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2월 6일 (금) 10시 00분 

---

□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증평군수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증평군수 제출)

---

○위원장 최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건설교통과의 부서장께서 공석인 관계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재난안전과와 건설교통과에서는 주무팀장께서 예산안에 대해 세부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2025년도 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증평군수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최명호     그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팀장 임상진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 안전총괄팀장 임상진입니다
 먼저 저희 과장님이 치료로 인해 부재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재난안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재난안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에 97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수정예산에 1,400만 원을 증액하여 99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자면 재난안전관리에 1억 2,300여만 원, 전시 및 비상대비 운영에 2억 6,700여만 원,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에 6,600여만 원, 재난·재해예방에 71억 9,600여만 원, 하천 정비에 4억 4,000여만 원, 군민생활안전기반 강화에 13억 100여만 원, 중대재해예방에 5,500여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6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553쪽 재난안전관리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생활안전 기반 조성사업으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140여만 원, 안전문화운동에 820여만 원, 안전보안관 운영에 400만 원, 시설물 안전점검에 860여만 원,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에 450만 원, 증평군민 안전보험에 2,200만 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에 250여만 원, 생애주기별 국민안전행동요령 홍보에 220여만 원, 재난안전체험마당 운영에 3,000만 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재난대응 역량강화사업으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820여만 원, 의용소방대 지원에 1,300여만 원,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에 1,2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 전시 및 비상대비 운영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전시 및 비상대비 운영사업으로 을지연습 및 비상대비 운영에 1,500여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에 1,400여만 원, 민방위시설장비 유지 및 관리에 5,100여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1억 6,000여만 원, 민방위교육 운영비 580여만 원, 민방위대 교육훈련 강사수당에 450여만 원,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에 190여만 원,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에 460여만 원,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에 10여만 원, 기술인력 동원에 도 가내시 알림 공문에 따라 3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민·관·군 협력 증진사업으로 향토예비군 육성에 3,300여만 원, 통합방위협의회 지원에 1,400여만 원을 향토예비군 육성에 도 가내시 알림 공문에 따라 1,9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예방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능력 강화 사업으로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운영에 70여만 원, 소하천 유지보수사업에 8,600여만 원, 방재시설물 유지보수사업에 1,200여만 원, 재해대책 수립 및 추진에 8,300여만 원, 복구역량 강화에 5,400여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1,300여만 원,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에 4억 원, 소하천 정비에 21억 2,000여만 원,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7,000여만 원, 초중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43억 5,000만 원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 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하천정비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하천관리 사업으로 지방하천 유지보수에 6,400여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도비 편성에 따라 2억 3,000만 원, 하천 생태공원 관리에 1억 4,200여만 원, 보강천 인도교 유지관리에 3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 군민생활안전기반강화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관제센터 운영사업으로 관제센터 운영에 2억 7,600여만 원, 관제센터 장비유지에 8,900여만 원,
초등학교 CCTV연계사업에 1억 6,300여만 원을, 566쪽 카메라관리 사업으로 카메라 운영에 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중대재해 예방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으로 중대재해예방에 5,500여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안전과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5,6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05쪽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0여억 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4,100여만 원, 삼기천 하도준설공사, 장미대교 수위계 및 재해 문자전광판 설치 시·도비보조금 1억 4,000여만 원, 금고 예치금 회수 14여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4여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0여억 원으로 장미대교 수위계 및 재해 문자전광판 설치 1억 원, 삼기천 하도준설공사 1억 원, 재난상황긴급대응비 2,000만 원, 보전지출 17억 8,1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재난안전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팀장님 부서장님 없는데 많이 힘드시죠?

○안전총괄팀장 임상진    견딜만 합니다.

○이창규 위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 없는 동안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보험 있죠?

○안전총괄팀장 임상진    예,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올해 2,200만 원 세웠네요. 전년도에도 2,200만 원 세웠더라고요.

○안전총괄팀장 임상진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런데 지금 안전보험하고 거기서 다치거나 혹시 그거에 대해서 지출된 건수가 얼마나 돼요?

○안전총괄팀장 임상진    올해는 한 건도 없었고요. 행감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21년도, 22년도, 23년도 이렇게 해서 한 3건 정도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창규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2,2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안전보험을 전 군민한테 했는데 이게 홍보가 안 됐든가 아니면 개인이 다 상해보험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적절하게 다른 방법으로 보험을 드는 게 어떤가 해서 제가 한번 상의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팀장 임상진    이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홍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한번 해 주셔 가지고 홍보방법에 대한 거는 저희가 군 홈페이지 팝업이나 이런 거를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안전보험 보장내용 자체가 사망 내지 사망에 준하는 재해로 인한 건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신청건수가 많진 않고, 일반 상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이거를 행정공제회나 일반 보험사 쪽에 알아봤는데, 이 건이 예산 증액도 증액이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으로 상해보험 가입해 놓으신 부분도 계시고 해서 중복가입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도 좀 더 고민해 보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 상해까지 가면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험 가입 못하신 분들 쪽으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창규 위원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중대재해, 중대상해라든가 이분들이 3년 치를 보니까 3명, 4명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없고, 이랬을 때 2,200만 원 예산은 투입이 되는데 혜택받은 사람이 없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한번 혜택을 최대화 극대화 한번 시켜보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팀장 임상진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좀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하천에 준설하죠?

○안전총괄팀장 임상진    예.

○이창규 위원    준설토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볼게요. 준설토를 만약에 했을 때 그러면 상토에 대해서는, 상토, 하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용방법은 어떻게 해요?

○안전총괄팀장 임상진    그거는 저희 하천방재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창규 위원    예,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하천방재팀장 양승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천 준설을 할 때 처음 실시설계를 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준설토나 사토나 아니면 성토량이 1,900 이상이 되면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인근 사업장에서 저희가 반출하는 시기와 반입하는 시기가 맞으면 서로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하고 그 시스템 자체에는 공공 공사도 있지만 개인 공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공사도 맡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면 질 좋은 상토는 우리 공공 그런 데다가 쓰고 제설이라든지 이런 데 쓰겠네요? 그렇죠?

○하천방재팀장 양승신    예, 맞습니다.

○이창규 위원    제설도 쓰고, 그 밑에 뻘이라든가 못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다가 매립하는 데 이런 데다가 개인한테도 준다는 거 아니에요?

○하천방재팀장 양승신    예, 맞습니다.

○이창규 위원    개발행위를 한 데에 한해서.

○하천방재팀장 양승신    예, 맞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요, 그거 잘하시는 것 같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령 위원님.

○이동령 위원    팀장님, 저희 군에 민방위훈련 하잖아요. 우리 대피소가 몇 개 운영되고 있죠?

○안전총괄팀장 임상진    그 내용은 저희 민방위 팀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동령 위원    예.

○민방위팀장 김성현    민방위팀장 김성현입니다.
 지금 대피소가 15개소 있고요. 12월 달에 추가로 2개를 더 지정해서 17개소입니다.

