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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3년 11월 28일 (화)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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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   증평군청 2층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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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일정    
  ․ 축산산림과, 재난안전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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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수감부서에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파악하셔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먼저 축산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축산산림과장 연규덕입니다.
 평소 축산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금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축산산림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보영 축산팀장입니다.
 황흥구 가축방역팀장입니다.
 강명수 산림팀장입니다.
 장재혁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축산산림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 순입니다.
 먼저 105쪽, 기본현황입니다. 축산산림과는 축산팀, 가축방역팀, 산림팀, 공원녹지팀, 총 4개 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팀별 주요업무는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6쪽, 2023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축산산림과는『희망을 심고 미래를 가꾸는 축산·산림 실현』을 비전으로 삼고 네 가지 전략목표와 11개 핵심과제, 2개의 신규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07쪽, 첫 번째 전략목표『가축과 함께 상생축산 실현』입니다.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지원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08쪽, 첫 번째 핵심과제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지원』입니다. 축산농가 경쟁력 유지를 위한 축산물 생산기반 지원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송아지생산안정제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조사료 생산기반 다변화를 통한 사료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와 사료작물 생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9쪽, 두 번째 핵심과제 『환경변화 대응을 통한 축산물 신뢰 제고』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조성을 위해 축산물 이력관리,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축사 환경정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우유 소비기반 확대를 통한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하여 10개 학교 저소득층 학생 395명에게 우유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0쪽, 세 번째 핵심과제 『악취저감을 위한 쾌적한 축사환경 조성』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친환경축산 지원사업으로 양돈 액비 저장조 가축분뇨 발효제 공급, 가축분뇨처리 장비를 보급하였고, 유기질 퇴비생산을 지원 중에 있으며, 친환경 축산물 생산·장비 지원사업으로 가축생균제 및 친환경축산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고능력 돼지 액상정액 공급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11쪽, 두 번째 전략목표 『선제적 방역 동물복지 향상』입니다. 방역활동 강화로 가축전염병 차단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12쪽, 『방역활동 강화로 가축전염병 차단』입니다. 질병차단 방역시설 지원을 위해 축산차량 GPS 단말기 상시전원 공급체계 구축 및 축산차량 등록제를 지원하고 있고, 질병 예방, 소독약품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 방역약품, 재료, 물품을 지원하였으며, 공동방제단과 거점세척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제역 예방접종을 강화하기 위해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 지원, 염소 포획비 및 시술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3쪽, 두 번째 핵심과제 『동물보호 사업 추진 및 가축질병 예방약품 공급』입니다. 가축질병 예방약품 공급으로 한우, 양돈, 양계, 염소, 양봉 등의 전염병 예방 약품 및 진단키트, 백신 등을 구입하여 지원하였으며, 질병예방 해충구제를 위해 가축전염병 매개 해충 구제사업, 고품질 축산물 생산 구충제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동물보호 사업 지원을 위해 동물보호센터 운영,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등 4종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14쪽, 세 번째 전략목표『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자원 조성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15쪽, 첫 번째 핵심과제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조림을 통한 가치있는 산림기반을 확대하고자 경제림조림 15ha, 큰나무공익조림 5ha, 지역특화조림 1ha를 추진하였으며,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 조성 관리를 위해 큰나무가꾸기 10ha, 산물수집 20ha, 어린나무가꾸기 60ha, 조림지가꾸기 190ha, 산불예방 숲가꾸기 25ha, 공익림가꾸기 80ha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산림가꾸기를 통한 산림자원의 활용가치 증대를 위해 숲가꾸기 패트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숲가꾸기자원조사단을 운영하였습니다.
 116쪽, 두 번째 핵심과제『대형산불 예방 및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산불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산불예방 활동으로 봄철,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을 배치하여 산불 예방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신규 및 교체, 산불위험지조사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아름답고 건강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4명과 소나무재선충 예찰조사원 1명을 운용하였고, 전통적 산림자원 보존을 위해 보호수 정비사업 5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117쪽, 세 번째 핵심과제 『건강한 산림 구현으로 군민 삶의 질 제고』입니다. 다목적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율리에 간선임도 1.7km를 신설하였고, 임도관리원 4명을 운영하여 제초작업 등 임도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또한, 1억 5,000만 원으로 형석고등학교 뒤 미화산과 두타산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산사태 예방·대응, 재난관리 체계 확대를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표지판 2개를 설치하고 산사태 현장예방단 4명을 운영하였습니다.
 118쪽, 네 번째 전략목표『미래를 위한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공원녹지 확충을 통한 푸른 도시 조성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119쪽, 첫 번째 핵심과제 『공원녹지 확충을 통한 푸른 도시 조성』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공원녹지를 확충하여 녹색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질적으로 향상된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소통과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도안면 화성리 농협창고를 매입하여 리모델링하는 어울림공원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행안부 고향올래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10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생활권 주변에 녹색쌈지숲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증평읍 덕상리 자전거도로에 산수유 가로수길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내 주요도로에 식재된 은행나무 등 232주의 가로수에 대해 가지치기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20쪽, 두 번째 핵심과제 『복합문화공간으로의 미루나무숲 관리』입니다. 증평의 대표명소인 미루나무숲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가지치기, 수목방제, 영양제 주사를 실시하였고, 노쇠한 미루나무숲의 보전을 위해 후계목 삽목·이식·방제 작업을 추진하였으며,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기 위해 미루나무숲, 증평대교, 간선도로변에 계절별 초화류와 국화를 식재하였습니다.
 121쪽, 세 번째 핵심과제 『체계적이고 안전한 공원녹지 관리』입니다. 총 89개 공원녹지의 조경수와 2만여 주의 가로수에 대해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였고, 공원 내 놀이기구, 운동기구·휴게시설·수경시설의 유지관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녹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2쪽, 신규 및 현안사업 첫 번째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입니다. 축사 내 악취 예방 및 세균·미세먼지 피해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 27호를 대상으로 1,200만 원의 예산으로 악취저감제를 구입하여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축사 내 악취 저감 및 청결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겠습니다.
 끝으로 123쪽,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도비와 군비 1억 원으로 반려동물 놀이시설을 조성하여 놀이기구, 쉼터, 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충주·음성·진천 등 타 시·군의 반려동물 놀이터 대상지를 견학하였으며, 현재 사업 대상지 확정을 위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 최적의 장소를 찾아 설계용역, 입찰 등의 절차를 밟아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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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축산산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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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금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잘 받았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자료를 보면 반려동물 시설이 한 군데 있다고 했어요. 그게 어디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궁도장 옆에 재작년 6,000만 원으로 반려동물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울타리를 치고 놀이기구하고 편의시설 갖췄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요, 거기가 2년 전에 놀이터를 얼마 들여서 시공하셨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6,000만 원입니다.

○이창규 위원    6,000만 원에서 시공했는데, 그게 위치적 조건 때문에 사용이 잘 안 됐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요, 지금 상태는 어떻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현재도 그렇게 이용률은 높지 않은 것 같지 않습니다. 일단 거리도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많이 활성화 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창규 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놀이터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거기에 매트라도 깔려있었고 기본 놀이기구가 좀 있었는데, 지금 거기다가 모래를 깔아놓으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나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야자매트를 깔았었는데 반려견들이 거기에 빠져서 다리 같은 게 골절되고 부상된 사례가 생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다 모래를 깔았습니다,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창규 위원    아니, 모래 깔은 건 좋은데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모래가 미사라든가 좀 고운 걸 깔아야 되는데 거기 자갈도 있고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어느 정도 시설이 잘못되어 있나?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그거 차후에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저희들이 지금 1억 원 반려동물 놀이터를 갖고 거기를 리모델링을 할까, 아니면 다른 데 장소를 선택해서 하나 새로 조성할까,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내년에 만약에 거기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때는 한번 여러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서 많은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놀이터는 아마 다른 방법으로 해서 대형놀이터라든가 이걸로 전환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기존 시설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돼요.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요. 제가 대안을 드리는 거고, 기존의 놀이터를 하려고 지금 용역 줬죠?
 아니, 설문조사 했죠? 결과가 나왔나요, 위치선정?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5개 안을 갖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스포츠센터 앞에 무궁화공원이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일단 설문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어서요.

