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5년 9월 22일 (월) 10시 00분
□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2.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증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최명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2.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증평군수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최명호 그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부서별 상세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만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서별 세부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이동령 위원 체육과장님하고 우리 팀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예산 심의 전에 드리고 싶은 게 주말에 유소년 전국대회도 하셨고, 배드민턴 도지사기 대회도 우리 지역에서 치르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지역 파크골프대회 우천 시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잘 치르도록 힘써주신 체육진흥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배드민턴 동호인 분들께서는 ‘증평의 체육 인프라가 참 좋더라’ 이런 말씀을 많이 남기고 가셨다는 후문이 있어서 지역의 의원으로서 자긍심도 생기고 그랬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일순 예, 감사합니다.
○이동령 위원 과장님, 저희들 268페이지에 보시면 국민체육센터 운영에서 민간위탁 원가계산 연구용역비를 감액을 하셨어요, 550만 원.
○체육진흥과장 최일순 예, 감액했습니다.
○이동령 위원 이거 감액하셔도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최일순 저희들 당초에 민간위탁 협약서에 의하면 매년 원가계산을 해서 익년도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난 회기 때 아마 논의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2022년도에 최초 위탁금을 2억 5,000에서 3.5억 원으로 증가를 시켰는데, 그 이후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을 못하거나 거꾸로 저희들 원가를 줄인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었는데, 논의된 것처럼 저희들이 매년 하던 것을 재위탁할 경우에 3년에 한번씩 이렇게 해서 물가 상승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반영하려고 그렇게 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런데 원가계산은 바로 우리가 여러 가지 공공건물 유지관리나 문화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가 어렵고, 특히나 지난번 강사분들은 민간위탁 쪽에서 책임질 일이지만,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일순 예.
○이동령 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이게 원가계산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물가 상승분이 많이 반영된 부분이어서 매년 이 부분은 변화가 있는 부분이어서 3년에 한번씩 하셔도 별문제 없으신지?
○체육진흥과장 최일순 예, 그래서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하는 게 주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해주는 게 목적인데, 지금까지는 실제 물가 상승분을 반영을 사실 못했거든요. 그래서 매년 한다는 것도 실제 반영이 안 되는데, 좀 낭비인 것 같고 그래서 내부 방침으로 결정한 게 3년에 한번 재위탁할경우에 진행하는 거로 정했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렇게 되면 민간위탁 하시는 분들하고 우리하고 이런 부분에 이견이 도출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찌 됐든 민간위탁 원가계산 연구용역은 공공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도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니까 그렇게 운영을 해 보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잘 수행을 하셔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일순 예, 알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위원님들 하실 건가요? 파크골프 하실 분 있으세요?
○위원장 최명호 아니, 하세요, 계속.
○이창규 위원 하세요.
○이동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과장님, 어제 양 이틀 동안에 증평에서 크고 작은 행사가 여러 군데 있었어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인프라 사업이 있는데, 우리 체육진흥과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특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파크골프가 처음에 1억 5,000에서 지금 6억 5,000을 증액을 했어요. 이게 용역비죠?
○체육진흥과장 최일순 저희들이 특조금으로 해서 5억 원을 받았고요. 지난 4월 달에 저희들이 특조가 내려와서 그 부분을 반영하는 작업입니다.
지금 총사업비는 19억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는 6억 5,000정도 군비 포함해서 책정을 하고, 내년도에는 12억 정도.
○이창규 위원 그러니까 5억에 대해서 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최일순 예, 5억은 거의 실제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
○이창규 위원 용역비 아닌가요, 그거?
○체육진흥과장 최일순 용역비는 1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1억 원은 군비에서 충당을 하고 나머지 실제 실시설계하고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공사비용.
○이창규 위원 이 공사기간이 여기선 언제까지죠?
○체육진흥과장 최일순 공사는 26년도 내년 연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파크골프 증설하는 부분 같은데 장소가 하천 부지에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혹시라도 우기시나 계절의 영향을 받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설계할 때 충분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일순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를 감액했다가 다시 증액을 했어요. 그 사유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최일순 저희들이 인건비를 당초에 사업비 통계목을 인건비가 아니라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설정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착오를 해서 인건비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계목을 변경하는 작업입니다.
○이창규 위원 제가 아까 파크골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덜 드린 게 있는데, 우리가 6억 5,000은 확보가 된 거죠?
