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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23일 (화)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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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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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2.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증평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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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명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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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2.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증평군수 제출)      
○위원장 최명호     그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부서별 상세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만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서별 세부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과장님, 초중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처음에는 43억 5,000 정도 올해 세웠어요. 그렇죠? 그런데 약 10억 정도를 줄였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이윤호    이게 사업을 작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하면서 그게 올해까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해 작년 사업비가 넘어오고, 그리고 올해 사업비가 43억인데 사업 추진하는 와중에 이 예산을 저희가 다 소진하는 게 어려워서 사업지구 간 변경하는 게 있어요. 다른 시군에도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10억을 이번에 감을 하고 내년이나 후년에 저희가 또 필요할 때는 다시

○이창규 위원    다시 내년에?

○재난안전과장 이윤호    예.

○이창규 위원    올해 사업내용에 보면 유수관로 개량이 2,900m, 2.9km죠? 그렇죠? 그리고 배수관 설비 신설 지금 이거 작업은 진행이 된 게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이윤호    지금은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중입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그럼 필요하면 그거는 다시 또 본예산에 세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이윤호    예.

○이창규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제광 위원님.

○연제광 위원    과장님, 똑같은 건데요. 원래 올해에 시작하는 거였는데 미뤄진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윤호    연제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었고요. 작년에 21억이 사업비가 있었는데 8억을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이월을 해서 올해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연제광 위원    저희가 업무보고할 때 그때 지금쯤이면 우수관거 개량공사를 시작하는 걸로 보고했었거든요. 저번 업무보고 하실 때.

○재난안전과장 이윤호    이게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용역을 수행하면서 행안부에 심의안을 제출해서 거기서 심의안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런 행안부랑 기본안 여기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이 기간이 오래 됐습니다.

○연제광 위원    실시설계가 벌써 1년 5개월째인데 설계용역이 원래 이렇게까지 오래 걸려야 될 일인가요?
 이거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위원장 최명호     예, 그러세요. 팀장님.

○하천방재팀장 양승신    연제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올해까지 사실은 용역 기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안부 사전 기본설계 검토를 9월 5일 날 올렸습니다. 이게 오래 걸린 이유가 기본설계 심의를 올리기 전에 저희가 행안부 가서 계속 사전협의를 합니다. ‘이렇게 올려도 될까요?’라고 협의를 하는데, 오래 걸린 이유가 한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저희가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저희가 처음에 할 때 유수지라든지 배수지를 하면서 저희가 그 부지 말고 이외의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해서 그 부지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군 이익이 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하상주차장 철거, 그다음에 저희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한테 편의가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좀 어떻게든 넣어보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는 ‘이 사업은 재해예방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 때문에 협의가 좀 오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설계 심의 협의가 보통 한 5개월 정도 잡는데 사전협의만 저희가 6~7개월이 걸렸고요. 지금 저희가 9월 5일 날 기본설계 심의를 올리면 기본설계 심의 올려서 위원회 거쳐서 이루어지는 데까지만 해도 한 3~4개월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용역이 늦어진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수지를 설치하는 부지를 좀 더 확보하는 방안, 거기에 여러 가지 주민편의시설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협의가 좀 지연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설계용역 결과가 났으니까 이제 올렸을 거 아니에요?

○하천방재팀장 양승신    사전협의가 완료가 돼서 기본설계 심의를 올렸습니다. 9월 5일 날.

○연제광 위원    그럼 사전협의했을 때는 어떤 방향으로 협의가 됐어요?

○하천방재팀장 양승신    저희가 최초에 사업내용의 목적이 있었던 국내외를 그대로 가되, 처음에는 제일 크게 바뀐 거는 유수지하고 배수펌프장입니다. 그 배수펌프장을 저희가 일부 지금 해성 뒤쪽인데요. 그쪽에 저희가 부지를 전부 다 매수를 하려 그랬는데, 행안부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딱 유수지만 필요한 부분만 해 달라.’ 이렇게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다 왜 매수를 하려고 했었냐면, 여러 가지 군 사업도 하려고 했었지만 민원인들이 그 부분을 다 협의매수를 해 달라고 원하는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협의매수하지 않고 일부만 매수를 하면 다른 부지에 있는 토지 소유주들이 ‘혐오시설이 들어와서 어렵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행안부랑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유수지하고 배수지를 제외를 하고 고지배수 형식으로 관로로 그냥 직접적으로 유출시키는 그런 계획으로 변경했습니다.

