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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9일 (금) 1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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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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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2.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증평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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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명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9월 23일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부서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9월 24일 제4차 위원회에서 계수조정과 보고서 작성을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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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2.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최명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꿈을 실현하는 증평군의회를 목표로 바쁜 일정 속에도 군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지역발전과 재정 운용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쪽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184억 5,000만 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2,950억 3,000만 원,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163억 9,0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70억 2,000만 원으로 총 234억 2,0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2,989억 3,000만 원보다 6.53%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188억 6,000만 원과 특별회계 6,5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195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7쪽부터 18쪽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95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별로 살펴보면 금년도 세입 추이에 따라서 지방소득세 중 특별징수분 초과징수액을 반영해 지방세 5억 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2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개별사업으로 확보한 특별교부세 16억 1,000만 원과 시군특별조정교부금 17억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확정 내시에 맞춰 99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000만 원과 국도비 전년도 이월금 26억 3,000만 원, 보조금 등 반환금 5억 5,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여 총 34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일반보전금 2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165억 4,000만 원, 재무활동 28억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25쪽입니다. 2025년도 제2차 변경 기금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 315억 1,100만 원보다 142만 원이 증가한 315억 1,300만 원으로, 기금별 설치목적과 세부 운영계획은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비전을 최우선 가치에 두었습니다.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바라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184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53%인 195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가 188억 6,000만 원 증액된 2,950억 3,000만 원, 특별회계는 6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34억 2,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주요 증가 내용은 지방세수입 5억 원, 세외수입 21억 3,000만 원, 지방교부세등 16억 1,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7억 9,000만 원, 보조금 100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4억 8,0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이 주요 재원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주요내용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29억 6,000만 원, 문화및관광 분야 8억 9,000만 원, 환경 분야 20억 5,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6억 5,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11억 1,000만 원, 교통및물류 분야 9억 9,000만 원이며, 공공질서및안전 분야 7억 7,000만 원, 예비비 분야 12억 4,0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성질별 주요내용은 경상이전 125억 7,000만 원, 자본지출 45억 5,000만 원, 예비비및기타 13억 2,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측면에서 세외수입과 보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보조금 증액 규모는 100억 원으로, 이는 정부의 경기 진작과 민생안정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것이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과 보조금등 반환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사업은 행복돌봄센터 건립사업에 10억 5,000만 원,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 3억 원, 보강천 파크골프장 확장사업 5억 원, 청소 및 종량제봉투 관리 11억 1,000만 원,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부담금 7억 원, 남차리 농촌공간 정비사업 3억 원, 신동리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14억 6,000만 원,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구축 5억 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 6,000만 원, 상수도 긴급공사 2억 5,000만 원, 상수관로 확장공사에 4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비 보조금 지원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성립전예산으로 8억 2,000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성립전예산으로 102억 9,000만 원, 율리 소교량1014 정비사업 3억 5,000만 원, 광덕리 세천11 정비사업 3억 원,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용역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군비 5억 원 포함 102억 원 규모로 민생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이는 경기침체로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촉발하는 단기효과는 예상되나, 일회성이 머무르지 않도록 사업 성과분석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남차리와 신동리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농촌 내 유해시설 철거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의 계획성과 효율성 확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복돌봄센터 건립사업과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은 복합 기능의 돌봄시설 구축으로 복지서비스의 질적 확대와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등 효과가 예상되나, 향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추경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안정과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조정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투입해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대규모 국도비 매칭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 부담이 심화되는 만큼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는 315억 1,310만 원으로 기정 기금액 315억 1,170만 원보다 14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제1회 기금운용계획 확정 이후 이자수입 등 발생에 따른 금액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청사건립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에 따른 증감이 발생하여 변경하였으며, 실질적으로 기금 조성 및 집행 방향의 변화보다는 재정계획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관련 법령 및 기금 목적에 맞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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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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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총괄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이동령 위원    2회 추경 질의에 앞서 이 추경 자료를 보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얼마나 어려웠나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산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회 추경 자료를 받고 좀 걱정스럽다. 이거를 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서를 넘길 때마다 힘이 좀 떨어지는, 동력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심의를 위해서 예산서를 보게 된 2회 추경이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러 가지 예산과장님도 말씀하셨고, 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서도 주시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인지하겠으나, 그래도 그나마 좀 나아졌다 했을 때 세외수입이 좀 증가를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 지방세수입도 5억이나…… 2024년도는 마이너스 99억이었나요? 그랬었는데 그래도 2회 추경에 5억이나 지방세 수입이 잡혀있었고. 그래도 좀 눈에 띄는 건 그나마 세외수입이 21억 3,000만 원 정도 잡혀있어서 조금이나마 예산편성하는 데 그래도 여유는 아니더라도 어려움에 있어서 예산편성 대입하는 데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세외수입이 2회 추경에 조금 많이 증가를 했는데, 증가 요인이 뭐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지금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좌구산휴양랜드 시설 사용료가 3억이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폐기물처리 수수료가 1억 3,700만 원,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억 원이 추가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14억 8,300 정도

○이동령 위원    그럼 이자수입이랑 다 이렇게 합하니까 21억 3,000이 되었더라고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이동령 위원    이번에는 우리가 195억이 증가했는데 거기에는 보조금 소비쿠폰 때문에 증가요인이 좀 많았다고 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의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 또 사업추진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과장님 2회 추경 때는 얼마나 담았어요? 그런 걸 빼면.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래도 한……

○이동령 위원    보조금이나 계속사업비 이런 걸 빼고 우리 군에서 재정으로 담을 수 있었던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러니까 자체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동령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자체사업은 그다지 많이 담지는…… 20억 내외로 아마 자체사업 자체는 그 정도 편성했을 것 같습니다.

○이동령 위원    추후에 그 부분의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질의를 드려볼 건데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군의 재정 운영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악화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좀 기대할 수 있다고 봐야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금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교부세가, 이제 지금 국가 예산 자체가 확장 기조에 따라서 내국세 부분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함으로써 저희 교부세 부분이 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도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무과장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지방소득세 부분도 조금 더 걷힐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어쨌든 어려운 부분에서 내국세나 부동산이 활기를 띠어서 부동산세가 좀 많이 걷혀서 우리 재정에 긍정적인 효과로 돌아오면 좋겠는데, 워낙 경기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이걸 정말 긍정적으로만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면 우리가 고강도 긴축예산도 필요하다.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사실 올해 예산 자체도 구조조정을 좀 많이 했던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내년도는 더 부서의 의견을 좀 많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좀 더 인상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노후된 그런 자산취득 같은 경우 거의 반영시켜준 적이 없거든요? 내년도는 적극적으로 좀 반영하려고 노력할 건데, 그게 이제 재원에 따라서 투자 우선순위를 좀 두고서 그렇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정말로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 운영에 정말……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충북이나 세종만 빼고는 전부 충북이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얼마 전에 보도에서도 봤었는데, 우리 군은 말할 나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도 지금 예산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강하게 예산과에서 재정 운영을 긴축 재정 운영이 필요하니까 강하게 부서에, 혹은 중앙정부에서도 강하게 어필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내국세나 부동산세나 또 지방소득세가 앞으로 긍정적인 측면으로 봐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지표를 보더라도 우리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그렇게 되기를 희망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렇게 되기를 본 위원도 바라면서 앞으로 그동안 약속되어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차질이 불가피하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과장님도 예산 재정 운영을 잘 편성하시고 예산을 잘 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2회 추경 보면 작년 2회 추경이랑 비교해보면 우리 자체 세입은 보조금이나 교부세 같은 건 줄고, 또 보전수입도 이제 다 써서 얼마 없어요, 우리 내부적으로.
 하반기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교부세나 뭐 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안 늘면 어떻게 돼요? 작년에도 꽤 많이 들어왔거든요? 작년 수준을 넘어서 들어오기는 제가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편성하는데 우리 그나마 자체 세입도 다 편성해버렸어. 밖에 의존재원도 작년보다 높게 들어올 가능성도 거의 없어. 또 우리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 순세계잉여금도 지금 다 썼어. 현재 다 썼죠? 그것도 얼마 없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위원장 최명호     그리고 우리 재원이라는 게 그렇게 기대할 만한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아까 과장님은 낙관적으로 ‘의존재원이 늘 거다.’ 이렇게 예상하셨는데, 안 늘거나 작년 수준을 유지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지금 만약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된다는 가정도 저희도 그것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늘 부분도 갖고 있고 만약에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할 것도 두 가지 안을 다 갖고 있는데, 만약에 작년도 수준으로 편성한다고 그러면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사업 기간을 조정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게 자꾸 제가 지속적으로 예를 드는 게 복합문화예술회관인데, 지금 110억 원이 그쪽으로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착공도 안 된 상황이면 내년도에 사실 그 금액 갖고 집행을 하고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그렇게 해도 괜찮나요? 그렇게 하면 반환하고 뭐 그렇게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나머지 부분은 다 군비 추가분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복합문화예술회관.

○위원장 최명호     아, 그래요? 그럼 다행이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럴 때 이게 27년도 사업까지 가게 되면 그 기간을 실제 재원 투입을 27년도에 투입하는 그런 방안으로 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서 기간을 들여다보는……

○위원장 최명호     재무과장님, 우리가 지금 예산과장님은 그렇게밖에 말씀 못 하실 건데,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지금 왜 그러냐면 세입이 늘지 않는 이상 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그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기간을 연장하는 게 아니고, 재원은 내년도에 다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재원 투입 시기가 원래 복합문화예술회관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늦어지면서 27년까지 자연스럽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재원 투입도 저희가 기간을 다음 연도로 할 수 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그거는 저기고,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자체 세입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재무과장 심정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고요. 지금 과표 공시지가라든가 그런 게 늘었을 경우에 좀 더 걷히는 방법밖에 기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우리 과표 늘리는 것도 추세에 따르고 인근 시군하고 거의 맞추려고 해서 정하잖아요, 개별공시지가 그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장 심정애    예.

