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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21일 (월) 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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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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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의 건
  - 경제기업과, 환경위생과, 농업유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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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창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부서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부서별 보고 순서는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 사항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참여하시는 위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질의 내용의 핵심 부분을 명확히 파악하시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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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의 건      
○위원장 이창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경제기업과장 신영석입니다.
 평소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윤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찬우 지역경제팀장은 금일부터 시행하는 정부 소비쿠폰 오프라인 상황 및 지급 주무 팀장으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주호길 투자유치팀장입니다.
 김영득 신성장동력팀장입니다.
 오춘호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장정욱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기업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9쪽, 기본현황입니다. 경제기업과는 5개 팀 18명으로 전통시장 관리 및 소상공인 지원, 기업 및 공공기관 유치, 지역전략산업 발굴 및 육성, 산단 조성 및 기업 지원, 일자리 조성 등의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팀별 주요업무는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202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경제기업과에서는 ‘사람과 기업이 보이는 경제기업도시’ 건설을 위해 자생력 강화로 상생하는 지역경제 등 14개의 핵심과제와 4개의 신규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자생력 강화로 상생하는 지역경제 실현을 위해 두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2쪽, 첫 번째 핵심과제 활력 있는 서민경제 기반 확충입니다. 착한가격업소의 공공요금과 맞춤형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물가 동향 파악을 위해 주기적으로 물가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보호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부정경쟁행위 단속, 그리고 가격표시제 이행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 지역경제 살리는 전통시장·소상공인 활성화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을 위해 장뜰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를 실시하였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도우미, 화재공제 가입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안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이차보전금, 희망장려금, 출산 지원 등을 추진하였고, 증평사랑으뜸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간편결제 가맹점을 확대하였습니다.
 14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경쟁력 있는 투자기반 마련으로 차세대 전략산업 유치를 위해 증평3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 증평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증평3일반산업단지 조성은 공약사업으로, 도안면 송정리 일원에 77만㎡의 면적에 1,675억 원을 투입하여 28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23년 7월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을 고시하였고 9월에 충청북도-계룡건설산업(주)와 함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올해 3월 중토위 심의와 4월 충청북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6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26년 착공하여 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6쪽, 두 번째 핵심과제 증평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산업 혁신 거점화 및 지역 클러스터 구축 기반 조성을 위하여 28년까지 276억 원 사업비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4년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설계 안전성 검토를 올해 4월에 완료하였으며, 9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과 함께 10월 착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6년 운영 사업자 및 입주기업을 모집하여 27년 12월에 준공과 함께 28년부터 기업이 입주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세 번째 핵심과제 전략적 투자유치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입니다. 우리 지역에 다각화된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하고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맞춤형 대기업 집중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및 투자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유치안내서 제작, 25년 증평군 투자유치 전략 계획 수립 및 공공기관 유치 계획 수립, 투자의향기업 및 기관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667억 원의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증평3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른 대기업 투자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백년을 준비하는 지역산업 대전환입니다. 지역기여형 전략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9쪽, 첫 번째 핵심과제 지역기여형 전략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및 기초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 발굴로 시군 경쟁력 강화산업 육성사업, 미래혁신소재 글로벌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지속 추진과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4D바이오융합소재산업화센터 GMP생산동을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대학 연계사업은 지속 추진하고,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자 컨소시엄 구성 및 협약, 그리고 4D바이오센터 및 창업보육센터와 연계된 전략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두 번째 핵심과제 2050 탄소중립 실현 및 에너지 복지 기반 구축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13개 마을을 지원하였으며, 송산리 일원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94개소에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태양광 주택 및 건물 보급사업 설치 확인 및 지원비 지급,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등을 추진하여 에너지 복지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세 번째 핵심과제 신속하고 정확한 에너지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에너지 관련 사업, 전기사업 허가, 고압가스 허가, 석유판매업 등록 등 민원 처리에 따른 시간비용 절감 등 민원인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에너지 취급시설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한 에너지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22쪽, 네 번째 전략목표 활력 넘치는 기업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 도안테크노밸리 관리사무소 신축공사입니다. 도안테크노밸리 관리사무소 부재에 따른 입주기업 및 근로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안면 광덕리 484-4번지 일원에 관리사무소와 부대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2024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80%로써 연내 최종 준공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두 번째 핵심과제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주거 및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의 정착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숙사나 공용시설 등을 신축또는 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3개 기업에 1억 6,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지속적으로 기업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세 번째 핵심과제 맞춤형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 육성입니다. 시군 지자체 연계사업 발굴·육성을 위한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에 2,500만 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2,9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개발을 지원 중에 있으며, 기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사후관리 지원 운영을 연중 시행하고 중소기업 수출 물류비 지원 등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26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다같이, 다잡는 일자리를 위해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 같이해서 더 가치 있는 일자리입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유형별 7개 사업장에 추진하였고, 생계안정 및 일경험 기회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으로 20개소에 43명을 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3·4분기 공공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두 번째 핵심과제 배려해서 더 의미 있는 일자리입니다. 일손이음 지원사업으로 일손 부족으로 영농의 어려움을 겪는 27농가의 일손을 도왔으며, 일손지원 기동대를 운영하여 67농가 지원을 하였습니다. 단시간 근로 희망자를 위한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으로 기업 및 소상공인 46개소를 매칭하여 구인·구직자 모두를 배려한 사업으로 군 일자리종합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소상공인 근로자 고용 부담 완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구인·구직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9쪽, 세 번째 핵심과제, 확실해서 더 믿음 있는 일자리입니다. 지역과 청년의 상생을 위한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추진과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취업 연계 235명, 구인·구직 알선 411명을 추진하였습니다. 증평 혁신 일자리사업 및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취업박람회 및 청년 맞춤형 일자리 행사 등을 추진하고 일자리네트워크협의회를 개최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입니다. 증평 신동리 58-1번지 장뜰시장 일원에 아케이드 보수공사를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아케이드 노후화로 점포에 누수 발생 및 집중호우 시 수해 발생 우려가 있어 시급히 추진한 사업입니다. 올해 3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5월 중 착공,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추후 아케이드 하자 검사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전통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증평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업 육성과 고용증대를 통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증평3산단에 이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용강리 일원에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이 고시되었으며, 26년 12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위하여 환경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준비서를 금년 5월 접수하였으며, 10월에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및 합동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0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세 번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증평군 일원의 주택, 건물, 공공시설 등에 태양광, 지열,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6억 4,100만 원으로 주택 125개소, 건물 28개소, 축사 14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며, 2024년 11월에 공모사업 최종선정되었고 올해 2월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한 후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하여 에너지 복지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 네 번째, 소상공인 대상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입니다. 단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유휴인력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근로자 고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희망 소상공인 사업장 37개소를 모집하였고 5,3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소상공인 대상 근로자 사업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사업장도 지도·점검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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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경제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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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창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우리 군청 특징이 이건데, 당초에 업무계획에 낼 때보다 착공 시기가 늦어져요, 대부분이. 그럼 준공 시기도 늦어져야 되지 않나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공사 일수가 있으면 늦어질 수 있죠.

○최명호 위원    그런데 대개 업무 추진현황 보면 계획보다 공사 착공이 늦어지는데 준공 시점은 똑같이 해놔요. 그래서 준공 시점이 늦춰지지 않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아마 계획했던 사업이 준공 기한 안에 목표가 가능해서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가요? 3산단도 그렇고 임대형 지식산업센터도 당초 계획보다 지금 업무 추진하면서 착공 시기가 늦어져요. 그럼 당연히 준공 시기도 늦어져야 되는데 준공 시기는 그대로 가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저희들이 아마 그런 거는 착공을 하고 나서부터 준공 시기까지 만약에 3년이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2년 반 정도로 줄었다 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가능한 사업들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최명호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 준공을 이때 한다고 했는데 늦어지면 그만큼 군에서 거짓말한 것같이 되잖아요. 그럼 설명회는 하잖아요. 그럼 그때 하겠다고 하고 미뤄지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는 잘 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게 약속을 저기한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우리 군 특징이 그렇더라고요. 국장님, 군 특징이 그래요. 착공 시기는 늦어지는데 준공 시기는 그대로 와. 당연히 미뤄져야 될 것 같은데.

○경제개발국장 김배경    최대한 빨리 해서 그 준공 시기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계획상 그게…… 암튼 잘 좀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당초 예산이 얼마였죠? 1억이었나요, 추경까지?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이차보전금이요?

○최명호 위원    예, 소상공인. 그게 1억이었던 것 같은데 7,700만 원 상반기에 집행했어요. 그리고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보면 2억 8,600인데 상반기에 6,800밖에 집행 안 했고, 도비로. 군비는 1억 3,500인데 7,800만 원 집행했대요.
 왜 이렇게 각각 이렇게 차이 나나요? 우선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1억 잡은 게 맞죠?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예.

○최명호 위원    그럼 상반기에 7,700 했으면 하반기에 2,300밖에 안 남는 거잖아요. 가능한 얘기예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아마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신청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럼 하반기에 집행 어떻게 해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없으면 집행을 못 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회 추경 그것도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거든요.

○최명호 위원    그렇게 해야지, 상반기에 1억 중에 7,700 했으면 거의 다 집행한 거잖아요. 하반기에 거의 집행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추경 전에는 2,300만 원으로 가능한가요? 7, 8, 9인데 2,300으로…… 지금 7,700이라면 반으로 따지면 거의 4,000만 원 가까우니까.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지금 얼추 많이 나갔고요. 한 두 달 전까지 많이 나갔었거든요.

○최명호 위원    계산상 6개월이 7,700이잖아요. 그러면 3개월이면 거의 4,0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남은 돈은 2,300이야. 그러면 3개월 동안 이거를 집행 못 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추경에 선 다음에 9월 달에 서는 거니까. 10, 11, 12는 추경에 세워서 할 수 있는데 나머지 2,300만 원으로 그 3개월은 집행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해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지금 그거 2,300만 원 갖고 3개월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수치상으로 안 돼서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그 관계는 한번 농협하고도 상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주던 걸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예.

○최명호 위원    당초 이거는 예산 좀 수요 봐서 내년에는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해봐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있잖아요. 도비 매칭분은 예산을 2억 8,600을 세웠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자체 재원은 1억 3,500을 세웠어요. 그런데 도비 2억 8,600 중에 6,800 집행했어요. 얼마 집행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거는 7,800 했어. 거의 반 집행했어. 이게 왜 이렇게 차이 나는 건가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지금 저희들이 두 개가 중복 지원도 사실 가능하거든요.