○연제광 위원    애초에 거기를 다른 용도로 계획한 게 아니라 민원인들의 요청에 의한 협의매수였다.
 그런데 거기가 다 농지잖아요?

○하천방재팀장 양승신    예, 농지도 있고

○연제광 위원    농지인데 혐오시설이…… 그런데 배수펌프장이 혐오시설이에요?

○하천방재팀장 양승신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연제광 위원    인식상?

○하천방재팀장 양승신    인식상 그게 들어서면 자기 토지 가치가 하락한다.

○연제광 위원    원래 땅값이 높지 않을 텐데요?

○하천방재팀장 양승신    하여튼 그런 민원이 좀 있어서…… 사실은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협의매수를 한다기보다는 그 부분으로 인해서 다른 군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연계된 시설을 좀 저희가 계획을 처음에는 해보려고 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연제광 위원    그런데 그건 행안부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하천방재팀장 양승신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이 사업은 주민편의 사업이 아니라 재해예방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수지만 설치하는 부지 확보만 하면 되지, 이외 부지는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라.’

○연제광 위원    행안부에서 현명한 생각하는 것 같고

○하천방재팀장 양승신    그런 부분에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협의가 상당히 지체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연제광 위원    행안부에서는 지금까지 추가 부지매입 건 때문에 계속 협의가 안 돼 있었던 거고, 군에서 그 추가 부지를 포기하는 순간 진행이 빨라진 거죠?

○하천방재팀장 양승신    우선 유수지하고 배수펌프장을 없앤다고 해서 무조건 없앨 수는 없고요.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응 방안을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다 보니 유수지하고 배수지를 없애는 대신 고지배수, 쉽게 얘기해서 관로 이은 박스를 청주시까지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연 배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으로 바꾸는 그런 기술적인 검토 그런 것도 하다 보니까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연제광 위원    일단 욕심을 포기했으니까 빨리 진행이 됐다 이렇게 이해가 돼서 잘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남하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타당성조사용역 2,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우리가 재해위험지역으로 정하는 건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군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이윤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정하는데요. 이게 고시를 먼저 해서 이게 재해위험지역으로 고시를 먼저 한 다음에 저희가 정비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예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재해위험지구 고시를 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럼 재해위험지역으로 군에서 정하잖아요. 그럼 그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도 군에서 하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이윤호    그렇죠, 예.

○위원장 최명호     필요하니까 이렇게 예산도 올라왔고.
 그러면 필요하면 용역을 안 주고 자체에서 판단해서 정비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꼭 용역이 필요한가요? 법적으로 이게 용역을 줘야 되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이윤호    법적으로 용역을 줘야 한다 이런 거는 제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고 무엇이 어떻게 들어가고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렇게 하지만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재해위험지역도 군에서 정해. 정비 필요한 것도 군에서 정해. 그러면 그대로 법에 정해졌다면 모르겠는데, 그대로 실시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군에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용역에서 필요 없어. 그러면 군하고 판단 다르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윤호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용역을 줘야지만 맞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그렇다면 몰라도. 그렇다면 필요 없는데 이 용역이 사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 줘야 돼서 이렇게 세운 거죠?

○재난안전과장 이윤호    예.

○위원장 최명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의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100만 원을 더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전년도에 고령운전자 반납 건수가 어느 정도 되죠?

○건설교통과장 최신규    작년 거는 별도로……

○이창규 위원    예, 서면으로 주시고.

○건설교통과장 최신규    6월까지는 19건이 반납이 됐습니다.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해서 19건이 반납이 됐습니다.

○이창규 위원    지금 우리 기정액에는 처음에 330만 원을 세워놨는데, 100만 원을 더 추가로 지금 세웠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최신규    예.

○이창규 위원    그럼 상반기에 19건이었으면 하반기에도 그 정도 예산 갖고서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 좀 드렸어요.

○건설교통과장 최신규    전체 75세 이상 고령자 운전자 수가 한 3,300명 정도 됩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서 왜 전년도 걸 물어봤냐면, 전년도 보면 어떤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거에 준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어요.
 이거는 본 위원이 그전에 조례를 발의했던 거라서 한번 질의 좀 드려봤어요.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이동령 위원님.

