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6년 4월 17일 (금) 10시 03분
□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증평군수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최명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증평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최명호 그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일순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일순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증평군 체육 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체육진흥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7쪽입니다.
2026년도 체육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116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5억 6,700만 원보다 10억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는 체육진흥 1억 2,600만 원, 체육시설 운영 및 조성 9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 분야입니다.
생활체육대회 참가 예산으로 전국 및 시·군 대항 장애인체육대회와 제20회 충북장애인도민체육대회 참가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충청북도지사기 족구대회를 추가 개최하게 됨에 따라 체육대회 개최 풀예산으로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마케팅 및 증평야구장 홍보의 일환으로 송진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사업으로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 지원 259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증평군 체육회 신임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비용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에 부족한 인건비 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군 운동경기부 지원사업 인삼씨름단 운영비로 도비 3,4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한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사업으로 전지훈련팀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운영 및 조성 분야입니다.
증평국민체육센터 운영에 셔틀버스 2025년도 운영 정산금 3,000만 원과 수영장 수중 클리너 구입비 1,300만 원 등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평인삼씨름장 훈련장 운영에 노후화한 집기류 교체비로 700만 원, 증평종합운동장 운영에 필요한 로비, 의자 등 집기류 구입비 부족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족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증평 전천후 게이트볼장 생활체육시설 냉난방비 설치사업 또한 특조금 성립전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증평종합운동장 건립사업에 필요한 지적 확정측량 용역비 1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평스포츠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시설비와 감리비 등 2억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족한 게이트볼장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증평 전천후 게이트볼장 확장 사업비로 특조금 성립전 포함으로 4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체육진흥과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위원님.
○홍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9페이지 증평국민체육센터 운영 이번에 셔틀버스 운행비랑 수영장 수중 클리너 구입으로 4,3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일순 저희가 국민체육센터 위탁 운영을 하는데, 이번에 손익계산서 임시로 작성된 걸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적자가 한 6,500만 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에 계약을 할 때 위·수탁 협약서에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셔틀버스 운행비 이거는 일단 소모성 경비들은 본인들이 소비를 하고, 추후에 정산하는 것으로 협약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올렸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전에는 그게 없었던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최일순 예, 이번에 처음으로 올렸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이게 한번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면 향후 계속 이 부분을 예산을 세워줘야 되지 않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최일순 일단 위탁 운영이 금년도까지인데, 금년도까지 한번 운영을 더 해 보고, 왜냐하면 비교 대상연도가 작년도하고 전전 연도에는 반년도만 운영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런 데, 올해 마지막으로 위·수탁이 12월에 종료가 되니까 그 결과물을 보고 저희들이 원가분석을 해 보면 내용이 반영되는 부분이 좀 변경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런데 이게 또 예산을 이렇게 세워주게 되면 다음에 그분들이 계속 연이어서 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다른 업체가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 건데, 또 이 부분은 계속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염려도 사실은 되는 부분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과장님, 아까 위·수탁 계약서 협약에 버스비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지껏 그 협약대로 정산 안 하고 그쪽에서 요구 안 했던 거죠?
○체육진흥과장 최일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안 했는데 이번에 정산해서 처음으로 요구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최일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원칙은 매년 했어야 되는 거죠, 이 협약대로?
○체육진흥과장 최일순 예.
○위원장 최명호 그래서 26년 이 회사 끝날 때까지는 이대로 하고, 이대로 그쪽에서 하면 협약 봐서 손실금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최일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하나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만약에 재계약한다면 이 부분은 위탁비에 다 포함될 수 있도록 한번 계약해 봐요.
이거 안 해 줄 수 없는 돈이잖아요, 협약대로 했으니까.
○체육진흥과장 최일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나중에 이 부분은 협약서를 한번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위탁비 안에 다 포함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위탁비 주고도 추가로 이거를 줄 의무가 생기는 거잖아요, 협약대로라면.
○체육진흥과장 최일순 예.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위·수탁금 안에 이렇게 자질구레하게 추후 협약이 필요 없게 한번 만들어봐요.
○체육진흥과장 최일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체육회 회장 뽑는 데 2,000만 원을 세웠네요. 그게 그전에도 있었던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최일순 아니요, 4년마다 선출이 되기 때문에.
