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7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5년 12월 15일 (월) 10시 08분
□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2.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증평군수 제출)
(10시08분 개회)
○위원장 최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이틀에 걸쳐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2.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증평군수 제출)
(10시09분)
○위원장 최명호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효율적인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를 위해 기획예산과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 상세설명은 생략하고, 필요한 부서에 한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도 군의 건전한 재정 운용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쪽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3,253억 3,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016억 8,000만 원, 특별회계 236억 5,0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3,184억 6,000만 원보다 68억 7,000만 원이 증가한 규모로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66억 5,000만 원, 특별회계는 2억 2,000만 원이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7쪽부터 18쪽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68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억 3,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7억 7,0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0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9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반영해 총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교육발전특구 등 국·도비 내시분을 반영해 국비 40억 1,000만 원과 도비 13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3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보조금등 반환금 증가분을 반영해 총 3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52억 9,000만 원, 재무활동 16억 7,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68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와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6쪽입니다.
교육발전특구 내시에 따라 AI디지털교실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국·도비 보조금 포함 2억 원, 충북RISE사업 국·도비 보조금 포함 4억 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장애인 소득 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국․도비 보조금 포함 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행복돌봄센터 건립사업비에 교육발전특구로 받은 국비 25억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25년 여성회관 개보수 사업에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부모급여 지원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포함 1억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과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포함 2억 600만 원과 1억 1,4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교사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포함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아동수당 지원에 국·도비 보조금 포함 1억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증평실내체육관 조명 교체사업에 도비 1,000만 원과 국궁장 환경개선사업에 도비 3,800만 원, 보강천체육공원 가로등 개선사업에 조정교부금 5,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7월 16일부터 7월 20일 간의 호우피해에 대한 복구 성립전 예산 1억 4,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5쪽부터 306쪽입니다.
각종 폐기물 수집·운반·가로청소 대행 수수료로 3억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증평군 AGRI-LIFE(애그리 라이프) 첨단농업 인재양성사업에 6,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포함 1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인삼 폭염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에 도비 보조금 2,400만 원, 윤모아파트 정비를 위한 농촌공간정비사업 화성리지구에 국·도비 보조금 포함 3억 4,000만 원, 삼보권역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 개선사업 도비 보조금 성립전 예산으로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대설한파 대책비 8,000만 원과 325쪽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 성립전 예산으로 1억 9,500만 원,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성립전 예산 1억 4,400만 원을 도비 보조금으로 각각 신규 계상하였고,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보조금 1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제설기 삽날, 살포기 구입 예산으로 3,500만 원, 농도 308호선 침수개선으로 차선도색 및 소파보수 사업비 1억 원을 각각 도비와 조정교부금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송산4리 식생블록 설치공사와 남하2리 구거 정비공사 각각 5,000만 원씩 도비와 조정교부금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냉·온열 벤치 설치를 위한 도비 보조금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5쪽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국비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2쪽입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포함 1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4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소 관리 대행비 6,000만 원과 도안2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2억 8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91쪽입니다.
2025년도 제3회 변경 기금 운용 총괄 규모는 기정예산 315억 1,300만 원보다 83만 3,000원이 증가한 315억 1,4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설치목적과 세부 운용계획은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9쪽부터 170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2건으로 행복돌봄센터 건립사업은 교육발전특구 교부내역에 따라 연도별 예산액을 변경하였고, 복합문예회관 건립사업은 사업 진행에 따라 지출액과 연도별 예산액 등 변동사항을 반영했습니다.
끝으로 173쪽 이월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95건, 299억 원, 특별회계 8건, 46억 5,000만 원으로 총 103건 345억 5,000만 원을 제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이월액 10억 원 이상 주요 사업이 10건으로 전년도 이월 요구액 대비로는 33억 원 감소한 수치로 이월사업 신청 후에도 출납폐쇄기한까지는 지출이 가능하기에 이월액은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필요 경비를 중심으로 금년도 반영이 필요한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분에 한정해서 편성했습니다.
