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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09일 (월) 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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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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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증평군수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증평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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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제5차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4차 위원회에 이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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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증평군수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최명호     그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산림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과장 연규덕입니다.
 평소 축산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축산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에 6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축산경영안정 지원에 4억 2,200만 원,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에 3억 4,400만 원, 가축방역시스템 구축에 12억 9,200만 원, 다목적 산림자원/경영기반 구축에 14억 5,000만 원, 산림자원 보존 및 피해복구에 10억 4,500만 원, 푸르름이 가득한 녹지공간 조성에 17억 8,800만 원,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에 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503쪽, 축산경영안정 지원 단위사업 예산입니다. 축산업무 홍보 및 지원 400만 원, 학교 우유급식에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 쇠고기이력제 귀표부착비 지원 2,200만 원, 축산분야ICT융복합사업 2,700만 원, 한우 등록지원사업 1,100만 원, 한우경쟁력 강화사업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 송아지생산 안정제 100만 원, 지능형 교배시기 탐지기 지원 900만 원, 젖소경쟁력 강화사업 능력검정 30만 원, 젖소경쟁력 강화사업 낙농헬퍼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 가축재해보험 5,000만 원,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양봉화분 1,400만 원,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양봉벌통 300만 원, 양봉 생산물 처리장비 지원 400만 원, 양봉농가 농약해독제 공급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 고능력 돼지 액상정액 공급에 600만 원, 유기질 퇴비생산 지원 4,300만 원, 가축 가금류 기후변화 대응시설 1,500만 원, 축산경영정보지 보급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 가축생균제 공급 1,300만 원, 양식어업인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공급 100만 원, 내수면 양식장 수질 개선 1,600만 원, 양봉농가 설탕사료 지원 1,400만 원, 말벌퇴치장비 지원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 한우 송아지 경매장 출하 지원 4,000만 원, 악취저감제 지원사업 500만 원,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1,200만 원, 축산단체 한마음대회 900만 원, 친환경축산 인증 지원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 여왕벌 격리 장비 지원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두 번째 단위사업,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으로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난좌 지원 300만 원, 사료작물 종자재 800만 원, 사일리지 당근먹이 제조비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 볏집처리비 비닐 지원 1,200만 원, 사료작물 생산지원 1,000만 원, 친환경축산 시설장비 보급 8,000만 원, 가축분뇨처리 장비 보급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 축사 환경정비 지원 5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원 1,200만 원,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300만 원,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구조·보호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 동물보호센터 운영 600만 원, 농촌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 300만 원,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 1,800만 원, 축사 지붕 열차단 도포재 시범사업 200만 원, 가축분뇨 발효제 1,200만 원, 반려동물놀이터 관리 및 동물보호 지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 세 번째 단위사업 가축방역시스템 구축입니다. 가축 방역약품 및 재료 구입 2,700만 원, 한우 송아지 약품 구입 1,000만 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수당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 공동방제단 인건비 3,000만 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2,700만 원, 축산차량 등록제 운영 800만 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 구충제 보급 3,300만 원,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1,600만 원,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 보정비 1,000만 원, 닭F낭병, 감보로병 예방백신 구입 8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3억 8,500만 원, 방역차량 유지관리비 90만 원,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사업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 가축방역용 약품 및 물품 구입비 300만 원, 공수의사 방역활동 지원 3,600만 원,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설치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 가축전염병 매개해충 구제에 500만 원, 우량종돈 개량사업 1,500만 원, 폐사된 소 처리비용 700만 원, 한돈 사료첨가제 지원 500만 원, 젖소 번식장애 컨설팅 40만 원, 양돈 전염병 예방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 양계 전염병 예방 800만 원, 양봉 전염병 예방 200만 원, 공중방역수의사 주거비 지원 300만 원, AI·구제역 방역 상황실 급식비 200만 원, 홍삼포크 생산 출하 장려금 1,000만 원, 홍삼포크 특허권 연차등록료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 홍삼포크 삼겹살 대잔치 지원 2,200만 원, 악성가축전염병 차단방역에 1,600만 원, 가축방역업무 홍보 및 지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 축산차량 GPS 단말기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 100만 원,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 지원 7,500만 원, 염소 포획비 및 접종시술비 3,800만 원,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 거점 세척소독시설 운영비 지원 1,500만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사업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 IB예방백신 구입 500만 원, AI 현장 방역검사비 지원 200만 원, 소 구제역 혈청예찰 채혈비 지원 300만 원, 생계안정자금 지원 1,400만 원, 소득안정자금 지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 럼피스킨 예방접종 시술비 1,800만 원, 소 전염병 예방사업 400만 원, 양돈농가 ASF 방역시설 관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 염소 전염병 예방사업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 단위사업, 다목적 산림자원/경영기반 구축입니다. 임도시설 간선임도 사업비로 5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쪽, 큰나무 공익조림 사업 6,000만 원, 경제림 조성사업 3,100만 원, 지역특화조림사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 정책숲가꾸기 사업 4억 2,900만 원, 공익림 가꾸기 사업 2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 숲가꾸기자원조사단 7,700만 원, 숲가꾸기패트롤 등 인건비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쪽,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 1,000만 원, 목재제품 품질관리 지도점검 30만 원, 임산물생산기반조성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쪽, 임산물생산단지 조성 2,700만 원, 친환경임산물 재배단지 토양개량제 2,100만 원,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유기질비료 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 임업정보지 구독 지원 300만 원, 목재수확 점검관리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임업용기자재 지원사업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단위사업, 산림자원 보존 및 피해복구입니다. 사유림 경영정보 DB구축에 1,000만 원,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800만 원, 산불 위험요인 경상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 산불진화 급식비 200만 원, 산불진화 출동 여비 300만 원, 개인진화장비 재료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쪽, 산불진화인력 교육훈련 평가 300만 원,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일반운영비 등 400만 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등 2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쪽, 산불감시원 인건비 등 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쪽,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시군 부담금 4,200만 원,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 800만 원, 산림병해충 방재 약품비 2,400만 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인건비 등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쪽, 산림병해충 방제장비 구입비 200만 원, 산사태현장예방단 인건비 등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설치 100만 원,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쪽, 산림경영 및 보호업무 추진 4,600만 원, 산불대응센터 운영지원 인건비 등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 산불진화차 구입 자산취득비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44~545쪽, 두타산 쉼터 조성사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안전공간조성 사업비 1억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단위사업, 푸르름이 가득한 녹지공간 조성입니다. 공원녹지 관리 및 운영 인건비 등 9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꽃모식재 관리 및 운영에 인건비 등 4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 보강천 미루나무숲 관리 인건비 등 7,000만 원, 가로수 및 조경수 관리사업에 인건비 등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나라꽃 무궁화 육성 및 조성지 관리 400만 원, 산림서비스도우미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2,400만 원, 가로수 조성사업비 6,200만 원,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비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59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 예산 1억 1,600만 원으로 기본경비 5,500만 원, 인력운영비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수정예산안은 9개 세부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도시설 유지보수 구조개량사업에 6,800만 원, 임도시설 유지보수 임도관리원 인건비 등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임도시설 유지보수 임도보수 사업비로 1,800만 원,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비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산불소화시설 유지비는 당초예산 8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비 1,100만 원과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조사원 인건비 1,9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가로수 조성사업비는 당초예산안 6,2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 감액된 4,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74쪽입니다. 명품가로수길 조성사업비도 당초예산안 1억 5,600만 원에서 3,100만 원 감액된 1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축산산림과 소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이동령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하시고 계시는 부분이긴 한데, 사업량이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량은 충분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길고양이가 번식력도 강하고 또 길고양이를 잡아달라는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좀 부족해서 현재 다 주민들의 요청에 저희들이 부응은 하지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령 위원    저는 반대 시각으로 좀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중성화사업이 우리가 계속 하고는 있지만 간혹 이게 사업량을 다 하지 않고 조금 지금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열심히 하신 부분은 있으시겠으나, 이게 그렇게 원활하게 동물병원이랑 잘 연계가 돼서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저희들이 포획하는 기간제도 한 분 계시고, 또 포획하는 동물병원에서 중성화를 해서 번식을 줄이려고 하는 취지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도 일부는 그걸 굳이 또 해야 되느냐 그런 의견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길고양이가 많이 번식하다 보니까 주변에 길고양이 있으니까 많이 전화가 옵니다. 길고양이를 잡아갖고 좀 줄여달라고 그런 민원도 들어옵니다.