○이창규 위원 아니, 4년 전에 그때도 2,000만 원 있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최일순 예, 있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요, 생각이 안 나서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염미숙 재무과장 염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재무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5쪽입니다.
재무과 202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22억 2,9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21억 3,500만 원 대비 9,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액 징수 추진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소액 체납액 징수를 위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구성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7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세입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추진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제회 등록 대상 증가에 따른 공공시설물 배상 공제회비 및 청사 에너지 진단 용역추진 등에 2,7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사 긴급 보수 및 수선 등을 위한 청사 대규모 수선비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공무원 급여 인상분을 반영하여 공무직 근로자 보수 인건비 5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3쪽입니다.
청사건립기금 규모는 총 129억 7,600만 원이며 일반회계에 편성되었던 청사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수당 42만 원을 감액하고, 기금으로 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무과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이윤호 민원소통과장 이윤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군정 발전과 민원소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소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규모는 총 10억 4,073만 원으로 이번 1회 추경에 1억 2,696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의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설치비 704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로명 부여 및 변경 등 심의에 따른 주소정보위원회 운영 참석수당 4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 용강1지구, 죽리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면적이 감소한 토지의 조정금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26년 국토교통부 고시 지적 측량 수수료가 변동되어 지적재조사 운영비와 측량비 감액에 따른 4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원소통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민원소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소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경제기업과장 신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서도 군정 발전과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기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95쪽입니다.
2026년도에도 경제기업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94억 600만 원으로 본예산 84억 4,300만 원보다 11.4% 증가한 9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295쪽 세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관리 운영은 공중화장실 청소도구 구입 및 전통시장 화재 알림시설 유지보수 용역 등에 따라 1,03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의 군비 매칭액으로 활용 가능에 따라 1억 9,500만 원 감액하였고, 국비 지원에 따른 발행량 증가로 인한 운용 수수료 지급 및 제작비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보조사업은 국비 확정 통보에 따라 국비 및 지방비 매칭분 5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계량기 검사 지원사업은 법정 정기검사 실시 2년 주기 도래에 따라 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 지원은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 지원을 위한 단가 현행화로 13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은 2026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국·도비 가내시 알림에 따라 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26년도 이차보전금 지원 수요를 반영하여 1억 6,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2단계 공공근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은 2025년 일자리 우수 재정 인센티브 반영에 따른 센터시설 정비 및 전산장비 구입비 95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 전환사업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 포함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학 일자리 지원은 국가가 직접 지원사업으로 한국교통대학교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2년 차 사업비 지원을 위해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손이음지원사업은 25년 일손이음지원사업 상해 보험료 추가 납부에 따른 4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일하는 기쁨 청년 여성 일자리 지원사업은 보조사업 수행기관 지정에 따라 통계목 변경되었습니다.
지역상생형 격차 완화 지원사업은 2026년 지역상생형 일터 조성 프로젝트사업 심사 선정결과에 따라 자치단체 부담금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일자리 우수 재정 인센티브에 따른 일자리 연계협력 성과공유 워크숍 추진을 위해 1,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 공동체 제안 공모사업은 지역공동체 제안 공모사업 선정업체 추가에 따른 도비 및 국비 매칭 포함 총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9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은 26년도 사업권 확장에 따른 3,9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안전 관리사업은 도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28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은 26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 지원 확정 내시에 따라 9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또한 도 가내시에 따른 8,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평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은 관내기업의 경영 안정과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에 따라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은 보조사업 수행기관 지정에 따라 통계목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경제기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기업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경제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예산안하고 좀 관계없는 건데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죠?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지금 저희들이 충북에서 2위고요. 한 84% 정도 됩니다.
○이창규 위원 84% 정도?
도시가스가 우리 군민들의 직접적인 저기잖아요. 요새 같은 경우 더하고요. 도안 쪽에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굉장히 저조한 것 같아요.
그쪽에 앞으로 계획이 따로 잡혀 있는 게 있나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저희들이 산단이 조성되면서 도시가스 공급을 산업단지까지 하게 되면 일반 가구까지도 연결해서 가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요? 메인도로가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그 주변에 마을별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숙 위원님.