민선 6기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원안 가결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마지막 정리추경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과 교육발전특구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 반영 및 성립전 예산과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 불용액 정리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6,000만 원,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3억 1,000만 원, 그 외 수입 1억 7,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 국고보조금등 40억 1,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등 13억 5,000만 원, 보조금등반환금 3억 3,0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그 외 수입 2억 1,000만 원 등이며 의존재원인 보조금이 53억 7,0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의 7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세외수입이 7억 4,000만 원, 특별회계 세외수입이 2억 2,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6.75% 증액된 14억 4,000만 원, 교육 분야 31.54% 증액된 6억 2,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3.90% 증액된 33억 1,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89% 증액된 5억 3,000만 원 등이며,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은 환경 분야가 1.21% 증액된 2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안 편성현황은 일반회계는 경상이전 17억 7,000만 원과 자본지출 33억 9,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5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자본지출 2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현황으로는 미래전략과의 교육발전특구사업과 충북RISE사업, 건설교통과 농도 308호선 침수개선사업, 도시건축과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등이 있으며, 성립전 예산으로 행복돌봄과 여성회관 개보수 사업, 환경위생과 호우피해 복구사업, 농업유통과 화성리 농촌공간정비사업과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개선사업, 재난안전과 호우피해 복구사업 등이 편성되었고, 행복돌봄과 행복돌봄센터 건립사업에 교육발전특구사업비로 25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감액사유 중 다수가 국․도비 변경 교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행정환경 변화 등에 따라 증감이 발생한 것으로 그에 따라 추경을 통해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1,000만 원 이상 전액 감액 사업은 4건에 1억 1,000만 원으로 행정안전부의 사업추진 중지와 사업량 감소,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345억 원 규모로 인허가 협의 및 보상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 지연, 준공기한 미도래, 관급자재 납품 지연, 중앙부처 교부결정 지연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적기 발주로 사업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예산의 이월 시 명시이월·사고이월 제도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월 필요성을 보다 철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연내 집행 가능한 예산에 대해서는 신속한 사업추진과 집행관리를 통해 이월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는 11개 기금에 총 315억 1,000만 원으로 이는 기정 기금 조성액 대비 83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번 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연도 말 이자발생과 집행잔액 정리에 따른 조정이 대부분으로 기금 목적과 법령상 용도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이동령 위원 과장님, 우리가 제3회 추경은 정리추경 의미로 예산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불용예산이나 과다 계상됐던 감액 부분이나 그런 걸 목적으로 정리추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3회 추경 예산안 들어온 게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서 또 그것도 바로 명시이월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물론 불가피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정리추경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다 라고 판단하거든요, 본 위원은?
과장님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호우피해 지원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성립전으로 집행을 했지만, 내시가 좀 늦어지면서 이번 정리추경에 들어온 부분이 많고, 특히 교육발전특구사업이……
○이동령 위원 그것이 조금.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확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러고, 예를 들어서 올해 연내 편성을 안 하게 되면 그 사업비 자체가 사장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지금 그게 연내 편성이 안 되면 내년도에 사업을 못 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내년도 사업은 내년도 사업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하겠지만, 올해 예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편성을 하지 않으면 그 사업비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집행을 못 하는 걸로.
○이동령 위원 그래도 연내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은 본예산에 이미 계상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게 조금 약간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어쨌든 도비, 국비 매칭이 되어서 들어오는 추경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바로 명시이월로 사업을 집행을 안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성회관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활용을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3회 추경의 예산편성 기준을 봤을 때는 이 부분도 성립전 예산을 활용을 하신다든가 그렇게 편성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 해서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여성회관 부분은 지금 교육발전특구사업이 아니고요.