○최명호 위원    중복이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예. 중소기업 도비 매칭 부분도 하시면서 저희들 자체

○최명호 위원    그래도 예를 들어서 비율로 따지면 매칭이니까 군비가 지금 반 이상 나갔으면 도비도 반 이상 나가줘야 되지 않냐 이거죠.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비율은 지금 도비 매칭 부분은 대출금리가 1~3%고요. 저희들 군 대출금리는 3%입니다. 이자의 어떤 차등이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군 거를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최명호 위원    3%라?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예, 3%.

○최명호 위원    도도 1~3%라면서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예.

○최명호 위원    그런데 그 1~3%가 이자 그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대출을 1% 받냐, 3% 받냐에 따라서 주는 거잖아요. 내가 1% 받았을 수도 있고 3% 받았을 수 있잖아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얼마 받아서 3%를 주든 1%를 주는 게 아니고 선호도는 그거는 도든 군이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받은 거의 반 해 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내가 1% 받았으면 0.5% 해 주는 거고 2% 받았으면 1% 그렇게 해 주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주는 건가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대출금리를 기준으로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내가 받은 거에 주니까 내가 받은 걸 기준으로 하니까 1%든 3%든 선호도는 똑같이 그 범위 안에 들면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저희 군에서 주는 거는 고정 3%죠.

○최명호 위원    아, 그래서?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예, 고정 3%입니다. 군에서 주는 거 자체.

○최명호 위원    도는 저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 나나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예.

○최명호 위원    아까 중복 지원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나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럼 군 거 주고 도 거 주면 되지 않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중복 지원이 되는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신청은 거의 군 걸 많이 하시는데

○최명호 위원    아니, 아까 중복 지원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도 것도 받으신 분들이 군 것도 같이 신청하신 분들이죠.

○최명호 위원    아, 그렇게?
 그럼 그냥 도에서 주는 거지, 그럼 이거는 매칭하는 건 아니지 않아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저희들 예산이 도비가 매칭이 되니까요.

○최명호 위원    그럼 2억 8,600 중에는 군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그런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예,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도비 매칭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최명호 위원    군비도 있고 도비도 있어서?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예.

○최명호 위원    이게 맞나? 예산 이렇게 해 주는 게 맞나? 왜 그러냐면 매칭도 해 주고 자체로도 다시 세우고, 그게 맞는 건가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도에서 주는 거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으로 1.5% 정도 되고 경영안정자금 부분으로 받은 거에 대해서는 1.8% 정도 이상 되고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럼 도는 이렇게 정해져서 주는 거고, 이자 지원을.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플러스알파가 좀 있는 거고요. 우리 군은 3%입니다.

○최명호 위원    그럼 군 거는 그냥 중소기업이 대출받으면 경영안정이고 뭐 상관없이 3% 해 주는 건가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군 거는 또 모자라잖아요. 1억 3,500 중에 7,800이니까 반 이상 나갔으니까 또 이것도 추경에 세워야 되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예산 관계는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1억 3,500에 7,800이면 반 이상 나간 거잖아요. 나머지 6개월 집행 못 하니까 또 저기해야 되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지금 현재 상태로는 4분기 아까 말씀하신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지급이 되겠습니다. 청구 및 지급이 분기별로 되니까요.

○최명호 위원    그런가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세워도 상관없을 같습니다. 4분기 것에 대해서는.

○최명호 위원    그러면 지금 7,800이 작년 거 1월에 지급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한 해씩 미뤄져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예.

○최명호 위원    그런데 이거는 도비하고 이차보전금이…… 하여튼 도가 끼면 이상해져요. 2억 8,600 잔뜩 세워놓고 사람 약 올리는 거죠. 반도 못 쓰고 그럼 반납하는 거잖아요? 도비. 결론은 그렇게 되나요, 과장님? 도비 매칭분은 반도 못 쓰고 반납하나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한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최명호 위원    아니, 지금 추세로 하면. 지금 추세로 하면 반도 못 쓰고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추세로 하면 그럴 확률이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렇죠? 반이 뭐야, 3분의 1 정도밖에 못 쓰겠네.
 암튼 해 주던 거 안 해 주면 그렇잖아요. 이차보전금은 특히 소상공인들 잘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다시 추경에라도 세워서 해 줘야 되니까 잘 좀 해 주세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위원장 이창규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소상공인 대상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한번 볼게요. 여기 총금액 1억 300만 원인데 지금 금액 소상공인 사업장 지원금 지급으로 5,300만 원 되어 있어요. 이거 총 1억 300만 원 중에서 집행금액만 5,300인 거예요, 아니면 나머지는 위탁비로 빠져있는 금액인 거예요? 맨 마지막 장 33페이지.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지금 저희들 예산 1억 300 중에서 5,300만 원 지급이 소상공인한테 지급이 된 금액입니다.

○연제광 위원    그럼 이거 1억 300이 위탁비 포함해서 총금액이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예.

○연제광 위원    위탁비는 얼마예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지금 저희들이 위탁이 이제 저희들 일자리종합센터에 위탁을 하는 건데, 위탁비는 지금 저희들이 소요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아니, 어떻게요? 여기 사업 전담인력 채용 1명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위탁비 발생을 안 해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전담인력 인건비만 되어 있는 거죠.

○연제광 위원    얼마가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

○연제광 위원    위원장님, 혹시 이거 답변 힘드시면 팀장님한테 좀 들어도 될까요?

○위원장 이창규     그러세요.
 과장님, 이거 답변 어려우면 팀장님한테 하는 거 어떠세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팀장 장정욱    일자리창출팀장 장정욱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이창규     예.

○일자리창출팀장 장정욱    1억 300만 원은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이제 위탁사업비고요. 이 사업비 안에서 이제 5,300만 원이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지급이 된 거고요. 이 1억 300 안에 이제 여기 도시근로자 이건 이제 소상공인 대상은 1억 300인 거고 저희 도시근로자 사업에는 기업 분야랑 소상공인 분야가 있어요. 그 분야로는 저희가 1억 3,400만 원이 총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인건비로 1명분에 대해서 이 사업비도 이제 인건비도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연제광 위원    그럼 1억 300짜리가 하나 있고 1억 3,400짜리가 하나 또 있다고요?

○일자리창출팀장 장정욱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랑 기업 분야 총 합쳐서 도시근로자 사업에는 1억 3,300인데 이제 그중에 소상공인 분야가 1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총 1억 3,300 중에

○일자리창출팀장 장정욱    여기 신규사업에는 소상공인 분야만 있는 거고 기업이랑 소상공인에 대한 예산은 따로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총합이 얼마예요?

○일자리창출팀장 장정욱    총합은 1억 3,400만 원입니다.

○연제광 위원    총금액이?

○일자리창출팀장 장정욱    1회 추경에 목표량이 증액돼서 2억이 넘습니다.

○연제광 위원    2억이 넘어요?

○일자리창출팀장 장정욱    예.

○연제광 위원    그럼 여기서 지금까지 기집행금액이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나간 게 5,300만 원이란 거잖아요. 그럼 이제 하반기 때 또 집행을 하면 1억 가까이 나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일자리창출팀장 장정욱    예, 이거 하반기까지 충분히 집행이 가능합니다.

○연제광 위원    그래서 위탁비가 얼마냐.

○일자리창출팀장 장정욱    총 위탁비는 1회 추경에 세운 것까지 해서 2억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아니, 그 집행될 금액 말고 관리비용으로, 위탁 관리비용으로.

○일자리창출팀장 장정욱    이게 이제 인건비가 1명 채용하는 게 포함돼 있는 사업비입니다.

○연제광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얼마냐고요.
 이게 한 사람 인건비만 주고 그냥 알아서 다 뿌리라는 거예요?

○일자리창출팀장 장정욱    아니요, 이거 소상공인 담당자 기간제 한 분을 채용하고 기업 분야는 저희 센터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거기에 2억을 줘요. 그러면 소상공인한테 집행될 거, 그리고 기업체로 집행될 거 빼고 실제로 센터에서만 운영관리비로 써야 될 비용이 얼마냐고요.
 그게 계산이 안 된 상태에서 2억을 계상한 게 아니잖아요. 위탁관리비는 얼마, 거기서 집행금액 얼마, 소요 예산 총 몇 개 기업체에 몇 명 이렇게 해서 썼을 거잖아요.

○일자리창출팀장 장정욱    예, 이건 제가 확인하고 혹시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연제광 위원    예, 그럼 잠시 정회하실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데.

○위원장 이창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팀장님, 그거 설명하실 수 있어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럼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1억 300 중에서 인건비 부분은 지금 3월에서 12월까지 10개월간 해서 2,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월 급여 230만 원하고 매달 출장비로 20만 원 해서요.

○위원장 이창규     기간제 비용이죠.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예, 그렇습니다. 전담 요원.

○연제광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되고 있는 게 5,300만 원 집행했다는 건가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예, 집행했다는 겁니다. 이제 소상공인 사업장에.

○연제광 위원    지금 5,300.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예.

○연제광 위원    5,300을 지원했어요. 그러면 3월부터 6월까지 한 게 5,300인데 그러면 7월부터 12월까지 하면 5,300이 넘죠? 그러면 이 비용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추경에 또 세워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이거는 이제 신청을 하시면 만약에 편의점에서 인력을 요청해서 저희들이 최저시급의 40%를 1일 몇 시간 지원한다고 하면 그게 3월부터 12월까지 다 쓰는 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거니까요.

○연제광 위원    아니, 집행 추이를 보면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운영을 했는데 사업비 5,300만 원의 지출이 있었어요. 그런데 7월부터 12월까지면 2배인데 지금 나머지 금액이 5,000만 원밖에 안 남았잖아요. 5,000만 원 중에서도 여기 인건비가 2,500이 또 빠진다는 거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예.

○연제광 위원    그럼 실제로는 2,500 남는 건데 이걸로 연말까지 쓸 수가 있냐 이거죠.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저희들이 남은 예산 대비해서 신청을 받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럼 조기 마감될 수도 있는 거네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그렇죠. 조기 마감될 수 있는 거죠. 2회 추경에 세우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이게 뭔가 조금 이상해요. 이거 추진하시면서 과장님이랑 팀장님이랑 좀 더 내용을 보완하셔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8페이지, 구인·구직자 모두를 배려한 도시근로자 지원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아까 1억 3,000 있다는 거기가 이거 같은데, 총 46개소에 1만 4,200명을 했어요. 그러면 기업을 나눠보면 기업은 한 기업체당 253명을 지원했고요. 소상공인은 한 상가당 324명을 지원했어요.
 이게 맞는 수치인가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이게 아마 연인원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연제광 위원    누적 인원이라고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예, 누적 인원.

○연제광 위원    월별로?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예.