○이창규 위원    부정적인 의견은 대다수가 뭐라 그러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옆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미루나무 숲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산책로도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 혐오감도 줄 수 있고 악취라든가 개 짖는 소음 같은 거…… 그래서 민원 우려도 있다고 그런 의견도 주시고 해서 지금 확정을 못 한 상태입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요, 반려견은 우리 군민들하고 가족이라고도 그러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동물이라는 특성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전에 얘기했듯이 대형견하고 소형견하고 차이점을 두어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은 한번 시설 관리를 다시 해서 거긴 대형견 위주로 하고, 만약에 하천 부지 쪽 놀이터를 한다고 하면 소형견 위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이에요. 한번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늦은 감 있지만 어차피 예산이 우리 군에 있는데 이걸 너무 자꾸 끌 필요가 없어요. 벌써 이거 얘기 나온 지 언제인데 이렇게 자꾸 지연을 시키고 있어요. 얼른 하셔야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같은 반려견 쪽인데 우리 유기견보호센터 있죠. 어디에 있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34플러스 뒤에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니까 원래 유기견 보호센터가 민간위탁으로 했었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원래 윗장 아래 있었습니다.

○이창규 위원    지금 거기에 안 하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현재는……

○이창규 위원    위탁관리 거기하고 계약 안 했죠? 그 이유가 있나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특별한 이유보다는 그분이 의사가 일단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위탁관리는 안 됐고 지금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보고서 너무 한심스러워서 그래요. 지금 차선책으로 34플러스 뒤에 그걸 하고 있는데, 거기가 야생동물 멸종위기 보호소예요. 그렇죠?
 우리 1년에 야생동물 멸종위기종들이 몇 마리 정도 들어오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

○이창규 위원    그건 차후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 현장을 가보니 거기에 개를 갖다가 넣어놨어요. 거기 악취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위탁시설에 위탁했을 때는 많은 유기견들을 거기서 보호해서 거기서 분양도 하고 또 치료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다가 임시적으로 아마 보호시설을 해 놓은 거 같아요. 했을 때 지금 관리가 잘 돼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맞습니다. 지금 6~7마리 정도 있는데 일단 관리하시는 기간제근로자가 한 분 있고요. 저희들도 시설도 열악하고 지적을 받고 해서 내년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동물보호센터라고 있어요. 20억 사업인데 일단 그거를 지금 신청을 해서 동물보호센터를 한번 정식으로 잘 만들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지금 제가 수치를 봐 드릴게요. 작년 22년도 구조한 마릿수가 81마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입양이 29마리, 안락사 24마리, 자연사 6마리예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구조견이 26마리, 입양 2마리, 안락사 6마리예요. 이 얘기인 즉, 군에서 지금 유기견들 대처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어디 놓을 데도 없고, 그리고 이걸 안락사를 시킬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안락사는 거기 구조돼서 우리가 며칠 우리가 보호를 하죠? 보호기간 있잖아요. 그렇죠?
 보호기간이 지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안락사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예요. 만약에 보호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안락사되지 않을 유기견들이 본의 아니게 안락사를 당하는 거예요. 굉장히 개탄스러운 얘기죠.
 지금 야생동물협회 보호센터 관리 어디서 해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보호센터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하고 저희들이……

○이창규 위원    아니, 출동해서 우리가 신고가 들어왔을 때 수거라든가 그거 갖고 오는 거 누가 갖고 오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그거 덕우산업 사장님이 지금……

○이창규 위원    덕우산업이 아니라 야생동물협회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회원이죠.

○이창규 위원    야생동물협회에서 지금 위탁관리를 하는 거예요. 위탁은 아니고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맞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들이 갖고 와서 그거에 대한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다. 이게 빨리 야생동물 보호소를 위탁을 하든지, 만들든지 해야지.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도 그래요. 위탁시설을 거기에 했을 때 물론 위탁비라든가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야생동물협회 한 마리 구조했을 때 얼마 줘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한 6만 원 정도 줍니다.

○이창규 위원    6만 원 주죠? 아마 그거는 그전보다 다를 거예요. 예산은 줄일 수 있어도 그거에 반해서 유기견들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안락사 같은 것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유기견 입양률을 보면 입양 비용이 1마리 입양해서 25만 원 나갔어요. 이 얘기는 아무리 동물이지만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당한 행위를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유기견보호센터를 조속히 마련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동물보호센터 신청해가지고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요, 서두에 얘기했지만 지금 유기견이나 반려견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가족으로 생각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창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홍종숙 위원    과장님, 올 한 해 구제역이다, 럼피스킨이다, 가장 애를 많이 쓴 사업부서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최근에 과장님 또 큰일을 치르셔서 좀 안타까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애도를 표하고 마음 추스르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감사합니다.

○홍종숙 위원    또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창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반려동물 놀이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사업 추진현황 감사자료 115페이지에 보면 반려동물 등록현황이 있어요. 거기 22년도에는 마릿수가 273마리, 23년 132마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가구수도 많이 줄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게 증평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수가 계속 줄고 있는데,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가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아, 이거는 줄은 게 아니라 등록을 한 거니까 계속 늘고는 있죠. 등록 독려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 등록을 안 한 게 많은데 전체 등록한 거는 다 플러스해야 되는 거고요. 

○홍종숙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합계를 내면?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220가구 정도 되는 거죠, 한 400마리 정도.

○홍종숙 위원    400마리가 되는 거죠, 전체?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또 그전에 했던 것도 있고요. 총 한 건 1,120호에 1,836두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등록은 되어 있으면서 혹시 반려동물을 키우는 과정에서 교육을 받거나 이런 건 있나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별도 교육 저희들이 하는 건 현재 없습니다.

○홍종숙 위원    저희가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는 부분에서도 뭔가 이분들에게 조금 더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놀이터를 조성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증평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의 인식이 어느 정도 있는지 사실 그 부분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돌아다니다 보면 이게 저희가 반려견들의 용변 처리 부분이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맞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숙지사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저희는 무조건 이런 ‘놀이터를 지어야 한다.’, 아니면 ‘산책코스를 만들어 줘야 된다.’ 이렇게만 하는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의식이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게 사실은 가장 먼저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반려동물 놀이터 하는 부분에서도 견학을 다녀오셨잖아요. 세 군데 견학 다녀오셨을 때 여기의 성과는 어떤가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저희들이 다녀온 데가 대상지를 다녀왔기 때문에 공사를 조성한 데는 아니고요.
 올해 지자체 네 군데가 하려고 했는데 전부 다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왜 추진이 안 되나, 그렇게 해서 다녀온 거거든요, 진천하고 충주도.
 그래서 지금 충북 관내 4개 지자체가 현재 아직 올해 조성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민원 때문에.

○홍종숙 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에도 이게 반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분명히 여기는 뭐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 군에서는 굳이 다른 지역도 이렇게 이 공사하는 부분에서 계속 딜레이가 된다고 하면 저희 군에서도 뭔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되고, 이걸 과연 추진을 해야 되는가, 이것도 고심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부분도 활용도가 군민들의 생각과 지금 현재 놀이터와 이게 부합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그 이상으로 가는 것을 사실 우리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은 원하실 건데, 거기에 미치지 않으면 있어도 무용지물이다.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무조건 여기 안에 있는 거면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여기 군수님의 공약사업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런 거 때문에 자꾸 추진을 하신다는 거보다는 정말 현실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하시고.
 정말 경상도 쪽에는 이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민간이 하는 곳과 또 집행부에서 진행을 하는 곳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잘 된 곳을 한번 가보시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게 잘 실행이 안 됐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번 고심을 해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요즘 반려동물 놀이터 센터가 민간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관에서 웬만큼 해서는 사실 그렇게 호응도는 좋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심을 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반려견 인구가 많이 늘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키우지 않은 사람들이 그걸 혐오시설로 생각을 해서 반대를 하니까 자꾸만 외곽으로 내보내라고 하고 반려견 견주들은 도심에다 해 주기 바라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 차이가 좀 큰 것 같습니다.