○이동령 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좀 별개의 질의를 드릴게요.
 요즘 우리 관내에 싱크홀이 발생했잖아요. 어디 어디 발생됐었죠?

○건설교통과장 최신규    싱크홀이 시내에도 한번 발견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 지역은 또 도시건축과에서 주로 하는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일부 조금 났었는데 수도사업소에서 예전에 상수도 관로 폐쇄한 그쪽에서 좀 누수가 돼서 일부가 파손된 걸로 해서 그건 수리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동령 위원    싱크홀 관련해서는 도시건축과에서 또 담당 부서예요?

○건설교통과장 최신규    지역별로

○이동령 위원    또 달라요?

○건설교통과장 최신규    예, 관리하는 별로 다 다릅니다.

○이동령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다른 지역 싱크홀 있을 때에도 위원회에서 한번 언급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우리 지역에도 도로 사정을 좀 보고 해볼 때 어느 지역이든 싱크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지금 이 근래에도 발생했던 만큼 위험성이 이제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다른 부서이기도 해서 그런 게 협업이 좀 안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요즘 싱크홀이 계속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우리 지자체도 발생되고 있으니, 그런 부분도 같이 관련 부서랑 협업해서 싱크홀 발생에 대한 전수조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셨으면 해서 예산하고 별개의 문제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신규    제가 판단하기에는 수도권이나 서울 같은 경우는 큰 상가 건축물이나 지하철 이런 것 때문에 땅을 많이 깊게 파고 하면 거기 지하수위가 거기로 물이 빠져나가면 거기에 공극이 이렇게 생겨서 크게 주저앉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크게 높고 지하철이나 이런 게 없어서 대규모로 싱크홀이 생기지는 않을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부분적으로 포트홀이나 싱크홀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생기는 부분이 수도나 오수관로나 이런 데서 약간 누수되는 부분들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하고 전체적으로 해당 과에 전파해서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이번에 올여름은 유난히도 폭염 때문에 엄청난 기온 상승이 있었잖아요. 보니까 아스팔트도 기온 상승 때문에 밀려가지고 있고, 그야말로 아스팔트가 녹아있는 도로도 좀 봤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요인이 돼서 대규모 싱크홀이 있으면 절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작은 싱크홀 때문에 또 차량이 통행하다가 작은 사고도 일으킬 수 있고, 또 주민들이 통행하시다가 넘어지시는 부분도 있어서 사고 발생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작은 것부터라도 저희들이 사전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신규    예, 알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과장님, 이어서 그냥 싱크홀 한번 질문드려 볼게요.
 조그맣게 싱크홀 나도 그냥 밑에 좀 파보고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위에 구멍 난 데만 덮잖아요. 지금 우리 군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최신규    그거는 일단 어느 정도 육안으로 해서 거기 별도로 주변 보면

○위원장 최명호     그렇게 해서 하나요?

○건설교통과장 최신규    이게 깨서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컷팅해서 파보고 브레커로 쳐봐서 깨 본 다음에 그 주변까지 영향이 있는지 그거를 살펴서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지금 우리 군은 구멍이 나 있으면 그냥 거기 구멍을 안 파보고 그냥 구멍을 메꾸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괜찮나 해 갖고요.

○건설교통과장 최신규    이제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변으로 수도관이나 이런 게 더 지나가고 있으면 더 크게 싱크홀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데는 무조건 다 파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주변에 수도관이나 지하 매설물이 없으면 상태를 봐서 아주 소규모면 그렇게 하는데, 되도록이면 다 파서

○위원장 최명호     왜 그러냐면 과장님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원인이 뭔지 보고 진짜로 파 볼 건지 메꿀 건지 해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구멍 났다고 신고하면 1시간 안에 그냥 이렇게 메꾸더라고요. 거의 다 그냥 메꾸더라고요. 그러면 추후에 괜찮은가 해서요. 아직까지 메꾼 게 잘못된 건 없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요.

○건설교통과장 최신규    예, 그거 공사할 때 그런 거를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하여튼 원인은 파악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구멍에 대한 원인은 파악하고 진짜 메꿀 건지 파볼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그냥 메꾸고 마는 것 같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최신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과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괜찮나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다음 과에 물어볼 때 대비를 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숙 위원님.