○위원장 최명호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단시간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올해 끝나서 내년에 의존재원이 많이 들어온다면 아까 재무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자체 세입 늘릴 방법이 없다고 그러면 결국 의존재원밖에 할 게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 부분에 대해 세입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저쪽 아파트가 지금 준공을 하게 되면 하수도 부분도 세입 쪽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10억 이상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입주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 세수 쪽이 좀 더 반영이 되는 부분은 약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그거 갖다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10억 들어온다고.
 왜냐하면 내가 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자체 세입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한두 해만 있다가 끝나면 그만큼 버티면 되는데, 계속 이게 이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요. 지금 작년도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아마 예산 짜면서 좋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저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돈을 푸는 게 선순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기집행하라는 것도 그거잖아요. 상반기에 사업을 해서 부가세를 걷어서 그 재원으로 하반기에 쓰겠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업이 없으면 자체로 내부적으로 재원이 들어올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저는 좀 답답해서요. 그래서 우리 자체 재원을 마련하는 게 지방세나 세외수입 지금 현재 있는 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무슨 방법을 좀 찾으면 있지 않을까요? 그냥 늘 하던 대로 말고, 저도 그거까지는 제가 모르니까 그래서 자체 세입 늘리는 방법을 좀 자체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노력을 하는 부분이 하수도도 원가산정을 해서 요금을 조금 더 현실화시키는 부분, 그렇게 요금을 현실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부서에서 하고 있고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하수도니 상수도는 현실화는 끝나지 않았나?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아니요. 내년도에 원가산정 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좀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우리는 원가산정하면 어떻게 하냐면, 원가산정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격 정할 때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요? 인근 시군하고 형평성이 가장 첫 번째예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래서 수영장 요금이 지금 조례하고 다르게 징수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보다 낮게 지금 요금을 받고 있어서 그런 사용료도

○위원장 최명호     수영장이야 우리하고 상관없는 게, 수영장을 예를 들면 안 되는 게 우리 위탁 줬는데 거기랑 우리랑 뭔 상관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아니, 조례에 있잖아요, 사용료가.

○위원장 최명호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낮게 주든 높게 주든 우리 세입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위탁금 3억 5,000 주면 그 나머지 수입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도 지금 생각이 수영장 요금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수영장 요금에서 위탁금을 깎을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걔네 결산을 확실히 해서 진짜로 위탁금 3억 5,000이 맞냐 안 맞냐,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냐, 그걸 연구했어야죠. 그 수영장 요금 갖다 뭐라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각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알겠어요. 당연히 노력하시겠죠.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걱정되는 게 작년 수준이라 치면 우리는 하반기에 지금부터는 재원이 지금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순세계로 넘어갈 부분을 미리 다 끌어다 썼기 때문에 내년도 되면 더 어렵고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도 지금 얼마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하는데 3,700? 남았나요? 3,700 정도 남았다는데 그 정도 남았나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지금 안정화기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최명호     아니, 순세계잉여금.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순세계잉여금은 따져봐야 되죠.

○위원장 최명호     없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위원장 최명호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걱정인 거예요. 세입은 없는데 하반기 사업은 많고, 또 복합문예회관 거기도 반영시켜줄 부분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들여다보겠단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저는 자체 세입을 개발할 수 있으면 그거는 한번 재무과장님뿐 아니라 예산과장님하고 둘이 맞대고 그 부분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보면 우리 재무과장님이 세입도 그렇고 지방세입도 그렇고 세외수입도 작년 수준보다는 늘려줬더라고요.
 그리고 재무과장님, 우리 지난 연도 수입 있죠? 그거는 좀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체납된 거. 올해 체납액 얼마나 받았나요?

○재무과장 심정애    여러 가지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각 과에서 세외수입 분야가 조금 안 됐는데 그거를 체납 징수 대책을 보고를 해서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과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재무과장 심정애    예를 들어서 지적재조사 조정금 같은 경우는 상당하게 지금 그게 어떤 기간을 줘서 하지만 이게 조정하는 조정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안일하게 납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체납했을 때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지적재조사 조정교부금은 걱정할 게 없는 게 압류할 재산이 있으니까 걱정 없어요, 그거는.

○재무과장 심정애    그런데 지금 현재 거의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압류를 해도 안 내고

○위원장 최명호     그럼 적극적으로 체납처분 절차를 거쳐야죠. 기간 주고.

○재무과장 심정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더 조여서

○위원장 최명호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난 연도 수입이 갈수록 못 받아요. 그러니까 징수율 보면 현재가 80%, 90% 되면 해가 갈수록 1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겨. 그러면 그만큼 과에서 여유를 준 거예요, 안 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나는 지난 연도 수입을 보면 여기 넣는 것도 별로인데, 그거를 받기 위해서 과에서 무슨 노력을 하고 계신가 그걸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재무과장 심정애    그러니까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교통과나 그런 데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체납 받기가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시간 가면 그래요. 세외수입 말고 지방세수입도 마찬가지예요.

○재무과장 심정애    지방세수입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압류라든가 통장 그런 걸 해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각 부서에 있는 그걸 못 받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어려울 때는 할 수 없어요. 그런 거라도 걷어서 쓸 수밖에 없지. 그래서 지난 연도 수입에 체납된 게 얼마나 되나요? 지방세만.

○재무과장 심정애    지금 안 갖고 왔는데요. 한 10억 정도

○위원장 최명호     10억이요?

○재무과장 심정애    예.

○위원장 최명호     그럼 되게 많이 걷었네요? 작년보다.

○재무과장 심정애    저희가 군세만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조금씩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세입이 없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별 세부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제출된 예산안에 초점을 두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별 질의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7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11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4억 4,500만 원보다 12억 5,6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군정 현안사업 업무추진 예상 잔액 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약사업 추진과 관련한 매니페스토 참가 및 물품 구입비 150만 원과 공약이행 평가단 운영 참석 수당 196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총 34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실무심사위원 수당 70만 원과 우수제안 시상금 220만 원, 총 2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정시책평가 운영과 관련해서 시군종합평가 컨설팅 30만 원과 시군종합평가 우수 시상 40만 원, 총 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업무추진 사무용품 32만 원과 특근 급식비 157만 5,000원, 현안사업 및 예산업무 업무추진비 250만 원과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 시상금 11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8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과 관련하여 설문 및 제안서 등 제작사업비 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2억 4,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이동령 위원    과장님,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들 예비비가 본 위원이 2024년도 2회 추경 기준으로 예비비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2회 추경 때는 그때 33억 7,600만 원이 예산액으로 남아있었는데, 지금 우리 2025년도 2회 추경에는 5억 7,000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아까 설명주시기를 지역 현안사업을 위해서 12억 4,000만 원을 쓰셨다고 하셨는데, 지역 현안사업에 여기…… 예비비는 이제 목적이 있어야지 쓸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아니죠. 예비비는 목적이

○이동령 위원    그래도 재난, 재해나 이런 쪽에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러니까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이동령 위원    긴급한 사업에, 경제가 어렵다든가 이렇게 긴급한 사업에 쓰실 수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맞습니다.

○이동령 위원    어디에 쓰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지금 국도비 사업 매칭도 그렇고

○이동령 위원    그 매칭 사업에도 좀 넣으시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들어갔습니다.

○이동령 위원    본 위원은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민생회복지원금을 드렸기 때문에 예비비가 이렇게 적게 남아있나 해서요. 거기에도 좀 쓰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 영향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저희가 몇 년 평균 예비비 지출현황을 들여다보니까 거의 연간 1억 정도가 평균 지출금액이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올해는 지금 지출현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게 되면 10월쯤 되면 지난번에 강우 많이 내렸을 때 그 예비비가 2억 얼마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나머지는 지금 현안사업에 다 투입한 상황입니다.

○이동령 위원    어찌 됐든 우리가 예비비는 어느 정도 가용재원을 좀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데, 적어도 털어내려면 본예산에 세우고 3회 추경에 털어내야 되는데 지금 벌써부터 9월에 예비비가 5억밖에 안 남아있다면 향후 본예산 이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또 없으리라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비비 비축분이 5억밖에 없다면 조금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싶어서 예산과장님도 어쨌든 우리 지역에 불가피하게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을까 그 걱정이 앞서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몇 년 평균 예비비 지출 현황도 들여다 봤고 평균 1억 정도 소요가 됐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부분도 있어서 만약에 3회 추경을 하게 되면 각 부서의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지금 우리가 평년 기준으로 예비비를 비축할 수가 없는 부분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도 폭염, 폭우 예측할 수 없는 기상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알 수 없잖아요. 가축병이 언제 또 올지도 모르고 예측할 수도 없고.
 우리가 평년적으로 이 예비비를 보기에는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아졌단 말씀이죠? 그래서 좀 불안합니다. 이 부분이 불안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본예산 때는 우리가 예비비는 몇 프로 편성을 해야 된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편성을 하시겠지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러니까 예비비 편성기준은 일반회계 1% 이내로

○이동령 위원    하시겠지만 어쨌든 지금 2024년도의 예비비를 대비해봤을 때 우리가 충분치 않은 예비비가 남아있어서 좀 불안하기도 하고, 또 이제 앞서 예단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 우리가 예비비 운영을 할 때 이게 단체장님의 정책 기준에 따라서 이 예비비가 편성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또 들여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의회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예단도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예비비 측면에서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이 필요하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쨌든 우리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런 결과물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주실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예비비 측면은 우리가 충분히 재정 확보를 하고 있으셔야 되고, 또 우리가 긴축 재정을 하고 있는 마당에 예비비까지 다 이렇게 털어서 편성을 하면 우리가 앞으로 또 어려운 일 있을 때 어렵지 않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재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숙 위원님.