○이동령 위원    죽이라고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아니, 중성화.

○이동령 위원    중성화, 줄여달라고…… 예, 그 정도만 답변 듣겠습니다, 과장님.
 미루나무숲 관리사업 저희들이 미루나무가 보강천에 상징적으로 이제 우리 증평군의 상징 나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래돼서 고목이 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대체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중간중간에 식재되어 있는 것도 사실은 조금 충족하지 못 하게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업량이 얼마나 남으신 거예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미루나무는 한 95주가 있는데요. 후계목 밑에 심은 것도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간도 그래서 더 이상 추가로 후계목을 식재를 안 하고 있는데

○이동령 위원    예산을 올리셔가지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그거는 또 별도로 꽃모장에서 삽목도 하면서 기르는 게 있어요. 그런 관리비고, 또 그때그때 이식도 지금 계속하고는 있으니까 그런 사업비고.

○이동령 위원    후계목, 미루나무 관리사업 후계목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거 90 몇 주라고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현재는 있는 거 큰 나무는 95주가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95주가 되어 있는데 또 후계목 육성사업으로 4,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길래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그거는 삽목도 하면서 이식도 하고 그런 관리사업비입니다.

○이동령 위원    필요하시다는 거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그거는 계속 너무 노후돼서, 노쇠해서 수명이 지금 거의 다 되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령 위원    우리 귀어촌 1,200 지원금 있더라고요, 청년 귀어촌 해가지고. 청년 귀어촌 지원 1,200 계상되어 있는 거 있더라고요. 어디 어떤……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타지에서 증평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덕상리에 논을 사서 장어를 키우려고 했었는데 장어가 또 전망이 밝지 않다고 해서 지금은 도안 도당리로 건물을 사서 그 안에서 지금 새뱅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매월 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럼 지금 가두리양식장으로 하시는 거예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가두리는 아니고 안에 양식을

○이동령 위원    실내에 양식을?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이동령 위원    진짜 청년 귀어촌이 맞는 거예요? 해당이 되는 거예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하려는 의지는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친환경축산 시설장비 보급이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변경 내시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 규모가 42호예요. 이게 어떤 거를 지원한다, 시설장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에 하시는 거예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그렇습니다. 대형 팬이나 CCTV나 여러 가지 목책기도 되고, 음수대도 되고, 축산시설 거의 대부분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동령 위원    그 정도만 듣고요.
 가로수 조성사업 전환사업으로 하신다고 6,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사업은 다르겠지만 이거는 식재를 하신다고 하셨고, 이거는 보니까 사업은 다르기는 해요.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 해가지고 1억 5,600만 원이 또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 사업을 좀 더 압축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따로따로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로수길 조성사업 같은 부분은 이런 부분을 세부사업을 따로 이렇게…… 물론 사업 몫이 다르고 예산 몫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렇게 따로따로 편성하시지 말고,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검토될 수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이건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도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도 따로따로 사업 신청을 받고 있고요. 가로수 조성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식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고,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가로수가 없는 노선에 가로수를 새로 심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무조건 그 사업이 도에서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그 사업비를…… 어차피 또 군비가 더 많이 재원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무조건 이거를 도 사업비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사업을 하실 부분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가지고 군비가 조금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알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과장님, 성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507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민간자본 사업으로 축사 온도시설 지원이 있어요, 3,000만 원. 자부담이 50%고 우리가 50%인데, 이게 언제부터 했던 사업이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축사 온도

○이창규 위원    그렇죠, 조절시설 지원하는 거.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그거는 오래된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작년에는 있었죠.

○이창규 위원    그럼 이게 온도조절시설 사업은 아마 우사라든가 아니면 돈사라든가 이런 데 지원하는 거 같은데, 어떤 자격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원을 하면.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자격은 기본적으로 축산업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해야 되고요. 크게 우리가 제한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아니, 그거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게 지금 온도조절시설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일정 규모의 축사여야 되고. 그렇죠? 돈 수가 몇 마리 이상, 또 어느 해 매출액이 어느 정도 이런 거에 대해서 저기를 따지고 해야지. 그냥 제한이 없다고 하면 1마리 축사도 지원하는 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이거는 양계만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니까 축사든 돈사든 양계든 어떤 지원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차후에 혹시 언제부터인가, 그리고 그 조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리고 이건 제가 확인만 할게요.
 우리 두타산 쉼터 조성이 있어요. 4,000만 원. 이거는 두타산 어디쯤에 설치를 하는 거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작년에 임도를 개설을 했습니다. 주차장 밑에 송산리하고 연탄리 그쪽까지요. 그 중간에 계곡이 있는데 사방댐도 있고요. 저수 물 고여있는 사방댐 있는데 그 위쪽에 사람들이 많이 평상시에 쉬었다 가거든요.

○이창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려서 그 위치가 임도에 연탄리하고 송산리 중 어디에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정확한 위치는 송산리인데

○이창규 위원    송산리 그러면 그 위치가 어린이공원 있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아니, 그쪽은 아닙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면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삽사리 법천사에서 올라가다가 왼쪽으로 좀 가서 가다가 계곡이 있습니다. 거기 사방댐으로 하나 해놓은 게 있어요, 저수 사방댐. 저수 사방댐 바로 위에입니다.

○이창규 위원    삽사리요? 삽사리는 연탄리잖아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아니요, 송산리. 송산4리.