○체육진흥과장 최일순 예.
○이창규 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확보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최일순 저희들이 도비 전환사업비로 한 9억 1,000만 원 정도를 받고, 그다음에 군비에서 3억 4,000 정도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정이죠?
○체육진흥과장 최일순 예.
○이창규 위원 그래요,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일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민체육센터 계약기간이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게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최일순 7월 1일부터.
○위원장 최명호 첫해 7월 1일부터 끝나는 게?
○체육진흥과장 최일순 12월 말까지 했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내년인가요? 후년인가요? 후년 6월 30일 날 끝나죠?
○체육진흥과장 최일순 예.
○위원장 최명호 그럼 위탁비 계속 이렇게 반영 안 하면 언제 반영하나요? 3년에 한번 반영하면?
○체육진흥과장 최일순 27년 1월 달, 그러니까 26년도에 아마 저희들이 원가계산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이거 저기해 놓으면 마지막 해에 반영시키면 6개월밖에 반영 못 시키는 거잖아요, 원가계산을, 원가 용역주는 게?
왜냐하면 계약기간이 6월 30일 날 끝나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일순 저희들이 2024년 7월 1일부터 당초 위탁기간이 26년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런가요? 2년 반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최일순 예.
○위원장 최명호 그럼 상관없고요.
그럼 26년에 반영하는 게 맞고요. 원가계산할 때 여기 결산서는 언제 받나요?
○체육진흥과장 최일순 3월 중에 받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3월에 받나요?
○체육진흥과장 최일순 예.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거기도 결산 받은 거에 원가계산할 때 포함이 안 되나요, 그 부분은?
나중에 결산가서 이득나든, 손실나든 그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용역결과만 따르는 게 아니고, 그쪽에 손실나든, 이득나든 그 부분도 원가계산에 반영시켜야 되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최일순 저희들이 당해연도에 원가 분석을 통해서 산출할 필요경비를, 민간위탁금을 차년도, 익년도에 반영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반영할 때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해 보면 다음 계약할 때 반영하겠죠, 3억 5,000에서 변함없는 거니까.
그러면 그거를 쭉 쌓아놓나요? 쌓아놔서 3년 있다 재계약할 때 그 부분을 반영을 시키나요?
○체육진흥과장 최일순 3년 시점이 내년도이기 때문에 내년도 이후 27년부터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게 계약시점부터 그 부분을 산출해서 계약할 때 계약시점에 반영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최일순 아마 계약시점은 26년도 12월 31일까지니까 아마 10월이나 11월 중에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왜 그러냐면 우리는 3억 5,000이 고정되어 있어요, 위탁금이.
그런데 고정된 게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원가계산을 하든, 결산을 받든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원가계산도 의미가 있으려면, 결산서 받는 것도 의미가 있으려면 3억 5,000이 변동된다는 것을 저쪽에 분명히 시그널을 줘야 돼요. 신호를 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3억 5,000이 딱 고정되어 있다고 저쪽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가계산이 왜 필요하죠? 원가계산이 왜 필요하고, 결산이 왜 필요한 거죠?
○체육진흥과장 최일순 사실 물가 상승분을 최소한 반영하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물가 상승분도 반영하는데, 원가계산은 오직 물가 상승률만 반영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결산서 받는 것도 오직 물가 상승률 반영하려고 받는 게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일순 예.
○위원장 최명호 위탁금에 대해서 어떤 걸 하기 위해서 받는 거잖아요? 위탁금이 많냐, 안 많냐를, 그게 많냐, 적냐를 따지기 위해서 원가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2억 5,000에서 1억도 늘려준 거예요. 그나마 저쪽에 3억 5,000이라고 고정된 숫자를 딱 박아놓으면 원가계산을 하든, 결산을 하든 여기서 검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일순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리고 다음에는 3억 5,000이 고정된 게 아니고 변동될 수 있다고 하고, 또 그거를 충분히 원가랑 결산을 봐서 그 부분을 반영시켜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최일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냥 3억 5,000이 고정되어 있으면 지금 이 예산 넣고, 안 넣고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부분은 한번 잘 연구해 보세요. 연구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해요. 내년에 계약할 때 전부 다 받아서 그 부분이 위탁금 3억 5,000에 대해서 변동을 줄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으면 저쪽에서 소모품 정도는 다 할 수 있게 해 놓든지 우리는 그런 장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원가계산하고 결산 받으면 무슨 소용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지.
