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재난대응점검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5년 9월 16일 (화) 10시 08분
□ 의사일정
1.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실적 및 분야별 행동매뉴얼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실적 및 분야별 행동매뉴얼 보고의 건
(10시08분 개회)
○위원장 이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재난대응점검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행동매뉴얼 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진행 방식은 어제와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실적 및 분야별 행동매뉴얼 보고의 건
(10시08분)
○위원장 이창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실적 및 분야별 행동매뉴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수질환경오염 재난 매뉴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태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재난대응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증평군 재난대응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또한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대규모 수질오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사고 매뉴얼은 하천, 호수, 지하수, 바다 등의 수역에 유해물질이 유입되어 수질이 오염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질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지침서입니다.
대규모 수질오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일반사항, 위기 형태와 관리 체계, 재난대응 절차 및 프로세스, 재난대응 단계별 행동요령, 증평군 협업체계, 재난상황별 조치내용 및 절차,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9페이지, 재난대응 절차도입니다. 사고 발생 시 페이지 우측 상단의 상황 접수, 금강유역환경청 등 관련 기관에 상황전파 및 보고, 재난상황실 운영, 현장 출동 및 대응, 상황 판단, 확대·확산 시 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수습·복구활동, 수습·복구 완료, 비상기구 해제, 상황 모니터링, 상황종료 순으로 진행합니다.
다음 52페이지, 재난대응 단계는 징후 감지, 초기대응, 비상대응, 수습복구 4단계입니다.
71페이지, 재난대응 단계별 행동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징후 감지입니다. 가까운 기한 내에 위기로 발생될 가능성이 적은 상태입니다. 대응 지침으로 신속한 현장조치반 투입 및 오염물질 유출방지 초동방제를 실시, 오염물질정보 등 현장정보를 환경부로 파악하여 보고 및 유관기관에 신속히 전파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질오염사고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사고원인 조사 및 사고지역 현장수질분석 실시, 사고수습·방제기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합니다. 지휘부 임무와 역할로서, 군수는 징후대응 긴급조치 지시를 합니다. 사고발생지역 및 하천오염에 대비 방제 준비 철저를 요청하고, 필요시 비상근무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경제개발국장은 상황실 및 유관부서 대응태세 점검, 재난상황실 운영, 징후확인 및 재난대응부서 긴급조치 지시, 재난대응부서 및 소관 부서 비상근무태세를 확립합니다. 조치내용 및 행동요령은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초기 대응입니다. 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개연성이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대응 지침으로 수질오염물질 유출사고의 신속한 초동대처를 위해 유관기관에 상황 전파를 실시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사고상황을 우선 전파하여 수질, 화학, 폭발 등 복합사고로부터 주민대피를 신속히 추진하고 수질오염사고 인근 주변 지역에 대하여 2차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고 인적·물적 자원 동원을 실시합니다. 지휘부 임무와 역할입니다. 군수는 초동지시와 상황판단회의 주재를 하며, 관계기관 대책회의 주재 및 현장방문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비상대응 준비를 합니다. 상황실 및 유관부서 대응태세 확립, 피해현황 조사 및 긴급대응·복구 조치, 비상대응단계 상향조정 필요성 판단 보고, 통합지원본부 설치 검토를 합니다. 지대본 운영 필요사항을 확인하고 상황판단회의 개최, 행정안전부 등 상급 기관 지원요청 판단 보고와 언론홍보를 지원합니다. 조치내용 및 행동요령은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비상 대응입니다. 사고의 전개 속도상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입니다. 대응 지침은 인명 구조·구급 최우선, 신속한 응급 복구를 통한 2차 피해 방지, 피해자 및 이재민 적극 지원 및 불편 최소화입니다. 지휘부 임무와 역할로 군수는 지대본 및 통지본 지휘 및 회의 주재를 합니다. 현장 방문 및 피해자 위로, 이재민 구호소 방문 면담, 피해확산 방지 및 조기 수습을 위한 특별지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합니다. 군 병력 특수기동대 등 추가 진화인력 투입 여부를 판단하고 범정부적 지원사항을 요청합니다. 필요시 담화문 발표 및 재난사태 선포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지대본 운영을 합니다.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 보좌와 재난피해 상황 파악 및 복구체계 가동, 상황 및 조치사항 보고, 지대본 조치내용 및 지원 필요사항 확인, 상황판단회의 후속조치 이행, 피해자 지원 및 복구범위 검토와 보고, 주요인사 상황실 방문 시 재난대응상황 브리핑과 대외 발표 준비를 하며, 행정·재정 지원을 합니다. 조치내용 및 행동요령은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 수습 복구입니다. 사고 수습 상황이 종료되어 복구를 시행하는 단계입니다. 대응 지침으로 수질오염사고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검토하고, 필요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등 중앙부처의 특별교부금 지원을 건의합니다. 복구 등 수습 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 구호대책, 방제물품 등 부족자원 파악 등 신속한 수습·복구 체계를 가동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지휘부 임무와 역할입니다. 군수는 사고수습활동 지휘·점검을 합니다. 신속한 피해 복구 및 재정적 지원 검토 지시와 이재민 구호 등 피해 주민 생활안전 조치를 지시합니다. 특별교부금 지원 건의 검토, 피해현장 방문 및 주요 인사 현장방문 수행, 사망·실종자 유족 보호 조치 지시, 피해원인 분석 및 향후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합니다. 필요시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 등의 지원을 요청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및 관계 법령 개선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경제개발국장은 수습·복구 지원을 합니다. 복구 등 수습상황 점검, 이재민 구호대책 등 점검·지원, 부족자원 등 파악·지원,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지원, 복구 지원 대상 및 범위 보고, 사고대응 문제점 분석 및 대책을 강구합니다. 조치내용 및 행동요령은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증평군 협업체계로 부서별 협업 기능과 235페이지 재난대응 단계별 협업활동은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 단계별 행동요령을 설명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규모 수질오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맑고 깨끗한 보강천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질오염 감시 및 단속을 강화하고, 수질 모니터링을 통해 하천 등 주요 수역감시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교육,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매뉴얼을 바탕으로 수질오염사고 대비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전 직원은 현장조치 매뉴얼 숙지 및 수질오염사고 대응훈련을 하여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맑고 깨끗한 보강천을 유지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대규모 수질오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재난특위를 함에 있어서 지난번에 기름 유출이 된 사항도 고려가 돼서 지금 특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름 유출된 곳이 농업기술센터잖아요? 그런데 보도자료에도 보도를 하셨지만 5시간 만에 신속하게 대응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좀 석연치 않은 것은 뭐냐면, 이게 관의 오래 안 쓰던 등유가 노출되어서 노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서 노후가 돼서 유출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환경과에서는 이렇게 장기간 사용이 안 되고 있고 또 환경을 침해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시설이 더군다나 관에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셨고, 또 이런 기름이 유출될 개연성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점검을 안 하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저희들이 사고가 나기 전에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사고가 난 다음에
○이동령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일제점검을 싹 했습니다. 파악을 해봤더니 저희 군에 비닐하우스에 기름 400리터 이상이 28개, 그리고 개인 가정집 보일러를 빼고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농업용 기계라든지 그런 데가 기름 탱크가 32개가 있었습니다. 관공서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게 여섯 군데 있었는데, 저희들이 관공서에 보관하고 있는 거 그거를 제가 현재 직접 가봤거든요. 가봐서 보니까 특히 노즐이 문제가 되던데, 노즐이 기름이 묻었던 자리는 딱딱하고 노즐이 기름이 안 묻고 위에 공기랑 만난 데는 말랑말랑하고, 6개소가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그게 특성인 것 같습니다.
화학적으로 노즐 자체가 그런 문제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실태 파악을 하고 나머지 60개소에 대해서도 환경과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위험한 요소가 있고 그러면 다 조치를 할 생각이거든요. 우선 60개 파악된 거는 마을의 이장님들을 통해서 현장 주소하고 기름 용량하고 일단 파악을 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위치는 파악을 하고 수량은 했으니까 안전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통보를 해 주고 그런 거를 할 계획입니다.