○이동령 위원 그렇긴 한데 예산편성 기준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이거는 조금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심의과정이 있었던 부분이 정확하게 편성할 수 있지는 않았습니다, 내시가 돼야지 편성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동령 위원 우리가 교육발전특구 선정되면서 계속적으로 어떤 사업을 대응을 해 줘야지 돼서 예를 들면 증평초등학교 주차장 승강장 같은 경우도 교육발전특구에 선정되면서 저희들이 대응해야 되는 사업 중 하나였잖아요? 이런 부분도 하시면서 군비를 먼저 본예산에 넣으셔서, 또 설명주시기를 국비를 대응해 줄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정리추경 때 예산을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내시가 예정되어 있고, 또 국비가 예정되어 있고, 도비가 대응될 수 있는 부분이었으면 성립전 예산으로 기준을 편성을 했으면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국비·도비를 받았다 하더라도 3회 추경에서 우리 군비를 대응해야 하잖아요? 매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재정 건전성에…… 표현의 문제점이라고 보다도 약간의 훼손적인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은 편성하셨을 때 우리가 좀 더 우리 군비의 예산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부분도 염두에 둬서 그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염려스러운 부분이 덜 했을 텐데, 이런 부분을 사업을 해야 되고, 교육발전특구로 선정되었기에 연내 집행이 어렵더라도 다음 연도에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라고 또 저희들을 설득해 주신다 하더라도 3회 추경 예산편성의 기준에는 조금 우리가 이거를 보기에는 어렵지 않냐. 맞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냐 이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이월하셨지만, 어쨌든 우리가 정리추경에 맞는 예산편성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원칙적으로 이런 부분의 예산편성이 3회 추경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여하튼 저희도 같은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시가 워낙 늦게 내려오고, 2회 추경에 당연히 반영을 했으면 좋겠지만, 반영할 저기가 없었고, 그리고 또 정확하게 금액이 변동사항이 내재돼 있던 사업비기 때문에 그걸 성립전으로 집행하기에도 조금 무리는 있었다고 봅니다.
○이동령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여러 가지 매끄럽지 못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셨다고 볼 수는 있다고 보나 우리가 3회 추경 예산을 봤을 때는 바로 신규사업을 아무런 원인도 없이 그냥 바로 군비 매칭을 해서 이게 신규사업을 명시이월을 시켰다는 부분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 사업 내용을 봤을 때에는 과장님도 불가피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예산편성 기준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의회에서 짚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여하튼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편성하는 부분이니까요. 어쩔 수 없이 편성을……
○이동령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성립전으로 문제해결을 하셔도 되는 부분인데, 내시가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 일단 이게 바로 명시이월을 시켰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리고 이 사업비가 계속비 사업 조서에 있었고, 당연히 이월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동령 위원 계속비 사업이 있었다 하더라도 신규사업으로 3회 정리추경에 들어왔으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서 202페이지하고 203페이지 좀 봐 볼래요?
여기서 과장님 전부 다 명시이월로 시키는 게 맞나요?
집행잔액으로 남겨야 될 것도 있지 않나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202페이지 맨 위에 보면 기간제 인건비래요. 이런 거는 집행잔액으로 남겨야 되지 않나요? 내년에 다시 짜야 되지 않나요? 기간제 같은 거 얼마 쓸지 모르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러니까 당연히 계획 같은 다시 짜지만, 이 사업은 26년도 12월까지 계속비는……
○위원장 최명호 그래서 저는 인건비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남겼다가 다시 세우는 게 맞지 않나 해서요.
그리고 202페이지 보니까 이건 예를 든 거예요. 이게 다 본예안에 선 거예요. 추경에 선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전액 다 명시이월 시켰어. 뭔가 문제 있지 않나요?
그리고 또 하나 202페이지 맨 밑에 보면 7,000원 쓴 거 있죠? 그런데 식비에요. 간담회 식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거는 좀 그렇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이게 도시재생 관련된 건데요.