○홍종숙 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332페이지에 보면 상단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여기에 화성1리 우물 정비공사랑 긴급보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신규    화성리 1리 쪽에 우물이 있는데요. 거기가 노후화되고 해서 그쪽에 지붕하고 이런 거를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긴급보수비는 예측치 못한 우기라든지 해서 배수로 이런 거 피해 봤을 때 그런 거는 배수로 같은 경우는 물이 흐르는 부분이라 그런 거는 바로바로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대비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홍종숙 위원    아직은 생기지는 않은 건데

○건설교통과장 최신규    올해도 12월까지 있으니까 그런 거를 대비해서 세웠습니다.

○홍종숙 위원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나요? 예가.

○건설교통과장 최신규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할 때 예산이 부족하면 여러 군데를 동시에 커버를 해야 되는데, *** 것도 자주 ***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조치를 긴급으로 해 줘야 되니까.

○홍종숙 위원    그러면 이게 긴급보수로 이렇게 했으면 처음에 예산을 세우셨을 때 그것도 생각을 해서 예측을 하셔서 넣으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냥 긴급보수로 되어 있으니 이게 불요불급하게 일이 생겨서 긴급보수를 하게 됐나, 이렇게 또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신규    일단 당초에 했을 때 긴급보수비 예측치가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군 전체 예산을 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절감 차원에서 조금 깎이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자체 예산 쪽에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항상 생기는데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런 일이 안 생기면 사실 더 다행인 거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과장님, 그거 우리 동료 위원께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보태서 얘기 좀 할게요.
 그 우물이 제가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화성1리에 새마을 때 만든 그 우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최신규    예, 맞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런데 이거는 보수가 아니라 그전에 그 동네에서 얘기를 한 것은 그 뒤에가 마을 길이잖아요. 옆에가 좁아서 그거를 옆으로 이동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그 도로를 없애달라고 했거든요. 그전에 내가 아마 팀장님 계실 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거기가 경사가 되게 심해요, 그 지역이. 그리고 그게 굉장히 넓은 공간에 가운데에 있어요. 가운데에 근접해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는 도로 폭이 좁겠죠? 겨울에는 거기가 또 위험하고.
 그래서 그 주민들이 하는 얘기 왈, ‘이거를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판 거니까 40~50년 됐으니 그거를 옆으로 조금만 옮겨주든지, 아니면 아예 법적 해석을 받아서 없애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왕왕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수로 들어왔으니까 보수하고는 갭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최신규    설계 과정에서 그런 사항들을 다시 한번 의견 수렴을 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검토하실 때 그 지형이 우물가 옆에 폭이 좀 좁고 경사면이 굉장히 가팔라요. 그거를 참고해 줬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최신규    예.

○이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우리 가로등 전기료만 들어왔는데 신설이나 보수가 필요한 데는 없나요?

○건설교통과장 최신규    많이는 있는데, 군 예산 형편상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순차적으로 시급성 있는 부분부터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보수 비용 충분한가요, 본예산이나 1회 추경으로? 보수비용도 이번에 안 들어와서.

○건설교통과장 최신규    부족하죠. 부족한데요. 예산팀하고 잘 협의해서 최대한 세우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가로등은 얘기가 많은데 신설도 많고 보수도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1회 추경까지도 별로 가로등에 대해서 예산 들어온 게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보수나 신설이 없어요. 그러면 충분한가, 그래도 괜찮은가 버틸 만한가요?

○건설교통과장 최신규    하여튼 최대한 유지비 있으면 보수하는 건 올해는 하고 내년에 최대한 많이 세우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보수할 데 꽤 많죠?

○건설교통과장 최신규    예.

