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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22일 (화)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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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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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의 건
  - 축산산림과, 재난안전과, 건설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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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창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 순서는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진행 방식은 지난번과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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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의 건      
○위원장 이창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산림과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축산산림과장 연규덕입니다.
 평소 축산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축산산림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연영희 축산팀장입니다.
 연효숙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우철호 산림팀장입니다.
 김근상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상반기 축산산림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 순입니다.
 먼저 95쪽, 기본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과는 축산팀, 가축방역팀, 산림팀, 공원녹지팀 총 4개 팀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팀별 주요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쪽, 202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축산산림과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청정 축산과 녹색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삼고, 네 가지 전략목표와 12개 핵심과제, 2개의 신규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97쪽, 첫 번째 전략목표는 축산경쟁력 강화 및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으로 축산업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경영지원,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축산기반 조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98쪽, 첫 번째 핵심과제 축산업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한우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우 경쟁력 강화, 한우 송아지 출하장려금, 송아지생산안정제 지원을 추진하였으며, 축산 경영안정 및 양봉 명품화 육성을 위해 학교우유급식 지원,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양봉 화분사료 공급, 양봉 생산물 처리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99쪽, 두 번째 핵심과제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경영지원입니다. 안전한 축산물생산 기반 조성을 위하여 가축재해보험 및 가축생균제 지원, 축산물 이력제를 추진하였고, 쾌적하고 스마트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 축산시설장비, 가축(가금류) 기후변화대응시설, 축사 환경정비, 지능형 교배시기탐지기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0쪽, 세 번째 핵심과제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 및 이용을 위해 유기질 퇴비생산, 가족분뇨발효제, 악취저감제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산 고품질 조사료 생산 지원을 위해 사료작물 종자대, 사료작물 생산,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볏집처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01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선제적 방역을 통한 가축질병 예방으로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한 방역활동과 가축질병 면역력 제고 및 해충구제 두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02쪽, 첫 번째 핵심과제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한 방역활동입니다. 구제역 및 럼피스킨 예방접종 강화를 위해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 구제역 예방접중 시술비, 럼피스킨 예방접종 시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상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겨울철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하였고 거점소독시설과 공동방제단을 운영하였으며, 공수의사 방역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103쪽, 두 번째 핵심과제 가축질병 면역력 제고 및 해충구제입니다. 가축질병 면역력 제고 약품 지원을 위해 한우 송아지, 양돈 전염병, 양계 전염병, 양봉 전염병 예방 약품을 지원하였고, 가축 해충구제 지원으로 소 전염병 예방사업, 가축전염병 매개 해충 구제, 고품질 축산물 생산 구충제 공급,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한 기피제 살포와 폐사소 처리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104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체계적 순환산림 경영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체계적 산림육성,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재난대응, 다목적 산림경영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05쪽, 첫 번째 핵심과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체계적 산림육성입니다. 조림을 통한 산림 소득기반 조성을 위해 경제수 조림, 큰나무공익조림, 지역특화조림을 추진하였으며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 조성 관리를 위해 큰나무가꾸기, 산물수집, 어린나무가꾸기, 조림지가꾸기,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산림가꾸기를 통한 산림자원 활용가치 증대를 위해 숲가꾸기패트롤 5명, 숲가꾸기자원조사단 3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6쪽, 두 번째 핵심과제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재난대응입니다. 산불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산불예방 활동으로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하고 산불 소화시설 유지·보수 점검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아름답고 건강한 산림을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4명, 소나무재선충 예찰조사원 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예방·대응 재난관리 체계 확대를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안내표시판 2개를 설치하였고 산사태현장예방단 4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사태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107쪽 세 번째 핵심과제, 다목적 산림경영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다목적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시설 확충을 위해 간선임도 1.4km를 율리 지역에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임도시설 유지보수사업을 완료하였고 임도관리원 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휴양을 위한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삼보산 등산로 정비사업과 두타산 쉼터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통적 산림자원 보존을 위해 보호수 외과수술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08쪽, 네 번째 전략목표로 건강한 미래를 위한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핵심과제로 모두를 위한 건강한 녹색도시 조성, 매력적이고 편안한 휴식공간 조성, 체계적인 공원녹지 관리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공간 제공 네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09쪽, 첫 번째 핵심과제 모두를 위한 건강한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가로수·조경수 관리사업으로 은행나무 등 1종 151주에 대해 3,300만 원으로 가지치기를 실시하였고, 공원녹지 및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을 2,500만 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무궁화 육성 및 식재지 관리를 위해 400만 원의 예산으로 무궁화 분재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110쪽, 두 번째 핵심과제 매력적이고 편안한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미루나무숲 관리사업으로 미루나무숲 산책로 수목 가지치기, 방제사업, 수간주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꽃길 조성사업으로 봄꽃 모종 식재 및 관리 및 어린이와 함께하는 꽃밭 만들기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11쪽, 세 번째 핵심과제 체계적인 공원 관리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입니다. 가지치기, 비료주기 등 수목 관리를 실시하였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보수, 시설물 점검 및 보수, 수경시설 운영, 제초작업, 쓰레기 수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12쪽, 세 번째 핵심과제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공간 제공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 도색 및 소독을 실시하였고, 수경시설, 계류시설 등 운영 및 시설물 점검·보수를 추진하였습니다.
 끝으로,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증평읍 사곡로 사곡마을 진입로변 1.6km에 1억 2,4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목 3,670주와 상록교목 96주를 식재하였습니다.
 114쪽, 신규 및 현안사업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보강천 제방도로에 아름다운 왕벚나무길을 조성하기 위해 도안면 도당리 보강천 자전거도로 1.5km 구간에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왕벚나무 190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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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축산산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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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창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98페이지, 학교우유급식 지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주요업무계획 때는 569명에 6,7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는 2,172명에 800만 원을 썼대요. 이게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서로 너무 달라서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연제광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은 6,700만 원인데 현재 돈이 지출된 건 800만 원이 맞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런데 계획은 569명에 6,700만 원이었는데 2,100명을 줬는데도 800만 원밖에 안 들어갔다니까.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그거는 저희가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유업체 네 곳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지출을 하는데, 그거는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단가가 바뀐 건지.

○연제광 위원    이게 6개월 치라고 하면 누적 금액이라고 보기도 조금 저기하고, 이것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알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다음에 99페이지, 가축재해보험 있잖아요. 가축재해보험 원래 50호에 5,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30호에 5,000만 원을 지원했어요. 그러면 애초에 호당 계산한 계상 금액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남아서 그냥 뿌리듯이 뿌린 거예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50호에 5,000만 원인데 그게 축산농가의 단가가 다를 수 있거든요. 최대한 25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보통 한우가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돼지, 그런 양계도 거의 3분의 2 이상은 가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축종별로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제광 위원    50호에 총 5,000만 원이라고 해 놨는데 그렇게 하면 지금 이거 20호만 지원하고 5,000만 원 다 지원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250만 원씩이면 20개면 5,000만 원 끝나잖아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연제광 위원    그렇게 다 지원해도 되겠네요? 어느 일정 비율을 두고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축산에서 다 가져가면 양계랑 양돈에서는 못 받잖아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저희들이 보통 매년 지원 신청하는 사람들이 거의 계속하거든요. 양계하고 양돈은 한 80% 가입돼 있고요. 한우 같은 경우 3분의 1 정도만 가입하고 있는데, 안 드는 사람은 계속 안 드는 거고 가입한 사람만 계속 가입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연제광 위원    한 군데 최고 250까지 준다는데, 가입 안 하는 축산이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자부담이 15%인데 그것도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연제광 위원    250만 원의 15%면 많지 않은데, 37만 원인데.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그런데 그거는 돌려받지 못 하고 소멸되는 보험이니까 그것도 아까워하는 거죠.

○연제광 위원    재해사고가 났으면 어떡해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그래서 양돈하고 양계 같이 하는 분들은 여유가 되는 분들은 거의 다 가입을 하는데 소 같은 경우는 70% 이상은 가입을 안 하고 있어요.

○연제광 위원    70% 가입을 안 한다고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30%만 가입

○연제광 위원    저희가 돈을 주는데 37만 원 때문에?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그래도 가입을 신청 안 하더라고요.

