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5년 12월 12일 (금) 10시 44분
□ 의사일정
1.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호 의원 외 6인 발의)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채택의 건
(10시44분 개회)
○위원장 이창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호 의원 외 6인 발의)
(10시45분)
○위원장 이창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명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명호 의원입니다.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대상을 확대하고,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반환 근거를 마련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대상에 택시운수종사자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의2에 이용요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규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5년 1월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의 내용을 반영하여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대상을 택시운수종사자까지 확대하고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과오납 또는 기타 사유에 따른 반환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세부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상위법 제13조제3항에서 규정한 택시운수종사자의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의무를 반영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 외부 교육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 방식의 다양성과 전문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조례의 위임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적정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제3항은 상위법령에서 교육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준용하는 방식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습니다. 안 제8조의2는 이용자의 과오납 발생 시 반환 의무를 명확히 하고,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며 이용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채택의 건
(10시49분)
○위원장 이창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하려는 것으로,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안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그럼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채택의 건」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규 이상으로 제21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은주
○출석공무원
- 경제개발국장김배경
- 건설교통과장최신규
○서명
- 위원장이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