○위원장 최명호     좀 슬기로워져야 될 것 같아요. 가로등은 민원인하고 직접 관련된 거니까 이거에 대한 예산 없다고 그러면 그거는 좀 황당할 것 같아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번에 싱크홀 생긴 거 있잖아요. 그 원인이 뭔가요?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예전에 사용하던 정화조에서 나온 오수관이 저희들이 합류식 공사를 하면서 그 정화조를 없애고 거기서 연결된 관로는 폐쇄가 됐는데, 그걸 마무리할 때에 앞뒤를 좀 자르고 관을 좀 막았어야 하는데 어차피 물이 안 흐른다고 생각하고 아마 그때는 양쪽 관이 열려있는 상태로 그냥 흙을 덮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지하수라든지 누수된 상수나 하수의 물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그 주변의 흙을 관로 쪽으로 파나가다 보니까 좀 높은 지역에 있는 데는 흙이 빨려 나가서 쳐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거 말고 하수나 상수가 흘러갈 이유가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상수, 하수가 상수도가 겉으로 드러날 만큼 양이 많은 건 아닌 조금 흐른다든지, 지하수라든지 상수도가 누수가 돼서 그렇다든지, 하수도가 누수돼서 그렇다는 것보다도 그런 소지가 있고 지하수가 또 흐를 소지도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물이 흐르면서 흙이 빨려 나가서 거기는 좀 꺼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소지가 있다는 게 그게 말이 되나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처리를 했어야 되지 않나요?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는 쳐진 부분에 대해서 관로를 막고 콘크리트로 덮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그게 최종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상수나 하수가 어느 쪽이라도 있다면 그 원인도 찾아서 마무리지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우수관로 그거만 지금 처리했다고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러면 상수나 하수에 대한 원인은 계속 남아있는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상수도, 하수도에 꼭 그게 누수가 돼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양이 많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고

○위원장 최명호     양이 많든 적든 그게 원인이면 그 원인부터 제거했어야 되지 않나요?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그렇죠. 그 주변에서 발견된 건 없었습니다. 발견된 건 없었고 저희들이 추정할 때 그렇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게 괜찮나요?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지금 거기 그 부분은 마무리를 확실하게 해놔서 같은 일이 발생될 일은 없고, 다른 부분에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서 저희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번 같은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는 아시나요?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그거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게 파악이 안 되나요?
 왜냐하면 우리 가정마다 연결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 모아서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닌가요?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그러니까 가정마다 연결돼서 나온 게 점점 모여서 큰 도로로 나올 때는 큰 관으로 해서 나오는데

○ 위원장 최명호     그런 거는 몇 개나 되나요?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그런 거는 좀 조사를 해봐야 되고 도면을 좀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나오는 정화조에서 나오는 물도 걱정이 됐던 부분이라서 파악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었던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왜 그러냐면 계속 얘기하는 게 최소한 그 부분이라도 파악해달라고 의회에서 계속 부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괜찮다고 계속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한 지 1년도 안 된 거예요. 1년도 안 돼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최소한 그런 거는 과에서 좀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몇 개인지, 또 그런 위험이 있는지는 좀 알고 있다가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거 파악 안 하니까 느닷없이 당하니까 추후라도 큰 거라도 파악해봐야 될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우리가 추경 하다 보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계속 이렇게 넘겨줘요.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일반회계에서 전출 나가는

○위원장 최명호     예, 계속 전출해 줘요. 그게 왜 그런가요? 이게 계속 그냥 본예산 때 그걸 예상해서 넘겨주면 되는데 계속 추경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계속 전출을 해 줘요. 그 이유가 뭔가요?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지금 하수도특별회계로 2억 6,100이 넘어가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하수처리장의 총인시설 때문에 시설을 보강한 게 있습니다. 5,000톤으로 시설을 보강했는데 그 시설이 들어가면 시설비하고 전기 공공요금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늘어날 것이라는 건 연초에 추측은 했었는데, 어차피 가동을 하고 운영을 해서 공공요금 규모를 좀 파악한 다음에 부족분을 넘기려고 2회 추경에 넘기는 겁니다. 금액을 정확하게 해서.

○위원장 최명호     그래요? 그런데 매번 추경할 때마다 계속 넘겨주는 것 같던데요?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사실 예산이라는 것이 공공요금이나 그런 게 좀 더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인상이 돼서 지출이 되는데, 저희들 예산이 전년도에 비례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게 사용하다 보면 중반 이후로 넘어가면서 지출되는 예산에서 부족분이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부득이 좀 전입 받고

○위원장 최명호     그럼 일반회계는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넘겨줘도?
 왜 그러냐면 일반회계에서 쓴다고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남은 건지 더 잡은 건지는 몰라도 이걸 중간에 이렇게 특별회계로 계속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회계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여기는 부족하다고 쳐도. 그렇지 않으면 다시 세워서 해 주면 모르는데, 꼭 일반회계에서 넘겨주더라고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법으로? 아무튼 그건 이상해요. 법으로 그렇다면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랜드사업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님.

