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5년 10월 15일 (수) 11시 15분
□ 의사일정
1.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증평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
3. 증평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규 의원 외 6인 발의)
2. 증평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1시15분 개회)
○위원장 이창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의안 2건, 그리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규 의원 외 6인 발의)
2. 증평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1시15분)
○위원장 이창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총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창규 의원입니다.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생활체육시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군민들의 체육활동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내 차양 및 비가림시설과 군민들의 위생 편의를 위한 공공용 이동식 화장실을 가설건축물로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1조제2항제9호에 체육시설에 설치하는 막구조 또는 기둥이 있는 구조의 차양, 비가림시설 등과 같은 항 제10호에 군수가 설치하는 공공용 이동식 화장실을 새로이 가설건축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규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전문위원 조성진입니다.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내에 설치하는 막구조 또는 기둥 구조의 차양 및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에 포함하고 군수가 설치하는 공공용 이동식 화장실을 가설건축물로 명시함으로써 공공체육시설의 이용 편의와 주민 위생 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제16호에는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가설건축물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며, 특히 체육시설 내 차양이나 비가림시설은 단순 목구조나 경량철골구조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 가설건축물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공공용 이동식 화장실 또한 위생시설 확충 측면에서 군민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가설건축물의 특성상 구조적 안전성 확보 및 설치·관리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며, 장기간 존치 시 주변 경관 훼손이나 안전사고 우려가 없도록 주기적인 점검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기타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평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경제기업과장 신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증평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증평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2025년 6월 13일 충청북도로부터 승인 고시 후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우리 군 출자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증평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략산업 육성 및 고용증대로 지역경제의 지속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도안면 송정리 일원에 77만평방미터의 규모로 2028년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와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2023년 7월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 고시 후 2024년 3월 충청북도의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하여 같은 달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합동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이후 환경영향평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농지전용, 산지전용, 중토위 공익성 심사 등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4월 충청북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25년 6월 13일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되었으며, 내년 8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8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수목적법인 설립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 금리인상에 따른 부동산 PF 위기 및 도내 산업단지 개발 증가로 공급이 초과되어 입주수요 감소와 분양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우리 군의 지분 참여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민간개발사업 추진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민간 사업시행자인 계룡건설산업이 조기 분양 등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인설립형태는 상법상 특수목적법인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기에 설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본금은 10억 원이며, 투자 지분은 증평군 20%, 계룡건설 60%, 에스디산업개발 20%로 우리 군의 출자금액은 2억 원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지자체 출자 비율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의 요건으로 최소 출자율에 해당되며, 출자 지분에 따라 20%의 배당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에스디산업개발은 도안2테크노밸리 조성을 추진했던 기업입니다. 출자 방법은 기존의 증평2산업단지 조성과는 달리 지급보증, 매입확약이 없는 단순 지분출자 방식으로 추진하여 미분양에 대한 우리 군의 위험부담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향후 정관, 주주협약서 작성 시 책임과 권한 부분에 대하여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민간단독개발과 민관합동개발의 비교표를 보시면 민관합동개발은 지자체와 민간 개발사가 특수목적법인을 구성하여 공익과 영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식으로, 민간단독개발에 비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의 참여로 분양가 감액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토지를 100%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분양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현금 출자에 따른 재정부담이 있으며, 공사 추진 시 지자체의 도의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현재 도내 산업단지 조성이 활발한 청주, 진천, 음성 등 일부 시군이 지분 출자하여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수목적법인 지분출자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전문기관인 충북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단순 출자 원칙을 정하여 미분양 매입 및 채권매입 등으로 인한 우발 채무 발생 요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출자의 타당성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당성 검토에 대한 공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타당성 검토 결과 요약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후 증평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기관 설립 타당성 심의를 위한 증평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 출자금, 출자자 구성, 적정 조직 등 법인 설립의 요건이 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금리인상 등에 따른 기업의 투자위축, 도내 산업단지 개발 증가로 입지 수요 감소와 분양 경쟁 심화가 예상되어 분양 시기 단축이 요구됨에 따라 본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법정 최소 비율의 단순 지분출자로 조기 분양이 가능한 민관합동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증평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증평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등에 따라 증평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하는 것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충북연구원의 출자 타당성 검토 결과 사업의 입지 여건, 정책적 부합성, 재무성, 사업 추진 방식 등이 모두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급보증이나 매입확약 등 군의 재정적 부담 요인이 없는 단순 지분출자 방식으로 추진되어 미분양에 따른 재정 위험은 민간사업자가 100% 부담하게 되므로 군의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도 무리가 없는 구조입니다.