○연제광 위원    그럼 얼마 안 되는 거네요?
 아니, 이게 누적 인원이 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기업체 한 군데에 253명을 지원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죠?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그러니까 이게 이제 1일씩 지원하니까요. 그분이 40일을 근무하면 40명이 되겠죠. 누적 인원이니까.

○연제광 위원    아니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1명이 성과 해서 1명이면 1명이 채용됐다는 말인데, 그 1명 채용된 게 채용을 했으면 소개는 끝이잖아요. 실적은 하나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이게 지금 1명이 도시근로자 모집을 해서 100일을 했으면 그게 100명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연제광 위원    예?

○최명호 위원    그게 아니고, 이게 누적이 아니고 지원자가 그렇다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아닙니다. 지원자가 이렇게 1만 1,000명씩 될 거는 없고요.

○연제광 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1명씩 친다고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예. 하루에 1명씩 쳐서 누적 인원입니다.

○연제광 위원    이게 실적이 그렇게 내는 게 맞나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이제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아마 누적 인원을 그렇게 통계로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1명이 30일 근로하면 30명? 그러니까 1일 단위로 지원 매칭을 했다?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예.

○연제광 위원    이거 세부내용 좀 한번 받아서 따로 주시고요.
 이거 여기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전담인력 채용 1명 이거랑 33페이지에 사업 전담인력 채용 1명 이거랑 같은 인원인가요? 아니면 각각 다른 인원인가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지금 같은 인원입니다.

○연제광 위원    같은 인원이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예.

○연제광 위원    같다고요? 아까 기업체 지원은 팀장님, 센터장님이 하신다면서요. 그분은 위탁비용에 인건비는 1명만 주니까 그분은 공짜로 해야 되는 거네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지금 여기 소상공인 대상 근로자 지원사업이라고 신규사업으로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여기 28페이지 나온 소상공인 37개소에 1만 1,000명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구인·구직자 도시근로자 사업 중에 기업체 지원만 있었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소상공인이 들어간 거죠.

○연제광 위원    그리고 도시근로자 기준이 어떤 거예요? 도시에서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로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도시근로자인데, 저는 남하리 살아요. 그러면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읍내 와서 일을 하면 도시근로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읍내에서 시내에 살던 사람이 남하리 가서 일을 해야 도시근로자가 되는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지금 기업은 참여자의 경우 도내뿐만 아니고 인접 시도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 75세 이하의 미취업자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고요.

○연제광 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을 벗어나서 거주를 하고 저희 동네 와서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그렇게 되는 거죠. 포함입니다. 도내 플러스 인접 시도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 75세 이하니까 도내도 되고요. 인접 시도에 주소를 둔

○연제광 위원    저희 지역에 있는 사람도 되는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되는 거죠.

○연제광 위원    봐봐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이게.
 지금 저희가 고용해서 쓰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거를 도시근로자 신청해서 돈을 받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사업장으로 전담인력 1명 채용하신 분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돈 집행만 하면 되죠? 직접 매칭한 게 아니라 소상공인이 신청을 한 거예요. ‘우리 이거 해 달라. 그런데 사람은 우리가 여기 쓰는 사람 있으니까 이 사람 신청해 줄 테니까 돈 줘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이게. 센터에서 이거 위탁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차피 소상공인 지금 쓰고 있는데 쓰고 있는 사람 그냥 등록시켜서 돈만 지원받겠다는 건데, 그럼 센터에서 하는 일이 없잖아요. 매칭도 알아서 자기가 했고 그냥 서류 접수만 받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는 사업이냐 이거죠, 이렇게 하면.
 이거 도에서 하는 건데 이거 지금 1억 300 중에 도비 껴있어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도비 4,100만 원이고 군비가 6,200만 원입니다.

○연제광 위원    이거 말이 안 돼요, 이게. 진짜 말이 안 돼요.
 그렇게 해서도 준다. 지금 이거를 하는 취지 자체가 소상공인들이 고용이 안 돼서 힘든 부분을 해소해 주겠다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이미 고용된 사람을 갖다가 수당만 지급하고 있는데 사업 취지가 많이 변질됐죠?
 그럼 못하게 막아야 될 거냐, 아니면 소상공인 힘들 거니까 이렇게라도 지원을 해야 되는 거냐. 과에서는 기준을 좀 잡아주셔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후자는 안 맞긴 해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 대상 요건이라고 해서 공문이 온 게 있습니다. 공문 요건을 가지고 일자리센터에 얘기를 해서 그렇게 신청을 받고 지급을 하고 있긴 한 겁니다.

○연제광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운영돼도 문제고 운영을 안 해 줘도 문제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과에서 기준을 좀 세워서 아예 이 사업 하지 마시든지, 아니면 변형을 시켜서 아예 더 잘 운영될 수 있게 다른 방법을 또 찾아주시든지.
 지금 인건비만 지원해 주고 있는 현황이 됐으니까. 사업 취지는 그게 아닌데.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저희들이 인건비에 인센티브도 좀 있습니다. 사업장에 3개월 고용유지가 되면 인센티브도 조금씩 주는 것도 있고 참여자한테도

○연제광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직원이었는데 그 인원을 등록해서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3개월 근속을 했겠죠. 그럼 인센티브도 받고, 그러면 인건비 지원도 받고.
 그러면 여기 몇 프로야…… 40%인가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예.

○연제광 위원    그러면 월급의 40%를 지원받은 거예요. 계속근로했다고 보면.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그러니까 그 고용된 인원이 8시간 근무면 저희들이 50%는 지원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연제광 위원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일일 최대 4시간만 지급이 가능한 겁니다.

○연제광 위원    일일 최대 4시간 중에 거기에 4시간 시급의 40%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예.

○연제광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돈은 계속 지원해 준다. 그런데 발굴 대상은 소상공인이 알아서 했다. 그럼 일자리지원센터가 할 일이 없고, 이렇게 운영이 될 거면 원취지와 맞지가 않는다. 그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업무 내용이 조금 취지와 상이하니, 이거는 한번 조정을 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그거를 한번 기존에 고용돼 있던 사람이 신청을 받아서 쓰는 건지, 아니면 진짜 신규 고용인원이 몇 프로가 되는지 이런 것까지 한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리고 거기 그분들 4대보험 가입해야 돼요? 그거 지원받으려면?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하루 4시간의 또 40%니까

○연제광 위원    아니, 이분들 지급할 때 4대보험 가입 내역 확인하고 줘요? 일용신고라도?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거기까지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러니까 저기예요. 이게 그게 확인이 됐으면 언제부터 계속근로했는지가 나올 거고, 4대보험을 가입 안 하셨으면 그때부터 가입했으면 신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 식당은 가입을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럼 신규잖아요. 그런데 몇 년씩 일했던 분이고.
 그러니까 취지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떡하면 취지에 맞게 잘 집행할 수 있을지 고민 좀 잘해 주세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알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연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지도점검 10월에서 11월 달에 한대요. 충청북도에서 하는 거하고 자체 하는 거하고 어떻게 구분해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소상공인 사업장 지도·점검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명호 위원    2개는 충청북도에서 하는 거고 28개는 증평에서 한대요. 그럼 어떻게 어디는 도로 하고 어디는 충청북도에서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그거는 아마 표본조사로 할 것 같은데요.

○최명호 위원    지금 30개 지원해 주는데 30개를 다 점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표본이 아니고 어디는 두 군데는 뽑아서 충청북도에서 하는 거고 나머지는 자체에서 하는 거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두 군데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죠. 표본일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30개소 중에 아마…… 점검 자체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나는 구분하는 게 왜 그러냐면 연제광 위원이 지금 얘기한 게 여기서 결판날 것 같아요. 점검할 때.
 그럼 환수도 하나요? 만약에 이 취지에 안 맞으면 환수도 하나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지금 저희들이 지침을 좀 봐야 되는데

○최명호 위원    내 생각에는 당연히 환수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제 구분하는데 도하고 군하고 어떤 기준인지 몰라도 이렇게 점검을 나눴어요. 도에서 하는 거하고 자체에서 하는 거하고. 그럼 과에서 이렇게 나눈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지금 저희들이 한 실적인데요.

○최명호 위원    아니, 점검은 아직 안 했어요. 10월에서 11월 달에 한대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하반기고요. 10월에서 11월에 하는 거는 향후계획이고요.

○최명호 위원    했나요, 그럼?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예, 증평 합동점검을 5월하고 4월에 2개소를 한 겁니다.

