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5년 6월 20일 (금) 10시 55분
□ 의사일정
1. 증평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2.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연제광 의원 외 6인 발의)
2.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규 의원 외 6인 발의)
(10시55분 개회)
○위원장 이창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8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증평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연제광 의원 외 6인 발의)
2.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규 의원 외 6인 발의)
(10시56분)
○위원장 이창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연제광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제광 의원입니다.
「증평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에 따른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증평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의 범위와 지급 방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 중지와 환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전문위원 조성진입니다.
「증평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안정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지급 대상, 지급 중지 및 환수 등을 규정하여 집행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하였고, 한시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사업의 시의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번 조례안은 제가 지난번에 예산안 심의를 할 때 ‘예산에 대한 충분한 법적 근거가 불충분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던 것에 대한, 그 문제 제기가 정당했다는 그런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조례가 늦게라도 제정이 된다고 하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예산과 법적 근거의 정확성을 갖춘 그런 절차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창규 의원입니다.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후주택의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설건축물로 단독주택의 비가림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사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효율적인 건축 행정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에서 기존 조례의 오류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21조에서는 가설건축물로 단독주택의 비가림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는 건축사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규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후주택의 누수 문제 해결을 위해 가설건축물로 단독주택의 비가림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건축사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노후주택의 실질적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위원 아닌 출석의원 (1명)
- 이동령 의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성진
○출석공무원
- 경제개발국장김배경
- 경제기업과장신영석
- 도시건축과장김영준
○서명
- 위원장이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