공약 관련 농업유통과에서는 34플러스를 농업인을 위한 공간으로 상시 개방하는 것에 대해 지역농업인들과 군수님의 결심을 받았고, 지난해 12월 기획예산과에서는 공약이행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공약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공약이행평가단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약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쪽 두 번째 제안심사의 절차 준수 및 공정성 확보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라 제안제도 운영을 위해 제안심사위원회와 실무심사위원회를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두 위원회 모두 미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안심사위원회는 업무평가위원회로 대행하도록 하고, 실무심사위원회는 비상설화로 조례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까지「증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개정을 완료하여 제안심사 절차 및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세 번째 교부세 제도 개선 대응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지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부세 산정 지표와 관련 자료를 전 부서에 공유하고 지표 개선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별 제안사항과 기존 지표의 반영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군 실정에 부합하는 보통교부세 대응방향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제도개선 과제 도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부세 지표 관련 담당 TF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교육과 정보 공유를 강화함으로써 대응 역량을 제고하여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재정확보에 힘쓰겠습니다.
 24쪽 네 번째 자치법규 총괄 점검 및 정비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법규 일괄 개정 추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이 자치법규에 미반영된 부분과 단순 오기, 오타 등 자구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각 부서와 협의를 거쳐 일괄 개정·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3월 간담회를 통해 사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5월 중 자치법규를 공포·시행함으로써 종합적인 일괄 개정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률 및 조례와 불일치하는 위원회의 정비 및 개정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와 불일치하거나 기능 및 구성이 명확하지 않은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앞서 설명드리는 일괄 개정과 연계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와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각각 독립적으로 구성·운영하고자「증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관련 절차에 따른 조례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자치법규에 신속히 반영하여 법령 적합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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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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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동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우선 과장님 확인 하나만 할게요. 감액 통보받은 거 하나 있죠, 위원회 올라간 거?
 그거 결과 나왔나요?

○기획예산과장 심정애    위원회 올라간 거요?

○최명호 위원    교부세 감액 대상인 거 심의회 하나 올라갔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심정애    최명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장으로 감액 통보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닌데? 수영장이 아니고 위원회 뭐지? 그때 2,000 얼마짜리 하나 올라간 거 있지 않나요? 나머지는 다 해결했고 1건 해결이 안 됐다고 행감 할 때 얘기했는데?

○위원장 이동령     행감 때 안 계셨지?

○기획예산과장 심정애    수영장 거 하나.

○최명호 위원    수영장 게 아니고 건강보험인가 저기 해서 검토 안 하고 그래서 위원회 올라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고용보험인가 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거 했나 확인해 보고 나중에 얘기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심정애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다음에 교부세 제도개선 대응해서 부서별 제안사항을 받았대요.
 부서별로 제안사항 대표적인 게 뭐 있나요, 23페이지?
 그러니까 대표적인 거 제안사항 두 개만 얘기해 주세요. 있나요, 제안사항은?

○기획예산과장 심정애    저희가 앞으로 추진할 사항을 TF로 할 건데……

○최명호 위원    아니, 계획 보면 TF 구성 26년 4월이라고 교육한다는데, 아직도 제안사항을 안 받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심정애    그러니까 저희가 개선……

○최명호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분명히 우리는 기준재정수요가 작아요, 수입에 비해서.
 그래서 교부세 받는데 불리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거기까지 이해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심정애    예.

○최명호 위원    이해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심정애    예.

○최명호 위원    그런데 저번에 2040 기본관리계획을 받아서 의회에 보고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를 어떻게 해 달라고 건의한 부서도 있지만 안 한 부서가 더 많아요.
 우리한테 유리하게 나오는 거는 계획에 인구 늘려서 한 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재정수요를 늘리려면 과에서 요구사항이 많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야 수요가 창출되니까요. 그런데 거의 없어요, 제안하는 게, 의견을 내는 게.
 그러면 뭐로 우리 재정수요를 연구해서 발굴하고 이 교부세 높게 하고 더 받으려고 노력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심정애    일단 저희가 부서에서 받은 자료는 안 하고요. 그냥 저희가 건의 자료로……

○최명호 위원    그렇게 하면 되나?

○기획예산과장 심정애    아니, 부서에서 확인을 해서 어쨌든 간에 부서에서 이거를 건의해 달라고 그렇게 정식으로 하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가 지표를 발굴을 해서 여러 가지 건의를 하려고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교부세 대응 방향을 거꾸로 가는 거예요. 우선 우리 기준재정수요가 뭔가…… 그때 더군다나 예산과장 정미선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우리는 다른 데보다 재정수입이 높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정수입이.
 그러면 우리는 재정수요가 작고 재정수입이 높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지표를 갖다 대도 우리는 교부세 받는 데 불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수입이 높은 만큼 재정수요를 우리가 개발을 해야 돼요, 수요가 있다고.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 뭐를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게 답답해서 더군다나 저번에 의회 간담회 하는데 2040기본계획이 왔더라고요. 왔는데 의견을 안 낸 부서가 더 많은 것 같아. 그러면 향후 우리는 수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부세 한다고 과장님이 아무리 노력해도 뭐를 한다고 중앙부처에서 우리 의견을 들어주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상해서요. 또 우선 우리가 수요를 먼저 개발하고 이거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게 우선일 텐데, 그런 쪽은 항상 떼 놓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심정애    그런 부분을 향후에 TF를 구성해서 저희가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 지표와 부서별 제안사항도 안 받고 뭔 TF를 구성해요? 낸 거를 갖다가 TF를 해서 연구하고 우리 수요를 개발해야 되는 건데?

○기획예산과장 심정애    일단은 저희가 어쨌든 간에 인구 유지지역의 행정수요 반영에 따른 신규 발굴 지표가 필요할 거고요.

○최명호 위원    인구? 지금 자꾸 인구를 교부세 갖고 얘기하는데, 교부세 제도 인구로 바뀐 게 어떻게 바뀌었어요? 전에는 12월 31일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3년 가중평균인가? 6개월 가중평균인가?
 그래서 별로 인구하고 상관이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심정애    그러면 아동인구 비율 산정 시 아동단체 수요 반영을 하려고 저희가 그것도 개선방안으로 하고요.