○최명호 위원    그럼 그때 점검했을 때 우리 연제광 위원님이 지금 질문한 거에 대한 충분한 답이 나왔을 것 같은데.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점검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한번 서면으로 답변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거랑 아까 일자리지원센터 1만 1,000명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요. 실적도 한번만 자료 부탁드릴게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창규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환경위생과장 이태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며, 환경위생과 업무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성숙 환경정책팀장입니다.
 황영미 기후대기팀장입니다.
 김선숙 수질환경팀장입니다.
 최재희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이정연 식품위생팀장입니다.
 환경위생과 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202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그리고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환경위생과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은 5팀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0쪽, 25년도 비전은 ‘건강하고 살기 좋은 녹색증평 조성’이며, 5개의 전략목표와 10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1쪽, 전략목표별 핵심과제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자연과 공존하는 살고싶은 증평 조성입니다.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호, 누구나 살고 싶은 청정 증평 조성 2개의 핵심과제로 추진하였습니다.
 42쪽, 다음은 첫 번째 핵심과제인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호입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건강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생태계 교란식물인 가시박, 환삼덩굴 등 제거작업을 1단계 6월부터 7월까지 실시 중이며,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 6건,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7개소 설치,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를 위하여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12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멧돼지 18마리, 고라니 256마리를 포획하였으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농가 1개소에 피해보상금 10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과 퇴치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영농피해를 줄여나가겠습니다.
 43쪽, 다음은 두 번째 핵심과제인 누구나 살고 싶은 청정 증평 조성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및 청정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내 도시공원 및 어린이놀이시설 12개소에 대하여 기본검사인 육안 및 바닥재 중금속 함유 여부 간이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모래 합성고무재질 바닥재에 대해서 폼알데하이드 등 정밀검사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 놀이시설 판정 시 관련 법에 따라 개선명령 등 조치할 예정입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 2개소,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지원 1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현금 및 그린카드 포인트를 1,090만 원 정도 지급하였고, 신규로 42세대가 추가 가입하였으며, 비사업용 자동차는 62대 배정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1분기 3월에 1,451건 부과하여 3,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사물인터넷, 가스열펌프 부착 지원 보조금, 탄소포인트, 에너지 자동차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44쪽,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인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통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관리를 통한 대기질 개선, 탄소중립 인식 제고와 친환경 모빌리티 사회 조성 2개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45쪽, 다음은 첫 번째 핵심과제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관리를 통한 대기질 개선입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측정망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 2개소 4,100만 원, 대기질 개선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4·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49대 1억 2,800만 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2대 500만 원,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 유지 지원 55대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급사업을 실시하여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 다음은 두 번째 핵심과제인 탄소중립 인식 제고와 친환경 모빌리티 사회 조성입니다. 온실가스 관리와 깨끗한 대기환경을 위하여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45개소를 실시하였고, 친환경 전기자동차 승용차, 화물차, 이륜차 보급 지원을 위해 전기자동차 64대 6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탄소중립 생활 정착 인식 제고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탄소중립·기후위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7쪽, 다음은 세 번째 전략목표인 미래세대를 위한 깨끗한 물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공공수역 관리를 통한 물환경 보전,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선제적 환경복지 제공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48쪽, 첫 번째 핵심과제인 지속적인 공공수역 관리를 통한 물환경 보전입니다. 수생태계 개선 및 주민이 체감하는 건강한 물환경 조성과 체계적인 수질오염총량관리로 건전한 수질오염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문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총사업비 91억 원이며 충청북도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운영을 위해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 계약을 시행하였습니다. 증평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원격수질감시(TMS) 유지관리용역 시행 중이며, 증평3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용역을 5월에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생태계 개선 및 단위 유역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9쪽, 다음은 두 번째 핵심과제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선제적 환경복지 제공입니다. 자연과 함께 힐링하는 친환경 생태공원, 축산악취 감시체계 강화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연암지질생태공원 출렁다리 CCTV 설치 5,300만 원 및 봉천생태하천 정비공사 및 폐기물 처리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축사 악취오염원 관리로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합동단속과 야적 퇴비 적정 관리를 집중단속 실시하였고, 청결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조성을 위해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구입 비용 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여성 안심화장실 조성사업으로 사업비 2,900만 원으로 비상벨 17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50쪽, 다음은 네 번째 전략목표 국민이 함께하는 자원순환 도시 증평을 위해 저탄소 도시 조성을 위한 자연순환 활동 실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폐기물 원천 감량 2개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51쪽, 다음은 첫 번째 핵심과제인 저탄소 도시 조성을 위한 자원순환 활동 실천입니다. 1회용기 없는 축제 만들기, 매주 금요일 재활용품 수집의 날 운영 등 생활 속 친환경 폐기물 감량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과 함께하는 환경조성을 위해 국토대청결 운동을 2회 전개 및 상반기 도로노면 청소 5회를 실시하였으며, 생활 속 불법 쓰레기 줄이기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 1억 4,300만 원으로 우리 지역 환경지킴이 및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44대를 운영 중이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경고판 제작 20개 등 자원순환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52쪽, 다음은 두 번째 핵심과제인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폐기물 원천 감량입니다. 효과적인 폐기물 수거 및 관리를 위하여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 지원사업으로 15동을 철거하였고, 농약빈병 수거함 14개 배부 및 설치, 공단비수거 영농폐기물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올바른 폐기물 배출 활성화를 위해 설 명절 과대포장 지도·점검 실시, 마을별 종량제봉투 쓰레기통 14개 500만 원을 구입 및 지원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립시설 정비사업 추진, 매립시설 적치된 대형폐기물 900톤을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슬레이트 처리 등 지원사업 추진과 폐기물 감량 및 체계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쪽, 다음은 다섯 번째 전략목표 식품 안전관리 강화로 군민 안심 실현을 위해 체계적 식품안전관리로 건강한 증평 실현, 양질의 위생관리를 통한 안전한 식품환경 조성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54쪽, 첫 번째 핵심과제인 체계적 식품안전관리로 건강한 증평 실현입니다. 식품안전성 확보와 위생관리 강화 등 식품안전관리를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위생관리등급제 45개소 실시,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판매업소 5회 지도·점검하였으며, 유통식품 안전성 확인을 위해 120건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위생적·경제적·친환경적 음식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음식문화 개선사업 홍보 및 물품을 제작하여 음식점 660개소에 지원하였으며,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230개소의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집합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55쪽, 다음은 두 번째 핵심과제인 양질의 위생관리를 통한 안전한 식품 환경 조성입니다.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하여 학교·유치원·사회복지시설 및 급식시설 맞춤 합동점검을 1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식중독 온라인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위생·안전 및 영양 현장 방문지도 및 보건교육 435회, 급식환경 컨설팅, 시설별 식단 제공 1,097회, 영양관리 및 식생활 지도 프로그램 운영 41회를 실시하여 안전한 식품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쪽, 다음은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깔끄미로(1사 1도로 클린) 운영입니다. 공사장 또는 사업장 스스로 주변도로 1구간 이상 자율적 비산먼지 저감 활동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의 원인 제공자가 환경오염의 방지 및 제거에 앞장선다는 목표 아래, 4개의 사업장에서 깔끄미로 사업 참여하여 비산먼지 저감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참여사업장 모집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57쪽, 두 번째 문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자연친화적이고 치수 관리에 적합한 생태하천 조성으로 하천 수질을 개선하고 자연생태계를 복원하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91억 원으로, 현재 금각유역환경청 수생태계 복원계획 기술검토 등 심의 및 충청북도 투자심사위원회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28년 12월 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58쪽, 세 번째 1회용품 사용 저감 환경 우수업소 선정입니다. 식당에서 사용되는 1회용품 종이컵, 물티슈 등 사용 저감을 통한 1회용품 쓰레기를 줄이고, 우수업소 선정을 위하여 탄소중립 실천 및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환경우수업소에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서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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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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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창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문방 생태하천 복원사업 있잖아요. 투자심사 완료돼서 통과된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예, 6월 달에 됐습니다.

○최명호 위원    됐죠? 그러면 이제 전환사업비를 아까 신청한다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 9월에 신청한다고 했어요. 이게 올해 집행할 수 있나요? 전환사업비. 내년 예산 거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하더라도 일단은 설계나 그런 거를 하고 시작을 하고

○최명호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전환사업비를…… 그럼 우리 지금 예산 얼마 서 있죠? 여기.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내년도 사업비를 신청

○최명호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집행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해서 26년 1월에 한대요.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해서요. 예산이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전환사업도 줄지 안 줄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90억 중에 도비가 60억이에요. 우리 돈이 30억이고. 전환사업비까지 합치면.
 그러면 이게 예산이 우선 확보된 상태에서 뭐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애초 시작은 22년부터 시작했는데 진행이 된 게 하나도 없고, 겨우 통과됐고, 예산도 확보도 안 됐고.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이거를 하게 된다면 내년도에는 이제 기본 및 실시설계를 1년 동안 하고, 목표가. 그리고 27년에

○최명호 위원    그런데 이제 제 얘기는 과연 계획에 맞겠냐 이거죠. 전환사업비도 지금 올해 사업에 확보되면 모르는데, 확보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우리는 예산을 또 세워야 될 테고. 본예산에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30억을.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이게 어차피 계획이니까 목표를 두고서 추진해본다는 노력이고요. 나머지 올해는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고.

○최명호 위원    그런데 올해 행정절차 할 거는 다 끝났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하여튼 뭐든 조금씩 급해서 이게 요새 도가 믿음이 안 가서 60억씩이나 줄까 하는 거죠. 도비가 46억하고 13억이 전환사업비. 어차피 다 도비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이게 당초에 국비 내려온 걸 갖고서 도에서 주는 거라 도는 원래는 환경부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할 걸로 보고, 투자심사를 완료했다는 얘기는 거기서도 준다는 얘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친환경 자동차 있잖아요. 지금 실적을 보면 사업량 256대인데 64대밖에 안 했어요. 작년에 24년에도 이랬나요?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이게 친환경 자동차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위험하다, 화재 난다 그러니까 신청률이 좀 떨어지는 인기가 좀 사그라드는 그런 입장입니다.

○최명호 위원    다른 시군도 그런가요?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예, 전반적으로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작년하고 비교해서 어떤가요? 작년에는 어땠나요? 이거를 그렇게 자동차 영업소에서 해달라고 해서 잔뜩 세워놨더니…… 작년에는 어땠나요?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어쨌든 소비가 되어야지 되는 거고 신청자가 있어야지 하는 거기 때문에

○최명호 위원    작년하고 비교해서 어떤가요?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비슷한

○최명호 위원    잠깐만요. 팀장님한테 잠깐……

○기후대기팀장 황영미    기후대기팀장 황영미인데요.
 작년에 전체는 상·하반기 해서 128대 나갔고요. 이번에 64대니까 거의 비슷하긴 한데 조금 더 줄어들 것 같긴 합니다.

○최명호 위원    예전에는 이거 반 정도 세웠죠? 예산을. 그런데 잔뜩 세워주니까 저기해서.
 차 화재 때문에 그런가요?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아무래도 타는 데는 불편하죠, 전기차 자체가. 겨울에 난방을 하거나 그럴 때는 효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첫 번보다는 인기가 좀 식는 편입니다.

○최명호 위원    왜냐하면 이건 제가 죄송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세워달라고 제가 그렇게 억지를 부렸더니 안 해서 죄송해서.
 왜 그러냐면 이 예산이 31억이 집행 안 되면 25억 이상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 연말까지 가서 이게 집행 안 되면 죄송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그렇게 세워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적이 적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    과장님, 이거 최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똑같은 전기차 거긴데요.
 전기이륜차 사업량이 5대가 늘었어요. 왜 늘게 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요구를 하더라도 도에서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숫자는 도청의 담당자 의지가 많이 달려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주요업무 계획에는 20대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업무보고에는 25대로 늘어났길래 그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이미 도에서는 주요업무 계획 세우기 전에 확정받았잖아요, 대수.
 그럼 5대가 늘었는데 이게 저희 마음대로 다른 걸 줄이고 올릴 수 있는 거냐, 아니면 갑자기 신규로 5대가 편성이 된 거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그거 확인 좀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죄송하지만 팀장한테 설명 좀……

○연제광 위원    예.

○기후대기팀장 황영미    기후대기팀장 황영미인데요.
 지금 당초 계획은 주요업무 계획에 20대였다가 저희가 25대로 변경된 거는 가내시돼서 확정내시로 변경되면서 예산이 약간 조정됐고요. 지금 사업 진행 중에도 약간씩 후반기에 예산 조정이 아직 수요가 많은 건 조금 더 받고 있고요. 아니면 수요가 적은 거는 약간 감되고 아직도 조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조정 진행 중에 수소차는 다 없어졌나요?