○홍종숙 위원    과장님, 이 자료를 보고서 참 씁쓸하더라고요. 얼마나 부서에서 고심을 했을까 하면서 마음이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제가 보니까 207페이지 제안제도 활성화에 실무심사위원 수당 지급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제안제도 활성화를 하는 게 공무원들 창의적인 제안을 받고자 해서 저희가 이거를 활성화해보고자 하는 뜻에서 이걸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심사위원들 심사료가 전액 삭감이 됐다는 거는 심사를 할 일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심사할 일은 있었는데 그거를 내부 위원들이 심사하는 걸로 바뀌어서 수당을 뺐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예산을 절감을 하시려고 하다 보니 그러셨나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었고요.
 그리고 우수제안 시상금 이 부분도 220만 원이 삭감이 된 거잖아요. 이거는 이번에 시상할 게 없어서 그러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시상을 했고, 금액을 좀 줄여서 시상했습니다.

○홍종숙 위원    이거는 굳이 금액을 줄였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면 이건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일하시는 부분에 영향력도 키우고 자존감도 키워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사실은 했던 부분인 건데, 이런 부분을 줄여가면서까지 예산을 세워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예산편성 운영에 사무용품이랑 특근 급식비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거는 왜 삭감을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 부분은 집행잔액이라고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특근 급식비 같은 경우는 부서의 특근 급식비를 사용을 했고, 예산편성에 따른 특급 급식비는 사용을 안 한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저희 부서가 대대적으로 절감이 삭감하는 그런 거를 추진을 했습니다.

○홍종숙 위원    이런 게 하나하나가 예산 부서에서는 한 푼이라도 절약해보자는 취지에서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아끼려고 하다 보니 제 마음에는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한테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줄이기보다는 예산 세운 거에 대해서는 활용을 하시고 다른 부분에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절약해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당부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내년도에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과장님, 적은 예산에 예산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확인 좀 할게요.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처음에 18억 세웠다가 5억 7,000 남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 예비비가 기본적인 건 있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얼마 전에 우기 시에 피해접수를 423건을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건 단수 관련된 거죠.

○이창규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지금 다른 거예요. 우기 시에 산사태라든가, 도로라든가, 외 등등 단수도 마찬가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긴급은 원래 예비비를 좀 사용해야 돼요. 접수는 하는데 시기가 없대. 단수도 마찬가지예요. 단수도 사백몇 군데를 했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얘기가 접수는 했는데 보상 계획은 없다. 아직 세워놓은 게 없대요. 그럼 지금 9월인데 앞으로 본예산을 하려면 12월까지 가야 돼요. 그렇죠? 그 기간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 문제가 거기에 수반됐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아니요, 예산하고 상관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아까 호우피해 관련해서는 부서에서 접수한 게 맞고, 특교가 내려올 부분도 있고 저희 지금 예비비 사용계획도 저희한테 협조는 부서에서 받아 갔습니다. 그게 2억 4,000인가 그 정도 규모로 이미 지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2억 4,000에 대한 것은 지출 예정이 돼 있다?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이창규 위원    그거는 예비비로 하는 거예요? 뭘로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비비로 합니다.

○이창규 위원    예비비로? 그럼 5억 7,000에서 2억 4,000은 그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맞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럼 실질적인 금액은 얼마 안 남는 거네.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러니까 예비비를 저희 재정 상황이 악화되다 보니까 예비비를 최대한 끌어다 썼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런데 예비비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긴급이나 증평군에서 꼭 사용할 때 하라고 세워놓은 가정 예산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없으면 실질적인 피해는 군민이 본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재정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과장님 부서는 아닌데 고액 체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게요. 아까 군 체납이 한 10억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체납금이라든가 부과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5년이 되면 소멸이 되고 불용이 돼버려요. 그렇죠? 이 부분은 부서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진짜 어떤 TF팀을 가동하든지 해서 이럴 때 그걸 환수받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위원님 말씀은 지금 재무과에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체납 특별 추진이라든지, 예전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 다 주고서 1 대 1로 전화해서 납부하도록 그렇게 독려하는 그런 것도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재무과에 전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를 들면 몇천만 원씩 체납하신 분들이 5년이 지나면 자동 불용이 돼버리니까 그걸 악용하는 사람도 그전에 왕왕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 힘들고 그럴 때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인지해서 꼭 받아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도 부가적인 걸 창출하고 그러더라고.
 어쨌든 부서하고 상의하셔서 군에서 수납할 수 있는 건 수납을 당부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미래전략과장 윤기준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34억 7,856만 9,000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1억 8,92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 농촌창의사업 전국 성인문해 시화전 공모 제출 작품 및 학습성과물 전시 개최 운영을 위해 1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전입세대 정착지원을 위한 지원금 신청수요 증가에 따라 1,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12쪽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예산입니다. 국토부 변경 내시로 사업비 5,208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와 정착 지원을 위해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태아 출산가정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변경 내시 반영으로 3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통학로 측량 및 설계 용역 예산입니다. 송산지구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증평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와 인도를 활용한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 조정을 위한 측량 및 설계 용역 예산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평생학습 특성화 예산으로 2025년 충청북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군비 대응투자로 1,000만 원을 편성하여 학습 선순환 구축을 위한 동심원 프로젝트 사업으로 마을활동가들을 활용한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배움에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힘쓸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육부 주관 성인문해교육 지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비문해 저학력 성인의 문해교육 운영을 위해 국비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검정고시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은 공모 선정으로 국비 300만 원을 1회 추경에 편성한 후 사업 운영 성과평가를 통한 추가 교부 204만 원 증액으로 총 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군립도서관 운영 관리 예산은 군립도서관 북카페의 월요일 개방에 따른 인건비를 108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군립도서관 독서광 김득신 스토리텔링 공간 조성사업을 위해 시군종합평가 재정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래전략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연제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인구정책 업무추진에 기업체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지금 200만 원 감을 했는데, 이거 대상이 신청이 없어서 감을 한 거예요? 아니면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지금 1개소만 신청이…… 저희가 여태까지 들어온 게 1개소라 저희가 감했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런데 이번에 롯데 그 자리에 신라명과 들어온 데도 있고 그 밑에 윤준에스티도 있고, 윤준에스티는 인원이 좀 꽤 되는 것 같은데 거기서도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지금 현재 들어온 데는 엠티에스코퍼레이션이라고

○연제광 위원    엠티에스? 그런데 여기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거 아닌가요? 윤준에스티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와서 지금 원래부터 증평에 사시던 분들도 있었는데 기숙사를 쓰시는 분도 있고 공장을 옮기면서 증평으로 이전을 하신 분도 있을 건데, 이게 몰라서 신청을 못 한 것 같거든요.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예산을 반납을 하긴 하더라도 이게 그냥 만들어만 놓고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모르는 것 같아서 기업체에 공문 한번이라도 전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게 교통대학교만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교통대학교에 지금 이거 말고도 탈도 많고 여러 가지 히스토리가 좀 있었겠지만 교통대학교 학생들만 계속 끝까지 믿고 있기에는 저희가 인구정책에서 증가 폭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계속 학생도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산업단지 쪽을 좀 많이 홍보도 해 주시고 이런 인구정책을 발굴했으니 또 다른 사업도 많이 발굴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알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령 위원님.

○이동령 위원    우선 제가 기획예산과장님 총괄 설명할 때 지방세랑 세외수입 이렇게 확보한 거에 대해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더 잘하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실장님 계시잖아요. 실장님, 우리 지난번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셨어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예.

○이동령 위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정하시면서 우리가 선정에 따른 예산 확보하신 게 있으신가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은 당초예산에 편성하니까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올해 배정해 주는 이게 정확하게 얼마를 주겠다고 하지 않고 특구당 최대 30억 이내라고 지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30억으로 맞춰서 내기는 냈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또 군비가 매칭이 50%가 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도저히 정리추경에 가서 편성이 불가하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도 보면 증평초등학교 통학로 이런 것도 미리 교육발전특구라고 표시해 놔준 이유가 그거를 군비 부담분으로 그냥 내려고 하거든요. 그게 인정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는데, 가급적이면 그렇게 내서 올해 거는 한번 이렇게 헤쳐 나가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동령 위원    그러면 지금 30억을 받으면 15억을 매칭해야 되는 건가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30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동령 위원    30억을?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예.

○이동령 위원    아, 30억을 매칭해야 돼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 짤 때 교육특별교부금이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여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년 사업 계획 같은 거 할 때도 그런 통학로 개선이나 또 라이즈에 부담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군비를 여기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다음에 장학금에서도 우리가 형석고등학교나 또 공고나 이런 데 특성화학교 지원해 주는 것 같은 것들을 다 이 교육발전특구로 뺐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만큼 돈이 몇십억은 아껴질 거니까요. 그렇게 기획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운 기획이었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래서 계속사업비에 행복돌봄센터 건립에 3차 추경 24억인가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이번에 올라온 건 12억 정도 올라와 있을 겁니다.