○최명호 위원    그런데 그렇다 치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게 그렇게 해 봤자 우리는 교부세를 안 넣는다니까요.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왜 물어보냐면 부서별 제안사항을 받는 거예요. 부서별 제안사항을 받는 거는 우리가 나름대로 수요를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수요를 늘리려고.
 그러면 이 수요를 기초로 교부세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는 항상 생각 안 하고 지금 과장님대로 하면 인구, 백날 인구 해 봤자 지금 여지껏 해 봤으니까 효과가 있었나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더 기가 막혔던 게 2040 기본계획할 때 부서에서 의견을 내야지 그만큼 수요가 창출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부서에서 의견을 그때 안 냈어. 반 이상이 안 낸 것 같아요, 의견을.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수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를 해서…… 중앙부처에 재정수입은 높은데, 수요가 작아. 그러면 교부세 주나요? 무슨 노력을 해도 안 주지?
 그러니까 우선 계속 얘기하는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기준재정 수입하고 수요하고 너무 가격이 작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수입이 늘면 수요도 같이 늘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다 지금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수요를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저기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분명히 수요가 있어야지 우리 정책을 뭐를 해도 거기에 반영될 텐데 수요를 놔두고 어떤 거를 갖다 대도 중앙부처에서 이해하겠냐고요. 안 하지. 우리보다 더 급한 데가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심정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요를 더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좋아요. 여기 보면 부서별 제안사항을 받는다고 했어. 그러면 그거를 아직도 안 받고 있으면 우선 그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심정애    계획이니까 어쨌든 간에 받아서 그렇게 처리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언제 받을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받을 거예요? 언제까지?

○기획예산과장 심정애    일단 4월에 TF를 구성하니까 그 안에 받아서 저희가……

○최명호 위원    제안사항을 언제까지 받을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심정애    4월이나 5월 안에 받아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한 달 만에 그거를…… 바빠 죽겠는데 그걸 받을 수 있나요? 연초에 받아도……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그 사업 끝나는 어느 시점에 예를 들어 10월이면 10월부터 개발해서 1월에 내고 이렇게 해서 다음에 그거를 해서 6월, 7월, 8월 가서 교부세를 신청할 때 이거를 기초로 해서 교부세를 신청해야 되는 거지?

○기획예산과장 심정애    그러니까 TF 구성하기 전에 받으라고 하니까 어쨌든 받아 보고 또 저희가 안 받았을 때 구성하고서 또 했을 때 점차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우선 이건 잘하셨는데 이걸 안 받아서 그래요. 그리고 실장님 제가 더 놀랐던 게 2040 기본계획 왔을 때 있잖아요. 부서별로 의견없음이 한번 보세요. 의견 없음이 부서에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2030 계획할 때도 거기에 보니까 한두 개가 빠져있었던 게 청주공항 활성화 부분하고 또 우리 지역의 군부대 수요가 좀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의견을 제시를 했었는데 공항 활성화 부분은 아직 이렇게 구체화되지 않아서 반영하기가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대신 우리 군부대 부분은 저희들도 약간 더 유리할 지표일 수 있거든요, 다른 데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요새는 또 군부대하고 협력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군부대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돈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하는데, 재정수요 이게 거의 요새는 딱 이렇게 지표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우리가 발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중앙에서는 이쪽 것을 빼고 여기로 줘야 되니까 되게 난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리한 지표는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도 우리가 수요를 개발해야지.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예,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더군다나 그때 정미선 과장님 얘기하는데 우리는 수입이 다른 시·군보다 높대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할 수 있는 거는 수요 찾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예산부서에서도 교부세 산정을 할 때 왜 지역 소멸지역, 인구 감소지역에는 특별하게 기금을 주면서, 특별회계를 주면서 교부세 산정할 때 또 왜 가중치를 주냐 이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예산부서에서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중복 카운팅이 되는 거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우리도 인구 소멸 위험지역으로 들어갔더라고요, 소멸지역은 아니더라도.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고용정보원에서 산출하는 방식이고요. 올해 행안부에서 별도로 용역을 줘서 향후 5년간 89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재지정 용역을 하고 있어서 저도 선이 닿으면 한번 가서 우리 애로도 얘기를 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우선 그거부터 해야 되는데, 우리는 각자 예산과장님만 독자적으로 저기를 하는 거예요, 교부세 받으려고.
 그거는 지표 갖고 우리가 지표 산정해서 하는데, 우리가 백날 올려 봐야 이런 지표 바꿔 달라고 하면 바꿔 주겠나. 그러니까 아까 제안사항 받고 이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빨리 받아서 제안사항을 연구하고 어떻게 수요를 창출하는 TF가 되어야 하는데 제안사항을 발굴하는 TF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우선 부서에서 독자적으로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을 예산과에서 TF를 구성해서 그 수요를 어떻게든 만들어내고 하는 절차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거꾸로.
 그거는 제가 맞는지 아닌지는…… 한번 실장님 연구해 봐서 그거는 한번 염두에 두셔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랑 좀 다른 질의인데요. 우리 사업을 할 때 사업부서랑 예산부서랑 도대체 협의를 하시나요, 예산 대응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심정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저희하고 일차적으로는 예산팀하고 한번 협의를 하긴 하는데, 거의 저희가 많이 충족시켜주지 못하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까지 많이 올라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협의를 한다고 봤는데 간혹 좀 협의가 조례과정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동령     예산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발상이 이해가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심정애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 같은 것도 할 때 처음부터 저희가 예산이 있냐 없냐 꼭 한번 협의하라고 공문을 띄우고, 여러 가지 꼭 예산부서랑 협의하고 하라고 독려하기도 합니다.

○위원장 이동령     그러니까 우리도 공모사업 같을 때는 예산팀이랑 협의를 하고 해야죠. 왜 안 하시겠어요.
 그런데 간혹 다른 사업을 갑작스럽게 사업추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 의회에서 찬반토론이 많은 사업을 가지고 할 때는 더 예산부서랑 협의가 되어서 그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서 들어와야 되는데 전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와서 그 사업을 하겠대요. 그러면 의회에서 그 사업의 어떤 신뢰성을 가지고 의회에서 그거를 협의를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인 거죠.

○기획예산과장 심정애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충분히 저희 부서랑 의견이 공감 안 될 수도 있는데,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부서에서 시급하니까 먼저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그 답변은 말도 안 되는 답변이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심정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도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하면 예산을 충분히 이렇게 붙여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위원장 이동령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충분히 붙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심정애    우선순위가 있어서.

○위원장 이동령     그러니까 그 사업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심정애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먼저 시급성을 감안해서 이렇게 선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타난 부분인데, 앞으로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저희가 붙여주지 못한 부분은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어서라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협의를 하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예산부서에서는 못하시잖아요? 예산부서에 그런 협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사업을 하겠다고 부서에서 밀어붙이고 있으면 예산부서에서는 그거를 끝까지 관철시켜서 예산부서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계시잖아요?
 추후에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예산과장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최대한 필요한 예산일 수도 있겠으니까 예산 마련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의회에 주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사업인 거예요. 그게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런 사업을 예산부서랑 충분한 협의도 없이 그 사업을 의회에 올려요. 심의해 달래요.