○이동령 위원    훈련을 통해서 군민분들께 많은 홍보를 하고 계시지만, 그 외적으로 군민들이 우리 군에 대피소가 어디에 있으며, 유사시에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훈련 때만 홍보하실 게 아니라 연간 수시로 군민들께 계속 홍보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가 대피소가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인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저희들도 어디어디에 대피소가 있는지 군민들에게 안내해드릴 수 있는 그런 거를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민방위팀장 김성현    그래서 저희가 안 그래도 그런 부분들 인지를 해서요. 일단은 홈페이지 통해서 띄워놨고요.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아마 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훈련 때만 홍보가 되는 부분이라 홍보를 더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민방위 교육 때도 제가 강사님들한테 말씀 한번 드렸어요. 한번 교육받으러 오신 분들한테도 설명해 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교육을 통해서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동령 위원    예, 또 덧붙이자면 카카오채널 우리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도 수시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방위팀장 김성현    예, 알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감사합니다.
 저희들 안전체험마당 운영 3,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저희들 군수님이 안전체험관 공약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공모에 안 되신 거로 알고 있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이거 지금 체험관 공약 이행하려는 조금이라도 계획이 있나요?

○안전총괄팀장 임상진    제가 금년도 7월에 여기 이 자리에 보직이동하면서 그 현황을 좀 파악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공모해서 선정이 안 돼서 떨어지고 나서 군수님은 땅이라도 먼저 매입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게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담당 팀장으로서 검토를 해 봤을 때 실제 건축이 가능한 부지를 알아보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개발이 가능한 부지가 찾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서 그 부분이 먼저 결정이 되면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하거나 그렇게 방침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전 팀장이나 담당자들한테 전달받기로는 다른 지자체 운영되어 지고 있는 안전체험관을 방문했을 때 이게 유지관리도 그렇고 실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를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군수님께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공약으로 군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해 보고, 운영 유지 이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한번…… 지금 충청북도에는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강원도 쪽에도 크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형으로 유지되고 있는 부분도 한 1~2년 운영이 되다가 지금 적자도 그렇고 유지관리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듣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어서 좀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업무보고 때 질의드려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어서 예산 때 잠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저희들 557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로 민방위대 방독면 구입해서 저희들이 478만 5,000원 계상이 되어 있어요. 민방위팀장님이 하실까요?

○민방위팀장 김성현    예.

○이동령 위원    저희들 읍·면에 비치하고 있는 방독면이 몇 개나 되세요?

○민방위팀장 김성현    지금 제 기억에는 정확히는 자료 봐야 되는데, 한 2,300~2,400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동령 위원    추가 구입하시려고 하는 거는 방독면이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구입하시는 건지?

○민방위팀장 김성현    그거는 일단은 방독면이 내구연한이 10년이거든요. 10년이라서 예전에 5~6년 전에 한꺼번에 많이 비치를 해라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때 한꺼번에 사놨는데, 한꺼번에 그게 도래가 되면 한꺼번에 그걸 또 다 폐기가 되고 한꺼번에 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사고 있는 부분이.

○이동령 위원    예, 방독면 비치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생명을 보호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구연한이 끝나면 잘 폐기를 해 주시고, 읍·면 비치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셔서 잘 비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방위팀장 김성현    예,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숙 위원님.

○홍종숙 위원    팀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2페이지 여기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비로 4억 세워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방재팀장 양승신    우수유출저감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5년마다 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 법정계획입니다. 그러나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계획 자체를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내용을 포함해서 사실은 과업을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올해 아마 국회 쪽에서 자치단체들별로 조사를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하지 말고 별도의 용역을 해서 별도로 추진을 해라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이게 향후 5년마다 한번씩 용역비를 세워야 되는 거죠?

○하천방재팀장 양승신    그러니까 5년이 지날 때마다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홍종숙 위원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하천방재팀장 양승신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검토를 해 봐서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으면 5년이 지나도 꼭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검토했을 때 필요 시입니다.

○홍종숙 위원    용역비는 좀 많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이게 워낙에 그렇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업이?

○하천방재팀장 양승신    방재 성능 용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자체가 워낙 높고 하다 보니까 용역비 산정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품셈을 따라서 용역 계상을 하지만 저희 자치단체 실적에 맞게끔 조금씩 가감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따라서 예산에 맞춰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홍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상규 팀장님, 생활방범카메라 25대 한다 그랬어요. 거기 신규 몇 대 들어가나요?

○영상관제팀장 최상규    신규 5대 정도?

○위원장 최명호     5대? 왜 이거를 물어보냐면 저번에 AI로 바꾼다 했잖아요. 그런데 공모돼야 되는 건가요?

○영상관제팀장 최상규    이거를 신규보다는 교체를 해야 될 상황이라서 교체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왜냐하면 이왕 신규로 할 거면 그거로 하는 게 어떤가 해서요.

○영상관제팀장 최상규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이.

○위원장 최명호     예산은 팀장님이 따와야죠.

○영상관제팀장 최상규    10억 이상 필요합니다, 예산이.

○위원장 최명호     기왕에 한다면 신규는 자제하고.

○영상관제팀장 최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니요, 알겠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괜히 큰일 날 소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팀장 이윤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이윤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군정 발전과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1쪽입니다. 2025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108억 5,999만 3,000원 대비 16억 3,329만 8,000원이 감액된 92억 2,6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비 6,469만 원, 균특 2억 1,000만 원, 도비 8억 2,575만 8,000원, 군비 81억 2,624만 7,000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71쪽부터 정책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운영입니다. 전년보다 7,320만 7,000원 감액된 7억 6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신설 및 유지보수비 등 가로등 관리를 위해 6억 1,223만 7,000원을, 지역건설업 관리를 위해 321만 원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를 위해 장비임차료 및 노상적치물 단속 홍보비, 도로정비 단속 용역 민간위탁금 등으로 8,5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국공유 재산 관리를 위해 국공유재산 지적측량 수수료 등에 4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평군 관내 접도구역 관리를 위해 1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건설 확포장입니다. 전년보다 1억 8,620만 7,000원이 감소한 20억 8,6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로유지관리 운영을 위해 굴삭기, 제설용 덤프트럭 임차료 등의 일반운영비와 지하차도 배수시설 유지보수, 안전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 등에 총 3억 2,9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차선도색 및 소파보수에 1억 3,065만 원을, 사곡교 정밀안전점검 등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도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해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사업에 1,7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탄1리 농로 재포장공사 외 18건 및 측량, 긴급보수, 제초작업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8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을 위해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사업에 3,000만 원을,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 고시된 초중리 농로2 정비사업을 위해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8,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숯고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를 위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경쟁력 강화입니다. 전년보다 14억 5,401만 5,000원이 감소한 27억 1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류지, 용·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점검을 위하여 수리시설물 유지보수에 5,1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는 저수지 수위계측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시설비, 석곡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위탁사업비에 총 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형관정 유지보수에 1,000만 원을, 노암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입니다. 기초생활인프라 사업 화성~신통 도로개설공사에 5억 원, 호명~운곡 도로개설공사에 5억 원, 율리~내봉 3차 도로확포장공사에 8억 원, 남차~용강 도로개설공사에 5억 원, 방곡~사곡 도로개설공사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개선입니다. 전년보다 6,976만 2,000원이 증가한 35억 8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교통편익증진 사업에 자동차등록안내 홍보전단 제작 등 사무관리비 및 교통 관련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조성사업비에 총 4,422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봉사단 교통지도 활동비 지원 등을 위한 교통봉사 관련 운영에 1,1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유지보수 및 인건비 지원 등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에 2억 2,232만 1,000원을,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지원에 1억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3억 3,334만 원을, 택시감차 보상에 3,900만 원을,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141만 1,000원을,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에 2,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을 위한 운수업체 지원에 15억 원을 계상하였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드림버스 임차료를 위한 공공형 버스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지원에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차량등록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765만 3,000원을, 광역이동 전용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에 1,800만 원을,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편의시설 관리를 위해 차량 견인 임차료 및 교통안내 현수막 제작 등의 일반운영비와 주차장수급실태 조사용역비, 시가지 차선 도색 등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총 5억 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도로보수원 인부임 등에 1억 6,3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에 5,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52쪽입니다. 주정차지도단속은 주정차 단속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1억 5,32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조성은 버스승강장 및 주차장 유지보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시설비 등에 6,7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에는 위원님들의 배려로 계획했던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건설교통과는 살기 좋은 증평을 건설하고자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본예산을 반영대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이동령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574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숙원 지역개발 쪽에 보시면, 거기 쭉 내려오셔서 측량 및 설계용역해서 3,000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이거 측량 어디에 측량하고 어디 설계용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기반시설팀장 최신규    기반시설팀장 최신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측량하고 설계용역은 내년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측량용역하고 이거를 하는데, 그거를 미리 사전에 당겨서 연말에 용역을 줘 갖고, 좀 빨리 추진하려고 용역을 줘서 한 3개월 정도 주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내년 9월, 11월 정도 그때 발주를 할 수 있는 부분 용역비가 포함된 거고요. 또 하나는 중간중간에 어떤 추경이라든지 이런 거 발생했을 경우에 그럴 때도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비가 필요할 때 사전적으로 용역을 추진해서 빨리 추진하려고 이런 사업비들이 있는 겁니다.