다만, 향후 정관 및 주주협약 체결 시 군의 권한과 책임 범위, 리스크 관리 방안, 사업 관리·감독 체계가 명확히 규정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거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 주민 수용성 확보, 분양률 저하에 따른 장기화 위험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출자 동의안은 민관합동개발을 통한 조기 분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재정 수입 증대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므로 제안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2산단하고 3산단하고 특수목적법인 설립하는 게 뭔 차이죠? 그러니까 그때의 조건하고 지금 조건하고 차이 나는 게 뭐 있죠?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제가 알기로는 2산단하고 3산단 차이는 저희 3산단은 단순 지분출자고요. 2산단일 때는 아마 매입확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분양이나 뭐에 대한 책임 없이 그냥 출자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협약이 하나도 없어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그게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매입확약을 없는 거죠. 단순 지분출자만 하는 거죠.
○최명호 위원 검토의견 보니까 출자협약서가 체결되지 않아서 우리가 그런 거 검토 못 해봤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단지 그냥 우리 공문에만 있는 거예요. 그쪽하고는 상의된 게 없어요. 그때는 분명히 2산단 할 때는 그런 게 없는 조건에서 특수목적회사가 설립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우리가 출자한 거잖아요. 그런 조건이 있는 하에.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이 없는 조건 하에 출자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하나도 정해지지도 않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우리가 20% 투자하는데 그런 조건을 걸면 어떻게 해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어떤 조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명호 위원 매입 안 되면 우리도 책임 같이 부담하고 뭐 그런 거.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지금 저희들이 지급보증 매입확약이 안 하는 조건으로 한 거죠.
○최명호 위원 아니, 지금은 그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들어가 있나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그러니까 그것이 없는 단순 지분출자만 한다는 걸로 들어가 있는 거죠.
○최명호 위원 그렇게 되나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출자협약서가 체결되지 않아…… 그러니까 출자협약서가 체결되지 않았다는 건 아직 그냥 구두로 했는지는 몰라도 서류상에 나타난 건 없다는 얘기잖아요. 서류상에 그런 위험부담이 없어지지는 않았죠?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그걸 지급보증, 그러니까 20%라는 그 지분을 책정을 할 때 지급보증이라든지 매입확약이 없는 그런 조건으로 한 거죠.
○최명호 위원 아, 그랬나요? 그런데 그런 말이 없어서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예, ‘그것이 없는 단순 지분출자를 하겠다.’ 그런 거죠.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직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2산단 할 때 그때 출자할 때는 매입확약 그런 게 위험부담이 없는 조건에서 우리가 출자만 했거든요. 그때는 정해지고 출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안 정해지고 출자부터 한다는 거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출자를 하기 전에 그런 건 이제 정관이라든지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얘기는 아직 그런 문서상에 나온 게 없으니, 예를 들어 그쪽에서 우리는 그런 걸 안 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매입하게끔 ‘부담을 해라.’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조건을 걸면.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지금 이거는 우리들이 협의를 할 때 에스디산업개발이라든지
○최명호 위원 그건 알겠는데, 이제 제 얘기는 2산단하고 지금 3산단하고 다른 게 2산단 할 때는 그런 위험부담이 제거된 상태에서 출자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서류상에 그런 위험부담이 제거된 게 아니잖아요. 구두로 제거됐는지 몰라도 단지 그냥 우리는 보니까 결재 문서를 통해 이렇게 해서 지급보증이나 매입확약 등의 우발 채무 요인을, 출자방식을 참여하고자 함을 명시함. 이렇게 결재 문서에만 이게 있는 거예요, 우리 내부 문건에. 그리고 그쪽하고는 무슨 상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 몰라요, 구두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서류상에는 아직 그런 게 안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서류상에 안 나타났으니 추후에 이쪽에서 ‘이런 위험부담을 부담해라.’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지금 그거는 아까 전문위원님도 보고했지만 향후 정관 주주협약서 작성하고 할 때 그럴 때 이제 작성되는 거죠. 포함시키는 거죠.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에 따라서 포함시키는 거죠.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면 다 들어주냐 이거죠, 그쪽에서. 안 들어줄 때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위원장 이창규 잠시만요, 회의를 잠깐 중단하고.