○연제광 위원    그거 어떻게 강제적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권고를 계속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해보험인데, 이거 재해보험 가입 안 하면 저희가 다 해 줘야 되잖아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폐사가 되면 저희들이 렌더링비 같은 것도 지원도 해 주고 하니까

○연제광 위원    그럼 그걸 빼야 되겠네요. 그게 너무 군에서 과도한 지원이 되니까 굳이 이 보험을 해야 될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병이 걸려도 다 우리들이 해 주니까. 구제역이 걸리든

○연제광 위원    이거 국도비 붙어있는 건가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다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렇죠? 그럼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있는데도 그걸 안 했다고 하면, 그 설명이 맞다고 하면.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그래서 저희들이 농민들이 몰라서 못 하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다 이 보험이 있다는 걸 아는데도 안 하는 사람은 계속 안 하고 하는 사람들만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계속 저희들이 홍보하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 밑에 가축생균제 여기도 22호에 1,000만 원인데, 여기는 최초에는 26호에 2,6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급이 덜됐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계획은 26호에 2,600인데 현재 6월 말까지는 22호에 1,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러면 거기서 신청한 양이 줄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아니, 이거는 100% 다 나가는 건데요. 지금 서류 같은 게 아직 안 들어와서 그런데, 바로 나갈 겁니다. 청구서가 들어오면

○연제광 위원    지금 4개 호 남았어요. 계획은 26호에 실제 지급한 건 22호니까.
 그런데 4개 호에 금액 지출이 반이 나가야 돼요. 규모의 차이인가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규모 차이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미리 들어오면 두수에 따라서 비율로 교부 결정은 다 해놓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예산에 맞춰서

○연제광 위원    그럼 제가 이해하기로는 규모의 차이인데? 두수의 차이?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두수 비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르는 사람은 많이 나가고

○연제광 위원    지금 대형 축산 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못 했다? 소규모는 다 하셨는데?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아니, 지원하는 분들은 비율에 맞춰서 다 해 줍니다.

○연제광 위원    아니, 지금 예산이 1,000만 원 썼잖아요. 그런데 최초 금액이 얼마였냐? 2,600만 원이었어요. 그럼 1,600만 원 남은 거잖아요. 그럼 50% 이상 남은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 지원하기로 했던 데는 스물여섯 곳이었어요. 지금 스물두 곳을 했다면서요. 네 군데 남은 건데 네 군데서 1,600만 원 써야 되니까 그게 맞는 거냐 물어보는 건데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그거는 호수는 훨씬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호수당 단가가 적게 나간 거예요.

○연제광 위원    두수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호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호수도 늘어나고.

○연제광 위원    호수가 왜 늘어나요. 호수는 계획 26개소 해 가지고 계상을 한 거잖아요. 금액을, 2,600만 원. 그럼 호당 보면 100만 원씩밖에 안 되는데 이게 두수의 제한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 그럼 나머지 네 군데는 두수가 엄청 많은 농가들만 남은 거 아니냐 이거죠. 그게 맞냐 아니냐만 물어보는 건데.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그거는 많이 남은 농가만 남은 건 아니고요. 적은 농가도 있고 많은 농가도 있고.
 그런데 26호에 2,600은 도에서 내려올 때 예산대로 단가 그렇게 내려온 거고요. 26호에 2,600만 원으로 단가가 내려오고 저희들이 한 거는 여기에 맞춰서 돈에 맞춰서 하는 거지. 

○연제광 위원    도에서 2,600만 원이 내려온 게 아니라 안에 다 해 주셨잖아요, 최초에. 다 나눠놔 주셨는데 도에서 2,600만 원 나온 게 아니잖아요. 자부담이랑 군비랑 다 합쳐서 그 금액인데 그럼 자부담을 빼더라도 많이 남았잖아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지금 교부 결정은 다 해놓은 상태고요. 아직 돈만 안 들어온 상태고, 호당 지원 단가가 계획보다는 적게 나가기 때문에 76호가 되어 있거든요, 나가는 걸로는. 교부 결정 해놓은 거는 76호니까 당초보다 3명한테 더 많이 나가는 거죠.

○연제광 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잘못 잡았다. 그렇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그거는 단가니까요. 도에서 내려오는 단가. 26호에 2,600으로 전국이 다 똑같이 호당 100만 원씩 나가게

○연제광 위원    그럼 76호로 나가려면 저희가 군비를 더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아니에요. 돈은 똑같으니까요. 2,600만 원. 그 대신 돈은 똑같은 상태에서 지원 호수가 3배가 늘어난 거죠. 대상자가.

○연제광 위원    예?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해서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돈은 2,600만 원 똑같고 호수는 26호가 아니라 76호가 나가야 됩니다.

○연제광 위원    아니, 도에서 26호의 기준을 세운 게 왜 그렇게 세운 거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100만 원씩 해 줘라.’ 그런 식으로 한 건데, 그런데 그 지원하는 호수는 76호니까 3분의 1로 줄일 수밖에 없죠. 지원금액을 줄일 수밖에 없죠.

○연제광 위원    그럼 도에서는 100만 원씩 주라고 했는데, 그런데 도에서 왜 26개소만 찍은 이유가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중앙에서 예산 세울 때 호당 100만 원씩 해서 국회 통과할 때 그렇게 세운 거죠. 도에서 호당 100만 원씩 예산을 세운 거예요. 그건 기준이 그렇다는 거고

○연제광 위원    도에서도 지금 증평군에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의 데이터가 있을 텐데 그냥 26개로 찍었다고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그거는 충청북도 전체 11개 시군 다 똑같이 호당 100만 원씩 해서 예산을 도에서 세운 거죠.

○연제광 위원    도에서 잘못했네요, 그러면?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고 그렇게 예산을 세운 거니까

○연제광 위원    군의회에서 도에 공문 하나 좀 보내줘요. 이렇게 예산 자꾸 주지 말라고.
 아니, 대상자가 76개인데 26개로 찢어서 한 군데당 100만 원씩 주래요. 도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산을 그렇게 한 거니까 왜 그러냐면 호는 의미가 없고

○연제광 위원    그럼 100만 원씩 그게 제도가 없는 거잖아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맞춰서 분배를 하면 되거든요.

○연제광 위원    거기 그러면 지침에 예산 범위에서 지자체 재량껏 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것 좀 하나 주세요. 꼭 써있는 거.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연제광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또 있어요. 축산시설장비 지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개념인가요? 여기는 40호에 1억 6,000만 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17호에 1억 1,000을 지원했어요. 이것도 같은 개념인가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맞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럼 이거는 40호가 아니면 저희는 몇 군데예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지금 17호.

○연제광 위원    전체가?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지금 나간 게 17호에 1억 1,000 나갔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러니까 계획 세울 때는 40호에 1억 6,000이었는데 지금 17호를 지급했는데 벌써 1억 1,000이 나갔어요. 그럼 나머지 숫자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배분을 하라고 딱 결정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러면 저희가 주고 싶으면 더 줄 수 있고 주기 싫으면 덜 줄 수도 있다 이거네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규모라든가 그런 걸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똑같은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 기준이 공정할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축산산림과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맞습니다.

○연제광 위원    더 얘기할 수 있는데 하루종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그런데 왜냐하면 신청자들에 따라서 그게 다 다르거든요. 100만 원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1,000만 원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연제광 위원    유독 다른 과보다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애초에 계획에서 준 거는 26호의 기준으로 해서 2,600만 원 줬지만 우리는 72개소요? 71?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76개소.

○연제광 위원    76? 그럼 저희가 계획 올 때 76으로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에서 준 거는 기준은 이 금액이지만 우리 대상이 76개소니까 이거를 어떻게 쪼개서 주겠다.’ 그게 처음에 계획이 잡혀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도에서 기준이 저희 군의 기준과 모호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는 도에서 줬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 도에서 돈을 내려준 기준으로 세우느냐, 실제로 우리가 지급할 걸 세우느냐. 그러면 계획을 우리에 맞게 세워야 지출 금액도 맞아떨어질 텐데, 계획은 도에서 찍어준 대로 세우고 실제로 집행할 때는 쪼개서 세우고.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느끼냐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조금 더 주고 아닌 사람은 안 주고 이렇게 했다고밖에 안 느껴지는 거예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그건 아니고요.

