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6년 3월 18일 (수) 10시 00분
□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 경제기업과, 환경위생과, 농업유통과, 축산산림과, 재난안전과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창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이창규 그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 방법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서별 순서에 따라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보고 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하여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신영석입니다.
항상 경제기업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기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건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조례 정비입니다. 해당 조례는 농공단지 공영개발 추진 시 사업비의 효율적인 자금관리와 운용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도록 한 조례입니다. 그러나 공영개발 방식이 아닌 민간개발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특별회계 운영 필요성이 없어졌고, 조례 기간도 2023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비를 추진 중이며, 2026년 3월 중 폐지조례안 방침 결정 및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3월 20일 간담회 및 군의회 안건 제출을 거쳐 2026년 5월까지 조례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10쪽, 글로벌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관리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2030년까지 총사업비 108여억 원 규모이며, 국도비 86%, 충주시·우리 군·대학·참여기업 14% 투자 비중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한국교통대학교를 주관기관으로 하여 바이오 헬스 관련 미래 혁신소재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외 대학과 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사업계획 변경 승인 이전에 사업비가 초과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연구를 포기하거나 폐업한 기업이 발생함에 따라 대체 참여기업 발굴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사업 종료 후 정산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보조금 관리 규정 및 협약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며, 차년도 사업 추진 시에는 참여기업에 대한 사전 적격성 검증과 사업 추진 과정의 점검을 강화하여 보조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12쪽, 양질의 일자리 발굴 확대 건입니다. 증평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는 2026년 연간 운영계획에 따라 기업지원, 구직지원, 취업 역량강화 교육, 일자리 네트워크 활성화 등 다양한 취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기 일자리 위주의 취업구조를 개선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자 사후관리 서비스와 기업 인사담당자 조직문화 성장 간담회 사업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취업자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해 취업자의 근속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한편, 기업 인사담당자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조직문화 개선과 채용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구인·구직 간 미스매치를 줄이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관내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장기근속이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과 취업 연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14쪽,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관련 자치법규 정비 및 협의회 개최 건입니다. 「증평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검토한 결과 협의회 명칭과 개의 및 의결 요건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일부 불일치하는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타 시군 조례 운영사례와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조례에 규정된 협의회 명칭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로 변경하고, 개의 및 의결 요건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 중 협의회를 재정비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의원정례간담회와 군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 2026년 하반기에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대규모 점포와 지역 전통시장 간 상생발전을 위한 협의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 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경제기업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양질의 일자리 발굴 확대해서 채용 후 정착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새로 한다고 했어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신규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명호 위원 예.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 거죠? 지금하고 뭐가 달라지는 거죠?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지금 저희들 양질의 발굴 확대 중에서 지금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적어놓은 게 저희들이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 이음 데이라든지, 인사담당자 조직문화 성장 간담회, 또 ITQ 엑셀 자격증 취득과정 운영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저희들이 지금 거기
○최명호 위원 제 얘기는 채용 후면 회사에 취업한 사람들을 사후관리해 준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게?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예.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채용 전 얘기고, 채용 후에 그 회사의 직원들을 사후관리를 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도 하고 있다고 저번에 그랬는데, 지금하고 이거 이제 이렇게 이 정책 관리하는 거하고 어떻게 달라지냐 이거죠.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인사담당자 조직문화 성장 간담회 같은 걸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취업한 사람들?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예, 취업한 사람들의 향후 관리.
○최명호 위원 지금 보통 한 해에 몇 군데에 몇 명 정도 들어가나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일자리센터에서 구인·구직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명호 위원 예, 그러니까 일자리센터에서 들어가는데 몇 군데 회사에 몇 명 정도 들어가나요? 정확하게 안 해도 되니까.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제가 알기로는 지금 회사 수로는 한 70~80여 개 회사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에서 70~80군데를 다 관리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잖아요. 오히려 취업한 사람들을 군에서 한자리에 모아서 그쪽 담당자들을 좀 오라고 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게 더 편할 텐데, 각자 회사별로 가서 관리가 가능하냐 이거죠.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회사별 인사담당자 이런 분들을 모아서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해서 회사 자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최명호 위원 그래서 취업한 사람들도 한 곳에 오라고 그러고 인사담당자들도 한곳에 오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간담회를 하든 애로사항을 듣든 해서 그거를 개선해야 되는데, 이대로 하면 각 개별 회사를 관리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개별 70~80군데를 군에서 과연 관리할 수 있냐 이거죠.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일자리센터에 그런 것도 같이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인사담당자 간담회를 할 때 같이 그런 것도 하고, 그런 자리도 상반기·하반기에 한 번씩 모이게 한다든지 채용 시기에 맞춰서 그런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서 그 취업자들이 충분히 의견을 내고 거기서 수렴해 갖고 인사담당자들이 참고해서 그 회사에서 각자 맞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따로보다는 인사담당자들도 취업자들도 그렇고 한군데 모여서 간담회 하는 게 어떤가 해서요. 각자 개별로는 아마 관리 안 될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일자리종합센터에만 맡기지 말고,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오래 장기간 근속할 수 있게 관심을 가져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제 산업단지 충북의 19개 산업단지가 어제 지정계획 고시했어요. 증평에는 한 군데더라고. 그런데 총면적이 454만 평인가 그래요. 거기 증평군에 1개인데 그게 용강 산업단지인가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예, 용강 4산업단지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럼 지정계획 고시가 됐으면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지금 저희들이 지정 고시된 거 외에 사업계획승인은 또 도에서 해 줍니다.