○이창규 위원    그래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거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데 거기 계곡 옆에다 지금 하려고 잠정적으로 거기 넓은 공터가 있어가지고

○이창규 위원    거기다 공터를 해놓으셨다?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약수터하고

○이창규 위원    그리고 쉼터라 하면 그 쉼터의 구조는 어떤 걸로 하는 거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일단 약수터 하나 만들고요. 정자로 해서 휴식공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요? 삽사리에?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이창규 위원    삽사리 올라가는 중간지점에 사방댐 근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삽사리하고 연탄리 경계.

○이창규 위원    연탄리 경계. 예, 알겠어요. 차후에 한번 그 위치 좀 정확하게 해서 주시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동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로수 식재 사업이 있어요. 그거하고 명품도시 사업이요. 하나는 6,200이고 하나는 1억 5,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물론 용어가 다르지, 거의 같은 사업이에요. 그러면 그 위치는 어디로 선정하셨어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일단 가로수 조성사업비는 기존의 가로수 중간중간에 고사된 부분이라든가 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창규 위원    식재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그런 데 보식을 하려고 하는 거고.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은 일단은 질벌 가는 쪽으로 거기 사곡교에서 질벌 마을 사이에 거기에 식재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물론 과장님이나 우리 부서 직원들 노고에는 감사드리는데, 어떤 가로수 조경을 할 때는 앞으로 미래를 봐야 돼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위치와 그리고 또 거기에 맞는 품종이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괴산군에 가면 문암저수지에 보면 거기에 은행나무가 있죠? 그거를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1년에 짧은 기간에 20일 안에 100만 명 이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가꾸기도 잘 가꿔놨지만 그만큼 홍보도 많이 해요. 본 위원도 서너 번 가봤어요. 처음에는 아주 불모지였던 데예요. 그냥 일반 낚시터였는데 세월이 지나서 그게 명품화가 됐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도 과연 이런 지역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다 하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아까 우리 지역도 그거와 비슷한 위치가 분명히 찾아보면 있어요. 그리고 또 있고요. 그래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치라든가 품종을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 그런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잘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제광 위원님.

○연제광 위원    과장님, 533페이지 임산물 관련된 거 있는데, 532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저희 지금 임산물 관련해서 농가가 있어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임산물 농가가 많지는 않습니다.

○연제광 위원    몇 농가 있어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한 10여 농가 있는데 주로 조경수 하는 분 있고, 또 산은 아니지만 잔디도 임산물에 들어가거든요. 잔디 하는 분들이 한 서너 분 계세요. 산양삼 하는 분이 또 율리에 있고.

○연제광 위원    저희 작년에 임업 관련해서 지원금액이 없어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임업 관련해서 개인들한테 하는 건 미미하고요.

○연제광 위원    작년 예산이 임업 관련해서 선 게 없었어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개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는 토양개량제하고 유기질비료하고 또 농업직불금처럼 임업직불금 조금 준 거 그 정도하고 임산물생산단지 그 정도입니다.

○연제광 위원    생산단지가 어디 조성이 되는 거예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생산단지라고 해서 큰 단지는 아니고요. 개인들한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버섯 배지라고 해갖고 톱밥 봉지에 싸서 표고버섯 만드는 분 그분 한 분 해 줬고, 또 CCTV 지원 한 분한테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임산물생산기반조성이 4,900만 원, 임산물생산단지조성이 2,700만 원, 그래서 7,600만 원. 그렇죠? 7,600만 원이 임업을 하시는 분이 지금 10가구 정도 된다고요? 10농가?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10농가 내외.

○연제광 위원    700만 원씩 지원이네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연제광 위원    많은 거 아니에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많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또 실제로 필요한 것만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기계 같은 거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많다고 할 수도 없고, 요새 또 시작하기 때문에요. 

○연제광 위원    거기 보면 국비가 크잖아요. 국비가 크고, 임산물생산기반조성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만 있고 생산단지조성에는 군비가 조금 껴있는데, 800만 원 껴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군비 부담금은 적은데 이게 여기서 내려줄 때 어떻게 써라, 가이드 내려온 거 있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농림사업 신청할 때 전에 그때 1월 말까지 신청을 하면

○연제광 위원    아니요, 아니요. 어떻게 쓰는지 가이드 내려온 게 있냐고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그건 다 있죠, 당연히.

○연제광 위원    거기서 내용 중에 ‘뭐를 지원해 줘라.’ 이렇게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연제광 위원    그럼 여기 임산물 하시는 분들이 제 토지에서 하시는 분 말고 다른 데 토지에서 하셔도 지원 가능한 거예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가능하죠. 임대해서 하는 분들, 잔디 같은 거 임대해서도 하니까요.

○연제광 위원    그러면 씨를 뿌렸다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래도 지원해 줘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죽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회수 같은 건 안 하고요.

○연제광 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농산물보다 좀 애매한데, 임산물이. 아니, 중간에 도지를 빌려서 씨 한 번 뿌리고 받고 그냥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직 그런 사례는 없고요.

○연제광 위원    없다고요? 작년에 있었을 건데?

○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일단은 잔디 하는 분들한테 많이 지원되는데, 그분들이 지금 계속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새로 신규로 진입하고 사람도 있고, 배○○씨 같은 경우 새로 진입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예전에는 이거보다 더 신청을 적게 했는데 지금 신청을 그래도 계속 많이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청하면 또 웬만하면 되고요.

○연제광 위원    그럼 증평에는 거의 임업 중에 주는 잔디겠네요, 그렇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잔디가 제일 돈은 많이 지원됩니다. 사곡리에 있는 분하고 저쪽에 송산리에 있는 분

○연제광 위원    잔디도 너무 육성을 독려할 것까지는 없지 않나 싶어요. 지금 코로나 관련돼서 골프장 호황이고 해서 잔디가 잘 나갔는데, 지금 거기 키우시는 거 다 골프장 잔디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월드컵 경기장으로 많이 나갑니다.

○연제광 위원    그래서 이게 잔디 수요가 우리가 너무 많이 밀어불인다고 수요가 그만큼 꾸준하게 계속 받쳐줄까 좀 걱정되긴 해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이거는 우리 군에서 전략사업으로 육성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제광 위원    전략사업으로요? 종합운동장 하나 있는데?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축구경기장이 많이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거기에 지금 우리 게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성할 필요는 있다고

○연제광 위원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궁금한 내용은 해소돼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과장님, 지금 방금 연 위원이 질문한 거 중에 지원해 주고 사후관리를 안 한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아니, 사후관리는 하죠.

○위원장 최명호     그래요? 하긴 하는 거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그럼요.

○위원장 최명호     잔디 예를 들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잔디 말고 다른 데를 지원해 주고서도 그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사후관리를 안 하는 뉘앙스로 들려서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아니요, 사후관리는 하는데 하다가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지금 ‘죽어도 아무 책임 없다. 지원만 해 주면 끝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그런데 생물이다 보니까 또 고사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회수를 안 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그 사후관리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얘기는 사후관리 안 한다고 들어서.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꼭 하세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숙 위원님.