○연제광 위원    아니시겠지만 이렇게 하면 그렇게 자꾸 보이니까 열심히 잘하셨는데 굳이 그렇게 보일 필요 없잖아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경쟁이 치열한 것 같으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지원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다 지원을 해드리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부족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연제광 위원    하시겠죠. 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랑 자꾸 또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은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어떻게 섰는지 기준에 대해서는 해 줘라. 그리고 그 기준을 세웠을 때는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라.’ 그건데. 준 거대로 기준 따로, 집행하는 기준 따로. 그럼 이거 뭐 하러 두 번씩 하냐 이거예요. 의미가 없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알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더 하면 똑같은 얘기 계속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뒤에도 이런 거 많아요. 다음번에 하실 때는 꼭 기준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알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연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저는 여기 업무보고에 없는데, 가로수 있죠? 시내 가로수 간판 가리는 거 한번 보셨나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그런 민원이 가끔 들어옵니다.

○최명호 위원    그거 간판 안 가리고 가지치기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로수는 사실은 도시경관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거든요.

○최명호 위원    자르라는 게 아니고 필요한데, 보면 간판을 안 가리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그래서 전지를 다른 시군은 동그랗게 한다든가

○최명호 위원    동그랗게 말고, 가지가 여러 개 있으면 애초에 칠 때 간판 보이게 만약에 세 가지라면 세 가지를 다 살려놓는 게 아니고 간판 보일 수 있는 가지는 잘라내고 나머지는 살려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그래서 단양군 같이 동그랗게 한다든가, 또 다른 데 같이 삼각형으로 피라미드식으로 일률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청안 나들이길 같이 은행나무를 거기는 싹 제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의견이 다 달라요. 상가 하는 분들은 가로수를 강정전을 해달라고 하고, 또 일반분들은 전지를 또 못 하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전지하는 순간에 신문에 보도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는 어쨌든 ‘전지는 못 한다. 허가 없다.’ 지금 그런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전에서도 매년 그러는데 ‘우리는 절대로 가지치기는 없다.’ 그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최명호 위원    왜요? 왜 그러냐면 이게 상가 하시는 분들이 간판 가리는 걸…… 과장님 전부터 이게 오래전부터 문제예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매년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매년 있는데 매년 우리 군에서는 가지치기를 똑같이 해요. 그분들의 민원은 간판만 좀 보이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무를 자르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가지치기할 때 충분히 가운데를 비워놓는다든지 어떻게 지금 과장님 말대로 둥그렇거나 하면 공간이 없잖아요. 커가는 나무 공간에 건너 볼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는 없잖아요. 그래서 간판이 가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너편을 볼 수만 있게 해 주면 되잖아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데, 저희들이 업체에 입찰을 봐서 계약을 해서 그렇게 시행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시행을 하면 그렇게 안 돼요.

○최명호 위원    왜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두목작업이 돼 버려요. 다 제거하고 굉장히 흉물로 가지치기를 해버려요. 왜냐하면 상가에 주민들이 나와서 더 베어달라고 더 베어달라고 해서 대공만 남기고 다 베거든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크기 전에 예를 들어 몇 개 있으면 다 지금 우거졌을 때 하면 그렇게 되는데 우거지기 전에 이렇게 있으면 볼 수 있게 그거는 예측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거지기 전에 먼저 잘라놓고 나중에 키우는 건 안 되나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그게 1년에 나무가 한 1m씩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매년 전문가들이 손으로 해서 하나하나 잘라내면 그렇게 가능한데, 현실이 그렇게 따라가질 못 해서 업체한테 저희들이 위탁을 하면 업체에서는 기계톱으로

○최명호 위원    예, 기계톱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그래서 다 가로수 수형 자체를 버려놔요. 일단 저희들이 가지치기를 업체에 위탁 주는 순간에 가로수의 기능은 상실할 정도로 상가들이 나와서 ‘더 베어달라. 더 베어달라’ 그러고

○최명호 위원    제 얘기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는 가로수를 우거진 다음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거지기 전에 키울 거랑 버릴 거랑 선택해서 그때 가지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매년 해야 되는데 다듬고 해야 되는데

○최명호 위원    지금 매년 하잖아요. 가지치기. 내가 보니까 가지치기를 매년 하는데 보니까 우리는 우거진 다음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거지기 전에 기를 거랑 버릴 거랑 선택해서 지나가면서 그 간판이 보일 수 있게 가지치기를 하면 어떠냐 이거죠. 그래서 클 건 크고 버릴 건 버리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일부 초중리는 은행나무 가지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사실은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아예 원천적으로 지금 허가를 안 내주는 거거든요. 보기 좋게 하라고 하나하나 나무를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보면 그렇게 상가들이 다 나와서 ‘더 베어달라. 더 베어달라. 강전정을 해달라.’고 하는 바람에 그렇게 모양이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다 컸을 때 얘기죠.
 왜 그러냐면 지금 그 간판 안 보이는 문제가 오래된 문제예요. 그런데 매년 똑같이 우리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간판 안 보이는 분들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좀 해달라고 그분들은 계속 한 자리에서 10년 이상 민원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꿈쩍도 안 해. 매년 그대로 해. 그러면 과연 공무원들이 뭘 하냐고 느낄 거예요, 그분들이.
 그런데 또 과장님 말 들으면 열심히는 해요. 그런데 열심히 하시는데 그 성과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거진 중에 예를 들어서 10개 있으면 한 서너 개만 잘라내서 그 나무 틈으로 간판이 보일 수 있게만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나무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는데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과장님 시내 가보면 알겠지만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시내 한복판 길이나 군청에서 이렇게 돌아서 차 타고 가면서 간판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분들이 10년 전부터 민원을 냈으면 우리는 해결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냥 나무 살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가로수가 지금 제 생각에는 무슨 기능을 하고 있나요? 우리 증평 시내에 있는 가로수가 무슨 기능을 하고 있나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가로수 기능은 여러 가지가 많고

○최명호 위원    아니, 그것만. 전체 가로수 말고 우리 시내에 있는 가로수 있잖아요. 그게 지금 무슨 기능을 하고 있나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첫째는 도시경관이고요. 두 번째는 여름에 햇빛 차단, 또 공기정화. 사실은 그거거든요, 세 가지.

○최명호 위원    과장님, 그중에 공기정화 빼고는 되는 게 있나요? 그늘 생기나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생기죠.

○최명호 위원    안 생겨요. 가보세요. 한번 한낮에 가보세요.
 그리고 경관? 우리 환경 그거 때문에 더 개판 되지 않나요? 전깃줄 사이로 다 들어가서. 그래서 오히려 보기에는 경관은 더 안 좋아지지 않나요? 지금 옛날에 작았을 때는 전선을 안 타고 가서 괜찮은데 지금은 가로수가 거의 다 전선이 나무 사이에 있을 거예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럼 오히려 보기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그런데 가로수를 꼭 필요하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최명호 위원    아니,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라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사실은 시내 있는 게 과장님 말씀하시는 기능을 저는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 기능을 못하면 간판 가리는 상인들한테 사실은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인들한테 피해를 주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기능을 잘한다면 좀 참아달라고 설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능을 못하는데 참아달라고 그러면 아마 입장 바꿔놓으면 과장님도 안 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능을 못하는데 ‘참아달라. 참아달라.’ 그러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간판을 보일 수 있게, 그러니까 나무를 잘라내거나 뭐 하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나무를 안 베면 전지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증평만의 특색을 나타내서 진짜 경관이라든지 그 기능을 제대로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기능을 하게 해 주면 돼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저희들이 안 한 건 아니고요. 밑에 가지를 따주고 있어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가로수가 기능을 제대로 하게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간판을 가리는 상인들한테 피해를 안 주는 방법을 찾아내든지, 둘 중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둘 다 안 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잘 연구해보세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알겠습니다.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죄송한데, 팀장님 누구시죠? 잘 좀 부탁드릴게요, 팀장님. 