○홍종숙 위원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중요한 건 민간인들이 본인들이 사실 더 잘해놨어요. 왜냐하면 그게 경제적인 것과도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잘해도 거기에 그 이상으로 가지 않았을 때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럼피스킨에 대해서 위원장님 추가로 하나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 이금선     계속하세요.

○홍종숙 위원    럼피스킨 이번에 예방접종 말씀드렸더니 100% 예방접종 다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방접종 100% 다 했는데 항체 양성률 검사는 해 보셨나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지금 동물위생소에서 아직 하지 않았는데, 그거는 일단 해서 항체 형성률 100% 되면 그때 방역대나 모든 것을 해지를 하거든요. 아직 그거는 동물위생검사소에서 아직 실시는 안 하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이게 보도자료에 보니까 첫 번째 구제역이에요. 구제역에 관련되어 있는 게 ‘예방접종을 제대로 안 했고, 항체 양성률이 수준 미달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왜 제때제때 예방접종을 안 하고, 또 더군다나 이게 해마다 발생이 됐던 거였잖아요. 갑자기 럼피스킨처럼 갑자기 이게 생겼다 하면 그럴 수 있지만 저희가 해마다 구제역 때문에 해결해야 될 숙제인데, 그렇게 고생들을 하시면서도 왜 예방접종을 제대로 안 하시는지.
 그 부분은 이번에도 접종을 해야 될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는 한번 체크를 해 보시나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구제역은 6개월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백신접종을 해야 되고요. 이번 럼피스킨은 음성에서 최초로 발생됐을 때 우리 증평도 10km 이내 다 포함되기 때문에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우려되는 게 백신은 줘도 농가에서 백신주사를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구제역 터졌을 때도 과태료도 물리고 했거든요, 항체 형성률이 미달된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젖소, 특히 그분들은 백신을 넣으면 유산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단은 우유가 덜 나온대요, 생산량이. 그래서 기피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럼피스킨 할 때는 저희 직원들이 부서별로 동원을 했어요. 직원들 동원을 해가지고 축산농가들 다 입회를 시켰거든요. 우리가 못 믿는 게 아니라 꼭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입회를 시켰습니다. 끝날 때까지 옆에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와서 다 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많이 그래도 잘 놓은 것 같습니다.

○홍종숙 위원    앞으로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그런 방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사후 검사를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후처리는 제대로 잘하셔야 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항체 양성률 검사는 해 보셔서 어느 정도 생겼는지 그런 거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홍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연제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럼피스킨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럼피스킨병 이게 발생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소독제 혹시 어떤 걸 사용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럼피스킨 발생해서 저희들이 4,000만 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소독제 1병씩 농가당 살충제 3병, 생석회 2포, 모기 파리 잡는 끈끈이 2개씩 해서 전 농가에 다 배부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럼피스킨이 우리 증평에는 발생을 안 했고요.

○연제광 위원    소독제 어떤 건지 좀?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약품명을?

○연제광 위원    예.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싸이퍼킬 골드’라는 약품입니다.

○연제광 위원    잠시만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거기 6개 정도 등록되어 있는데요.

○연제광 위원    팀장님 그거 한번 줘 보시겠어요?
 과장님, 이게 ‘싸이퍼킬 골드’라는 제품이 럼피스킨병 방역 시 활용 가능한 소독제 종류 안에 포함된 소독제인가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가축검역본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럼피스킨만 줄 수 있는 전문 소독제는 아니고 축사 안에 소독할 수 있는 소독약품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연제광 위원    저희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이번에 럼피스킨병 관련해서 활용 가능한 소독제 220품목을 공지를 해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소독제가 220종류 안에 들어가 있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는데, 220개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소독제거든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공문으로 와서 거기서 공문에 포함된 약품을 구입해서 하는 건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예, 공문도 한번 줘 보시고요. 검역본부에서는 분명히 여기 220개를 정해서 목록을 띄워 줬고 거기에 업체명이나 성분 내용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 여기 봤을 때는 ‘이런 제품이 있으니 써라.’ 권고하는 건데, 이거를 강제성을 띠고 사용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고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알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럼피스킨병 관련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방역소독제 같은 경우에 이게 친환경제품인가요? 아니면 농약성이 있는 건가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당연히 친환경으로 써야 되고요. 또 저희들이 임의로 구입해서 쓸 순 없고, 꼭 등록되어 있는 거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예, 혹시라도 주변 농가에 농약 잔류성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참고하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앞으로도 저희 증평군 내의 가축전염병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알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연제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성 위원님.

○조윤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공통사항에 보면 준공일이 다가오는데 진도 부분이 30%나 이런 게 된 거밖에 없어요. 지났는데도 진도가 50%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저희들이 임도 같은 경우 그런 게 부진하고요. 공익림가꾸기 간벌하는 게 대상지 선정하고 중간에 당초 하기로 했던 사업지 소유자 산주들이 반대를 해서 또 다른 원래 하던 장소에서 갑자기 다른 장소로 바꾸다 보니까 이것도 지연된 부분이 있고요.

○조윤성 위원    아니, 여기 182페이지 보면 처음에 2023년 호우피해 수해복구 공사해서 실시설계용역인데, 준공일(예정일)은 2023년 11월 12일로 나와 있는데, 지났는데 진도가 50%로 되어 있어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수해복구 같은 경우는 현재 설계를 지금 다 완료한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사업비가 내년에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늦어지는 부분은 없고요. 10월 말 기준이니까 돈이 그때……

○조윤성 위원    이거 했을 때?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돈이 그때 떨어졌으니까 지금 지난주까지 다 끝났습니다, 설계는요.

○조윤성 위원    이 날짜에 맞춰서 그러면 다 끝난 건가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작성을 10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시작할 무렵에 했습니다.

○조윤성 위원    지금 이거 그러면?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끝났어요.

○조윤성 위원    다른 것도 30% 남으셨는데 날짜 지난 것들은 거의 다 끝난 건가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설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 내려오면 바로 1월달에 입찰 봐서 추진하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러면 그거를 기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알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써놓고, 날짜는 지났는데 30%라고 하면 저희가 보기에는……

○경제개발국장 김기옥    작성 기준일이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시점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돈이 10월달에 내려왔어요.

○조윤성 위원    그러니까 그걸 기재를 해 주시면 좋잖아요, 비고란이든가.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알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184페이지 보면 덩굴 제거사업도 그렇고 그런 것도 다 끝난 건가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지금 다 끝났습니다. 늦었습니다.

○조윤성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추진현황 110쪽에 보면 농가 1개소 3,500만 원 들여서 가축분뇨처리 장비 보급했어요.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가축분뇨 냄새 효소 같은 거 미생물 같은 거 보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면 악취 같은 거 많이 저감하고 그런 효과는 받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게 수치상으로도 그렇게 나오나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아, 수치는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기 전하고 후하고. 

○조윤성 위원    글쎄요, 증평이 습한 날 이렇게 보면 쫙 깔리면서 증평 전 지역이 악취로 시달려요. 그래서 그게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타 지역에서 날아오는 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게 저희가 피부로 와닿기에는 달라지지 않은 사항이니까요.
 주로 과장님 생각에는 그게 어떻게 타 지자체에서 날아오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우리 지자체에서 악취라고 생각하세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축사 내부 퇴비를 수거할 때 그럴 때 냄새가 많이 나고, 또 싣고 바깥으로 반출할 때 그때 많이 나거든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저희들도 효소하고 미생물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제일 심했던 대성축산도 하림에서 인수를 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많이 악취는 저감되지 않았을까 생각되거든요.

○조윤성 위원    한라비발디 쪽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한라비발디도 지금도 냄새가 나긴 나는데 그래도 북이 송정리 쪽에 있던 축사들이 세 군데 정도가 지금 폐쇄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덜 난 상태인데, 안 그래도 내수 쪽에 많다 보니까요.

○조윤성 위원    아니, 어떻게 해서 그쪽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북이 쪽에 워낙 많아서 그쪽은 단지화돼서 저희들 쪽으로 많이 냄새가 납니다. 연탄리 쪽도 그렇고요.