○홍종숙 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513페이지 보시면 농촌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 이렇게 해서 예산은 감액은 됐어요. 그런데 저희 증평에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 사육견 중성화 수술 몇 두나 했나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지금 들었고요.

○홍종숙 위원    그런데 올해 하기는 했어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거의 없었습니다.

○홍종숙 위원    거의 없었죠? 그래서 이게 감액이 됐는데, 이제 도에서 지원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10두 정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밑에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이 부분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이것도 올해 몇 건 하셨어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이거 2마리인가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별로 원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2마리는 어떤 걸로 지원해 주신 거예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이거는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반려동물 기를 때 저희들한테 의료비를 신청하면 해 주는 건데, 이상하게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좀 더 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아니, 취약계층이 이게 반려동물 의료비가 다 비급여잖아요. 비급여에서 한 번 진료를 받으면 금액이 사실 만만치 않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수술 한 번 하게 되면 진짜 100단위가 넘는 부분인 거고. 그런데 이 부분이 취약계층들이 과연 이게 감당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그 부분이 의문점이 드는 거고요.
 또 반려견들도 이제 자기 가족처럼 생각하니까 병원비로 나가는 거야 그 부분 아깝다 생각 안 하고 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뭔가 말이 맞지 않는다 생각이 되고, 이렇게 건수가 없는 부분은 굳이 도에서 내시가 내려왔다고 해도 저희 군에서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굳이 예산을 이렇게 세우실 이유가 있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515페이지 보시면 이게 저희 증평군 반려동물놀이터 관리 및 동물보호 지원에서 유기동물 진료 및 관리 이렇게 해서 18만 원씩 36두 이렇게 정했어요. 이 부분은 뭐예요? 유기동물 진료 및 관리는 뭐예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버려지는 반려동물

○홍종숙 위원    예? 이거는 반려동물놀이터에서 하는 건데 이것도 버려지는 유기견이에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에 반려동물놀이터 관리 및 동물보호 지원 여기에는 이 부분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유기동물 진료 건은 이 앞에 동물보호센터 운영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과장님, 지금 홍 위원이 말한 게 맞아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책자 좀 잠깐 보고요.
 반려동물놀이터 관리 및…… 반려동물놀이터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홍종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와 있으면 안 되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아니, 반려동물놀이터 플러스 동물보호 지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별개로. 반려동물놀이터 관리 플러스 동물보호 지원 따로따로 봐야 될…… 동물보호 지원은 반려동물놀이터와 별개로 모든 동물에 대해서 그렇게 관리하는 걸로

○홍종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되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그건 다음에 편성할 때 참고해서 분리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고.
 반려동물놀이터 공공요금에 5만 원씩 달달이 매달 나가요. 그런데 여기 놀이터에 공공요금이 나갈 게 뭐가 있나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현재는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내년에 조명도 하고 CCTV도 설치하고, 또 음수대도 설치하고 하다 보면 상하수도요금도 나가고 전기세도 나가고 그런 걸 예상을 해서 조금 잡아놨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CCTV 설치비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놀이터에 지금 저희 기간제가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더군다나 또 CCTV를 설치할 이유가 있나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개물림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CCTV 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CCTV는 저희들이 설치도 할 수 있지만 또 타 부서에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한 상태거든요, 설치 좀 해달라. 그래서 거기서 긍정적으로 자기들이 예산으로 설치를 해 주겠다는 답변을 일단 받았습니다.

○홍종숙 위원    이게 굳이 여기에 이렇게…… 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좀 짜임새 있게 예산을 세우셨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저희 기간제가 이렇게 계시지만 딱히 이 부분에서 아까 ‘개물림 사고가 있거나 또 거기에 불상사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서 위험 요소가 있어서 사실 기간제를 쓰셨다.’ 이렇게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자꾸 하나의 건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뭔가 하나 자꾸 부수적으로 첨부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 싶고요.
 가장 시급한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CCTV보다는 반려견들에게 필요한 거는 요즘 스마트 배변 처리하는 그런 게 요즘 나와 있잖아요. 오히려 반려견인들한테는 필요한 게 그런 거일 건데, 지금 당장 예산이 없다고 하면 향후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거를 상황을 봐서 추후에 그런 쪽으로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이라도 자꾸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요. 꼭 필요한 예산에만 사용을 하시고, 나중에는 정말 필요한 게 뭔지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짜임새 있게 예산을 사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수가 없는 부분에서는 도에서 예시가 나왔다고 해서 굳이 편성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명품가로숲길 아까 사곡교에서 그 동네까지 한다고 했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지금 일단은 거기에 하려고

○위원장 최명호     수종을 뭘 심을 건가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지금 좀 전에 이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은행나무도 검토도 하고 있고, 일단 거기는 땅이 척박하기 때문에 나무를 심어도 고사될 확률이 높아요. 예전에도 한 번 심었다가 실패했고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왜 굳이 거기를 정했어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거기가 이제 개활지고 또 마을 진입로고

○위원장 최명호     거기 바람숲길에 나무 심은 데 있지 않나요, 거기도?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그쪽은 바람숲길은……

○위원장 최명호     사곡지구에 있지 않나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아니, 그 노선에는 안 심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지금 왜 그러냐면 거기가 사람을 보게 하기 위한 가로수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차가 가면서 보기 위한 거예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일단은 전체적으로 도로 경관을 위해서 심는 거니까요. 차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거기는 개활지이기 때문에

○위원장 최명호     아니, 지금 거기 사람이라면 인도가 없어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인도가 일부는 있고 일부는 없죠.

○위원장 최명호     없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위원장 최명호     없는데 거기다 굳이 사람 다니지도 않는 길에 가로수길을 할 필요가 있나.
 차도 우리가 내륙고속화도로 생겼잖아요. 그거 생기고 거기 다니는 차가 거의 없을걸요?
 더군다나 은행나무 심어놓으면 양옆에 다 논인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해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그래서 은행나무나 화살나무나 에메랄드그린이나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장 최명호     아니, 제 얘기는 예를 들어 은행나무 심었다가 그 논바닥에 다 떨어지는 거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거기는 거의 양쪽에 다 논인데.
 지금 정해지지 않았다면 가로수길을 다른 데에 정해보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가로수길 생기면 어떤 목적에 의해서 가로수길을 만드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다니면서 시내면 햇빛을 가리거나 보기가 좋게 하거나 이용할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인도가 없어서 사람도 잘 안 다니지, 차도 별로 안 다니지, 거기에 나무 심어놓으면 양옆에 논이지. 그거 나중에 진짜 심어놓고 감당하기가 더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과장님 말씀이 ‘거기는 척박하니까 잘 안 살 거다.’ 안 사는데 왜 심어요, 거기다. 한번 장소를 다른 데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왜냐면 거기는 나중에 사후관리를 하는 데 힘들 것 같아요.
 그다음에 527페이지요. 럼피스킨 예방 시술비. 럼피스킨이 전염되는 병인가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그것도 전염이 되죠.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우리가 이게 소한테 저기하는 거죠? 시술비가.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한우.