○위원장 이창규 도에서? 그래서 지정만 해 준 거고, 그에 대한 또 다음 절차가 있네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절차를 거치고 하는 게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사계절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름 상황까지 해서 저희들이 그거 승인을 받으면 10월 중에 1년에 네 번 정도 도에서 사업 승인 심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 10월 심의에 올려서 승인을 받을 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런데 개인적인 우려는 이번에 신규로 청원에도 하나 났어요. 지정 고시로, 어제 보니. 그게 29만 평이더라고. 청원이면 바로 옆이거든.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예, 거의 붙어있는
○위원장 이창규 그거 했을 때 우리가 혹시라도 산업단지 하는 데 입주업체나 이런 데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좀 들어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더 빨리 해야겠죠. 뭔가 선점해서 위치적으로도 저희들이 좀 유리는 하거든요. 그래서 분양이나 이런 걸 봐서는 저희들이 좀 더 빨리 시작을 했고 해서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래요. 이거는 이제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우리 용강도 그렇고, 송정 산업단지가 이제 하면서 그 주변 부락 있죠? 그 주변 부락에 어떤 피해를 안 줄 수는 없어요. 그분들에 피해주는 거를 최소화해 주고, 또 주민들이 하는 어떤 민원 요구라든가 협조사항이 발생이 될 거예요. 그거를 사측하고 우리 기관하고 해서 중재자 역할을 좀 잘해 줬으면 좋겠어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이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글로벌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관리 강화 여기 향후계획에 보시면 ‘참여기업에 대한 사전 적격성 검증을 강화하여 사업 목적에 부합하고 건실한 관내 기업에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참여기업의 사전 적격성 검증이 이게 과연 제대로 될까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작년에 지적하신 대로 2025년도에 참여했던 기업이 다행히 이제 집행된 금액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행이긴 한데, 2026년도에도 이게 사업이 한 해 한 해 사업이 5월에 시작해서 그다음 연도 4월에 이제 끝나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사업은 3~4월이면 저희들한테 정산 보고를 할 거고, 올해 사업은 올 4월이나 되면 저희들한테 다시 신청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 거 할 때 좀 더 저희 군에서 검토를 해서 작년 같은 사태가 안 나게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홍종숙 위원 이게 어차피 업체가 이렇게 들어오면 그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다 받으시는 거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예.
○홍종숙 위원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가 얼마큼 건실하게 잘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되고요. 이게 잘 이루어져야지만 사실 여기에 예산도 전부터 의회에서도 계속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여기에 너무 막대한 예산이 사실은 들어갔어요. 그런데 결과물은 사실은 없다.
그런데 이게 사업이 잘 되어야지만 저희 지식산업센터하고 분명히 이게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그 사업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 또 다시 연계해서 지식산업센터에 또 들어가서 연구를 하고, 또 그게 파생이 돼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가 있는 부분인 건데. 이게 그냥 동떨어진 것처럼 다 이렇게 독자적으로 그냥 운영을 하다 보면 지식산업센터는 지식산업센터로 또 거기에 공실이 나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또 이거는 이거대로 예산 낭비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처음에 컨택하실 때 정말 면밀히 잘 검토를 하셔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참여기업은 여기 보면 되게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치내역에 연구기관에 보면 활동하는 기관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 거죠?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여기에 나와 있는 참여기업은 충북인삼농협이라든지 메타텍바이오, 오라바이오 이런 업체들은 지금 2025년도에는 내용에 나와 있듯이 메타텍바이오하고 리버베리 이런 데가 참여를 한 거고요. 충북인삼농협은 2026년도부터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사업계획 2024년부터 사업이 되는 건데, 그 당시에 아마 공모를 하면서 참여를 했던 전체 기업인 겁니다.
○홍종숙 위원 그래서 어차피 향후계획에도 이렇게 적어놓으셨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제대로 확실하게 하셔서 이 사업 하시는 그 기업이 제대로 증평에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저번에 지사님 오셨을 때 어떤 교수님 하나가 지식산업센터에 예산을 더 달라고 얘기했죠?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예.