○이동령 위원    그렇긴 한데요. 계속사업비 설명자료에 보니까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맞습니다. 그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앞에 확보했던 거하고 이번에 편성하는 것도 저희들이 그걸 군비로 보면 26억은 이미 확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26억은 국비로 달라. 26억은 우리 군비 매칭했다.’ 이렇게 지금 내는 겁니다. 어차피 들어갈 거니까.
 그렇지 않고 기획을 하면 편한데 워낙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맞춰서 넣는데

○이동령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추경에 세우겠다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예, 그렇지 않으면 올해 30억까지 절대로 이거 기획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모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직 착공을 안 했으니 그거는 우리가 군비는 이미 26억을 확보했고, 아까 여기 초등학교 통학로 이것도 교육발전특구라고 표시해놓은 이유는 2,100만 원 이런 것조차도 다 나중에 군비 매칭에 들어가면 올해 거 다 모으면 한 30억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국비로 받는 걸로 이렇게 지금 기획해서 냈습니다.

○이동령 위원    별도로 우리 군비를 30억을 세우지 않고 이런 방법으로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예, 그렇게 한 겁니다.

○이동령 위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예, 알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하여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이 돼서 증평군의 교육발전에 득이 되는 그런 효과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명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과장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2억 2,000을 세웠어요. 그렇죠? 지금 2억 7,000 정도를 5,200만 원을 추가로 했는데, 그러면 이게 청년 수가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그런 것도 있는데,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또 배정을 한 부분입니다.

○이창규 위원    아니, 인원이 안 늘었는데 일괄적으로 배정하면 어이가 없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저희가 신청을 한 10명 했는데 30명분이 내려오고 이렇게 최근에 돈이 좀

○이창규 위원    그럼 나중에 이거 또 반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청한 것보다 훨씬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

○이창규 위원    작년도도 반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상인원이 186명인데, 제가 계산해보니 1인당 14만 6,000원 정도 돼요. 그래서 과연 우리 증평군에 여기 조건에 맞는 사람이 이 정도가 있나가 먼저 궁금했고, 또 하나는 청년 특별지원이 이게 대상이 연립이나 아니면 주택, LH는 또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LH는 이중 지원이 돼서 LH는 제외입니다. 할인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라 일반 주택만 됩니다.

○이창규 위원    전년도에도 이 특별사업을 보니 전년도에도 반환을 했는데, 올해도 예산이 그 이상이 수반돼서 5,200만 원이 추가돼서 이거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그래요,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제가 아까 그 30억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증평공고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낸 게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그런데 이거 하기 전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학생들을 해외연수를 시켜준다든가, 또 학교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따면 거기에 대한 무슨 지원을 해 준다든가 외 등등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제는 이 사업으로도 이게 가능해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교육발전특구 된 일부 시군 거를 제가 자료를 다 찾아서 보니까 안동 같은 데도 학생들을 선발해서 외국 가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그린리더로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은 가는데 고등학생들이 외국 가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승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는 보내주기는 당연히 어려울 테고, 고등학교 학생들도 일부 10명 정도는 예를 들면 자격증을 딴다거나 또 외부 대회에서 우수상을 탄다거나 이런 아이들은 좀 뽑아서 지도교사하고 같이 이렇게 교육발전특구 계획에 프로그램을 넣어놨습니다. 이거는 이번주 금요일 날 최종적으로 교육부에 가서 제가 또 발표하고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때 확정이 되면, 계획에는 일단 넣어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이게 그동안 학교 측에서 굉장히 부담이 돼서 못 했던 부분을 이번에 선도사업으로 되면서 반영을 시켜달라고 저한테 문의가 들어온 거예요. 여기 보면 관내에 있는 졸업생들이 여기서 취업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글로벌 해외연수…… 물론 그 학교 한 군데만 보내달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비즈니스고등학교라든가 증평중학교 외 등등 학교를 전부 다 통합해서 보내주는 제도, 자격증도 땄을 때 5만 원 상당에 대해서 독려로 지급하는 등등 해서 열두 가지 정도 저한테 보냈는데, 가급적이면 가능하면 이번 기회에 그게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왜 학교는 교육지원청에 얘기를 안 하고 다 우리한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비즈니스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도 통화를 하고, 또 증평초등학교 IB 부장선생님하고, 또 공고의 선생님들하고도 다 통화를 해서 그런 문제점을 다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 반영하기는 어렵고, 아까 말씀처럼 국외 벤치마킹도 각 학교별로 몇 명씩은 뽑아서 보내는 걸로 하고, 또 기능특기자 장학금에서 주는 거 그것도 다소 좀 올려주고요. 그렇게 해서 일부는 반영을 해놨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다 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그런 거 일부는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어쨌든 고민을 해 주셔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리고 이걸 떠나서 다른 지자체나 또 가까운 음성군 같은 데는 지자체의 비용으로 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그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죄송하죠. 왜냐하면 교육경비를 다른 시군 같은 데는 교육경비도 넘겨주거든요. 그런데 재정이 어려우니까 교육경비도 지원 안 해 주고, 또 장학금이나 이런 데에서 다른 데 애들은 전체 다가 외국을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못 한 게 죄송스러워서 저도 이번에 교육발전특구나 이런 데서 한번 가보자 해서 그런 걸 일부 조금 넣어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앞으로 더 신경쓰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실장님, 고생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숙 위원님.

○홍종숙 위원    이거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하는 건데요.
 저희 이번에 군립도서관 김득신 스토리텔링 공간 조성사업 조형물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조형물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설치는 잘하는데, 보면 향후 관리가 잘 안돼서 이게 애물단지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하는 부분에 조금 수월할 수 있는 조형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도서관 시설 정비하는 나무표지판을 설치한대요. 이거는 어디에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이거는 첨부서류에 보면 거기 사업내용에 보니까 일부는 도서관 시설정비, 나무표지판 설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시군종합평가 할 때 도서관팀이 계속 3년을 우수사례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자투리가 남으면 도서관으로 좀 넘겨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2,100 얼마가 남아서 도서관 넘겨줘서 사업 우선순위는 나름 이렇게 정했습니다. 거기 도서관 들어가는 입구에 그 위에 김득신 캐릭터 하나를 세우자. 그다음에 도서관 안에 들어가면 우측에 김득신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 위에 조그만한 인형 같이 생긴 걸 좀 올려놓자는 아이디어를 내서 받았고.
  그 표지판은 도서관에 삼색도화가 있거든요. 한 나무에 세 가지 색깔이 나는 복숭아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와서 많이 사진을 찍으세요. ‘왜 이 나무가 같은 나무인데 하얀 꽃이 피고 분홍 꽃이 피지?’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조선시대에 삼색도화라는 시가 하나 있어서 그 시를 그 앞에 나무표지판으로 조금 해놓으면, 물레방아 뒤에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봤을 때 ‘아, 이게 그래서 삼색도화구나. 이게 외래종이 아니고 우리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구나.’ 이렇게 조그만하게 세워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홍종숙 위원    이게 취지도 좋고 오히려 또 그렇게 하면 오신 방문객들의 이해도를 도울 수 있으니까 좋은데,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저희 율리 가다 보면 율리카페 옆에 나무로 해서 김득신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가 쫙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애물단지가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문화관광과 과장님한테 예산을 좀 받아서 그걸 아예 떼어버리든가, 아니면 그걸 다시 작업을 해서 보기 좋게 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관외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사실은 보기가 너무 안 좋아서 제가 그걸 말씀을 드렸어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그거 답변드리면, 그때 말씀하시고 나서 대체를 할까 하다가 그 벽이 나무여서 다시 설치하기도 좀 어렵다고 해서 최근에 한 달 전에 그건 일단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관을 하고 있고요.
 그게 창조 지역 사업으로 옛날에 했었는데 약간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지금 지나고 보니까 바깥에 시트지나 이런 것들을 했으면 더 오래 갔을 텐데, 그래서 다음에 그런 건 또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어서 여기 형석고등학교 건너는 김득신다리에는 이야기판이 4개가 있는데, 그거는 그런 형식으로 하니까 훨씬 더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거하고 추후에 되면 그런 형식으로 보완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래서 이게 저희가 하는 것도 시설을 하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시설을 해놓고 사후관리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그런 게 항상 남더라고요. 설치는 하는데 나중에 관리하는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심을 하셔서 설치를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있잖아요. 그거 몇 가구 해 주죠?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저희 지금 신청 110가구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110이요? 작년에는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작년에도 그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얼마나 지원해 줘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기본으로 100만 원 지원해 주고요. 자녀가 1명 있으면 거기다 0.3% 해 주고, 2명 이상이면 0.5%. 150만 원까지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설명서에 보니까 ‘100만 원 이내’ 이렇게 나와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그러니까 기본은 100만 원이고요. 추가가 됩니다.

○위원장 최명호     100만 원 이내면 100만 원만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산 잡을 때는 125만 원을 기준으로 잡았더라고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최고 150만 원까지 나갑니다.