아무튼 다음에 계약할 때는 그 부분이 반영되고, 위탁금이 결정되어야 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최일순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니, 충분히 검토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 들인 만큼 당연히 그 위탁금 3억 5,000이 변동이 생겨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이 안 돼요, 사실은.
이게 개인 기업 같으면 그렇게 다해요. 우리는 위탁금을 정해놨으니까 그런 거지.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최일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께서 부재 중인 관계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팀장님, 우리 지역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처음에 예산 4억 2,700에서 1억 7,500을 줄였어요. 줄인 이유가 있나요?
○지역경제팀장 이찬우 일단 저희가 운영비로 카드 발행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세워놓은 게 조금 있어서 2,000만 원 정도 줄였고요.
나머지는 정부에서 상품권 국비 지원해 놓은 게 내려온 게 있습니다. 거기 매칭을 위해서 그걸 정부에서 허용을 해 줬습니다. 기존에 세워놓은 예산을 매칭해서 써도 된다 그래서 그렇게 감한 것입니다.
○이창규 위원 본 위원은 줄여서 지역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을 늘리는 게 맞는데, 줄였다길래 혹시 다른 이유가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려봤어요. 그런 이유가 있으면 합당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이찬우 예.
○위원장 최명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령 위원님.
○이동령 위원 이거 간단한 건데요. 저희들 민생안정지원금 지금 보니까 공카드 구입 2,200만 원은 감액을 하셨어요. 사용을 안 하신 건가요? 구입을 아예 안 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팀장 이찬우 사용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음성이라든가 다른 지역 지출할 때 어떤 내역을 썼나 봤더니 공카드 구입비가 있어서 그렇게 예산 책정했는데, 저희가 농협NH카드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카드사에서 저희는 무료로 공카드 지급을 하겠다 그렇게 협의를 해서.
○이동령 위원 그러면 농협카드 거기는 수수료 없이 그냥 하신 건가요?
○지역경제팀장 이찬우 저희가 직접 지급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 안에 카드사 수수료나 이런 거는 정확하게 확인된 바 없지만, 저희가 드린 건 없죠. 농협에 지급한 건 전혀 없습니다.
○이동령 위원 2,200만 원 처음에 주민분들이 농협카드로 받으시기 전에 카드로 배분해 주신 게 있거든요?
○지역경제팀장 이찬우 그것도 농협카드입니다.
○이동령 위원 아, 그래요?
○지역경제팀장 이찬우 그러니까 녹색카드가 있고 처음에 20만 원 그것도 농협NH카드입니다.
○이동령 위원 그런데 주민분들이 그런 개념을 잘 모르셔서 처음에는 왜 이게 카드를 한꺼번에…… 그러니까 가족이면 가족 한분한테 충전을 시켜주시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충전을 해 주시니까 ‘이거 예산 낭비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지역경제팀장 이찬우 카드가 일회용이라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시행과정에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는데 이 방법이 최선이더라고요. 그거는 양해를 주민들한테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산과장님, 우리 2차 지원금 군비 대응금액이 있나요?
○지역경제팀장 이찬우 예, 대응자금이 전체 100% 중에 한 5% 정도 대응자금이 그거 추경에 편성해 놨습니다, 2차 지원금도.
○이동령 위원 미리 말씀해 주세요. 다 쓰시고 말씀해 주시지 말고요.
○지역경제팀장 이찬우 예, 알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우리 투자유치 지원 있잖아요. 예산이 오히려 깎였어요.
○지역경제팀장 이찬우 200만 원 정도 일괄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지역경제팀장 이찬우 저희 예산 상황이 군 전체가 녹록치 않아서 각 과별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하자고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그 부분을 절약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최명호 거꾸로 이 부분은 늘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깎았어요. 괜찮나요?
○투자유치팀장 주호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열심히 해서 돼요, 돈이 없는데?
이런 부분은 3산단 생기고 뭐 하니까 더 늘려서 홍보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열심히 하신다니까 할 말 없는데요. 이 부분은 늘렸어야 될 것 같은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과장님, 우리 농촌휴양마을 역량교육사업이 있어요. 예산은 51만 2,000원 늘렸는데, 그게 추경에 몇 달 남았는데 교육역량 강화사업 같아요?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예.