○최명호 위원 그러면 줬나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아직 도에서 내려왔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최명호 위원 없죠? 그러면 그때 저는 그게 의아해서…… 예산이 다 돼서 지식산업센터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예산이 부족해서 그분은 그렇게 얘기한 건가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저희들이 그걸 요청한 바는 없거든요. 저희들도 그때 그날 들었는데, 이거는 전환사업으로 해서 예산은 국비서부터 다 확보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요. 다 확보되어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서 왜 저런 얘기 하나 그래서요. 그럼 예산 부족한 거 아니죠?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럼 그분은 뭘 달라는 건가요? 그 교수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글쎄요. 지식산업센터가 되면서 운영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자기들이 들어오고 그러면
○최명호 위원 아니, 하는 운영비가 아니잖아요? 공사비였으니까.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공사비가 지금 현재로서는 아시다시피 지역 전략사업으로 돼서 전환사업이거든요. 균특 사업.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럼 그 교수님이 혼자 독자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저희들이 나중에 향후 지역 균형사업의 군비 투자 부분이라든지
○최명호 위원 나중이 아니고 공사비고, 그쪽에서 요구를 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현재 저희들 확보된 공사비로는 부족한 건 없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서 의아했거든요, 들으면서. 그러면 차질 없는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예, 현재 차질 없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해요? 괜히 오해 사게.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잘해보자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니죠. 듣는 사람 오해 사죠. 그래서 그때 들으면서 ‘저게 뭔 말이지?’ 이렇게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 운영비라든지 자기네 학교를 지원해달라면 이해가 가는데, 지식산업센터 공사비를 더 지원해달라고 해서 우리는 의회는 다 그냥 확보된 줄 알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그냥 그 말이 툭 튀어나와서.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저희들 공사 발주가 지금 돼서 이제 착공을 했거든요. 어차피 사업비 범위 내에서 다 발주를 한 겁니다.
○최명호 위원 문제 없는 거죠?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예.
○위원장 이창규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강용 환경위생과장 이강용입니다.
환경위생 분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개선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농작물이나 생활권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나 고라니를 포획하여 군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농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과년 평균 포획 수를 기준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하였고 실적 추이에 따라 3회 추경에도 반영하였으나, 연말 포획 실적이 크게 증가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졌고, 지난 1월에 미지급된 포획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포획 실적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추경에 포획보상금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농가 울타리 설치 지원 등 예방 중심 정책을 병행하여 농가 피해를 줄이고 가축전염병 차단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집단 식중독 예방 관리 강화입니다. 고온다습한 여름철과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지역 축제 기간을 대비하여 집단 식중독 발생 최소화와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2026년 식중독 예방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의 추진방향은 첫째, 학교 및 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급식시설과 식자재 공급업체에 대한 집중 위생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조리 종사자에 대한 위생관리 교육을 통해 조리과정에서의 안전성을 높이겠습니다. 셋째, 식중독 예방 홍보활동을 확대하여 지역사회 전반의 인식을 제고하겠습니다. 특히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하절기와 지역 축제 기간에는 보건소, 축제 주관부서와 협력하여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및 노약자 등 위생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증평 인삼골축제 기간에는 식중독 예방 전담반을 별도로 편성·운영하는 등 주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위생관리체계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영농폐기물 수거함 관리입니다. 현재 농약빈병수거함 120개소와 폐비닐 집하장 2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월 실시한 마을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안면 광덕2리와 도당2리에 농약빈병수거함을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영농폐비닐 집하장은 4월 중으로 3개소를 선정하여 신규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약빈병수거함과 폐비닐 집하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단계적 교체 및 보수계획을 수립·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및 안전 이용 수칙에 대해 마을방송과 고령 농업인 맞춤형 안내문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이용 편의를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매립시설 관리대책 마련 건입니다. 1994년부터 운영 중인 도안면 광덕리 매립시설은 총 매립용량 36만여 입방미터로 당초 2040년까지 사용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9월 매립시설 증설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 2025년 말 기준 잔여용량은 약 1만 4,000입방미터로 매립용량 소진 시점이 2029년 하반기로 앞당겨질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대체 처리시설 확보까지 장기간 소요되어 생활폐기물 처리 공백 및 외부 반출 증가가 예상된 바, 기존 매립시설 증설을 통해 단기간 내 매립용량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지난해 12월 환경부에 국고보조금 사전예산협의 검토 신청을 하였으며, 금일 금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하여 사업 설명할 예정입니다. 매립시설 수직 증설사업 소요 사업비는 총 8억 원으로 국비 2억 4,000, 도비 1억 7,000, 군비 3억 9,000만 원입니다. 사업비 확보 시 2027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후 2029년에 시설 공사 발주 및 준공 계획입니다. 증설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 증설과 병행하여 폐기물 감량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매립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환경위생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할 때 사업비가 되면 2029년에 증설사업을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과장님 설명이. 맞나요?