○기획예산과장 심정애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발견이 됐을 때……

○위원장 이동령     그런 예산 형체도 없는데 의회에서 그것을 어떻게 심의하고 어떻게 그거를 논의해요?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게 민생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의회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압력인 거예요,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충분한 예산 협의가 될 수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완전체를 가지고 심의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건 집행부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는 사업을 하겠다고 심의를 해 달라고 해요.
 집행부에서 ‘제대로 된 협의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 제발 그렇게 좀 심의해 달라고 안건을 올리세요.

○기획예산과장 심정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어떻게 예산과장을 일일이 의회에서 출석시켜서 이 예산 어떻게 할 거냐고 의회에서 질의를 하게 하느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심정애    앞으로 조례에 비용추계가 수반되는 경우는 저희가 예산팀을 거치도록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도 비용추계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예산을 또 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안 보시는 것 같아. 그냥 요구사항대로 예산 배정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거의 추계가 굉장히 많이 부풀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건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심정애    그러니까 조례를 하면서 예산하고 그런 관계를 저희가 따져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향후에 저희가 조례 부서랑 예산부서랑 조례가 들어오면 비용추계 부분은 저희가 검토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지금같은 답변은 과장님 수없이 예산 부서 과장님들이 의회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런데 그게 실행되고 있지는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심정애    실행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특히나 민감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 마음대로 그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집행부가 얼마나 계획 없이 무지막지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런 반증인 거거든요.
 의회를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교부세 관련 담당 TF 구성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담당자를 어떻게 구성하나요? 그 구성원이 어떻게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심정애    아직 계획은 세우지 않았는데, 계획만 이렇게 구성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거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는 구체적인 구성원은 어떻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심정애    실질적으로 교부세 할 때 지표별로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나 담당팀장을……

○최명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던 대로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하면?

○기획예산과장 심정애    아니, 그렇게 하고……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기획예산과장 심정애    어쨌든 간에 교부세를 깎이지 않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기존에……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 구성원을 여기 보면 23페이지 담당 TF 구성했잖아요. 그럼 그 구성원은 누구누구는 해야 되겠다는 구상은 있을 거잖아요, 아직 구성을 안 했어도?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구성원이 어떻게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심정애    기존 교부세 관련 담당자를 배제시키고는 못하니까 관련 담당자나 담당 팀장을 우선으로 놓고요. 그리고 또……

○최명호 위원    또?

○기획예산과장 심정애    희망자 있으니까 희망자 놓고요.

○최명호 위원    알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심정애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던 대로 하겠다는 얘기지. 다른 것 없지.

○기획예산과장 심정애    그리고 제가 덧붙이자고 하면 저희가 정책심의를 하는 부서를 구성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교부세를 우리가 신규 발굴할 수 있는 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거기서도 안건을 하나 내서 거기서도 한번 토의토록 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알았어요, 과장님.
 실장님, 구성원이 어떻게 돼야 하나요, 이 TF 구성원이?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단계라고 봐요. 이게 부서에서는 사실 교부세가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직원들이 태반이 거든요. 그리고 교부세가 뭔지 모르고, 교부세의 지표가 뭐가 있는지 모르는 직원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이게 아마.
 그래서 우선은 교부세가 뭔지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우선 돼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는 경력 없는 실무자들이 해 봐야 이거 내용 잘 모릅니다, 분명히.
 그러면 약간 경력 있는 사람으로…… 이게 지표가 있잖아요. 환경 분야도 있을 테고 토목 분야도 있을 테고, 복지 분야 있을 테고 또 인구 분야도 있을 테고, 이런 분야별로 경력이 있고 예산을 아는 사람들로 추려서 그렇게 TF가 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제가 갑자기 궁금해진 게 이거를 구성한다고 했으면 실장님같이 누구누구는 아니어도, 사람은 안 정해놨어도 어느 분야, 어느 분야는 들어서 이거는 상의하고 이렇게 구성하겠다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최소한 여기 올 때는.
 그런데 그런 게 없이 오면 말이 안 되죠.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이거는 아마 계획을 보고한 거니까요. 돌아가서 TF 구성할 때 지금 나온 의견 이런 거 넣어서 그렇게 빨리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저는 그 말이 제일 마음에 안 들어요. 계획은 실행하기 위한 계획이지 실행력 없는 계획이 왜 필요해요, 도대체?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 올 때는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구성해서 꼭 예산부서가 아니더라도 거기에 전문적으로 지식 있는 사람이나 해서 진짜 발굴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구성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저는 최소한 누구누구는 아니더라도 어느 분야, 어느 분야는 그렇게 구성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온 줄 알았거든요. 그것도 안 되어 있으면……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계획이니까? 실행하려고 계획 있는 거지. 실행 안 하려고 계획 세우는 거는 말이 안 되죠.
 항상 보면 계획이니까? 계획은 추상적이어도 되나요? 계획이 구체적이어야지. 계획이 구체적이야 실행도 잘못되는 걸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데, 추상적인 걸 실행하면 결론은 아무것도 안 나오죠. 추상적인 걸 어떻게 실행해요? 말도 안 되죠. 아무튼 실장님이 ‘계획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서운하죠.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이게 11월이나 12월 이때 행감이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조치결과 보고할 때까지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손에 잡히게 그렇게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동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이효진    미래전략과장 이효진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청년인구 정책의 실효성 제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청년인구 정책의 실제 전입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실질적 정주여건 개선 중심으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말 기준 증평군 청년인구는 8,760명으로 해마다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인구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평군 인구 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 전입을 독려하고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원 수준을 상향하였습니다.
 전입 축하금은 기존 1인당 5만 원에서 1인당 10만 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청년 월세 지원금 또한 기존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참여기반 강화를 위해 제1기 증평 청년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정책제안, 정책모니터링, 청년 의견 수렴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재생인정사업을 통해 LH행복주택을 조성하여 2025년 32가구 중 청년 및 신혼부부 24가구가 입주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6년 증평군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중장기 청년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부서별 청년정책을 분석하여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도 신규사업인 청년 소통과 연대 강화를 위한 성과보고회를 통해 청년 간 교류와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 정책 홍보 및 현장 의견수렴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청년 유입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귀농·귀촌 임대주택 조성을 위해 남차1지구 농촌공간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초등학생 양육가구를 우선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안면 청춘농담(農談)누리에서는 귀농을 희망하는 청년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최대 2일간 무료 숙박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을 위한 생활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청년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평생학습센터 운영 및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철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증평군 평생학습관을 거점으로 창의파크, 34플러스센터, 도안문화센터 등 3개소를 평생학습센터로 지정하여 상·하반기 정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로당 및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교육문화 프로그램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안문화센터에서는 작년도 드럼 및 난타를 추진하였고 고령층 평생학습 공모사업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으로 그림 및 힐링뮤직을 추진하였습니다.
 교육과정을 강사 공개 모집 후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있으며, 모집 정원의 70% 이상 모집 시 개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 결과에 따라 연장 또는 폐강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또한 지역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개설하고 있으며, 수요가 낮은 프로그램은 통폐합하는 등 교육 운영의 효율성과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한 운영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지난 3월 1일 위촉을 완료하고 3월 10일 첫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협의회에서는 평생교육 전문가와 교육기관 대표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해당 의견은 올해 제3차 증평군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에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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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미래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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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동령     앉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전입 축하금하고 청년월세 지원비가 10만 원이잖아요. 다른 데랑 비교해서 어떻게 되나요? 다른 시·군이랑 비교해서 우리가 높나요? 낮나요?