○위원장 최명호     소가 지금 우리 한우 키우는 소가 몇 마리나 돼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한 5,400두 됩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니, 전염병 있으면 3,000마리 잡으면 안 되고 5,000마리를 대상으로 다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을?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그렇게 잡으면 좋지만

○위원장 최명호     아니, 좋지만은 아니고, 이게 전염성이 없다면 좋다 이거예요. 순차적으로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염성이 있으면 전 소를 다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아니, 전체는 다 하는데 또 임신한 거 저기한 거……
 이건 소규모만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최명호     그래서 소규모가 3,000마리예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나머지는? 대규모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그건 자기들이 사서 하는 거

○위원장 최명호     직접?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위원장 최명호     아니, 이렇게 불공평한 게 어딨어. 원래 대규모가 더 저기하지.
 그럼 대규모는 지원 안 해 주는 거예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대규모도 축협 통해서 하긴 하는데, 대규모도 있습니다. 별도로 따로

○위원장 최명호     있어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위원장 최명호     하게 좀 해 줘요. 그래서 전 대상 다 하면 돼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제 얘기는 전염병이면 만약에 5,000마리면 5,000마리를 다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대규모든 소규모든 다 맞히는 거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다 맞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농장드론 살포비가 있어요. 옆에 526페이지 맨 위에. 거기에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사업을 하는 거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업체에서 위탁해서 살포를 하는 거죠. 개인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최명호     아니, 거기 보면 기타보상으로 나와서. 보상금인가요, 이게? 사업비인데.
 업체에서 하면 이것도 민간이전하든 이렇게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보상금이래서 나는 살포하면 따로 보상을 주나 해서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농민들한테 주는 거지만 농민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농민들이 이제 드론 업체한테 위탁을 해서 그렇게 살포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니, 그건 알겠는데, 보상비라고 해서. 앞에 보면 기타보상금 이랬어요. 그래서 살포하면 뭐 보상비를 주나 해서요. 사업비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여기 인건비 있잖아요. 기간제 인건비들. 다 최저임금은 맞추신 거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최저임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니, 예산 증가하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이제 최저임금이 올랐잖아요. 그 오른 건 다 반영시킨 거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반영이 안 된 데가 있는 것 같아서.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아니, 반영했습니다. 조금씩 올랐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오른 건데, 최저임금이 반영 안 된 데가 언뜻 계산해서 있는 것 같아서요. 다 반영하신 거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다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어디더라? 그냥 간단한 예로 사유림경영정보 DB 구축했잖아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위원장 최명호     이분이 며칠 근무하나요? 몇 시간씩 며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8시간 정상적으로 근무합니다. 공무원하고 똑같이.

○위원장 최명호     며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5일간.