○환경위생과장 이강용 29년까지 용량이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사업비가 되면 29년부터 증설사업을 시작한다고
○환경위생과장 이강용 27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29년에 완료를
○최명호 위원 아, 사업이 완료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이강용 예.
○최명호 위원 그러면 그 후로 몇 년 쓰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이강용 2040년까지.
○최명호 위원 그런데 2030년부터는 매립이 안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강용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매립이 안 되고, 이제 불연성에 대해서만…… 어차피 생활폐기물은 지금 괴산으로
○최명호 위원 그런데 안 되는데 29년에 그거를 증설을 하나요? 매립이 안 되잖아요, 지방도.
○환경위생과장 이강용 일반 생활폐기물, 그러니까 불연성 매립이고 일반 생활폐기물은 이제 어차피 소각으로 처리를 하니까 그건 괴산으로 현행과 똑같이 하루 20톤씩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쓰레기봉투에 담은 거
○환경위생과장 이강용 예, 그러니까 소각 가능한 가연성
○최명호 위원 그래서 이 매립장을 굳이 증설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해서요.
○환경위생과장 이강용 지금 불연성 폐기물은 매립 외에는 처리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최명호 위원 없나요? 지금 있는 것도 파내야 되죠? 지금 묻은 거, 불연성.
○환경위생과장 이강용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거는 수직으로 한 6m 정도 증설해서 한 3만 8,000입방미터를 확보를 하는 거고, 기존에 저희가 1지구·2지구 나눠 있고 현재 1지구는 완료됐고 2지구를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기존 1지구를 순환형으로 이제 사업이 가능한데, 그거는 이제 파내서 소각이 가능한 거는 다시 괴산에 보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20톤이니까 기간도 그렇고 용량 제한도 있고. 저희가 이제 사업비를 검토했더니 한 2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기존 저희가 검토한 수직 증설보다 거의 3배 가까이 소요되니까 수직 증설이 타당하다고 저희는 검토를 그렇게 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이거는 30년부터는 아무튼 이게 바뀌어야 될 것 같아서, 기존에 하는 게. 거기 보니까 재활용도 다 골라내고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기존 방식에서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런 계획은 없나요? 그러니까 30년 이후에 대비되는 게 뭐 있나요? 30년 이후 우리 군에서 대비하고 있는 게 뭔가요?
○환경위생과장 이강용 일단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추가로 증설이 안 되고 괴산에 위탁 처리를 하는 입장이니까
○최명호 위원 그건 40년까지는…… 40년 이후에는 또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소각은.
○환경위생과장 이강용 예.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렇다 치고.
이제 기존에 하는 방식에서 골라내고 막 이렇게 복잡하더라고요, 매립 안 되면. 거의 재활용하고 이렇게 골라내고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 거 기존 방식하고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대책은 좀 세워놓은 게 있나 해서요.
○환경위생과장 이강용 그 부분은 적절히 저희가 준비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30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기존에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지, 이 매립도 사실 지금 매립하는 것보다는 양이 줄 것 같아요, 30년 이후에는. 왜냐하면 거의 재활용을 많이 뽑아내고, 그리고 바뀌고 난 거 보니까 기존에 매립하는 거의 반도 안 되더라고요, 어디서 연구한 거 한번 보니까. 그럼 우리도 매립이 지금 숫자로 따지면 남을 것 같아요. 지금 숫자가 넉넉하다고 해서 하면 매립시설이 40년 아니라 한 50년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매립하는 방식이 바뀌면.
○환경위생과장 이강용 저희가 현재 하루 매립, 연간 매립이 한 2,700톤 정도 되는데요.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차 줄어들고 연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해보시고, 하여튼 30년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거 있잖아요. 지금 기존 방식에서 분명히 바뀌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좀 대비해서 계획을 짜야지, 닥치고 난 다음에 하면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이강용 예, 잘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위원장 이창규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 과장님, 21페이지 저희 영농폐기물 수거함 작년에도 많이 설치하고 교체를 했어요. 그런데 마을마다 이 수거함을 이렇게 설치를 해놨는데, 개중에 폐비닐을 요즘 밭에 작물을 심으시려고 폐비닐을 소각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도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혹시 발각이 됐을 때 과태료나 이런 게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강용 원래 기본적으로는 과태료가 맞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마을방송이나 안내문, 홍보 쪽, 아니면 이장 회의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물을 통해서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런데 이게 젊은 사람들은 홍보를 하거나 방송으로도 요즘은 마을에서 방송을 많이 하니까 일반적으로는 거의 다 아는데, 이게 문제가 고령자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일단 편리성으로 봤을 때는 바로 그냥 소각 처리하고서 작물을 심으면 되니까 그렇게들 많이 하시는데, 일례로 저희 마을에서도 한번 폐비닐을 태울 때는 그 연기가 정말 까맣게 해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환경오염도 요인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주의를 받으셨어요. 주의를 받았는데 다음날인가 그 다음날 저녁에 또 태우시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조치를 취해도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게 혹여나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만 피해를 보시면 되는데, 주변에 사실은 피해를 봤을 때 그거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뭔가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게 큰 문제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이강용 일단 지금 시기가 또 봄철 산불 발생 기간도 겹치기도 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고령 농업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안내문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내문이 가서 될 부분이 아니고, 이장님이 직접 가셔 갖고 그거에 대해서 과태료 부분도 그런 걸 정확하게 숙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그냥 주의만 줘서는 한번 얘기 듣고 마는 거거든요. 어차피 그게 그렇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뭔가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사실 거의 불이 그렇게 해서 작년에도 소각을 하시는 부분에서 불이 또 났던 부분인 거고, 이게 바람이 불거나 이런 걸 전혀 개의치 않으시더라고요. 바람이 안 불면 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바람이 부는 날 그렇게 또 소각을 했을 때는 그거는 정말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어차피 저희가 이런 수거함도 설치를 하고 하니, 어떻게 이용을 하고…… 아니면 그거를 수거를 해서 본인이 거기 수거함에 갖다 놓기가 귀찮으면 집 밖에라도 내놔서 그거를 수거할 수 있게끔 하는 무슨 방안을 좀 만들어주든가. 아무리 저희가 좋은 이런 환경을 만들면 뭐 해요. 사용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부서에서 할 일은 많으시지만 이런 부분도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게끔 조치는 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요.
