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4년 9월 5일 (목) 10시 02분
□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2.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증평군수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최명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2.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증평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최명호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및「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위원장 최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왜 이렇게?
○위원장 최명호 저기 때문이지, 도깨비마을.
○이동령 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최명호 팀장님, 도깨비마을은 우리 위원님들 공통적인 생각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섯 분이 다.
그거를 좀 인지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잠시 불렀어요. 그거는 팀장님도 아시죠?
○문화예술팀장 양윤경 예, 저희도 일부 좀 어려운 가운데 요구드리는……
○위원장 최명호 일부가 아니고 전부가 문제지. 그래서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 위원님들이 과장님 지금 바쁘시다 해서 팀장님 오시라 그랬거든요.
○문화예술팀장 양윤경 예.
○위원장 최명호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령 위원님.
○이동령 위원 팀장님, 이미 공유재산 심의 때 위원님들 몇 분도 이 사업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표명하시기도 했었는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 팀장님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증평군 예산 규모 팀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문화예술팀장 양윤경 예.
○이동령 위원 그래서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한 거는 정말 적재적소에 우리 사업이 증평군의 발전을 위한 교두보가 되는 그런 공유재산 취득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사실 이 사업도 주차장을 하시는 거니까 그 교두보에서 배제시킬 수 없는 사업인 것만은 사실인데, 그 주차장 시설 위치가 과연 적정한가 그런 걱정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다 함께 같이 걱정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이번에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 충분히 집행부에서 설득하거나 해소해 주지 않았던 부분도 있고, 또 위원님들도 집행부 공유재산 심의 때 집행부에서 또 이 사업에 대한 걱정, 고민 그리고 해묵은 숙제 여러 가지를 어필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함께 협치를 하는 뜻에서 공유재산 심의 때는 위원님들이 적정 부분 타협 아닌 협의를 해 주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예산상에 위원장님이 언제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계수조정을 한 결과 때문에 오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위원들이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더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진짜로 공유재산 예산이야 지금 하니까 아직 저기인데, 공유재산 해 준 거는 사실 팀장님이나 과장님을 봐서 해 준 거예요, 사실.
이게 의회에서 지금 판단하기는, 위원님들 여섯 분이 판단하기는 이 사업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타당하다는 쪽보다 더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주는 거는 팀장님이나 군청 입장을 고려해서 해 준 거예요, 이걸로 마무리 짓자고.
더 이상 여기에, 그러니까 힘든 거를 좀 덜어주고, 이 사업으로 그냥 마무리 좀 지어달라는 뜻에서 해 준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게 더 오면 다시는 이제 해 주기는 좀 그래요. 하도 시달리다 보니까 해 준 거거든요.
○문화예술팀장 양윤경 예, 일단은 일전에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여러 가지 저희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렇게 고민을 안겨드리는 부분은 저도 담당팀장으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고요.
이렇게 예결위까지 계속 이어지는 사안이 있어서 같이 제출했던 부분 또 좀 타당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이나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어쨌든 주차장이 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제출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여러 부분에 고민을 안겨드려서 그 부분은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는 이런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라든지 이쪽 부분에 있어서 더 고민을 안겨드리는 일은 없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다 부정적인데, 혹시 거기가 행사가 더 나아서 활성화시키거나 권장하거나 그럴 만한 거는 되나요?
○문화예술팀장 양윤경 일단 도깨비 그런 시설물이라든지 조형물이라든지 저희 관내 지역에서는 특화되어 있는 마을인 거는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육성할지, 활성화시킬 지는 마을현황이라든지 주민 분들 역량이라든지 그런 거를 종합 고려해서 저희가 현상 유지를 할지, 축소할지, 발전시킬 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주차장을 저희가 조성한다는 것은 최소 유지 내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차장 예산이 세워진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마을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집행부에서 고민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과에서 그걸 먼저 판단을 해서 과의 계획이 나와서 그 계획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하는 거는 그쪽에서 요구하면 마지못해 해 주는 거예요. 와서 억지하고, 심한 말로 땡깡부리면 와서 해 주는 거예요, 마지못해.
그리고 그게 의회까지 오는 거예요, 책임이. 그거는 아니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과에서 계획이 아까 팀장님이 얘기했듯이 유지할지, 안 할지, 발전시킬지를 먼저 결정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이 차근차근 나가면서 이런 과정이 와야 하는데, 지금 아무 계획도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
그냥 거기서 행사하면 예산 좀 지원해 주고 이러는 실정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런 데다가 주차장 부지 사 달라고 와서 큰소리치면 끌려가는 거예요.
○문화예술팀장 양윤경 예, 일단 저희가 엊그저께 9월 3일에도 도깨비동화마을 체험 한마당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도안초에서 한 80여명, 보강초에서 한 30여명이 와서 행사를 일단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그런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 얘기는 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뭔지 결단을 내려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쪽 도깨비마을 관계자한테 어필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우리는 어필을 안 하니까 거기서는 군청에 와서 큰소리 내면 다 해 주는구나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지껏 실정이.
왜 그러냐면 이게 2018년인가요? 2019년인가요?
18년인가 19년부터 계속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과에서는 계획 한번 세운 적이 없어요. 그냥 즉흥적으로 와서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고, 해 달라면 해 주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조금 했던 게 점점 눈덩어리처럼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그 규모가, 요구하는 규모가.
그런데 과에서는 군청에서는 어떤 계획이 없어. 그러니까 귀찮은 듯이 듣기 싫으니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게 오는 거예요. 제발 내년에는 여지껏 들어간 거하고, 진짜 비용편익분석 잘하잖아요. 그런 거라도 해 봐서 그쪽에 설득력 있게 이쪽에서 먼저 요구해 보고, 이쪽에서 먼저 저기해요. 서로 근거가 없이 지금 싸우는 거예요.
사실 주차장 해 준다고 무슨 효과가 있어요?
아무튼 팀장님, 이거 힘드시더라도 우리가 안 되면 안 되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 되면 되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되고, 뭔 근거를 마련 좀 해요. 마련해서 그쪽에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고, 되면 의회 와서 또 되는 근거를 대고, 이렇게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팀장 양윤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 상태로는 더 안 되겠어요.
○문화예술팀장 양윤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문화예술팀장 양윤경 예.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의견이 취합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위원장 최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대로 집행부가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182억 7,893만 5,000원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증감 없이 원안 가결, 세출예산은 2억 5,6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 조정액은 해당 회계의 세출예산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결조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명호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성진
○출석공무원
- 기 획 예 산 과 장정미선
- 문 화 예 술 팀 장양윤경
○서명
- 위원장최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