○기후대기팀장 황영미    아니요, 수소차는 아직 집행이 하나도 되지 못 해서

○연제광 위원    수소차는 20대 사업량이 있는데 여기에 사업량에 같이 안 넣어놓고 실적은 없다 쳐도 그러면 예산총액이랑 지급액이 안 맞잖아요. 예산총액이 안 맞잖아요.

○기후대기팀장 황영미    지금 수소자동차는 응모는 띄우고 있는데 아직 집행은 되지 않았고요. 실적들도 없어서

○연제광 위원    집행은 안 됐는데, 저희가 물량을 받아놓은 게 있으니 그 물량 대비해서 예산 금액도 있잖아요. 여기에 예산총액이 안 맞잖아요, 그게 빠지면. 

○기후대기팀장 황영미    예산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연제광 위원    수소차 6억 7,000이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실적이 없다고 사업량에서 빼버리면 중간에 예산 선 비용이 37억 중에 6억 7,000이 빠지는 거잖아요.

○기후대기팀장 황영미    예, 이게 약간 실적이랑 안 맞게 되어 있는데요. 6억 7,000에서 3억이 빠졌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연제광 위원    아니, 총 소요예산이 37억인데 지금 여기서 수소차가 빠져버렸으니까 예산총액이 지금 31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를 했고, 추진실적을 제출을 하다 보니까 실적에 없는 거는 여기에 안 써놓고 실적이 있는 것만 추진한 실적만 여기에 쓰면서 예산도 이거에 맞춰서 줄였어야 되는데 이렇게 못 한 거는 저희들이

○연제광 위원    아니, 줄였어요. 줄였는데 그것만 실적이 없다고 날려버렸으니까 굳이 왜 그렇게 해서 이해를 못하게 했냐. 이거 안보고 이것만 봤으면 그냥 수소차는 없는 거잖아요. 실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된 예산만 31억이고 수소차가 6억 7,000이니까 총비용이 37억이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실적이 없다고 날려버렸으니 저희 총예산에 세운 예산서상 금액이랑 여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금액이랑 안 맞으니까…… 예산을 그냥 자르고 깎으면 안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나중에 12월에는 다 부기를 하겠지만

○연제광 위원    그럼 또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 자료가 이상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잘랐다 붙였다 잘랐다 붙였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보여서 조금 아쉬웠다. 수소차가 안 보여서 좀 아쉬웠다. 그래서 실적이 수소차가 전기차보다 오히려 충전소도 더 없고 하니까 더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안 타는 것 같은데, 지금 수소차 1대에 3,3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총비용이 수소차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반 이상은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안 타고 있는데 군청에서 이거를 억지로 태울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사업내용이 힘든 건 알겠는데 굳이 실적이 없다고 숨길 필요는 없었다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연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6페이지 향후계획에 탄소중립·기후위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7월에서 9월에 시행하신다고 했는데, 이 대상자들이 어떻게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이거는 학생들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학생 위주로요?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학교 같은 데 가서도 교육을 좀 해 주고, 직원들이 나가서 마을 같은 데 가서도 교육을 직접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럼 이건 저희 직원들이 가서 교육을 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예, 일단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냈고 또 탄소중립센터의 강사를 초빙을 해서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홍종숙 위원    이거는 지금 저희가 저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탄소중립을 이슈화해서 지금 대대적으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거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강사가 교육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저희가 국한돼서 초등학교만 하신다고 했는데 유아·초등·중·고등 다 사실은 교육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초적인 교육이 이때부터 습관화가 되어야지 이게 몸에 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교육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55페이지, 거기 또 향후계획에 집단급식소 조리식품·도구 등 ATP검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8월 달에 시행을 하신다는데, 이게 이제 가장 더울 때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ATP검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예, 그렇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ATP검사하시는 기간제를 두고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또 직접 나가서 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이거는 교통대학교 식품위생학과 교수님이 센터장으로 있는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주로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이건 교육을 시키고 ATP검사는 직접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이것도 미생물 검사라 의뢰를 하는 거죠. 이거를 수거를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럼 이 ATP검사는 의뢰를 하면 이게 예산이 또 수반이 되잖아요. 그 예산 편성하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제가 업무 숙지를 잘못해서 그런데, 이거 기계를 가져가서 직접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직원들이 하기도 한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럼 직원이 하시는 거예요, 센터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이건 직원이

○홍종숙 위원    저희 그럼 환경위생과 직원 분이 나가셔서 하시는 거예요?

○식품위생팀장 이정연    식품위생팀장 이정연입니다.
 저희 직원이 ATP검사 기계를 가지고 가서 하고요.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도 그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나가서 지도·점검할 때 같이 하고, 그게 이제 검사 결과가 많이 나오면 약간 위험 수준이 있으니까 좀 더 위생적으로 소독도 잘하라고 저희가 그쪽에 교육시키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아직까지는 저희 증평에서는 식중독 관련돼서는 나온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잘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 면역력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보다도 이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차피 8월 달에 집중적으로 하시는 부분인 건데, 이 부분도 조금 더 신경쓰셔서 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 부분에서 그분들이 조금 더 신경써서 관리가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우리 매립지 이제 남은 기간이 얼마나 되죠?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매립 면적은 36만㎥ 정도 해서 2만 6,000 정도 남았거든요.

○최명호 위원    그럼 얼마나 쓸 수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조금씩 집어넣으면 더 오래 갈 테고.

○최명호 위원    1년에 얼마 매립시키는 양이 나올 거 아니에요, 평균으로.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보통 60일 정도 우리가 직접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괴산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

○최명호 위원    제 얘기는 그러니까 몇 년 정도 쓸 수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9년 정도 양이 남아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여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예. 9년 정도 양이 있고, 괴산광역하고 우리가 계약을 하기는 2019년에서부터 2039년까지 20년을 한 상태거든요.

○최명호 위원    매립지가 지금 9년 남았다는 거예요? 매립하는 공간이 9년 남았다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로 광역에서 쓰고 광역에서 매립을 하고 있고 매립이나 소각을 하고 있고

○최명호 위원    매립을 광역에서 해요? 소각을 광역에서 하는 거고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소각을 해도 거기서도 잔재물이 나오잖아요. 10%고 20%고.

○최명호 위원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 지금 하시는 거 아닌가요?
 순수 우리 매립하는 거 있잖아요, 소각 말고. 소각 잔재물은 거기서 광역에서 쓸 테고.
 우리가 지금 매립하는 거 보면 지금 9년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따져서 9년…… 우리는 바닥면적은 별로 없으니까 높이까지 다 따져서 9년이란 얘기잖아요? 높이 쌓는 것까지.
 왜 그러냐면 우리 매립지를 높이 때문에 9년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바닥면적은 몇 년 안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나 계획할 때 보면 향후 매립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분명히 우리가 몇 년 전서부터, 3~4년 전부터 이 문제가 계속 나왔거든요? 그러면 과에서 답변은 뭐냐면 ‘면적은 안 되니 높이 쌓는 걸로 해서 높이까지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번에 과장님 보고할 때 그 높이도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른 줄 제가 알고 있어요. 9년은 지금 엄청 길게 잡은 거거든요.
 그럼 지금쯤은 내년이라도 매립지에 대한 어디로 이전이라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하나도 보지를 못 해서요.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지금 내부적으로는 해서 용역을 줘서 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계획 같은 거는. 그 금액은 많지 않지만 2,000만 원 용역을 세웠나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럼 어디 대충 대상지…… 옮기나요?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그거까지는 지금 용역 중반 정도 됐고 해서

○최명호 위원    대상지 다른 데로 해서 그거까지 다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그건 아닌 것 같고, 지금 현재

○최명호 위원    현재 이용하는 거?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예, 그걸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팀장님한테 한번……

○위원장 이창규     과장님, 팀장님한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최명호 위원    팀장님, 현재 매립하는 매립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용역 줬다는데, 그거 팀장님이 보기에 실효성이 있나요?

○자원순환팀장 최재희    일단 현재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현재 매립지가 땅이나 그런 게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인근으로 확대하는 거나 이런 거는 실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사용 중인 2차 매립지에 대해서 제방을 높여서 매립할 수 있는 용량을 좀 더 늘리는 방안이 현실적인 방안이고요.

○최명호 위원    그게 몇 년이나 갈 것 같아요?

○자원순환팀장 최재희    현재는 지금 저희가 산술적으로는 9년 남았다고 해도 실제 사용 용량은 6~7년 정도로 보기 때문에 현재 일단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일단 용역 하면 저희가 좀 더 증대했을 때 제방을 높였을 때 예를 들면 10년이라든지 그렇게 좀 증대할 수 있는 연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재 용역을 하고 있고, 그 방안이 이제 첫 번째 방안이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많은 시군에서 하고 있는 방안인데, 재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묻었던 거를 파서 소각시설에 소각할 건 소각하고 재활용할 거는 선별해서 재활용하는 그런 방안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어떤 게 저희 쪽에서 예산 쪽으로, 또 실제 우리 군에 현실적으로 더 타당한지는 용역을 통해서 좀 더 맞는 쪽으로 해서

○최명호 위원    그러면 파내면 있잖아요. 파내면 파내서 그 자리에 다시 이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각할 건 소각하고.
 그러면 밑에 있는 거 제일 처음에 묻었던 게 몇 년…… 한 10년, 20년

○자원순환팀장 최재희    지금 처음에 묻었던 건 94년도 이후부터 묻었습니다.

○최명호 위원    한 30년 된 거잖아요.

○자원순환팀장 최재희    예, 이게

○최명호 위원    그게 팀장님, 30년 전에 묻은 거를 소각이나 재활용이 가능한가요?

○자원순환팀장 최재희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국비 지원 조건이 여기서 만약에 파내게 되면 소각한 거는 저희가 자체 원래 소각시설에 소각하는 조건으로 국비를 지원해 주는 조건인데요. 넓게는 광역시설에, 저희가 괴산광역소각시설을 같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내서 소각하는 것까지도 국비 지원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크게는 제방을 쌓아서

○최명호 위원    그때 되면 소각시설이 우리로 오는 거 아닌가요?

○자원순환팀장 최재희    일단 39년까지는 괴산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후에 이제 저희가 향후 20년은 증평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암튼 지금 산술적으로 그런데, 아까 9년이라고 해서 깜짝 놀란 게 왜냐면 그 매립 양이 있잖아요. 전에 1톤이었으면 지금은 2톤, 3톤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평균 내서 9년이지, 실제로 지금 들어가는 거 따진다면 연수가 훨씬 줄 거예요.