○위원장 최명호 아는 데 제가 다른 얘기 안 하는데, 집행하는데 본예산에 세워서 한 푼도 안 쓰고 다 명시이월시켜요. 더군다나 연구용역비나 식비 7,000원 썼대. 이런 거는 예산할 때 문제 있지 않냐 이거죠. 이런 거를 과장님이 너무 마음이 좋아서 다 명시이월시켜줘서 이게 습관화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저도 몇몇 부서하고 실갱이를 한 부분이거든요. 당초 예산에 편성이 돼서 당연히 연내에 집행을 했어야 되는 것도 솔직히 여기에 한두 건 정도는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렇죠,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본예산에 세워서 한 푼도 안 쓰고 다 명시이월 시켜버리면 이 예산은 다 묶여 있는 거잖아요. 올해도 묶여 있고, 내년에도 묶여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또……
○위원장 최명호 이해는 가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순수 군비도 아니고.
○위원장 최명호 왜 군비도 있어요? 이 안에……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렇죠, 매칭으로 편성되어 있는……
○위원장 최명호 매칭 말고 순수하게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앞쪽 가면 순수하게 군비인 것도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복지로, 그래서 그 예는 안 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제가 볼 때도 조금 안타까운 사업들이 몇 개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월을 안 시켜주게 되면 그 사업 자체가 아예 무산이 되기 때문에 이월에는 넣어서 집행을 하게끔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는 연구용역비 같은 거 만약에 안 쓰면?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렇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위원장 최명호 반납시키고 내년에 다시 쓰라고 해야지 예산이 안 묶일 것 같아요.
이 예산 지금 예를 들어서 과장님 202페이지하고 203페이지는 예산 안 쓰고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대로 편성했으니까?
이게 만약에 추경에 섰거나 그러면 비고 봐서 이해가 가는데, 본예산에 선 거예요.
그리고 한 푼도 안 쓴 거예요. 그리고 또 명시이월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자금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이거는 아니지 않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렇게 보기에는 자금 운용 쪽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미 올해 편성된 예산을 예를 들어서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불용을 시키게 되면 내년도에 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집행잔액이 있다면 제가 얘기하는 건 쓰다가 남아서 일부를 이월시키는 건 이해가 가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전체를 본예산에 세우고, 연구용역비 같은 전체를 다 명시이월시켜버리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각 세목별로 보시는 거고 이 사업 자체, 그러니까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내년도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그 사업에 관련된 사업비를 다 넘겼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해 못 하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부서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이거는 예를 든 거고, 예를 들어서 군비도 순수 군비인데, 그냥 다 넘겨버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거의 다.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사업기간도 23년부터예요, 그 사업기간이.
그리고 5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5년 동안 그냥 묶여 있는 거예요, 하지도 않고, 순수 군비가.
그것도 매칭도 안 된 것도 있어요, 앞에 보니까. 그런 거를 한번 살펴보세요. 다른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아무튼 우리 예산도 없는데 이월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월시키는 거는 더군다나 본예산에 세우고 한 푼도 안 쓰는 거는 문제 있지 않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앞으로는 저희가 좀 더 건별로 독려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저희도 좀 더 적극적으로 챙겼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리고 전부 다 보니까 계속비예요. 단지 계속비라고 해서 그냥 진짜로 항목별로 계속비라도 항목별로 올해 지출할 건 지출해야죠.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전체 사업 다 이월시킨다고 개별항목도 다 거기 쫓아가서 이월시킨다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잘 살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본예산에 세워서 전체 안 쓴 거는 또 더군다나 군비 매칭없이 군비를 5년 사업이라고 5년 동안 끌고 와서 내년이 마지막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건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제가 안 봐서 그러는데, 그거 군비 전체 사업 사고이월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명시이월 시키는 게 아니지 않나요?
예산이 언제 선지 몰라도 사업계획이 23년부터 26년인가 그러면 사고이월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러니까 사고이월로 시킬 수 없는 것들도 있고, 제가 보니까……
○위원장 최명호 아니, 기간으로 따지면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러니까 내년 1~2월에 끝나는 사업도 있고요.
