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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0일 (화) 1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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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5년도 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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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증평군수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증평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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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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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증평군수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최명호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미래전략과 예산안에 대한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이동령 위원    과장님, 이번에 2025년도 본예산에,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페이지는 제가 또 그거를 제출해서요.
 글로벌 그린리더 프로젝트 예산에 대해서 추가를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아이들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라는 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번에는 나머지는 기금으로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군비 순수 1억 4,000이신 거죠?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교육경비로.

○이동령 위원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50%만 부담하고 50%는 교육청에서 부담하나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이동령 위원    그런 거죠?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맞습니다.

○이동령 위원    이 사업은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충분히 인정은 해요.
 그런데 그게 다 아시다시피 예산과장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우리가 지금 다른 사업에 대응하는 부분에도 힘겨워할 정도로 재정이 정말 어렵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50%를 해서 1억 4,000 군비를 대응하기에는 재정부담으로 인해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말씀 좀 더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그래도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우리 재정여건상 30% 정도 부담만 해도 이 사업을 정말 못하는 건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작년부터 지금 시작한 거고요. 저희는 국내 프로그램을 올해 했습니다. 다른 데는 다 국외를 다녀왔고요. 전 시·군이 똑같이 50%로 했고, 지금 저희가 오기 전에 그렇지 않아도 교육지원청하고 상의는 했는데, 50%로 같이 하는 거로 얘기가 그렇게.

○이동령 위원    아니, 과장님, 다른 시·군하고 다 똑같이 교육청의 예산일정에 따라서 협력기관이랑 같이 하는 건 그거는 탓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재정의 형편이 있는 건데, 우리 재정의 형편을 떠나서 이렇게 대응하는 거는 우리 여건상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해서 차라리 미래전략과에서 재정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꼭 같이 교육청이랑 협력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어렵지만 힘겨운 재정여건에서도 아이들을 위한 것이니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조금 편성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건데, 다른 시·군도 똑같이 하니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아니, 당연히 아이들을 위한 거고요.

○이동령 위원    그렇죠, 그런데 더 아쉬운 건 미래전략과에서 과연 미래전략과다운 예산이 있나 하고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록물에 대해서 2억 얼마인가 가져오시긴 하셨던데요. 2억 얼마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2억 9,000.

○이동령 위원    2억 9,000 그거빼고는 미래전략과에서 세부사업으로 이게 제일 커요. 그러면 미래전략과가 교육사업만 지금 하시는 건지. 도대체 미래전략과가 우리 증평군청에 지금 역할이 뭔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교육을 대응해 주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겠죠. 그런데 좀 아쉬운 거는 우리 미래전략과 본연의 미래전략과다운 사업이 하나도 없는 게 아쉬운 거예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시고 계시는 건지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저희가 주무팀에서는 균형발전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저희는 총괄을 하는 부서이고, 저희 부서의 예산은 자체적으로 없는 거거든요. 인센티브사업이나 그런 거 빼고는 큰 사업은 해당 부서에 있는 거고요.
 저희가 그 외 추진하는 거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충북개발공사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철도사업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구팀에서는 인구 관련 시책을 하는데, 큰 예산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큰 예산은 없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러니까 철도사업도 어쨌든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국비사업이 마련되어야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균형발전사업이 우리가 졸업한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균형발전사업에 상응하는 그런 사업을 개발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2025년도의 비전을 보니까 우리가 미래전략과에서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 전무후무하다 라는 게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장님, 이 예산을 보니 일반보전금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게 공공기관 이전비 성격으로 해서 그렇게 나와야 되지 않나요, 보전금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수정예산에.

○위원장 최명호     아, 그렇게 해서 이전으로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위원장 최명호     그런가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수정예산 162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럼 됐고요.
 과장님, 다 40명으로 정해진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올해 40명이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니, 제 얘기는 이게 괴산도 40명 우리도 40명인가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거의 그 정도 수준입니다. 조금씩은 다른데 거의 그 정도 수준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우리 이동령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우리 재정상 괴산하고 우리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1억 4,000을 투자하는 거는 보내는 건 맞는데, 우리 재정에 비해서 지금 들어가는 1억 4,000이 크다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학생수가 괴산보다 훨씬 더 저희 군이 많고 당연히 그 혜택은 증평군 아이들한테도 혜택을 가야 되지 않나.

○위원장 최명호     아니, 그러니까 다 이해는 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인데, 교육청에 주는 돈은 700만 원이잖아요. 우리가 700만 원.

○이동령 위원    1억 4,000.

○위원장 최명호     700만 원 50%니까 1명당 350만 원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부담이, 충격이 우리가 크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괴산은 5,000억인데, 우리는 2,500억이에요. 그 비율로 따지면 우리 부담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 비율로 따지면. 학생들은 당연히 가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 비율로 따질 그런 가치의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히 저희가 학생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 혜택은.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이 보내야 되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 정도 인원에서 구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예를 들어서 2,500억 하고 5,000억 하고 똑같은 부담을 지어 주는 것은 우리 재정 여건상 좀 불합리하지 않냐 이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러니까 예산 격차가 많이 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괴산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너무 넓고 그런 부분에 기반사업이나 이런 거에 투입되는 게 훨씬 저희 군보다 10배 정도 들어가는 분야인데, 그나마도 예산이 2배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거는 우리 군이 훨씬 더 예산을 주민들한테 혜택 가는 건 더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괴산보다는 저희 군이.

○위원장 최명호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미래전략과장님 뜻은 그거예요. 학생 수를 비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똑같은 돈을 들여서 더 많이 가면 예를 들어서 1억 4,000에 괴산은 40명 가면 우리는 60명 가고 이러면 좀 이해가 가는데, 똑같은 숫자인데 우리는 예산이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도 없는데 똑같이 부담하는 거는 좀 불합리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예.

○이창규 위원    이거 확인만 할게요. 240페이지 비서실 운영경비에서 공공운영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비가 있어요.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비,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비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룬 건데, 지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원수가 얼마나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전국은 전체가 다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다 가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창규 위원    228개 지자체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리고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한 70개 정도 지금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70개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거기도 숫자는 한 7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70개 지자체 정도 되더라고요, 대략.
 전국시군 이거는 전체 가입을 한다고 해도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나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지역 이거는 항목이 거의 겹쳤어요. 제가 5대 때도 이거 때문에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거는 1년에 참석률도 거의 저조하고 이게 또 의무사항이 아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지금 참좋은지방정부하고 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사실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억지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참좋은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분권이 한참 대두될 때 지방분권 관련돼서 참좋은지방정부가 구성이 돼서 지방분권에 관심 있는 그런 자치단체들이 많이 참여를 한 거고요.
 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는 실질적으로 농어촌지역 군 단위, 지금 아시겠지만 거의 군 단위가 농산어촌지역이 다 지방소멸지역이라서 어떤 한목소리를 내야 되고, 지방정부에.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참여를 한 거기 때문에.