○공원녹지팀장 김근상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군에서 어떤 거는 해서 그 길로 가야지, 둘 다 포기해버리면…… 그런데 일은 열심히 하시는데 민원인이나 군민들이 보기에는 거의 방치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하러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들어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보시고, 간판 가리는 거 있잖아요. 그건 좀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많이 가렸어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맞습니다. 빽빽하게 가린 건 사실이고요.

○최명호 위원    차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 봐봐요. 옆에 간판 하나도 못 봐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하여튼 조금씩이라도 손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위원장 이창규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추가적으로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가지치기 말씀하셨는데요. 가지치기는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거는 시기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한 템포 늦다.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미리 사전에 얘네들이 잎이 나오기 전에 미리 가지치기를 해놓으시면 지금처럼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항상 잎이 무성하게 자란 상태에서 가지치기를 하려니까 이 자체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기 109페이지 보면 가로수 및 조경수 관리에 가지치기하셨잖아요. 여기 사업비 3,300만 원 들어갔어요. 여기 위탁 주셨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홍종숙 위원    그런데 여기 위탁을 주면 여기에 가지치기하고 나서 정리하는 건 누가 정리를 해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홍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업체에서 다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업체에서 해야 되는 게 맞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그렇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가지치기할 때 지나갔어요. 지나가서 이렇게 보니 공원녹지과 어르신들이 그걸 수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나?’ 제가 이렇게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분명 위탁을 줬으면 거기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같이 오셔서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공원녹지과에서 어르신들이 이거를 주워서 주변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리고 가지치기한 거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잎이 나오기 전에 미리 가지치기를 해놓으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무성하진 않다. 그리고 가지치기는 해 주셔야지 얘네들이 나무 자체가 예쁘게 잘 자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리고 증평읍 사곡리 일원에 명품가로숲길 조성하셨잖아요. 지금 조성 다 된 거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끝났습니다.

○홍종숙 위원    처음에 교목에 대해서 아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교목에 황금측백이랑 스카이로켓향나무 이렇게 해서 96주 식재를 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식재를 하신 건가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사전에 질벌 이장님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황금측백하고 화살나무하고 영산홍을 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스카이로켓은 나중에 잔액 갖고 추가로 한 거고요.

○홍종숙 위원    거기 워낙에 교목 같은 경우에는 시야의 문제가 있어서 그 말씀을 그때 팀장님께서 해 주셨어요. '시야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사고 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더 생각을 해보고 마을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보겠다.' 이렇게 하셔서 화살나무하고 영산홍이야 관목이니까 그렇고, 황금측백하고 스카이로켓향나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복불복이거든요. 잘 자랄 수가 있고, 또 아니면 중간에 고사가 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사실 가격대가 저렴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선택해서 하셨길래 토양이나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하셨는지.
 저희 증평이 제가 ‘너무 특색이 없다. 중구난방이다.’ 이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민들 의견에 맞춰서 하시다 보니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건데, 이거는 팀에서도 뭔가 어떻게 갖고 갈 건지 그 방향을 잡고서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홍종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자전거길 있잖아요. 왕벚나무 190주 식재 어디에다 하셨어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도안면 도당리고요. 우측에 명암교가 있습니다. 명암교에서 회전교차로 있는 데까지. 사곡리 경계까지 했습니다.

○홍종숙 위원    여기가 워낙에는 식재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었나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고사가 많이 됐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때는 어떤 걸 식재하셨어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그때도 왕벚나무였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런데 그때 고사된 게 왜 고사가 됐어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거기 땅이 너무 사실 굉장히 안 좋아요. 척박하고요. 모래 자갈로만 되어 있고 객토를 좀 하긴 했는데 약간 관리가 사실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거기가 토양 자체가 좋지 않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식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제일 잘 자라는 게, 사실은 비옥한 땅에도 잘 자라는 식재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사실은 식재를 하셨어야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그런데 거기는 기존에 양쪽에 다 왕벚나무를 심어서 지금도 왕벚나무길이 아름답게 잘 조성돼서 사람들이 산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체를 다 명암교까지 왕벚나무를 심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수종은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왕벚나무로만 계속 보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거기 토양 정비를 좀 하셨어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심을 때 넣었습니다. 일반 좋은 흙을 넣고 같이 심었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리고 거기는 그러면 식재가 다 됐으면 그거는 잘해서 가꿔주시면 좋고요.
 저희 여기 자전거공원에서 율리 가는 방향까지 거기도 한번 보셨어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거기도 왕벚나무

○홍종숙 위원    그런데 거기는 왕벚꽃나무라고 하기는 조금 거리가 멀죠? 식재 자체가 거의 화살나무 자체도 지금 살아있는 수종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산수유도 있고 화살나무도 있는데, 거의 다 고사되고 자랐다고 해봐야 한 50cm? 잘하면 70cm 정도 되는 그런 화살나무만 드문드문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거기 조성을 하게 되는 시점이 되면 그 부분도 미리 식재하기 전에 토양을 좀 바꾸셔서 거기의 땅이 어느 정도 복구가 되면 그때 같이 벚나무를 심으시든지, 거기에 맞는 걸 해서 아예 조성을 다 해놓으시면 훨씬 더 보기가 좋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명품도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미리 사전에 토양을 바꿔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계속 그렇게 왕벚나무 심으면서 좋은 흙으로 객토해가면서 심겠습니다. 살려야 되니까요.

○홍종숙 위원    그래서 미리 사전에 토양은 한번 개선을 할 필요가 있고, 그 주변에 그리고 거기 고사된 거 지금 처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사전에 가서 검토해보시고 그 부분 좀 지저분한 거는 사전에 치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과장님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송산리 군립도서관 앞에 있는 그린시티타워가 수 주째 지금 전광판이 꺼져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이금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시티타워가 지금 거의 7~8년 되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화됐고 그 안에 조명도 한쪽 면은 전혀 불이 나가 있고 두 면도 군데군데 조명이 검은색으로 꺼져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업체도 불러서 한번 수리를 협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만 수리하는 데도 최하 3,000~5,000이 든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리모델링을 할 건가, 아니면 다시 철거를 해서 새로 신축을 할 건가 그걸 지금 결정을 아직 못 하고 있는데 조만간 결정을 해서 수리할 건지, 리모델링할 건지, 전체를 다시 신축할 건지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고요.

○이금선 위원    한 1년 전쯤에 아예 꺼둔 상태로 몇 주 이렇게 있었던 적도 있잖아요. 그때는 왜 그랬던 거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그때도 마찬가지로 군데군데 나가고, 그땐 완전히 꺼놓고 겉에를 현수막으로 몇 달 동안 다 붙여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렇게 예산도 많이 들고 저런 보기 싫은 상태가 계속된다면 일단은 새로운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그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으로 3개 면을 홍보물 같은 거 붙여놓는 방법도.