○환경위생과장 이강용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매립장 있잖아요. 매립 가능 면적 5만이고 잔여 용량은 1만 4,000이에요. 그럼 어느 게 남은 건가요? 지금 매립 가능한 게 어느 걸 보고 기준으로 하나요? 1만 4,000인가요, 5만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강용 1만 4,000입니다.
○최명호 위원 그럼 5만은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이강용 지금 총면적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명호 위원 총 가능 매립시설 용량은 36만 3,000이고 현재 매립된 거는 34만 8,000이야. 그래서 나머지가 1만 4,000 이렇게 나와요.
○환경위생과장 이강용 매립 가능 면적은 제곱미터고요. 용량은 세제곱미터입니다.
○최명호 위원 아, 그런가요?
○환경위생과장 이강용 예.
○최명호 위원 그런데 아까 27년에서 29년에 완성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현재 이 수치로 봐서는 29년까지 1만 4,000으로 가서 29년까지 가능한가요?
○환경위생과장 이강용 지금 잔여 용량 말씀
○최명호 위원 예, 1만 4,000으로.
○환경위생과장 이강용 아까 말씀드렸는데, 2,700톤 정도 되는데요. 가능합니다.
○최명호 위원 가능해요?
○환경위생과장 이강용 예.
○최명호 위원 아니, 지금 94년부터 25년까지 이렇게 따져보니까 26년 올해 쓰면 거의 이게 꽉 차요. 평균 따져보니까 한 1만 1,000 정도씩 이렇게 매년 매립했더라고요? 그런데 1만 4,000 남았는데
○환경위생과장 이강용 매립 양은 2,700톤 정도 됩니다.
○최명호 위원 그거밖에 안 되나요? 그런데 지금 34만 8,000이 94년부터 25년까지 매립된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강용 예, 총매립 양.
○최명호 위원 그러면 그거를 지금 94년부터 2025년까지 이렇게 연수로 나누니까 한 해에 1만 얼마 해서 29년까지 가지를 못할 것 같거든요. 그때하고 다르나요?
○환경위생과장 이강용 지금은 매립이나 이런 게 분류가 잘 되기도 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 자체 처리를 소각을 안 하다 보니까 매립하고 구분이 좀 확실하게 되거든요. 전에는 매립 양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 전하고? 초기하고?
○환경위생과장 이강용 예.
○최명호 위원 그래서 나는 이거 따져보니까 도저히 수치가 1만 4,000 갖다 29년까지는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평균을 내보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강용 저희가 평균 한 2,700톤 정도 돼서 충분합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이 숫자로 그냥 단순히 평균 내보니까 올해 26년에 쓰면 꽉 차더라고요. 그렇지는 않고?
○환경위생과장 이강용 예.
○최명호 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위원장 이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김덕환 농업유통과장 김덕환입니다.