○이창규 위원    예전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아까 말씀하셨던 농어촌소멸지역 같은 경우에 89개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괴산군수 송인헌 군수가 거기 회장을 담당을 맡고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는 게 아니고, 이 참석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라든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문민정부에서 단체장이 많았어요. 그때 주민자치라든가 이런 거에 역행해서 그때 만든 단체예요. 그런데 이게 참석률이 이렇게, 그때는 참석률이 좋을지 몰라도 지금은 단체장이 바뀌고 나서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거는 물론 금액은 크진 않아도 굳이 이거를 갖다가 거기에 등록만 해 놓을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쨌든 한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전임 군수님 때는 회장님을 하면서 많이 활성화가 되다가 지금 군수님께서는 많이 참석을 안 하셨어요. 엊그저께 저번 주에 서울에 가셔서 발표회를 하고, 아마 증평을 알리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꼭 군수님이 참여를 안 하더라도 보면 다른 데도 부단체장님이나 아니면 담당 과장님들이 그래도 많이 참석을 하시거든요, 꼭 단체장님뿐만이 아니고.
 그런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런데 과연 농어촌군수협의회라든가 참좋은지방정부에서 그동안 군수님이 못 갔을 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참석률이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제가 간 적은 없고요. 그런데 보통 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할 때는 제가 행정팀장을 할 때 저희들이 회장 군이라서 제가 좀 많이 다녔었거든요. 다니면 저희들이 농어촌지역의 어려움 같은 거를 시장·군수님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하나로 만들어서 장관님을 만나서 건의를 하고 그리고 답변도 받고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이창규 위원    제가 내용은 알아요. 왜냐하면 이거 하실 때 지금 국회의원 되신 황명선 지금 국회의원이죠? 그분이나 수원시장 하셨던 염태영 국회의원님이나 우리 증평군수 홍성열 군수님이 주도적으로 하셨어요.
 물론 지자체간 서로 교류를 하고 정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무리 바람직한 모임도 그 주체를 따라가지 못하면 그건 아무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예산이 적은 예산을 들어놨으면 군수님 못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라도 적극 대응해서 거기서 나서는 정보력이라든가 행정 영향력 있는 것을 최대한 습득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창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잘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숙 위원님.

○홍종숙 위원    과장님, 주민화합행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주민화합 행사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홍종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주민화합은 말 그대로 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하루를 즐겁게, 쉽게 말해서 즐길 수도 있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런 거죠. 어떤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주민들이 전체 모여서 화합을 해 보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종숙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날 하루는 저희 증평 군민들이 하루 행복하게 즐겁게 보내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주민화합 잔치와 인삼골 축제하고 봤을 때 별반 차이가 없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첫해에 해봤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이게 저희 증평 군민들이 참석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나오시는 분들이 이장님들 주도하에 그냥 했던 행사예요. 그래서 이장님들도 사실은 인원 동원하는 게 엄청 힘들어 하셨던 부분이어서 그것도 잘 안 됐던 부분인데, 인삼골축제와 축제내용이 다르지 않다. 그렇죠?
 그러면 그게 똑같은 행사를 굳이 할 이유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삼골축제하고 저번에 화합대회하고 일정 부분 겹치는 부분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데 내년에는 좀 더 차별화된 그런 아이템을 한번 마련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이게 정말 증평 군민들이 어떻게 참여해서 그날 하루를 즐길 것인지 그것을 고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행사를 하는 게 맞지. 그 예산에 맞춰서 인원 동원도 안 되는 거 이장님들도 사실 힘든 부분인 거고, 또 거기에 풍물놀이하는 부분에서 관외에서 오셔서 그것도 지도하시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행사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행사는 안 하느니 못한 부분인 거고, 각 마을의 이장님들 수고스러운 그런 상황을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저도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를 하고, 또 인삼골축제하고 중복 안 되게 할까 항상 고민을 하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고민을 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이게 내년에도 사실 행사라는 게 한번 시작을 하면 루틴으로 항상 가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뭔가 다르게 그 예산이 들어갔을 때 그 예산이 정말 아깝지 않게끔 사용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내년에 정말 기획을 하실 때 차별이 확실하게 돼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저희 증평군민들이 다 참여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아이부터 어른까지 같이 공존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한번 축제다운 축제를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하셨어요. 내년에는 좀 더 다르게 뭔가 확실하게 보여주시겠다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똑같은 상황이 되면 26년도의 예산은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과장님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령 위원님.

○이동령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어쨌든 설명은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의회에서 봤을 때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계획이 있어야 되는 예산을 저희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난번에 우호교류에 대해서 이탈리아하고 우리랑 우호된 데는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본 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계획이 가겠다, 그리고 사실은 일본은 우호교류보다도 정보 제공에 단체장이 그런 성격일 수도 있겠다는데 그거는 정의할 수는 없는 건데, 지금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본에 가시는 부분은 정해진 게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이동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있습니다. 일본에 가는 거는 재일충청향우회에서 신년 인사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군수님한테 초청장을 보내겠다고 와서요.

○이동령 위원    어쨌든 초청장이 현재 온 건 아니고, 관례적으로 교류의 성격인 것은 아닌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예, 현재 온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동령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과장님, 우리 영산대재 있죠?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예.

○이창규 위원    영산대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영산대재가 작년 빼놓고 그전에는 매칭사업이었어요. 매칭비율이 5대5로 딱 정해져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갔거든요, 도에서 세우는 예산에.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그 예산이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예산과장님한테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그거를 굳이 그렇게 도에서 해 준 금액에 맞춰서 우리도 맞추면 되는데 굳이 우리 군만 이렇게 올려줄 필요가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도에서 가내시 왔을 때 저희 시·군 매칭금액은 3,500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창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는 2,800이죠. 2,850인데, 그러면 우리 군도 2,850 세워주는 게 맞죠. 그전에 계속 그렇게 갔죠. 그런데 작년에 조금 더 세웠어요. 그래서 그때 실장님이 작년에 그랬으니 올해도 이렇게 했다. 이거는 작년 기준이고, 예산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 전 3년 치를 봐서 그 전에 2,850이면 올해 예산이 150 증가 할 게 아니라 650이 증가돼야 해요. 그래서 그전에도 이 문제로 인해서 계속 담당부서와 얘기했던 부분인데, 잠시만요.
 예산과장님 제가 어제그저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예산 이렇게 세워서 올해 150을 더 플러스 해서 우리가 세웠다. 증가폭이 150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150이 아니고, 도에서 2,850을 세웠으면 우리도 2,850이면 5,700이잖아요. 그렇죠? 5대5 매칭으로 왔을 때.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봐서 거기서 150을 더 세우는 거지만, 원래는 우리는 2,850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그거는 혹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창규 위원    예, 얘기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제가 2022년도까지 보조비율이 5대5였던 거로 확인했고, 작년서부터 보조금 비율이 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여기 오고 나서 해당부서에 왜 예전에는 보조비율이 5대5였는데 왜 조금 이렇게 변동이 됐나 그래서 한번 문의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전에는 5대5였는데 지금 자기네 보조비율 시행규칙상 종교 분야는 원래 3대 7로 되어 있대요. 도비 30%, 군비 70% 되어 있는데, 자기네가 기존에 하던 사업은 5대5로 유지하면서 그 비율을 조금씩 바꾸고 있다. 그래서 영산대재는 도비 보조율이 45%, 군비 보조율이 55%로 변동이 됐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창규 위원    아니, 그 얘기는 책자로 보면 군비가 50%로로 딱 정해져 있어요, 45가 아니라.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도비 보조 비율에 한해서는 도에서.