○이동령 위원 예, 과장님, 전형적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인 거죠. 그렇죠? 일단 문제점이 발생이 됐고 그 후에 그런 특성을 발견하시고 또 실태 파악을 사고 후에 하신다는 건 전형적인 정말 행정인 거예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기름 유출에 대한 거는 생태계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벌도 굉장히 중대하게 적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거를 관리하고 또 그런 문제점이 없게 예방하시고 해야 되는 관에서 이런 문제점을 야기시켰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저희들이 주유소 같은 데는 2만 리터 이상 되고 특정 폐기물은 1년에 한 번씩 정도 하고 있는데
○이동령 위원 과장님, 이제 그거는 당연히 환경과에서 하셔야 되는 행정적인 조치고, 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런 사고가 차후에 더군다나 관에서, 우리 군에서 생기지 않도록 그런 예방도 좀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정말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특위를 하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예, 맞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그 후에 행정적으로 어떻게 했고, 지금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이렇게 실태 파악을 늦게나마 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예방하시는 그런 행정적 조치 이런 것들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관에서도 긴장을 하고 계셔야 되겠지만 앞으로도 이게 정례적으로 좀 우리 관이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문제점을 도출될 개연성이 있다 하시는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 관 시설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된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예, 알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이동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8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이번에 기름 유출된 거 있잖아요. 이번에 어떤 걸 적용해서 대비하고 하셨나요? 어떤 걸로.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물환경보전법으로 이걸 법규를 적용을 해서 물환경보전법은 우리가 사고 나서 농업기술센터 특사경이
○최명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따른 매뉴얼은 갖춰져 있나요?
왜냐하면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면 우리 군에 해당되는 매뉴얼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과장님이 우리한테 설명 준 거 중에 예를 들어 52페이지 재난대응 단계 보면 우리하고 하나 해당되는 게 없어요. 나머지도 마찬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이게 환경부 표준매뉴얼이라 이 안에서
○최명호 위원 그런데 지금 물환경보전법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이 매뉴얼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기로 했으면 여기에 대한 매뉴얼이 있고, 그런데 연습도 지금 연습한 거는 재난에 관련돼서 연습을…… 이번에 수질오염사고 대비 연습했죠?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예,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3월 달에 했는데 그거는 재난으로 보고했죠?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예,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증평에 수질오염이 재난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수질 단독보다는 복합사고, 폭발이라든지 아니면 대형화재라든지
○최명호 위원 수질 중에 보강천 하나 정도 되는데 거기가 오염된다고 재난에 해당될 만한 게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복합으로 나기 때문에 소방 물을
○최명호 위원 재난으로 볼만한가요?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예.
○최명호 위원 제 생각에 재난이라는 건 지나가다 배에서 기름사고 나거나 이렇게 큰 게 나야 재난 정도로 인정되지, 증평에서 아무리 크게 나도 재난은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다 비현실적인 게 뭐냐면 보강천에 수질오염 되고 기름이 새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이렇게 한대. 그게 현실에 맞나요?
또 아까 과장님도 말했지만 물환경보전법으로 했대. 그거 재난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그러면 대책 세운 거랑 실제로 행동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그럼 뭐가 맞나요? 뭐가 대비돼 있고 뭐가 저기돼 있나요?
훈련도 분명히 보니까 재난대책본부 꾸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훈련 팀을 10명 해서. 이게 맞는 훈련인가 해서요. 이게 과연 대비하고 있는 건가 해서요.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어쨌든……
○최명호 위원 자꾸 어제부터 서운한 게 국장님, 우리 이 재난에 대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져 있고 과장님들한테 전파는 돼 있나요?
○경제개발국장 김배경 예, 돼 있죠.
○최명호 위원 돼 있는데, 돼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제부터 과장님들 오셔서 설명하는 거 보면 상황이 안 맞는 거 그냥 하나만 딱 그 틀에만 설명하지, 우리에 맞게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환경과장님도 죄송한 얘기지만 이번 수질 기름 유출된 거하고 이 책자에서 준 자료하고 설명하는 거 보면 현실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경제개발국장 김배경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난이냐 사고냐 이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도 재난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또한 기름 유출이라는 게 사고가 났을 때 그거를
○최명호 위원 그런데 재난으로 처리했다면, 그 밑에 내가 그래서 법률 뭘로 했냐고 물어보는 게 재난 관련으로 그렇게 처리했다면 지금 낸 게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아니라고 생각하고 물환경보전법으로 처리한 겨. 국장님, 그럼 그거는 재난이 아니라고 과에서 벌써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재난이라고 불릴 만한 수질오염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그때 맞게…… 그런데 훈련을 지금 과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훈련도 재난을 대비해서 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필요가 없는데. 그리고 설명도 재난에 관련된 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 과연 이게 대비하고 있냐 이거죠. 그냥 하는 거니까 저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지금 대비도 자료 제출한 거 보면 사전에 인지하는 거를 전제로 훈련도 하고 자료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에서 인지를 한다는 전제로. 신고 들어왔을 때를 대비해서 훈련하는 거는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제가 죄송하지만 농업기술센터 이번에 사고 났을 때 이거 적용한 거를
○최명호 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이 자료에 신고를 들어와서 하는 게 없는 거예요. 다 사전에 안다고 우리가 파악하고 하는 걸로 훈련도 짜고 매뉴얼도 그렇게 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매뉴얼을 잘 한번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 이동령 위원님이 말했듯이 예찰 활동을 더 강화하든지, 우리가 사전 인지를 하는 조건의 매뉴얼을 짰으면 그 예찰 활동을 어느 정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매뉴얼이 다 인식한 후의 매뉴얼이야. 행동요령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전 인식을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면 사전에 감시하고 사전에 우리가 조사하고 이런 게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지금 이 자료에. 그쪽으로 한번 연구해보세요, 과장님. 사전에 발견하는 쪽으로. 그렇게 훈련이 돼 있으면. 훈련도 또 그렇게 했고.
아무튼 지금 과장님, 누누이 얘기하지만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수질오염은 보강천 하나만 저기예요. 그러면 분명히 재난 상황은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재난에 관련된 사항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부터 과장님들이 계속 보면 ‘표준안이 이거니, 이거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그게 현실에 맞나요? 안 맞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그러잖아요. ‘표준안이 그거니……’
그런데 우리는 그 표준안하고 지금 하나도 안 맞아요. 사실 여기 보강천에 수질오염된다고 재난안전대책본부 꾸리고 뭐 할 시간이 있나요? 분명히 신고해서 들어왔는데. 우리 군에도 거기에 맞는 매뉴얼이 따로 있어야지.
그런데 그걸 그렇게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제부터 계속 과장님들 표준안을 기본 고집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우리에 맞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처리할 때도 재난 관련 매뉴얼은 짜놨어도 재난이 아니니까 우왕좌왕해지는 거예요. 사전에 우리에 맞게 딱 그 매뉴얼이 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되는데, 그래서 매뉴얼대로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책임을 미리 지어주고 그렇게 행동하게 좀 만들어 놔야 되는데 전혀 쓸모없는 매뉴얼을 짜놓고 그거를 우리한테 적용하니 맞냐 이거예요. 안 맞는 거지.
과장님 한번 다시 검토해보세요. 우리는 우리에 맞게끔 만드세요.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저희들이 대규모 수질오염이라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라 우리는 쭉 따라가다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다가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판단을 했을 때 더 통지본이나 지대본까지 설치를 안 해도 끝나는 거라 앞에서 멈추는 거라 절차가
○최명호 위원 그런데 우리 연습한 거 여기 보니까 여기도 재난대책본부 꾸리고 연습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 자료 이렇게 냈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게 맞냐 이거예요. 연습도 이게 맞냐. 연습을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낸 대로 연습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연습한 게 우리에 맞냐 이거예요, 과장님.
이번에 기름 유출 날 때 이대로 했나요? 이대로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조그마니까. 그리고 우리는 제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수질오염이 재난 상황까지 갈 일이 없어요. 배 사고 나지 않는 이상 재난이라고 나는 안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 맞게 좀 짜달라 이거예요. 그런데 연습도 이 재난에 관련돼서 연습을 하는 겨. 3월 달에 연습할 때 그렇게 연습했더라고. 맞죠? 연습했으니까 이렇게 냈을 거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예.