농업유통과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입니다. 첫 번째, 청년농업인 육성계획 수립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증평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청년농업인의 정착 기반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영농 이탈 예방을 위한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인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및 먹거리 발굴입니다. 전년도의 경우 폭염·장마 등 이상기후와 온라인 구매 수요 실적 하락으로 온라인과 직거래 실적이 감소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온라인 판매실적과 지역농산물 인지도 제고를 위한 참여 농가 확대 및 다양한 홍보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및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연계를 통해 경쟁력 있는 가공품 개발과 판매처 확보로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인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철저 및 조례 정비입니다. 「증평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정비와 관련하여 군의회와 기획예산과 법무팀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례 개정 완료 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네 번째 지적사항인 마을만들기사업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설계·시공·준공 전반에 걸쳐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고, 사업 수탁기관인 농어촌공사의 감독관 및 관련 직원에게도 같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고 지속적으로 시설물을 점검하며 노후시설물 사후관리와 유지보수 예산확보에도 적극 노력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31쪽입니다. 다섯 번째 지적사항인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 및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보험 가입입니다. 상그린권역센터의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보험은 2012년도에 이미 가입을 완료한 상태이나,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 금년 1월 신규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준공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보험 가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농업유통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마을만들기사업 사후관리 철저 하신다고 했어요. 지금 마을만들기 하고 가장 큰 문제점이 뭔가요?
○농업유통과장 김덕환 최명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가 지금 한 15년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주로 시설물, 건축물에 치중돼 있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노후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점점 사후관리 예산이 필요한 경우가 생겨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명호 위원 그거보다는 준공한 후 마을만들기 다 끝난 다음에 사용 안 하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닌가요? 사용 안 함으로써 더 빨리, 그러니까 노후화가 더 빨리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할 때보다 안 할 때가 더 저기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을만들기 할 때 그 마을에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마을만들기 다 준공 후 사용 안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빼야 되는데, 그거를 고려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왜 그러냐면 사후관리 해 준다 해도, 또 비용이 든다 해도 안 쓰는 거에 대해서 계속 비용 대주고 안 쓰고 그럼 무슨 효과가 있나요?
○농업유통과장 김덕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마을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위주로 했었는데 최근에는 건축물 말고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담장이나 슬레이트 지붕 그런 사업을 많이 했었는데요. 건축물 한 이후에 사용하지 않는 건물은 한 2~3개 정도 있고, 권역사업 같은 상그린 권역도 있긴 한데 마을만들기에서는 그 정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사용료에 관해서는 마을에서 부담하고 있긴 한데, 많은 사업비가 투자된 만큼 활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을하고 협조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사용 안 하는 거는 과감히 좀 없애든지, 정비를 해서 용도를 바꾸든지 해야지. 그냥 사용 안 하는 걸 계속 정비해 주고 거기에 돈 대주고 하는 거는 진짜 아닐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안 쓰는 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 체육시설 같은 것도 안 쓰는 데 많잖아요. 그래서 우선 준공된 데 쓰고 안 쓰고 먼저 조사를 하고 안 쓰는 건 안 쓰는 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그거 없이 그냥 정비하는 데 보수비 같은 거 해서 돈 들여서 보수하나 마나일 것 같아서요. 그래서 우선 사후관리한다는 게 쓰고 안 쓰고를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유통과장 김덕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서 사용 잘하는 거는 잘하는 거에 대해서, 안 쓰는 거는 안 쓰는 거에 대해서 따로 좀 분리해서 관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농업유통과장 김덕환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용하고 안 하고 구분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 써서 노후화되는 거지, 쓰면 운영비가 오히려 더 안 들지 않나요?
○농업유통과장 김덕환 쓰지 않아서 또 발생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거 좀 구분해 주세요.
○농업유통과장 김덕환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더군다나 이 마을만들기 해서 뭐를 한들 앞으로 어떤 걸 갖다 놔도 수요는 줄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시골에 농촌지역의 인구는 주니까. 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니까. 이거는 우선 기존에 있는 거 사후관리보다 그거 구분해서 구분에 따른 정비가 더 시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쓰는 거에 대해 계속 보수비, 운영비 들이는 거는 아닐 것 같아서요. 아무튼 구분 좀 해보세요.
○농업유통과장 김덕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 과장님, 28페이지 보시면 향후계획에 ‘다양한 농산물의 온라인 판매 등록 독려 및 지역농산물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도농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농촌 농가가 그렇게 사실은 많지가 않고.
그러면 저희 온라인 판매 등록을 독려한다고 했는데, 온라인 판매가 사실은 주문이 너무 폭주해서 이게 불편해서 못 하겠다는 그런 농가도 사실은 있어요. 이게 과연 우리는 열심히 홍보해서 이제 어떻게든 판매를 촉진하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일례로 너무 또 잘되는 데는 이게 주문이 폭주하니까 ‘우리는 로컬에 나가는 거와 경매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하는 농가들이 자꾸 나오니까 좀 이런 부분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또 보면 정말 증평은 뭔가 특화된 작물이 있어서 저희 지역이 홍보가 안 된 게 아니라 특화된 몇 작물은 전국에서 지금 다 소문이 났어요. 증평 하면 뭐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작물이 조금 더 발굴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뭔가 판로를 촉진하는 부분에서도 문제될 게 사실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랑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같이 운영을 하게 되면 이게 온라인 판매를 하는 부분에서 가공 품목이 아무래도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공센터가 그렇게 ‘잘됐다. 이거를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다.’ 이런 데가 사실은 없다고 보거든요.