○이금선 위원    이게 진짜 너무 안타까운데, 이게 사업비가 1~2억 든 게 아니고 10억이나 들여서 설치한 조형물이잖아요. 그리고 또 원래 애초에 당초에는 계획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진을 보내서 그거를 송출하는 걸로 되어 있었던 건데, 사실 그동안 그렇게 운영이 되어 있지도 않았던 상태고 유지관리도 좀 많이 미흡했던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좀 망가진 상태로 오래 방치되는 거는 정말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거긴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놀러 오는 곳이고 유동인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 아까 답변해 주신 것처럼 리모델링을 하실지 철거하실지 빨리 결정을 해서 이걸 저희가 바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장님께서 검토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에, 조만간 결정해서 바로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선 이번 집중 폭우로 토사 및 산사태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두타산에 쉼터를 만드셨대요, 5,000만 원 들여서. 쉼터 하는데 뭐뭐 하셨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5,000만 원 군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정을 2,000만 원으로 팠습니다. 140m 암반을 파서 했는데 지금 다행히 음용수로 적합한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거기 관정하는 데 일단 투자를 했고요. 지금 한전에 전봇대를 끌고 가야 되거든요, 한 200~300m를요. 그 예산이 한 2,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전기시설하는 데 2,000만 원 들고 나머지 1,000만 원은 거기에 음수전 같은 거, 또 아니면 쉼터 만들고 정자 만들고 하는 거에 나머지 돈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작년도에 본예산 할 때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디다 설치를 할 거냐. 두타산 어느 지역을 할 때 한번 저랑 같이 가자고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이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연탄리하고 송산리 경계 부분이거든요. 법천사 뒤로 올라가서 좌측으로 인도 따라가다 보면 거기 사방댐이 있습니다. 사방댐 그 계곡 바로 옆에 거기에 일단 관정을 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럼 여기가 법천사 있는 데 그 뒤쪽인가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법천사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등산길도 아니고 거기는 인도가 있죠? 인도로 해서 그 목적이 인도 목적인데 거기에 등산로 약수터를 만든다고 해서 거기 사람이 거의 안 가는 덴데.
 또 하나는 지금 거기가 진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거기 밭 주인이 막아놨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다 막아놨어요. 그렇죠? 진입로도 안 되는 데다가 약수터를 만들어놓으면 과연 그 약수터를 활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2,000만 원이면 거의 대형관정인데, 대형관정을 파고 정자를 만들고 전기선을 한다고 해서 이거는 과연 사업 취지가 맞나 하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본 거예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마을 이장님들하고 송산리 주민대표분들하고 거기 식당에서 한번 군수님하고 모여서 토론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꼭 숙원사업이니까 해달라.’ 요청을 하셨고, 위치도 거기 답사를 해봤는데 그쪽 부분이 사람들이 평상시에도 계곡 옆에 앉아서 쉬는 곳이거든요. 거기가 시원하고 물도 항상 흐르고 해서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평상시에도 앉아서 쉬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서 해달라고 그렇게 또 요청을 했고 그래서 거기를 잡았고요. 또 인도를 닦아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산책로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동네 주민들이. 그렇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동네 주민도 오고 시내 분들도 오고 

○위원장 이창규     그쪽은 원래 산책로가 아닌데, 거기 제가 아는 데예요. 아는 데라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후에 한번 제가 또 올라가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 폭우로 인해서 우리 꽃묘장이 침수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올 한 해에 침수돼서 문제가 아니라 거기는 항상 폭우로 인해서 침수가 되는 데예요. 당일 날 제가 거기 갔었어요. 가서 거기 어르신들이 있길래 물이 차오르기에 빨리 나오시라고, 안전사고 때문에 안 된다고 나오시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유도를 했는데, 그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사실은 나온 얘기고요. 그래서 거기가 비가 많이 오면 2년에 한 번 정도 물이 차고 피해를 입기 때문에 옮겨야 된다는 말씀 나왔는데, 이번에 다행히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일단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쪽에 해성, 마하주유소 뒤쪽에 땅을 매입해서 거기서 저류지 펌프장 만들 때 거기에 같이 꽃묘장도 거기로 이전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꽃묘장을 이전하면 좋지만 그 지역이 얕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하천에 같이 차면서 물이 같이 올라오는 거죠.
 이런 말씀은 드리기가 그렇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올해 단순하게 한 해가 아니라 계속 장기적으로 나왔던 얘기예요. 이런 부분을 사업계획에 넣어주시고. 올해도 가보니까 전기는 모터를 켜놨는데 물이 그 위로 차서 감전의 문제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고려하셔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어쨌든 수고스럽겠지만 잘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재난안전과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팀장 김성현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팀장 김성현입니다.
 평소 재난안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윤호 재난안전과장의 직무교육으로 인해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인숙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유재문 민방위팀장입니다.
 양승신 하천방재팀장입니다.
 최상규 영상관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상반기 재난안전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 순입니다.
 119쪽,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 현황은 5개 팀 21명이며,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 202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365 안전·안심 증평 구현’을 비전으로, 주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등 5개 전략목표와 재난안전체계 구축을을 통한 예방적 재난관리 등 11개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으며, 신규 및 현안사업으로 재난대응 위기관리매뉴얼 컨설팅 등 4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21쪽, 전략목표별 핵심과제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주민의 일상을 안전하게이며, 재난안전체계 구축을 통한 예방적 재난관리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22쪽, 첫 번째 핵심과제 재난안전체계 구축을 통한 예방적 재난관리입니다. 33개 재난 유형에 대한 증평군 안전관리계획, 6개 분야 지역안전지수 개선 추진계획 등을 수립하여 군민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체계를 구축하였고,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군민안전보험 및 군복무 청년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보하였습니다. 안전한바퀴 캠페인 실시, 재난안전체험마당 개최, 찾아가는 군민안전교육 등 안전문화운동 전개로 군민 안전의식 고취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수립한 증평군 안전관리계획, 지역안전지수 개선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기점검 등을 실시하여 군민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 안전점검 및 훈련을 통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재난 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안전상황실을 상시 운영하였고,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ASF와 의사집단행동대응 등 2개의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28일에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풍수해 대응을 주제로 보강천 범람 상황을 가정하여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을 병행하였고, 14개 기관·단체 189명이 훈련에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행사, 축제장 및 재난안전 취약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철저한 재난대응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4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중대재해 예방은 철저하게이며, 유해·위험요인 개선으로 중대재해 Zero 실현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25쪽, 첫 번째 핵심과제 유해·위험요인 개선으로 중대재해 Zero 실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이행을 위해 중대재해예방 기본계획, 중대시민재해 예방업무 매뉴얼,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였고, 군 관리 주체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32개소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을 확인·점검을 통한 중대재해 Zero 달성을 위해 20개 부서/45개 사업장에 대하여 위험성평가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험성평가 용역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조치 및 점검 등을 실시하여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6쪽, 두 번째 핵심과제 예방교육을 통한 안전한 일터문화 조성입니다.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대상으로 현업업무 사업장 순회점검을 19회 실시하였고, 관리감독자 19명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현업업무 근로자 255명에 대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90개소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관리감독자 직무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7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비상대비 및 민방위 대응은 빈틈없게이며, 비상대비태세 강화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확립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28쪽, 첫 번째 핵심과제 비상대비태세 강화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확립입니다. 위기대응 역량강화 및 전시대비계획 실효성 보완을 위해 을지연습 실제훈련 및 주요현안회의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를 상반기에 2회 개최하였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금 5,2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설맞이 군부대 위문품 전달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자원관리 및 동원 태세 확립을 위해 동원 자원조사, 기술인력동원 등 중점관리대상자원에 대해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민·관·군 합동 을지연습 훈련 실시 등을 통해 실제 위기상황 대응 역량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두 번째 핵심과제 교육 및 훈련을 통한 민방위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 등 42개 민방위대를 편성하여 민방위대장 특별 집합교육, 민방위 기술지원대원 전문교육 등을 추진하고 공습대비 민방위 토의형 훈련 실시로 민방위 사태 대비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 28개소에 대한 정기 점검 및 특별점검 실시, 민방위·화생방 장비 정기 점검 실시 등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민방위 보충 교육 및 을지연습 연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 시설에 대하여 지속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전략목표인 하천관리와 재해예방은 균형있게입니다. 위험요인 해소로 안전한 소하천 조성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31쪽, 첫 번째 핵심과제 위험요인 해소로 안전한 소하천 조성입니다. 먼저, 광덕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도안면 광덕리 일원에 24년부터 27년까지 4년간 군비 86억 1,200만 원으로 3.09km 구간에 교량공 13개소, 낙차공 16개소 등을 시공하는 사업으로, 24년에 실시설계 착수 및 완료하였고 올해 지반조사용역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천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증평읍 남하리·증천리 일원에 21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60여억 원의 사업비로 서동소류지에서 삼기천 합류부 구간 1.64km에 교량 6개소, 식생블럭 277m 등을 시공하는 사업입니다. 23년에 1차분 준공하였고 2차분은 24년도 착공하여 올해 준공 예정이며, 3차분은 26년도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두 번째 핵심과제인 친수·치수를 통한 걷기 좋은 하천 조성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보강천 내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5월에 문방천 유지관리사업, 6월에는 삼기천 준설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생태공원 유지를 위해 노후 데크 및 목교 등 보강천 및 삼기천 생태공원 내 시설물 보수공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33쪽, 세 번째 핵심과제인 선제적 사전대비로 자연재난 예방입니다. 자연재난 사전예방을 위해 재난 예·경보시설 점검, 인명피해 우려지역 일제조사, 재해 우려지역 현장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였고, 무더위 및 한파 쉼터 139개소, 폭염 저감시설 40개소, 한파 저감시설 3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염·한파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지속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난 예·경보시설 수시 점검, 폭염 대비 스마트 그늘막 설치와 수위계 및 재해문자전광판 교체 설치, 폭염 대비 살수차 운영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연재난 예방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영상관제로 안심하게입니다. 영상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 추진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35쪽, 첫 번째 핵심과제 영상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 추진입니다. 관제요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폭력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영상자료 열람 및 자료 요청에 대한 영상을 190회 제공하는 등 군민 안전을 위해 신속한 대응 체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영상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제센터 전기 안전점검과 통신실 항온항습 상태 점검 및 영상관리시스템과 지리정보시스템 등을 수시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영상관제센터 및 통신실 연차 전기안전 점검과 관제요원 교육을 실시하고 관제센터 운영협의회를 개최하여 관제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6쪽, 두 번째 핵심과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정적 유지관리입니다. 관제장비 최적 상태 유지를 위해 영상관제센터 노후 장비 교체 및 생활방범 카메라 신규 설치, 유지보수 수리 등을 지속 추진하였고, 범죄 사각지대 등 CCTV 추가 설치 수요를 파악하여 8,000만 원의 사업비로 9개소에 생활방범 카메라 18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방범 카메라 유지보수 등을 지속 추진하여 장비를 최적 상태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7쪽,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재난대응 위기관리매뉴얼 컨설팅입니다. 주요 재난대응 위기관리매뉴얼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재난 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사전 직원교육 및 행동매뉴얼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위기관리매뉴얼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증평군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용역입니다. 우수 저류 및 침투시설을 활용해 우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내수침수로부터 안전한 증평 구축을 위해 실시하는 용역으로, 금년 1월 용역 계약을 하였고 5월에 착수하여 내년 하반기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초중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3년도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24년부터 29년까지 6년간 435억 원의 사업비로 상습침수 발생지역인 증평읍 초중리 555-5번지 일원에 우수관거 개량, 배수펌프장 신설, 소하천 정비 등을 통해 풍수해 생활권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4년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행정안전부 기본설계(안) 사전협의를 올해 3월에 완료하였으며 올해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보강천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입니다. 군민 및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보강천 수변공간 조성을 위해 증평읍 미암리 977-1번지 일원에 25년부터 28년까지 4년간 50억 원을 들여 강변 여과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4년 10월 타당성검토 용역을 착수하여 올해 8월에 준공 예정이며 내년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및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상반기 재난안전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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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재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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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창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    초중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거 다른 건 아니고 기간이 갑자기 좀 늘었어요. 실제로는 원래 27년에 끝나는 건가 그랬었잖아요?