○이창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조비를 50% 세웠으면 우리 군도 50% 세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왜 어느 특정 단체만 이렇게 예산을 더 오버해 주는 이유가 있느냐 이 얘기죠.
 아, 여기 어디 다녀도 그렇게 해서 해 준 데가 어디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아무튼 저는 도에서 보조비율이 45%대 55%로 변동이 됐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거는 일단 들었고, 어쨌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경기 흐름도 있는데 우리가 굳이 더 취약할 수 있는데 세워주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령 위원님.

○이동령 위원    과장님, 이거는 전반기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증평 소식지 그리고 홍보 관련해서 증평소식지는 어떻게 홍보효과가 있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의를 하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산이 들어왔으니 예산의 시간이니까 다시 한번 여쭤봅겠습니다. 홍보효과가 어떤 방향으로 지금 증대시키려고 이 사업을 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 소식지는 저희가 군 개청하기 이전에 출장소 시절부터 해 왔던 사업이고, 증평군이 되면서 조금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 개청할 당시 제가 홍보팀에서 이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군 개청하면서 발행부수를 조금씩 늘려왔고 그 부분이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업이 신규로 되어 있는 사업은 아니고, 위원님들께서는 걱정하시는 부분은 1만 8,000부를 저희가 찍어내다 보니까 그게 군민 수 대비 많은 부수가 아니냐고 걱정을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편집비용은 1만 부를 찍어내든 2만 부를 찍어내든 편집비용은 변동이 없고 인쇄비용만 조금 차이가 있는 건데,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셔서 제가 단가를 좀 알아봤는데 1만 8,000부를 찍었을 때는 1매당 235원인데, 1만 5,000부를 찍으면 1매당 단가가 올라가서 한 260원으로 단가가 올라가요. 그래서 저희가 1만 8,000부가 너무 많으면 1만 5,000부 정도로 좀 줄여봐도 1년 예산액에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만약에 1만 5,000부로 저희가 3,000부를 매월 덜 찍어낸다 해도 예산은 1년에 한 400만 원 정도 절감되는 효과밖에 없어서 다 아시겠지만 홍보라는 것은 저희가 홍보를 안 해도 홍보효과가 급격히 감소가 되는 것도 아니고,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해서 홍보효과가 급격히 증가되는 것은 아니지만 홍보는 꾸준히 홍보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자체를 조금 축소하는 것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필요하긴 하겠지만, 예산 절감에 큰 효과가 없을 것 같다, 실제적으로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저희 의회에서는 단가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증평군에 홍보함으로써 그 홍보효과가 예산 투입하는 이상으로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얼마고, 몇 부수 때문에 그렇고 그런 거를 논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증평군 홍보가 잘 되는 거를 의회에서 장려할 일이지 그거를 인쇄비용 때문에, 그거 때문에 그거를 막는다는 것은 위원으로서 책임회피라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온라인 시대로 많이 변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령층들도 지면보다는 온라인 쪽에 홍보를 많이 더 접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대응하지 않고, 차라리 온라인 쪽 홍보를 더 증대를 시켜서 하는 거는 뭐라고 유감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거 지면 발행하면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아파트에 그냥 쌓여 있고요. 그리고 한집에 막 몇 부씩 들어오고요. 그런 예산낭비를 하는 거를 그런 예산 같으면 그 예산을 정말 더 많이 홍보할 수 있는 쪽에 그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인쇄비용 많이 들어가서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부수를 어떻게 하라, 마라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홍보전략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죠. 그래서 당연히 과에서도 이거 받아보니까 전년 대비 14.976% 이런 정도로 절감을 하긴 하셨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런 숫자적인 그런 뜻의 절감을 저희들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홍보 전략을 이제 시대가 변한만큼 바꾸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의 뜻을 그동안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어르신들은 물론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접하지만 저희 군 소식을 세세하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홍보하기에는 군민들한테 직접 많이 다가갈 수 있는 온라인매체가 아직까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똑같이 편집을 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 컴퓨터를 열어보는 사람도 많지 않을뿐더러 그렇다고 이 많은 소식을 문자를 통해서 군민들한테 전달하기에도 현재로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이번에 알았으니까 한번 그 부분을 어떤 방법을, 지면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방대한 분량에 대한 군정 소식을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진작에 하셨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게 떼지도, 뜯지도 않은 상태에서 버려지는 게 얼마나 많은지, 사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정말 현장을 가서 그거를 수거해 와서 집행부에 요구할 수도 있지만, 집행부하고 좀 더 합리적인 건의와 의견토론으로 이 부분은 그 사업을 하게 하는 게 맞다 싶은 거죠.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알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다음에 전통 붓 제작 연구소 조성사업 이게 우리가 무형문화유산 기능보유자여서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번 집행부에 요구하는 사항이고 한데, 이런 사업을 할 때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검토 없이 그냥 순간적으로, 이런 예를 이 자리에서 들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축제 때 이탈리아 분들이 오셔서 여기에 방문을 했습니다. 협소하고 좀 이탈리아 분들이 보기에는 우리 무형문화재가, 문화유산 기능 보유자님이 하시는 부분의 공간이 남루했다. 그런 거는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이런 생각이 있으셨으면 진작에 이런 부분을 철저한 검토 후에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10월 달에 저희들한테 의회 와서 공유재산 심의를 해 달라고 이거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업 일정에 맞는 거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철저한 계획하에, 그리고 의회에도 충분한 사전검토를 할 수 있게 시간적 여유를 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분이 이 장소에서 하고 계시지만 여기 부서에서 추성산성 연계해서 필요하다, 토지 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지만 어찌 보면 그거는 집행부의 어떤 사업의 계획에 따른 거지. 그게 충분한 군민들이나 의회 의견이 담아져 있는 것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덜컥 토지 매입부터 하셔 갖고 거기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수순이 되는 건데, 그런 과정이 빠져서 아쉽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예, 저희가 갑자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전부터 무형문화재가 저희 증평에는 한 분 계시니까 그분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아무래도 무형의 재산을 저희가 유지를 시키려면 뭔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의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사업이랑 연계를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사업을 갑자기 하게 돼서 위원님들께도 갑자기 공유재산 심의를 부탁을 드렸고, 또 위원님들께서 잘 심의를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아무튼 앞으로는 저희가 무슨 계획을 할 때 사전에 심도 있게 검토하는 시간을 갖고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방송사 군정홍보 1억 6,000 그거 편성을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직 계약된 것도 없고,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모르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모든 예산이 그렇잖아요. 목적이 있고, 물론 이건 홍보목적이 있는 거긴 하지만 그러면 그에 따른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어디에 얼마의 예산이, 어디에 어떤 것이 이런 게 있어야지만 그 예산이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고, 효율적이냐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계획 없는 예산이 이렇게 1억 6,000이 올라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 문화관광과장으로 와서 홍보업무를 추진해 보고 그리고 그전에 제가 행정팀장으로 있을 때 제가 전국노래자랑을 개청 20주년을 맞이해서 유치해오려고 노력했을 때를 보니까 방송 관련해서는 1년 전, 2년 전에 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 2개월 전에 계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때 개청 20주년 저희가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해야겠다고 그전에 12월 예산을 세울 때부터 저희가 계획을 하고, KBS방송국이랑 계속 접촉을 해 왔는데, 자기네한테 접촉할 때는 5월 이후에 연락을 해 달라 7월, 8월 달에 녹화를 하는 거는 저희는 벌써부터 심의하지 않는다. 5월 이후에 연락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때 4월, 5월서부터 계속 노력을 해 왔고, 거의 2개월 전에 확정을 해 주더라고요.
 이거랑 마찬가지로 올해 저희가 이 사업비로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를 촬영을 했는데, 여러 군데 컨택을 해 봤는데, 가격이나 아니면 일정이 맞지 않아서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가 일정도 저희랑 맞고, 가격도 저희랑 맞아서 저희가 컨택을 하니까 컨택하고 1개월 이내에 다 사업이 이루어졌거든요. 방송사의 사업은 항상 그런 식으로 몇 개월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게 아니라 1~2개월, 늦어도 3개월 이내에 사업이 다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이 아직 제가 저번에 답변드린 것과 같이 아직 계획은 안 됐지만, 내년도에도 저희가 좋은 방송이랑 잘 조인을 해서 저희 증평군을 홍보할 수 있게 노력해 볼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믿고 그거 한번 예산을 세워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거는 순전히 집행부의 사정이시죠. 2개월에 컨택이 되고 뭐 되고, 예산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행부의 사정이신 거고, 다만 저희들은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이 예산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쓰여지는가를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봐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그런 과정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예산의 추정치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당연히 그 부분에 철저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 집행부가 편하게 일한다 그러는 거는, 어쨌든 증평군 발전을 위해서 어떤 예산이 소요되는 거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서 충분히 또 협치해야 되고,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무형의 예산에 대해서 가능성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숙 위원님.