부서에서는 그거 한번 파악해보셨나요? 그런데 이 부분은 기술센터의 업무인데, 어쨌든 이것도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올부터 사실은 이게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가공 품목은 다른 지역하고 좀 뭔가 특색있게 갈 수 있는 부분이 무언가 그런 부분을 고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인지도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홍보하는 부분에서 저조한 게 아니라 일단은 농가에서 온라인 등록해서 판매하는 부분이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다는 부분이 너무 많이 나오니, 좀 그런 부분도 수요조사를 하셔서 과연 다른 방향으로 해볼 게 무엇인지 한번 부서에서 연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김덕환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대농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판로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홍보를 하지 않아도 다 판로가 되어 있어서 독자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중소농가들이 우려가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온라인 판매나 이런 걸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소득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말씀하신 대로 특화작물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있게 고민해보겠습니다.
먹거리통합센터하고 가공센터는 저희가 지금 제가 오고 한 두세 차례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둘이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계속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소농가들이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중소농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로컬푸드에 작물을 내놓기도 사실은 바쁘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다양하게 하면 너무 좋은데, 일단은 그렇게 농가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작물을 하기는 많이 힘들다는 게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걸 로컬푸드나 온라인이나 이런 거를 따로 분류를 하지 마시고, 같이 통합적으로 했을 때 과연 어떤 게 시너지효과를 더 많이 내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한번 그 부분도 온라인과 그다음에 로컬푸드, 그다음에 시장을 겨냥해서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한번 부서에서 고심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김덕환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그냥 이건 지나가는 얘긴데, 마을만들기 찜질방 한 데 있죠?
○농업유통과장 김덕환 권역사업으로
○최명호 위원 암튼 찜질방 한 데 있죠?
○농업유통과장 김덕환 예.
○최명호 위원 거기 전기세 많이 나오나요?
○농업유통과장 김덕환 찜질방을 하면 아무래도 전기세가 좀 나오는데
○최명호 위원 그럼 자체 마을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죠?
○농업유통과장 김덕환 지금 현재 마을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해결하고 있는데, 어디 가니까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그거를 좀 군에서 부담해달라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거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농업유통과장 김덕환 지금 현재까지는 시설을 해놓고 그걸 전반적으로 보수하는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준 적은 없어서요.
○최명호 위원 어디 갔는데 그 전기세가 많아서 경로당 운영비가 그거 때문에 초과한다고 너무 많이 든다고 그거를 지원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농업유통과장 김덕환 예,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마을회관 이쪽은 지원이 없어서요. 한번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국장님! 다른 과도 없는 거죠? 다른 방법도 없는 거죠?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없죠.
○최명호 위원 아예 없는 거죠?
○경제개발국장 김배경 예.
○최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유통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축산산림과장 이응란입니다.
평소 축산행정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축산산림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입니다. 첫 번째, 임업직불금 홍보 강화입니다. 임업직불금 수혜자가 소수에 머물고 있어 보다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에 홍보포스터 부착과 임업후계자 대상자에게 안내우편 발송 등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군 홈페이지 공고 및 읍·면 이장 회의 등을 통해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3월부터 4월까지 직불금 신청을 받아 자격 요건 확인 및 이행 점검을 거쳐 9월에서 10월까지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38쪽, 삼보산 등산로 데크 정비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은 25년 6월 24일 착공하여 8월 2일 준공하였으며, 26년 1월 23일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데크 및 미끄럼방지틀 고정상태가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 추가 피스 못 고정 등 보수작업을 3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수 완료 후에도 등산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39쪽,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 및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보험 가입입니다. 산불대응센터 조성 이후 해당 보험이 미가입 상태로 확인되어 25년 12월 18일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 및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보험 가입을 신청하였으며, 26년 3월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40쪽, 지속가능한 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군 공원녹지 현황으로는 생활권 도시공원 28개소, 주제별 도시공원 5개소, 기타 일반공원 31개소에 녹지공간 31개소를 포함한 총 95개소의 공원 및 녹지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5년도에 공원녹지 유지보수 예산으로 시설 내 보안등 보수, 어린이놀이시설 보수, 보행로 정비 등 13건의 주민 불편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7,000만 원의 유지보수 예산으로 시설물 점검 및 환경정비를 연중 실시하겠으며, 향후 공원 조성 시 유지관리와 내구성을 고려한 시설물 설치를 검토하여 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 그린시티타워 활용 방안 마련입니다. 그린시티타워는 17년 미루나무숲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설치된 미디어파사드 조형물로, 현재 시설 노후화로 인해 운영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미디어파사드 특성상 야외 노출로 인한 부식과 컨트롤러 고장이 잦고, 부품 단종으로 수리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현재까지는 증평 인삼골축제 홍보 현수막 게시 및 송년 희망 트리 설치 등 경관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 관광플랫폼 및 특화 서비스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축산산림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린시티 활용방안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10억을 들인대요. 그럼 그 시안은 나왔나요?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협의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조형물로 할 건지, 또한 지금 현재 같은 그런 걸로 할 건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시안이 확정이 안 됐어요.