○자원순환팀장 최재희    예, 좀 줄어드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최명호 위원    실질로 9년까지는 안 갈 거라고요.
 그러면 과장님 부탁드리는 싶은 거는 지금 내년부터라도 이제는 서서히 매립장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매립할 거를 지금부터 걱정하고 또 계획을 세워나가야 될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항상 그게 유영호 국장님이 환경과장님 하실 때부터 이 문제가 계속 나왔는데 그 후로도 한 번도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또 업무보고 하는데 보니까 그런 게 없고. 암튼 그거는 내년이라도 세워보세요, 계획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동료 위원께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 연장으로 얘기할게요.
 소각시설이 우리 잔여가 몇 년 남았죠? 20년 동안은 지금 괴산광역처리장에서 하고 이제 한 4~5년 지났나요?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지금 저희는 소각장을 뜯어냈고요.

○위원장 이창규     우리는 철거했고, 지금 괴산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그것도 19년부터 39년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럼 15년 남았네요. 대략 15년 정도 남았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말씀하신 매립이 6~7년 남았다면 그때에 준해서 소각시설도 우리가 설치를 해야 돼요. 그렇죠? 소각시설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 매입이에요. 토지 매입이 돼야지만 소각시설이라든가 매립시설이 가능한데, 계획이 전혀 없을 때는 아마 나중에 굉장히 행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저희 생각으로는 그 매립장에 소각장 있던 자리에 소각장을 다시 만들든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해도 그쪽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러실 거예요. 왜냐면 광덕리 일원을 떠나서 소각할 수 있는 여건이 아마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주민들이라든가 주변시설을 잘 봐서 미리 그때 당황스럽게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본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예.

○위원장 이창규     그리고 우리 매립시설이 6~7년 남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예.

○위원장 이창규     지금 아마 과장님 말씀대로 용역으로 해서 다른 토지라든가 아니면 우리 재활용 여러 가지로 구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요새 증평군에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아파트단지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지금 매립이나 소각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기간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힘드시겠지만 소각장이라든가 매립장을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유통과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농업유통과장 염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농업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농업유통과는 농정기획팀 외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유통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곽재순 농정기획팀장입니다.
 박보영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이윤정 인삼특작팀장입니다.
 장재혁 먹거리유통팀장입니다.
 김덕환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4쪽, 202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미래로 도약하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촌 실현’을 비전으로, 5개 전략목표에 15개의 핵심과제와 6개의 신규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농민이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농촌 조성을 위해 농민 모두 만족하는 든든한 농촌 복지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6쪽, 농민 모두 만족하는 든든한 농촌 복지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1,656농가에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여성농업인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795명에게 행복바우처를 발급하였습니다. 또한 농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피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농업인 664명에게 안전재해보험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촌 왕진버스 운영으로 주민의 건강복지 및 농촌의 의료복지를 증진하였으며, 후계농업경영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지원하여 미래농업 기반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67쪽, 체험마을과 인력 지원을 통한 상생농촌 조성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보험 가입,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 사무장 활동비 등 3,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충북형 도시농부 3,365명을 지원하는 등 농가에 안정적 인력을 수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68쪽, 농업인력 육성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역민과 귀농·귀촌인이 상생 협력하는 농업농촌 구현을 위해 충북에서 살아보기 등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청년 농업인들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청년창업농 6명을 선정하여 영농정착지원금 및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단체 역량 강화 및 육성을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69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을 위하여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친환경 영농기반 확대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0쪽,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친환경 영농기반 확대입니다. 저탄소 영농 확산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비 공급,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등 친환경 전환 농가에 9,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친환경 생산 공급체계 개선을 위해 관내 유기질비료 생산, 토양개량제 공급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71쪽, 영농 구조개선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식량 위기에 대응한 안정적인 쌀생산을 위해 2억 8,300만 원을 들여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를 지원하고 친환경특수미 생산단지를 육성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고품질 쌀 생산 확대를 위해 저탄소 고품질 쌀 생산과 농기계 구입에 3,800만 원을 지원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과 농자재 구입에 1억 1,3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72쪽, 농업 경영안정으로 지속가능한 영농활동 기반 조성입니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1,700명, 전략작물직불제에 22명이 신청하였으며 이행점검 등을 거쳐 11월 중 지급 예정입니다. 또한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27㏊에 대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신청받았으며 10월 중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73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특화작물의 안정적 생산, 함께하는 인삼문화 육성을 위하여 특화작목 안정적 생산을 위한 맞춤형 지원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4쪽, 특화작목 안정적 생산을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인삼의 지속적인 생산과 유통을 확대하기 위해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지력증진제 공급 및 자재 지원에 1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생산비 절감을 위해 친환경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과수·원예작물 재배농가에 2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원예생산시설, 소형관정,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 1억 9,200만 원을 지원하여 이상기후에 대응한 농산물 생산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75쪽, 스토리가 있는 인삼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인삼 제품의 지속적인 홍보, 증평투어패스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삼나와락(樂) 새싹농장 및 홍삼족욕카페 등을 운영해 특색있는 인삼 브랜드화에 기여하였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 및 소상공인 업체 등과 인삼 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하여 지역민이 함께하는 체험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삼을 활용하여 먹거리 개발 및 판매로 인삼 소비시장을 확대하겠습니다.
 76쪽, 365일 활력있는 34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34플러스센터 앞 광장에서 삼삼(蔘蔘)한 홍삼포크 데이와 달빛마켓 등 지역 활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증평인삼 역사 홍보 전시관과 스마트팜을 운영하여 증평과 인삼을 알리는 거점 공간으로 육성하였습니다. 또한 인삼문화타운 열림 쉼터를 조성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77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새로운 로컬푸드 생산·유통 기반 마련을 위하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농산물 유통기반 구축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8쪽, 안전하고 신뢰받는 농산물 유통기반 구축입니다. 지역농산물 GAP 인증 및 원산지 표시 홍보와 지도·단속을 통해 지역농산물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기획생산 체계 교육과 로컬푸드 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 등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지역 푸드플랜을 운영하였습니다.
 79쪽, 다양한 농산물 유통·소비공간 마련입니다.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국회와 34플러스센터에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였으며, CJB 등 방송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지역 농특산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3,200만 원을 투입해 청풍명월 온라인 브랜드숍을 운영하여 마케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80쪽, 지속가능한 농산물 생산·유통체계 확립입니다. 기획생산체계 수립을 위해 통합생산자 조직, 연중생산 3중 비닐하우스 및 로컬푸드 포장재 등을 지원하고 생산-유통-소비 일원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조성 중으로, 올해 12월 완료하여 농산물 유통 가공 활성화로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다섯 번째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상생하는 행복마을 조성을 위해 지역 주민 모두 행복한 기초생활거점 구축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2쪽, 지역 주민 모두 행복한 기초생활거점 구축입니다. 도안면 화성리 일원에 총사업비 40억 원을 들여 도안면 실버향 센터 신축, 도안문화센터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계획 승인 중으로, 7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83쪽입니다. 농촌활력 회복을 위한 농촌공간 정비입니다. 남차1리 일원에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 마을 입구 축사를 정비하여 마을 여가시설 및 귀농귀촌임대주택 등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기본계획이 승인되었으며, 금년도 내 정비대상시설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4쪽, 주민이 만들어가는 살고 싶은 농촌마을 조성입니다. 백암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은 총사업비 9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주민행복센터 신축, 담장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착공하였으며 오는 12월에 준공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신규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평군 농촌인력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0명을 지원하였으며, 총사업비는 군비 1억 5,1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농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농촌인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6쪽 두 번째, 노후 DSC 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벼 재배농가의 농협 RPC 이용량 증가에 따른 반입 산물벼 보관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교반형 사일로 2기이며 총사업비는 8억 8,000만 원입니다. 지난 5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산물벼의 장기 적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7쪽 세 번째, 인삼문화타운 열린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인삼문화센터 및 34플러스센터 방문객에게 편히 쉴 수 있는 열린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지난 6월 사업을 완료하고 개장하였으며,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를 통해 방문객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88쪽 네 번째, 농특산물 종합유통타운 조성입니다. 증평읍 사곡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농산물가공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54억 원입니다. 금년 내에 준공을 완료하고 농특산물 종합유통타운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9쪽 다섯 번째, 농촌 365생활권 조성을 위한 농촌협약입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 내 협약 대상인 5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86억 원입니다. 지난 5월 농림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농촌공간재구조화 기본계획을 착수하였으며 내년 3월 승인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노후되고 열악한 농촌의 정주환경 개선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90쪽 여섯 번째, 증평읍 신동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 증평읍 신동리 26번지 일원에 화재 발생 건축물 1개 동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1억 1,600만 원입니다. 지난 2월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오는 9월까지 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내년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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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농업유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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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창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려볼게요.
 우리 신동지구 농촌공간사업 이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됐죠?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전문가들을 통해서 현장 점검을 실시 완료했고요.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를 했고 그리고 감정평가를 일단 실시를 해서 당사자들하고 미팅까지 해서 저희가 사업설명도 마무리하였으며, 그리고 서로 협의까지 완료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런데 기존에 지금 재래시장 내에 있는 영업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영주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서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예, 그래서 그분들 전체 종사하시는 분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간담회를 거쳤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 설명에 대해서 취지를 자세히 설명드렸고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지금 농업유통과에서는 철거까지죠?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예, 저희가 철거하고 공원까지 이렇게 마무리하는 단계.

○위원장 이창규     그럼 그전에 거기에 약 160평에 대한 토지를 매입한 게 있어요, 쉼터 사업으로. 그거에 대해서 여기 사업에 같이 하는 건가요?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예, 경제과에서 매입한 부지까지 합쳐서 저희가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래요. 작업에 차질이 없게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예.

○위원장 이창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    과장님, 71페이지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 있잖아요. 여기에 1억 5,900만 원인데 예산서에는 1억 1,600이거든요?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이 부분은 지금 1회 추경에 예산이 추가 편성된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연제광 위원    어디요? 안 보이는데요?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자세한 거는……

○연제광 위원    추경에 그게 안 보여서 여쭤보는 건데.
 그리고 그 밑에 군비추가 해서 1억 600 또 있잖아요. 이건 어딨어요? 예산서에서 이거 못 보겠는데. 군비추가 지원 이거는 그전에 주요업무 보고할 때 없었거든요?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저희가 애초에 당초에는 맞춤형 비료하고 완효성 비료, 친환경 자재를 저희가 지급 보조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1억 5,9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한 거고요. 군비추가는 별도로 저희가 맞춤형 비료하고 완효성 비료를 더 공급하기 위해서 군비를 자체사업으로 별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연제광 위원    그거 예산서 좀 한번 줘보세요. 못 봤어요. 안 보여요, 저는.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지금 별도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연제광 위원    이게 추경…… 제가 이 자료 못 찾는지 모르겠는데, 왜 물어보는 거냐면 주요업무 계획 때는 1억 4,600만 원이에요.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으로.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도비로 지원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제광 위원    도, 군, 자 다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번에 업무보고에는 도비 따로, 군비추가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5,900에 1억 600이에요. 금액이 어딜 맞춰봐야 되냐 이거예요.