○위원장 최명호 그거는 얘기 안 했어요. 그거는 보니까 사업기간이 내년 2월에 준공돼서 그대로 넘긴 거는 제가 안 물어보잖아요, 이거는.
그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까요, 2월 달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23년부터 26년인데, 군비를 세워서 그냥 다 명시이월시켰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제가 예산서를 안 봐서 그 예산이 언제 선지 모르는데, 혹시 사고이월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요.
그렇지, 사고이월일 수 있지.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전체…… 지금 저도 예산팀에다가 얘기를 해서 전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이렇게 얘기는 했거든요. 지금 파악 중에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그거 한번 살펴보세요.
진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본예산에 전체 사업 얼마 세우고, 그거 전부 다 명시이월 시키는 거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더군다나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지출원인행위 했을 텐데, 사고이월이라면 이해가 가. 아무 행위도 안 하고서는…… 한번 살펴보세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심사는 부서별 세부설명은 생략하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이동령 위원 아까 총괄에서 다 말씀을 드려서요.
○위원장 최명호 과장님, 찾는 동안 제가 과장님 오시라고 한 건 아니고, 지역대학 활성화 있잖아요?
거기 보면 4억 600, 여기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결과물을 뭐 받나요, 여기 해 주면?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저희가 지금 3개 대학하고 하고 있는데요. 교원대하고 교통대, 보건과학대거든요. 교원대는 에듀테크 활용해서 맞춤형 디지털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현재 하고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지금 올해부터 시작했고요. 교원대는 우선 하고 있어요.
○위원장 최명호 교통대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교통대는…… 비즈니스고하고 증평공고하고 교통대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학생들이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학생들 대상이요.
특성화고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보건과학대도?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보건과학대는 지역맞춤형 정책개발을 해서 올해 검토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위원장 최명호 그럼 거기 학생들 가르치잖아요? 그럼 거기 가르치는 거에 대한 결과물 같은 거는 나오나요?
그냥 와서 수업만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증평공고나 교통대 가서 교육을 해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AI하고 드론 교육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위원장 최명호 맞아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위원장 최명호 그럼 거기에 교육한 다음에 학생들은 교육받고 뭐가 있나요? 자격증 따거나 그런 게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자격증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작년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계속?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올해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자격증 딴 학생들은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아직까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거 몇 년 해야 되는 자격증이에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5년 과정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 5년?
5년이면 안 되잖아요. 3학년이면 졸업이잖아요. 1학년 시작해서 3년이면 끝이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아니, 사업이 5년 동안 하는 RISE과정이 5년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1년 끝난 다음에 무슨 성과가 나와야 되고 1년 끝난 다음에 무슨 성과가 나와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25년 다 끝났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25년 끝났는데, 저희처럼 예산이 연초부터 한 게 아니고 최근에 시작했습니다. 첫해 사업이라 5년 정도 신청해서 올해 나온 거라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나중에 결과물은 확인하실 거죠?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저희가 정산도 받고 달 할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정산받는 거보다 아이들이, 학생들이 어떤 진로를 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해 주고 그 결과물 갖고 진로를 선택하면서 도움을 주거나 취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게 있어야지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결과물을 우리가 받아서 챙겨서 이게 잘 돼야 하지 않나 해서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숙 위원님.
○홍종숙 위원 과장님 이거 간단한 건데요.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저희 지금 학생들 이자 지원 몇 명이나 해 주고 있나요?
거기 없으면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이게 보통 1회 이자 지원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매년 받을 수 있냐고 지금 그러시는 건가요?
○홍종숙 위원 예, 한 학생이……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그건 받을 수 있고요. 지금 49명 하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49명요?