○홍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8페이지 보면 중간에 지역상생형 격차 완화 지원사업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상생형 격차 완화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상생형 일터 조성 프로젝트 공모에 충청북도가 선정이 되어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도비 합쳐서 한 17억 원 정도 되는 거고, 재원 구성은 국비가 75%, 도비가 10%, 참여 시·군이 15%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해서 1,400만 원이 저희들 부담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역 내 대기업과 협력사 간 어떤 격차를 완화해 주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근로자를 지원해 주는, 대기업과의 격차를 좀 완화해 준다는 그런 의미의 사업입니다.
○홍종숙 위원 그런데 이게 워낙 사업 목적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중구조 격차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증평에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이렇게 격차를 나눌 그런 게 있나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도내 식품산업 기업을 위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400만 원 편성한 기준은 사업체 수 비중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식품기업이 한 45개소 정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5.4% 정도 해당이 되고, 충주시가 한 155개소라 거기가 한 18%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소기업 저희들 식품산업 식품 기업체 한 45개소 그런 사업 위주에 쾌적한 일터 조성이라든지, 근로자 주거 안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이게 향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니까 하게 되면 계속사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예, 도 전환사업인데요. 그래서 국비가 한 75% 정도 되는 거고 자치단체별로 분담률에 따라서 분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분담 비율만큼 저희들 기업체에 아마 이익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홍종숙 위원 글쎄, 그게 기업에 이익이 돌아가고 거기에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고, 일자리 창출하고도 연결되니까 저희 입장에는 나쁘지 않은데, 어찌 됐든 자치단체 부담금이 나가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이 적재적소로 잘 쓰일 수 있게끔 그렇게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알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령 위원님.
○이동령 위원 과장님, 295페이지 보시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중에 지역사랑 으뜸상품권 발행 지원 할인 판매 1억 9,500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가 무엇인지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이것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보조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보조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조사업비에 보면 5억 5,200만 원을 세웠거든요.
○이동령 위원 이거는 국비 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예.
○이동령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당초 예산에서 세웠던 부분이잖아요. 앞으로 상품권을 발행하겠다고 세우신 예산이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예.
○이동령 위원 그런데 이거 국비 때문에 감액을 하신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그러니까 국비에 따른 군비 매칭으로 활용이 가능해서 저희가 감액을 한 거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국비 지원에 따른 발행량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 밑에 보시면 으뜸상품권 제작이라든지 수수료, 카드……
○이동령 위원 아, 그거는 알겠는데 당초 예산에서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발행하겠다고 세웠던 부분을 감액을 다 해버려서 이거를 어쨌든 쓰시겠다고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5억 5,200만 원 밑에 보조사업을 보시면 균특 사업비가 있고, 도비 사업비가 있고 군비 사업비 2억 4,800만 원이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이중에?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예, 그 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균특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군비 한 거를?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예, 균특, 도비, 군비가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이동령 위원 1억 9,500을 여기서 감액하고, 균형발전사업에다가 얹었어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그렇죠, 군비를 감액하고 균특사업에 따른 군비 매칭분에다 얹은 거죠.
○이동령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며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위원장 최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강용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강용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도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5쪽입니다.
환경위생과 202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03억 7,670만 원 대비 18억 4,510만 원이 증액된 122억 2,180만 원으로 군정 역점시책과 관련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유용미생물 활성화사업으로 유용미생물 발효액 유해성 검사비용을 위해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유지 관리사업은 대기환경측정서 정도검사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해 1,8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사업은 용역계약 체결에 따른 낙찰 차액 반납으로 9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증평 제3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설계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오염총량 배출삭감 모니터링사업은 금강수계관리기금 1차 내역 조정에 따라 1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생태하천복원사업 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재원 조정하였습니다.
생태하천 및 공원 유지 관리사업은 용역계약 체결에 따른 낙찰 차액 반납으로 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야적퇴비 적정관리사업은 사업 세부계획 및 기금 교부에 따라 사업비 4,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은 금강수계관리기금 내시에 따라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분뇨 관리 세부계획 수립 용역사업은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연암지질생태공원 출렁다리 시설물 보수공사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석면피해 구제 대책사업은 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회용기 없는 축제 만들기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3,500만 원이 삭감됨에 따라 군비 2,5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청소 및 종량제 봉투 관리사업은 쓰레기 처리 및 수집 운반 수수료 위탁 처리비용과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유지관리비를 위해 13억 4,8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원관리센터 운영사업은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비용 부족분 1억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향토음식거리 지원사업과 일반음식점 주방 환경 개선 지원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2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예산결산특별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위생과의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김덕환 농업유통과장 김덕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농업유통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15쪽입니다.