○하천방재팀장 양승신    예, 맞습니다.

○연제광 위원    갑자기 2년이 늘었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하천방재팀장 양승신    하천방재팀장 양승신입니다.
 연제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용역을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용역 계획상 올해 준공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연말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진행 상황으로는 행정안전부 사전협의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 사전협의를 마치고 나면 이제 기본설계안 심의를 올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4개월 이상 소요가 되고, 이후에 실시설계, 그다음에 인허가절차, 행정절차까지를 한다면 거의 내년에서 길게는 내후년까지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기간을 당기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이게 행안부 사전심의 올라갈 때 그 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저희가 기간을 뒤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제광 위원    이게 주요업무 보고하고 나서 지금 두 번째 기간 동안에 엄청 오래된 기간이 아닌데 갑자기 2년씩 늘었길래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거 이상 없이 잘 끝낼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방재팀장 양승신    예, 알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연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3개소를 설치한대요. 지금 설치 아직 안 됐죠?

○하천방재팀장 양승신    이번에 주요업무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7월 달에? 지금 7월로 되어 있는데.

○하천방재팀장 양승신    예, 설치가 다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럼 어디어디 지금 설치가 된 거죠?

○하천방재팀장 양승신    지금 보시면 성가약국에 하나 하고, 그다음에 대광로제비앙 앞에 공원 쪽에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국민은행 쪽에서 반대편 쪽 건너가는 쪽을 보면 거기 교통섬에 그늘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나. 총 3개소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래요. 고생하셨네요. 잘하셨네.
 그리고 우리 오작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작년에 철거를 그때 하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보수로 잡혀있네요?

○하천방재팀장 양승신    저희가 처음에는 철거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그거를 철거를 하려다 보니까 민원인들께서 굉장히 그 오작교에 대해서 ‘좀 더 유지를 할 수가 없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그걸 재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8억에서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초중 풍수해 생활권 기본설계 심의가 늦어지는 이유도 저희가 기본 내용에 있는 이외에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담아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사전협의가 오래 걸렸는데, 최대한 저희가 풍수해 생활권에 넣을 수 있으면 넣어보겠다고 좀 하고는 있는데 그게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가설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는 있는데요. 예산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팀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하천 보 담당하는 팀장님, 보 있잖아요. 지금 몇 개 설치돼 있죠? 형석고등학교 앞에서부터 의회 다리 건너서까지. 

○하천방재팀장 양승신    총 4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최명호 위원    그 중에 비 많이 왔을 때 물이 그 보 때문에 잘 안 빠지는 이유가 있죠?

○하천방재팀장 양승신    저희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최명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형석고 앞에 있는 거는 농업용 보이기 때문에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예전에는 그 보도 철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은 아직도 농업용 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거하기는 좀 어렵고.
 저희가 보의 영향으로 인해서 하천수위 상승 영향으로 보는 거는 청주 경계에 있는 그 보가 제일 큰 역할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저희도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도의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통해서 철거를 많이 요청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어떤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철거 사유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는 지금 내년도에 한번 타당성용역을 해봐서 도에서 제시하는 그 기준을 제시하면 그 보를 철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다행이네요. 그 보 하나 철거하는 데 얼마 정도 들어요, 예산이?

○하천방재팀장 양승신    대략 3억 정도 들지 않을까

○최명호 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아. 전에 변인순 과장님이 재난안전과장님 하실 때 여기 다리 건너서 마지막 보 있잖아요.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청주 근처 보 좀 없애달라고 했더니 그때 10억 든다고 했어요. 그거 하나 없애는 데.

○하천방재팀장 양승신    10억이요?

○최명호 위원    그때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 없앤다고 했거든요. 비 많이 오면 물 흐름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게 그 보 같아요. 그래서 그때 차 떠내려갈 때 보면 거기서 막아놓으니까 물이 거기서 차올라서 안 빠지는 것 같아서 없애달라고 했는데, 10억 든다고 했거든요.

○하천방재팀장 양승신    사실은 비용 문제이기보다는 어찌 됐든 도에서 관리하는 보강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그 보가 철거가 되어야 된다는 내용이 담겨있어야지 비용 문제도 나중 문제인 것 같은데, 우선은 저희 부서에서는 그게 도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기본계획에 담겨서 철거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노력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무튼 다시 한번 살펴서 이제는 비가 많이 올 때가 많으니까 매년 그럴 텐데 매년 당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보강천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넓히고 준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암튼 방해되는 건 좀 없애는 게 우선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물 흐름 방해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보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가장 영향을 끼치는 보는 철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다행히 팀장님 말씀대로 용역해서 검토해본다니까 검토해봐서 그거를 없앨 수 있으면 없애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하천방재팀장 양승신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잘 검토해보세요.

○하천방재팀장 양승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선제적 사전대비로 자연재난 예방 여기에 인명피해 우려지역 전수 점검 및 추가 발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3월에서 4월에 전수 점검 및 추가 발굴을 하셨는데, 혹시 이게 발굴한 그 내역이 있나요?

○하천방재팀장 양승신    홍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6개소를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3개소 총 이번에 새로 신규 지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하천부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타 부서에서 저희가 요청을 드려서 받은 건데요. 하나는 송산리 산사태 위험지구 그거를 하나 저희가 지정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증평대교 하상주차장 이것도 도시과에서 하나 받았고요. 그다음에 물놀이 주차장 이렇게 해서 총 3개소를 실과에서 제출을 받아서 신규 지정을 했습니다.