그러면 1년에 두 번 학비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계속 그 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신청을 할 때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그건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발전특구는 미래전략과보다 다른 과에서 쓰는 돈이 더 많죠?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교육발전특구에 대해서는 잠깐 아까 위원님도 질문하시고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선은 교육부에서 우리 기초 지자체로 넘어…… 교육 특별교부금으로 교육청으로 가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로 바로 오는 경우가 이 교육발전특구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처음에 되게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발전특구 확정되고, 특별교부금 신청을 우리가 하면 그거에 대해서 심사가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게 늦어졌고, 특히나 이게 원래대로 하면 한 3월이나 이때 확정이 되면 학기에 맞춰서 우리가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게 10월쯤 확정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군이 우리하고 영동군하고 청주시가 같이 됐거든요, 시기에?
그런데 이 친구들은 사업을 낼 때 학기가 다 지나가 버리니까 청주시는 7,400을 냈어요, 한도는 30억 원인데.
그다음에 영동군도 3억밖에 못 냈거든요. 다만 우리는 그럼 그렇게 내야 되냐 해서 돌봄센터가 마침 있길래 이거에 집어넣고, 그럼 군비가 다행히 매칭이 아니고 대응투자로 왔어요. 대응투자 개념은 단위사업별로 5 대 5로 맞추지 않아도 되는 조건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획을 할 때 마침 지금까지 돌봄센터 군비 확보한 게 25억 3,800이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딱 맞춰서 교육부에 한번 내보자 이래서 마지막에 국비가 그만큼 온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맞추지 않았다면 25억 3,800만 원은 안 오고 우리도 한 3~4억 정도 받았겠죠.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최은정 팀장님 오셨는데 군비 지금 예산 3회 추경에는 하나도 없는데 이거 저기 하나요, 25억 3,000? 25억?
○여성청소년팀장 최은정 3,8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맞나요? 25억 3,280만 원 이만큼 군비 들여야 돼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그거는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만큼 군비를 들인다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다 확보한 거를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25억 3,800만 원이 우리 군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전에.
그래서 우리는 교육부 보고 ‘이미 25억 3,800만 원을 확보해 놨으니 너네 돈 25억 3,800만 원을 달라’고 해서 이게 통과됐던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저기 하는 게 없고요? 매칭하는 게 없고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그렇죠, 매칭을 별도로 안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응투자개념으로 내서 국비만 25억 3,800만 원을 받은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군비 들어가는 게 다 이거 국비로 바뀐 거예요, 그럼?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예.
○위원장 최명호 잘하셨네요, 그럼.
○이동령 위원 그래도 여기에는 매칭이 5 대 5로 되어 있는데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그게 아까 말씀처럼 우리 3회 추경에 25억 3,800만 원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했던 게 보니까 균형발전사업에 군비 매칭이 12억 들어가 있고, 특조하고 특교에서도 기 확보한 게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예산서 자체에는 군비로 편성이 되니까 이거를 ‘우리는 이미 확보했다 군비를 그러니 50%를 달라’ 이렇게 해서 넘어갔다는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안 들어가는 거죠, 군비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거기에 맞췄던 겁니다, 딱 맞춰서. 만약에 그랬었으면 이번에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동이나 청주처럼 이렇게 많이 못 냈죠, 군비 확보가 안 됐다면.
○위원장 최명호 글쎄요.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그랬으면 한 3~4억 받고 말았을 텐데, 이게 다행히 잘 그렇게 기술을 부려서 통과를 한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사실 미래전략과장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행복돌봄과장님이 오셔야 돼요.
쓰는 거는 다 행복돌봄과에서 쓰는 거잖아요.
우리 최은정 팀장님 오셨는데 이거 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한마디하고 가세요.
○여성청소년팀장 최은정 잘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왔다 그냥 가시면 심심하시잖아요.
아무튼 잘하셨네요.
그러면 예산과장님, 군비 25억 3,200만 원 얻다 써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지금 우리가 원래 이거를 매칭을 해 줬어야 되는 건데, 내년도 다른 사업에 이미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 들어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예.