○이동령 위원    그런데 이게 저는 달리 어떤 사업이 있어야지 측량을 하고, 설계용역을 하는데, 그런 거 없이 세부사업으로, 이렇게 단위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서 이게 사업의 형체가 없어서요. 그래서 차라리 여기 옆에다가 풀비라도 해 줬으면 그 범위 내에서 쓰시려고 하는가 보다 이해를 했을 건데, 그냥 무작정 측량 및 설계용역 이렇게 해 가지고요. 사업비가 뭔가?

○기반시설팀장 최신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발적인 그런 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기철 같은 경우에.

○이동령 위원    아니, 내용은 알겠어요. 왜 이거를 세워놨는지 내용은 알겠어요.

○기반시설팀장 최신규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반영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볼 때는 사업이 분명하고 명확해야지 예산을 쓸 수 있는데 그런 명확성이 없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기반시설팀장 최신규    예, 알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한 가지만, 이 부분은 사업의 용이성 그런 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으리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577페이지 보면 기초생활인프라 구축에서 율리~내봉 3차 사업 있잖아요. 이게 3차니까 2차까지는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토목팀장 김영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토목팀장 김영준입니다. 2차까지는 올해 특별교부세 10억을 받은 게 있어서 2차까지 발주돼서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요. 금년 12월 안쪽으로 지출까지 다 완료할 계획이 있고 나머지 8억은 내년도 율리~내봉간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마지막 금액을 다 세운 겁니다.

○이동령 위원    그러면 그 10억이 특별교부세로 받으신 거죠?

○토목팀장 김영준    예, 맞습니다.

○이동령 위원    도 조정교부금은 아니죠?
 그러면 지난번에 이 사업비가 10억이 필요하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카드를 받은 바가 있어서 필요하시다 해서 이게 아마 전환사업비로 이렇게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그때 10억이 필요하시다고 해서 그때 카드를 본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8억으로 편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쪽에 계시는 분 얘기가 그 후에 5억이 더 필요하신 부분도 있다고 하셨는데, 심지어 여기 2억을 빼시고 8억만 이 사업비를 하셨으면 이거 3차분 사업 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토목팀장 김영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율리~내봉은 전체가 올 당초 예산 이후에 18억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0억을 올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아서 그 10억을 메운 거고요.

○이동령 위원    아, 특별교부세라면서요.

○토목팀장 김영준    특별교부세고요. 그거 받아서 좀 메웠고요. 이제 나머지 18억 중에서 모자란 8억을 이번에 세운 거고, 그다음에 화성~신통이.

○이동령 위원    아, 거기까지만 말씀해 주세요.

○토목팀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건설과 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부서장님도 안 계시는데 각자의 일을 충실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질의 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이 예산이 작년도에도 줄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 줄었는데, 또 줄었어요.
 예산과장님 경기가 어려울 때는 가장 기초적인 거에서 일을 만들어 줘야 돼요, 특히 소규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데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또 줄어서 제가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여기 보시면 소규모는 사실상 늘긴 했습니다.

○이창규 위원    아, 그래요? 소규모사업을 많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노인보호구역 담당자가 누구시죠?

○토목팀장 김영준    토목팀장 김영준입니다.

○이창규 위원    노인보호구역이 전년도에는 1억 6,200을 세웠어요. 그런데 올해는 8,600을 세웠어요. 약 3분의 1밖에 안 세운 것 같아요. 3분의 1은 좀 넘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노인보호구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은 줄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많이 늘려야 돼요.
 그런데 예산이 다른 데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더 올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토목팀장 김영준    저희들이 도비 매칭사업으로 50대 50을 하다 보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창규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토목팀장 김영준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으면 추경에라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이런 부분은 신경 쓰셔서 세워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전환사업이죠?

○토목팀장 김영준    예, 맞습니다.

○이창규 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죠?

○토목팀장 김영준    남차리 숯고개에다가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우리 좌구산 들어가는 데인가요?

○토목팀장 김영준    아닙니다. 저희 남차리 숯고개마을 삼거리 있는 데 거기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런데 교차로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본 위원.
 교차로는 원래 좌구산 올라가는 데 거기 위치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토목팀장 김영준    남차리 딸기밭 삼거리는 지방도라서 저희들이 지금 손을 안 대고 있고요.

○이창규 위원    거기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도 거기를 몇 번 올라가 보니 거기가 위험이 다분해요. 밑에 지금 하신다는 데는 직선도로가 있는 데고 거기는 좌회전 들어가는 데예요, 위치가.
 그래서 거기 부분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토목팀장 김영준    충청북도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말씀하신 위치는 남차리 딸기밭 삼거리 쪽 말씀하시는 거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창규 위원    제가 봐서는 거기 민원도 들어왔을 것 같은데, 안 들어올 데가 아니거든요.

○토목팀장 김영준    예, 과속 위험이 있다고 계속 몇 번 들어왔었습니다.