○조윤성 위원    공조해서 이렇게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거마냥 그쪽에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한라비발디에서 민원이 계속 많이 들어오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요새는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줄은 거는 같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리고 122쪽 보면 1,200만 원으로 악취저감제를 구입해 축산농가를 지원해 줬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나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악취가 민원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미생물하고 효소 그런 관련되는 물품을 구입해서 지원을 계속하고 앞으로도 확대를 하려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게 연탄리에 주로 많은 거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연탄리가 예전에 많았었는데 연탄리도 많이 없어지고, 도안 석곡리 그쪽입니다.

○조윤성 위원    그런데 연탄리 가보면 아직 냄새가 줄어들지 않더라고요, 지나가다 보면.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아직도 5개 정도 있으니까요.

○조윤성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시설이 거기에 다 들어간 거잖아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다 똑같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데이터로 나온 건 없지만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구체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나 용역을 주든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왜냐하면 연탄리에 들어가다 보면 냄새가 그냥 자체적으로 있어요.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아서요. 그것을 한번 파악해 주셔서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알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조윤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희는 나무 하자보수기간이 어떻게 되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2년.

○위원장 이금선     2년이죠?
 2년인데, 작년에도 했던 얘기가 있었는데, 매번 하자보수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매년 고사목이 있다. 뭔가 문제 있다.’ 이런 민원도 받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관리 차원에서 어떤 식재를 할 때 우리 증평군에 잘 맞는 수종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지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저희들이 심는 거는 주로 왕꽃나무하고 은행나무, 느티나무 보통 일반적인 수종을 심고 있는데, 저희들도 좀 더 색다르게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나무를 이렇게 한번 심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고사되는 비율이 높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남부지방에서 자라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거 목베고니아, 꽃댕강 같은 거 관목 그런 쪽에서 저희가 하자가 좀 많이 났는데, 실험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자가 많이 났습니다. 그거는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너무 일반적인 은행나무, 느티나무, 왕꽃나무, 이팝나무는 좀 자제하고 증평군만의 좀 이렇게 상징할 수 있는 색다른 나무를 찾다 보니까 하자가 좀 났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하자보수기간 끝나고 나서도 만약에 식재나 이런 데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그럼 저희들이 직접 구입해서 일반업체나 기간제가 직접 심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알겠습니다. 계속 같은 사업 내에서 하자보수를 한 차례, 두 차례 계속되어 있는 게 자료로 보여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관리를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앞으로 더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리고 저희 연말이잖아요. 여기 지금 사업부서 예산 집행률 보면 축산산림과에서도 상당 부분 0%인 집행률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기서 하나하나 다 물어보기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부서 내에서도 정리를 해 보시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실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저희들이 올 사업 중에 못 끝낸 게 반려견 놀이터고요. 대부분 다 끝났는데 저희들이 축협이라든가 위탁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다 끝났는데 아직 서류 같은 게 안 들어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온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제광 위원님.

○연제광 위원    과장님, 저희 가축살처분 관련해서 올해 우리 군 구제역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발생한 구제역에서는 조치가 굉장히 발 빠르게 이루어진 것 같고, 매몰지가 올해 발생된 매몰지 말고 그 이전에 발생됐던 매몰지 별도로 있죠? 똑같은 곳인가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2016년도 매몰했고 했는데요.

○연제광 위원    그 위치가 어딘가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아무래도 석곡리가 많죠. 연탄리도 있고요. 군유지에 많이 매몰했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때 매몰하고 나서 그다음 해에 다른 별도의 관리 같은 게 있었나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그 당시에는 계속 환경과에서 침출수라든가 그런 악취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다 끝났고요. 예전에 했던 거 다 끝났습니다.
 지금 매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탱크에 넣어서 액비로 만들어서 비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지금 그 부분이 예전과 지금과 다른 점 같은데 지금은 거의 호기호열 방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호기호열 방식이 빠르게 진행되는 장점은 있으나 거기에 따른 미생물 때문에 악취가 심하다는 민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올해 구제역 관련해서 살처분하면서 호기호열 방식을 선택했는데, 이거에 따른 민원사항은 없는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저희들도 탱크로 해서 호기호열 방식으로 3개 탱크에 매몰을 했는데, 처음에는 다소 냄새가 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업체하고 계속 가서 점검도 하고 했는데요. 현재는 민원이 없고요. 지금은 거의 다 부패가 돼서요.

○연제광 위원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냄새가 자연스럽게 없어졌고, 그거에 대한 민원사항이 없어진 건데, 그때 악취가 막 발생하고 있을 때는 거기가 민가와 가까운 데는 아니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민가하고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한 200미터 정도?
.
○연제광 위원    그런데도 민원이 들어왔다면 엄청 냄새가 심하다는 거잖아요. 그때 그 시기에 저희가 호기호열 방식을 선택하면서 피할 수 없는 민원사항이었거든요. 그거 외에 조치사항을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럼 예상되는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선 조치가 없는 건가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그래서 처음에 냄새가 난다고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효소하고 미생물을 계속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냄새를 잡았거든요. 지금은 전혀 냄새는 안 나고요.

○연제광 위원    그게 미생물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게 아닌가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미생물은 냄새를 저감하는 용도로 넣는 거니까요, 효소하고.

○연제광 위원    미생물과 효소가 발효가 돼서 냄새가 나는 거잖아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아니, 그건 아니죠. 냄새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효소는 넣는 겁니다. 냄새는 사체에서 나는 거고요. 사체가 썩으면서 냄새가 심하게 나는 거고요.

○연제광 위원    그거를 빨리 썩히려고 미생물과 효소를 넣는 게 아니에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그런 것도 있죠. 빨리 썩어야지 냄새가 안 나는 거니까요.

○연제광 위원    빨리 썩게 만드는 그 약품을 넣었는데 그게 냄새를 줄이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호기호열 방식을 선택하면 피할 수 없이 냄새가 나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민원 감소를 위한 노력을 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일단 냄새를 잡는 방법은 완벽하게 밀폐를 해야 되고, 신속하게 부패를 진행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써는.
 그래서 그 방법이 효소하고 미생물 투입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잠시만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지금 답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냄새가 이 방법을 선택하면 어쩔 수 없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과에서 대책을 강구해 놓으시는 게 있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미생물을 넣는다고 냄새가 빨리 없어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썩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게 효소와 미생물을 넣은 거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앞으로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쪽에는 주변 민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드물었다고 하지만 이게 다른 쪽에다 민가와 인접한 곳에 호기호열 방식을 해서 처리를 한다고 하면 그때는 냄새에 대한 민원의 대책이 명확하게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 도안면 화성리 닭 양계장 폐사된 거 있잖아요. 폐사된 닭은 몇 수나 되나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한 7,000수 됩니다.

○연제광 위원    7,000수를 이것도 호기호열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아, 그거는 폐기물 업체에서 다 수거해 갔습니다.

○연제광 위원    폐기물 업체에서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연제광 위원    그럼 폐기물 업체에서 그게 어디로 가나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그거는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수거해 갔습니다.

○연제광 위원    지역 내 업체인가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아닙니다.

○연제광 위원    관외로 나가는 건가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연제광 위원    그런데 폐사된 닭이 원래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막 가축이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건가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이건 병으로 죽은 건 아니고 산사태로 매몰된 거니까요.

○연제광 위원    그래서 이게 매몰이 됐는데 이것도 안타까운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많은 전염병이 돌고 있고 한데, 가축전염병 발생 줄어들게 사후관리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알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다음에 저희 작년 여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사태 발생한 데 있잖아요.
 감사자료 116쪽 보면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현황이라고 있어요. 취약지역 관리현황에 들어가려면 별도의 무슨 위원회를 거쳐야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산사태심의위원회가 있고, 거기는 심의를 해서 통과되면 그때 지정을 하고 안내판 설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저희가 작년에 산사태가 발생된 지역이 율리 산-9번지잖아요. 거기서 민가 쪽으로 바로 산사태가 발생해서 창고를 뚫고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거기에 혹여라도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정말 인명피해까지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옆을 돌아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산-9 자체가 굉장히 가파른 경사지를 이루고 있고, 그 주변에 민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꼭 필수적으로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인데, 이거 혹시 심의위원회를 언제 열어야 될까요? 여는 일정이 정해져 있을까요? 필요에 의하면 위원회를 열 수가 있는 건가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산사택 취약지역으로 지정하는 게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줘서 산림청으로부터 저희들한테 지정을 하라고 통보가 와요. 산사태 취약지역이면 산주들이 반대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산권 침해를 한다고 땅이 안 팔린다고.