○미래전략과장 이효진    지금 이거는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20만 원 주는 그거 이외에 군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거라……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높나요? 낮나요, 10만 원이?

○미래전략과장 이효진    추가 지원금은 안 하는 자치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럼 높은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이효진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는 국토부사업만 거의 대부분하고 있고 군비 추가로 부담하는 데는 안 하는 자치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럼 우리만 주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이효진    전체를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추가로 주는 데는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미래전략과장 이효진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왜 그러냐면 전에 얘기하는데 돈 주는 것도 다른 데 준다고 다 주는 게 아니고, 우리만의 특색을 좀 있게, 우리만 주는 게 있게 다른 거 안 주더라도 그렇게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 보니까 그대로 작년 하는 대로 그대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만의 특색 있는 거를 좀 만들어달라고 부탁드렸었거든요.
 그다음에 청년정책 홍보하는데 우리가 타 시·군이 안 하는 거나 우리가 타 시·군보다 청년정책에 대해서 월등한 게 뭐가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이효진    이게 저희가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인원수를……

○최명호 위원    그거는 13명이 하는 거니까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정책정책을 하는 거 중에 타 시·군하고, 그러니까 전국도 좋고 충북에서 우리만의 특색있는 거나 우리만이 특별히 청년을 위해서 잘하고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이효진    지금까지 추진을 보면 사실은 잘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기보다는 지금은……

○최명호 위원    그러면 향후계획에 뭘 홍보한다고 나온 건가요? 다른 데도 다 그러면 홍보 안 하나 하나 똑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홍보보다도 다른 시·군하고 특별나게 우리가 나은 게 뭔 정책이 나오고, 그 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선 과장님조차 우리가 타 시·군보다 뭐가 특별난 게 있는지도 없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홍보해야 되나요? 오히려 홍보하면 손해지 않나요?

○미래전략과장 이효진    기존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 정책이……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기존 정책 중에…… 그리고 과장님이 오셔서 얼마 안 되셔서 그러신데 기존 정책 중에 최소한 ‘타 시·군보다 우리가 이게 낫습니다, 다른 데는 안 하는 데 우리는 이거 합니다’라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거를 홍보하고 저기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랑 괴산군이랑 똑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괴산군보다 뒤지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거를 홍보해 봤자 무슨 홍보효과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과장님이 우리가 뭐가 특별하고, 우리가 뭐가 다른 시·군보다 나은 거를 먼저 파악하는 게 우선인데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미래전략과장 이효진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잘한 게 있어서 홍보를 하면 진짜 좋겠지만, 지금은 문제점 중의 하나는 기존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청년 정책들이 오히려 모르는 청년들이 많다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홍보와 함께……

○최명호 위원    그런데 오히려 그거는 모르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안 하니까요. 우리가 나쁜지 좋은지 모르니까 그나마 나은 거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보다 나쁜 거를 우리가 홍보해서 다른 시·군을 알면 오히려 우리가 손해나요. 그게 안 파악되고, 우리가 무슨 정책을 하고 있으니 이거를 홍보해야 되겠다? 이거는 위험한 생각이에요. 안 그런가 봐요. 괴산이 우리보다 더 나은 거예요. 똑같은 정책인데 괴산이 우리보다 혜택을 더 주거나 우리보다 더 좋은 정책이에요.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서 그냥 증평 살아. 그런데 홍보에서 그거를 알아. 괴산하고 비교해 봐. 우리가 괴산보다 밀려.
 그러면 홍보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아, 단순히 해도 그럴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홍보한다는 건 홍보라는 게 우리가 다른 데보다 뛰어나거나 잘하거나 하는 거를 홍보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과장님 생각대로 우리가 기존 정책을 하니까 그거를 홍보하겠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미래전략과장 이효진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 생각은 우리가 군비 추가 지원이라든가 하는 거는 타 자치단체 다 하고 있는 정책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면 오히려 이런 정책들도 지역의 정책들이 일부만 아는 게 아니라 좀 많이 하기를 원하고요.

○최명호 위원    그 전에 우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계속 똑같이 얘기해서 제가 일부러 끊은 거예요. 우선 홍보를 하시려면 우리가 다른 데하고 먼저 비교를 해서 우리가 뭐가 낫고, 뭐가 부족하고를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뭐고, 잘된 부분은 뭐고 해서 그 홍보방향을 어떤 거를 정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정하신 거잖아요, 지금?
 지금 듣기 좋으라고 하신 거예요, 과장님은. 우선 그거부터 우리가 어떤 정책인지 먼저 파악하고 타 시·군하고 해서 이거는 인구 정책이잖아요. 이거는 군 홍보가 아니고 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이잖아요.
 그러면 이 정책에 맞게 홍보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 군 전체를 홍보한다면 우리 정책에 뭐를 시행한다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하면 홍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다른 데 인구를 우리를 불러들이기 위한 정책을 피는 거예요.
 그러면 홍보도 거기에 맞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미래전략과장 이효진    예,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목적은 인구 유입인데 그거는 제겨놓고 우리 군 홍보를 해 버리면 잘못하면 오히려 손해날 수도 있는 게 되는 거예요.
 한번 그거는 제 생각은 그래오.
 과장님 생각은 다를지 모르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목적이 이거라면 이거에 맞게 홍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구 정책 할 때도 보조금 뭐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로 묶어서 예를 들어 지금 청년이라면 청년 위주로 해서 이거를 안 주더라도, 이걸 포기하더라도 청년을 좀 더 높게 해서 다른 시·군보다 확 뛰게 주는 게 오히려 인구 정책에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연구해 보세요.

○미래전략과장 이효진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거 무조건 다 한다고…… 그런데 우리 예산서 보니까 작년에 했던 거를 그대로 왔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왔던 게 성공했다고 평가하시나요?