○이창규 위원    과속 위험은 지금 설치하시는 여기 지역이 아마 여기가 도로 폭이 넓은 데예요. 여기 우려되는 게 교차로 부분이 아니라 거기가 횡단보도가 위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보폭이 길다 보니까 거기가 시골이고 어르신들이 많이 사세요. 그러면 과연 신호 시간을 얼마큼 두느냐. 그런데 그게 직선도로기 때문에 속도를 많이 내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신경을 덜 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충청북도에 질의를 했어요. 본인들이 나중에 준공 이후에 거기다가 속도 감지기 그거를 달겠다. 거기에서 도에다 질의해서 괴산교육청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1년 전에.
 그러니까 그 위치가 지금 보니까 교차로가 들어오는 지역 같아요. 거기에 나중에 횡단보도라든가 건널목 이런 부분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팀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거기 내봉 있죠, 전환사업?

○토목팀장 김영준    율리~내봉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규 위원    율리요. 거기 지금 사업이 1차 끝난 거죠?

○토목팀장 김영준    2차까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2차까지. 도로 0.4km 하시는 거네요.

○토목팀장 김영준    예, 맞습니다.

○이창규 위원    이렇게 하시면 마지막 22억 중에 8억 남은 건데 이게 0.4km예요. 0.4km가 어디까지 올라가죠? 이게 제가 봐서는 동네까진 안 올라갈 것 같은데.

○토목팀장 김영준    거기 근처 못 가고요. 지금 0.4km는 어디냐면 당초에 캠핑장에서부터 2차선으로 해 가다가 중간에 가운데가 한 400미터 정도가 떨어진 구간이 있어요. 그거 지나서 2017년도 수해복구 공사를 그 위에를 2차선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사이 떨어진 구간을 연결하는 거고요. 나머지 내봉까지 올라가는 길이는 아직 1km 정도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좀 들어갑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전환사업이라 그전에 다른 거 하다가 전환해서 하는 사업인데, 0.4km면 아마 중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추가 재원이 들어가지 않을까, 차후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거기에 몇 가구 사시죠?

○토목팀장 김영준    제가 얘기 듣기로는 11가구인가 12가구 정도 사신다고 그러고요. 겨울에는 총 3가구만 아마 사시는 것 같고, 나머지는 다 나가신다고. 제일 큰 데는 어디냐면 머릿돌은혜원이요. 거기가 그런 분들이 상주하고 계셔서 거기까지도 아직 못 올라가는 상황이라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확보된다면 머릿돌은혜원까지는 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요, 거기가 우리 증평군에서 가장 취약지역이고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점검을 스스로 해야 될 거예요. 안전관리에 항상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팀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숙 위원님.

○홍종숙 위원    582페이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 이게 작년 추경에 들어왔었던 건가요?

○교통행정팀장 장영민    예, 교통행정팀장 장영민입니다. 맞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작년에 어느 정도 이게 이용을 하셨나요?
 거기 자료에 없으면 그냥 서면으로 알려주시고요. 이거 이용률은 증평에 있나요?

○교통행정팀장 장영민    예,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얼마까지 이용했는지 제가 따로.

○홍종숙 위원    그거는 서면으로 알려주시고요. 이거 홍보하고 이용하시는 분들 어떤 식으로 이용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장영민    이게 처음에는 버스 정류장까지 800미터 거기를 도보로 이용해서 가면 카드를 발급해서 환불해 주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부터는 그냥 버스를 이용하면, 카드를 이용하면 무조건 보상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럼 카드 발급은 어떻게?

○교통행정팀장 장영민    본인이 신청해서 카드를 발급받고 있는 겁니다. 

○홍종숙 위원    앱으로 그냥 카드 발급을 받으면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팀장 장영민    그렇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렇게요? 이 부분도 군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왜냐하면 몰라서 이거 이용 못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TV에 정부 정책으로 이거 아마 중앙에서 내려왔을 거예요.

○교통행정팀장 장영민    예, 맞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래서 도시에만 해당사항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지방에도 해당사항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사실 못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홍보를 하셔서 좀 많이…… 왜냐하면 저희가 탄소중립이든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런 걸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팀장 장영민    예, 맞습니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령 위원님.

○이동령 위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은 우리 군도여야지만 지정이 되는 건가요?

○토목팀장 김영준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은요. 어느 도로가 됐든 다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동령 위원    지정이 가능해요?

○토목팀장 김영준    다 지정이 가능한데, 죄송한데 잠시만요.

○이동령 위원    천천히 하세요.

○토목팀장 김영준    저희들 보호구역의 지정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관리청이 신청에 의해서 도로 관리청이 지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방도는 충청북도, 국도는 국가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구역 같은 경우는 지정을 하는데, 지정요건이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나 노인시설이 도시계획도로는 저희들이 합니다. 같이 도로랑 붙어 있어야 되는 그런 맹점이 있어요. 그래서 도로로부터 떨어지면 이게 지정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가장 큰 어려움이 있는 데가 과속도 많이 일어나고 하는 옛날 증평기업사 자리 있고, 협업농장 있는데 그쪽은 과속방지턱이 쭉 해 오다가 늘푸른아파트 그 이후부터 삼거리까지는 과속방지턱이 없거든요. 저희들이 교통 안전조치를 해 달라고 도에다 계속 건의를 하는데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쪽에서도, 말씀은 똑같이 드렸는데,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해서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예산은 현재 있는 노인보호구역 내 일부 교통안전시설 미비한 거랑 그다음에 저희들 발광표지판……

○이동령 위원    제가 질의도 안 드렸는데 말씀을 하시네요.

○토목팀장 김영준    죄송합니다. 저희가 하려고 해서요.

○이동령 위원    발광표지판 하신다는 얘기까지 하셨는데 지금 거기가 주민분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계시는 게 그전에도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기는 했지만 내륙화고속도로가 용강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생겨버려서 그쪽으로 빠지는 차량들이 많아져 가지고 더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천천히라는 표지판이라도 해 주십사 했는데 그 발광판인가 하신다고 계속 그거를 주민분들께 안 해드려서 계속 주민분들이 불안해하시고 길을 건널 때 버스정류장이 거기 있으니까 어려움을 겪으시나 봐요.

○토목팀장 김영준    말씀하시는 거를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 한 4번 정도 건의를 했어요. 구두로 찾아가고 또 문서로도 보내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혹시 할 수 있는지 내년 예산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렇게 내년 예산에서 그거를 말씀하실 때가 아닌 것 같아요. 

○토목팀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사실은 그거는 큰 예산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토목팀장 김영준    이게 이런 말씀드리기…… 저희들 행정적인 부분이라 그런 데 타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저희들이 뭔가 시설을 설치하려면 비관리청 도로공사 허가나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청이랑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꾸 조심스러워져서 자꾸 도로관리사업소랑 얘기를 하고 있었던 이유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설치를 우리가 하고, 허가를 거기서 내주더라도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런 어려움을 또 행정적으로 해결해 주는 게 우리의 본분이잖아요.

○토목팀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타 기관청 처분만 바라시지 말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더 적극 대응을 하셔서 주민분들 위험에서 좀 보호받을 수 있게 처리를 빨리 해 주세요.