○이창규 위원 교육이 어떤 거죠?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이번 추경에 51만 2,000원 정도가 늘었는데요. 저희가 애초에 계획이 4명이었는데, 6명 사무국장하고 위원장은 꼭 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데, 두분이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해서 총 6명에 대한 역량강화 사업비입니다.
○이창규 위원 지금 여기는 4명으로 되어 있어요.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애초에는 4명이었고 6명 사업비는 증가.
○이창규 위원 2명 추가된 금액이죠, 36만 원에 대해서 1인당?
그래요,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역량교육을 4명을 받았을 텐데 그 이후로 추가로 되어 있는 것은 인원이 아니라 왜 돈이 추가로 되어 있나 여쭤본 거예요.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예.
○이창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신동리 농촌공간사업이요. 지금 14억 6,0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지금 진행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저희가 일단은 기본계획 수립 중이고, 기본계획이 승인이 되면 그다음에 토지 보상을 할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실행계획을 통해서 철거까지 해서 내년에 사업이 완료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기본계획 승인 전이라서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 금액까지 저희가 확보가 돼야지만, 주민들하고 토지협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몇 번에 걸쳐서 미팅을 하고 만남을 거쳐서 서로 사업에 대한 취지라든가 이런 거는 다 협의가 된 상태이고, 바로 저희가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토지주들하고는 토지에 대해서 협상을 하면 되는데, 거기에 지금을 영업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임대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협상은 어떻게 잘 진행이 되는 건가요?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예, 지금 9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최대한 말씀을 드려서 어느 정도 서로 협의는 된 상태입니다.
○이창규 위원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다 이 말씀이죠?
그럼 농업유통과에서는 공간사업에 대해서 철거까지만 하는 거고, 그 이후로 경제기업과에서 그걸 맡겠네요?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예,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경제기업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건가에 대해 모르시고?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예, 일단 저희가 예비계획에 낼 때는 오픈된 공간……
○이창규 위원 광장이라든가.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예, 광장이나 공원 정도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군에서 일부를 매입해서 휴식공간이나 포토존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연계성이 있는 건가요?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그 부지까지 포함된 구역입니다.
○이창규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숙 위원님.
○홍종숙 위원 과장님, 304페이지 보면 농촌체험휴양 백미 명품마을이라고 이게 새로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이거는 도에서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정안마을 공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조금 더 다양화한다든가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하는 그런 비용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홍종숙 위원 그럼 여기에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자 하시는 거예요?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예, 프로그램하고 시설 부엌 같은 경우가 애초에 조성된 지 오래돼서 노후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교체를 한다든가 평가를 통해서 이번에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시작을 하고, 시설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홍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4월 이상기온 재난지원금 지원 있어요, 825만 원.
이게 다 피해 본 사람들 파악해서 이 금액이 나온 건가요?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예, 저희가 조사를 해서 도에 신청해서 금액이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 그래요?
27농가라고 했는데, 보통 한 농가에 한 30만 원 정도밖에 안 가더라고요.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예, 연초에 냉해피해가 과수 복숭아, 사과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서 보면 큰 금액은 아닌데요.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요. 30만 원이라는 게, 한 가구당 지원해 주는 게 30만 원이라는 게 과연 피해조사 맞게 해서 이 금액이 나온 건가 해서요.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예, 그래서 보통 일소방지제 그 부분을 원하셔서 그거로 공급을 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나중에 불만 있고 민원 생기는 거는 그런 거는 아니죠? 늦게 주는데 금액도 적게 주면 그렇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그래서 저희가 일소피해는 8월 달에 보급이 완료되어야 해서 이미 사업은 진행을 했고요. 예산 편성만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돈을 벌써 쓰고요?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예,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썼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알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유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님.
○홍종숙 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저희 반려견놀이터 거기 보면 기간제 보수하고 유기동물 진료 및 관리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그렇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런데 기간제 인건비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유실동물 진료나 관리에 대해서는 이거는 예산을 어떻게 세우신 거예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저희들이 요새 와서 많이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유기견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또 단가 자체가 많이 올랐습니다. 2~3만 원 정도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번에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실비를 주는 거기 때문에요.