○홍종숙 위원    어찌 됐든 저희가 그 부분은 추가 발굴하셔서 조사가 된 내용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무더위쉼터 폭염 예방 물품 배부 이렇게 해서 6월 달에 배부를 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물품을 배부를 하셨나요?

○하천방재팀장 양승신    저희가 폭염 관련해서 무더위쉼터는 총 139개소인데요. 대부분이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에 또 취약계층도 많으셔서 저희가 물품을 배부를 할 때는 물품을 정해서 배부를 해드리기보다는 폭염과 관련해서 그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배부를 드리고자 노인지회를 통해서 사전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쿨매트하고 간이용 선풍기, 그다음에 돗자리 같은 경우 이런 걸 원하셔서 원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런데 이게 거의 지금 여기도 경로당 122개소에 물품을 배부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통 경로당이 요즘은 가봐도 에어컨이나 난방이고, 그다음에 냉방시설이 거의 다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곳에도 이런 거를 받았으니 우리 마을에도 이거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정말 그 마을에 현실적으로 좀 더 필요한 거, 그리고 개인이 쓰는 것보다는 그 경로당 안에 어르신들이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물품을 배부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실에 맞게끔 다음에 하실 때 이렇게 배부를 해 주시면 더 좋지 않나 조심스럽게 의견을 드려봅니다.

○하천방재팀장 양승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신규    건설교통과장 최신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진희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장희 토목팀장입니다.
 이석기 기반시설팀장입니다.
 연지영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최석훈 교통지도팀장입니다.
 2025년도 건설교통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2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는 5팀 24명으로 건설행정, 토목, 농촌기반시설, 교통행정 및 지도 업무를 맡고 있으며,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6페이지, 202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더 나은 변화로 더 큰 증평 건설’을 비전으로, 군민이 기대하는 새로운 건설행정 구현 등 5개 분야의 전략목표와 15개의 핵심과제, 6개의 신규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7페이지, 첫 번째 전략목표인 군민이 기대하는 새로운 건설행정 구현을 위해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8페이지, 첫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행정 추진입니다. 도로점용허가 7건,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27건, 전문건설업 등록업무 4건 등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거리 경관을 해치는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을 단속하기 위해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117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49페이지, 두 번째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밝은 밤거리 조성입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은 총 5,807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야간통행 취약지역에 가로등 및 보안등 9개, 보강천 파크골프장 일원에 가로등 4개를 신설하였으며, 가로등 고장 신고 및 자체 점검을 통해 218건을 유지보수하였습니다. 안전하고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150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핵심도시 도약을 위한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을 위해 4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1페이지, 첫 번째 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기여입니다. 남차~용강간 도로개설사업은 총길이 1.38km로 사업비 51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현재 토지보상을 추진 중이며 올해 12월까지 보상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화성~신통간 도로개설사업은 총길이 1.1km로 사업비 51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며, 올해 3월에 3차분을 착공하였으며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운곡간 도로개설사업은 총길이 0.9km로 사업비 36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올해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 준공 및 토지보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52페이지, 두 번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입니다. 율리~내봉간 3차 구간 도로개설사업은 길이 420m, 사업비는 35억 원으로, 금년 5월 준공하였습니다. 방곡~사곡간 도로개설사업은 총길이 530m로, 사업비는 11억 원이며, 광덕~문암간 도로개설사업은 총길이 170m로,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두 사업은 금년 1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12월에 용역 완료할 예정입니다.
 153페이지, 세 번째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도로 환경 조성입니다. 겨울철 제설대책기간에 군 소유 제설 장비 4대와 임차 장비 3대를 가동, 27회에 걸쳐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차량 통행 및 주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수시로 발생하는 도로시설물 파손과 불편 민원 해소를 위해서 유지보수를 통해 즉시 처리 완료하고, 또한 지하차도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사곡리 지하차로 진입도로 보수공사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로시설을 수시 정비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5페이지, 네 번째 선제적 안전점검 및 보수를 통한 시설물 관리입니다. 시설물 관리법 대상 시설물 16개소에 대하여 총사업비 6,500만 원을 투입하여 상반기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및 사곡교 정밀안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시설물 16개소에 대해 상반기 정밀 및 정기안전점검한 결과 경미한 결함 외 특이사항은 없으며, 하반기에도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주민생활 맞춤형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8페이지, 첫 번째 주민밀착형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사업비 9억 1,600만 원을 투자하여 농로 포장,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 등 21건과 소규모 공공시설을 보수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상반기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4건과 소규모 공공시설 긴급 보수공사 2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8억 7,600만 원을 투자하여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소규모 위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은 지난 3월에 준공하였으며,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은 총 3건으로 금년 내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60페이지, 세 번째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을 위한 수리시설 정비입니다. 수리시설 정비는 사업비 3억 6,200만 원을 투자하여 소류지, 용배수로, 대형관정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 소류지 분기별 안전점검을 2회 실시하였으며, 농번기 시 원활한 농업융수 공급을 위해 수리시설물 긴급보수 7건을 완료하고 노암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금년 내 석곡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완료하고 수리시설물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인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2페이지, 첫 번째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운수사업체 재정 지원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장애인 및 노약자 등에게 교통수단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위탁을 체결하여 693회를 운영하였으며, 농촌형교통모델 운영은 총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증평행복드림버스와 시골마을행복택시를 통해 4,169회 운영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교통행정 서비스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63페이지, 비수익 노선 버스 운행의 농어촌버스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9,100만 원을 지원하여 시가지 외곽 주민들에게 안정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하였고, 운수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택시 및 화물 운수업체에 유가보조금 6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으로 보조금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문화 활성화입니다.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매주 학교 앞 교통지도와 학교 주변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을 하고, 급증하는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3개소의 주차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에 대해 81대를 계도·단속을 하는 등 선진교통 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5페이지, 세 번째 올바른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입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리사업체의 시설, 장비, 인력 상태 등을 수시 점검하고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등 법규위반 차량의 과태료 부과·징수와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업무 2만 1,838건의 민원을 처리하며 자동차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6페이지, 마지막 전략목표인 군민과 소통하는 합리적 교통체계 구현을 위해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7페이지, 첫 번째 수요자 중심의 교통안전시설 확충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시가지 일원의 노후 차선도색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미암리, 남하리 일원의 노후된 버스승강장 교체공사를 추진하였고, 4월 용강리 일대 버스승강장을 신설하였습니다. 하반기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 대상지를 추가 발굴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168페이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신호가로등, 반사경, 규제봉을 신설하고 노후된 교통신호 시설물을 보수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등굣길 교통지도, 명절 특별교통지도 등으로 교통사고 예방 활동에 노력하였습니다.
 169페이지, 두 번째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한 교통편의 증진입니다. 나대지 공영주차장 조성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민 소유의 방치된 나대지에 총 5개소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1개소에 대해 주차장 조성 준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하상주차장 개방 운영에 따른 침수차단시스템의 주기적 유지관리와 보강천 둔치, 증평대교, 물놀이장 일원의 시설물을 수시 유지보수하여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용역은 총사업비 2,200만 원으로 금년 3월에 용역 착수하였고 8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세 번째 올바른 주정차 문화 조성입니다. CCTV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 1,978건, 주민 신고제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 1,009건의 주·정차 민원 처리를 하였으며, 방치 차량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한 강력 단속으로 자동차 관련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삼기천 자전거도로 조명환경 개선사업은 사업비 5,500만 원을 투자하여 삼기천 자전거도로에 조명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73페이지, 두 번째 숯고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남차리 숯고개 일원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12월까지 공사 마무리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세 번째 증평군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원이며,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5년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도로망 확충을 위한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도로 관리 및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올해 3월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내년 3월에 용역 준공 및 도로건설·관리계획을 고시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로사업을 통한 효율적인 도로 관리 및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175페이지, 네 번째 석곡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도안면 석곡리 일원에 총사업비 2억 원을 투자하여 토공수로 구조물화 및 노후 수로관을 보수·보강하는 사업으로, 올해 2월 한국농어촌공사 괴산증평지사와 위·수탁 계약을 거쳐 4월에 공사 착공하였고 올해 12월까지 준공하여 농경지 침수 예방 및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6페이지, 다섯 번째 주민밀착형 소규모 공공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긴급보수비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재원을 활용하여 도시지역을 제외한 증평군 62개 마을의 소규모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1월 마을별 점검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긴급보수를 추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여섯 번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로 인한 차량 통행 불편 및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총사업비 73억 2,200만 원을 투입하여 미암리 229번지 일원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6월 군계획시설결정 용역 착수를 하였으며 27년도에 착공해서 28년도에 준공토록 하여 교통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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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건설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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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창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하시기 전에 하나 여쭤볼게요.
 숯고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있죠? 그게 추진현황을 보면 착공을 3월에 했어요. 그런데 4월에 공사 일시정지가 내렸어요. 그 이유가 따로 있었나요?