○홍종숙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이동령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전통 붓 제작연구소 토지 매입 이 부분 아직 위치 선정은 안 되신 거잖아요?
 위치 선정 그 자리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예, 저희가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위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셔서 이게 공개적으로 할 내용은 아니라서 암암리에 그 주변에 혹시 매매현황이나 이런 거를 한번 살펴봤더니 첫 번째 그 주변에 마땅한 땅이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현재 무형문화재 선생님께서 자기는 여기서 증평에 와서 여기서 처음부터 터를 잡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아직까지 확정은 안 했지만 특별한 이변이 없는 이상은 현재의 위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런데 이거는 본 위원이 계속 걱정돼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 위치 부분은 거기는 저는 사실은 아니라고 계속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이동령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그 부분을 선정된 것처럼 말씀하셔서 제가 추가적으로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문화예술 보존 차원에서도 처음 계획을 할 때 잘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하루이틀, 일이년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먼 미래를 보고 설계를 하는 부분인 건데, 이게 지금 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 그 위치를 본인이 좋아하시고 거기를 떠나지 않고 싶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래도 그거는 본인의 의견이신 거고, 저희 증평군의 입장에서는 토지 매입이라든가 매년 거기에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희 집행부의 의견도 사실은 중요한 거죠. 그분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저희의 의견도 참고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위치 선정하시는 부분에 정말 고심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윤모아파트도 향후 거기에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과 연계를 해서 같이 하면 하나의 관광상품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오히려 보여주는 시각적인 효과는 훨씬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위치적인 부분은 저희도 고려를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과연 어디에 놨을 때 이분의 무형문화재로서의 그 가치도 부각을 시키면서 우리 증평 군의 문화재로서 그런 효과를 어느 정도 발산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게 당장 거기서 해야 돼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을 갖고 하셔도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지금 시간을 다투는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예, 저희가 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고 도에다가 도에 지원을 요청을 했더니 도에서 무형문화재 지원사업은 좀 의미있는 사업이다 라고 하시면서 5억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보내 주셨어요, 확정 공문이 왔는데. 본예산, 수정예산이 다 끝난 다음에 확정 공문이 왔고 3회 추경에는 또 심어봤자 이월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회 추경 때 그 5억 원을 심으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아무튼 5억 원을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주신다고 확정이 돼서 저희가 아무래도 2025년도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면 그 5억 원을 반납해야 되는 사정이 생겨서요.

○홍종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항상 그런 거잖아요. 도에서 보조금이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이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또 급하게 했었던 부분도 특별조정교부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매입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사실은 됐던 건데, 그래도 매입을 할 때 정말 더 고심을 한번 해 보자 이랬던 부분인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예, 그렇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런데 그게 왔다고 덜컥 저희가 이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써야 돼. 이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이 아니더라도 다음에 이런 건으로 저희가 다시 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단지 받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처음이 어렵지. 다음에 또 할 때는 문제는 있겠지만, 그래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거 때문에 자꾸 뭔가 사업을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먼 미래를 내다보고 봤을 때 정말 이게 가치가 있을까, 이 위치가 맞을까 이걸 더 고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위원님 말씀도 맞긴 한데, 도에서도 도의회 의결을 거쳐서 주시는 예산이라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그 사업을 추진을 못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되고, 반납을 하게 되면 본인들도 의회에 가서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온 예산 관련 행정을 보면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저희가 패널티를 먹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홍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항상 이거를 반납을 하면 패널티를 먹으니까 그래서 해야 된다. 저희가 계속 그 시행착오가 있었던 게 그런 패널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 문제가 패널티를 먹더라도 정말 우리 증평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제대로 된 게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예, 위원님 말씀 맞긴 한데, 제가 만약에 하게 되면 면 소재지 주변에 설립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됐고, 면 소재지 주변에 이렇게 둘러봐도 솔직히 갑자기 마땅한 토지를 매입하기에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위원님한테는 죄송하긴 한데 제가 좋은 자리를,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약속을 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홍종숙 위원    계속 말씀드린들 답은 없는데, 걱정은 걱정이에요. 하면서도 걱정인 부분인 거고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저희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알고 있고, 저희도 실무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생길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사업을 추진을 안 할 수도 없고요.

○홍종숙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증평소식지 작년에 1부당 450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예, 단가는 450원 맞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올해는 400원이에요. 발행부수도 똑같고 왜 그런가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저희가 올해 저기를 하다 보니까 단가 계약을 하게 돼서 공개입찰을 하고 있거든요.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계약을 하다 보니까 잔액도 있고 조금 그래서 저희가 단가를 낮췄고.