○최명호 위원 이거대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연습한 거를 실제 사고 났을 때 연습한 걸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데, 하나도 적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습 뭐 하러 해요?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는 이렇게 보니까 적용을 거의 끝까지는 됐던데요?
○최명호 위원 그럼 재난대책본부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거기까지 다가 아니고, 하다가 매뉴얼 내려오다가 상황판단까지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에 맞게 해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악하는 것도 우리는 군에서 인지하는 조건으로 모든 게 일어나요. 신고 들어왔을 때의 초동 저기가 없어요. 아까 여기 재난대응 단계 보니까 다 우리가 인지하는 조건하에 대응을 하는 거예요. 신고 들어왔을 때는 따로 대응 방법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읽어봐도.
그럼 좀 나눠야죠. 신고 들어온 데하고 우리가 인식할 때하고 행동이 좀 달라지거나 어떻게 매뉴얼이라도 좀 달라지게 만들거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만들어놓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게 대응단계 아까 설명한 거 보면 우리가 사전에 알아서 위험을 감지하고 이렇게 나왔지, 신고 들어왔을 때, 그런데 우리는 아마 거의 다 신고 들어왔을 때 알 거예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보세요. 검토해보시고 잘 계획을 짜서 하세요.
그리고 하나 나중에 좀 부탁드리는 건데, 사전에 예방한 거 있잖아요. 그 계획서 좀 한번 짜서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했으니까 그게 가장 중요할 텐데, 그 계획서 좀 한번 짜서 의회에 한번 제출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동료 위원이 얘기한 거에 이어서 얘기 좀 할게요.
그게 처음에 최초에 신고 시점이 몇 시죠?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11시 28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11시 28분 대성베르힐 앞에서 주민이 지나가다가 신고한 건데, 거기까지 내려왔을 때는 그게 이제 보강천이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센터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돼요?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3km 정도
○위원장 이창규 그렇죠? 3km를 그게 농로 길로 해서 하천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때까지 몰랐다는 것도…… 물론 그날 당일이 일요일이고 특수 관계가 있었어요. 저도 그날 가 봤지만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름 유출이 우리 기관에서 발생됐다는 것이 지금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게 차후에 아마 기업이라든가 특정 저기서 사고가 났으면 우리 기관에서 엄청나게 아마 그거에 대해서 질타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기관에서 사고가 났으니, 우리가 이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매뉴얼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기관에서 먼저 이 매뉴얼대로 행동을 해야지만 나는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당일 날 가보니까 뒤에 계시는 팀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관계되신 분들이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이런 게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노후 노즐 저도 가서 보니 20년 전에 설치를 해놓은 건데, 기름 밑으로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딱딱하고 단단하더라고요. 그런데 위로는 햇빛을 보니까…… 노즐이 햇빛을 보겠죠? 안은 아무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삭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인한테는 뭐를 하라는 얘기를 못 하지만 우리 기관에서는 스스로 5년 단위라든가 3년 단위라든가 이거를 점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렇죠? 이런 부분은 앞으로 매뉴얼대로 하고, 또 설령 매뉴얼에 없더라도 우리 자체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최명호 위원 과장님, 72페이지 한번만 봐주실래요? 지금 환경위생과에 접수하는 거 있죠? 그 접수번호를 보면 835-3621부터 4까지예요. 그런데 그 밑에 접수내용 통보하는 게 똑같은 번호예요. 내가 접수 받고 나한테 통보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당직실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최명호 위원 제 얘기는 접수하는 게 환경위생과도 접수 받아요. 그러면 당직실 및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징후 접수 즉시 환경위생과 담당자에게 접수 내역 통보했어요. 그러면 접수한 사람이 환경위생과가 아니고, 같은 번호가 아니고 재난안전상황실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당직실하고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받아서 환경위생과 담당자한테 접수내용을 통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보면 대부분 저희 사무실로 오니까요. 환경에 대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1차적으로
○최명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자기가 받아서 자기한테 접수내용을 통보하는 거예요?
○경제개발국장 김배경 잠깐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여기에 당직실 전화번호가 835-3229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직실에서 접수를 받았을 때 환경위생과에 통보를 해 준다는 그 밑의 내용입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거기 내용 보면 당직실 및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징후 접수 즉시
○경제개발국장 김배경 그러니까 환경과에다 보고를
○최명호 위원 거기 어디 환경과라는 말이 있어요?
○경제개발국장 김배경 그 밑에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 담당자.
○최명호 위원 제 얘기는 접수는 당직실하고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하는 거예요, 접수하는 거는. 그 위에 보라니까요? 당직실 및 재난안전상황실
○경제개발국장 김배경 그러니까 당직실도, 재난안전상황실도 받았을 때 그 내용은
○최명호 위원 그런데 위에 접수 보면 재난안전상황실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예요.
○경제개발국장 김배경 아니, 그러니까 환경위생과로 직접 접수를 받을 수도 있고 당직실이나
○최명호 위원 그러면 재난안전상황실도 번호 써놓든지.
○경제개발국장 김배경 그러니까 재난안전상황실은 없는데, 그거는 아마 미스 같습니다. 당직실은 전화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최명호 위원 그러면 다 내고서 잘못되면 이건 아니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경제개발국장 김배경 아니, 지금 보시면 여기서 당직실은 835-3229가 있어요.
○최명호 위원 있는데, 국장님 봐요. 환경위생과하고 접수 받는 데가 당직실이에요. 맞죠? 그런데 밑에서 보면 또 접수 받는 데는 재난안전상황실도 있어요, 당직실도 있지만. 그러면 접수 받는 재난안전상황실 전화번호가
○경제개발국장 김배경 없어요.
○최명호 위원 없어요?
○경제개발국장 김배경 아니, 지금 여기 내용에는 없다고요.
○최명호 위원 그러면 재난안전상황실도 접수 받게 해 줘야죠.
○경제개발국장 김배경 예.
○최명호 위원 그런데 그거 안 했잖아요.
○경제개발국장 김배경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이 얘기한 거는 아까 자기가 접수 받고 자기한테 통보하는 거냐 이 말씀을 하셨던 거고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요. 환경위생과에서 접수 받아. 그리고 자기한테 통보하는 겨. 이 책자대로 하면.
○경제개발국장 김배경 아니죠.
○최명호 위원 뭐가 아니에요?
○경제개발국장 김배경 환경위생과도 접수 받고, 그 밑에 별 표시로 되어 있는 거는 당직실에서도 접수를 받고
○최명호 위원 아무튼 접수 받는 데가 재난안전상황실도 포함되어 있으면 접수하는 데 여기 재난안전상황실 번호도 써놔요.
○경제개발국장 김배경 예.
○최명호 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자꾸 얘기하는 게 솔직히 우리 매뉴얼은 있나요? 환경위생과에 수질오염 된 거에 대한 매뉴얼은 있나요? 있었나요, 지금까지?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계속 이걸로 교육받고 책으로 해서 여기 앞에 보면
○최명호 위원 왜냐하면 계속 지금 얘기한 게 우리 과장님들 매뉴얼 지금 와서 느끼는 게 이번에 이거 한다니까 이번에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전에 아마 이거 내용도 파악 못했던 것 같아. 솔직히 자꾸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되어 있으면 책자에 오류가 났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안 되어 있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환경위생과 지금 과장님한테는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당연히 못 파악했을 것 같아요. 지금 파악했다고 하면 과장님은 저희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못 파악했을 거예요, 몇 개월 안 돼서. 그러면 전 과장님들은 이게 있는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사실은 과에서 이거 파악하고 있는 분이 있었는지도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과장님들 짧은 기간에 이거 와서 파악했다고 자꾸 우기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훈련도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어난 훈련이에요. 그런데 자꾸 그 훈련에 맞게 했다고 하면, 과장님 그때 상황도 모르실 텐데 그걸 파악하셨나요? 말이 안 되죠.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수질팀 담당자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몰랐더라도 수질팀에서 팀장이나 담당자가
○최명호 위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훈련한 거를 지금 설명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맞냐 이 얘기죠.