○홍종숙 위원    소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374페이지 보시면 명상의 집 관리 인건비 목공예지도사하고 명상요가지도자 이렇게 해서 추가 인건비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 목공예지도사는 지금 몇 명이나 있나요?

○휴양랜드사업소장 이응란    두 분이요.

○홍종숙 위원    두 분 계신 거예요?

○휴양랜드사업소장 이응란    예.

○홍종숙 위원    그러면 이게 주로 따졌을 때 몇 번 정도 프로그램을 진행하죠?

○휴양랜드사업소장 이응란    프로그램이요?

○홍종숙 위원    그거는 나중에 소장님, 그냥 서면으로 주시고요. 명상요가지도자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주시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목공예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들 다른 지자체도 하고 해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러 오시는데, 그리고 또 숲 인성학교에서도 이거 목공예지도사가 가서 수업을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휴양랜드사업소장 이응란    거기는 애기들 위주로

○홍종숙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냥 파견으로 가서 근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아닌가요?

○휴양랜드사업소장 이응란    아니에요. 달라요.

○홍종숙 위원    달라요?

○휴양랜드사업소장 이응란    예.

○홍종숙 위원    그러면 이게 명상이나 목공예나 그렇게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 계속 상주를 하고 계시니까 불필요한 인건비가 나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명상지도사가 그때 활동을 하셨을 때 작년 하반기에 2주 간격으로 1회씩 프로그램을 진행하셨는데, 그때 했던 프로그램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 군하고는 맞지 않나. 그래서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셨을 때 몇 회기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오히려 인건비도 절감이 되고 프로그램 질적으로도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번 그거는 수요조사하셔서 진행을 해보시는 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휴양랜드사업소장 이응란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리고 치유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 이거는 국가지원사업인데, 저희 작년에 이거 했을 때 성과가 어느 정도 났나요? 웰니스 의료관광.

○휴양랜드사업소장 이응란    전년도에는 저희들 치유관광상품이 5개 상품을 운영했고 인원은 244명 정도가 체험에 이용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5개 상품을 운영하셨다고 하는데, 5개의 상품이 뭔가요?

○휴양랜드사업소장 이응란    치유관광은 한방오행컬러 꽃차테라피, 오행꽃차 족욕테라피, 좌구산족욕체조, 숲웰니스워킹, 레이크웰니스워킹, 또 관광특구 연계상품이라고 해서 나를 쉬게 하는 향기여행, 에너지충전 힐링여행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이 됐어요. 그래서 내·외국인들 합쳐서 244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래서 저희 증평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지자체마다 계명산 같은 경우에는 명상 이렇게 딱 분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천 같은 경우에는 한방. 그런데 저희 증평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명이 산림치유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프로그램명은 산림치유지만 저희 증평에 맞지는 않다. 사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부분에서 상품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몇 개의 지자체가 지금 연계해서 이 의료사업을 하는 부분인 건데, 조금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를 둘 수 있는 그런 걸 개발하셔서 하면 오히려 저희가 이거 저희 예산이 수반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국가지원예산으로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조금 더 그런 상품을 개발하시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휴양랜드사업소장 이응란    예,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하면서 그거 다시 한번 얘기해서 상품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소장님, 좌구산 휴양림 숙박할인지원 해 갖고 도비가 잘렸어요. 얘네가 어떤 근거로 자른 건가요?

○휴양랜드사업소장 이응란    이게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도에서 시군별로 아마 형편을 보고 많이 사용하는 데는 좀 더 주고 이렇게 해서 배분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다른 데보다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집행한 실적을 보고 아마 2회 추경에 도에서 다시 한번 배분한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 없이 하려니까.

○위원장 최명호     작년에 2024년에 집행잔액이 있었나요?

○휴양랜드사업소장 이응란    작년도에요?

○위원장 최명호     예, 작년에 이게 2회 추경에 선 거죠? 작년 2회 추경에.

○휴양랜드사업소장 이응란    예, 작년 거는 반납을 했다고 하네요?