○위원장 최명호 그럼 만약에 이거 안 따왔으면 본예산 어떻게 짤 뻔 했어요. 큰일날 뻔했네요. 그럼 예산 늘은 거 하나도 없었겠네요? 본예산에 만약에 이게 매칭이나 여기로 들어갔으면?
○기획예산과장 정미선 그렇죠.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그래서 여기 최은정 팀장이 계속 미래전략과에 와서 다른 인센티브가 됐든 어떤 다른 사업이 있는지 계속 반 살다시피 했거든요.
그런데 마침 교육발전특구가 있어서 거기에 돌봄 한마디를 넣어주고 이렇게 맞췄던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글쎄요. 애쓰신 거네요, 우리 미래전략과장님.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제가 아니고 실장님이 다 하셨어요.
○위원장 최명호 실장님이 애쓴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아니요, 실장님이 하셨어요.
○위원장 최명호 이거는 잘하신 거네요.
현연희 과장님이 고맙다고 했어요, 미래기획실장님한테?
○여성청소년팀장 최은정 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제광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최명호 연제광 위원님.
○연제광 위원 저희 개나리아파트 작은도서관 있잖아요. 서가 구입비 반납하신 1,800만 원 원래 계획보다 많이 감소가 된 거예요? 아니면 더 저렴한 게 있어서 그거를 변경을 해서 1,800만 원이 반납하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저렴하게 사기도 했고요. 그 공간이 생각보다 작아서 책꽂이 사는 거였거든요.
○연제광 위원 1,800만 원이면 계상을 잘못한 거죠, 그러면?
공간이 공간 활용계획 짤 때 잘못된 거죠?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연제광 위원 너무 많이 반납하셔서요, 1,800만 원이면.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맞습니다.
○연제광 위원 공사비로 4,500을 편성을 하시고 1,800을 반납했으면 이게 비용으로 보면 40% 정도를 반납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그렇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러면 1,800만 원은 그냥 서 있다가 다시 반납되는 거니까 예산팀에서 계속 예산이 안 좋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과별로 많이 숨어있으니까 이거 때문에 여쭤봤어요.
그래서 사이즈가 더 줄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저렴한 걸 샀다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두 개 다 포함됩니다.
○연제광 위원 두 개 다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공간이 좀 협소합니다.
○연제광 위원 싼 거 사고 덜 샀다? 다음에 이런 거 구매하실 때 계획을 타이트하게 잘 짜주세요.
○미래전략과장 윤기준 예, 잘 알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찾는 동안 제가 질문을 하나 해 볼게요.
우리가 본예산에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인건비 9,000만 원, 지역역량강화용역 연구개발비 지원사업 7,000만 원, 주민협의체 회의 및 간식비 등 100만 원, 주민제안 공모사업 보조금 3,000만 원 이렇게 했어요.
그중에 쓴 거는 인건비밖에 없어요. 이거 본예산에 세운 게? 나머지는 왜 안 썼죠?
○도시건축과장 김영준 지금 확인해 본 바로는 저희들이 작년도 이월예산액을 가지고 먼저 집행을 하다 보니 조금 못 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월이요?
○도시건축과장 김영준 그러니까 2024년도에서 25년도로 이월된 예산을 먼저……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과장님, 제가 왜 이걸 물어봤냐면 여기서 이월예산으로 세울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제가 불러드린 거 들었죠?
○도시건축과장 김영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거를 이월예산으로 쓸 수 있는 항목이 없다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영준 이거는 국·도비 보조사업 전체 총괄 금액의 매칭 금액이라 군비를 반드시 세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고 그 항목으로 세운 거라서요.
○위원장 최명호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건비, 소모품 구입비, 연구개발용역, 주민협의체 회의 및 간식비, 주민제안 공모사업 보조금 이 중에 이월로 쓸 게 뭐 있나요, 이월사업으로?
2024년 이월로 25년도 집행한 게 뭐 있나요, 이중에?
○도시건축과장 김영준 2024년도 예산으로?