○위원장 최명호     아니, 전체 1년에 며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한 6개월이 안 될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6개월이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위원장 최명호     6개월이라고 잡으면 이게 안 나오는데, 19만 8,000원보다 더 나오는데.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5개월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5개월이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위원장 최명호     5개월로 다시 따져봐야겠네. 하여튼 여기랑 또 어디가 최저임금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아무튼 다 따져서 한 거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최저임금에 맞춰서 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무튼 명품가로숲길은 장소라든지 수종이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진짜 양쪽에 다 논인데 논에 가로수 심어놓고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크면 또 논에 햇빛 가려져서 벼 크는 데도 피해줄 거잖아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그 장소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왜 설치하는지 그 용도가 뭔지를 우선 정해야 되는데, 지금 그 용도가 안 정해진 것 같아요. 사람이 볼 건지, 차가 볼 건지, 햇빛을 가릴 건지, 공기가 좋아질 건지. 그런 게 목적이 먼저 정해져야 되는데, 그 목적이 안 되고 예산 나오니까 그냥 쓰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워 진 것 같아요. 한번 다시 좀 해보세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25년도 새해 예산안 심의로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증평군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기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년도 당초예산안 643페이지입니다. 2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29억 8,447만 원보다 3억 2,643만 3,000원이 증가된 33억 1,090만 3,000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의 편성안을 말씀드리면 농업 경쟁력 강화에 29억 2,036만 4,000원, 행정운영비에 3억 9,0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년도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해서 페이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 홍보는 농촌지도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홍보를 위한 것으로 홍보물 제작 등 1,122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산책로 및 조경지 환경정비를 위해 2,9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유지비는 사무관리비 등으로 1억 3,4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페이지입니다. 허브랜드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5,4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 구축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은 사무관리비 등 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단체 육성사업은 학교4-H 과제교육 재료비와 농업인단체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보조금으로 6,82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및 품목별 농업인교육은 재료비 등 참가 보상으로 3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은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8페이지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은 행사운영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교육 지원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농업기술 정보화인력 지원은 인건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9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을 위한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 지원 900만 원,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전문교육 1,500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 역량강화 활동 보조사업에 700만 원, 농업인단체 저탄소 농업기술 현장 확산 지원사업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0페이지입니다. 고품질안정축산물 생산 경쟁력 제고 및 스마트 양봉 기반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1,050만 원, 기술보급사업 홍보로 361만 6,000원, 병해충 방제 지원 보상금 1억 2,730만 원, 새기술실증포 운영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 등 4,450만 6,000원, 시설하우스 지역 실증재배 운영을 위한 인부임과 시설유지비 2,4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3,500만 원,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로 고품질 쌀 안정생산 시범사업에 1,700만 원, 유용미생물배양실 운영은 사무관리비 등 4,288만 원, 원예치료실 및 테마파크시설 운영으로 2,186만 4,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652페이지입니다. 원예·특작 새기술 보급을 위한 신소득 작물 개발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에 2,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은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2억 원, 종합검정실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 1,3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3페이지,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으로 인건비 등 4,7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신기술 보급을 위한 보조사업은 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물관리와 완효성 비료 복합기술 시범 등 6개 사업 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은 기타보상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5페이지입니다. 새기술보급사업 확산을 위하여 과학영농시설 운영 지원 인건비 1,650만 원, 과수화상병 예방 소독용품 지원 560만 원,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 보상금 3,9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으로는 고품질쌀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 시범 등 4개 사업에 5,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6페이지입니다.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은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 3,640만 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은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7페이지입니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을 위해 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후변화 대응 과수 냉해 예방 기술지원은 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 과제교육은 농촌 여성들의 전문교육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 2,3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8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회 특별활동 지원으로 350만 원, 생활과학실 운영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9페이지입니다. 농촌노인 여가문화 활성화 사업은 400만 원, 농촌여성 활력화 지원사업은 생활개선회 도·중앙대회 지원 900만 원,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산현장 찾아가는 소비자 그린투어 행사는 사무관리비 등 305만 원,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사업은 3,000만 원, 농촌생활활력화 새기술 보급사업은 정보신문 구독료 660만 원, 능력개발 지원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으로 농촌여성 농부증 예방 농작업 장비 지원 1,000만 원, 농가형 가공 상품화 창업 기술 지원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0페이지입니다.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은 어르신들에게 안전시설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위하여 취미과제교육 1,000만 원, 소득생산 기반조성사업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 쌀·밀 이용 소비 촉진 기술교육은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600만 원,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지원 1,394만 2,000원, 농기계 임대사업 사무관리비 등 1억 8,6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2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은 사무관리비 등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작업 대행 서비스센터 운영 지원은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3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은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3억 9,053만 9,000원 중 인건비 2억 9,422만 2,000원, 기본경비 6,30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13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으로 세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141만 7,000원, 예치금 회수로 5억 8,054만 9,000원을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814페이지입니다. 지출 계획은 총 1,100만 원으로 4-H후원회,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육성 재료비로 각 220만 원,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은 현장 교육으로 각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은 행복한 농업농촌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5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이동령 위원    소장님, 조금 아쉬운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총예산을 보니까 33억 1,090만 3,000원이고 우리 자체 재원이 23억 7,759만 1,000원이더라고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는 유독 자체 재원이 좀 압도적으로 많다. 이거를 좀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 우리 농업기술센터 사업을 보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의 기본 목적, 아니면 비전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업을 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으나, 보면 농업기술센터에 저희들이 볼 수 있는 부분은 그래도 농업기술센터는 많은 농민들이 자생적으로 농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새로운 농업에 대한 그런 부분에 농업기술센터가 실증포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하는 부분도 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느 부분은 보면 농정과랑 좀 중복되는 그런 지원도 좀 있고, 제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증포 개발을 많이 하셔서 보급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농업 발전에, 또 우리 농업 비전에 큰 역할을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실증포 예산은 정말 미미하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분야로 정말 매진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영역을 좀 넓혀서 우리 앞으로 또 스마트팜도 해야 되는 계획도 있고 한데, 그런 편성이 이렇게 작은데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더군다나 우리가 또 그동안 실증포 했던 부분도 커피나 감귤 같은 부분도 감사 기간 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큰 성과를 내지를 못했다.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예산편성을 보니 역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정말 미미하다. 앞으로 그럼 기술센터에서 농정과랑 같이 농업인들한테 지원 쪽으로만 유도할 것인지 그런 게 궁금해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소장님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스마트팜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예산이 이렇게 부족하니 그런 부분에 기술센터에서 대응 노력이나 전략이 있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이동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을 생각하고 또 농업기술센터 기관을 생각하고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하고 우리 농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스마트베드 교육장이라고 해가지고 2억 600만 원을 이제 새기술 실증포에 교육장을 만들어서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현장에서도 직접 할 수 있는 시설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 스마트베드 시설도 예산에서 봤는데, 그 부분도 시설 계획을 하셨잖아요. 그 시설장이 언뜻 듣기에는 농업기술센터 옆에 지금 하우스라고 해야 되나? 그 자리에 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예, 그 자리에.
 지금 그게 시설이 2010년도인가 그때 해서 많이 노후화돼서 그거를 2억 가지고도 베드 교육장을 만들기는 힘들고, 기존 틀이 있는 가운데서 스마트베드 교육장으로 탈바꿈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여러 가지로 지금 보니까 이 테스드베드 교육장 사업이 ICT융복합시설 그런 거를 또 하신다고 하셨고, 이 시설을 하면서 이제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작목을 또 선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커피나 감귤을 선정해서 해보시기도 하셨고 여러 가지로 보급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이거 시설을 하면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이 부분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말씀을 해 주셔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그 부분도 많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일단 시설 교육장 조성만 먼저 하고 차후에 그거 검토를 하신다는 거는 이게 지금 2억 넘게 들여서 조성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기술센터에서 쭉 이런 분야에서 노력을 경주하셨던 부분인데, 그런 계획 없이 그냥 ‘일단 이 시설만 조성하고 보자.’ 이런 걸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그래서 스마트베드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저희 목적은 농업인들이 스마트교육을 하면서 현장을 가볼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건데, 그리고 실증포에 멜론 같은 거를 한번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멜론은 진천에서도 제가 한 걸로 알고 보급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농가 소득을 못 했던 부분이라고 저도 보고 있고, 멜론 농가 하셨던 분 얘기도 들어봤는데 ‘굉장히 가격경쟁 면에서도 좀 힘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신다니까 더 그런 부분을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조성해서 그런 부분을 뛰어넘는 그런 연구를 하셔서 당도라든지 멜론을 다른 방법으로 연구하셔서 보급을 하시면 그런 또 성과를 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작도 안 해봐서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좀 더 사기 저하를 시키는 부분인 것 같아서 거기까지는 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가 지원 쪽에 너무 또 사업을 예산을 쉽게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사업을 너무 추진하시지 마시고, 진짜 우리 농민들이 어떤 작목을 가지고 실례로 부추도 있고 하겠지만 앞으로 그런 경쟁력을 잘 갖출 수 있는 작목을 개발하셔서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정말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예, 적극적으로 또 사후 검토해서 말씀 주신 데 대해서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금선 위원님.

○이금선 위원    소장님, 예산안 654페이지 보면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이 7,2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이거 왜 이렇게 올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저희도 작년도에는 과수화상병이 발생이 돼서 국비 사업으로 미리 사전에 약제를 공급해서 미리 차단할 수 있도록 증가한 거고요. 그리고 토마토뿔나방이라고 해서 고추라든지 아니면 토마토 이런 데에 금년도에 뿔나방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벼농사 쪽에도 벼멸구라든지 하반기에 많이 발생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수확량을 감소시켰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이제 병충해 방제 쪽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이금선 위원    올해 토마토뿔나방으로 피해 농가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토마토뿔나방이 토마토 농가에서 많이 잎하고 줄기가 고사가 되면서 그 토마토 속으로 동글동글 새카맣게 이렇게 안쪽까지 그래서 그 토마토 농가에서는 토마토를 수확을 많이 못 했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뿔나방이 많이 발생해서 조사를 해서 저희 지역에서도 고추에서도 많지는 않지만 또 발생한 예가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그 옆에 보니까 또 긴급방제로 도비랑 이렇게 매칭이 돼서 또 편성이 됐는데, 이거는 차이가 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이제 그거는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거고요. 긴급방제 약제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이금선 위원    예산안 655페이지에 거기도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이거 같은 경우는 벼물바구미 해서 1차 공급하는 약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이제 2차 병해충 방제를 한다든지 그렇게…… 그리고 멸구 피해 이거는 추가로 올해 너무 많이 심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한번 지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금선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예산안 첨부서류 838페이지 보면요. 차이점을 모르겠어요. 기존에 방제비 지원하는 거랑 특별히 다른 점이 없는데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죠? 새기술보급사업 확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목적이 다른 거 아닌가요? 긴급방제한 거랑.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이 돌발해충은 제가 조금 전에 다른 거하고 착각을 해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돌발해충이라고 해서 이게 미국선녀벌레하고 갈색날개매미충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대비해서 약제가 공급되는 겁니다. 제가 그거를 착각하고 벼농사하고…… 이제 5월이나 6월달 되면 산 인근부터 해서 미국선녀벌레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막 징그럽다고 하고, 과수농가라든지 산 인근에는 너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약제를 저희들이 5월달에 공급을 하게 됩니다.