○위원장 최명호     아까 공개입찰해서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몇 부 줄이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될 것 같아 갖고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저희가 공개입찰을 할 때 편집금액 얼마 그다음에 인쇄금액 얼마 공개입찰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공개입찰을 하진 않거든요. 저희가 설계를 공개 입찰할 때도 설계 도면을 보여주고 이렇게 설계가 나왔는데, 너네 얼마에 공사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공고하듯이 인쇄 관련해서도 그렇게 단가가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단가는 성립이 되어 있어서 그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위원장 최명호     단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부수를 보면 봉투도 작년에 1만 부였는데, 9,000으로 했어. 봉투도 8,100개를 했어. 그러면 어느 기준으로 예산을 잡냐 이거죠, 이게.
 이게 예를 들어서 한쪽이 고정된 다음에 한쪽이 변해야 되는데, 이거는 양쪽이 다 변한다면 예산 잡는 기준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진짜 꼭 참여하는 사업이다. 예를 들면 50평짜리 집을 짓는 사업이다. 그런데 갑자기 집을 짓다가 지붕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최명호     아니, 지금 얘기하는 게 작년에 했던 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데, 단가가 고정되든, 부수가 고정되든 둘 중 하나가 고정되고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단가도 450원에서 400원으로 바뀌었어. 제작부수도 1만에서 9,000으로 줄고, 9,000에서 8,000개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예산 잡는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잡는 기준이 원래는 일정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홍보비용을 줄여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그 홍보비용을 줄이는 과정에서 저희가 줄이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입찰하는데 이렇게 입찰 봐도 되나요? 그 숫자를 우리가 예산 없다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1만 개 한 거를 9,000개로 해 달라, 단가 조정 없이. 가능한 얘기예요, 입찰했어도?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일단 입찰을 하고 나면 거기에 응찰하는 업체가 없으면.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찰할 때 1만 부로 입찰했을 거라고요, 9,000이 아니고. 당초 입찰이.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아직 입찰을 내년도 거는 아직 시행을 안 했으니까 예산이……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이 예산이 400원인지, 450원인지 작년에 450원인데 똑같은 부수인데 400원으로 지금 잡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까 말대로 입찰이라면 1만 개를 위주로 입찰을 했을 거라고요, 입찰을 한다면.
 그런데 예산 때문에 예산을 줄여주십시오 하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9,000으로 줄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준으로 잡냐 이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인쇄 같은 경우는 종이의 질에 따라서 가격도 많이 달라지고요. 편집면수나 그거를 칼라로 들어가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가격이 달라지는데요.

○위원장 최명호     아니, 질이야 올해도 똑같이 할 거고, 질은 따질 것 없고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예,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면 그만큼 다른 퀄리티가 조금 떨어진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제 얘기는 입찰을 하면 하나가 정해지면 봉투도 거기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잖아요. 1만 8,000개면 9,000개면 9,000개, 1만 개, 9,000개 이렇게 정해질 거잖아요. 그런데 1만 8,000개 잡고 9,000개 잡고, 8,100개 잡았어요.
 그러면 뭔 기준으로 예산을 잡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더군다나 입찰이라면서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똑같은 종이 백상지라고 해도 그 백상지가……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과장님 마냥 설명해도 저랑 말싸움할 것 같아요. 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잡아달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지금 같이 단가도 변하고 숫자도 변하는 거는 어느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볼 때 숫자놀음을 해서 예산을 잡았다고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심사할 때 과연 이게 진짜로 필요한가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 입찰도 안 한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지경아    예,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나중에 더 들어가고, 이렇게 되고 나서 추경에 더 올리면 그때는 더 반대할 텐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예산안에 대한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과장님, 이게 저는 전반기에 아시다시피 1층에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알기는 알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서 어떤 역할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역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차 간담회나 지난번에도 예산감사 때도, 하여튼 지난번에도 좀 불편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성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질의를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합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다시 전면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아직 답변은 하시지 마시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고, 왜 그러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차적으로 허브랜드 사업부지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들이 어찌됐든 예산 투입 24억을 거기에 하고, 지금 주민들에게 힐링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드리고, 지금 그 허브랜드 목적에 맞게, 물론 허브랜드 처음 조성 때도 의회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단 주민들이 농심테마파크를 하기 위해서 그 전초기지다. 그래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한 거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농심테마파크는 결국은 철회를 하셔서 안 하시고, 지금 허브랜드만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공간을 마련해 주셨던 부분이었는데, 지식산업센터가 그쪽으로 오시겠다. 컨택을 하셔서 사업을 시작하시겠다 하셨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24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한 부지여서 그러면 그게 폐지가 되는 건데, 그 24억이라는 예산이 물거품이 되었다. 부지 낭비다 이렇게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일차적으로 그 문제점을 말씀드렸던 바가 있었고요.
 얼마 전에 충북기회발전특구 지정이라는 걸 했잖아요. 충북기회발전특구 김영환 도지사님이 공모해서 그거를 각 발전지역, 저성장지역에 배분을 해서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지만 여기에는 우리 증평군은 지정이 안 됐어요. 물론 우리도 지정받으려고 보니까 계획을 좀 해 가지고 도에다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이 지정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식산업센터를 하신다는 것이 과장님께도 말씀을 주셨지만 거기 입주업체를 바이오 쪽으로 많이 입주를 시켜서 연구도 하게 하고, 입주업체도 입주시켜 갖고, 경제적 효과도 거두겠다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회발전특구의 내용을 보니까 오창이나 음성이나 또 괴산은 음성이랑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되었더라고요. 진천이나 다 바이오 쪽으로 개발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로 언 발에 소변 누기다. 25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해서 운영해요. 어떻게 입주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인재 양성을 해요.
 그럼 결과론으로 이분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본인들이 일할 수 있는 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음성이나 인근 가까운 지역에 우리가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인재 양성을 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또 결국은 일하러, 일자리를 찾으러 그쪽으로 또 가시게 되는, 사업비만 들고 투자비만 들고 저희들은 인재가 그쪽으로 유출되는 그러한 악순환을 겪을 수도 있다. 이건 가정이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가정으로 보더라도 이런 위험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이 시점에서.
 지금 저희들이 제가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물론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도 해 드렸고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도 그나마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까 하고 위원님들도 흔쾌히 이 사업에 다소 불편한 부분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럼 한번 해 보십시오 하고 시작하게 해 드렸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런 리스크가 도출되면 저희들이 시작단계이니 한번 재검토를 해 봐서 그 250억이라는 예산에 우리가 향후에 이 사업이 어떻게 변해갈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충분한 추론까지도 생각해서 정말 신중하게 여기 이 사업에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위원님 말씀을 다 하신 건가요? 답변을 제가.