최명호 위원님! 그거에 대한 전문성은 뒤에 팀장님이 설명을 해도 될까요?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팀장님, 그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업지원팀장 오춘호 기업지원팀장 오춘호입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증평군이 증평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지분출자를 하게 된 계기가 먼저 계룡건설산업에서 우리 군에 출자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요청을 할 때 저희들한테 출자 계획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줬고요. 그때에도 단순 지분출자 요청으로 저희한테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법적 지분출자를 위해서는 우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주주협약서라든지 정관을 작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충북연구원에 계룡건설에서 그대로 제시한 사항을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순 지분출자의 방침은 증평군도 절대 변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최명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2산단 때는 출자하기 전에 확실히 그런 분양에 대한 위험부담은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문서도 그렇게 했다고. 제가 기억에는 그렇게 하는데
○기업지원팀장 오춘호 그런데 2산단은 위원님이 알고 계신 거랑 조금 다른데요. 2산단 할 때도 산입법에 따른 최소 출자 비율이 20%입니다. 그 20%에 대해서는 지급보증과 매입확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거와 달리 단순 지분출자입니다.
○최명호 위원 그때도 출자 지분을 우리가 20% 했죠?
○기업지원팀장 오춘호 예,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그 2산단에 해서 우리가 배당받았나요?
○기업지원팀장 오춘호 그때는 건물로, 관리사무소 건물로 받았습니다. 현물로 받았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이거는 지금 배당은 뭘로 받나요?
○기업지원팀장 오춘호 지금은 현금으로 받고요. 저희는 이번에 조금 더 추가한 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공익성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공익성 심사를 할 때 계룡건설에서 이제 공공기업 방안이라고 그거를 제출했는데, 마을의 어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마을회관에 리모델링을 해 준다고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증평군에 관리사무소를 지어주겠다고 그런 방안을 냈습니다. 그거와 더불어 저희는 또 시행이익, 참여지분 20%에 대한 시행이익을 현금으로 받을 생각입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때하고 다르게 이 돈이 안 나왔었어요. 그런데 18억 4,000?
○기업지원팀장 오춘호 예.
○최명호 위원 100% 된다고 할 때 18억 4,000 정도 우리가 배당수익을 받는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이 말이 없었거든요. 앞에 주민복지 나오고서는 18억 4,000 나와서 100% 저기하면 조건이 달라지면 그때랑 지금은 조건이 더 좋아진 거잖아요. 그때도 2억 했나요?
○기업지원팀장 오춘호 그때는 2,000만 원 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똑같이 20%인데 그때는
○기업지원팀장 오춘호 그때는 출자금이 1억이었고요. 지금은 충청북도나 국토부에서는 출자금이 너무 적으면 이런 산업단지를 진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가 너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어느 정도 출자금을 확보를 해야지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최소 10억 정도는 출자금을 출자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때는 돈이 확실히 배당수익이 얼마라고 나온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배당수익도 나왔으면 분명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되면 이득이 있잖아요.
○기업지원팀장 오춘호 예, 다 되고 좀 더 조기 분양이 되고 사업기간이 단축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럼 거기에 따른 위험부담도 우리가 져야 되지 않나, 지도록 저쪽에서 그때 2산단에 없던 위험부담을 떠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득을 이렇게 주는데.
○기업지원팀장 오춘호 그런데 이게 우리 증평군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사로 참여를 하는 겁니다. 시행사와 시공사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거는 상관없이 여기 보면 출자 지분에 따른 이익 분배해 갖고 우리는 20% 무조건 배당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배당받는데 그 20%는 현찰이 20%고 나머지 동네 뭐 해 주는 거는 그 회사에서 해 주는 거잖아요.
○기업지원팀장 오춘호 예,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우리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기업지원팀장 오춘호 예, 그건 상관없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그때랑 지금이랑 우리가 배당받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맞죠?
○기업지원팀장 오춘호 예.
○최명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위험부담도 우리가 지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요.
○기업지원팀장 오춘호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시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룡건설산업과 에스디산업개발이 전면적으로 책임 준공을 확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룡건설산업과 에스디산업개발은 이 시행이익과 별도로 시공이익을 또 많이 가져갑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공사를 발주하면 법에 따라서 15%의 이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거는 조성원가에 다 들어가서 그거는 계룡건설이랑 에스디산업개발이 시공이익도 가져가고요.
○최명호 위원 우리는?
○기업지원팀장 오춘호 저희는 우리 군이 시공사로 참여를 하면 그런 재정 리스크가 많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사로서 단순 지분출자를 함으로써 그런 재정 위험부담을 사전에 차단을 하고요. 아무런 위험부담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향후에 주주협약서나 정관 작성하기 전에
○최명호 위원 우리는 시공은 상관없고
○기업지원팀장 오춘호 시공은 아예 상관없습니다.
○최명호 위원 시행에 대한 이득만 저기하는 거예요?
○기업지원팀장 오춘호 예,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맞나?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게. 여기 보면 순현재가치가 19.5억이래.