26년도 농업유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222억 6,39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11억 4,323만 6,000원보다 11억 2,08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촌 왕진버스사업은 국·도비가 감 내시됨에 따라 8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년후계농 영농 정착지원금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국비가 균특사업비로 변경되고, 균특사업비와 도비가 증액 내시됨에 따라 총 6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청년창업농 선발 운영비 또한 지방이양사업으로 국비를 균특사업비로 변경하고 균특사업비가 감액 내시됨에 따라 총 3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은 원활한 도시농부 중개업무를 위해 휴대전화 개통 및 통신요금 납부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감하고, 공공 운영비 100만 원을 증액하여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증평군 농촌인력지원은 농촌인력사업량 1,000명 추가 소요가 필요함에 따라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농업경영인 및 여성농업인 지원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시 작업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편의장비 제공을 위하여 7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은 대상지역의 신청 농가 수 증가로 국비 증액 내시에 따라서 1,15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유기농업 자재 지원은 지방 이양사업으로 국비를 균특사업비로 금액 변경 없이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정부 예산 반영에 따라 국비 지원사업으로 변경되어 국비를 포함하고, 비율에 맞춰 총 1,306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공익증진직접지불제 사업관리비는 직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 보조원 인건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은 국비 내시에 따라 2,555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기초지자체 식생활 교육 지원사업은 지난달 사업 선정에 따라 군민 대상 식생활 교육을 위해서 국·도비 포함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증평 인삼 육성사업은 인삼생산 자재 단가 상승에 따라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가뭄 대비 농업용수 소형관정 지원은 2025년 재난관리평가 우수 인센티브를 받아 농작물 가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9월에서 10월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은 작년 9월에서 10월 호우피해를 본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및 복구비로 사용하고자 676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7월에서 9월 고온 및 호우피해, 벼 깨씨무늬병 등 재난지원금 지원은 작년 7월에서 9월 고온 및 호우피해를 본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및 복구비로 1,233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인삼 유통시설 지원은 2026년 인삼 선별 공판장 추진을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1억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수출 농산물 선별비 지원은 중소농가 수출에 소요되는 선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조사 결과 신청자가 없어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321쪽입니다.
김치산업 육성 지원은 2026년 도비 지원액이 감소하여 사업비 25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안 복합문화 공간 운영은 도안 창고플러스 내 스마트팜 시설관리를 위한 용역계약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여 1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화성1리, 광덕2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은 미확보된 사업비 반영을 위하여 각각 2억 5,000만 원과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레이크파크 연계 체류형 스마트 농촌 조성사업 또한 미확보된 자율 사업비 반영을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증평군스마트팜 관리 운영은 시설 유지관리와 공공요금 및 생육환경 조성을 위해 9,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유통과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이상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이동령 위원 과장님, 우리 315페이지 보시면 왕진버스 84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거 좋은 사업 같은데, 사업이 축소되신 건가요?
사업량이 좀 축소될까요?
○농업유통과장 김덕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액 비율별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국비 예산이 좀 줄어서 맞춰서 하긴 하는데, 그 예산 안에서 많이 감소되는 거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어쨌든 당초 예산을 세우셨을 때는 이 사업이 이분들이, 혜택받는 분들이 충분히 혜택받을 수 있도록 그 사업량을 충분히 검토하셨을 텐데, 이게 이렇게 줄다 보면 혹여 이 사업이 조금 차질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김덕환 알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적은 예산에서 더 잘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농업유통과장 김덕환 예, 혜택이 잘 갈 수 있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322페이지 보시면 스마트팜 추가 재원으로 물품 취득비까지 추가 재원을 다 담으셨잖아요.
○농업유통과장 김덕환 예, 그렇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추진했던 스마트팜 사업은 마무리되실 수 있는 건가요, 이 재원으로?