○위원장 최명호     설명서하고 좀 달라서. 설명서에는 100만 원 이내 이렇게 나오는데 예산편성할 때는 125만 원 기준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150만 원 늘리잖아요. 그럼 결국은 한 집 더 늘려준다는 얘기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신청은 110가구 받았는데요. 두 집이 조금씩 모자라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좀 증액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모자라서? 150만 원이면 충분해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딱 맞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딱 맞아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위원장 최명호     그럼 그 집 말고 추가로 신청하면 어떻게 돼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신청이 끝났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끝나서 1억 3,000에 150만 원이면 올해 하는 게 딱 맞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럼 다행이고요. 그래서 150만 원이면 충분한가 해서요. 아무튼 다 된다 이 얘기죠?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자치행정과 김의응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최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486억 4,898만 5,000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억 6,683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6,600만 원, 자치협력체계 구축에 9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221페이지, 지방행정 역량강화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비서실 피복비 300만 원과 학생근로활동 사업 집행잔액 160만 원을 감액하고 기간제근로자 고용 및 산재보험 부담금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직원 업무수첩 제작을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고 당직실 침구류 세탁과 당직수당 부족분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 도시군 한마음체육대회 취소로 사무관리비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직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금 5,000만 원, 청사 안내도우미 인건비 420만 원, 공무원 사망조위금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협력체계 구축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증평군 새마을회 미싱기 구입을 위해 500만 원, 223페이지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추진에 4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입니다. 청원경찰 고용보험 부담금 300만 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건강보험 부담금 300만 원, 그리고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1억 3,000만 원과 직원 국민건강보험료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사업으로 국내여비 500만 원을 감액하고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3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자치행정과의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금액을 전액 삭감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이창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 이유가 뭐죠? 이거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자체만 삭감해요? 다른 데도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지금 이거는 도하고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무원 체육대회를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개최를 했는데, 이거 개최를 하려고 하는 시군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를 몇 번을 했는데 도청 같은 경우는 ‘도에서 좀 주관을 해라.’ 그랬더니 도에서는 ‘자기들은 주관을 못 한다. 자기들은 그냥 예산 지원만 해 주겠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시군도 ‘그럼 니들도 똑같이 시군하고 돌아가면서 도도 한번 개최를 해 봐라.’ 그랬더니 도는 ‘그것도 못 하겠다.’, ‘그러면 우리 시군도 안 하겠다.’ 이렇게 돼서 지금 몇 년째 체육대회를 못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그럼 체육대회 자체는 이제는 거의 안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예, 내년부터는 아마 없어질 것 같고요. 일부 종목별로는 하려고 하는 종목은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령 위원님.

○이동령 위원    과장님, 앞서 이창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공무원 체육대회가 계속 작년에도 안 하셨고 재작년에도 안 하셨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예, 이동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코로나 이후에는 계속 개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래서 보니까 여기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은 남겨두셨어요. 계속 불용을 하고 계시고 또 혹시나 하실 것 같아서 예산은 계속 세워주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1,500만 원은 항상 이렇게 사무관리비로 남겨놓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사무관리비로 사용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그 사무관리비는 기본적인 사무관리비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공무원 체육대회하고는 상관없는 예산입니다.

○이동령 위원    아, 그러세요? 전년도에 보니까 체육복을 구입하셨던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그것은 저희들은 아니고 청원경찰이나 이런 분들하고 공무직은 체육대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인가 여기가 취소되는 바람에 우리 축제 때 단체복으로 다 여기에서 구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입하셔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용도가 사무관리비에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사용처로 하실 건지.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아닙니다. 올해는 전액 그냥 반납을

○이동령 위원    전액 그냥 반납을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예.

○이동령 위원    과장님, 그러실 거예요? 이 1,500만 원?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그 1,500만 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3,600만 원에 대해서는 다 반납을 하고 지금

○이동령 위원    그렇긴 한데, 사무관리비 그럼 여기 뭐로 지출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의응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는 직원 소통화합 행사도 여기서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원경찰하고 공무직 체육대회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동령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행복돌봄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없이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과장님, 중부4군 화장터 그거 여기서 하는 거죠?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이창규 위원    그거 전액 삭감을 했어요. 그렇죠? 왜 이유가 있나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이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부4군 공동장사시설 설치는 올해 저희 상반기에 공고를 해서 음성의 두 곳을 심의를 했었는데, 그때 불허돼서 입지가 안 맞아서 다시 공고를 내려고 서로 4개 군이 만나서 수차례 회의를 했는데, 음성이랑 진천이 공고 시기가 좀 안 맞아서 올해 안에 후보지를 선정하는 건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용역비를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창규 위원    장례시설 건축 후보지가 그게 조건이 뭐죠? 그것도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저희가 공동장사시설이라 4개 군에 지금…… 제가 공고문은 안 가지고 왔는데, 그런 입지 조건은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령 위원님.

○이동령 위원    과장님, 행복돌봄센터에 관련해서 2회 추경에 세출예산서를 보다가 엄청 헷갈려서 여러 가지로 살펴보다 보니까 이거의 추경 총사업비 아시잖아요. 그렇죠?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67억 3,900만 원……

○이동령 위원    중간에 정정 사항을 주시긴 했어요. 총사업비가 갑자기 확 늘어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거 오기 정정해 주시기 전에 봤더니 뒤에 계속사업비 행복…… 어쨌든 교육발전특구로 3회 추경에 26억을 반영한다고 그렇게 당구장 표시로 해 주셔서 이게 반영이 돼서 총사업비가 그렇게 사업설명서에 올리셨나 했었거든요. 그게 반영된 거예요? 아니면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이동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설명서에 67억 3,900만 원이 지금 설명서상에 보면 71억, 4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 차이 나는 게 저희가 올해 받은 지금 2회 추경에 반영을 특별조정교부금하고 특별교부세가 저희 반영할 때 시스템에 입력을 할 때 특별조정교부금은 미리 받은 거라 입력이 완료돼 있었는데, 특별교부세는 입력상에 저희가 군비 재원을 좀 차감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차감이 안 되서 플러스가 4억이 된 겁니다. 그래서 71억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는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이동령 위원    예산과장님은 그게 반영이 된 거라고 말씀을 주셔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원래 총사업비가 67억 3,900

○이동령 위원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그게 맞아요.

○이동령 위원    그게 맞아요. 그런데 총사업비가 71억으로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건 지금 설명한 거랑

○이동령 위원    ‘왜 갑자기 총사업비가 이렇게 늘었지?’ 하고 보다 보니까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저희가 오타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 얘기가 아니고, 사업비가 많이 늘었는데 26억이 행복지구 그 예산까지 포함해서 늘었냐는 얘기예요.

○이동령 위원    포함해서 올리셨느냐고 물어봤는데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그건 아니에요.

○이동령 위원    그거는 어쨌든 설명을 들었어요. 오기 정정하실 때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는 또 알겠으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기획서 저번에 의회에 보고해 주셨을 때는 여기에는 또 9페이지에 또 총사업비가 다르게 나왔어요.

○위원장 최명호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한 건가요?

○이동령 위원    예, 정책간담회.

○위원장 최명호     정책간담회 할 때 그때 예산이 또…… 그것도 없죠?

○이동령 위원    여기에는 70억 6,000으로 나왔어요. 어디가 맞는 건지, 원. 이거는 또 어떤 걸 반영해서 또 보고를 하셨는지.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교육발전특구 관련해서 그 사업비는 저희 미래전략과에서 저희랑 협의해서

○이동령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의회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사업비가 이렇게 세 군데에서 다 다르니까 이게 좀 더 정확하고 명확성을 띠어서 예산에 제대로 정확하게 편성을 해 주시고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또 한 가지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행복돌봄센터 게 있어서. 

○위원장 최명호     어느 게 맞는 거예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67억이 맞고요. 저희가 낸 자료는 67억 3,900만 원이 맞고요. 교육발전특구에서 한 거는 67억 3,900에 자산취득비 일부 포함한 것 같아요. 교육발전특구에서 나중에 좀 보완해야 될 거.

○위원장 최명호     통일 좀 시켜줘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알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우리 예산안 165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에 보시면 우리 행복돌봄센터 건립사업에서 저희들이 2027년도에 준공하는 건가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저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2026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27년도에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2026년도에 준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계속비사업조서에서는 2026년도 예산이 없어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저희가 26년도에는 25년도에 예산을 거의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3회 추경까지 교육발전특구 저희가 지금 예산 확보 못한 부분을 이번에 매칭으로 해서 10억 5,000만 더 추가해서 그만큼 대응투자를 50% 해야지만 교육발전특구 국비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67억 3,900만 원을 다 확보하려고 노력하는데, 일부 조금 부족한 거는 26년도에 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발전특구에서 그만큼 저희가 대응투자만큼만 주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에 따라서 그렇게 예산은 대응되더라도 계속비사업조서에서 봤을 때는 예산이 제로이다 보니까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아, 27년도

○이동령 위원    예, 그럼 과연 우리가 그러니까 26년도 업무보고 때 11월 달에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어떤 사업비로 하실 건지.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26년도에는 예산을 거의 확보……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25에 다 전액 확보예요.

○이동령 위원    25년에 전액 확보한 거예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확보하려고 지금 3회 추경까지

○위원장 최명호     예산과장님, 가능해요? 3회 추경에?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지금 교육발전특구 그 사업비만 확보되면 전액 확보되는 거예요.