○홍종숙 위원 그러면 반려견 동물놀이터 관리에 그거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아니,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동물보호센터는 송정리에 있는……
○홍종숙 위원 아니, 여기 첨부서류에 보면 421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뒤편에 반려동물놀이터 관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하려면 기간제 보수랑 유기동물 진료 및 관리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이렇게 보면……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그거는 다음에 조성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거는 그렇게 해서 추후에 해 주시고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저희 사방사업으로 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2,000만 원.
○홍종숙 위원 여기 선정 대상지가 어디예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지금 율리 산69-1로 되어 있는데요, 내년 사방댐 설치하는 자리가.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직접 시행하거든요. 저희들 군비 부담 7%만 내면 되는 겁니다. 율리에다 하는 거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여기 선정할 때 선정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됐던 거예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선정기준은 일단 산사태 피해지를 우선으로 하고요.
또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돼야 합니다. 지정을 해서 고시를 한 임지마다 올릴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올해도 두 군데를 했는데, 내년에 한 군데를 더 추가로 하는 거로.
○홍종숙 위원 그러면 이게 신고를 해서 거기 확인을 하고, 대상지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현지 가서 사방사업 대상지라고 꼭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고시를 한 다음에 도에다 올립니다, 대상지를.
○홍종숙 위원 지금 여기 주소지가 정확하게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과장님 거기 주소지 어딘지 정확히 아시나요?
율리 삼기저수지 있는 데 거기 도로변에 민가 하나 있잖아요. 거기 이번에 피해 크게 입었는데,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거기는 올해 했습니다.
○홍종숙 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 밑에 포클레인 처리한 건 제가 가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거 문제가 아니라 원 근본은 계곡으로 흘러 내려오는 물줄기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임시방편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크게 사방댐을 하셔야 되는 게 근본을 해결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거는 도하고 얘기하시고 아니면 산림청하고 얘기를 하셔서 그쪽에 사방댐을 만들 수 있으면 사방댐을 해서 원 근본을 처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현지 가서요.
○홍종숙 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 이거는 도보다는 산림청하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건데, 계속 매년 거기 산사태가 나고 하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혹여나 이게 진짜 강하게 홍수가 내리거나 그럴 때는 분명히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산림청하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왜냐하면 물이 흐르는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방댐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거는 한번 산림청하고 얘기를 하셔서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확인해서 꼭 부탁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나중에 해 주세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령 위원님.
○이동령 위원 과장님, 저희들 317페이지에 보시면 임업 직접직불금 지급이 있거든요. 92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농가 수는 몇 농가?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네 농가.
○이동령 위원 네 농가예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산주.
○이동령 위원 이분들 뭐를 재배하세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율리에서 조경수 하는 부분 있고요.
○이동령 위원 조경수?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산양삼인가 그래서 이게 몇 년 됐거든요, 제도 생긴 지가.
그래서 김○ 씨도 있고요, 송산.
○이동령 위원 네 농가?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그래서 농업직불금도 산주한테 적용을 해 달라고 산주들이 요구를 해서 산주들이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산림청한테 신청을 해서 그분들이 와서 확인해서 진짜 소득이 발생된다고 하면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아니, 이게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서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지금 홍보가 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이라고 315페이지에 21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보니까 이게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1호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이게 저메탄 질소 저감 사료 급여에 따른 활동비 지원이래요.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이게 중앙에서 시범사업으로 보급을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도 그래서 양계를 1호 올렸거든요, 농업회사법인 남하리.
○이동령 위원 아니, 활동비로 해서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그런데 이게 마리당 200원씩 사료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동령 위원 사료비?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질소 저감 사료라고 해서 이게 현실적으로는 아직 사료가 개발이 안 끝난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했다가 다시 반납하고 올해도 예산은 내려왔는데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추진이.
올해 알아보니까 사료 개발이 아직 완료가 안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동령 위원 이 부분밖에 없나요? 이게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개발하는 게 이 부분밖에 없나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신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동령 위원 아니,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여기 말고 다른 쪽으로 저탄소 농업프로그램이 없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일단 농업 쪽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 축종은 다 해당은 되거든요. 한우도 되고, 다 가능은 한데 농가들이……
○이동령 위원 그러니까 신청농가가 계속 예산을 심어놓으면 불용되는 거잖아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그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반납하지 않을까.
○이동령 위원 그러니까 혹은 저탄소 농업을 하라고 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심어놓으신 건가 싶어서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게 사료 개발도 더디고, 농가도 희망하지 않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런데 꼭 이 프로그램에 하라 이거는 아니잖아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아, 이거로 꼭 찍어서 내려온 겁니다.