○연제광 위원    위험이 발생되는 걸 미리 눈에 보이는데도 산주들이 그거를 반대한다고 해서 인명피해를 저희가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그래서 반대를 해도 저희들은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산림청에서 ‘용역을 줘서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을 해라.’ 통보가 오면 그때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이곳들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하시니 저희가 이거 강력하게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기는 위험한 지역인데 위험한 지역을 그냥 그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눈에 보이는 사고가 날 걸 예상되는 지역을 우리의 권한이 없다고 그냥 ‘산림청에 맡긴다.’, 아니면 ‘용역을 줘야 된다.’ 이런 대답은 아무래도 군민을 대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인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위험했고, 올해에 많은 피해를 받았고 앞으로 내년에도 피해를 받게 되면 산주들은 인명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주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산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곳을 지정할 수 없다고 하면 이거는 올바른 행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알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확인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내년 호우가 오기 전에 꼭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알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연제광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거 같아요.
 올 한해는 사실은 재난·재해가 있어도 잘 처리를 해 주시고 군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잘 넘어갔는데, 앞으로 그만큼 대비를 더 많이 하자. 또 축산산림과에서 또 군민의 안전과 밀접한 그런 업무들을 웬만큼 하시기 때문에 재난안전과는 아니지만 당부하는 말을 하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성 위원님.

○조윤성 위원    올해 미루나무숲이나 가로수에 벌레들이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민원을 꽤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공원팀장님하고 전화통화도 했었는데 이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이번에 이렇게 많이?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일단 저희들은 기온하고 기후 쪽에 그런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전국적인 현상으로 미국 흰불나방이 그렇게 창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초여름까지 괜찮았는데 갑자기 늦여름에 그게 발생됐거든요. 이게 한바탕 전부 휩쓸고 갔는데, 저희들이 갑자기 하는 바람에 대비가 약간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더 심해진다는 말씀이기도 한 거죠, 기후 이상으로?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아무래도 병충해가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럼 방제나 그런 거는 앞으로 대응을 하시나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그래서 저희들은 예찰을 하는 기간제도 있고, 발생을 하면 또 방제를 하는 방제단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연중에.

○조윤성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구역을 나눠서 순차적으로 나가서 하더라고요. 민원이 들어가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많은데 순차적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거 같아요. 그게 맞나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갑자기 발생이 돼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며칠 상간으로 늦게 조치한 부분도 있긴 있는데 전 행정력을 투입해서 1~2주 내에 다 소독을 했습니다, 두세 번 정도.

○조윤성 위원    적극 대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초중리 쪽 가로수 심어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참새나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민원사항이 엄청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한번 거기 밑에 세웠다가 똥을 엄청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상가분들은 이걸 없앴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연 가로수가 지금 상가나 여러 세대가 봤을 때 그게 필요한가에 대한 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그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조경수나 가로수 제거해 달라는 민원이 특히 장사하는 분들이 간판 가리고 하는 부분에서 좀 제거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렇다고 다 그걸 수용해서 제거할 수는 없고요. 가급적이면 어느 타협점을 찾아서 가지치기를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보기 흉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가지치기를 해서 간판이나 가리는 것도 해소를 하고, 또 초중리 공원에 있는 나무도 수시로 원룸 같은 데 그 옆에 있는 거 벌레 들어오는 것도 베어주고요.

○조윤성 위원    왜냐하면 초중리 같은 경우는 상가가 바로 있고 짧은 폭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어요. 그러면 걸어가다가 맞고 그러거든요.
 불필요하죠.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큰 효과가 없다고 하면 드문드문 넓게, 아니면 그것도 필요하다고 하면 진짜 없애는 게 낫겠다.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공원 녹지는 계속 확충하는 추세거든요.

○조윤성 위원    그런데 별도의 폭이 넓고, 길이 넓고 이런 데는 상관이 없겠죠, 사람들이 걸어가는 도로에.
 그런데 가로수하고 바로 길하고 폭이 되게 좁다 보니까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중앙로도 그렇고 청안나들이길도 상인들은 그걸 아예 없애달라고 하는 사람도 꽤 있거든요. 그렇다고 저희들은 가로수를 또 없앨 수 없잖아요.
 없애면 또 다른 큰 민원이 들어올 테고, 여름 같은 때는 가로수가 많은 혜택을 주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쉽게 저희들은 없앨 수 없는 거고, 그 대신 민원을 좀 무시할 수 없으니까 가지치기를 강전지를 해서 그런 거를 해소를 하고.

○조윤성 위원    그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매년 발생하는데.
 하여튼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적절하게 군민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 피해를 안 보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참고하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조윤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가로수 때문에 이런저런 민원도 들어오시나 봐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너무 공감이 갔어요. 가로수가 주는 혜택이 되게 많잖아요. 도시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군민들한테도 그런데, 민원 때문에 사전에 가지치기도 조금 신경을 써서 간판을 가린다거나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가지치기를 하면 그만큼 민원도 덜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세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114페이지 좀 봐주세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거에서 몇 가지만 더 확인을 할게요.
 우리 구제역 석곡리에서 터졌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석곡리에서 할 때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이 아주 대처를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두 농가에서 지금 살처분된 게 몇 두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504두.

○이창규 위원    504두요. 그렇죠? 504두 맞네요.
 이거 보시면 1번에 피해액이 25억 5,700이에요. 그런데 보상금은 21억 7,000이에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4억 4,000에서 3억 3,000 이게 왜 차이점이 있나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그거를 구제역이 발생돼서 살처분을 하면 거기 항체 형성률을 조사를 합니다. 항체 형성률 80%가 나왔어요. 그래서 80%밖에 못 하고, 20% 감을 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니까 항체 형성률을 100% 기준 잡았을 때 80%가 나왔다는 거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항체 형성률 100%면 다 해 주는데, 80%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농가도 일부 책임을 져라.’ 그런 뜻으로 20% 감을 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니까 농가들한테 전감을 준 거잖아요.
 구제역 발생 원인에 대해서 나왔나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구제역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고 공기 중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이창규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농가에서 20%의 책임을 져라.’ 그러면 그것이 거기서 무슨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저기에서 감염이 됐으면 그거를 인정을 하겠는데, 이게 공기라든가 어떤 발생 원인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가한테 20% 부담하라고 그러면 그것도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백신을 제대로 놓지 않았다, 약간 그런 책임이죠.

○이창규 위원    그건 추정성이고, 이거는 제가 볼 때 정확하게 방역 관계 기관에서 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한 이후에 농가 부담을 시키든 국가에서 책임지든 해야 되는데, ‘이랬을 거다.’ 이런 가정치를 두고 한 수치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거는 어디서 조정을 하는 거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그거는 도에서 확정을 지어서 내려옵니다.

○이창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구체적으로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이창규 위원    '자연으로 감염됐다.'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면 피해는 결국 농가에서 본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 앞으로도 우리 군 입장에서 농가 편에서 한번 더 의견 제시할 때 이런 거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리고 산불에 대해서 지금 한 가지 여쭤볼게요.
 주요업무 114페이지 보면 봄철 산불전문요원 방제단이 17명이에요. 산불감시원 13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이건 봄철이에요. 가을철에 보니까 산불전문요원 19명, 산불감시원 12명이에요. 수치가 안 맞아요.
 이게 17명에서 19명으로 늘어난 이유와 산불감시원 13명이며, 또 가을에는 12명으로 줄었어요. 진화요원은 늘었는데 감시원은 또 줄고요. 이거 이유가 있나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전문진화대하고 감시원하고 예산을 별도로 관리하다 보니까 이게 100% 다 예산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인원을 채용을 한 겁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서 인원을 채용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이창규 위원    봄, 가을로 예산이 다르니 그 금액에서 인원을 맞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이창규 위원    그런데 이거는 제가 봐서는 일관성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봄이라고 산불이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가을이 많이 나는 것도 아닌데, 제가 봐서는 이거는 기준을 똑같이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다시피 산사태 취약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율리, 이번에 그게 원래 거기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선포가 됐던 데예요. 그런데 그게 해제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거기는 '앞으로 산사태가 날 소지가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됐는데, 그게 해제가 돼서 이번에도 상당한 피해를 본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지만 그게 아마 산사태 지역으로 되어 있었으면 보상 쪽이나 이쪽이 더 많이 나가지 않겠어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산사태 취약지역이라고 보상이 더 나가는 건 없고요.