○이동령 위원    그거 확실하게 가능하냐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위원장님이 질의드려서……
 그러면 이거 행복돌봄센터 건립 추진에 있어서 예산이 잘 반영이 돼서 실질적으로 27년도에 이게 잘 될 수 있을지 궁금해지긴 하는데, 가능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계속 정말 지지부진하게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현안사업으로 또 계속하고 있는 건데. 지금 상담센터도 비좁아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소위 증평군이 증평은 돌봄을 중점사업으로 하시고 계시고 전략사업으로 하고 계시는데, 이게 사실은 선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통합돌봄을 빨리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야 제대로 증평형 돌봄을 한다고 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계속 이렇게 센터 건립에…… 의회에서도, 저도 지금 질의가 갈팡질팡하잖아요. 이게 정립이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숙 위원님.

○홍종숙 위원    과장님,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시니어 복합 어울림센터 이게 사업목적과 추진하려고 하는 방향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홍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니어 복합 어울림센터는 신규사업인데, 지금 개나리 어울림센터 2층의 빈 공간을 저희가 시니어 복합 어울림센터로 일부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저희가 송산리나 초중리에는 원룸단지에는 지금 경로당이 없습니다. 없고, 그분들하고 또 일부 시내에 있는 분들이 가실 곳이 없어서 저희 군청 옆에 지금 스마트쉘터가 있지만 그때 거기에서 모여계시던 분도 계시고, 또 일부 경로당을 가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수요를 좀 파악해보고자 개나리 어울림센터의 2층에 공간이 좀 있어서 저희가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경로당을 가지 않으시는 시니어분들 75세 이상, 그러니까 거의 경로당에는 80세 넘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장기나 여가생활이나 바둑 이런 걸 거기 옆에서도 좀 두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마음 놓고 마음대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찾다 보니까 거기가 있어서 시범으로 운영해보려고 일부 집기 그런 걸 사서 운영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향후 관리는 어떻게 해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저희가 지금 우선은 내년도 사업에 청소나 이런 건 그분들 자력으로 좀 해보시라고 하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치매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노인복지모델 거기 1층에서도 창동리 시범마을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내년도에 일부 거기서도 프로그램을 좀 해보고 그러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런데 이게 마을 어르신들이 그 스마트 쉼터에 오시는 분들 보시니까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안 가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누군가가 관여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셔서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와서 쉬었다가 가는 개념으로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용을 하게끔 해도 그분들이 과연 찾아올까 하는 걱정도 사실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첫 번째는 그곳에 거주하시는 마을 어른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 걸로 첫 번째 조건으로 아마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일단 그게 홍보가 되어야지 다른 곳에 계신 분들도 그 홍보 효과로 인해서 찾아올 수가 있는데, 가까이에 근교에 계시는 분들이 이용을 안 하시면 멀리 계신 분들이 그걸 과연 이용을 할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먼저 홍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홍보가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도 수요조사도 한번 해보시고 과연 거기에 뭐가 맞는지, 그리고 또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지원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위원님 말씀대로 좀 검토해서 거기 계시는 분들이 저희가 시범마을 해서 사회복지사분들이 개별적으로 면담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주위에 사시는 분들부터 경로당 이용 안 하시는 분들 우선적으로 홍보 많이 해서 오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리고 청소나 관리하는 부분에서 다른 곳에서도 필요해서 그 용도에 맞게끔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본인들이 다 관리를 하신다고 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왜 이걸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냐고 그거에 대해서 또 이의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부분에 처음에 저희가 그 계획이 뜻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자체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처음에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 것도 만약에 나중에 항상 그게 불만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사전에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사전에 저희가 노인일자리든 이렇게 해서 그런 거랑 협의해서 공공근로든 그런 거 더 협의해서 잘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만드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왕 어차피 그런 취지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은 수요조사 철저히 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령 위원님.

○이동령 위원    과장님, 행복돌봄센터 12억 5,000이 이번 추경에 세워졌잖아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그거는 10억 5,000.

○이동령 위원    전체 예산액이 12억 5,000이잖아요, 시설비로.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올해 거.

○이동령 위원    올해.
 그러면 이게 시작도 안 했는데 시설비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저희 착공할 겁니다. 계약해서 지금 낙찰 업체는 있거든요.

○이동령 위원    시설비라는 게 뭐예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시설비는 공사대금 선금 줄 수 있는 돈입니다.

○이동령 위원    선금 줄 수 있는 돈을 시설비로…… 아니면 예를 들면 우리 설계비용 같은 거 다 나간 건가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다 나갔습니다. 착공해서 다 지출할 수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과장님, 이거 추가로 얼마나 더 확보해야 돼요? 군비만.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군비가 아니고요. 교육발전특구

○위원장 최명호     그거 26억?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그거 더 추가로

○위원장 최명호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그거랑 이제 일부 조금 더 군비 추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군비를 투입해야지 대응투자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대응하기 위해서 군비를 추가로 얼마를 더 들여야 되는 거냐 이거죠.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그거는 교육발전특구에서 저희 3회 추경에 반영하는 거 보고……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지만 교육부에서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 주는지 예상만 하는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지금 26억은 결정된 게 아니에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그거 국비예요. 국비.

○위원장 최명호     그거는 결정됐어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거의 결정됐는데, 정확하게 내시가 내려와봐야지 알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장 최명호     그럼 거기에 따라서 3회 추경에 군비가 얼마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어느 정도 되는지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위원장 최명호     들어가는지 확인되는 거예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위원장 최명호     그럼 내년에는 한 푼도 안 세워요, 예산을?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제가 그것도 3회 추경

○위원장 최명호     아니, 올해 다 확보되면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확보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여기 계속사업비 예산안에도 반영 안 했으니까 올해 다 확보되면 내년에 26년에는 더 들어가는 돈은 없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저희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도 사업하다 보면…… 저희 그런데 솔직히 그 시설비만 들어간 거지, 자산취득비는 하나도 안 들어간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럼 왜 예산 할 때 사업비 계속비 할 때 왜 그건 안 넣었어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시설비만 들어갔고요. 시설 완공되면 속에 집기, 물품 이런 거는 따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위원장 최명호     또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이동령 위원    총사업비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총사업비에는 시설비만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짓는 것만?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위원장 최명호     순수하게 짓는 것만.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그래서 자산취득비도 교육발전특구에서 좀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아직 확정된 거는 26억 9,000이었나 그중에 얼마가 들어올지는 모르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군비가 얼마 들어갈지 모르고. 이거잖아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우리 예산과장님은 ‘거기에 따라서 군비를 충분히 대응해 줄 수 있다.’ 이 얘기고.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그거 국비에 매칭하는 것만큼.

○위원장 최명호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교육발전특구 예산을 군비로, 군비를 다 그쪽에서 메꾸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군비로 메꾸는 건 또 뭐야?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지금 군비 부담을 교육발전특구의 국비로 부담하려고 지금 교육발전특구 사업비를 확보한 거거든요.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거기가 얼마 나올지 모르고, 또 군에서 실제로 부담할 금액이 얼마인지는 아직 모른다 이거잖아요. 그게 나와봐야 아는 거지.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들어오는 거 봐서.

○위원장 최명호     그렇죠? 그리고 26년도에는 건물 짓는 데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자산취득비 정도는 들어갈 거다. 이게 결론이잖아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제가 건물 짓는 데 더 이상 안 들어간다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위원장 최명호     아까는 안 들어간다며.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그렇지는 않고요. 건물을 짓다 보니까 잘 지으려고 하면 건물만 짓는 게 또 저기가 아니니까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자산취득비가 주는데 건물 짓는 걸 또 저기하기는 저기하다 이거죠.
 아무튼 잘하세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령 위원님.

○이동령 위원    과장님, 2023년도에 원자재 상승이랑 공사 기간 증가에 따른 공사비 단가 상승으로 사업비 증가해 갖고 군비 15억 1,400만 원을 더 증액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답변이 ‘더 요구는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모르겠다고 하시니까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노력은 하는데요. 저희가 짓다 보면 또 그동안에

○이동령 위원    그때도 여기서 끝낼 거라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노력은 하는데

○이동령 위원    과장님이 아니고 박지연 팀장님이 오셨을 때 다시는 더 이상 군비는 더 요구 안 할 거라고.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제가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 어쨌든 재원이 없는 건 사실이니까

○이동령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고 가셔야지. 내년에 또 추가분 요구하시면 안 돼요.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저희가 워낙 그때 용역할 때도 70억이 넘게 나왔던 금액인데, 저희가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게 저희도 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이동령 위원    그래서 그거 때문에 우리가 그때 군비 추가하는 거에 있어서 별말씀 없이 추가해드렸거든요. 집행부의 이유와 명분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선 반영을 해드렸는데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해 주시니까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그런데 그게 좀 기간도 지나고 또 저희가 건물을

○이동령 위원    아니, 기간 지나서 자꾸만 그런 얘기 하시지 말고, 이 사업비로 충분히 잘하세요. 아셨죠?

○행복돌봄과장 현연희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돌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과장님, 우리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에 균형발전 전환사업으로 3억이 더 추가됐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정희    예.

○이창규 위원    25억에서 28억 됐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희    우리가 복합문화예술 건립사업에 사업비가 되게 많이 투자가 되는데, 이번에 조금 얘기가 잘 돼서 3억이 더 추가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이창규 위원    그럼 이 3억에 대해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정희    예.

○이창규 위원    그럼 이건 활용을 어디에 사용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희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 총사업비 안에 3억이 더 추가적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총예산 규모에 3억이 더 추가됐으니까 이 3억 용도는 뭐냐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정희    우리가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이 389억인가요?

○이창규 위원    386억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정희    거기 안에 3억이 들어가서 같이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창규 위원    그 안에 그냥 포함시켜 놓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희    예.