○이동령 위원 아니,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에.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이거 사료보급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시범사업으로.
○이동령 위원 딱 이거를 찍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이동령 위원 기금으로 하시는 거예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기금, 도비.
○이동령 위원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예산은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알겠습니다.
달라고 하지 않도록 최대한 한번 농가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수고하셨습니다.
연제광 위원님.
○연제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서 442페이지 여기에 보면 그린시티타워 대형현수막 제작으로 200만 원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이거 LED가 고장이 나서 덮으려고 이거로 반영하신 건가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그런 쪽으로 일단은 리모델링도 하고 새로 철거를 한 다음에 다시 건축할 거냐 그런 것도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일단은 현수막으로, 솔벤현수막이라고 그거로 해서 2~300만 원 들여서 작년하고 올해 했습니다.
당분간 결정이 안 나서 솔벤현수막으로 계속 운영하려고 합니다.
○연제광 위원 이거 사용하시는 거에 현수막 제작해서 당장 임시방편으로 사용하시는 예산 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앞으로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얼른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둘 수는 없으니까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그렇습니다.
○연제광 위원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금액 솔직히 200만 원 너무 과도하긴 하죠? 헤베상 보면 얼마 안 나오긴 하는데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여기에 실비가 그렇습니다.
○연제광 위원 예?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실비가 200듭니다.
○연제광 위원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다 이거죠.
헤베당 단가를 봐도 과도한 금액인 것 같으니까 반영한 건 어쩔 수 없지만, 모든 사업 내용이 다들 이렇게 과도한 내용이 많이 끼어 있으니 보수적인 금액을 책정을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과장님, 생계안전자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설명서 430페이지인데, 여기 보면 총사업비가 4년에 6,300이에요. 그런데 올해 1,400만 원을 반납을 한데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올해 축산농가 이쪽에 없었단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 똑같은 경우가 일어났을 때 또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이거는 전염병 발생을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세워놓은 생계안전자금인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가축전염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으로 진천이나 음성이나 그런 데서 AI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증평 거는 반납하라 도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이창규 위원 도에서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그쪽 돌려야 되니까요.
○이창규 위원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직도 3개월 이상이 올해가 남았는데, 지금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증평에서 축산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란 말이죠.
대처할 수 있는 게 지금마냥 예산특위라는 게 아니면 어떤 게 해야 되는데, 조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질의 연장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임업직불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920만 원을 네 농가가 신청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중복신청도 되는 거예요, 작년에 한 사람이랑?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매년.
○이창규 위원 그럼 하는 사람은 계속 매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네 농가가 작년에도 신청을 했어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이창규 위원 똑같이? 그러면 네 사람에 대해서만 계속 지원이 나가는 취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저희들이 계속 신고는 받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니까 신고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임업이나 농사짓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작년에 받던 사람 중복돼서 계속 그 사람들 받으면 어떤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산림소득 증거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을 하는 거예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저희들이 판단하는 거는 아니고요. 품질관리원에서 와서.
○이창규 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중복으로 된다고 하면 여기서 그분들을 계속 올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서류를 보고 검토하는 거 아니에요, 현장을 보는 게 아니라?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현장을 나옵니다.
○이창규 위원 현장을 나와봐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되게 꼼꼼하게 봅니다.
○이창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임업직접직불금 920만 원이면 1인당 약 240~25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해마다 그분들만 타고, 다른 분들은 거기에 대한 저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홍보 문제도 그렇고 농사짓는 분들에 대해서 쭉 검토를 한 다음에 그분들한테 통보 의무도 있다. 신청을 해 봐라 이런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저희들도 다니면서 산에서 소득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업 직불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권유도 해 보고 그렇게 신청하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임업직불금 지급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었던 거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한 5년 정도 됩니다.
○이창규 위원 5년이요? 그럼 5년 동안에 여기서 신청해 주고 지급받았던 명세서 좀 부탁드릴게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령 위원님.
○이동령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그린시티타워 있잖아요.
존경하는 연제광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잖아요. 현수막으로 임시방편으로 그거를 운영을 아예 안 하시고 현수막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홍보를?