○기업지원팀장 오춘호 예, 시행이익이 20%에 해당하는 비율 비용이 18억 정도 되고요. 산입법상 이윤을 법적으로 구속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조성원가에서 15% 정도의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도에서는 도 조례에 따라서 11% 이내로 시행이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100% 분양이 완료될 경우에 18억 4,000이에요. 그러면 시공이 다 됐을 때 이거 받는 거 아닌가? 시행하고 시공하고 구분되면.
○기업지원팀장 오춘호 시공은 공사 준공이고 시행은 사업이 모두 완료되고 청산을 해야 됩니다. 특수목적법인이기 때문에 청산 이후에
○최명호 위원 그때?
○기업지원팀장 오춘호 예.
○최명호 위원 좀 헷갈려서요. 그래서 앞에 보면 3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 수익성의 재무적 순현재가치는 19억 5,000이래. 이거는 100%죠? 100%에 대한 게 19억 5,000이죠? 8페이지. 이거 시행이고 시공이고 구분 없이 그렇게 나온 거죠?
○기업지원팀장 오춘호 예,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뒤에는 시행만 18억 4,000이라는 거잖아요.
○기업지원팀장 오춘호 예,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맞나요?
○기업지원팀장 오춘호 재무적 순현재가치에 대해서 정확히 공부를 하지 못 해서 제가 좀 더 검토해보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가 18억 4,000인데 전체가 19억 5,000이면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기업지원팀장 오춘호 재무적 순현재가치에 제가 좀 더 공부하고 추후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무튼 결과는 그거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분양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그냥…… 그러면 다 분양된 다음에 청산하는 건가요, 이 법인은?
○기업지원팀장 오춘호 예,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럼 분양이 안 되면 그냥 안 될 때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팀장 오춘호 우선 분양이 안 되면 사업시행자도 분양 홍보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두 이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최명호 위원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배당받는 거는 18억 4,000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 18억 4,000이 준공 딱 되고 나서 18억 4,000이죠?
○기업지원팀장 오춘호 예, 100% 준공이 되고 100% 분양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2027년에 준공이 된다. 그럼 그때 100% 된다는 조건 하에 18억 4,000이죠?
○기업지원팀장 오춘호 예,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팀장님 말씀대로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우리 배당은 점점 주는 거죠?
○기업지원팀장 오춘호 예,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서 그게 오래 가면 만약에 2억 투자하는 것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이득이 안 난다면.
○기업지원팀장 오춘호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타 시군 사례를 조사는 다 해봤는데
○최명호 위원 아무튼 이득은 나겠죠.
○기업지원팀장 오춘호 예, 이득은 나고, 오히려 사업이 좀 더 조기 분양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또 그 반대로 이익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여튼 우리가 매입하는 데에 분양이 되든 안 되든 지급보증이나 이런 거는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20%만 투자하고 거기에 대한 배당만 받는 거다 이거죠?
○기업지원팀장 오춘호 예,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배당이 18억 4,000이 최대치일 테고.
○기업지원팀장 오춘호 예, 현재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서 거기서부터 조금씩 떨어지든…… 떨어질 수 있겠네.
○기업지원팀장 오춘호 지연이 되면 일반관리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아무튼 그것만 없으면 돼요. 지급보증하고 매입하는데 우리가 나중에 분양하는 데 책임질 부분만 없으면 좋은 거죠. 분양받는 거니까.
○기업지원팀장 오춘호 예, 위원님 말씀대로 또 저희가 향후에 작성하기 전에 고문변호사 자문 실시를 해서 그런 요인들은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서 원래 출자하고 협약하는 건가요? 협약하고 출자하는 거 아닌가?
○기업지원팀장 오춘호 예, 사전에 정관이랑 주주협약 작성하고요. 그 이후에 SPC 구성을 합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는 ‘출자자 간 출자협약서가 체결되지 않아’ 이렇게 나와요.
○기업지원팀장 오춘호 그러니까 현재는 저희가 집행부에서 우선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법적인 사전절차입니다. 동의를 얻고 나서 그 이후에 그런 절차들을
○최명호 위원 지금 비율이 20%면 20%, 60%, 20%면 정해졌잖아요.
○기업지원팀장 오춘호 우선 제안을 한 겁니다, 계룡건설에서.
○최명호 위원 아, 계룡건설에서? 협약이 안 돼도?
○기업지원팀장 오춘호 예, 우선 산입법에 따른 군의 최소 출자 비율이 20%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 20%를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그럼 계룡건설에서 ‘이렇게 이렇게 출자하자.’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지금 따르고 있는 거고?
○기업지원팀장 오춘호 예, 그거를 사전에 검토를 했고
○최명호 위원 그래서 거기 따르는 거고, 아직까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똑같이 지급보증이나 이런 위험부담은 다 제거된다 이거죠?