○토목팀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건설교통과 질의 좀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협조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증평군 어르신들 정류장 있죠?
 거기는 다 지금 천막을 다 쳐놨어요. 어르신들이나 버스 기다리시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 발열의자도 해 놓고, 그런데 시외로 나갔을 때는 그게 좀 미비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단 한 명이라도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도안면 석곡리라든가 농촌지역은 바람이 엄청 불고 엄청 추워요. 실질적으로 그런 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소외되어 있어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신경쓰셔가지고 물론 예산 문제도 있지만 발열의자라든가 이번에 천막 치고 이런 거는 진짜 잘하신 건데, 농촌지역도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 제가 협조 부탁드리는 거예요.

○교통지도팀장 최석훈    교통지도팀장 최석훈입니다.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거를 다른 과에서 빌려다가 설치를 한 겁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는데, 다 중요해요. 시내는 건물도 있고 해서 바람막이가 되는데, 농촌은 그냥 그대로 맞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 발열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천막도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나다니다 보면 너무 안타까워.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교통지도팀장 최석훈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창규 위원    올해 어떻게 해 봐요.

○교통지도팀장 최석훈    지금 저희가 설치한 게 인원이 많은 데 위주로 설치를 한 거고요.
 지금 도안면 쪽에 추가로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단계적으로 차차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팀장 최석훈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군도 담당하는 팀장님이?
 예산서 573페이지 보면 군도 미지급 용지 보상이 나와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토목팀장 김영준    이게 2005년도에 사업을 시작을 해서 3년에 걸쳐서 했던 도안면 도당리 금당하고 좌실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개설이 됐는데, 그 당시에 아마 토지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정리가 안 돼서 보상이 안 된 토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 이후에 도로 부지에 남아 있는 미불용지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그당시에 공사비에 다 포함시키고 해야 되지 않나요? 2000몇 년도 거예요, 이게?

○토목팀장 김영준    2005년도 경으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지금 땅값 오른 게 얼마예요, 지금으로 보상해 준다면?

○토목팀장 김영준    감정평가를 통해서 보상해주죠.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2005년 감정가하고 지금 감정가하고 천지차이일 거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당초에 이런 거는 안 빠지게 당초에 좀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어차피 해 주긴 해 줘야 되는데, 그때 파악을 못한 건가요? 팀장님도 모르실 거 아니에요.

○토목팀장 김영준    과거의 자료를 봤을 때 토지 소유자가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상속인들 파악이 잘 안 됐던 거로 서류상에는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보상을 못 했고 추후에 어떻게 됐는지……

○위원장 최명호     아니, 그래도 공탁이라든지 뭐하는 방법 있을 거 아니에요. 공탁 걸어놨으면 되잖아요. 

○토목팀장 김영준    그렇죠, 그거가 아마 미처 못했던 부분들이 남아 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마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렇게 파악했다면 이 당시 공사비에 이 땅값도 포함되었을 것 같아요.

○토목팀장 김영준    그랬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그때 못 쓰고, 그때도 안 걸고, 공탁 걸어놨으면 이런 일은 안 발생할 텐데 설령 못 주더라도.

○토목팀장 김영준    참고로 저희들 말씀을 드리면 지금 화성 삼거리에서 괴산으로 가는 옛날 국도였거든요, 34번 국도. 그것도 지금 그 안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미불용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소유자가 나타나면 보상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팀장님,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지금이라도 정리해야죠. 없다고 이걸 계속 부담을 끌고 가는 건 말이 안 되고, 더군다나 지금 화폐가치가 그렇다 쳐도 10년 전 땅값하고, 지금 땅값하고 20년 전 땅값이네요. 그거하고 지금 땅값하고 엄청난 차이 나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돈인데, 예산이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툭툭 튀어나오면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예산도 엄청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거죠.

○토목팀장 김영준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맞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보상 안 된 토지가 많다고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거를 해결하려고 해결방안이 나와야지 맞는 답인 것 같아요.

○토목팀장 김영준    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 이거 용역 주나요?

○교통행정팀장 장영민    교통행정팀장 장영민입니다.
 저희는 벽지노선 버스회사가 없기 때문에 용역을 별도로 주진 않습니다. 괴산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손실보상한 거? 아니, 괴산군에서 하면 우리 지역 실정을 어떻게 알아요?

○교통행정팀장 장영민    우리 지역까지 같이 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괴산군에서 우리 실정을 어떻게 아냐고요.

○교통행정팀장 장영민    아니, 괴산군에 용역을 주면 그 용역사에서 증평군까지.

○위원장 최명호     왜 그러냐면 작년에는 손실보상이 600만 원 정도 올랐어요, 23년하고 24년하고.
 그런데 올해는 6,000만 원이 올랐어요. 580페이지요.

○교통행정팀장 장영민    이게 매칭사업이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죠. 매칭사업이라고 600만 원에서 6,000만 원 오르는 건.

○교통행정팀장 장영민    이게 용역을 해서 괴산군.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팀장님, 제 얘기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용역하는 과정에 우리 군에서 누가 참여하시나요, 의견을 주시거나 뭐하는 데.

○교통행정팀장 장영민    우리 군에서는 벽지노선 그것은 우리 군에서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괴산에서 1억 올려달라고 하면 1억 올려주는 거예요, 용역 결과 나오면?
 아니, 제 얘기는 좋다 이거예요. 올려주는 건 좋은데, 600에서 6,000으로 올랐다 좋다 이거예요. 다 좋은데, 6,000만 원 올려줄 때는 합당한 이유를 우리가 알고 올려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교통행정팀장 장영민    이게 괴산군하고 협의를 하는데요. 이 금액도……

○위원장 최명호     아니, 금액만 확인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합당한 이유를 알고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용역을 그렇게, 아무튼 다음 용역할 때는 용역결과에 대해서 우리도 관여를 하시고, 6,000만 원 올릴 때는 6,000만 원이 합당하니까 올려줬을 거잖아요, 팀장님?

○교통행정팀장 장영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팀장님 그렇죠? 그럼 나와서 6,0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누구한테라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올려줄 때는.
 그런데 그 이유를 모르고 괴산군에서 용역해서 괴산군에서 올렸다 그러면 그건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교통행정팀장 장영민    제가 따로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팀장님, 이건 서면이 아니고 결과치예요.
 팀장님도 허락을 해 준 거예요. 그리고 안 해 줄 수도 없는 부분이라 쳐요. 그러면 최소한 팀장님께서는 6,000만 원 올린 거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서면이 아니고. 결과치가 나온 거니까요. 과정을 보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답변이 괴산군에서 용역해서 괴산군 그거를 따랐다고 이렇게 답변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요.

○교통행정팀장 장영민    이거 위원님 작년 추경에 세워서.