○미래전략과장 이효진    기존에 했던 청년 정책들이 기존에 연속성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끝나기보다는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 이 외에도 우리가 네트워크 인원 몇 명 안 되지만,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의 청년들이 뭐를 필요로 하는지 의견을 수렴하고 새로운 인구 유입도 당연히 중요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존에 있던 청년들이 저희는 안 떠나는 정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청년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명호 위원    아무튼 홍보하는 데는, 정책하는 데는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이 목적에 맞게 정책을 해야 되고, 우선 대상이 청년이라면 대상에 맞는 정책을 세워야 되고 또 홍보도 마찬가지로 그 대상에 맞게 해야 되고, 더군다나 우리가 비교대상이 있잖아요, 11개 시·군이. 청주는 빼더라도 군이 10개 정도 되면 10개보다는 홍보하려면, 홍보라는 게 10개보다는 우리가 위에 있는 게 홍보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10개가 다 똑같은데 다 홍보해 봐요. 또 10개를 비교도 안 해 보고 홍보를 해 봐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향후계획 세울 때 반드시 11개 시·군에 대한 거를 먼저 파악하시고 거기보다 우리가 좀 뛰어나거나 홍보에서 유리한 부분을 홍보에 집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미래전략과장 이효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반영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텐데, 실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저희 인구소멸지역이 되면 이점이 많은가요? 아니면 감점이 많은가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인구소멸지역 지정되면 이점이 많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렇죠? 저희 조금 전에 최명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 연결된 건데, 전입축하금 100만 원을 주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안 되죠?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예, 안 됩니다.

○연제광 위원    5만 원, 10만 원 인상한다고 없던 청년이 더 생기거나 있던 청년이 나가거나가 아닌데 지금 인구 정책 관련된 거에서는 개인별로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한 포커스가 되게 강하다.
 실제로 정주여건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동네가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거주를 하는 건데, 그거에서 10만 원을 더 준다고 증평에서 사는 사람이 괴산으로 가고, 100만 원 준다고 진천으로 가고 이러지 않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필요성에 있어서, 생애 관련된 필요성이 있어서 거주를 하는 거지 10만 원 준다고 해서 기름값 내면 없는데 굳이 증평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예산팀 가뜩이나 예산도 없다는데 이런 정책을 왜 하냐 이거죠. 이게 해서 청년인구가 늘었다고 데이터 뽑을 수 있어요? 못 뽑잖아요, 이거?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예.

○연제광 위원    그런데 저희는 과가 아니면 증평군이 무언가를 했다고 얘기하기 위해서 이거를 돈을 쓰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행정 잘못된 거 아닌가 이거예요.
 다른 지자체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게 ‘다른 지자체는 안 하고 있는 게 많다’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이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 말고 지자체에서 따로 주는 돈이 만족을 줄 수 있을 만큼 주지를 못하니까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이 돈 모아서 오히려 증평에 무언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른 시설을 만들든 아니면 다른 지원을 가든 인구정책에 그런 게 더 와야 되지 않나요, 과장님?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그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청년이 대표적인 게 우리 대학생들이고 공수부대여서 한번 여쭤봤거든요. 왜 전입신고를 우리한테 안 하냐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점이 뭐가 있냐, 뭔 필요성이 있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말하니까 결국은 돈인데, 교통대 학생들은 야간에 택시 할증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해소해 주면 안 되겠냐 라는 얘기하고, 또 공수부대 안에는 독신자 아파트 있잖아요. 이분들이 상당수가 전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면 좀 해달라고 하니까 해선 뭔 이익이 있냐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그래서 그분들 얘기는 야간에 배달 음식 있잖아요. 이거를 많이 시켜 먹는데 그게 할증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느낀 게 장기적으로는 아까 정주여건 확충해 주고 여건 개선해 주는 게 맞고요.
 또 단기적인 거는 오히려 그런 게 더 저도 개인적으로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젊은 친구들은 대개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많이 옮기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살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저희가 거주지를 이전하는 거에서 자유도 있지만, 실제로 거주하는 데로 옮겨야 되는 게 저희 법상의 내용 아닌가요? 그렇죠?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예.

○연제광 위원    그럼 공수부대는 거기 협의가 될 것 같고요. 현 거주지를 등록하는 게 정상이지. 옮기지 않은 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왜 비정상적인 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거를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냐 이거죠. 법상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는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 건데, 그게 군인이면 2년 내지 4년 안에는 증평에 거주지가 돼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독신자 숙소에 사는 영외 거주하는 군인들을 위해서 뭘 지원해 준다? 법상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라고 말씀드리면 되고 교통대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거기서 거주를 하고 있으면 옮기시는 게 맞죠. 교통대 그리고 저희 저번에 통과했잖아요. 거기에 증평 군민이면 저희가 건강검진이었나요?

○미래전략과장 이효진    예방접종.

○연제광 위원    예방접종 그거 저희가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안 옮겨요?
 그거 인구 정책에 관련된 거 아니에요? 주소지 두지 않으면 해 주지 않는다는데, 교통대 내용은 별로 와닿지 않고, 특히나 공수부대랑 37사단 내용은 더 맞지 않아요. 거기는 국가의 부름을 받고 하는 사람들 명령으로 움직이는 사람인데, 법에 하라고 되어 있는 거를 안 하는 게 문제지. 저희가 그걸 지원해 줘야 될 이유는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군인이 같이 있는 특성이 있는 도시라고 해서 모든 내용을 군인과 학생으로 묶어서 갈 필요는 없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그게 다 핑계를 묶어가는 거지. 실제적으로 그 친구들한테 뭐를 해 줄 거냐 이거죠. 없잖아요?
 이 내용 보면 그런 내용도 없잖아요. 그만큼의 필요성을 잘 못 느끼니까, 그리고 그만큼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여력도 안 되니까요. 그 사람들이 삶의 질을 완성하기 위해서 조금 더 무언가 지원을 해 주는 거는 공익성이 있어야지. 개인별로 지원해서 뭘 얼마큼 좋겠어요.
 아무튼 앞으로 포커스는 변경이 됐으면 좋겠다. 개인에 대한 만족이 언제까지는 해 줄 수 없으니까 그거 외적으로 통합적인 내용을 같이 봐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    실장님, 월세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위원장 이동령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실장님, 월세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증평 사람이 예를 들어서 청주 가서 집을 얻어. 월세 지원 안 해 주죠? 그거 지원해 주면 안 되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이효진    청주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최명호 위원    청주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주소를 옮겨야 되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좀 파악해 봐야 되는데, 지원해 줄 수 없는 거죠? 법상 지원해 줄 수 없는 거죠?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예.