○농업유통과장 김덕환 예, 현재까지는 다 그거로……
○이동령 위원 이거면 우리가 준비는 끝나시는 거고, 이제부터 스마트팜 육성을 시설에 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유통과장 김덕환 예.
○이동령 위원 어려운 사업이었지만, 늦게나마 이게 잘 추진이 돼서 스마트팜 영농이 우리 증평군의 선도적인 영농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세요.
○농업유통과장 김덕환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잘 알고 저희도 우려하는 바도 있는데, 그런 거를 불식시키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숙 위원님.
○홍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6페이지에 보시면 충북형도시농부 지원 통계목이 변경이 됐어요. 처음에는 홍보물 제작하는 거로 했다가 통신요금으로 바뀌었는데요. 이게 바뀌게 된 사유가 뭔가요?
○농업유통과장 김덕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농부 인력이 지금 많이 늘고, 사용 농가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농가에 보내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담당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개인 핸드폰을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만 있는 내용을 담당직원에게 직접 전화해서…… 여직원이다 보니까 우려가 있어서 통신요금으로 바꿨고, 지금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것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319페이지 기초지자체 식생활 교육 지원사업이 무슨 내용이에요?
○농업유통과장 김덕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건 농촌협약 대상사업입니다. 농촌협약으로 총 5개 사업을 했는데, 그중에 한 사업으로 저희들 군에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식생활 개선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홍종숙 위원 이게 취지는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이게 저희 보면 이런 프로그램을 민간에서 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지원도 많이 해 주고, 그런데 이게 활성화가 잘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활용도가 사실은 높아요.
그리고 또 이게 민간으로 연결된 게 한살림이나 아니면 초록이나 이런 데서 회원들을 모집해서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 같이 음식을 해 먹으면서 식자재의 중요성 이런 거를 파악을 해서 홍보를 많이 하는데, 여기 저희 증평 같은 경우에는 도농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활용도가 좀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인원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인원이 채워질 것이며, 또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예산이 세워지는 만큼 저희가 방법을 잘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염려되는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차피 사업이 이거는 꼭 가야 되는 사업이다 하시면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김덕환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섰다고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공부도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유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축산산림과장 이응란입니다.
평소 축산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님들께 감사드리며, 축산산림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7쪽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 76억 6,050만 원 대비 10.97% 증가한 85억 1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우유급식 대상자 확정에 따라 2,900만 원을 증액한 5,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능형 교배시기 탐지기 지원사업은 소의 수정시기 적기 파악으로 사양관리 효율성을 증대하는 것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9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사고, 질병 등 보험 가입 농가의 수요 증가에 따라 군비 5,0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8쪽 양봉농가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은 양봉농가의 고체 사료를 지원하여 꿀벌 사육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23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료작물 종자재는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4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일리지 제조비는 국내산 조사료 제조에 소요되는 운반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7,4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유기동물 구조 보호 비용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05만 원을 증액하였고, 동물보호센터 운영은 매년 증가하는 유실·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 관리 등을 통해 군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방역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군비 9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악성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사업은 가축질병 시료 채취 및 접종 지원을 위하여 527만 5,000원을 증액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I 등 방역 대책비는 지난 1월 22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00만 원이 교부되어 AI 등 방역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방역물품을 구입하고 집행하였습니다.
정책숲 가꾸기사업, 숲가꾸기 자원조사단사업, 숲가꾸기 패트롤사업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예산 변동 없이 재원 간 사업비를 변경하여 국비를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은 전환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산불감시원 사업은 인건비는 3,304만 원을 감액하고 산불감시원 유류비 1,100만 원과 차량 임차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불 진화용 헬기 임차는 자치단체 간 분담금 확정에 따라 832만 원 감액한 4,3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산림재해 일자리사업은 예산 변동 없이 편성목 간 사업비를 변경하여 인건비 4,000만 원을 감액하고, 산림 재난대응단 출동 차량 임차비 2,000만 원과 유류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당초 980만 원에서 70만 원을 감액하여 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산림경영 및 보호 업무 추진으로 산불 CCTV 영상을 영상관제센터와 연동하기 위해 군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산불 방지대책 사무관리비는 산불예방 홍보비와 산불 대응장비 지원에 소요되는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산사태 예방사업은 산사태 피해지 복구 및 항구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군비로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강천 주민이용시설 개량사업으로 보강천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비 15억 원은 변동 없으나 국비를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꽃모장 공무직 인건비 1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 예산은 2025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분을 반환하는 것으로 4,27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축산산림과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예산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축산산림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이금선 위원 과장님, 저희 생활권 등산로 정비 전환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관내 등산로 어디에 노후시설 교체와 먼지털이기 설치할 예정이신가요?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저희 두타산 올라가는 쪽에 거기다 먼지털이기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금선 위원 노후시설 교체는 할 데가 또 있나요?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노후시설은 많죠, 할 데가.