○위원장 최명호     올해도 추경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경은 얘기할 게 없어요. 올해도 추경 세울 테고, 작년에도 추경 세웠고 올해도 추경 세울 텐데, 본예산 기준으로 작년 2023년보다 2024년이 600만 원이 올랐고, 올해는 갑자기 6,000만 원이 올랐어요. 제 얘기는 좋다 이거예요. 6,000만 원 오르는 과정에 우리가 용역도 주는 것도 아니고, 괴산군에서 용역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괴산군 사람들이 우리를 잘 알겠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노선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괴산군에서 우리 노선을 잘 알겠냐 이거죠. 그러면 최소한 6,000만 원 올린 거는 확실한 설명을 하고, 그 이유를 확실히 알고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그냥 괴산군 저기라고 하면, 아무튼 나중에는 팀장님 수고스러워서도 이런 거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럴 때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팀장 장영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노선이 바뀐 건 없잖아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교통행정팀장 장영민    예, 없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24년하고 25년하고? 23년도 바뀐 게 없고?

○교통행정팀장 장영민    예, 없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더군다나 노선이 바뀐 것도 아니고, 운행횟수가 늘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나중에 이렇게 올려주느니 용역비라도 세워서 우리가 행복택시도 있고, 콜버스도 있으니까 우리가 노선을 한번 정해봐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용역 줘서.

○교통행정팀장 장영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게 어쩌면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괴산군에서 짜온 노선을 우리가 그대로 따르면 우리 실정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자체적으로 노선을 한번 짜봐요.

○교통행정팀장 장영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짜서 우리가 가장 효율적인 노선이 뭔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벽지노선도 제일 벽지노선 하루에 몇 번 가나요?
 제일 벽지가 어디인가요, 봉천인가요?

○교통행정팀장 장영민    솟점말.

○위원장 최명호     솟점말 몇 번 가나요, 하루에?

○교통행정팀장 장영민    솟점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10회 이상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니에요, 10회보다 훨씬 못 가요. 10회 가면 그게 벽지노선이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4번인가 이렇게 가는데, 그것도 청안 쪽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두 번인가 이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다 좋아요. 팀장님, 노선 정도는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을 한번 줘 보세요.

○교통행정팀장 장영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산과장님 그런 예산은 좀 주세요. 한번 들여서 우리가 장래적으로 미래전략 할 수 있으면 그런 예산은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앉으셔도 돼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우상동    도시건축과장 우상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군정 발전과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2025년도 당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8억 8,985만 1,000원이 증가한 89억 22만 원으로 미래지향적 도시계획관리 등 9개 단위사업과 35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87쪽입니다. 도시계획의 체계적 관리에 군계획위원회 운영수당 등 2,070만 원과 국토이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4,000만 원,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정비에 2억 5,000만 원,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지하도 유지보수비 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8쪽 증평시가지 도로정비 및 소파보수 1억 4,800만 원, 군계획도로 유지관리 6,753만 8,000원, 자전거시설 유지관리에 3,793만 5,000원, 증평대교 정밀안전점검 및 교량 정기안전검검을 위한 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동리 보도육교 승강기 유지보수비에 1,170만 원, 자전거도로 보수 및 위험구간 개선에 1억 원, 증평종합운동장~삼보로간 도로개설공사 15억 원, 보건복지로 확포장공사 4억 원, 개발행위 DB 운영 관리 1,200만 원, 증평초 앞 교통위험구간 개선사업 1억 5,000만 원, 증평군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입니다. 증평군민 자전거보험 가입비 2,100만 원, 자전거 대행진 행사 1,000만 원, 어린이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 운영비 978만 원과 무단방치자전거 계도에 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윗장뜰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주민역량강화 용역비, 토지보상, 시설물조성공사 등에 53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쪽 증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조성한 창의파크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 8,04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 스마트도시 조성사업비 430만 원 및 창의숲 확장조성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건축행정 건실화 구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건축민원대행서비스 수수료 등에 4,7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3쪽 살고 싶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동주택지원 및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지원 사업비 1억 4,350만 원, 농촌빈집정비사업 1,800만 원,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2,352만 4,000원,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 지원을 위해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해서 주택행정운영비에 3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95쪽에는 옥외광고물 환경정비 사업비 4,671만 9,000원, 도시건축과 기본경비 5,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96쪽에 어린이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 관리 직원 인건비 4,376만 2,000원과 기금 전출금 내부거래지출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년도 예산안 810쪽 옥외광고물발전기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2024년 말 조성액은 2억 996만 4,000원으로 조성되어 2025년 말에는 2억 1,200만 4,000원이 조성될 계획으로 기금을 예치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에도 도시건축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25년 세출예산안 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저쪽으로 나가는 길 40억 들여서 확장을 하려고 해요. 내년도에 4억 쓰네요? 완충지역이죠, 거기가?

○도시건축과장 우상동    완충지역이요?

○이창규 위원    지금 체육관 지은 데 가운데 거기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우상동    그거는 종합운동장~삼보로 간 15억 쓰는 예산이고요. 또 보건복지로는 증평역에서 넘어가면서 사거리에서부터 지금 청주서 들어오는 그 도로 확장하는 겁니다.

○이창규 위원    그 도로구나.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증평초등학교 교통위험구간 개선공사가 있어요. 이걸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삼보초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삼보초 지형을 보면 거기가 되게 오르막이에요. 가보셨나요?

○도시건축과장 우상동    예.

○이창규 위원    거기에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계획 세운 거 따로 없어요? 거기 너무 위험지역이라서요.

○도시건축과장 우상동    지금 연씨 회관 있는 사거리에서부터 삼보초등학교 정문 앞에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규 위원    아니, 거기가 아니라 삼보초등학교 정문서부터 시작해서 주공아파트 있죠, 2, 3단지? 거기가 되게 가팔라요. 제가 교육청에 그거 때문에 갔다 왔는데 그전에 답을 들었었어요. 그분 교육장님이 다른 데로 가버리는 바람에 그게 무용지물이 됐어요. 우리 군에서 거기 계획을 갖고 있는 게 혹시라도 있나.

○도시건축과장 우상동    거기에는 저희들이 특별한 계획이라는 거보다도 그 노면을 재포장, 절삭 덧씌우기를 하면서 미끄럼 방지 포장으로 비탈진 부분, 그 부분에는 미끄럼 방지 포장을 조금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주공 2단지부터 3단지 위에 올라오는 언덕배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팔라서 그런 용도로는 안 되고, 그전에 거기다 아마 원형교차로를 한번 한다는 얘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현장 조건상 아마 안 되는 거로 이렇게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걸 한번 창의해서 아마 현장을 확인하시고 혹시라도 다른 방법을 한번 구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우상동    지형이 철길 넘어가는 높이도 있고, 연씨 회관이나 주공아파트 쪽은 낮은 부분이 있어서 높이 차이가 많아서 검토하고 고려하기가 쉽진 않지만, 교통공단이나 도로공단이나 경찰서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 해서 좀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거기가 복지타운 도로가 끊어졌잖아요. 그러면 정문을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그쪽으로 내 가지고 그쪽으로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우상동    예전에 제가 교통부서에 있을 때 경찰관들하고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문을 그쪽으로 내는 거를 건의를 했었어요. 경찰부서와 경찰관들이랑 같이 가서 건의를 했었는데, 거기 계시는 분들은 자기들 땅을 건드리는 거를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지 않아서 이쪽 올라가는 부분 쪽으로 다시 도로를 내면 통학생들을 내려주는 학부모들의 차량도 안전할 것 같고 그래서 건의를 했었는데 그게 조금 안 되는데, 그거는 지금 교육청이나 교장선생님이나 다시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요, 그전에 제가 교육청하고 한참 그거에 대해서 토론할 때 거기 부지가 형석재단 거더라고요. 형석재단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 지역이 아이들 차량만 거기다 내려주는 방법으로 하면 육교 밑으로 해서 차가 나오게끔, 그럼 자기들이 동의할 의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한 적이 있어요.
 혹시라도 교육청하고, 괴산경찰서 도로 흐름 때문이라고 하면 한번 유관기관들하고 같이 협의하는 것도 제가 봐서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항상 거기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항상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우상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령 위원님.