○이창규 위원    본 위원 생각에……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관리를 좀 하고 위험이 있으면 신속히 우선 대피시키고 하고 그런 건 있죠.

○이창규 위원    다른 데는 제가 어떻게 잘 모르지만 거기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다 우기 시에 거기를 갔었어요.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누가 봐도 여기는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야 될 지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했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그 지역이 산사태 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성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창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숙 위원님.

○홍종숙 위원    과장님, 저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중성화사업을 몇 두 하셨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올해 스무 두 정도 한 것 같습니다.

○홍종숙 위원    20두 하셨죠? 예산 편성 보면 중성화사업이 1억 6,000이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한 거는 480만 원 해서 20두. 예산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못 하는 이유는 뭔가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그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기간제가 하고 있어요. 그분이 이거는 거의 지금 가능한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가서 잡고 그런 부분인데, 왜냐하면 그렇다고 잡으러 다니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일단 신고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신고가 많이 들어오면 일찍 끝나고 적게 들어오면 늦게 끝나고 그러는 거죠.

○홍종숙 위원    지금 기간제로 운영하시잖아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홍종숙 위원    그런데 이게 1년에 20두 정도 중성화사업을 했을 때는 이 사업이 과연 현실성이 있나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번식률이 높잖아요. 그런데 그 해에 20두를 중성화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번식률이 있는데 또 바로 20두 하면 의미가 없이 더 번질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기간제를 정하는 것보다는 그 마을 주민들이 잡아서 중성화수술을 하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는 게 맞지 않나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그런데 길고양이를 그렇게 잡을 수 있는 거는 또 별도의 기구 같은 게 있어야 되고, 또 아무나 잡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그렇게 아무 고양이나 잡다가 주인이 나타난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해서 꼭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잡거든요.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아무거나 돌아다닌다고 잡을 수도 없으니까.

○홍종숙 위원    그런데 보통 밖에 다니는 고양이들은 거의 길고양이들이 많지 않나요? 거의 또 시골에 주로 분포돼 있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그게 또 반드시 집 없는 고양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

○홍종숙 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가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었고 해마다 했던 사업 같아요. 그런데 이게 현실성이 있는지 그걸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알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산은 세워져 있으나 예산도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그리고 또 가장 번식률이 많은 고양이를 그 해에 이렇게 했을 때는 과연 그냥 이건 예산만 낭비하는 거지, 굳이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참고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공익림 가꾸기 그게 예산 세워진 게 업무 추진현황 보면 115페이지 2억 1,7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어요. 지금 이게 몇 % 정도 진행이 됐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실제로는 거의 끝났습니다.

○홍종숙 위원    다 끝나신 거예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홍종숙 위원    그럼 여기 공익림 식재는 어디에 주로 하셨나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공익림은 간벌 사업이거든요. 간벌 사업인데 솎아내는 거, 20년생 이상 된 나무에 대해서 솎아내는 사업인데, 공익림은 주로 휴양림이라든가 마을 주변 공공적인 그런 가치있는 숲을 보전하기 위해서 가꾸는 사업이라 주로 대부분 율리 휴양림 안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변에요.

○홍종숙 위원    거기서 많이 하셨어요?
 그럼 지금 여기에는 80헥타르로 되어 있는데, 80헥타르를 다 하신 건가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80헥타르 다 했습니다. 보완만 지금 약간 하라고 업체한테 내렸거든요.

○홍종숙 위원    그럼 그 벌목하신 건 다 어떻게 하셨어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벌목한 부분은 조림사업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경제림 조림, 큰나무조림, 지역특화조림 이 조림사업으로 우리들이 100% 다 심어주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또 다시 심어주신다고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홍종숙 위원    그러면 그건 내년 사업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올해 벌채한 거는 내년 봄에 하고요. 작년 겨울에 벌채한 거는 올 봄에 나무를 심어줬고요.

○홍종숙 위원    내년에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올해 디딤숲 조성을 2개소를 했어요. 이번에 인삼문화유통센터 거기에 예산이 3억 4,700만 원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 수목이랑 수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수목이나 수종은 좀 뭔가 계획을 하셔서 식재를 하셨나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거기 인삼판매장 그 뒤쪽이거든요. 땅을 매입해서 저희들이 군유지에 한 건데, 너무 건물 같은 거 가리면 안 되니까 낙엽수 위주로 그렇게 심었고요. 또 거기 산책로도 하고 조형물 같은 것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름 같은 거 디자인 좀 해갖고 전문적인 사람한테 맡겨서 하고, 주로 낙엽수 위주로 했습니다, 낙엽 떨어지는 거 위주로 관목 위주로, 키 작은 나무.

○홍종숙 위원    거기에 갔을 때 요즘은 추세가 좀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무조건 나무를 심어주는 거였다면 지금은 식재하는 부분에서도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지금 조성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지금 다른 지자체도 요즘 트렌드 되는 나무들을 가로수로 정해서 지금 심어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아까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초중리에 가로수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그런데 이게 향후 지금은 저희가 식재를 하면서 좋을 수 있지만 향후 또 이런 문제가 사실은 충분히 발생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고심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여기에 보면 장식벽으로 9개가 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장식벽을 했을 때는 도로변이기 때문에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식벽을 하신 건가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소음 방지 기능도 일부 있지만 꼭 그건 아니고 말 그대로 좀 약간 아름답게 특색있게 벽돌로 쌓은 거거든요.

○홍종숙 위원    그런데 아름답게, 그리고 주민들의 편의시설? 그리고 거기는 도로잖아요. 도로고 오히려 주행을 하시는 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한다고 하면 사실 여기 장식벽보다는 오히려 오픈을 하는 게 더 옳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되고.
 초화류 같은 경우에는 가서 보니까 지금 거의 여기에는 90%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100%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설치는 다 되어 있고 조성은 다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걸 봤을 때 지금 저희 공원에 나무들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보면 어디는 사계절을 볼 수 있는 나무들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게 사실은 가장 맞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봄에도 볼 수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볼 수 있는데 겨울 같은 경우에는 나뭇잎이나 가을에 거의 다 떨어지잖아요. 그럼 겨울에는 초록으로 물든 나무를 보게끔 만들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사계절 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공원에는 그게 아니고 가을이면 다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을이 접어들기 전에 사실은 초화류나 아니면 관목 교목이 거의 잎을 볼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혹시 숲 조성하실 때 계획은 하고서 하시는 건지.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당연히 저희들이 공원이나 녹지나 숲 조성일 때 기본적으로 사계절 꽃도 볼 수 있고 나무도 볼 수 있고 그런 원칙을 갖고 하고 있거든요. 나무도 침엽수, 활엽수, 또 키 큰 나무, 중간, 또 초화류, 관목류 다 섞어서 저희들이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에 뭘 또 가리면 안 되는 부분은 활엽수 위주로 하고, 또 탁 트인 공간 같은 경우는 관목이나 초화류로 하고, 또 한쪽에 외진 곳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 같은 거, 잣나무 같은 그런 침엽수로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 말씀은 활엽수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활엽수로 하시기 보다는 침엽수로 가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왜냐하면 활엽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침엽수를 해야지 겨울에 사실은 볼 수 있는 부분인 건데, 활엽수만 다 하면 겨울에 나무를 볼 수가 없죠. 그냥 앙상한 나무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아닌 것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장단점이 있으니까……

○홍종숙 위원    예.
 저희 지금 바람길숲 조성이 21년부터 해서 지금 거의 다 끝난 거잖아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끝났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리고 지금 유지 차원이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홍종숙 위원    그러면 바람길숲 조성하시면서 바람길숲을 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효과 검증은 하셨나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용역을 줘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온도 2도 정도 떨어졌고 미세먼지도 많이 저감이 됐고 그런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효과 검증하신 데이터가 있어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그거는 드리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그거는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효과 검증을 하셨다니까 제가 그거는 믿겠습니다.
 지금 바람길숲 조성되면서 이게 21년도에 시작해서 올해까지 아까 하자 유지보수가 2년이라고 하셨잖아요?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홍종숙 위원    그럼 올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홍종숙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저희가 자생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러면 아직 기간이 좀 남았으니까 조금 더 하자보수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확인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저희 군 예산이 들어가지 않게 하자를 좀 더 보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상·하반기 장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중간에 수시로 고사된 나무가 발견되면 바로바로 업체에 해서 즉시 교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아직 좀 미비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그 부분을 한번 현장답사를 가셔서 확인하시고 좀 그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예.