○기업지원팀장 오춘호 예,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위원장 이창규 예,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과장님, 팀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님도 되게 길게 걱정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그 기사를 보니까 2021년도 산단 개발 과정 감사가 적발이 된 게 군에서 민간금융비용을 대신 지급을 해서 이게 감사에 적발이 됐고 주의 통보를 받았어요. 이 원인이 어떻게 되죠? 이 원인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때 지급보증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 건가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21년도에 기사 난 거면 2산단 쪽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이금선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제가 그 내용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한번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지급보증 때문에 이렇게 감사에 적발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여기 이번에는 지급보증이나 매입확약이라는 그런 출자방식을 없애고 단순지분 출자로 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걱정하시는 게 저도 같이 걱정되는 게 뭐냐면 행정 절차상은 이게 맞잖아요. 군의회의 동의를 먼저 받고 주주협약이나 정관도 체결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다들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법률변호사께 자문을 구해서 이거를 잘 작성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초안이 나오면 의회에도 한번 제출해 주셔서 저희가 같이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예, 말씀을 드리면 그게 걱정하시는 건 알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그 절차상 군의회 동의를 먼저 받다 보니까 그것이 들어가는 어떤 서류의 하나의 일환이거든요. 그거에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감사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21년도 감사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으로 질의과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증평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증평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취업 지원 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활용하여 양질의 일자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증평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6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증평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을 할 위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계획이며, 도내 주소를 두고 구인·구직, 취업상담 및 알선 등 취업 지원 전문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법인 및 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 소요예산은 연 1억 3,0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 중 심의·의결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며, 그밖에 다른 사항은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증평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증평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관리·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구인·구직 알선, 직업상담, 취업역량 강화 교육, 취업박람회 등 지역 일자리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문성과 효율성이 요구되는 고용서비스 업무 특성상 민간위탁 방식이 타당하며, 직업 소개 및 취업 지원 업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그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민간위탁 추진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부합합니다.
다만, 위탁기관 선정 시에는 유사 사업 수행실적, 고용서비스 전문인력 보유 현황, 지역 일자리사업 연계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위탁 이후에는 성과평가 및 예산집행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여 공공성 및 투명성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희 일자리종합지원센터 3페이지에 보면, 기존 위탁현황을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증평 HUB센터가 1년 8개월, 그다음에 충북경제사회연구원이 6년, 충청북도 기업진흥원이 3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공고를 낼 때 지원하는 수탁자들이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 사례를 보면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데가 한 다섯 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충청북도 기업진흥원이라든지, 사단법인 충북경제사회연구원, 그리고 또 사단법인이 한 군데가 더 있는데요. 서너 군데가 거의 위탁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것도 아마 그렇게 들어오고요.
○홍종숙 위원 저희 관내에는 없는 거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예.
○홍종숙 위원 관외에도 다 들어오시는 거고.
그러면 저희가 여기 검토의견에 이렇게 있어요. 하단 부분에 ‘위탁기관 선정 시 유사 사업 수행실적, 고용서비스 전문인력 보유현황, 지역 일자리사업 연계 능력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위탁 이후에는 성과평가 및 예산집행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여 공공성 및 투명성을 강화해야 할 것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수탁자의 전문성과 책임성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희가 많은 민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민원을 받은 게 뭐냐면, 전문성이 과연 어느 정도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살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활성화가 잘 되면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인구 유입도 잘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잘되지 않으면 사실은 유명무실화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뒤에 5페이지를 보면 7번에 센터장의 이력 및 소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센터장의 이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저희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제일 첫 번째로 접하는 분이 상담사거든요. 상담사의 이력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상담사의 이력도 여기에 포함을 해서 같이 상담을 했을 때 그 상담을 받는 민원인들이 정말 충실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보완을 해 주시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답변드리면 제출서류에서 상담사 관련된 것도 한번 넣어보는 것 검토해보고요. 저희들이 선정하면서 민간위탁위원회 심의·의결도 거쳐야 되니까 우려하시는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게 구직하는 부분에서 제대로 사실은 지원센터가 있지만 잘 활성화가 되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산이 이렇게 수반이 되다 보니 그런 부분도 예산 수반되는 이상으로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구직자들이 오래 근속을 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1시56분)
○위원장 이창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14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일정, 장소, 감사요령 및 요구자료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채택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획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 간 사전협의를 거쳐 작성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규 이상으로 제21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성진
○출석공무원
- 경제개발국장김배경
- 경제기업과장신영석
- 도시건축과장김영준
- 기업지원팀장오춘호
○서명
- 위원장이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