○이동령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뉴딜사업 윗장뜰 사업 있잖아요. 내년도 25년도면 다 사업 완료가 되셔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올해 53억 9,6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거기에 51억 9,500만 원은 도로 보상이랑 시설물 조성공사로 계상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집행 편성된 만큼 올해 이 집행을 다 완료할 수 있는지?

○도시건축과장 우상동    당초 계획대로 하고, 저희들이 생각했던 거는 지금 시외버스 터미널 입구 쪽으로 윗장뜰 어울림센터가 조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번호판 대행업소를 하던 김선경 이장님이 하던 그 부지는 저희들이 샀는데, 그 뒤에 콘크리트 구조물 쌓아놓은 그 부분이 매입이 안 되고, 그분이 계속 이의신청하고 행정소송하고 그래서 그 사항이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3억을 가지고 메리놀시약소에 있는 공간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쪽에 어울림센터를 올해 말에 준공을 목표로 당초 계획 세웠었는데, 아마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령 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버스터미널 쪽에 애시당초 세웠던 계획은 토지 보상 문제 때문에 추진이 좀 어려우신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으로 사업을 바꾸신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우상동    사업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다가 하는 걸 추진을 하는데, 토지소유주가 협의가 안 돼서 시간만 미뤄졌지 장소는 거기에.

○이동령 위원    거기다 하시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우상동    예,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이후에는 명의변경하고, 물건 좀 치우고 거기서부터 기초적인 작업, 설계, 토목공사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령 위원    토지주분하고 잘 협의를 하신 거예요? 아니시죠?

○도시건축과장 우상동    강제 수용절차가 가고, 수용위원회에서 내년 1월 넘어가면 공사를 진행하도록 저희들한테 권한을 줬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시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앙 토지수용위원회로 갈 수 있도록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내년 1월 중순이면 명의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이동령 위원    어찌 됐든 과장님께서 당초 세웠던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51억이라는 예산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거잖아요, 저희 증평군이.
 이게 그냥 묶여 있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우상동    예, 알겠습니다. 조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숙 위원님.

○홍종숙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2페이지 창의파크 조경수 관리(소독 및 전지)에서 360만 원이 세워졌고요. 또 하나는 창의숲 확장조성사업으로 1,500만 원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게 도시건축과에서 이거 하셔야 되나요?

○도시건축과장 우상동    저희 시설 관리라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계획하고 정비하고 그러려고 세워놨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런데 이게 축산산림과 같은 경우에도 자체로 조성해야 되는 사업비가 많이 투입이 됐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 축산산림과에서 하면 예산이 조금 절감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같이 협업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우상동    축산산림과에서는 공원 관련해서 가로수나 공원 관련된 정비나 관리 소독 그런 것을 할 테고, 저희들은 창의파크 내부에 있는 공원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창의파크 앞마당을 정비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홍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마당을 하든 그건데, 내용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내용은 아니에요. 같은 내용인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그런 부분을 같이 어차피 여기서도 사업 업자를 선정할 때 식재를 할 때 같이 하시면 조금 예산이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여기에 소독 및 전지가 있잖아요. 그분들 어찌 됐든 여기 확장 조성할 때 이 부분도 같이 하시면 사실은 이 부분은 절감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따로따로 예산을 세울 게 아니라.
 만약에 도시건축과에서 사업을 하신다고 했을 때도 여기서 확장사업을 하시면 그 업체가 전지나 소독인 부분을 해 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따로 편성목을 세울 게 아니라 같이 해도 되지 않을까 첫 번째는 그게 생각이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을 했던 부분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축산산림과가 그 부분을 통째로 포괄적으로 하니 그쪽하고 같이 협업을 하시면 거기서 업자 선정을 할 때 거기 예산만 조금 더 추가가 되면 내부공사를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게 우리 과에서 여기 창의파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 그 부분도 다른 과하고도 같이, 왜냐하면 그쪽이 또 전공이니까 같이 협업하셔서 하시면 단 얼마라도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또 그쪽은 전문가니까 그분들이 사후관리를 계속하시다 보면 하나는 업무량이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고심 좀 한번 해보세요. 그게 나을 것 같은데요.

○도시건축과장 우상동    저희들은 창의파크 시설을 관리하면서 자주 가다 보니까 저희들 눈에는 급하게 보이니까 좀 했으면 하는 거고, 일단 협조를 요청해서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부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긴급하다 할지 아니면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겠다 라는지 그런 거보다는 도로 전체나 아니면 증평군 전체 공원을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쪽에서 우리 시설을 먼저 해 줄 수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시설을 하려고 계획하게 됐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런데 그거는 이게 사실 당장 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진 않아요. 식재를 하는 부분에서는 그 시기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식재할 때 같이 하시면 되고, 또 꽃을 식재를 하시겠다 아니면 거기에 초목 쪽은, 왜냐하면 여기 봤을 때 관목보다는 초목 쪽으로 더 하시려고 하실 것 같아요. 초화류 쪽으로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시는 부분인 건데, 그 부분도 그 시기가 있으니까 그때 맞춰서 하시면 이 부분은 자체 예산은 절감이 되는, 왜냐하면 이게 보조를 받아서 하신다 하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자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같이 하시면 두 가지는 조경수 관리하는 부분하고 확장사업하고는 세이브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우상동    확장사업은 초화류나 나무를 심는 거보다도 지금 그쪽이 조성하다 보니까 보도하고 건물하고 사이에 정비가 덜 된 부분이라 할지 그런 예산을 들여서 토목공사도 하고 그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별도로 하게 됐습니다.
 축산과하고 좀 협조를 구해서 해 보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아니, 토목공사 하시는 거야 당연히 도시건축과에서 하시는 건데, 나무 식재하는 거나 초화류 쪽으로 해서 하시는 부분은 같이 협업하시면 그 부분은.

○도시건축과장 우상동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건 궁금해서 그러는데 옥외광고발전기금 있잖아요. 그 기금 있잖아요. 매년 세워야 되나요, 법적으로?

○도시건축과장 우상동    그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는데요.

○위원장 최명호     매년 그걸 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우상동    적립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광고기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 목표액이 있는 건가요? 얼마죠?

○도시건축과장 우상동    아, 목표액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것은 광고물 정비라 할지 또 광고물 게시대 같은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올해는 기금 나가는 돈이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우상동    추경에 도비도 일부 받고 해서 현수막 재생해서 하는 물품 그다음에 지정 게시대 그거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니, 예산상에는 기금은 2,000만 원 일반회계로 굳이 전입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꼭 세워야 되는 건지.