○위원장 이창규 아니, 예산이 10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시안이 혹시라도 있나 해서 한번 질의드려본 거예요. 하여튼 하실 때 그 지역이 지역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걸 참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리고 우리 임업직불금 홍보 강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하고 계시네요?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예.
○위원장 이창규 홈피에도 기재하고 이장단협의회에 얘기했고, 쭉 공고를 했어요. 현재까지 이거에 대해서 어떤 문의나 이런 게 좀 있나요?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현재 문의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대상 임가가 많지 않아요. 24임가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한테 일일이 저희들이 연락을 드려서 하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좀 서류나 이런 게 까다로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임업 그쪽 하시는 분들이 24가구면 그분들은 공고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서류에 대해서도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왜냐하면 어르신들이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맞아요.
○위원장 이창규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그거를 보조할 수 있는 저기도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신청하시라고 적극 홍보를 부탁드릴게요.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임업직불금 이게 산림청에서 했었던 기준과 처음에 시행했을 때와 지금이 많이 절차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개입이 많이 다르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임야를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엄두를 못 내시는 분들이 조건이 사실 엄청 까다롭잖아요. 교육도 이수해야 되고, 또 거기에 어떤 작물을 해야 되는지 작물 하는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또 있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첫 번째는 그분들이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받아야지 어떻게 기준이 세워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고령자들이다 보니 그런 부분도 사실은 쉽지가 않은 거고.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부서에서 이 부분은 숙지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지 그 임야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도 지원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데, 지금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신 분이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아니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전에는 이제 많이 신경을 못 쓴 것 같아요, 직원들이. 그냥 공고만 내고 이래서 신청하게끔 안내만 해드리고 했는데, 많지 않은 임가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는 위원님들도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권유도 하고, 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성하기 어려운 걸 좀 도와드리고 하는 쪽으로 해서 최대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득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게 못 미쳐서 사실은 못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어찌 됐든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거니까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어떠한 작물을 하실 건지 그거를 먼저 계획을 본인들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 실패를 하더라도 1~2년 한번 작물을 재배를 해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생산물이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오는지 파악을 해서 그다음에 신청을 하셔도 오히려 그때는 본인들이 해오신 게 있으니까 좀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먼저 그런 부분을 절차에 맞게끔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예, 잘 알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지경아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지경아입니다.
평소 재난안전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 및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보험 가입입니다. 예비군지역대 건물의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 및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보험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군지역대 건물의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 및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보험은 매년 갱신·가입하고 있으며, 2026년도에도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공제보험 가입을 철저히 하여 공공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위험성 평가 사후관리 강화 방안입니다. 지난해 위험성 평가에서 지적된 위험요인에 대한 조치를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성 평가를 통해 20개 부서 45개 사업장에서 발굴된 위험도 8 이상 현장 215건 중 212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군청 옥상 및 도안면사무소 옥상 3건에 대해서는 시건장치 및 안내문 부착 등 임시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위험성 평가에서 지적된 위험요인에 대한 조치가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서에 관리대장을 배부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무더위 쉼터 지정 및 관리입니다.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무더위 쉼터를 추가 지정하고 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정된 무더위 쉼터는 총 139개소로 공공기관 4개소, 금융기관 13개소, 노인시설 122개소입니다. 무더위 쉼터 위치 안내 정확성 제고를 위해 무더위 쉼터 현황을 증평군 홈페이지에 등록 완료하였으며, 매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 도래 전 무더위 쉼터 냉방기기 가동상태 등 전수 점검을 통해 쉼터 운영을 점검하고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4월 중 군청 앞 스마트 쉼터를 무더위 쉼터로 추가 지정하고 구급함 등 물품을 비치하여 쉼터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월 중에는 무더위 쉼터 전수검사를 통해 미흡 사항을 보완하여 무더위 쉼터 이용 시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쪽, CCTV 노후 장비 정비 계획 검토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생활방범 카메라 중 641대가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 중 186대가 노후 중국산 장비입니다. 중국산 장비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9조제1항에 따라 외국 장비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취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체할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 3월 중 3대를 교체하고 도비 5,100만 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1회 추경 절차를 거쳐 15대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국비 3억 원을 현재 신청 중에 있으며,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노후 장비를 순차적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신속히 노후 장비를 교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재난안전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휴양랜드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1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양지현
○출석공무원
- 경제개발국장김배경
- 경제기업과장신영석
- 환경위생과장이강용
- 농업유통과장김덕환
- 축산산림과장이응란
- 재난안전과장지경아
○서명
- 위원장이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