그거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운영을 안 하시는 거에 대한 그런 향후계획이라든가 운영을 못하면 대응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혹시 그린시티타워 향후 방안에 대해서 혹시 가지고 계시면 저한테 주실 수 있으세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8개 정도 안을 갖고 보고도 드리고 했었는데, 그래서 다른 사업과 연관돼서 준비를 하려고 하고, 그 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한번 주실 수 있으시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알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임업직불금 소득을 뭐로 증명해야 되나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일단 거기서 소득이 발생돼야 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그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발생자가 임업직불금 그거를 받으려면 소득에 대한 증명서를 내야되잖아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니, 소득에 대한 거니까 신청서나 그래도 소득에 관련된 증명서는 한두 가지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소득금액증명이나 그런 거를 뭐로 떼나요?
이분들은 사업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텐데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일단은 임업 경영체로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경영체 있다고 소득이 발생한 건 아니잖아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경영체 등록을 하려면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농산물관리품질원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위원장 최명호 그거는 경영체를 등록하기 위한 절차상이지 소득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경영체 등록할 때는.
그런데 직불금 받을 때는 소득이 발생해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득이 발생한 거를 뭐로 증명을 해야 되냐 이거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그거는 서류상으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세금을 냈다든가.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소득금액증명원이나 그거를 제출해야 되는데, 산림 소득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한 게 있나요, 그분들이?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그런 게 없으면 인정을 안 해 주죠.
○위원장 최명호 아니, 지금 네 분 받는 사람들이 그런 게 있냐 이거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소득을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죠, 품질관리원에서.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뭘로 확인하냐고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본인이 증빙을 낼 때, 저희들한테 내는 게 아니라 직접 거기로 내니까 저희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위원장 최명호 아니, 왜 확인 안 해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창규 위원님이 지금 얘기했듯이 홍보를 많이 하라고 했더니 과장님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선 소득이 발생하는 분들을 군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군비가 아니고 다 국비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 군에서 먼저 파악해서 이분들한테, 소득이 발생하는 분들한테 연락을 하거나 어떤 홍보방법을 찾아서 개별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소득이 뭔지, 뭘로 증명하는 지도 과에서 못 파악했으면, 또 어떻게 증명하는지도 모르면 그분들한테 어떻게 홍보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거기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이 발생하는 증빙서류가 뭔지는 아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계시면 어떤 방법으로 홍보할 거냐고요, 도대체?
그러니까 우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연결만 해줬는데요.
○위원장 최명호 아니,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상관없는 게 뭐냐면…… 죄송해요 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팀장님!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지금 산림팀장이 없어서요.
○위원장 최명호 없어요?
아마 경영체 등록할 때는 소득하고 상관없을 거예요.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소득이 발생한다고 증빙서류 내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면 직불금 받을 때는 소득 증빙을 해야지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소득에 대한 증빙서류가 뭔지는 과에서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래서 파악해서 그 조건을 갖춘 분들이 몇 분이나 되나. 예산이 작년보다도 줄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든 서류를 해서 이 서류를 낸 분들이 있으면 네 분도 넘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줘야 되는 거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 서류 자체를 모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그거는 파악해 보세요. 서류로 해서 그 서류를 갖출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나, 임업 하시는 분 중에.
그래서 그분들한테 홍보를 부탁드릴게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리고 예산서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한 120억이 예산이었어요, 축산산림과.
올해는 69억~7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건가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일단 큰 사업 기후대응 도시숲이라든가 보상금 같은 거 그런 게 다 없어져서요.
○위원장 최명호 보상금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구제역 보상금 같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공원도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산림 쪽 예산이 많이 줄은 것 같은데요?
아름다운 숲 가꾸기 이런 게 없어진 것 같은데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전체적으로 다 20억씩 정도 다 줄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너무 많이 줄어서요. 이게 하던 걸 안 하거나 혹시 예산 때문에 꼭 필요한 데 안 한 게 있나 그런 게 있나 해서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그런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런 거 아닌가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신규 사업이 좀 없어서요.
○위원장 최명호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서 작년에 비해서 거의 반토막 난 거 같아요, 3회 추경까지 가면.
그런 거만 아니면 상관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제3차 위원회에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위원(6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은주
○출 석 공 무 원
- 기 획 예 산 과 장정미선
- 체 육 진 흥 과 장최일순
- 농 업 유 통 과 장염미숙
- 축 산 산 림 과 장연규덕
- 지 역 경 제 팀 장이찬우
- 투 자 유 치 팀 장주호길
○서명
- 위원장최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