○위원장 최명호 이월됐다고 과장님 얘기하니까 제가 불러 준 항목 중에 이월시켜서 쓴 게 뭐가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김영준 지금 전체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거 3,000만 원.
○위원장 최명호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항목 중에 작년 24년도 이월돼서 25년도에 집행항목이 뭐 있냐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영준 민간경상보조하고 연구용역비……
○위원장 최명호 아니, 지금 제가 불러드렸잖아요. 인건비, 소모품 구입비 지역역량강화 용역, 주민협의체 회의 및 간식비, 주민사업 제안 공모사업 보조금 이 항목 중에 24년도 이월돼서 25년도에 쓴 게 뭐 있냐고요. 전체적인 거 말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영준 아까 세부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지역주민 공모사업비를 2024년도에서 2025년도 예산으로 이월된 금액으로 올해 사용을 했고요.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이중에 이월된 거 24년……
○도시건축과장 김영준 아니요, 그거 다 썼고, 올해 2025년도 예산을 2026년도로 이월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 이월……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이거를 25년에 예산을 세워서 한 푼도 지출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영준 예, 못 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렇죠? 그러면 24년에 이월 금액으로 이 항목을 썼다는 얘기 아닌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영준 맞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맞죠?
○도시건축과장 김영준 예.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제안 공모사업도 작년에 이월시킨 거를 지금 썼다는 거죠? 얼마 썼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영준 금액까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썼습니다.
금액은……
○위원장 최명호 이 회의 끝나고 지금 팀장님 어디 계시죠?
○스마트도시팀장 송성덕 예,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제가 지금 불러드린 거 있죠? 그거 다 기억하시죠?
○스마트도시팀장 송성덕 예, 전년도 이월.
○위원장 최명호 그거 좀 줘 보세요.
○스마트도시팀장 송성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왜냐하면 이게 이월돼서 쓴 항목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월돼서 쓸 항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줘 보세요, 주면 제가 한번 볼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과장님, 증평 종합체육관~삼보로 간 도로개설공사 있죠. 그 예산을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18억 2,000.
그런데 그 사유가 전기공사 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게 지연된 게 있나 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영준 저희들 도로 노반하고 그런 거를 먼저 준비를 하다 보니까 노반 높이가 나와야지 가로등을 설치를 할 수 있어요. 가로등 자체는 다 납품을 받았는데, 가로등 지주를 설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조금 늦어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랑 이런 것들은, 전선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다만 집행이 연말까지 집행이 못 될 우려가 있어서……
○이창규 위원 그거는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공사구간에 특히 지금 유턴 지역이죠? 교차로죠?
○도시건축과장 김영준 예, 회전교차로.
○이창규 위원 엄청 혼잡해요.
○도시건축과장 김영준 맞습니다.
○이창규 위원 특히 등산하시는 분들이나 주변에 주차했던 분들이 거기가 공사가 너무 오래되고 또 혼잡해 있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연이유가 무엇인가 해서 질의를 드려본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 위도, 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공사 예전 같았으면 지금 어느 정도…… 12월 공사 내년도까지죠?
○도시건축과장 김영준 아니, 올해.
○이창규 위원 올해 마무리인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영준 토목공사는……
○이창규 위원 올해면 거의 끝나서 마무리단계인데, 아직도 공사를 그렇게 지연하고 있어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에 어차피 20일 되면 공사중지 내리죠?
○도시건축과장 김영준 예, 24일 정도 공사중지.
○이창규 위원 22일 공사중지 내리기 전에 그 주변에 보행이라든가 통행에 지장이 없게끔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6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보고서를 작성·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6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은주
○출석공무원
- 미 래 기 획 실 장최창영
- 기 획 예 산 과 장정미선
- 미 래 전 략 과 장윤기준
- 도 시 건 축 과 장김영준
- 여성청소년 팀장최은정
- 스 마 트 도시팀장송성덕
○서명
- 위원장최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