진짜 전체적으로 국장님, 전체적으로 진짜 다 한번 파악해보세요. 지금 이번에 우리가 특위 하니까 부랴부랴 이거 자료 만들어서 거의 다 내는 것 같아요.
○경제개발국장 김배경 사실상 저희들이 재대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전체 교육도 강사를 비롯해서 저희들 군수님을 비롯해서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도 행동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도 직접 군수님, 부군수님, 총괄조정관부터 시작해서 시험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거를 아까 우리 과장님들이나 담당자들이 이 행동요령 매뉴얼대로 다 이해를 못 할 수도 있지만 하여간 저희들도 최대한 교육을 받고 행동 매뉴얼도 숙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무튼 부탁드리는 게, 우리 실정에 맞는 거 그거 좀 해 주세요.
○경제개발국장 김배경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과장님, 이번에 우리 기름 유출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유흡착포하고 차단막을 설치해서 대응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폐기물로 들어가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예, 특정 폐기물로
○이동령 위원 그럼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일단은 광덕리 매립장에 비닐을 깔고 쓴 거를 모아놨다가 모아서 돈을 주고서 폐기물처리 업체로 보냈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렇게 하셨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예.
○이동령 위원 그런데 이거 보니까 폐기물이 나왔을 때 임시적으로 적환장이 또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적환장은 어디에 마련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광덕리 매립장에
○이동령 위원 그게 적환장이에요? 임시 처리시설이 적환장인데?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없을 경우 거기가 거리도 가깝고 또 기본적인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동령 위원 그렇게 처리를 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예, 거기 감시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렇게 처리를 하셨고.
그러면 우리 행동요령 109페이지에 보면 수질오염물질별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신속히 파악하여 재난 발생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에 임시쓰레기/분뇨처리적환장 이렇게 하시고 증평군 매립장하고 보강천 하상주차장을 이렇게 임시 처리 적환장으로 이렇게 해 주셨단 말이에요? 처리시설을.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예.
○이동령 위원 이것도 지금 매립장에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 매립장을 환경오염 매립장을 한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여기에 무엇을 처리한다고 했는지 설명이 없으셔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폐기물처리에.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일단 하상주차장으로는 안 가고 매립장으로 직접 갑니다.
○이동령 위원 매립장으로 직접 간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예.
○이동령 위원 그 폐기물시설을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럼 적환장도 없이 그냥 없으니까 막바로 광덕리 처리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여기가 어떻게 보면 매립장을 적환장으로 사용을 한 거고요. 처리는 청주 쪽으로 나가서 폐기물 종류에 맞게 돈을 주고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있고.
○이동령 위원 이게 시스템을 폐기물처리를 그렇게 원시스템으로 할 수 있으신 건지. 적환장을 통해서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안 거쳐 갈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고, 이제 대량으로 나온다든지 그랬을 때는 이게 적은 양이니까 그런데, 엄청나게 양이 많아서 매립장으로 막바로 못 갔을 때는 적환장을 둔치를 사용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업체 차량이 싣고 충분히 갈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광덕리 매립장을 사용을 한 겁니다.
○이동령 위원 양이 많든 적든 폐기물처리는 적환장을 통해서 처리를 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아니, 직접 못 갈 경우에.
○이동령 위원 예, 못 갈 경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나무 같은 산림 쪽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어떻게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그것도 매립장으로 갑니다. 매립장 가서 수목 처리하는 데가 전에는 옛날에 옥천이나 그런 데 목재 처리하는 데가 있었는데 그쪽으로 보내기도 하고
○이동령 위원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폐기물처리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주먹구구식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저희들도 이거 해서 프로그램에 입력할 거는 입력을 하고 이렇게 이동을 할 때 그 종류에 따라서
○이동령 위원 그렇게 행정적으로 틀에 맞춰져 있는 시스템을 하는 거랑 우리가 폐기물처리 과정을 하는 거랑 다른 거잖아요. 그거는 조치한 다음에 그냥 시스템에 의해서 입력하는 거지, 우리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제대로 매뉴얼에 따라서 우리가 준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최대한도로 적용을 해서 준용을 해서
○이동령 위원 지금도 최대한도로 적용이 안 된 거잖아요. 어쨌든 없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비단 기름 유출 폐기물뿐만 아니라 여러 폐기물이 나오잖아요. 과장님, 우리 보강천 항상 여름마다 물이 넘치고 수해가 나잖아요. 그럼 거기 다 폐기물이잖아요. 그러면 그 폐기물을 실어다 그냥 매립장에 갖다가 쏟아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생활폐기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들어가고
○이동령 위원 그러니까 적환장을 통해서 그런 게 분류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매뉴얼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이동령 위원 어쨌든 그럴 경우에는 대형폐기물이 많으니까 적환장이 임시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보강천 내에. 그런데 그냥 실어 나르는 거잖아요. 그런 분류 없이.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재난상황에서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탄력적으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이동령 위원 재난 상황에 어쨌든 융통성을 발휘해서 하는 거지만 우리가 매년 겪고 있는 거잖아요, 보강천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보강천이 범람했을 때 처음에는 그런 매뉴얼대로 하실 수 있었겠으나, 매년 우리가 겪고 있는 거고 매년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적환장을 마련하셔서 분류해서 매립장으로 보낼 데는 보내고 또 분뇨처리장으로 보낼 데는 보내고 매립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보내고 그런 적환장 처리시설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시설이 마련되지 않고 그냥 무조건 폐기물이라고 해서 어떤 폐기물의 유형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매립장에 갖다 쏟아놓는 격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감시원들이 있어서 자기네가 생활폐기물만 받는다 그러면, 외에 들어오면
○이동령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게
○경제개발국장 김배경 예,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동령 위원 예.
○경제개발국장 김배경 사실상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천의 폐기물이 전체 있는 거 한곳에 모았다가 거기서 분리해서 매립장을 갈 거, 아니면 다른 데로 갈 거 해야 되는데, 사실상 둔치라는 게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걸 못하고 그 쓰레기를 저희들이 광덕리 매립장에 일단 임시 적치를 해서 거기서 분리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또 수목 제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립장으로 직접 가는 게 아니고, 송산 농협 뒤에 보시면 일단 거기서 분류를 임시 적치를 해놓고 있다가 거기에 대한 업체를 선정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러니까 수목은 또 그렇게 처리하시면 제대로 처리를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지금 제가 앞서 질의드렸던 것처럼 보강천의 수해로 인해서 생기는 폐기물 같은 경우는 국장님 여러 사람이 사용해서 임시적으로 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경제개발국장 김배경 예, 그렇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둔치를 사용하시는 군민분들께서 이게 환경적으로 다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이에요, 우리 증평군민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군에서 제대로 폐기물처리가 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 사람이 사용하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매뉴얼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김배경 예, 알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이동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01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위원장 이창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염병 재난 행동매뉴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미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미정입니다.
항상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창규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감염병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재난 현장조치 매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감염병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의 확산으로 공중보건 위기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신속한 대처로 감염병 확산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적용 범위는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상황을 모두 포함하여 풍수해나 지진 같은 다른 재난이 감염병과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매뉴얼은 크게 여섯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째, 일반사항에서는 적용 범위와 관련 법규, 그리고 위기 유형과 경보 단계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위기관리체계에서는 국가 차원과 지역 차원의 지휘체계, 각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했습니다.
셋째, 재난대응 절차 및 프로세스에서는 징후 감지부터 수습·복구까지 단계별 대응 흐름을 도식화했습니다.
넷째, 행동요령에서는 감염병 발생 단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세부 지침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섯째, 협업체계에서는 부서별 협업기능과 단계별 협업활동을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록에는 현장 대응 및 수습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 매뉴얼 6쪽, 위기 경보 체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대응체계는 4단계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관심 단계에서는 해외 신종감염병과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발생 동향을 감시하고 대비 태세를 점검하며, 주의 단계에서는 감염병의 국내 유입과 제한적 전파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운영이 됩니다. 경계 단계는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제한적 전파와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할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 질병관리청의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가동되며, 심각 단계에서는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에 따라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로 전환됩니다.