○이금선 위원    이건 5월달에 공급을 하는 거고, 그러면 기존에 방제비 지원하던 거는 시기가 언제 방제를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시기를 5월달쯤에 그때 배부를 해서

○이금선 위원    이것도 5월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예, 4월달에 이제 방제협의회를 거쳐서 5월 초에 공급을 하면 약제를 뿌리게 됩니다.

○이금선 위원    그럼 이게 차이가 그냥 재원 차이네요? 하나는 국비고 하나는 도비고. 그 차이인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아니, 이제 돌발해충은 이걸로 쓸 거고요.

○이금선 위원    돌발해충은 긴급방제로 처리를 하신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예, 농작물…… 그래서 이것도 어느 해는 이상기온 현상이 나타나거나 그럴 때는 너무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제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끔 방제비를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금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그 긴급방제는 새기술보급사업이에요, 예산이. 그럼 새기술을 뭘 보급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이제 새기술사업, 거기 단위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최명호     예, 그러니까 새기술보급사업이 뭐고, 그거에 대해서 방제하는 게 지금 이 긴급방제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그 부분은 이제 과수라든지

○위원장 최명호     아니, 제 얘기는 지금 예산을 이렇게 새기술보급사업으로 편성했으면 새기술을 뭘 보급하는 거고, 제가 예산을 편성한 그 취지를 보면 거기에 대한 병충해 긴급방제 그렇게 설명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설명이 이쪽 병충해 방제하고 이거하고 똑같이 설명해버리면 예산편성을 어떻게…… 우리가 이 예산서를 보고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아, 그 부분이요?

○위원장 최명호     예, 그러니까 지금 설명은 분명히 긴급방제는 새기술보급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따로 떨어진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럼 새기술을 뭘 보급하고 뭐 때문에 긴급방제가 필요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설명이 잘 안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그 부분은……

○위원장 최명호     예산과장님, 지금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이거는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나중에 기회 한번 더 줄 테니까 이거는 설명 한번 다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예,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나중에 기회를 한번 드릴 테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예.

○위원장 최명호     왜 그러냐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서 우리를 좀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예산을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잘 좀……
 그다음에 652페이지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공모사업으로 1월달에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에 확정된 부분인데, 좌구산에 체리 그쪽으로 이제 발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위원장 최명호     체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예, 체리로 이제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던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또 하나는? 지금 설명 자료에는 2개소라고 나왔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

○위원장 최명호     이것도 나중에 소장님, 나중에 이것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사업내용을 보면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는 게 특화작목이라고 위에는 나왔는데 밑에는 또 로컬푸드 유통구조 개선한대, 사업내용에.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안 맞아요, 지금. 뭔 사업인지를 나중에 이것도 한번 기회 더 드릴게요. 나중에 따로 설명 한번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왜냐면 2개소 하는데 첫 번째는 특화작물이야, 두 번째는 유통구조 개선이래. 그런데 작목 기반하고 유통구조 개선하고 뭐가 맞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나중에 설명 좀 한번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은경    예.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태규    수도사업소장 이태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수도사업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수정예산안 포함 일반회계 46억 6,2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84억 9,700만 원, 상수도특별회계 59억 2,300만 원, 총 290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261억 1,800만 원 대비 약 11.3%인 29억 6,4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이며, 자세한 내용은 각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 책자 669쪽입니다. 지하수 유지관리는 「지하수법」 제17조에 따른 보조관측망 유지비 등 총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책자 178쪽입니다.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지원사업은 도비 70%를 지원받아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하수의 보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실시하는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은 도비 70%를 지원받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본예산 책자 671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운영과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부담분을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한 예산으로, 특별회계 운영 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일반보전분 19억 600만 원과 증평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 등 3개의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분 25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1쪽,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23쪽,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64억 4,500만 원 증액된 총 18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하수도사용료 등 35억 1,5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은 보강천 하수연계처리비 등 7,0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억 원을, 지난연도 수입은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724쪽, 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 등 3개의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 81억 9,900만 원, 도비보조금 1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억 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4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5쪽,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184억 9,700만 원 중 수질개선사업소 운영 37억 6,900만 원은 수질개선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검사 점검 비용과 공공요금, 관리대행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726쪽, 하수도보수 및 수탁공사는 위생적인 하수처리 및 재해 예방을 위한 하수도보수 및 개수공사비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악취 예방과 환경개선을 위한 하수관거 내 퇴적물 준설을 위하여 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7쪽, 수질개선사업소 보수공사는 생물반응조, 교반기 교체 등 수질개선사업소 내 노후시설 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6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평위생처리장 운영은 관리대행비, 공공요금, 보수공사 등 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로정비 BTL 운영관리는 3억 6,800만 원, 하수관로정비 BTL 임대료는 20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8쪽, 증평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은 수질개선사업소의 고도처리시설 개량을 통해 하천 방류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4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9쪽, 도안2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도안면 석곡1리와 도당1리, 2리 일원에 하수관로 신설과 배수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6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3쪽,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35쪽,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5,400만 원 감액된 총 59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상수도사용료 수입에 51억 2,200만 원, 수탁공사 수수료 수입에 100만 원, 수도계량기 매각 수입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36쪽, 수탁공사 수입은 1억 9,200만 원, 부담금 중 원인자부담금 3,7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4,0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 순세계잉여금 5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7쪽,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중 상수도요금 원가산정 용역 1,000만 원과 민간위탁금 중 검침업무 민간위탁금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시설 유지관리는 각종 수질검사, 공공요금, 유지관리비, 시설물 점검 등을 통해 깨끗한 상수도 공급을 위한 예산으로 총 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9쪽, 하단의 상수도 계량업무 추진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시설유지 보수, 수도계량기 및 보호통 구입 등을 위한 예산으로 총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0쪽,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은 정수 구입비 25억 2,0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 부담금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탁공사는 상수도 급수 신청에 따른 급수 대행업체 공사비로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관의 누수 또는 파손 등에 대비한 상수도 긴급공사는 4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관로 개선공사는 노후 상수관로 교체 및 개선을 위한 공사로 3억 원을, 상수관로 확장공사는 석곡리, 도당리 상수관로 확장사업을 위해 6억 원을 편성하였고,
 741쪽,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용역은 「수도법」 제74조에 의거 5년마다 수도시설의 관리 상태 점검 및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시설 개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용역 예산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지출은 지난연도 과오납금 및 누수감면에 따른 반환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산서 728페이지 증평 하수관로정비 BTL임대료 지급 있잖아요. 작년보다 1억 600 늘었어요. 늘은 이유가 뭐죠?