○위원장 최명호     얼마나요? 왜 그러냐면 나는 이해가 안 가서…… 이게 끝났으면 반납해 주는 건 좋은데, 아직도 사업이 진행 중인 건데 줬다 뺏어가는 게 이게 말이 되나 해서요. 작년에 얼마나 반납했나요?
 지금 왜 그러냐면 작년 비율로 하면 올해 예산이 적어요, 작년 비율대로 하면. 올해 예산이 우리가. 작년에 얼마예요? 7,000 정도 되죠? 6개월도 안 돼서.

○휴양랜드사업소장 이응란    그거는 한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거는.

○위원장 최명호     그래서 나는 혹시 우리가 서류도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뭔 근거로 도에서 이렇게 잘라가는지…… 그러니까 작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작년에 2회 추경에 선 거니까 2회 추경 예산하고 비교해보면 올해가 적을 것 같은데, 이거는 1년치잖아요.

○휴양랜드사업소장 이응란    예, 그렇죠.

○위원장 최명호     작년에는 6개월도 안 되는 걸 거라고요. 그래서 결코 많지도 않은 걸 줬다가 뺏어가길래 우리가 뭔 근거를 제출한 게 있나 해 갖고.

○휴양랜드사업소장 이응란    아니에요. 없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없어요? 없는데 도에서 알아서 주고 뺏어 간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줬다 뺏는 것도?
 더군다나 괜찮나요? 이거 가져가도 1억으로 해도…… 지금까지 얼마 나갔죠?

○휴양랜드사업소장 이응란    지금 지출액이 한 7,400 정도 나갔거든요.

○위원장 최명호     그게 몇 월 달까지예요?

○휴양랜드사업소장 이응란    이게 8월 말 기준이요.

○위원장 최명호     예를 들어서 비교해보면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이용객이 어디가 더 많아요? 하반기가 더 많을 것 같은데.

○휴양랜드사업소장 이응란    지금 이제 성수기는 지나서 그렇고, 하반기에 아무래도 가을 손님들이 좀 많긴 많거든요.

○위원장 최명호     숙박에 대한 거니까.

○휴양랜드사업소장 이응란    예, 숙박 할인이니까요.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비율로 한다면 이 돈이 모자라지 않나요? 모자라면 다 군비로 해야 되나요?

○휴양랜드사업소장 이응란    아니요, 모자라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안 주는 거예요?

○휴양랜드사업소장 이응란    예. 이거 예산 소진될 때까지만 하는 거예요.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끝나고 반납해가는 건 몰라도…… 이거 과장님 탓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좀 그래요. 줬던 것 뺏어 가는 것도 그렇고, 또 하던 중간에 자기네가 임의로 저기해서 가져가는 것도 그렇고.
 더군다나 왜 증평만 이렇게 잘렸어요? 11개 시군 중에?

○휴양랜드사업소장 이응란    저희들이 당초에 다른 데보다 많이 받았대요. 다른 시군보다.

○위원장 최명호     지금 소장님 비율대로 하면 금액이 많지 않은데요?

○휴양랜드사업소장 이응란    아니, 올해 거. 작년 거……

○위원장 최명호     올해 것도 그 비율로 한다면 이 돈 모자랄 것 같아요. 작년도 마찬가지로 작년도 얼마 안 돼요. 개월 수가 얼마 안 돼서 그런 거지. 그래서 그 비율로 한다면 결코 이거 남지 않을 것 같은데?

○휴양랜드사업소장 이응란    아니, 남지는 않죠.

○위원장 최명호     예, 모자랄 것 같은데, 모자라는 데에 뺏어 가는 게 말이 돼요?
 아무튼 과장님 탓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나 해서요. 줬던 걸 뺏어 가고 끝나지도 않은 걸 뺏어 가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휴양랜드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제4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보고서를 작성·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명)

•    위원장 최명호 , 부위원장 이창규 ,
•    홍종숙 , 이동령 , 이금선 , 연제광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은주
•    전문위원조성진

○출석공무원

•    기획예산과장정미선
•    재난안전과장이윤호
•    건설교통과장최신규
•    수도사업소장우상동
•    휴양랜드사업소장이응란
•    하천방재팀장양승신

○서명

•    위원장최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