○위원장 이창규     과장님, 잠깐 정회를 하고 그거 한번 알아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예.

○위원장 이창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    찾으셨어요, 내용?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계산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연제광 위원    아니요, 오늘 중으로 주세요.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오늘 중이요?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집행했던 것 주시면 되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예.

○연제광 위원    이거 숫자 안 맞으니까.
 그리고 정회 시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농자재 구입 지원, 바로 밑에 있는 거요. 5,000만 원이잖아요. 두 개 합쳐서.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지자체하고 농협하고 협력한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제광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2,500만 원, 농협이 1,250, 자부담이 1,250.
 이 비율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실제로 지급은 농협에서 하는데 돈은 우리가 더 많이 줘요.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오히려 저희가 자부담을 줄이더라도 군비가 2,000만 원, 농협이 2,000만 원, 자부담이 1,000만 원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그 지원 비율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지자체 협력사업이 올해 좀 많아진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농협하고 지속적으로 지원 비율을 조절하려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비율 조정이 안 되면 지급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거 1,250이라도 우리가 더 아끼고자 농협한테 2,500을 주는 건데. 그 개념으로 하는 거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이거는 농협하고 협력사업인 건지, 저희가 농민을 위해서 어차피 지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연제광 위원    써놨네, 군-농협 협력사업이라고.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농협 협력사업으로 안 하면 그만큼 저희가 더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고 농가의 부담이 많은 건데, 농협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 보조를 해 줌으로 인해서 농가에서 그만큼 덜 되는 부분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연제광 위원    그렇게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50%를 줬어요. 그런데 농협에서는 25%를 댔어. 자부담도 25%야. 그러면 농민들한테는 농협이랑 자부담이랑 금액이 같아. 그러면 농협에서는 뭐 때문에 이거를 하는 거예요?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농협에서 농민들을 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 비율을 저희랑 같이 한다든가 현실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에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농협이 저희처럼 예산을 공모를 한다든가 확보한다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자기들이 수익 구조에서 남은 상황에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저희처럼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연제광 위원    이거 농협의 욕심인 거예요, 이거. 농민이랑 농협이랑 비율이 같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농민들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자부담이랑 농협이랑 비율이 같아요.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보조사업이 보통 농협을 배제하더라도 군에서 50, 자부담이 50이 보통 보조사업 비율인데, 자부담 부분에서 농가에 그런 도움을 주고자 농협을 협력사업으로 해서 자부담 비율을 보조를 낮추는 거거든요. 농협이 50%를 보조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원래는 저희랑 개인이 각각 50%씩 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농협에서 협력사업으로 참여하면서 자부담의 50%든 30%든 이렇게 같이 보조를 해 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연제광 위원    봐봐요, 지금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농협에 쥐어줘서 농협이 집행을 해서 농민들한테 줘요. 그러면 그 돈 농협으로 주지 말고 농협에서 갖고 오라고 해요.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농기계 같은 경우는 보통 농협을 통해서 농기계를 구입을 비료라든가 해왔습니다. 저희가 직접 민간 보조사업으로 수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제광 위원    왜 자꾸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인데, 우리가 50%를 주는데 농협은 25%만 부담을 하면서 전체 금액을 집행을 해요. 그러면 25%를 갖고 오라고 해요, 농협한테.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지금 농협이 보조사업 대상자로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연제광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보조사업을 해 줘야 되냐 이거예요, 그 농협한테. 우리가 직접 집행해죠 되죠, 이거?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저희가 직접 집행하려면 모든 보조사업을 그럼 군에서 직접 계악을 해야 되고, 어떤 단계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군에서 담당자가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 귀찮음 때문에 우리가 50%를 부담하면서 공짜로 줘야 된다. 그 얘기죠?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그게 아니고 어차피 저희랑 개인하고의 거래인데 농협이 농가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일정 부분 농협에서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맞는 것 같습니다.

○연제광 위원    아니죠. 거꾸로죠. 우리가 돈을 지출하면서 농협한테 우리가 도와주는 있는 거예요. 거기는 대상자가 조합원이잖아요. 그렇죠?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예.

○연제광 위원    그러면 이런 지원사업을 받으려면 농민들이 무조건 조합원 가입을 해야 돼. 그렇죠? 그런데 농협이 하는 일은 농민들한테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서 다시 농민한테 돌려주는 일이에요. 경영체 등록을 하면 지원을 받으려면 농협에 가입을 한다고요.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농협에 조합원 가입이 필수조건이 아니고요. 농업경영체 등록만 되어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연제광 위원    우리 도시농부할 때 지원 나가죠?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거기도 조합원일 경우에는 7만 5,000원

○연제광 위원    거기는 조합원일 때 금액이 더 돼요. 그렇죠? 조합원이 아닐 때는 자부담이 더 늘어나요.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예, 그 차이인 겁니다.

○연제광 위원    똑같이 농민인데 조합원일 때는 자기네가 해 주고 조합원이 아닐 때는 안 해 준다는 거예요.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그러니까 농협이 저희처럼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편성하는 그런 데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처럼 예산을 많이 투입을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도 농협이 협력사업으로 사업을 참여한다는 건 군비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개인한테 그만큼 일정 부분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연제광 위원    왜요?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농협에서 협력사업으로 참여를 안 해도, 그리고 그동안 안 했던 사업도 올해 좀 더 많이 한 경향도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저는 개념이 거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저도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부담 비율을 조금 더 일률적으로 군에서 50%를 부담하는 게 아니고 ‘농협에서 조금 더 부담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저희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런데 오히려 내려가면 내려가지, 올라가질 않으니까 왜 군에서 더 많은 돈을 줘서 하고 있는데 왜 거기에서 ‘우리는 못해’ 하면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냐고요. 이게 농협이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농협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예를 들어 저희가 작년에 했던 사업을 올해 그대로 진행을 하면 위원님이 말씀이 맞지만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 협력사업이 많이 늘었다는 건 그만큼 농협에서 부담도 조금씩 조금씩 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제광 위원    아닌데, 개념이 자꾸 거꾸로 가는데. 저랑은 아예 개념이 달라요.
 농협이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농협을 도와주고 있는 거지.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제가 말씀드리는 건 ‘농협이 저희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농협이 농가의 부담을 조금은 덜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러니까 이 협력사업 자체가 우리가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농협을 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아니, 저희는 부담의 변동이 없고요. 단지 농가의 부담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산이 절감이 돼서 협력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50%를 부담을 하는데 품목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 부담이 많으니까 그거의 일정 부분을 농협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집행을 농협에서 하는데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보조사업 대상자는 농협입니다.

○연제광 위원    거기서 수익이 나죠?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지금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대행료 주는 것처럼 농협도 대행수수료가 이윤이 있어야 되겠죠.

○연제광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농협이 같이 부담을 덜어준다? 농민들한테 가야 될 부담을 조금씩 덜어주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농협이 이거 갖고 사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농협을 도와주고 있는 거지, 농협이 농민을 도와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수익 안 나요? 수익이 안 나겠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개념을 거꾸로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돼서 지금 뭘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고, 다가가는 개념이 좀 달라져야 된다.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런 제도적인 문제나 아니면 드러나는 이런 개선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보조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농협이 안 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주로 50 대 50입니다.

○최명호 위원    그럼 그때는 집행을 어떻게 했어요?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그때도 농협을 통해서 보통 보조사업을 해요. 보조사업 대상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민간 자본보조든 민간 경상보조로 예산을 편성하면 보조사업자가 있어야 되는데, 농기계나 비료 이런 거는 대부분 농협을 통해서 저희가 보조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보조사업 대상자로 농협이 참여를 해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를 쓴 거죠.

○최명호 위원    예를 들어 여기서 기계를 사면 비료살포기를 산다. 그러면 농협이 안 끼면 비료살포기 산다고 하면 농협이 생산하는 게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아니고, 제3자가 제공하는

○최명호 위원    그럼 거기로 집행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예,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집행을 할 수 없는 거죠. 예산편성 자체를.

○최명호 위원    나도 이해가 안 가네? 그냥 직접 주는 거 아닌가? 농민이 거기로 주면 그 부족분을 5대 5니까 그 회사에서 주는 거 아닌가?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그러면 만약에 농협을 안 끼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비료살포기를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구입을 농가에 지원해 준다. 그렇게 치려면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이 아닌 일반보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가격협상을 한 다음에

○최명호 위원    그럼 지금 농업유통과에서 하는 보조금은 다 농협을 껴야 돼요?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다는 아니어도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협을 보조사업으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최명호 위원    나는 지금 그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왜냐하면 농협이 안 끼고 5대 5라고 하면 농민이 사는데 농민한테 주든 그 회사에 주든 하는 게 맞지 않냐 이거죠. 농협이 거기 안 끼는데 농협한테 구매대행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예.

○최명호 위원    그럼 구매대행을 굳이 농협 껴서 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집행을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5대 5일 때는 그렇게 농협을 안 끼고 집행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연 위원 얘기는 똑같이 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집행하는 것 같이 개인이 개인 집행하고 우리가 농협에 주는 게 아니고, 농협하고 거기 합쳐서 그대로 집행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집행하라 이거예요, 농협을 거치지 말고. 그래야지 우리 사업이 되고 우리가 농민한테 보조하는 게 되지, 계속 거기를 끼면 우리가 농협에 줘서 농협에서 집행하는 게 되니까 우리는 농민들한테 보조해 주는 의미가 없어진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 5대 5일 때는 과장님 말대로 농협이 전혀 상관없는데 우리가 농협에 돈을 줄 이유가 없는데 농협에 돈을 줬어요?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농협에다 주는 게 아니고 그 보조사업을 대행하게 한 거죠.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우리 연 위원 얘기 마찬가지로 농협이 없을 때랑 있을 때랑 조건은 똑같은 조건이에요. 단지 개인 부담을 농협에서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농협에 돈을 줘버리면 우리가 더 많이 부담을 하는데도 지금 농협이 도와주는 꼴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 5대 5일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집행하라 이거예요. 그래야 또 의미가 있지 않은 건가요? 그게 지금 이해가 안 가서요.
 그러니까 협력사업했다고 집행하는 총액하고 우리 부담은 전혀 달라진 게 없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예, 없습니다.