다음은 9쪽, 위기관리 체계입니다. 중앙부처인 국가안보실을 축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는 등 국가 차원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휘체계 및 각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중앙에서는 국무총리 주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건복지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 그리고 질병관리청의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핵심 역할을 맡습니다. 군에서는 군수 주재의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중심이 되어 부군수가 현장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소방서장이 긴급구조통제단을 지휘하며 현장 대응을 총괄하고, 보건소장은 현장 응급의료소를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은 33쪽, 대응 절차 및 단계별 행동요령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응 절차는 징후 감지, 초기대응, 비상대응, 수습 및 복구 네 단계로 됩니다.
첫 번째, 징후 감지 단계입니다.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이나 타 지역 확진자 발생 등 징후가 포착되면 즉시 모니터링과 감시활동을 강화합니다. 환자 이송체계, 병상, 보호장비 등 방역 인프라를 점검하며, 군수와 부군수는 긴급 지시와 비상근무를 준비합니다. 보건소는 감염병 조기 발견 체계를 가동하고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여 초기 확산 차단에 주력합니다.
두 번째, 초기대응 단계입니다. 우리 지역 내 환자가 발생하면 즉각 상황을 전파하고 초기대응반이 현장에 출동합니다. 의심환자에 대해 역학조사, 접촉자 파악, 병원 이송을 실시하며, 필요시 도 역학조사관 지원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언론 브리핑과 콜센터 운영 등 위기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가동하여 주민 불안 해소에 나섭니다.
세 번째, 비상 대응 단계입니다. 감염병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경우 모든 협조체계를 가동하고 대응역량을 총동원합니다. 필요시 집단시설을 격리소로 지정·운영하며, 범정부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방역, 의료, 교통, 자원 지원 등 전 부서가 합동 대응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습복구 단계입니다. 감염병 유행이 종료되면 발생 동향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전체 대응 과정을 평가합니다. 피해 상황을 종합 분석하여 보완점을 도출하고 재난관리 체계를 개선해 재발을 방지합니다. 또한 이재민 구호, 심리치료, 환경정비 등 주민 생활 회복을 위한 복구 활동을 추진합니다.
끝으로, 142쪽에서는 부서별 협업 기능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경찰, 소방 및 지역 의사회와 약사회 등 민간단체와 자원봉사단체까지 참여해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재난 현장매뉴얼은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우리 군이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예방, 대응, 수습, 복구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종합지침으로, 향후 지속적인 개정 및 보완을 통해 현실을 충실히 반영하고 반복적인 훈련과 교육을 통해 실제상황에서 차질 없이 적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감염병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소장님, 우리는 그 어마무시한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 상황 시의 대처에 대해서 충분한 연습도 했고, 또 수업료를 톡톡히 치러가면서까지도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대한민국이 다 키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대처했던 부분에 있어서 물론 우리 군에서도 피드백이 다 되어 있을 거예요. 피드백이 다 되어 있고 보건소에도 피드백이 다 되어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보건소에서 다 숙지하고 있고, 그리고 행동요령이 어떻게 가야 될지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감염병 재난 매뉴얼을 받아는 봤는데,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증평군만의 유일하게 그런 부분에 어려웠던 부분이 피드백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실 부분 있나요?
○보건소장 조미정 이동령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증평군의 경우에는 일단 타 시군에 비해서 인력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정규직 인원은 37명이고 공무직이나 기간제 분들이 거의 30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직원이 단합을 해서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었고요.
저희가 증평만이 독특하게 추진을 했던 부분은 확진자가 발생을 했을 때 신속하게 신고를 했고, 질병관리청이나 도에 신고를 해서 거기의 매뉴얼이나 처리 절차를 가장 먼저 전수를 받아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감당하면서 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동령 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알기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도 특히나 특성상 공무직이랑 기간제 분들을 많이 함께 또 합을 맞춰서 일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많으셨다는 거는 본 위원도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건데.
이제 앞으로 신종바이러스가 저희 인간을 공격하는 예가 그럴 두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이상의 감염병이 창궐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많은데, 그때 제가 봉사도 가서 경험한 건데, 일단 의사 선생님들을 모시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힘들어하시는 부분을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부에 물론 다들 지자체마다 어려웠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상부에 보고가 됐고, 또 질병관리청이나 보건복지부나 그런 대안은 마련하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역에서 충분한 어려움을 호소해야지만 다음에 또 감염병이 생겼을 때 신속히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감염병 재난에 대해서 매뉴얼에 상기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장 조미정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저희 보건소에 의사는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공중보건의사 배출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래도 2026년 당초예산에 공중보건의사 인건비를 확보하고자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배치가 안 될 경우 4월이 만료가 돼서 그분들이 이제 제대를 하는데, 제대를 하고 나서 배치가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공중보건의 대신 의사 한 분을 모시는 인건비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러니까요. 소장님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지금 이제 의사 한 분 모시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로 6대 민선이 들어오시면서 우리가 늘 고민거리가 있잖아요. 증평군에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거. 그래서 지금은 괴산의 성모병원으로 가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잖아요. 그런 부분 여러 가지로 한국병원, 충북대학교, 효성병원, 건국대병원 이렇게 상급 기관에 협약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협약만 가지고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보건소에서 고민을 더 하셔야 되고, 물론 이제 예산의 문제이고 운영의 문제이고 그러기는 하지만 어쨌든 군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이니까 이런 부분도 특위를 통해서 건의를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보건소장 조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이동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수도·먹는 물 재난 행동매뉴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우상동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창규 재난대응점검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설명에 앞서 지난 8월 5일부터 3일간 송수관로 파손으로 인한 증평읍 전역에 단수가 발생된 점에 대하여 깊이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수도·먹는 물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매뉴얼은 증평군에서 수질오염, 자연재해 및 인위적 재난에 의한 시설파손 등 수도·먹는 물 공급 체계 위기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및 복구 방향을 규정하여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침서입니다.
수도·먹는 물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일반사항, 위기 유형과 관리체계, 위기관리 기본방향, 재난대응 절차 및 프로세스, 재난대응 단계별 행동요령, 증평군 협업체계, 부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5쪽에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입니다. 군수를 본부장으로, 부군수를 차장으로, 경제개발국장을 통제관으로 하고 있으며, 13개 실무반을 편성하여 대응하게 됩니다.
47쪽에 위기경보와 경보 발령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진행됩니다. 관심 단계에서는 기상예보 자연재해 징후 발견 및 수질오염 사고발생 위험 인지 시 발령되며, 징후 활동 감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주의 단계는 수도시설 파손, 급수 제어시스템 장애 등으로 일시적인 급수 중단 발생 시 협조체제 가동, 공동대응체계 가동 준비 등을 지시하는 단계입니다. 경계 단계는 수도시설의 파손, 급수 장애 등으로 일부 지역에서 급수 중단이 지속될 경우 발령되며, 공동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중수본 비상 1단계를 운영하게 됩니다. 심각 단계는 수도시설의 파손, 급수시설 시스템 장애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 또는 다수의 급수인구에 급수 중단이 지속될 경우, 또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발령되며, 즉각 대응 태세에 돌입하고 중수본 비상 2단계 운영에 들어갑니다.
96쪽, 비상 대응 행동요령입니다. 재난대응 단계는 징후감지, 초기대응, 비상대응, 수습복구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계 징후감지 행동요령입니다. 재해취약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수질오염 경보체계 운영을 강화하며, 비상급수체계 등 대응태세,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점검합니다. 증평군수는 징후 대응 및 긴급조치를 지시하며, 필요시 비상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비상근무를 실시합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상황실 및 유관부서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징후 확인 및 긴급조치 지시, 재난대응부서 및 유관기관 비상근무태세를 확립합니다.