○이동령 위원    예, 답변을 해 주세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지금까지 지식산업센터 설계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사실상 농업기술센터 안에 허브랜드 부지도 얘기를 많이 하셨고, 또 만약에 지식센터를 지어도 거기에 과연 입주업체가 들어올 거냐, 안 들어올 거냐 이런 것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지식산업센터를 하는 이유는 저희들 공공임대지식산업센터는 지방에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시나 특별시는 민간은 되는데, 공공임대는 아니고, 저희들이 그래서 여기 3군에서는 지식산업센터 공공임대는 처음으로 지금 스타트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거고, 또한 지식산업센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뮈냐면 바이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용강산단도 지구지정 신청을 해서 지금 거의 말에 들어와 있고, 결말이 확정은 안 됐지만.
 또한 그 건너편에 교통대가 4D바이오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도지구로 선정이 돼서 107억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이 지식산업센터를 지금 짓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들이 또 많이 걱정하시는 게 당초에 토지 위치가 거기가 아닌데 왜 거기다 했느냐. 또한 허브랜드 그 돈을 투자한 게 낭비하지 않느냐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건 맞습니다. 더 좋은 자리가 있고, 우리 군 소유지 땅이 있다면 사실상 좋은 데로 아마 지식산업센터가 갈 수 있지 않았겠나. 그런데 조건이 토지가 있어야만 지식산업센터를 저희들이 선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허브랜드 안에 최소한으로 하게 하면서 설계 작업을 했고요.
 또한 저희들도 아까 기회발전특구는 사실상 제3산단에다 기회발전특구를 유치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일반 기업체가 아니라 대기업이랑 같이 MOU 체결해서 같이 들어오는 조건이어야만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도 노력은 많이 했었고요. 지금도 저희들이 지식산업센터를 더욱더 발전하고, 끌고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포항이든지 청주 인근 용인 저희들이 많이 견학을 해서 최소한 공간 배치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우리 증평군에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식산업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동령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산업단지 주변에 우리는 들어올 거라서 계획을 했다고 하셨는데, 용강에 4산단이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쪽에다 선정해서 할 수 없이 했다고 하는데, ‘할 수 없이’라는 어감이 솔직히 그거는 책임 있는 어감이 아닌 것 같고요. 할 수 없이 라는 건 아니죠. 꼭 필요해서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아니, 장소 위치 선정을 할 때 여러 위원님들이……

○이동령 위원    어찌 됐든 할 수 없이는 그거는 과장님께서 사업을 하시는 데 어감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알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진천, 음성에 산업단지가 굉장히 많은데 그들 군에서 벌써 이 지식산업센터가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그렇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런 논리라면 없잖아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한 거죠.

○이동령 위원    아니, 지금 먼저 선점이 아니라요.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선점보다도 물론 노력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그런 다른 시·군에서 별로 메리트가 없어서 사실은 이 지식산업센터를 그렇게 크게 컨택하지는 않았다 이런 것도 좀 감지되고요.
 저희들도 위원간, 상호간 이런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정보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알고 있고요.
 굳이 이게 그렇게 꼭 필요하다면 인근 큰 산업단지를 갖고 있는 군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후발로서 이거를 선점이라고 말씀하시지만, 후발로 사업을 하는 게 과연 사업성이 있는지 그게 의문인 거죠.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도 염려되니까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데, 저희들도 군에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스타트업이나 창업시설을 여기서 만들어서 우리 군 산업단지 있는 데로 입주시키는 그런 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또 저희들이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는 게, 거기에 아까 교통대에서 4D 지금까지 투자를 많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한 107억이 아마 추가로 더 투입이 될 겁니다. 그런 갖가지하고 용강산업단지 그런 시너지효과, 또 지금 3산단이 승인을 받을 예정인데, 같이 그런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식산업센터를 건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동령 위원    어쨌든 부서에서는 계획을 하셨으니까 하셔아 되고, 또 의회에서는 공유재산 심의까지 왔고, 그러나 그런 절차가 어느 정도 추진은 되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업성에 큰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과감하게 선회를 해 보는 것도 향후 미래를 봤을 때도, 지금 아플 수는 있지만 미래를 봤을 때 우리가 더 큰 정말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 본 위원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지식산업센터만큼은 본 위원은 이것이 위원님들 상호간 의견도 또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전면 검토를 하는 그런 의지가 집행부에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위원장 최명호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동령 위원님 얘기는 바이오가 새로 괴산 생기고, 음성 생기고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과연 우리 지식산업센터가 경쟁력에서 이기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기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얘기예요. 또 그 방안을 좀 설명해 달라는 얘기인데, 지금 거기에 대한 방향이 안 나오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건 계속 기존에 있던 거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 입장에서 과연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주변환경이 바뀌면 우리도 환경 바꿔서 무슨 대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거에는 기존에 우리한테 설명한 거 외에 특별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저 끝났어요. 얘기하세요.

○이동령 위원    아까 방금 전에 음성이나 진천, 괴산 선정된 거 있어서, 우리가 선정이 안 된 거에 있어서는 대기업이 없어서 선정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대기업하고 MOU 체결해서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동령 위원    그런데 괴산 같은 경우는 음성이랑 일찌감치 그런 MOU를 해서 여기 특구 지정을 받았잖아요, 일찌감치? 그런데 우리는 3산업단지만 믿고 신청을 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기업이랑 MOU가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준비하지 않고, 지정되기를 바랐다는 부분이잖아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했는데 거기 대기업에서 확답을 줘야 되는데 저희들하고 협의를 맺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겁니다.

○이동령 위원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노력이 있었어야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식산업센터를 지금 건립을 해야 되는 그런 계획이 되는데, 지금 도에서 이러한 대규모사업을 하고 있었을 때 그거를 말씀하셨듯이 지식산업센테만 선점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지식산업센터를 선점할 계획이 있었으면 이것이 지식산업센터하고 연계할 수 있는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그거를 놓쳐 버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 11월 달에 기사를 보니까 다시 추가 지정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맞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렇지만 추가 지정할 때 이미 진천, 음성, 괴산 바이오 쪽은 그 사업으로 특구지정을 해 줬는데, 우리는 이거로 접근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식산업센터 건립 취지가 그거였었으니까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취지는 3산단을 갖고 기회발전특구 그 취지가 아니고요. 지식산업센터.

○이동령 위원    저희들 지식산업센터 용역도 그런 쪽으로 주셨잖아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지식산업센터는 3산단만 보고 그거를 한 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은 기회발전특구.

○이동령 위원    제 말씀은 어쨌든 바이오 쪽으로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시려고 해서 용역도 그렇게 주신 거잖아요, 과제를.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이동령 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개발특구에 먼저 후발 군으로 밀려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책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사실은 저희들도 기회발전특구를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고, 왜냐하면 사실상 저희들은 기회발전 3단지는 2차전지라든지 이런 대기업하고 같이 MOU를 체결해서 저희들이 기회발전특구를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동령 위원    못 받으셨잖아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못 받았습니다. 신청을 못한 거죠, 사실상.