○최명호 위원    그럼 할 수 없고요.
 예를 들어서 교통대에 들어오는 사람이 우리가 몇 명 월세 지원해 줘서 들어오는 거하고 증평에 사는 애들이 대학을 가잖아요. 그럼 다 외지로 빠져나가잖아요, 증평에는 대학이 없으니까.
 그럼 거기로 빠져나가서 다 주소를 옮기고 나가더라고요, 월세 지원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교통대보다 그 빠져나가는 애들 지원해 주는 게 어쩌면 인구에서는 유리할 것 같아서요.
 교통대 애들은 얼마 없죠, 지금 지원해 주는 거?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예.

○최명호 위원    그런데 나가는 거는 100명 이상 될 것 같아요. 7 대 3 정도 될 것 같아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나가는 거를 장려하라고요?

○최명호 위원    아니죠, 주소는 여기 됐으니까 나가는 거 아니죠.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그러면 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불법이 되는 거죠.

○최명호 위원    그런가요? 그렇게 되나요?
 그래서 그것도 억울한데 증평 애들이 대학교 가면 처음에는 기숙사 얻어서 가는데, 2학년, 3학년, 4학년 되면 다 주소를 옮기더라고요. 옮겨나가는데 그 숫자가 꽤 많이 되더라고요. 몇백 명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교통대 들어오는 인원보다는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런 거가 손해돼서 우리도 지원해 주는데, 우리는 엄한 애들 지원해 주고, 우리 애들은 안 지원해 주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것 같아서요.
 저번에 어디 커피숍 갔는데 집은 증평인데 주소가 경기도로 되어 있대요. ‘왜 여기 사는데 경기도로 주소 옮겼어?’ 그랬더니 월세 지원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데 형석고 졸업해서 서울 가는 애들이, 보통 외지로 가는 애들이 100명 이상 되잖아요, 한 해에?
 그럼 4학년 뺀다고 해도 한 300명은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와야 한 30명 되나요? 그러니까 엄청 손해 나는 것 같아요.
 안 되면 할 수 없고요, 법상.

○위원장 이동령     질의 다 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향후계획에 중장기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체계적 기반 마련 이렇게 3월부터 12월까지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정책 기본방향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과장 이효진    예,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기본방향이요?

○위원장 이동령     예, 기본방향은 있으시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청년인구가 행정사무감사 때는 얼마나 유출됐는지 그건 파악이 돼서 알고 있는데, 이후에 또 청년인구 유출이 몇 명이나 됐는지 파악이 된 게 있으신가요?

○최명호 위원    더 됐겠죠?

○위원장 이동령     더 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미래전략과장 이효진    지금 인구로 보면 사실은 계속 감소가 되고 있으며……

○위원장 이동령     조금 줄은 건 알고 있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이효진    또 청년인구도 정확히 인원 파악은 되지 않았지만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그래서 아까 제가 기본방향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증평군은 일 잘하는 문화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다고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저는 의회에서 직접적으로 보는 시선이기도 하지만 이게 증평 군민들이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만큼,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일 잘하는 문화 확산이 왜 이렇게 침체되어 있을까?
 실장님, 이런 부분들은 실장님이 들으신 바가 없으세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완전히 안 듣는 거는 아니고 가끔씩 저도 그런 얘기는 듣습니다.