106쪽, 2단계 초기대응 단계입니다. 위기상황 모니터링 및 전파를 강화하며 상황별 비상급수, 대체급수를 시행하고 공동대응체계를 가동합니다. 신속한 초동 조치 및 상황을 전파·보고하며,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조치를 실시합니다. 또한 필요시 군수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초기상황 파악과 현장 조치를 지시합니다. 유관기관장의 협조를 부탁하고 재난대응에 필요한 긴급 특별지시를 통해서 인명피해 최소화 및 2차 피해 확산 방지 방안을 마련합니다. 조치내용 및 행동요령은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8쪽, 3단계 비상대응 단계입니다. 위기상황 모니터링 및 전파를 강화하고 상황별 비상급수 및 대체급수를 시행합니다. 증평군수는 지대본 및 통지본을 지휘하여 피해 확산 방지 및 조기 수습을 위한 특별지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여 재난 상황 파악, 이재민 구호소 운영 등을 지시하며 인력·장비 등 범정부적 지원사항을 요청합니다. 수도사업소장은 군수를 보좌하여 재난 피해 상황 파악 및 복구체계를 가동하고 상황 조치를 보고하며, 상황판단회의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피해자 지원 및 복구 검토를 보고합니다.
178쪽, 4단계 수습복구 단계에서는 비축자재, 복구업체를 긴급 동원하고 복구예산 편성 및 복구, 주민 공지 등을 실시합니다. 증평군수는 사고수습활동을 지휘·점검하며 신속한 피해복구 및 재정적 지원을 검토하고 피해 현장 방문 및 격려를 하며 특별교부금 지원 건의를 검토합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복구 등 수습 상황을 점검하고 부족자원을 파악하여 지원하며,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을 수립합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 단계별 행동요령을 설명드렸습니다.
수도사업소 직원은 현장조치 매뉴얼 숙지 및 수도·먹는 물 재난사고 대응훈련을 통해 사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유지하도록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8월 5일 광역송수관로 파손으로 인한 단수 발생 시 수도사업소의 일자별 주요 조치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5일 7시경, 최초 누수 신고 접수 후 수도사업소 당직자가 현장 상황 확인 및 수자원공사에 통보하여 7시 40분경 복구공사가 시작되었으며, 8시 27분에 1차 재난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11시부터 15톤 급수차 14대를 투입하여 증평배수지에 급수를 실시하였고, 12시부터 재난상황실 가동하여 13시 26분 2차 재난문자를 발송하였으며, 14시에 증평읍 일원 단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급수차 추가 투입 및 병물 공급을 시작하고, 18시부터 6개의 대형마트에서 생수 지급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 등의 대수용가에 급수차 운행과 단수 지역 일대 병물 공급도 병행하였습니다.
2025년 8월 6일, 2일차 상황 대응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우회관로 공사를 완료하여 익일 급수를 목표로 복구에 착수하였고, 주민 불편 민원 접수 및 상황 안내를 위해 24시간 민원 응대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25년 8월 7일 목요일, 3일차 상황 대응으로 01시에 임시 우회관로 공사가 완료되어 배수지 충수를 실시하였으나, 수질검사 결과 탁도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퇴수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급수 연기 안내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5시 30분경 배수지 충수를 재개하여 오전 9시경부터 고지대와 남부5개리를 제외한 증평읍 지역에 급수가 가능해져서 수돗물 사용 시 주의사항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급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고지대에는 생수를 추가적으로 공급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자원공사에 공급 유량을 최대한 하도록 요청하여 증평배수지에 우선적으로 충수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으며, 2025년 8월 8일 금요일 4일차 상황 대응으로 새벽 3시 10분 증평군 전역에 급수가 정상화됨을 확인하였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단수로 인한 파손이 있는 시설이 있는지 증평군 전 구간에 걸쳐 시설물을 점검하고 소화전을 열어 탁수에 대하여 퇴수 조치를 실시하였으며, 불편 민원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황 대응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역송수관로 파손으로 인한 단수 사고에 대한 수도사업소 사고 수습 운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수도·먹는 물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o 단수 사태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결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규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 우선 국장님께 질의를 한 가지 간단하게 좀 드릴게요.
저희들 재난안전통합지원본부를 구성하는데, 그러니까 지대본이죠? 구성하는데 거의 본부장은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괄호하고 필요시 군수라고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통합지원본부 구성에는 본부장은 부군수로 되어 있고 밑에는 공보관, 연락관 쭉 되어 있단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재난 상황 때 보면 항상 군수님이 브리핑을 하셨지, 부군수님이 보고를 받고 계시는 건지 지휘를 하고 계시는 건지. 우리 군은 부군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경제개발국장 김배경 저희들이 재난 상황 발생 시 재대본 운영은 군수님이 주로 하시고 지대본이라고 해서 현장에서 지휘를 하는 거는 부군수님이 하고
○이동령 위원 그런데 부군수님 볼 수가 없었어요, 국장님만 봤지.
○경제개발국장 김배경 계속 나와서…… 그리고 저는 경제개발국장으로 총괄조정관으로서 상황판단회의 개최라든지, 아니면 본부장님 보좌 역할 이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그러니까 재난상황실의 본부장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정해서 지휘 체계도 명확해야 되고 또 보고 체계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우후죽순 다른 각 부서에서 군수님께 보고만 하는 체계로 되어 있으니까 제대로 지원본부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제대로 모르겠단 말이죠.
브리핑도 군수님이 하셔 가지고 지금 통합지원본부장이 누가 맡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체계에서 어떻게 지금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경제개발국장 김배경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통합본부장님은 군수님이시고요. 지대본, 그러니까 현장에서 지휘하는 거는 부군수님이십니다, 우리 매뉴얼에 보시면. 그리고 그 중간에 경제개발국장이 총괄조정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동령 위원 우리 매뉴얼 제대로 없던데요, 뭘 우리 매뉴얼을 보면이에요. 우리 매뉴얼 없잖아요. 증평군 단독 매뉴얼.
○경제개발국장 김배경 전체 매뉴얼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설명 주시기에는 통합지원본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부군수님은 역할이 없어 보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거의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고 불가피하게 군수님이 필요시에 되어 있는 데는 또 몇 안 돼요. 통합해서 제대로 매뉴얼을 준비를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제개발국장 김배경 예, 알겠습니다.
○이동령 위원 또 하나 과장님, 재난안전과에서도 질의가 나왔던 거거든요. 우리 이금선 위원님이 또 보충질의를 하실 것 같은데, 질의가 나왔는데 답변을 못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단수 사태 때 송수관로 파손의 내구연한이 제가 그때 처음 갔을 때는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냐 그랬더니 20년이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수자원공사에서. 그런데 어제 재난안전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더니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수도사업소에서는 이 송수관로 파손에 대해서 원인 파악이 나와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저희들이 별도로 원인을 조사한 적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하는 과정, 또 원인에 대해서 상의를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하천 바닥을 횡단하면서 하천의 물과 하천 바닥에 있는 모래 부분이 견고하지 못하니까 물이 계속 흐르면서 모래가 쓸리고 그래서 침식에 의해서 아마 관로에 변형이 발생해서 이음부가 변형을 일으켜서 누수가 된 것 같다. 그 정도까지만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고,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조사를 어디까지 진행했는지 구체적으로 최근에 들은 건 없습니다.
○이동령 위원 노후 관로는 아닌 거죠?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관로 관 자체만 본다면 도로 하부라든지 그런 쪽으로 일반 토양에 매설돼 있는 걸로 보면 30년 이상도 관로에는 문제는 없을 텐데, 이게 하천을 횡단하다 보니까 하천의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관로가 물리적인 영향을 받았을 수는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섭니다.
○이동령 위원 통상적으로 내구연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통상적으로 지금 관로는 그럼 30년 이상을 보는 건가?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30년 이상도 가는 걸로, 주철관은 30년 이상도 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동령 위원 어제 그러면 재난안전과장님은 어디 언론을 보고 ‘노후 관로 때문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다고 해요?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그게 하천을 건너면서 하천 바닥이 물길이 이동이 되고 그러면서 그 관계 때문에 관로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공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물살에 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노후로…… 관 자체는 괜찮은 겁니다.