○이동령 위원    용역과제 이렇게 주셨잖아요. 바이오헬스산업, 반도체 산업, 2차전지사업 그런데 이거 이번에 음성, 진천, 괴산 받은 사업이 이거란 말이죠, 개발사업이.
 그런데 우리는 지식산업센터하고 어떻게 입주시킬 거며 그거를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내실 건데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저희들이 지식산업센터에 하기 위해서 미리 설계가 그렇게 들어가 있고, 또 여기에 입주하는 업체를 저희들이 준공 전에……

○이동령 위원    아니, 미리 설계 들어가 있고 그런 말씀을 듣자는 게 아닙니다. 이 지식산업센터 사업 자체를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아니,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저희들이……

○이동령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꾸 지금 말싸움하시는 것 같은데, 주변환경이 바뀌면 우리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바뀌어야 되는 방향을 좀 찾아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과장님은 기존 게 맞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분명히 주변환경이 바뀌었으면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고, 어떤 변화된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답변이 안 나오니까 좀 실망스러운 거예요.
 지금 과장님도 올해 아까 이동령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바이오 지정된 거를 그런 과정을 거쳤잖아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위원장 최명호     그럼 우리는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지식산업센터가 똑같은 바이오면 그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없던 게 지식산업센터는 선점했어도 기존에 없던 경쟁자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에.
 답변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동령 위원님이 충분히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계속 기존 거를 답변을 해 주시니까, 기존 입장을 계속 고수하시니까 서로 이렇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부탁이 아니고 이렇게 해 달라고 의견을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견을 딱 잘라버리고, 나는 기존에 하는 걸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되죠.
 분명히 주변이 환경이 변한 거는 과장님도 몸소 겪어오신 거고, 또 거기에 대한 노력도 하신 거고, 그러면 하면서 기존 계획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것쯤은 나와야 되지 않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그 얘기가 한마디도 없고 기존 거를 지금 들어보면 계속 기존 거만 고수하고 계신 거예요. 단지 하나 공공이라는 지식산업센터 우리가 선점했다는 이유 하나만 지금 장점으로 들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변환경이 다 불리해졌는데요.
 이동령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를 잘 한번 새겨들어보세요. 그런 쪽으로 지금 주문하신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김배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예산안에 대한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님.

○홍종숙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7페이지 보면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세부사업명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이 사업명 자체가 저희가 공모할 때 사업명이라서 이렇게 저희가 그걸 쓰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간 건데, 그리고 이 사업 목적 자체도 어린이나 노인 그리고 이런 취약계층이 무더위에 어떤 행사를 할 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 강당이나 이런 데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명으로 했고요.

○홍종숙 위원    그러면 이게 거기에 꼭 취약계층이 국한된 게 아니라 어린이와 노약자 그다음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런데 취약계층이라고 놓기보다는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쉴 수 있는 쉼터 공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사실은 맞는 거라고 보고요.
 여기에 사업내용을 보면 발 담금시설 및 그늘막 등 설치하여 야외쉼터를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증평에 발 담금시설을 해 놓은 데가 그러니까 세족장이 지금 보강천에 한 군데 시설이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아이들 물놀이하는 거 외에는 세족장으로 이용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인삼문화센터 앞에 이 발 담금시설과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다고 보면 차량이 거기 주차를 해 놓거나 이랬을 때 그 공간이 조금 협소해진다는 문제점이 하나 발생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그늘막 같은 경우에도 설치를 하는 부분에서 쉼터로 조성을 하시는 거는 맞지만, 여기 저희가 야외 농산물 같은 거 판매를 할 때 쉽게 그런 편의시설을 이용하고자 이걸 또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예.

○홍종숙 위원    그런데 야외에서 농산물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행사기간에 많이 하는 부분인 건데, 과연 이게 여기에 의미가 있나 싶어요. 저희 율리에 이전에 농산물 판매를 하시기 위해서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그걸 이용을 안 하셔서 저희가 그게 흉물이 돼서 올해 제가 철거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거 철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용건수도 없이 예산만 들이고, 향후 너무 흉물이 되다 보니, 철거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이런 부분에 저희가 거기를 34플러스센터도 그렇고, 인삼문화센터도 어떻게 하면 이걸 잘 활성화를 할 수 있을까 고심 끝에 자꾸 이런 사업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굳이 여기 발 담금이나 그냥 그늘막은 이해가 되지만 발 담금시설을 굳이 저희가 거기 편백나무 족욕도 센터가 있는데, 이게 과연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사실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에 폭염대응 쉼터 조성사업의 유형으로 저희가 사업을 신청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늘막도 들어가고, 최대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늘막도 넣고, 발 담금시설도 저희가 사업내용으로 집어넣은 내용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거기 현장여건을 고려하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걱정스러운 부분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의견도 듣고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 구체화할 때는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업을 직접 시행을 하실 때는 사업내용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예.

○홍종숙 위원    예, 여기는 저희가 행사 외에는 이용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니까 야외에 설치하시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하시고요. 과연 어떤 게 편의시설에 가장 좋을 것인지, 그리고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게끔 뭔가 계획을 세우실 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소는 바뀔 수 있나요?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지금 저희가 34플러스센터 광장에 나무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금방 얘기하시는 그런 그늘막도 있으면 좋겠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요.

○위원장 최명호     아니, 그런데 취약계층이라면서요.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그러니까 어린이나 노인 이런 사람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제 얘기는 취약계층이 이용하려면 취약계층이 많은 데에다가 설치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게 과연 그 사람들이 가냐 이거죠.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사업비 현장평가도 다해서 이렇게 바뀔 수는 없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다 했나요? 왜냐하면 아까 사업내용도 바뀐다고 그랬으니까 사실 그 사업내용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사업내용이 바뀐다니까 장소도 바뀔 수 있나 해서요. 사업내용이 바뀌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그거는 저희가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3억이라는 돈에 맞추다 보니까 예산을 다 서포트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채워놓은 부분도 있어서 말씀하신 그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하여튼 제목하고 저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요. 아무튼 수요가 많은 데에다가 설치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유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랜드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이동령 위원    소장님, 국산목재 목조건축 조성사업계획 간담회 때 말씀을 들었긴 들었는데, 예산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 간담회 때도 별천지공원 내에다가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다 하시는 거 맞아요?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    아니요, 지금 계획은 별천지공원 내에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가 규제사항이 많아서, 그리고 지금 휴양촌에 있는 신활력관이나 숙박시설이 너무 오래됐거든요. 지금 지은지 17년 돼 가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쪽으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위치는 이동했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집행부는 서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저희들한테 간담회 때 별천지공원 일원에 하시겠다고 하고, 그냥 국산목재 목조건축으로 숙박시설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셔서, 하물며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때 말씀을 주신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여기다가 해 놓으시고, 그 이튿날인가 바로 방송에서 홍보를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죠? 갑자기 나무호텔로 홍보를 하셨고, 또 위치도 바꿔서 홍보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 예산 사업비 저희 의회에서 이거 의결이 될까요?
 사업의 주체가 모호한데요? 이거 어디다가 할 건지, 공유재산 심의를 여기다가 해 놓고, 거기로 옮겨서 하신다면 이 예산을 저희들이 의결을 해야 되나요?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    사전에 그거를 의회에 보고드리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건축물 용도는 같은 용도입니다. 숙박시설도 들어가는 건 맞고요. 다시 한번 위치 변경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동령 위원    저희들은 분명히 공유재산 심의를 이쪽으로 해 드렸는데, 그쪽에다 하신다 그러면 이 예산 의결이 좀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심의 전에 다시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어찌 됐든 매번 실망감을 주신 부분인데, 이런 걸 사업하는 거는 저희들 홍보가 그렇게 시급할까요? 아직 구체적으로 의회하고 의결도 안 된 사항이고 한데, 의회하고 전혀 상반된 홍보를 하고 계시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정말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의회 예산 의결하고는 상반되는 부분이니 저희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위원장님, 이건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명호     잠깐만 한 5분 정도만 이따가 할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령 위원    제가 위원장님께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위원장님 지금 검토하셨잖아요.