○도시건축과장 우상동    전입을 받아서 기금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리고 쓸 일은 없는데, 일반회계에서 거기로 전입시켰더라고요.
 목표랑 목표액이나.

○도시건축과장 우상동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니, 법적으로 목표액이나 매년 세워야 되는 거는 없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우상동    예.

○위원장 최명호     이건 궁금해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미정    보건소장 조미정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서도 보건소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안 599쪽입니다.
 2025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56억 6,200만 원보다 7억 1,000만 원을 증액한 63억 7,200만 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건강증진 22억 900만 원, 방역·구호 28억 1,500만 원, 보건소 운영 지원 2억 3,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2025년 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99쪽 건강증진사업관리로 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으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인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쪽 주민밀착형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한 사업입니다.
 헌혈 장려사업 1,500만 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에 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07쪽 선진보건행정에 39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3,1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612쪽 임신준비부터 출산 후까지 첫만남 이용권 지원 4억 5,000만 원, 출산육아수당 지원 5억 9,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14쪽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1,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17쪽 감염병 선제적 대응을 위한 감염병 관리는 국가예방접종실시 5억 8,600만 원, 임시 예방접종 2억 600만 원, 결핵관리사업 5,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23쪽 만성병 관리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3,6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를 추진하고자 하고, 624쪽 치매·정신건강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정신보건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사업 1억 7,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28쪽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1억 1,6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4억 8,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31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 4,000만 원, 632쪽 보건소 운영지원입니다.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 2억 1,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35쪽 행정운영경비는 공중보건의 및 행정보조 공무직 인력운영비 4억 5,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40쪽 기본경비는 1억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202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77쪽입니다.
 당초 예산안 제출 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증평군의 건강한 미래를 위하여 내년도 보건소의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올해 9,500인데, 내년도 예산은 3억 6,000 가까이 세웠어요. 그게 증가를 해서 그런 거예요? 예산이 4배씩 증가된 이유가 뭐죠?

○보건소장 조미정    코로나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질병관리청에서 약품비랑 병원에서 시행하는 시행비랑 이거를 다 지원을 해 줬었는데, 이제 그거를 25년도부터 지자체로 이관을 해서 저희가 약품 구입하고, 병원에 시행비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 구입을 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창규 위원    아, 그래요?
 65세 이상 3,700명 정도 한대요. 그런데 증평에 그만한 수요가 돼요?

○보건소장 조미정    지금 코로나 예방접종 관련해서는 조금 약간 기피하는 현상은 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올해 코로나 접종률은 어떻게 돼요?

○보건소장 조미정    거의 70% 이상은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요? 명수로다가.

○보건소장 조미정    정확한 명수는 지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 우울증 치료비 지원 이게 다 민간위탁금이에요.
 이분들 어떻게 선정하죠? 629페이지요.

○보건소장 조미정    기존에는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을 편성할 때 공기관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서 예산 편성을 할 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을 하였는데, 그렇게 위탁을 해서 수탁기관이 주로 민간 병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예산 부서와 논의를 했는데 민간에서 위탁을 받아서 이거를 운영하는 상황이라 민간위탁금으로 변경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래서 저희가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통으로 정신건강센터 말하는 거죠?

○보건소장 조미정    예.

○위원장 최명호     그럼 통으로 해서 위탁금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세 분류 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예산 짤 때 예산과장님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위탁금이니까?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사업별로 편성을 한 것 같거든요.

○위원장 최명호     왜 사업별로 편성해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러니까 위탁기관은 같아도 사업내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사업별로 편성을 한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렇게 해야 되나요, 예산서에?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닐 것 같은데요? 내부사업은 그 안에서 하는 건 계약내용에 포함돼서 몰라도 각각 하는 거는 아닐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각각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위탁기관은 같아도 사업을 각각 편성을 해서……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사업별로 위탁금을 줘요?
 아니, 우리가 위탁할 때 정신건강센터랑 일대일로 위탁한 거잖아요. 그러면 정신건강센터 안에서는 자살예방도 하고 우울증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정신건강센터한테 돈을 주는 10억이면 10억 안에 들어가는 건데, 우리는 10억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각 사업별로 주는 게 아니고?

○보건소장 조미정    내시가 내려올 때 사업별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사업별로 그렇게 내려오면 도비 때문에 그러나요?

○보건소장 조미정    예, 보조금 자체가 그렇게 내려와서.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자살예방 치료할 때 응급 개입치료라고 그러는데 이 환자들은 어떻게 찾아요, 이 사람들이, 정신건강센터에서.

○보건소장 조미정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작년에 신고 들어온 사람 몇 명이에요?

○보건소장 조미정    작년에 9명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9명을 다 응급처치해 줬어요?

○보건소장 조미정    저희가 응급 입원도 시키고요. 저희가 병원에……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그게 이 사람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오는 거잖아요, 신고는.

○보건소장 조미정    신고는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나 경찰.

○위원장 최명호     경찰은 우리한테 오고요?

○보건소장 조미정    경찰은 신고가 되면 저희 정신. 

○위원장 최명호     전에도 이렇게 했나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도비 내려오는 거 언뜻 생각해 보면 통으로 위탁금이 도비로 내려왔을 것 같아요. 우울증이라고 이렇게 딱 찍혀서 나오나요?

○보건소장 조미정    그러니까 이게 자살 별도로 구분이 되고, 아동·청소년도 각 목별로 구분이 되거든요.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각 사업마다 위탁 계약을 해요? 모집하려면 그렇게 해야죠.

○보건소장 조미정    아니, 계약은 통으로 하는데 예산은 그렇게 배정이 돼서요.

○위원장 최명호     아닐 것 같은데, 위탁계약을 따로따로 해야 할 같은데요. 아무튼 연구해 볼게요. 왜냐하면 위탁금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세히 하는 게 아니고 한번에 주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 맡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 버리면, 제 생각에는 예산을 이렇게 나눈다는 거는 예를 들어 자살예방이면 자살예방에 대한 위탁을 다시 해야 되고, 또 우울증이면 우울증에 대해서 계약을 다시 하고, 이래서 예산이 세분화되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거는 한꺼번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원장 최명호     계약을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계약은 그러니까 한 업체가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같이 할 수 있는데, 예산은 세분해 놓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니요, 저는 안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한번 따져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9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5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6명)

•    위원장 최명호 , 부위원장 이창규 ,
•    홍종숙 , 이동령 , 이금선 , 연제광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성진

○출석공무원

•    기 획 예 산 과 장정미선
•    도 시 건 축 과 장우상동
•    보 건 소 장조미정
•    안 전 총 괄 팀 장임상진
•    민 방 위 팀 장김성현
•    하 천 방 재 팀 장양승신
•    영 상 관 제 팀 장최상규
•    건 설 행 정 팀 장이윤호
•    토 목 팀 장김영준
•    기 반 시 설 팀 장최신규
•    교 통 행 정 팀 장장영민
•    교 통 지 도 팀 장최석훈

○서명

•    위원장최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