○이동령 위원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과장님, 하천 바닥에 우리가 관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도 설계를 하셨고, 이런 일을 예의주시하고 점검을 하는 거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아마 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하천 바닥으로 해서 하천 수위에서도 몇 미터 밑으로 내려가서 매설할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물길이 조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표토가 얇아졌는지, 아니면 깊이가 얼마나 더 깊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조사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동령 위원 그래도 예측 설계를 했고, 어쨌든 천변 바닥에 설치가 된 거니까 수자원공사 입장에서는 이런 예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수시 점검이 되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런 상황 판단은 수자원공사 측에서도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죠?
이걸 왜 자꾸 질의를 드리냐면,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추후에 피해 입으신 분들에 대한 보상 절차도 있고 하잖아요. 그럼 책임에 대한 것도 따져볼 일이기도 하고 해서 자꾸만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신가요?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저희들이 통상 관로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충주에서 오는 송수관로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횡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어려웠을 수는 있을 것 같아도 점검은 했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동령 위원 그렇지만 책임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예, 그렇습니다.
○이동령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어찌 됐든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주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측하고, 대응하고, 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로를 다시 선을 보완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도 나와야 되고 하는 부분이고.
어쨌든 태만하신 거잖아요, 수자원공사에서. 저는 하여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측에서 태만하신 거다. 이러한 부분도 공사 측에서 여러 가지 측면을, 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예측해서 공사 측에서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답변 안 해 주셔도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이동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지금 이동령 위원님 얘기한 거 이어서 하는데, 지금 복선을 깐다고 쳐도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죠? 같은 자리에 하면.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지금 복선을 깔게 되면 관로 하나가 파손이 되거나 누수가 발생되면 또 하나를
○최명호 위원 그런데 현재 위치로 하면 바닥에 깔았던 게 이게 올라와서 지금 쓸려 내려가면서 된 거잖아요. 그럼 복선을 깔든 단선을 깔든 똑같은 일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그래서 그 관계를 지금은 화성5리 울어바위 앞에 도로 바닥으로 해서 관로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하천을 횡단하는 게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최명호 위원 그럼 그거를 인정하는 거죠? 수자원공사에서도.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위험성이 있다는 거는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렇죠? 그럼 당초에 깔 때 그 위험이 있다는 걸 걔네는 알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예측하면 걔네 안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한번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잘 파악해보세요. 연구도 해보고.
분명히 걔네는 횡단할 때 쓸려가서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걸 경험상으로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아는데 그냥 자연재해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물 안을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 군은 그걸 몰랐어도 걔네는 사전에 알았다고 봐요. 그런 위험이 있다고.
왜 그러냐면 그런 걸 인지 안 했다면 지금 그 노선 바꾸겠어요? 안 바꾸지. 그리고 그 위험이 있으니까 복선을 깔든 하나를 깔든 똑같은 일이 똑같이 발생할 거예요. 그거는 잘 좀 과장님이 연구해보세요.
그리고 아까 신고 후에 알았다고 했잖아요. 우리 군 자체적으로 스마트관정인가 뭔가 해서 누수된다고, 터졌다고 자체적으로 파악은 안 되나요?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저희들이 이상징후를 감지한 거는 새벽 3시경부터 배수지 탱크에 물 수위가 계속 낮아지고 충수가 많이 충분하게 안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배수지가 낮아지는 문제가 있어서 수자원공사랑 계속 연락은 하고 있었습니다. 연락을 해서 ‘지금 물이 안 들어오는데 너희들이 물을 덜 보내주는 건지, 수자원공사에서. 밸브를 더 열어서 우리 물을 더 줘라.’ 이제 그런 식으로
○최명호 위원 평소하고 상관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을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었을 텐데 저희들은 물이 안 와서
○최명호 위원 그러면 그거 인지하고 신고 들어올 동안 과에서 뭐 했나요?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이 안 오고 있는데…… 우리는 수자원공사에서 배수지로 물을 넣어주면 그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급수를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배수지 물탱크에 안 오니까 수자원공사에 원인을 파악해서 물을 더 보내 줘라.
○최명호 위원 제 얘기는 우리가 인지한 게 새벽 3시예요. 신고 받은 건 언제예요?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7시입니다.
○최명호 위원 7시면 4시간 동안 그냥 전화만 하고 똑같은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수자원공사는 정상적으로 한다. 우리는 이상하다. 그거만 하고 그냥 끝난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저희들은 그때까지는 관로 파손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못 했었고, 기계적인 이상 정도, 또 수자원공사의 이상이나 저희들의 계기의 오류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던 중에
○최명호 위원 우리 스마트관정 왜 한 거예요? 그런 거 하려고, 압이나 그런 거 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관정은 아니고요. 지금 스마트로 해서 밸브나 수위 체크나 그런 거는 저희들이 상황실에서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수압이 낮아지면 할 수 있는 조치가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수압이 낮아지면 수자원공사한테 전화해서 확인하는 것밖에 조치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따로 뭐를 알아보거나 그렇게 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수자원공사에 압을 좀 알아봐달라고 조치를 하는 거 이외에는 저희들이
○최명호 위원 그런데도 압이 변화가 없어. 압이 떨어진 상태 그대로야. 그러면 수자원공사도 정상적으로 보낸대. 그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뭐예요?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조치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저희들이 현재 우리 구간에 어디 누수 되는지를 확인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이고 그래서
○최명호 위원 그런데 최소한 제 얘기는 지금 도안 거기까지는 어떻게 하든 확인을 우리 군에서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저희들이 순찰을
○최명호 위원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정상적으로 물 보낸다. 우리는 이상 없다. 그러면 나머지 확인할 의무든 확인할 수 있는 건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저희들이 업무는 책임은 그쪽에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불편하고 저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니까 저희들이 점검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최명호 위원 예를 들어 제 얘기는 뭐냐면, 압이 떨어져. 그런데 수자원공사에 전화했는데 정상적으로 된대.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어떤 절차를 거치든 확인은 한번 해봐야 되지 않냐 이 얘기죠. 그런데 그 확인을 새벽이라 안 한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새벽이라 발견하기가 좀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최소한 거기까지 갔으면 확인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일단 이게 관로가 일반 토지나 도로 위에서 누수가 됐다면
○최명호 위원 과장님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지나가는 사람이 발견하고 신고한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날이 밝으면서 발견이 된 겁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날이 밝든 안 밝든 비출 수 있는 거 있으니까 최소한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거기까지 확인해보는 절차나 매뉴얼 같은 게 있었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데 우리 책임이 있는 구간은 거기서부터 이 배수지까지는 우리 책임일 거예요. 또 그렇게 봐야 되고. 그런데 그거를 확인을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게…… 분명히 4시간 동안 우리는 압 낮아. 수자원공사는 우리는 정상으로 보내. 이런 말만 주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 매뉴얼대로 하신다고 하는데, 비상연락망이나 그거는 하나도 가동이 안 된 거예요. 분명히 우리 군에서 잘못됐다고 인지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거는 갖춰놔야 될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저희들이 순찰을 좀 더 강화하고 새벽이라도 돌아보도록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또 뭐가 문제냐면, 문자를 몇 번 보냈나요?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네 번 보냈습니다.
○최명호 위원 다섯 번. 다섯 번이 안내 문자하고 조치 문자가 있잖아요. 언제부터 급수한다고 이런 문자도 보냈고, 그냥 안내 정보 문자도 보냈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조치했는데 예를 들어 물이 몇 시부터 나올 예정이라고 해서 그게 문자대로 지켜진 게 있나요?