○위원장 최명호     소장님 잘못했죠?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어떻게 해야 돼요?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    저희가 공유재산 그러니까……

○위원장 최명호     아니, 그거 말고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 주길 바라요?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    저희들이 설계비를 추산해 보니까요. 설계용역비가 한 8억 800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10억 올린 거에 대해서는 전액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못한 거는 어차피 공사 착공 전까지 받으면 되는데, 문제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안 드리고 위치 변경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니, 그게 아니고 공유재산을 받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지금 착공 전에 저기 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공유재산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지금 순서가 바뀌고, 예산과장님 이게 매년 이렇게 돼요?
 매년 이렇게 한 건씩 꼭 이렇게 올라오는데 왜 그러나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공유재산은 심의를 받았는데 위치가 변경된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위치 변경에 대해서는 공사 착공 전에 변경을 하면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최명호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래서 이 10억은 거의 설계비 정도 충당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편성해 주시면.

○위원장 최명호     그거는 추후 생각해 보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자꾸 서운한 얘기 자꾸 하시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다 그렇게 하지.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일단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지금 계속 과장님들이 아침서부터 우리가 지금 우호적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의회에서. 그런데 우호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계속 시비를 걸어.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지 뭘 저기 해요. 계속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 다 우호적으로 나가고, 지금 상의하려고 지금 저기 하는데, 거꾸로 그쪽에서 자꾸 심한 말 하는데, 자꾸 저기를 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리고 이게 분명히 한 번만 있으면 되는데,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도 이런 거 있었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같이 진행하는 건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니죠, 같이 진행이 아니지. 간담회 들어왔는데 작년에 공유재산에 간담회만 들어오고 위원회에서 통과 안 되고, 본회의도 통과 안 됐는데, 예산 들어왔잖아요. 간담회가 뭔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계속 그렇다면, 그렇게 한다면 예산과장님이 말했듯이 그게 괜찮은 듯이 얘기하면 저희는 안 괜찮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하는 게.
 아무튼 절차적으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 후는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다들 제가 서운한 게 그거예요. 예산과장님도 지금 얘기했듯이 절차가 잘못됐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 괜찮다고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 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때도 분명히 그 얘기했을 거예요. 만약에 이런 거 있으면 다 삭감하겠다고 얘기를 분명히 했을 거예요.
 하여튼 위원님들 잘 상의해 보게요.
 그리고 예산과장님 잠깐 나가시고, 미래기획실장님 좀 잠깐 들어오시라고 해요.
 실장님, 들으셨죠, 지금 내용을?
 들으셨죠? 다시 설명드려야 하나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예, 대략은 압니다,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이게 매년 반복돼요. 제가 일부러 실장님 오시라는 게 과장님들이 잘못했어요. 절차를 잘못하든, 뭐를 잘못하든 안 맞는 절차를 진행해서 잘못했어요.
 그러면 우선 죄송하다고 하고서 무슨 얘기가 오가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뭐가 이렇게 되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대화하는 자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예산 올 때는 최소한 이런 거는 살펴보고 잘 좀 해 보세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리고 이번에 예산 심의하면서 저기 하는데, 과장님들이 자기가 예산 편성한 거는 좀 숙지하고 오시라고 해요. 모든 과장님이 안 그러는데, 일부 과장님들은 분명히 자기네가 편성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편성됐는지 모르고 와서 설명하면 질문하면 모르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그게 당연시돼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실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어쨌든 예산 총괄을 하니까 말씀하신 거 맞고요. 저희들이 가서도 교육을 통하거나 이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최소한 과장님들이 자기가 예산을 그 과에서 세우면 어떠한 내용으로 섰는지는 알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예, 맞습니다, 그것도.

○위원장 최명호     하물며 그것도 모르는 과장님들도 있어요, 일부지만. 그런데 일부라도 문제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그리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게 절차를 좀 지켜주고, 지금 계속 보도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건데, 최소한 이것도 분명히 우리가 정식이 아니더라도 미리 좀 알려주는 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도 나오기 전에 전화라도 하든, 과장님들 수고스러워도 찾아가서 이해를 시키면 그래도 덜 서운한데, 아무것도 모르다가 또 그 안에 방송이 나왔으면 이렇게 고칠 시간도 있었을 것 같아요. 고친다기보다도 설명할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저희들 모르는 사이에 예산이 툭 올라와서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통과해 주십시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기회되면 부서장님들한테, 과장님들한테 설명 좀 잘해 주세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번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 우호적으로 하고, 또 우호적으로 갔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우호적인 게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거는 저희들도 돌아가서 교육을 하거나 전달하고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건 부탁이 아니고, 잘 좀 해주세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반복되는 게 작년에도 똑같은 일이 있어서 저기 했잖아요. 그때도 똑같은 얘기 한 거예요.
 소장님 뭐 하실 말씀 있나요? 소장님 더 하실 얘기 없을 것 같아서요.

○휴양랜드사업소장 유영호    제가 드릴 말씀은 이런 일이 발생돼서 대단히 송구하고요. 이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되면 사업하는데 상당히 차질이 생기거든요. 어려우시겠지만 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휴양랜드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준비가 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대로 집행부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2,860억 8,743만 원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증감 없이 원안 가결하고, 세출예산은 5억 4,0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조정액은 해당 회계의 세출예산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2025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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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결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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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명호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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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6명)

•    위원장 최명호 , 부위원장 이창규 ,
•    홍종숙 , 이동령 , 이금선 , 연제광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성진

○출석공무원

•    미 래 기 획 실 장최창영
•    기 획 예 산 과 장정미선
•    미 래 전 략 과 장윤기준
•    자 치 행 정 과 장김의응
•    문 화 관 광 과 장지경아
•    경 제 기 업 과 장김배경
•    농 업 유 통 과 장염미숙
•    휴양랜드 사업소장유영호

○서명

•    위원장최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