○건설교통과장 최신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숯고개 공사 착공을 했는데 착공해서 실시 현황 측량을 하다 보니까 공사구역 내에 인삼을 어느 분이 심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농작물 때문에 인삼이라 또 함부로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분하고 계속 협의가 필요해서 일시정지를 하고, 지금 현재는 협의가 잘 돼서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 추진을 해서 연말까지 완료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러면 지금 협의가 끝났고, 지금 공사가 착공이 들어간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최신규    착공은 벌써 했고 자재 준비나 지금 수해 기간이라 그거 지나고 바로 추진해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    과장님, 154페이지 보면 향후계획 군도 5호선 차선도색 및 방지턱 설치 해서 7월에서 8월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여기가 위치가 어디죠?

○건설교통과장 최신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상3리 쪽의 동네에서 용강 쪽, 교통대 쪽 방향으로 연결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게 노선이 1.48km 정도 됩니다.

○홍종숙 위원    여기 방지턱은 설치를 하시려고 하는데, 이 방지턱 설치하는 그 기준이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최신규    군도 5호선 말씀하시는 거죠?

○홍종숙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최신규    방지턱은 위험성 있는 부분에 방지턱 목적이 과속으로 해서 마을 주민들이 많이 사는 구간에 대해서 방지턱을 설치하는데, 그런 민원이 또 들어오고 하면 저희가 방지턱을 하는데 도로라는 거는 차량 통행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차량 통행이 방지턱을 하게 되면 중간에 위험성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마을 가까운 곳에 방지턱을 계획을 한 거는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론 없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면 마을 지나는 구간이 지금은 그쪽 동네 덕상3리 이쪽 부분은 있는데 그쪽은 고려를 해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이게 방지턱이 사실 어떻게 보면 민원으로 인해서 방지턱 설치를 하는 케이스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무분별하게 방지턱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방지턱이 많은 데는 교통량이 저조하거든요.
 일례로 복지타운 있는 데서부터 죽리 거기까지는 방지턱이 가장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교통 이용 건수가 사실은 현저하게 저조해요. 저희도 그쪽으로 다녀보지만 너무 많다…… 그런데 이게 민원 들어올 때마다 방지턱을 다 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이걸로 인해서 또 문제의 소지가 분명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방지턱 설치를 할 때도 이게 민원만 받아서 방지턱을 할 게 아니라 과연 거기 교통량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과연 이게 거기 주민들이 이용하실 때 혹여나 위험 요소가 어느 정도 있는지 제대로 파악을 해서 그거에 맞게끔 방지턱을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방지턱을 해놓은 데는 다시 또 철거할 수가 없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신규    예, 방지턱 법정도로는 교통공단하고 경찰서하고 협의가 돼서 심의가 통과가 돼야지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정도로는 그런 데가 많은데, 지금 죽리 쪽으로 가는 데 보건복지로 거기는 제가 봐도 좀 많긴 한데 일단 그런 절차상으로는 다 거쳤던 부분인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사람들이 많이 있는 동네 이런 데 아니면 되도록이면 재검토를 한번 해서 걸러보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래서 그게 민원이 들어왔다고 무조건 다 할 게 아니라 거기 마을 인구수, 그리고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방지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교통량은 또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게 모든 게 접수가 됐을 때 필요할 때는 당연히 설치해야 되지만 불필요한 부분을 억지로 만들어서 오히려 다른 구간이 교통체증이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설치하시기 전에 사전에 조사를 좀 거쳐서 시행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최신규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소규모 숙원사업 있잖아요. 그거 실시설계용역 다 끝났나요? 계획상 7월 20일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7건.

○건설교통과장 최신규    지금……

○최명호 위원    21건 중에 7건이 남았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최신규    예, 추경에 세운 게 2차로 용역을 해서 지금 용역이 거의 끝나서 그거 이제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다 끝나면 언제쯤 끝나요?

○건설교통과장 최신규    일단 11월 정도면…… 우기 철 끝나고

○최명호 위원    작년 같이 해를 넘기면 겹쳐서 올해는 24년 거랑 25년 거랑 겹쳐서 하셨죠?

○건설교통과장 최신규    예.

○최명호 위원    그렇게는 안 되죠, 올해는? 25년에 다 끝낼 수 있죠?

○건설교통과장 최신규    올해는 특별하게 어떤 토지 문제라든지 민원 그런 게 가끔 생기긴 하는데, 그런 사항들은 현재까지는 특별한 거는 없어서 그런 게 돌출되면 어쩔 수 없이 한두 건은 그런 사항이 나오긴 하는데 그런 사항이 없도록 올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도 다행이네요. 연초에 아마 냈을 텐데 끝나는 건 내년까지 가버리면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겹쳐지는 동네는 어쩌면 좀 손해 보는 경우도 생길 것 같더라고요. 올해 다 끝난다면 다행이고요. 끝내는 데 어려움은 없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최신규    예.

○위원장 이창규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상반기 시설물 정기검사를 했어요. 교량 15군데. 그거 등급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C등급, D등급 나온 게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최신규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보면 저희가 2종하고 3종 시설물이 있는데요. C등급 나온 게 3건이 있습니다. 2종 하나하고 3종 2건 해서 3건이 나왔고, C등급은 관리 대상 시설이 위험이나 긴급보수가 필요한 거는 D등급은 나와야지 이제

○위원장 이창규     D등급은 어디죠?

○건설교통과장 최신규    D등급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없어요? C등급만…… 보수공사해야 되겠네요, 그거는?

○건설교통과장 최신규    예.

○위원장 이창규     그래요. 하여튼 교량은 안전하고 직결돼 있는 거니까 교량 공사할 때 순서 관계없이 일찍 보수공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건설교통과장 최신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이거는 민원인데, 제가 한 가지 민원 좀 얘기할게요.
 우리 교동주차장 앞에, 교동주차장을 작년에 대성문구사 앞에서부터 삼일아파트 입구까지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하고 나서 거기 불법 주차가 더 심해졌대요. 정비를 잘해놓으니까 넓어져서 그쪽에 어제도 제가 그쪽에서 커피 한 잔 먹다가 오다 보니까 진짜 주차난이 심각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교동주차장에 주차하러 가는 차량들이 거기에 주차를 해놔서 들어가는 데 아마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는가 봐요. 거기를 어떻게 그 구간만이라도 차 없는 도로라든가 어떤 다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교통과장 최신규    그거는 도시건축과하고 같이 상의를 한번 해서 별도로 계획이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관할이 도시교통과예요?

○건설교통과장 최신규    일단 시설 저기는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고

○위원장 이창규     차량인데.

○건설교통과장 최신규    차량은 그런데, 도로

○위원장 이창규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을 도시건축과하고 상의하셔서 주차난이 심각하고 또 차량들이 아마 교차가 잘 안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 부분 상의 좀 했으면 좋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7월 23일 제4차 위원회에서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휴양랜드사업소의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5명)

•     위원장 이창규 , 부위원장 연제광 .
•     홍종숙 , 최명호 , 이금선 위원.

○위원 아닌 출석의원 (2명)

•     조윤성 , 이동령 의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성진

○출석공무원

•    경제개발국장김배경
•    축산산림과장연규덕
•    건설교통과장최신규
•    공원녹지팀장김근상
•    안전총괄팀장김성현
•    하천방재팀장양승신

○서명

•    위원장이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