○홍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홍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오찬 후 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응란    재난안전과장 이응란입니다.
 평소 재난안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금선 산업건설위원회 워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연은경 안전총괄팀장입니다.
 박인숙 중대재해팀장입니다.
 김성현 민방위팀장입니다.
 양승신 하천방재팀장입니다.
 최상규 영상관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 순입니다.
 129쪽,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 현황은 5개 팀 22명이며,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 2023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23년도에는 ‘군민 안심, 안전한 증평 구현’의 비전 아래 군민생활 밀착형 재난안전대책 수립 등 5개 전략목표와 선제적 재난안전 대비 체계 구축 등 1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으며, 신규 및 현안사업으로 IOT 기반 화재 초기 감지 시스템 구축 등 5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31쪽, 전략목표별 핵심과제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군민 생활 밀착형 재난안전대책 수립”이며, “선제적 재난안전 대비 체계 구축”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32쪽, 첫 번째 핵심과제인 선제적 재난안전 대비 체계 구축입니다. 지역사회 안전문화 조성 협력을 위한 군, 증평소방서, 배달대행 업체간 안전관리협약을 체결하였으며, 44개 재난 유형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3년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 수상, 특교세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재난 관리를 위해 구제역 재대본을 지난 6월 운영하였고,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19, 럼피스킨 재대본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아프리카돼지열병, 럼피스킨,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속 운영으로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133쪽, 두 번째 핵심과제인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로 재난 예방”입니다. 재난 위험요인 사전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17개소에 정기시설검사비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등 재난안전 취약시설 140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 실시, 각종 공연·축제장 사전점검을 10회 추진하였으며, 안전 취약시설 53개소를 선정하여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재난안전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4쪽, 세 번째 핵심과제인 “군민 중심의 안전문화 조성”입니다. 각종 사고·재난을 대비하여 관내 군민에 대해 군민안전보험을, 관내 군 입영 청년에 대해 군복무청년 상해보험을 가입 지원하였고, 군민의 재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8회, 찾아가는 군민안전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증평인삼골축제와 연계한 재난안전체험마당을 운영하여 다양한 재난안전 체험기회 제공으로 군민의 재난대응 역량 함양 및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35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철저한 예방으로 중대재해 ZERO 추진”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36쪽, 첫 번째 핵심과제인 “철저한 예방으로 중대재해 ZERO 추진”입니다. 중대재해예방 기본계획 및 중대산업재해 대비․대응 매뉴얼을 수립하였고,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27개소에 대하여 안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군청 15개 부서, 29개 사업장에 대하여 위험성평가 용역을 실시하여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 및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예방 매뉴얼 및 포스터 제작․배포, 실무자 교육 실시 등 중대재해예방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중대재해예방 의무사항 이행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37쪽, 두 번째 핵심과제인 “견고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산재예방”입니다. 군청 내 산업재해예방 총괄계획을 수립하였고,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사업장 내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 및 근로자 건강상담 등 순회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근로자의 의견 청취를 통해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 제거 및 요구사항 반영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현업업무 부서장을 대상으로 관리 감독자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자 240명에 대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혹서기 폭염대비 현업사업장 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 내 산재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138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소통과 협력으로 지역통합방위 실현”입니다. “민․관․군이 함께하는 통합방위 태세 확립”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39쪽, 첫 번째 핵심과제인 “민․관․군이 함께하는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비상대비 훈련을 통한 전시대비 역량강화를 위해 지난 8월 국가위기 대응연습, 전시직제 편성, 공무원 비상소집, 소산·이동 훈련 등 을지연습을 실시하였고,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지역 예비군 육성지원금 2,900만 원 교부, 예비군 센터 운영 지원, 중점관리 대상자원 확인·점검, 주민신고망 정비 등 지역통합방위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중점자원관리 및 군부대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0쪽, 두 번째 핵심과제인 “민방위 전시․재난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 등 43개 민방위대를 편성하여 민방위대장 특별 집합교육, 민방위 기술지원대원 전문 집합교육 등 본교육을 실시하였고, 제414차 민방위의 날 민방공 대피훈련을 5월에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경보․급수․대피시설, 민방위․화생방 장비 정기 점검 및 구입 등 민방위 시설․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지속 실시하였고, 방독면 구입, 비상대피시설 안내판 설치, 민방위 비상대피, 경보, 급수시설 수리 등 민방위 관련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방위교육 실시 및 민방위시설 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비상시에 대비한 준비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자연과 어울리는 안전한 하천 조성”입니다. “치수능력 향상으로 찾고 싶은 소하천 정비”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42쪽, 첫 번째 핵심과제인 “치수능력 향상으로 찾고 싶은 소하천 정비”입니다. 먼저, 백암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도안면 노암리 백암소하천에 21년부터 24년까지 4년간 256억 원의 사업비로 0.6km구간 교량 4개소, 식생블럭 809m 등을 시공하는 사업으로 내년 12월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천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증평읍 남하리 한천소하천에 21년부터 25년까지 5년간 60억 원의 사업비로 서동소류지에서 삼기천 합류부 구간 1.01km에 교량 6개소, 배수개선 등을 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7월 1차분을 준공하고, 25년 공사 전체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43쪽, 두 번째 핵심과제인 “군민이 공감하는 안전한 하천 조성”입니다. 먼저,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약 3억 원의 사업비로 보강천, 삼기천, 문방천, 문암천 등 지방하천 내 하천시설 유지보수, 제방정비, 하도준설, 지장물 제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지방하천 생태공원 유지관리를 위해 1억 원의 사업비로 보강천, 삼기천 생태공원 내 PC암거 설치, 식생블럭 설치, 전석쌓기 등 시설물 보수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세 번째 핵심과제인 “사람 중심, 현장 중심의 자연재난 예방”입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정보수집․전파 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 예·경보시설 177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송산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를 위해 재난유형별 13개 협업반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인명피해 우려지역 일제조사·정비, 풍수해 대비 상황근무자 및 실무자 교육, 재해우려지역 등 현장 안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를 위해 대설 피해우려 시설 일제조사 및 정비, 겨울철 도로제설대책 수립 및 제설자재를 사전에 확보하였습니다.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폭염 및 한파대책 마련을 위해 무더위 한파쉼터 137개소, 냉온열의자 30개, 그늘막 33개소 운영 및 폭염·한파 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를 수시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난 예·경보시설 수시 점검, 기상특보 시 재난 예·경보시설 재난상황 전파를 통해 군민과 함께하는 재난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5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실시간 영상관제로 군민 안전 강화”입니다. “영상관제센터 효율적 운영”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46쪽, 첫 번째 핵심과제인 “영상관제센터 효율적 운영”입니다. 관제요원의 직무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통신보안 및 업무 연계교육,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교육, 마약류 유통 범죄자 식별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영상관제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관제센터 안전점검, 항온항습 상태 점검, 비상벨 엠프 교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제센터 운영협의회 개최 등 관제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7쪽, 두 번째 핵심과제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안정적 유지관리”입니다. 생활방범카메라의 영상정보 안정적 수집․저장을 위해 5,900만 원의 사업비로 관제센터 백본 네트워크 장비를 교체하였고, 범죄 등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고성능 차량번호인식 시스템 59대 도입, 송산리 원룸 밀집지역 생활 방범카메라 8대 설치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관제센터 통신보안 및 전기장비의 안정적 유지 관리를 위해 매월 통신시스템 및 전기 시설장치 정기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사각지대 14개소에 생활방범카메라를 추가 설치하여 관내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8쪽,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IOT 기반 화재 초기 감지시스템 구축”입니다. 노유자시설에 특교세 포함 8,000만 원으로 초기 감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화재 발생 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올해 10월 사업대상지 선정 완료하여 연말까지 증평노인전문요양원, 증평군립도서관에 IOT기반 화재 초기 감지 시스템을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149쪽,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위험성 평가”입니다. 군청 내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개선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700여만 원의 사업비로 15개 부서 29개 사업장에 대하여 위험성 평가 용역을 완료하였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사항 조치 계획 수립 및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50쪽, “질벌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증평읍 사곡리 질벌뜰을 통과하는 보강천, 사곡소하천에 75억 원을 투입하여 21년부터 24년까지 4년간 식생옹벽, 교량, 수문, 제방 등을 시공하여 자연재해위험을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2년 실시설계 완료, 23년 4월 1차분 공사 착공하였으며, 내년 말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1쪽, “입장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도안면 송정리 입장천에 20년부터 내년까지 5년간 군비 63억 원으로 2.43km 구간에 축조블록, 호안블록, 교량 7개소 등을 시공하는 사업으로 21년도에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 착수하였고, 22년도에 1차분 공사 준공, 23년도 5월에 2차분 공사 준공하였으며, 올해 말 3차분 공사 준공 예정, 내년 6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2쪽, “영상관제센터 차량번호인식 카메라 서버 교체”입니다. 2017년도에 도입하여 운용 중인 차량 번호인식 카메라 서버는 세 자리 차량 번호를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최신 서버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카메라 88대 중 작년에 29대를 교체하였고, 올해 1억 2,800만 원의 군비로 나머지 59대를 모두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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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재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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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금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감사자료 167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증평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거기가 23년 1월 12일날 점검을 한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5번 항에 보면 또 9월 5일날 같은 장소, 같은 품목에 대해 안전점검을 또 했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한 해에 두 번씩 한 이유가?