지금 왜 그러냐면 단수 사태에서 가장 불만이 그거예요. 분명히 과에서 고생하시고 한 건 알아요. 그런데 당하는 사람들은 그 문자에 진짜 기대를 걸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문자대로 한 게 없어요. 문자 오고 나서 이렇게 되겠다 하면 그 문자대로 뭐가 되고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좀 이따가 안 돼서 다시 문자가 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게 왜 뭐가 문제였나요? 진짜로 문자대로 한 게 안내 문자 말고, 무슨 조치를 한다고 문자를 보내고서는 그대로 시행된 게 없어요. 나중에 들어보면 군민들이 처음에는 이해를 하다가 두 번째는 약간 짜증 나다가 나중에는 아예 짜증만 나고 안 믿어. 그냥 짜증만 내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저희들이 1차, 2차 문자를 처음에 8시 27분에 문자를 발송했을 때는 단수가 발생될 것 같은 그렇게만 발송했고
○최명호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개시할 때 말씀하시는
○최명호 위원 예, 언제 물이 나오겠다고 문자를 보내요. 그런데 그 시간 가면 또 연기돼. 계속 그렇게 됐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연기된 거는 저희들이 목요일 새벽 1시경에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마무리를 해서 통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그때 공사가 마무리된다는 안내를 받아서
○최명호 위원 그거는 소장님 생각이고, 받는 사람은 소장님 생각 필요 없어요. 문자 온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럼 최소한 예상을 했어도 그 예상을 벗어날…… 그리고 문자 보낼 때 보니까 내가 볼 때 소장님이나 팀장님 정도는 ‘그 시간에 안 되겠구나.’ 알았었던 것 같아. 물 공급이 안 되는데도 이렇게 문자 그냥 보냈던 것 같아요, 느낌상. 그렇지 않으면 그게 몇 번씩 이렇게 틀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전체적으로 좀 살펴봐요. 고생하신 건 아는데, 처음부터 원인도 4시간 전에 우리가 인지를 했으면 원인이 걔네가 아니면 우리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우리 쪽이 잘못됐구나를 먼저 인식하고 원인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어야 됐는데, 그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첫 단추가 잘못 끼니까 계속 계획대로 안 나가는 거예요.
이번 경험을 했으니까 앞으로 매뉴얼 그냥 표준이니까 다 전체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군만 이번 경험을 토대로 진짜로 행동요령도 다 나온 거니까 군에 맞게 좀 짜서 하세요. 그래서 그대로 좀 한번 실행될 수 있도록 해봐요, 연습이라도 해보고. 또 그게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해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우리 군에서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책임소재 있잖아요. 분명히 얘네가 알아요. 물 건널 때는 그게 파인다는 걸 당연히 인지했을 거예요. 송수관로가 노후 관로고 뭐고 따지기 전에 위험성은 걔네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 그때 설치할 때 우리 군 어딘가도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자료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찾아보세요. 지금 그거 별거 없이 건너는 거 있잖아요. 그게 2미터인가 묻어놨는데 그게 자꾸 쓸려 내려가서 그게 노출돼서 사고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걔네가 인지 못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난 데도 있을 것 같아요, 전국에 어딘가. 그런 것도 찾아봐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군민들 피해 본 거는 보상할 수 있게 노력 좀 해보세요. 그냥 그쪽에 맡기지 마시고.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건 제공하세요. 보니까 변호사 비용도 대줄 수 있게 되어 있더만. 잘 봐보세요.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사고 난 대로 해서 다시 우리만의 계획을 짜든 매뉴얼을 짜든 행동요령을 짜든 꼭 좀 짜놓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배수지에서 다시 물이 재공급될 때 배수지로 물이 들어가기 전에 차단하는 시설이 따로 있죠?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송수관로에서 배수지 들어가기 전에요?
○연제광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유입 밸브가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있죠? 거기서 우회할 수 있는 거 따로 있죠?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우회를 해서
○연제광 위원 공급 못 하게 막고 다른 쪽으로 뺄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그건 없습니다.
○연제광 위원 봐봐요. 아까 최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9시에 급수가 재개된다고 문자메시지가 왔어요. 12시에 된다고 했나? 9시쯤에 문자메시지 와서 12시에 재개가 된다고 왔다가 저녁으로 또 한번 미뤄진 적 있어요. 그 이유가 탁도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12시에 마무리할 것 같다는 문자를
○연제광 위원 그 내용 아니었고, 단수가 언제 재개된다. 물 공급이 언제 된다. 메시지가 왔어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저녁으로 한번 밀렸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탁도가 안 좋아서 다시 받았다면서요.
이미 갖다가 부어놔서 우리한테 간헐적으로 부어놨던 물은 정상적인 물이었어요. 그런데 끊긴 데부터 공사하면서 다시 들어오고 뭐 해서 탁도가 떨어졌으니까 지금 고여있던 물까지 다 탁도가 안 좋아서 다 배수 다시 한 다음에 새로 담은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지금 고여있던 물은 단수 되기 전에 최대한 나간 겁니다. 그래서 물탱크 안에 있던 게 아니고
○연제광 위원 그러니까 우리 거기다 살수차로 다 갖다 부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그러니까 갖다 부으면서 그거를 단수되기 전에 다 나갔던 겁니다. 그 단수될 때는 물탱크 안에 물이 없었어요.
○연제광 위원 계속 붓고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계속 붓고 있었잖아요. 단수돼도 그다음에 안 붓고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수위 올리려고 계속 갖다 붓고 있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단수되기 전에만 그렇게 실시했고 단수하고 나서는 아파트 공동주택에만 그렇게 갔습니다.
○연제광 위원 봐봐요. 배수지에 물을 재개해서 수위를 올린 다음에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전에 배수지 담기 전에 체크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담아놓고 나서 체크할 수밖에 없죠?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송수관로에서 배수지로 떨어지는 그 물을 체크하는 거죠.
○연제광 위원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예.
○연제광 위원 그러니까 거기 들어오기 전에, 배수지로 유입되기 전에 차단시설이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끊겼다가 다시 연결이 되면 중간에 불순물이 끼기 때문에 차단시켜 놓고 우회해 가지고 여기 거를 측정을 해서 이게 합격이면 배수지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거 없이 중간에 끊겼는데 그럼 그거 배수지까지 나올 때까지 다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배수지 청소 또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매뉴얼에서는 그 내용이 없으니까 이번 단수 사태를 통해서 확인은 할 수 있었고, 우리가 다시 단수를 재개하기 위해서 그런 매뉴얼적인 내용이 63쪽에 있는데, 시설 재가동 및 용수 공급 정상화. 여기에 단수 후 통수 시 주의사항. 단수 및 통수 시 제수밸브 작동 및 공기밸브 확인 등 작업요령 작성 및 담당자 교육 실시.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날 게 아니라 그 물이 정상적인 물이 들어왔는지, 지금은 공급원이 같은 데서 똑같이 들어왔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그게 공급원이 문제가 생겨서 다른 데 우회해서 들어와야 된다면 그 물도 우리가 배수지 넣기 전에 확인을 해서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시설이 없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시설을 만들 필요성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연제광 위원 이게 그냥 갖다가 배수지에 때려넣는다고 그게 당장 저희한테 다 오는 물이 아닌데, 두 번 일을 해야 되고 그만큼 시간적인 여유도 없어요, 재난 상황에서는. 그것도 시간적인 여유를 좀 단축시키려면 새로운 방향은 한번 모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중간에 점검할 수 있는 관로를 하나 새로 개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 매뉴얼에도 꼭 그 내용에 대해서 체크를 거기서 해서 다시 넣을 수 있도록 매뉴얼 다시 잡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연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중간 밸브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통합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거기서 1차 점검을 하라는 얘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금선 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짧게 말씀드리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희는 재대본 구성을 누수 당일 날 구성을 했어요. 그런데 조례상으로 분명히 저희가 필요시 비전문가도 함께 자문을 할 수 있다. 이런 제도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작동이 되지 않았다.
이거는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매뉴얼을 점검할 때 분명하게 이게 바로 즉각 가동할 수 있게끔 정비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원래 재난안전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거라서 짧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행동매뉴얼 149쪽에 보면 편제 구성에 보면 통제관이 경제개발국장이신데, 총괄조정관을 보좌하며 실무반을 지휘하게끔 임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총괄조정관도 경제개발국장으로 되어 있으시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례 검토를 하실 때 이런 권한이나 역할 분담 같은 것도 한번 다시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3차 위원회를 마치고, 9월 22일 제4차 위원회에서 활동 보고서를 작성·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 (6명)
○위원 아닌 출석의원 (1명)
- 조윤성 의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조성진
○출석공무원
- 경제개발국장김배경
- 환경위생과장이태규
- 보건소장조미정
- 수도사업소장우상동
○서명
- 위원장이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