○이금선 위원 어디 예정이죠?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사해서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등산로 쪽에 보면 삼보산 있고 두타산 쪽에 먼지털이기뿐만 아니라 두타산에서 올라가는 쪽도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쪽에다 할 건데 아직 정확하게 계획은 안 세웠고, 일단은 현장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예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검토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금선 위원 먼지털이기는 어느 정도 되죠, 비용이?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비용이 저희들 따져 봤더니 한 2,000여만 원 들고요. 그다음에 전기도 설치하고 하니까 그것도 한 2,500만 원은 돼야 되겠더라고요.
○이금선 위원 예, 그리고 저희 산불 CCTV 영상 영상관제센터 연동하는 부분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저희들 산불감시가 대응센터하고 저희 사무실 종합상황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근무시간이 낮 시간에만 그거를 살펴보는 상황이었는데 영상관제센터는 24시간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있는 CCTV를 영상관제센터하고 연결해서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없을 때 관제센터에 야간에도 이렇게 산불감시를 할 수 있도록 화면으로 연동시키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저희가 산도 여러 군데가 있고, 장소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1,000만 원은 그러면 어떻게 연동을 하는 거죠, 어디에?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저희 영상관제센터에는 관내 CCTV하고만 연동이 되어 있고, 산불감시로 해 놓은 CCTV하고는 연동이 안 되어 있어요. 영상관제센터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볼 수 있게 해 놓은 거예요. 저희 산불감시로 갖고 있는 CCTV를 영상관제센터에서도 불나는 거나 연기 나는 거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산불 CCTV는 몇 개 정도 있어요?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저희들이요?
○이금선 위원 예.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저희 관내 7개요.
○이금선 위원 7개 정도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숙 위원님.
○홍종숙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금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등산로 정비 아까 두타산 먼지털이기 설치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두타산 같은 경우에도 등산로 진입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일곱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어디를 설치를 하실 것인지 그게 등산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을 사실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일부분의 민원을 갖고 먼지털이기를 설치하시는 거는 사실은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뭐든지 계획을 할 때 어디에 등산인들이 많이 가는지, 그리고 어디가 진입로가 제대로 잘 되어 있는지 그런데 두타산 같은 경우는 진입로가 제대로 잘 되어 있는 곳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수요조사를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좌구산 같은 경우에도 좌구산이 사실 제일 이용하시는 분들 이용객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나요?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좌구산도 일단 사무실 앞에 해 달라고 많이 그랬는데, 제가 휴양랜드 있을 때 검토를 해서 사업비 받아다 하려고 계획했던 거거든요. 별천지공원에다가 하나 설치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홍종숙 위원 이게 그래도 이용하는 데가 많은 곳에 해야 되고, 두타산은 어차피 축산산림과의 소속이니까 그쪽으로 하시려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한번 두타산을 생각을 하고 계셨다고 하면 한번 진입로가 어디가 가장 좋은지, 그리고 등산로 이용하는 부분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가 어딘지 한번 더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진입하는 부분에서 불편하지 않은지, 그래서 진입하는 게 사실은 여름 조금 지나고 나면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잡초 때문에 문제도 되지만,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무서워서 못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맞아요.
○홍종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이왕 여기에 정비사업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 부분을 신경을 써서 시설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등산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을 드려봅니다.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예, 잘 알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지경아 재난안전과장 지경아입니다.