○이창규 위원    예, 알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령 위원님.

○이동령 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 때 이 복합문예회관 사업비 감액분 때문에 정회도 하고, 이게 문제가 좀 있었던 예산이에요.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은 안 계셨을 때 일이어서. 알고 계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희    이동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을 시켜서 얘기가 많이 됐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들으셨어요?
 일단 이게 이제 그때 매칭된 사업의 군비를 감액을 해서 공모사업에 매칭되는 부분을, 사업비가 세워져 있는 부분을 군비만 딱 떼어내서 감액을 해서 그때 1회 추경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좀 질타의 목소리도 나갔었고 했던 부분이어서 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던 부분이기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사업비를…… 조금 제가 읽을게요. 계속비조서를 살펴봤어요. 2023년도에 예산 20억 중 13억 6,0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억 4,000만 원이었고요. 24년도의 예산은 75억은 집행하지 않았고 2회 추경 예산액은 특교세를 포함한 28억이에요.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 여기 복합문예회관 총사업비가 123억 원 이제 편성을 했거든요? 거기에 지금까지 지출액은 13억 6,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은 109억 4,000만 원인 거예요. 그중에서 이제 사업추진계획을 보니까 10월에 착공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회 추경에 군비 22억 5,000만 원을 삭감했어요. 재정 형편상 감액 조정했다고 봐요. 그거를 군비를 딱 떼어서 감액한 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질타도 하고 했지만, 어쨌든 재정형편상 감액 조정을 했다고 볼 때 이거를 올해 안에 꼭 세워야 된다고 말씀도 하셨거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을 때.
 그런데 지금 특교 3억만 편성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 속기도 제가 뽑아서 갖고 있어요. 최명호 위원장님께서 그때 디지털담당관으로 계시는 김순기 과장님이 답변을 주신 건데요. ‘이거를 삭감을 하면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보조금 매칭 사업을 이렇게 재원을 삭감을 해도 되냐.’ 이렇게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올해 꼭 이거를 매칭분을 꼭 예산에 확보를 해야 된다고 답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2회 추경에 안 하면, 올해 안 하면 반납까지 해야 된다고 이런 답변까지 주셨거든요?
 과장님, 괜찮으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희    이제 올해 2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추진하는 게 더 낫긴 한데, 3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이동령 위원    더 낫긴…… 그 답변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꼭 2회 추경에 22억 5,000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김순기 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반납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답변을 주셨단 말이에요.

○위원장 최명호     과장님, 혹시 이거 한번 검토해보고 오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희    복합문화시설 관련돼서 아까 이동령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에도 2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지출에 차질이 없게끔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은 2회 추경 때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더 낫긴 한데, 여러 가지 사정상 3회 추경 때 편성을 해서 지출하고 이렇게 하는 데 문제가 없게끔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3회 추경 시기는 언제죠?

○문화관광과장 이정희    12월.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여기 공사 착공 시기는 10월이에요. 시기가 안 맞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희    우리가 착공 관련돼 갖고 조달청에 의뢰는 했고, 한 11월 달 정도에 실질적으로 착공이 들어갈 수가

○위원장 최명호     암튼 10월이라도 지금 시기도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산도 확보 안 됐는데 착공하는 건 지금까지 다 예산이 확보되어야 착공한다고 설명해놓고 지금 저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동령 위원님이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동령 위원    아니, 거기까지 제가 걱정할 거는 없는 것 같고.
 분명히 1회 추경 때 이 예산이 확보되어야지만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안 되어 있으니까 이 사업비가…… 우리 복합문예회관 못 짓는 거 아니냐 이거죠. 반납해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거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산과장님이 그럼 답변 주세요.

○위원장 최명호     예산과장님이 해도 돼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최명호     예,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게 이제 전환사업비면 과장 답변이 맞고, 이게 저희가 지금 15억 5,000 정도 덜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3억을 넣어놓고 22억 5,000중에 15억 5,000을 지금 아직 못 붙여준 거는 균형발전사업비거든요. 균형발전사업비는 끝났잖아요.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올해로 끝났기 때문에 말하자면

○위원장 최명호     끝난게 아니고, 우리는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금액만큼을 저희가 군비를 덜 붙여준 부분인데,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연내에 붙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아직 사업 발주 계획은 있는데 총액으로 발주를 하고 예산 있는 만큼 그렇게 추진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계약 쪽에서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19억 5,000을 균형발전사업비에서 빼놨기 때문에 맞춰주는 게 맞는데, 아마 연내에 붙여주기 힘들어서 내년에 붙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령 위원    아니, 그런데 무슨 사업비를 더군다나 대규모 사업이라면 대규모 사업인데, 사업비를 우리 군의 형평에 맞게 이리 빼다가 저리 쓰고 저리 빼다가 이리 쓰고. 이렇게 군 마음대로 사업비를 쓸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예산 운영에 무리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운영하시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되는 의회인데, 그거를 의회는 어쨌든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모든 예산을 반영해야 되고 집행을 해야 되고 하는 건데, 집행부의 사정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집행부 사정을 봐줘야 되는 건가. 그게 맞는 건가.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런데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그 사업에 109억이 가 있거든요. 그 109억을 연내에 집행을 해도 선금 정도밖에 집행을 못 해요. 그러면 결국은 내년도로 다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원을 내년도에 붙여줘도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동령 위원    그런데 문제가 안 되시니까 그렇게 하신 거는 맞는데, 저희들한테는 사업추진계획, 사업의 완성, 사업을 위해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 이런 부분을 저희들은 짚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맞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의회의 심의·의결권이 침해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올해는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어쨌든 경제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가피하게 집행해야 되는 예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 감안하지만, 어찌 됐든 우리 사업부서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균형발전사업비 올해 안 쓰면 반납하고 그런 문제는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니, 없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것도 사업부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최명호     왜 그러냐면 지금 이동령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예산 할 때 균형발전사업비를 올해까지 안 쓰면 반납한다고 해서 이 예산을 세워달라고 그렇게까지 얘기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마치 균형발전사업비니까 올해 안 붙여도 된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전환사업은 매년 평가를 해서

○위원장 최명호     아니, 그거, 예산팀장님!

○예산팀장 정세영    예.

○위원장 최명호     그거 균형발전사업비 올해 안 써도 되는 건지 그것 좀 지금 저기하는 동안 확인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산팀장 정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왜 그러냐면 지금 과장님은 ‘균형발전사업비니까 올해 안 써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당초 의회에 와서는 ‘균형발전사업비는 반드시 기간이 있어서 써야 되니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계속 여기 와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얘기하고 지금은 마치 다르게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때 당시 제

○위원장 최명호     아니, 확인하고 얘기할게요.
 연제광 위원님.

○연제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서 278페이지 숙박 할인쿠폰 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3,000만 원 중에 1,500만 원 도에서 다시 뺏어 갔고 자체재원 1,500 남았는데, 이게 집행을 어디다 해요? 충북문화재단으로 저희 관내에 있는 사업장만큼 실적이 날아오면 거기에 지급을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희    연제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충청북도 숙박 할인쿠폰이 군에서 지출되는 줄 알고 군에다 편성을 했는데, 도에서 충북문화재단에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이거를 충북문화재단에서 직접 지급을 해서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연제광 위원    그럼 저희 1,500은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희    그것도 그쪽에 돈을 지출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숙박 할인쿠폰은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연제광 위원    지원을 하는데 그 예산을 1,500을 지출해놓고 차감을 하는 거냐, 아니면 거기서 월별·분기별 실적을 갖고 와서 그만큼 저희가 지급을 하는 거냐.

○문화관광과장 이정희    그러니까 도비 매칭분은 도에다 주고 우리가 실적이 들어오면 군비는 그쪽에 충북문화재단에 직접 주고요.

○연제광 위원    한 달에 한 번씩이요? 언제 한 번 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희    우리한테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서 모아서 우리한테 돈 얼마만큼 할인 그거 관련돼서 쿠폰을 

○연제광 위원    그러니까 정산 단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산 단위가. 일주일마다 오지 않을 거고 월이면 월, 분기면 분기가 나눠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급을 했다. 그렇죠? 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정희    예.

○연제광 위원    지금 집행실적 얼마 남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희    지금 확인을 해봤더니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두 번 지급을 하는데, 상반기 거는 다 지급을 했고 하반기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했다시피 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번을 지급을 하는데 상반기에 반 정도는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연제광 위원    얼마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희    금액은 7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연제광 위원    700? 이게 거기서 문화재단에서 ‘상반기 한 번 결산하고 하반기 한 번 결산하자.’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가이드가?

○문화관광과장 이정희    예.

○연제광 위원    아니에요, 그거?
 이 정산하는 건 누가 정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희    정산 개념보다……

○연제광 위원    상반기·하반기에 한 번 하면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 할 때쯤에 실제로 사용자한테는 정산이 안 되잖아요. 정산 기준이 언제냐.

○문화관광과장 이정희    민원인이 썼을 때 정산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연제광 위원    저희 예산이 집행되는 거.

○문화관광과장 이정희    우리가 문화재단이 관련돼서 신청서가 들어오면 되는데, 여기 안에는 아까 할인하는 쿠폰 있잖아요. 쿠폰뿐만 아니라 홍보비라든지 다른 것도 같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그걸 상반기·하반기 이런 식으로 주고, 민원인들은 할인을 받은 상태에서 하는 거라서 정산 개념은 아닙니다.

○연제광 위원    그러면 1,500을 뭘로 준다고요, 이거를? 1,500을?