○위원장 이동령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실장님께서는 판단해서 말씀 주시기는 어려우신 부분이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실장님께서는 증평군 미래비전을 설계하셨던 분이고, 제가 ‘던’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는 제 의미 함축에 대해서 실장님도 어느 정도 판단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증평군 미래 발전에 이렇게 거의 희미해진 이유가 제가 스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으나 그거는 무리한 표현인 것 같아서 희미해진 이유가 우리가 지금 일 잘하는 문화를 지금 저해하는 요인이 뭘까? 그게 군민들도 느낄 수 있을 만큼 그 원인이 뭘까? 많은 생각이 들게끔 하거든요?
 답변하시기 어려우신가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제가 이렇게 경험하기로는 약간 부서 간의 협업이 있잖아요. 옛날보다 약간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아까도 예산부서 협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직원들 간 토론 문화나 이런 게 많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이런 부분은 저도 피부로 느끼거든요. 약간 침체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우리 조직 내 시스템의 문제고, 빨리 이걸 활성화시켜야 되고, 또 활성화되지 않으면 결국 그거는 군민들한테 손해니까요. 이런 것들은 아마 후배 공무원들이 그런 거는 잘 헤쳐나가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동령     그런데 이게 직원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고 말씀하셨듯이 시스템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도.
 방금 질의드린 거 같이 이게 청년의 기본방향 이렇게 질의를 던져드린 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 부재라고 하잖아요, 흔히?
 이 정책 부재가 어디서 나오는 건가. 우리 증평군이 직원 간의 각 부서에 협업을 통한 그런 것들이 정책이 도출되어서 그것들이 증평군 미래비전의 정책으로 그게 비전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저희들도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4년 동안 이렇게 저희들도 집행부랑 의회랑 같이 협조하고 협치를 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까지 들어오면 그것들이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많았던 사례들도 많았고, 사안도 많았고 그런 과정이 결국은 개선돼야 하는 부분이 많았던 거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사실은 동맥경화 걸린 것처럼 꽉 막힌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도 4년을 회귀해 보면 답답한 부분이 해소가 안 되어서 4년 저희들 결산을 해 봤을 때, 제 개인적인 결산을 해 봤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과연 제 위치에서 얼마만큼의 역할을 했는지 피드백을 하게 되는 그런 사안일 수도 있겠거든요.
 그렇지만 어찌 됐든 일 잘하는 문화를 확산시켜서 우리 공무원분들 개개인의 역량이 출중하신데 그 역량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이 시스템은 분명히 향후 미래기획실에서 이 부분은 정책 제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증평군이 미래비전을 위해서 미래기획실의 역할이 좀 더 중대하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아니면 상임위 때나 늘 말씀드렸듯이 도대체 미래기획실에서는 예전에 비해서 정책을 하시고 있는 건지 안 하시고 있는 건지 잘 안 보인다.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었던 거여서 미래기획실의 역할이 어찌 됐든 협업이 돼야 그 역할이 도출이 돼야 하는 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이 시스템이 왜 무너져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해결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요즘 증평군민분들하고 많은 소통을 하다 보니까 군민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일일이 꼬집어서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문제를 일일이 꼬집어서 그 문제성의 심각성을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도 그게 현실을 받아들이는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체감적으로 심각성을 느낄 수 없으시리라는 부분도 압니다만, 그래도 포괄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분위기가 이렇게 조성되어 있다는 부분은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현금으로 될 부분은 아니잖아요. 정주여건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선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정책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거의 정책 부재가 많다. 지금 우리 증평군은 현실적으로 급급하게 공모사업도 앞으로 비전을 위한 공모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그거를 공모해서 우리가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미지수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여러 개 있어요, 현안들이.
 그런 것들이었지 우리가 증평군 미래비전을 위한 공모의 연계성, 우리를 거기 연계성이 빠져 있는 그런 사업에 안주했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연계성이 지금 거의 부재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그런 부분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그 리더십을 누가 발휘해야 되는 건지 그건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동령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자치행정과장 김의응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의회보고 이행입니다.
 매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보고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12월 초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날 의원 정례간담회를 통해 의회에 사전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민간위탁 조례 개정 및 성과평가 기준 등 마련입니다.
 부서별 운영되고 있는 민간위탁사무를 공통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올해 2월 소관 부서별 민간위탁사무 현안 및 관리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개정안에 포함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 의견 및 사전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어 올해 상반기 방침 결정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연내에 조례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조례 시행일에 맞춰 세부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통일성 있는 민간위탁사무 총괄 관리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공무직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이행입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직무 역량 강화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올해 1월 공무직 교육 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공무직 근무자들이 각종 법정의무교육, 직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정비입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증평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근거 조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근거법령 불부합 정비 대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추진 중인 자치법규 일괄 제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4월 중 조례 개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43페이지 기록물 관리 철저입니다.
 기록물 평가 및 보존관리 계획 수립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올해 1월 말 보존기간이 경과된 기록물 폐기를 위한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를 연 1회 정례화하여 효율적인 기록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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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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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동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연승옥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위원회 운영 철저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평군 의로운군민심사위원회입니다. 「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의로운 군민 인정사항이 발생할 시 개최되는 의로운군민심사위원회는 2023년 의로운 군민 선정을 위하여 1회 개최된 이후 관련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로운군민심사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사안 발생 시에만 운영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입니다.
 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 11월 위원 위촉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달 24일 26년 증평군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개최하여 증평군 장애인복지 주요사업에 대한 2025년 추진실적 보고 및 2026년 추진계획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장애인 복지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51쪽 부정수급 관리체계 강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환수 결정액 대비 환수실적이 저조하여 환수 대상자에 대한 납부 독려, 결손처분 등 환수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주거급여 환수 결정액은 총 2,323만 2,000원으로 25년 10월 기준 환수 잔액은 505만 7,000원이었습니다.
 이에 환수 대상자에 대한 반환 명령, 공문 발송, 유선 납부 독려 및 전산 차감 상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환수 잔액이 26년 2월 기준 196만 9,000원으로 미환수 금액이 상당 부분 감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미환수 대상자에 대한 납부 독려 및 차감 상계를 지속 추진하여 환수 잔액을 최소화하고, 주거급여 신규 책정 시 부정수급 예방 안내 및 철저한 확인 조사 실시로 부정수급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52쪽 결산공고 법정기한 준수 및 후원금 공개 방식 개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결산공고가 누락되었으며, 홈페이지에 게시된 결산서 첨부서류에 후원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누락된 결산서 홈페이지 게시 및 후원자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산 관련 서류 점검 및 법정기한 내 결산서 공개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3쪽 자활근로 참여자 역량강화 및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는 자활근로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에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실질적 자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훈련 기회 제공 및 자립 역량 강화교육을 매년 연계 지원하고 있으며, 자활사례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자활근로 참여자를 위한 상담 및 사례관리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자의 탈수급 이후 민간 취업 시 자활 성공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자활근로 참여자의 탈수급, 취·창업 현황을 지속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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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복지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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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동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돌봄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행복돌봄과장 현연희입니다.
 존경하는 이동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 행복돌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돌봄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야간 휴일 긴급돌봄 홍보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야간·휴일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1개소와 야간 연장 어린이집 8개소를 운영하여 보호자의 야간근무나 긴급상황 발생 시 아동돌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에 대한 군민 인지도를 높이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보호자 돌봄 부담을 줄여나가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군 SNS, 맘카페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를 확대하고 있으며, 어린이집과 돌봄기관,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을 중심으로 홍보물을 비치하여 오프라인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족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돌봄기관과 협력하여 긴급 돌봄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어린이날 행사 등을 통해 아동 행사와 관련해서 연계하여 홍보부스를 운영하겠습니다.
 긴급돌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정비 및 위원회 운영 철저입니다.
 먼저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올해 1월에 각 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2026년 증평군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행계획과 2026년 증평군 청소년 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정비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증평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의 근거 법령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비하고, 「증평군 외국인 주민지원 조례」와 「증평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는 용어의 명확화, 근거 법령 명시 등을 보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앞으로 상위법과 연계하여 조례 정비를 잘 마무리하고, 조례 관리와 행복돌봄과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돌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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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행복돌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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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동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59페이지 보면 야간·휴일 시간 어린이집하고 연장 어린이집하고 이렇게 나눠 있어요.
 그런데 엔젤어린이집은 거기도 들어가고 밑에도 들어가 있어요. 뭔 차이인가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최명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엔젤어린이집은 휴일 시간제랑 야간·휴일 보육을 같이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에요. 휴일까지 다하는 어린이집이라 같이 동시에 두 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야간 연장은 8개만 하는 거고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8개인데, 엔젤어린이집만 야간·휴일하고 두 군데 하는 건가요? 두 개 다 해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휴일까지.

○최명호 위원    두 개 다 하는데, 시간을 보면 예를 들어서 굳이 이게 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나 해서요, 여기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저희가 야간에는 24시까지 밤 12시까지 하는 거고, 휴일은 아침 9시부터 7시까지 하는 거고요.

○최명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휴일에 긴급한 일이 생겼어. 그러면 야간 연장은 일요일은 안 하는 건가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일요일은 야간 연장을……

○최명호 위원    엔젤만 일요일 하고?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일요일 날도 엔젤만.

○최명호 위원    그럼 만약에 휴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엔젤어린이집에 있어. 있다가 7시 넘으면 다시 증평 공립이나 여기로 옮겨야 되는 건가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휴일에요?

○최명호 위원    예.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7시까지 봐주고 집으로 가야죠.

○최명호 위원    아, 집으로 가는 거예요? 더 돌볼 데가 없으면 야간 연장 어린이집으로 옮겨줘야 되지 않나?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하시면 돼요, 그거는 24시간 신청해서.

○최명호 위원    예를 들어 휴일을 보니까 엔젤은 8시부터 7시까지고, 여기는 휴일이 없구나.
 토요일 날 오면 15시 30분부터 24시까지.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그건 어린이집.

○최명호 위원    그럼 토요일 날이라면 엔젤어린이집에서 7시까지 봐줬으면 그 후에 못 봐주면?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야간 연장하고 가족……

○최명호 위원    야간 연장으로 해서 여기로 옮겨야 되나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아니죠, 엔젤이 24시까지 하니까요.