재난안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난안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재난안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1억 7,734만 9,000원이 증액된 88억 3,4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먼저 의용소방대 지원입니다.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초기 재난 대응을 위한 활동 지원비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을지연습 및 비상대비 운영에는 고장난 기존 훈련용 팩스 복합기 신규 구입을 위해 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방위 교육 운영비입니다.
민방위대 지원경비가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됨에 따라 12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기술지원대 등 전문 교육 지원에는 총예산 변동은 없으나 도비, 군비 매칭 변경에 따라 도비는 1,000원을 감액하였고, 군비는 1,000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민방위대 지원 경비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됨에 따라 1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예비군 육성입니다. 증평읍대 검문소 물자 구입 및 노후된 행정 PC 구입을 위해 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성함에 따라 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난대응 공무원 포상연수를 위한 25년도 재난관리평가 우수 재정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직원 연수비를 3,6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남하 소하천 노후시설 및 정비사업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결정됨에 따라 노후 수로관 철거 및 암거 설치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보조사업 범죄예방 CCTV 설치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노후 카메라 교체를 위해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입니다.
작년 대비 대상 시설물 증가 및 시설점검 시 필요한 전문가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가 점검수당을 27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76쪽 재난관리기금은 하천변 산책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사업 1억 원과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 4,3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호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이동령 위원 과장님, 343페이지 보시면 범죄예방 CCTV 설치를 하신대요, 5,1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보니까 괴산경찰서하고 협의 후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으시네요, 추진계획에.
그러면 아직 어디에 설치하실 건지 정해진 거는 아닌가요?
○재난안전과장 지경아 이동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설치될 거는 확정이 안 됐고 지난번부터 계속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노후 카메라가 너무 많은데, 그 부분을 조금 교체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1대도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노후 카메라 교체에 중점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동령 위원 노후카메라 지금 전수조사 해 보셨어요, 몇 대 정도 교체해야 되시는지?
○재난안전과장 지경아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1,060대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한 50% 이상이 2016년 이전에 설치가 된 게 많아서 다 교체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800개 정도를 다시 교체를 해야 겠네요?
○재난안전과장 지경아 예, 그렇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래도 범죄예방에 대한 CCTV니까 선명도는 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지경아 예, 그렇습니다.
○이동령 위원 효과가 없어지는 거니까 좀 더 예산 확보를 하셔서 이 부분은 빨리 교체하실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난안전과장 지경아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43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72만 원 삭감했어요.
○재난안전과장 지경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거는 심의위원회를 개최 안 하려고 하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지경아 최명호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일반회계 72만 원 참석수당을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을 심의하는 수당이다 보니까 그거를 재난기금으로 세워야 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어서 재난기금을 저희가 1월 달에 1차 기금 조정을 하면서 그쪽에다 84만 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는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했나요? 재난관리기금에 했어요?
○재난안전과장 지경아 예, 저도 이번에 기금업무는……
○위원장 최명호 얻다 했나요?
○재난안전과장 지경아 예?
○위원장 최명호 기금운용 관리기금을 얻다?
○재난안전과장 지경아 기금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변경을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재난안전……
○위원장 최명호 아니, 지금 어디다 세웠나요, 기금 어느 쪽에? 눈에 안 보여서요.
○재난안전과장 지경아 예, 재난관리기금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서 변경을 할 수 있고,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심의를 할 수도 있는 건데, 1차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여기에는 안 되어 있지만,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어디요? 얻다 편성했어요? 기금 어디쯤에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지경아 그거는 따로 문서로.
○위원장 최명호 아니, 여기 기금 뒤에 있는데, 재난안전관리기금 있잖아요.
이거 얻다?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재난관리기금에 표시되는 데가 없어서요.
○재난안전과장 지경아 일단은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니, 따로 보고하는 게 아니고 예산과장님, 청사관리기금 같은 거는 일반회계에서 줄여서 청사건립기금에서 편성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삭감했는데 편성을 안 했어, 기금에.
뭐가 맞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심정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위원장 최명호 아니, 뭘 확인해요? 같이 해야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심정애 당초에 했는지, 저희가……
○위원장 최명호 당초에 없어요. 어디 보이는 데가 없어서요.
○기획예산과장 심정애 추경에 이번에 안 했는지 아니면 위원회를 당초에 했는지 확인해 보고.