○문화관광과장 이정희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숙박 할인쿠폰이라는 게

○연제광 위원    사업내용이 도 지정 여행 플랫폼 숙박 상품 예약 시 할인쿠폰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말고 다른 용도로 쓴다고요, 이거를?

○문화관광과장 이정희    아니, 그러니까 충북문화재단에서 이거를 야놀자라든지 여기어때에서 주민들이 이제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할인쿠폰을 받으면 그 차액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한테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거기서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하는 개념입니다.

○연제광 위원    그게 아까 그 말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정희    예.

○연제광 위원    그럼 정산이 언제 된다고요? 정산은 필요가 없다고요? 이미 할인금액이 들어와서 정산이 필요가 없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할인된 그만큼 정산하라고 이거 한 거 아니에요?
 팀장님한테 좀……

○위원장 최명호     거기 국장님, 나와서 설명 좀 해도 될까요, 과장님? 거기 나와서 설명 좀.

○관광진흥팀장 김재겸    관광진흥팀장 김재겸입니다.
 이 숙박 할인쿠폰 사업은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실적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데, 이 사업비는 할인쿠폰 지원뿐만 아니라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대비가 같이 시군별로 일괄로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분이 절반 정도 예산이 나갔다고 저희가 말씀드린 거고요. 하반기분은 아직 정산 실적이 최종 통보가 안 돼서 아직 예산이 절반가량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연제광 위원    그럼 이게 만약에 분기도 아니고 상반기·하반기로 나뉜다니까 저희가 조금 있으면 다음달 되면 또 이제 3회 추경이랑 비교해서 예산 또 편성해야 될 게 들어올 텐데, 그러면 그 시점이랑 12월 말일까지 사용자들이랑 정산 보는 거는 텀이 안 맞잖아요. 일반이랑 관이랑.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족하다고 해서 더 세울 수도 없잖아요. 3회 추경이 끝나고 나서 정산이 들어오면 안 맞으니까 그게 정산 시점을 어떻게 맞출 수가 있는 거냐. 그래서 3회 추경이 끝나고 나서 그 차액분이 발생을 하면 또 정산을 못 본 상태에서 이월이 되어야 되니까 그게 어떻게 정산되는지 궁금했고.
 여기에는 분명히 할인쿠폰 지원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홍보비랑 부대비가 있다니까 그게 조금 이상해서

○관광진흥팀장 김재겸    이게 올해 도에서 처음 시범으로 운영된 사업이라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하자고 각 시군이 모여서 합의가 된 사항이고요.
 하반기 정산 시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게 이월되면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12월 전에 일괄로 집계해서 저희 쪽으로 통보를 하면 예산을 집행하고, 아마 잔액이 남거나 아니면 쿠폰이 많이 발행된 시군 같은 경우는 조기 종료가 될 겁니다. 그렇게 정산이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럼 회계연도 마감하는 게 저희랑 다르겠네요?

○관광진흥팀장 김재겸    아무래도 사업 기간은 12월까지로 되어 있지만 시군별로 이게 빨리 나가는 시군이 있을 거고, 그러면 일찌감치 쿠폰이 마감돼서 사업이 종료될 거고요. 만약에 쿠폰이 좀 늦게까지 발행이 돼서 계속 운영되는 시군은 12월 전까지 사용을 마감하고 통보를 해서 최종적으로 마감을 할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러면 이거 사업비가 다 나가면 자동 종료예요?

○관광진흥팀장 김재겸    자동 종료가 됩니다. 쿠폰이 발행이 중지가 됩니다.

○연제광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이거 1회 추경 때 돈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세웠잖아요. 그게 처음에 계획은 우리한테 다 줬다가 하는 거였다가 중간에 갑자기 충북문화재단이 생기는 바람에 넘어간 거예요?

○관광진흥팀장 김재겸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도에서 저희가 회의를 두 번 하면서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통보를 받았고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저희에게 다 얘기가 됐는데, 도하고 군하고 50 대 50으로 하자고 했는데 이게 저희가 추경으로 이렇게 내시가 내려왔을 때 저희가 사실은 좀 오류를 범했습니다. 도 예산까지 편성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도는 자체적으로 세워서 집행하고 군만 저희가 세워서 집행하는 걸로 했는데, 저희가 도비까지 계상하는 바람에 이번에 정리가 되게 됐습니다.

○연제광 위원    돈이 입금된 거 확인 안 하고 추경을 세웠다. 그렇죠?

○관광진흥팀장 김재겸    이게 원래는 입금되는 거는 예산이 편성되는 거 가내시보다는 늦는 게 원래 원칙이긴 한데

○연제광 위원    그런데 입금이 안 됐는데 편성을 했고, 실제로 이게 소통이 잘못돼서 우리는 1차 추경에 편성을 했고 실제로는 지급이 안 됐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바로 잡겠다. 이 말씀이시죠?

○관광진흥팀장 김재겸    예, 그렇게 돼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오류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산팀장님 아직도 통화하시나요? 팀장님, 설명 좀.

○예산팀장 정세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이제 도에서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선적으로 평가항목에는 그 매칭에 대한 요구항목까지는 없고 이런 사업의 내용에 대한 평가사항만 있는데, 다만, 그 해 연도에 그 사업비 매칭이라는 것은 사실은 기본적인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가항목에 일단 없는 사항이긴 하지만 혹여나 도에서 문제시화되거나 얘기가 나온다면 저희가 3회 추경이나 내년에 매칭을 하게끔 노력은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혹여나 생긴다면 도와 협의를 통해서 어떠한 패널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니, 제 얘기는 균형발전사업비를 받으면 몇 년 안에 써야 되잖아요. 그게 올해까지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팀장 정세영    내년까지 균형발전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니요. 지금 4차니까 균형발전사업비는 우리는 낙후지역이 아니니까 이제 균형발전사업은 새로는 못 들어갈 테고, 4차 균형발전사업의 끝나는 해가 올해인가요?

○예산팀장 정세영    내년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내년까지인가요? 그래서 제 얘기는 내년까지 균형발전사업비를 쓰면 되냐. 올해를 넘기면 안 되냐. 올해까지 쓰느냐. 분명히 언제까지 쓰라고 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올해 넘겨도 상관없으면 지금 예산이라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넘기면 안 되면

○예산팀장 정세영    그러니까 명시까지 하면 28년도까지 저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월시켜도 써도 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동령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매칭 간의 그런 문제는 있을 순 있지만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나중에…… 그것도 확인했죠? 나중에 한번 더 알아봐서 만약에 달라지면 안 돼요.

○예산팀장 정세영    예.

○위원장 최명호     그래서 만약에 그 기간이 있다면 이동령 위원님 얘기도 마찬가지로 1회 추경에 저기한 거를 2회 추경에 세워서 아무튼 무슨 집행을 하든 안 하든 세워놨어야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착수 시기는 설명서 보면 올해 10월이에요. 그런데 추경 시기는 12월이에요. 그러면 착수할 때 예산이 그만큼 확보 안 되고 착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문제가 안 생기냐 이거죠.

○예산팀장 정세영    예, 지금 있는 사업비 가지고 일단 이월시켜도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니,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매칭해놓고 다 해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조건 안 갖추고 착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면 다행인데, 그런 문제는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추경 시기보다 착수 시기가 늦게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모르는데, 분명히 예산도 확보 안 됐는데 공사는 착수한다 계획서에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는 문제 있지 않냐 이거죠.
 왜 그러냐면 늘 과장님들이 얘기하는 게 예산이 다 확보돼야 착수한다고 늘 여기 의회 와서 주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저번에 지금 과장님 말고 전 과장님도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저희한테 얘기했고. 그래서 본예산에도 그래서 섰고, 1회 추경에 잘릴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했어요. 확보되어야 된다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반납 문제도 발생한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하셨는데 지금 와서는 아무 문제 없듯이 그렇게 해달라면 그럼 안 되죠.

○이동령 위원    사업 부서장님이 엄청 씩씩하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있게. 꼭 세운다고.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과장님 바뀌고…… 과장님 바뀌어도 일하는 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이거는 살펴보시고 이번에 예산 편성하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이 부분은 과에서도 다 안 살펴보신 것 같아. 그냥 형평이니까 그냥 하신 것 같아. 그런데 이 부분을 분명히 살펴보시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분명히 전혀 고려 안 하신 것 같아요.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예산 짤 때 사실은 뭐가 문제가 있긴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다 살펴봐야 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령 위원님.

○이동령 위원    원래 총괄 때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리 항상 예산 부서하고 담당 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서로 각자 다른 목소리가 나와요. 우리는 사업을 정말 합을 맞춰서 해도 절차대로 시안대로 하기가 바빠 죽겠는데, 이게 서로 부서 간에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의회에서 어떻게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해야 되는지 의회도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충분히 예산 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특히나 예산 때 협의도 좀 하시고, 소위 말하는 입도 좀 맞추고 그렇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제2차 위원회에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명)

•    위원장 최명호 , 부위원장 이창규 ,
•    홍종숙 , 이동령 , 이금선 , 연제광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은주
•    전문위원조성진

○출석공무원

•    미래기획실장최창영
•    행정복지국장유영호
•    기획예산과장정미선
•    미래전략과장윤기준
•    자치행정과장김의응
•    복지지원과장연승옥
•    행복돌봄과장현연희
•    문화관광과장이정희
•    예산팀장정세영
•    문화진흥팀장김재겸

○서명

•    위원장최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