○최명호 위원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기본으로 그러는 거고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요.

○최명호 위원    그럼 엔젤은 엔젤이 다 봐주는 거고, 24시간까지?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최명호 위원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24시간 이후에 돌볼 때 없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하시면 돼요.

○최명호 위원    그러면 어디서 봐줘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집으로 와서.

○최명호 위원    누가?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돌보미가 와서요.

○최명호 위원    여기서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아니요, 어린이집이 아니고요. 아이돌봄서비스는 지원받아서 증평군 같은 경우 두 자녀일 때는 50%.

○최명호 위원    누가 돌봐 주는 거예요, 집에 가서?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돌보미 저희가 40명 정도 있거든요.

○최명호 위원    있어요?

○위원장 이동령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    위원회 중에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 이거 있잖아요. 한국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국적이 한국 사람인데 외국인으로 볼 수 있어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연제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귀화를 해서 국적을 취득했으면 한국인이죠.

○연제광 위원    그렇죠?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연제광 위원    그런데 증평에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중에서 이 시책을 논의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그러면?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이중국적을 갖고 있는 외국인도 있고요. 또 국적을 안 바꾸는 다문화가족도 있고, 외국인들은 도청에서도 외국인 관련 과가 지금 생기고 있는데 귀화하거나 한국에 있는 분하고 결혼을 안 하고 순수하게 외국인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 관한 그런 지원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연제광 위원    저기 좀 한번 살펴봐 주실래요? 불법 체류자들이 여기 국내에서 출산을 하면 18살까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거예요, 아마 그분들 학생들은.
 20살 되면 나가야 되지만,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보호를 받아요, 부모님이 불법 체류자더라도.
 그러면 그 학생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거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거기가 아무래도 외국인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생김이 다르잖아요. 생김이 달라서 굉장히 학교에서 괴롭힘도 많이 당하고 따돌림도 많이 당하고 소외될 수 있는 그 위치인데, 지금 지자체에서 그거를 외국인들을 통해서 뭐를 해 준다고 봤을 때 성인들이야 알아서 한국 주민이 됐으니까, 한국인이니까 도움을 똑같이 받겠지만, 그 특정 나이대 있는 고여 있는 학생들은 뭐 해 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방과후도 마찬가지일 거고, 거기가 투표권이나 이런 거는 없는 저기지만, 그래도 지금 군 내에 거주를 하고, 소비를 하는 사람들인데, 거기가 조금 신경이 안 써지는 것 같아서 그거를 한번 봐 주세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알아보고 저희도 지원하는 거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끝났나요? 저는 마지막에 하려고요, 끝날 때.

○위원장 이동령     더 이상 질의 신청이 없어요.

○최명호 위원    끝날 때 국장님한테 얘기하려고요.

○위원장 이동령     아, 여기 회의 속기록에 안 하시고요?

○최명호 위원    속기록에 해도 돼요.

○위원장 이동령     그럼 하셔야죠, 하세요.

○최명호 위원    국장님, 이거 자료 올 때 검토 다 하시고 오시죠, 의회 낼 때?

○행정복지국장 정미선    예, 한번 보긴 하죠.

○최명호 위원    보죠? 그럼 잘못된 건 안 고치나요?

○행정복지국장 정미선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취합하거든요.

○최명호 위원    왜냐하면 별거 아닌데 조례를 4월 달에 개정해서 조례를 의결을 한대요, 의회 와서. 그럼 3월 달에 간담회 올려야 되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정미선    그렇죠.

○최명호 위원    그런데 3월 달에 간담회 안 올렸어.

○행정복지국장 정미선    아직 자료 내는 시간이 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최명호 위원    그럼 중간에 회기 할 때 간담회 자료 올려요?

○행정복지국장 정미선    간담회가 3월 20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명호 위원    그럼 그때 올릴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정미선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최명호 위원    그게 되나요?
 보통 간담회 자료를 올리는데, 간담회 어떤 거는 올라오고 어떤 거는 안 올라오고 그랬는데요.

○행정복지국장 정미선    여기 보면 다 4~5월 개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최명호 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그렇게 올라…… 지금 이 과 얘기가 아니고요.

○행정복지국장 정미선    예, 다. 지금 법무팀에서……

○최명호 위원    오늘 마지막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담회 자료가 일부 들어와 있어요.
 간담회 자료가 의회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추가로 올릴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정미선    그거는 검토를 해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의회법무팀장 김정미    부서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럼 간담회는 필요하면 넘기고 또 넘기고 계속 그랬나요?

○행정복지국장 정미선    아니요, 그렇진 않았죠.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간담회 자료 의회 와 있는데요.

○행정복지국장 정미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4월에 개정한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명호 위원    이게 앞에부터 계속 그렇게 해 와서요.

○행정복지국장 정미선    그 부분을 다 챙겨서 이번 간담회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럼 할 말 없고요.

○행정복지국장 정미선    아까 저도 좀 신경이 쓰였어요.

○최명호 위원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해 왔더라고요. 오늘 회의가 마지막이라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정미선    예, 20일에 간담회가 한 번 더 있어서요.

○최명호 위원    그런데 여태 그런 적이 없고, 간담회 자료 한번 들어오면 그거로 끝났지, 필요하다고 계속 그렇게 안 했거든요.

○행정복지국장 정미선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지금 그렇게 안 한다니까 제가 갑자기 당황했는데요.

○행정복지국장 정미선    아니, 그렇게 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최명호 위원    결론은 그거예요. 간담회 자료에는 들어와 있는데 그 간담회 자료에 빠진 조례들이 여기 있어요. 지금 계속 오늘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4월에 개정한대. 그리고 또 5월에 개정한대. 5월에는 의회도 없는데, 그래서 그거 낼 때 아무리 자료라도 최소한 그런 거는 살펴서 와야 되지 않나.

○행정복지국장 정미선    예, 저도 같이 보면서 그 생각을 했었고요.

○최명호 위원    보셨나요?

○행정복지국장 정미선    예, 그거는 좀 챙겨서 이번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요. 오늘 회의 마지막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게 과마다 계속 있어서요.

○행정복지국장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돌봄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재무과, 민원소통과, 보건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1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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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5명)

•     위원장 이동령 , 부위원장 이금선 ,
•     홍종숙 , 최명호 , 연제광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은주

○출석공무원

•    미 래 기 획 실 장최창영
•    행 정 복 지 국 장정미선
•    디지털홍보 담당관김순기
•    기 획 예 산 과 장심정애
•    미 래 전 략 과 장이효진
•    자 치 행 정 과 장김의응
•    복 지 지 원 과 장연승옥
•    행 복 돌 봄 과 장현연희
•    의 회 법 무 팀 장김정미

○서명

•    위원장이동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