○위원장 최명호 아니, 뭔 얘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제 얘기는 청사건립기금이 일반회계에서 줄여서 청사관리기금에 편성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일반회계에서 줄여서 재난관리기금에 편성을 안 했어.
그러면 군에서 어느 게 두 개 다 똑같이 처리해야 되는데,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해서 어느 게 맞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심정애 재난기금은 추경을 통하지 않고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위원장 최명호 그럼 마음대로? 아무 때나?
○기획예산과장 심정애 그러니까 심의회를 통해서 재난기금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그 근거를 줘 봐요. 그러면 청사관리기금은 반드시 추경해야 되는 거고?
○기획예산과장 심정애 청사관리기금은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기……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재난관리기금에도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줄였으면 똑같이 청사기금같이 이렇게 기금에 일반회계 줄였으면 기금에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똑같은 회계면.
그런데 여기 재난안전과는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72만 원 삭감했어요. 삭감했으면 회의를 개최 안 하든지, 안 해서 삭감하든지 재난관리기금에서 72만 원을 세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거죠.
청사관리기금같이 그렇게 똑같이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갑자기 이거는 심의를 통해서 추경을 안 거치고 그러면 지금 추경을 왜 해요?
○기획예산과장 심정애 그러니까 재난기금은 특별기금이 법에 되어 있는지 근거는 찾아서 저희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니, 그런데 법에 되어 있어도 예산을 삭감했으면 예산 추경할 때 같이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심정애 통으로 세웠는지 아니면 세세목을 변경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니, 두 군데가 다르게 회계 처리했어요. 그래서 저는 회의를 개최 안 한다면, 회의를 개최 안 해서 72만 원 잘랐다면 별문제 없는 거예요.
그런데 회의를 개최하는 조건이라면 똑같은 군청이니까 똑같이 처리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회계를.
○기획예산과장 심정애 맞는 말씀인데,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 생각에는 법에 있다고 이거는 분명히 예산인데, 그렇게 아무 때나 세운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면 의회 승인이 왜 필요해요?
그거는 말이 아니지.
나중에 한번 줘 보세요, 법적 근거를.
○기획예산과장 심정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법적근거를 줘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잘못된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심정애 일단 예산편성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위원장 최명호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심정애 그러니까 재난기금은 위급사항에 써서……
○위원장 최명호 아니, 그러니까 써도 예산에 편성돼서 의회에서 예산을 이만큼 쓰겠다는 걸 위급할 때 이렇게 임의로 쓰는 건 모르겠는데 편성도 안 하고 갑자기 눴다가, 의회 아무 상관 없이 넣다 쓰고, 넣다 쓰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심정애 그러니까 긴급하게 재난은 그렇게 쓰고……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있는 돈이 그런 데, 재원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돈이 아무 재원이 없는데 갖다 막 써도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심정애 재원은 있는데 기금 안에서 저희가 통계목을 나누지 않은 거거든요.
○위원장 최명호 알았어요, 아무튼 줘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심정애 그래서 그 통계목을 만약에 나눠야 될 부분은 추후에……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그건 예산과장님 생각이죠?
○기획예산과장 심정애 아니, 지침이 되어 있으니까요.
○위원장 최명호 알았어요, 나중에 줘 봐요. 그 말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심정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무튼 그래서 만약에 재난안전과장님 안 쓴다면 맞는데, 쓴다면 청사기금같이 72만 원을 줄였으면 청사관리기금으로 가서 거기서 지출하는 게 맞지 않냐 이거죠, 제 얘기는.
○재난안전과장 지경아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
○위원장 최명호 한번 나중에 그렇게 임의로 쓴다는 거는 법적으로 근거를 줘 보세요.
○재난안전과장 지경아 예, 추가로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모두 마치고, 20일 제3차 위원회에서 심사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6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은주
○출석공무원
- 기 획 예 산 과 장심정애
- 체 육 진 흥 과 장최일순
- 재 무 과 장염미숙
- 민 원 소 통 과 장이윤호
- 경 제 기 업 과 장신영석
- 환 경 위 생 과 장이강용
- 농 업 유 통 과 장김덕환
- 축 산 산 림 과 장이응란
- 재 난 안 전 과 장지경아
○서명
- 위원장최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