○최명호 위원    없죠?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예.

○최명호 위원    없는데 집행하는 방법이 달라져버린 거예요.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방법은 관례적으로 해오던 그 방법입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지, 5대 5일 때는 농협에 주는 그 관례가 없었죠. 관례적이라면 직접 우리가 50%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집행하는 게 맞죠. 농협에 주는 게 아니고 농민한테 주든, 그렇지 않으면 사는 업체에 주든 그렇게 했을 거라고요. 그럼 지금도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농협에 주지 말고.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저도 이해는 하겠는데, 지금까지 대부분 기계를 산다든가

○최명호 위원    아니, 내 얘기는 관례가 아니고 없을 때랑 농협이 꼈을 때랑 안 꼈을 때랑 우리가 집행하는 데 뭔 차이가 있냐는 얘기예요.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만약에 예를 들어 농기계를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업종이 좋은지도 모르겠고 농민들이 선호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최명호 위원    아니, 그거는 농민이 고르는 건데?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그거를 농협에서 1안, 2안, 세 가지 품종을 선택을 해서

○최명호 위원    그러면 굳이 집행해 줄 필요가 있나?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저희가 보조사업을 줘서 할 게 아니고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쉽게 얘기해서 농협 있을 때랑 없을 때랑 기계 품질이 차이 났어요? 그러지 않으면 농협이 껴서 기계 성능이 훨씬 좋은 거를 이 가격에 똑같은 5,000만 원짜리를 그때랑 지금이랑 기계가 다른 거를 샀어요? 똑같은 기계를 사는 거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선호하는 기계를 추천해서 그걸 사는 거죠.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때 구입하는 기계랑 지금 구입하는 기계랑 성능에 큰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품질이 훨씬 좋아졌어요? 기계 자체에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그런 품질에 대해서는 제가 농협에서 추천하니까 가장 좋은 걸로 그렇게 하는데, 지출방식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지출 방식 얘기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농협에서 골라주니 더 좋은 걸 고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 얘기는 농협이 낄 때랑 안 낄 때랑 기계 좋고 나쁨의 차이가 생겼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면 전액 지출하는 방식을 우리는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농협에 주지 말고 똑같은 방식으로.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직접 저희가 군에서 지출하는 게 어떠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최명호 위원    예.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보조사업으로 주지 말고.

○최명호 위원    아니, 또 다시 돌아가야 되네.
 농협을 끼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지급했어요? 농협하는 협력 안 했을 때는.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그냥 5대 5일 때도 예를 들어서 농협에

○최명호 위원    그때도 농협에 줬어요?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예. 농기계를 사든가 아니면 비료를 사든 할 때

○최명호 위원    맞나요? 잠깐만요.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팀장이 답변해도 될까요?

○최명호 위원    예.
 팀장님, 5대 5일 때.

○친환경농업팀장 박보영    박보영 팀장입니다.
 일단 일반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을 추진할 때는요. 보조사업자에게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농협에 주지 말고.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창규     예, 하세요.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보조사업자가 농협일 때는 농협한테 주는 거고 다른 사업자일 때는 다른 업체에 주고

○위원장 이창규     과장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전에 어떻게 했냐면 군에서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보조업자는 개인이 됐었어요. 농민. 그렇게 됐었어요. 그리고 그거 기계를 못 팔아먹기 위해서 5년 동안에 그걸 묶어놨던 건데, 내가 보니까 지금 그게 바뀐 것 같아요.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지금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트랙터 같은 경우야 한 대이기 때문에 직접 농가에 저희가 작목반을 통해서 줄 수도 있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비료살포기나 예초기 같은 거는 100대가 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농협한테 보조금을 줘서 수행을 했던 거고. 일괄적으로 다 농협한테 줘서 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전하고 달라진 것 같아서……
 연 위원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    아까부터 말씀드리는 게 자꾸 똑같은 얘기만 반복인데, 왜 그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농협에 줘서 하면 유통 구조상 농협이 이익을 더 내려면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농협은 공급가액은 5,000원이면 소비자가가 1만 원이에요. 그리면 농협은 받아올 때 90% 가격으로 받아와. 시장가를 안 깨려고. 그래서 그걸 해서 시장가에 맞춰서 1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농협에 납품하면 영업이익이 엄청 높아져요. 그런데 그거를 농협에서 실제로 떼어오는 가격을 매긴다? 그러면 이거 5,000만 원이 아니라 2,500만 원에 할 수 있는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통 구조상 농협이 손만 대면 더 큰 이익을 받을 수 있고 이 사람들은 자체 협력이라고 해서 2,500만 원에 1,250만 원을 지원을 해 준다 하더라도 유통 구조상 1,250을 뺄 수 있단 말이죠.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렇게 될 수 있으니 우리가 농업인들한테 부담을 덜어주려면 유통 구조를 깨줄 필요는 있지 않느냐. 똑같은 제품을 더 싸게 공급해서 많은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데, 계속 그거 없이 관례상 이렇게 왔다? 그렇게 위탁을 맡겼다. 이렇게만 가면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거고 받아들이는 농민들의 부담은 늘어나고. 실제로 유통 구조 개선만 하면 거기서 조금만 갖고 오라고 해도 갖다줄 수 있거든. 다른 데 5,000원짜린데 9,000원에 40%의 마진을 더 봤어. 그런데 지금 실제로 7,000원에 갖고 오라고 해도 갖고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협에서는 시장가를 깨기 싫으니까 그거를 기준을 잘 지켜주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조금만 바꿔버리면 농협은 돈 한 푼도 안 내고 1,250을 썼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인건비가 부족하고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자꾸 다른 데에 뺀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5,000만 원이면 2배를 할 수 있는 걸 더 비싸게 하고 있는 거니,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단체구매를 해도 우리가 해서 낮은 금액에 입찰을 보든 뭘 하든 적은 금액에 더 많은 양을 줄 수 있는 걸 과에서 확보해야 될 텐데, 자꾸 개념이 거꾸로 간다 이거예요.
 관례상 농협에서 지원해 주니까 농협에 위탁으로. 개수당 단가랑 지급되는 걸 보면 효율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떠넘기지 말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개선을 해달라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개선을 해달라고.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연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    과장님, 71페이지 송산 학교용지 경관 조성 우리 이번에 세 번 행사를 했어요. 마지막에 청보리 타작 체험 행사 했잖아요. 이거 타작하고서 어떻게 하셨어요?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이거는 친환경단체에서 저희가 사실 파종부터 수확까지 많은 도움을 주셔서 친환경농업을 하려면 그 녹비작물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매년 녹비작물을 뿌려서 땅을 그렇게 만든 다음에 농사를 지어야만 돼서 지금 친환경단체에 그 수확물을 나눠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필요로 하신 분들한테까지 보급을 했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럼 필요하신 분들은 어떻게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축산단체라든가 아니면

○홍종숙 위원    축산단체에 주셨어요?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거기도 일부분 드렸고요. 저희한테 직접 얘기한 건 축산단체가 있었고, 친환경단체한테 직접 말씀하신 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홍종숙 위원    저희 이거 학교용지 조성할 때 올해는 저희 군에서 직접적으로 하신다고 안 그랬어요? 경작하실 때.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어떤 부분을

○홍종숙 위원    파종하시고 땅…… 그걸 뭐라고 하죠? 땅 한번 돋우고 이렇게 하는 부분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트랙터로 가는 거요?

○홍종숙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저희 군에서 하신다고…… 왜냐하면 이게 계속 문제가 돼서 작년에 저희가 업무보고 받았을 때 그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그래서 트랙터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했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 친환경단체에서 거기서 계속 파종이나 관련된 거를 해 주셔서 친환경단체에 맡겼다고 하신 거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친환경단체에 한 거는 파종하고 수확하고 남으면 거친 보리 대들이 남아 있어서 그런 거 잘게 부수는 부분하고, 또 이렇게 놔두면 비료가 비료화되어야 되는데 썩지 않아서 다시 아까 말씀드린 비료화되는 그런 작업을 도움을 주신 겁니다.

○홍종숙 위원    타작할 때도 사실 이게 필요해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정확하게 용도를 모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 타작한 부분도 사실 저희 군민들도 이 행사에 참여하신 거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조금 의미 있게 썼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거기에 나온 부산물 같은 경우에도 축산단체만 아마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게 축산단체 같은 경우에 사료 목적으로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 거고. 그런 부분에서 약간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진행을 하실 때 그렇게 필요로 하신 분들 목소리를 들으셔서 같이 좋은 방향으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향후계획에 청보리(유채)가 계속 들어가 있어요. 이건 지금 또 유채를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예, 저희가 올해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니까 유채가 겨울에 나서 여름까지 꽃을 피우는데 좀 저희 지역에는 적합하지 않아서 일정 부분만 유채꽃을 하고 나머지는 청보리를 식재를 할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런데 그거보다는 저희가 유채는 사실은 그렇게 저희에게 활용도가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유채에서 실패를 많이 했었고.
 그런데 청보리 같은 경우는 저희 군민들한테 유익한 부분이 있잖아요. 단체에서 필요로도 하기도 하고, 또 푸른 게 겨울부터 계속 6월까지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무엇이 더 필요한지…… 왜냐하면 꽃을 보기보다는 조금 더 필요성에 접근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생각하셔서 뭐가 득이 되는지 생각을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리고 79페이지, 지역농특산물 홍보 영상 제작 지원 이렇게 해서 부추홍보영상 들어갔어요. 이게 저희 그 CJB 모닝와이드 경매할 때 이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예.

○홍종숙 위원    군수님 가셔서 경매하시면서 보도 영상으로 나왔는데, 부추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증평 부추는 알아줘요. 그리고 누가 재배한 부추가 가장 좋은지까지도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부추가 지금 이렇게 홍보가 잘 되어 있고 다른 지자체도 알고 있는데 계속 부추에 대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나.
 그래서 다른 부분에 미흡한 부분을 좀 더 부각을 시켜서 알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부서에서 찾아보셔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유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7월 20일 제3차 위원회에서 축산산림과, 재난안전과, 건설교통과의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5명)

•     위원장 이창규 , 부위원장 연제광 .
•     홍종숙 , 최명호 , 이금선 위원.

○위원 아닌 출석의원 (2명)

•     조윤성 , 이동령 의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성진

○출석공무원

•    경제개발국장김배경
•    경제기업과장신영석
•    환경위생과장이태규
•    농업유통과장염미숙
•    일자리창출팀장장정욱
•    기후대기팀장황영미
•    자원순환팀장최재희
•    식품위생팀장이정연
•    친환경농업팀장박보영

○서명

•    위원장이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