○수도사업소장 이태규    이거는 우리가 당초에 계약할 때, 협약할 때 물가상승분이나 이걸 적용을 해 주기로 그렇게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늘은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물가상승률 했는데 1억…… 그러니까 작년에는 원금이 19억 7,500인가 보죠?
 이게 20년 균등분할이니까 균등분할 한 금액이 얼마죠? 17억 정도 되나요?

○수도사업소장 이태규    균등 해마다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물가상승 반영해 줘서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1,000만 원을 해 준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1억 넘게 해 줘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요.
 그러면 물가상승률만 반영했는데 1억을 더 해 주는

○수도사업소장 이태규    물가상승분하고 인건비하고 종합적으로

○위원장 최명호     임대료인데 인건비가 왜 필요하죠? 임대료에 인건비가 들어간 적이 있나요? 인건비는 우리가 들어갈 텐데. 운영비도 따로 있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물가상승률만 반영해 준다면 1억 600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수도사업소장 이태규    구체적인 거는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내일 다시 와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랜드사업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휴양랜드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지역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 중에도 휴양랜드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휴양랜드사업소 소관 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휴양랜드사업소 2025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전년도 32억 4,400만 원보다 8억 6,700만 원이 증액된 41억 1,100만 원으로 군정 역점 시책과 관련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명품 산림휴양 육성에 13억 8,800만 원, 휴양문화공간 조성에 9억 5,600만 원, 휴양시설 보완 및 조성에 15억 6,9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 내역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75쪽부터 681쪽까지, 명품 산림휴양 육성 분야입니다.
 675쪽, 좌구산휴양림 관리 및 운영입니다. 좌구산 휴양림 청소 및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휴양림 운영 및 유지보수, 휴양시설 이용객 안전사고 보상금 등으로 8억 8,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8쪽, 율리휴양촌 관리 및 운영입니다. 율리휴양촌 청소 및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휴양촌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2억 2,1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 휴양랜드 공원시설 관리입니다. 별천지공원, 워터스퀘어, 삼기저수지 생태공원 등 공원시설 관리를 위하여 1억 1,449만 원을 계상하였고,
 681쪽, 휴양랜드사업소 운영 및 차량 관리, 업무추진비 등으로 3,65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2쪽부터 689쪽까지 휴양문화공간 조성 분야입니다.
 682쪽,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천문대 관측도우미, 매표관리 근로자 인건비와 천문대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1억 7,1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83쪽, 산림레포츠 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하강 레포츠, 썰매장, 숲속 모험 시설의 안전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2억 4,700만 원을, 좌구산 숲 명상의 집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체험료, 재료 구입비 등으로 1억 5,79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86쪽, 산림휴양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숲해설 위탁 운영에 민간위탁금 5,613만 원과 유아의 자연 친환경 정서 안정과 숲과 자연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을 위한 유아숲 교육 운영에 민간위탁금 7,22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7쪽, 좌구산캠핑공원 관리 및 운영입니다. 좌구산캠핑공원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로 6,442만 원을,
 688쪽, 별천지 숲 인성학교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인성학교 미술놀이지도사, 목공예지도사 등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1억 8,60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9쪽, 휴양시설 보완 및 조성 분야입니다. 자연휴양림의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여 이용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자연휴양림 보완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좌구산휴양랜드 시설보완 관리에 시설보완 장비임차료, 좌구산휴양랜드 시설물 정비사업, 안전점검 용역비 등으로 6,946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으로 설계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0쪽, 행정운영비 분야는 휴양랜드사업소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4,454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인력운영비 1억 5,34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휴양랜드사업소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휴양랜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님.

○홍종숙 위원    소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희 캠핑장 거기 시설비로 이번에 오일스테인 처리 그게 8통으로 해서 7만 원 8통 이렇게 구입비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오일스테인 처리를 여기 캠핑장만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좌구산 일대도 다 오일스테인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    그거는 캠핑장 주변에 하는 거고요. 각 시설동으로 별도로 시설마다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리고 저희 휴양랜드 보면 공고란에 인력 충원 공고가 계속 뜨더라고요. 그게 왜 그럴까요?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    저희가 이제 관리하는 시설도 많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10개월 이렇게 장기간 채용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마다 채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고 횟수가 많이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게 장기간 근무하는 게 아니고 짧게는 한 달 이렇게 근무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직률이 좀 높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그 한 달 정도 되는 부분은, 한 달 하신 분은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일하시는 종목이 그 기간만 기간제가 필요해서 그러신 건가요?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    사안에 따라 다른데, 하다가 다른 데 일이 있어서 가시는 분도 계시고, 들어왔다가 일이 좀 힘들어서 그만두시는 분도 계시고, 종류는 다양합니다.

○홍종숙 위원    유독 그 부서가 인력 충원이 계속 떠서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685페이지 보면 명상요가지도자 1명 120일 기간제로 채용을 하시는 건가 봐요.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    예, 맞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이게 일주일에 몇 회 하시는 건가요?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    잠시 자료 좀 보고

○홍종숙 위원    그거는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    예.

○홍종숙 위원    이 부분이 저희 하반기에 한 달에 2주 간격으로 한 번씩 체험프로그램을 하신 거잖아요.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    예, 그렇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고서 이게 반응이 좋아서 이걸 향후 계속 이 프로그램을 하려고 이걸 세우신 건가요?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강사 초빙해서 3회 했거든요. 그런데 반응이 괜찮아서 이거는 좀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홍종숙 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 산림치유지도사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여기를 참여를 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오신 분들이 증평분보다는 관외에서 사실은 가까운 괴산이랑 청주에서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좌구산에 방문하셨다가 그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오신 분들도 있고, 거의 보면 저희가 인터넷을 보고 오신 분보다는 현수막을 걸린 걸 보고 방문들을 좀 하셨더라고요. 첫 번째는 아쉬운 게 관내 분들이 좀 많이 오셨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게 생각이 됐던 부분인 거고요.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주 2회 정도 해서 이거 프로그램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주 2회로 했을 때는 과연 이게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거든요. 그래서 전에 하셨듯이 기간을 그런 식으로 격주로 해서 좀 뭔가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프로그램의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주 2회로 하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프로그램에 국한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이게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어도 가치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조금 현재 하반기 때 그렇게 해서 4회 진행을 하셨으니까 내년에도 상반기에 좀 그렇게 진행을 하시다가 조금 더 하면 이거보다는 다른 것도 같이 매칭을 하셔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셨을 때 그 시너지효과가 더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여기에 120일을 국한을 두지 마시고 좀 다양하게 매칭해서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면 더 가치가 높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휴양랜드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0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5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 및 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명)

•    위원장 최명호 , 부위원장 이창규 ,
•    홍종숙 , 이동령 , 이금선 , 연제광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성진

○출석공무원

•    미래기획실장최창영
•    기획예산과장정미선
•    축산산림과장연규덕
•    농업기술센터소장오은경
•    수도사업소장이태규
•    휴양랜드사업소장유영호

○서명

•    위원장최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