○재난안전과장 이응란    1월달에는 설 명절 대비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거고, 9월에는 추석 대비.

○이창규 위원    명절 전에?

○재난안전과장 이응란    예, 명절 전에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다른 데도 그렇게 하나요?

○재난안전과장 이응란    저희는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해서 그런 데는 없어서 이렇게 준 다중이용시설을 지정해서 명절에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서 시외버스터미널도 그렇게 명절 전후로 한 거죠?

○재난안전과장 이응란    예.

○이창규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증평역이 잘 아시겠지만 올해 100년 된 거예요. 그거는 일반 다중시설에 보면 굉장히 노후화됐다는 얘기죠. 100주년으로 거기에 대한 시설투자 같은 거를 군에서 할 계획이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이응란    글쎄, 여기에 투자하는 건 저희 소관은 아니라서요.

○이창규 위원    아니죠?
 그래요, 하여튼 노후된 건물들은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 잠깐 여쭤볼게요.
 초중리 재해시설로 송산교 철거가 잡혀 있어요. 그거 아시죠?

○재난안전과장 이응란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게 예산이 430억 원 확보가 된 거로 매스컴에 나왔어요. 그런데 철거 시점이 언제쯤 잡혀 있죠?

○재난안전과장 이응란    지금 초중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게 계획이 설계를 내년 2월에 발주해서 후년에 3월 정도에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착공은 한 2025년 4월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2025년 4월. 송산교는 잘 아시겠지만 그거는 일반 차량들은 통행을 못 하죠?

○재난안전과장 이응란    그렇죠, 인도교죠.

○이창규 위원    지금 인도교를 우리 군에서 위험시설로 지정을 한 거잖아요. 거기 만약에 25년 착공 시에 교량을 만약에 했을 때 어떤 거로 할 생각이죠?

○재난안전과장 이응란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고요. 저희들이 내년에 용역사하고 계약을 해서 그때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는 차량 통행은 아마 안 될 것 같고, 그 옆에 증평대교라든가 저쪽 장미대교도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는 차량 통행을 하지 않고 인도교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응란    예, 맞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면 인도교를 했을 때는 가장 역점을 두는 게 경관이죠?

○재난안전과장 이응란    예, 그렇죠.

○이창규 위원    만약에 과장님이 생각할 때 거기 하게 되면 거도교가 나을까요? 아치형이 나을까요?

○재난안전과장 이응란    글쎄,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러세요, 그 위에 김득신 다리도 할 때 다리 공법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지역은 경관을 유념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성은 충분히 검토가 되겠지만 거도교로 했을 때는 일자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용이한 거고, 아치교는 모양이 좀 이뻐요. 이런 거를 감안하셔서 나중에 경관을 우리 증평의 메카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응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리고 하천 보강천에 오작교 있죠? 오작교가 설치한 지가 몇 년 됐죠?

○재난안전과장 이응란    오작교가 꽤 오래됐거든요.

○이창규 위원    그렇죠, 그게 오래됐어요. 오작교를 아마 어느 기업에서 그 당시 기증으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재난안전과장 이응란    맞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런데 그 오작교가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오래되다 보니 그게 기계형이거든요. 이게 고장이 많아요. 그래서 작년, 올해 수리비 꽤 많이 들어갔죠?

○재난안전과장 이응란    올해는 저희들이 수리비는 안 들어갔고요. 아시다시피 축제 때도 저희들이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사용을 안 하고, 그냥 세워둔 상태였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서 오작교가 작년에는 그래도 축제 때 사용을 했는데, 올해는 전혀 그걸 사용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 왔다 가시는 관광객들이 다리 하나로 하니까 불편했죠, 솔직히.
 불편해서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가 조금 미흡한 것은 없지 않아 있었어요. 오작교 자체가 폭도 좁고 약간 흔들림이 있고 정교하지 못하다 보니 아마 안전성은 더 취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고민하셔서 1년 수리비용하고 안전성 따졌을 때는 이제는 철거를 하냐, 아니면 재설치를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응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금년에도 축제 때 고민고민하다가 안전상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거기를 통제로 막았던 겁니다.

○이창규 위원    그렇죠, 그런 취지일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할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안심도시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송산에다가 카메라를 한 것 같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응란    예.

○이창규 위원    원룸촌에 8대를 설치를 했어요. 이쪽 초중리 지역 원룸촌에는 설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죠?

○재난안전과장 이응란    송산리 거는 완료를 했고요. 초중리 거는 지금 거의 CCTV는 다 설치한 상태고, 전기하고 이런 게 연결이 안 돼서 아직 가동은 안 되고 있거든요. 12월까지 해서 저희들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요, 그리고 원룸이 요새 잘 아시겠지만 원룸이 상대적으로 어떤 위험지역으로 자리 잡아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거기다 등을 많이 달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CCTV를 많이 넣어서 여성분들이나 약자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응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리고 여성안심도시인데, 여기에 또 우리가 여성 안심거리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어디냐면 송산리 쪽 같으면 하천 주변이라든가 원룸촌 이런 데를 한번 잘 발굴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명등이라든가 이런 거를 설치할 수 있게끔 관련 부서끼리 상의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재난안전과장 이응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응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창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홍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추진현황 148페이지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IOT 기반 화재 초기 감지 시스템 구축 조금 전에 선정 대상지를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선정 대상지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응란    이게 화재감지기를 82개 설치하는 사업인데, 노인전문요양원 42개소하고 군립도서관 4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홍종숙 위원    선정한 기준이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이응란    이게 저희들이 이건 공모해서 사업을 따온 사업인데 원래, 이게 노유자시설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인전문요양원에 계신 분들 거기서 주무시고 상시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선정했고, 다만 이게 나중에 설치를 하고 나서 요금이 좀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부담이 있어서 시설에서 꺼려하는 게 있어서 군립도서관은 어차피 저희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고, 어린이나 어른들 다 모이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홍종숙 위원    이게 추진배경이 신속한 초기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군립도서관도 사실은 좋아요. 그런데 예전에 제천에서 한번 사우나에서 큰 화재가 있어서 인명피해가 되게 심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증평군에서도 이렇게 인구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이 어딘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 체육센터 거기가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혹시 그렇게는 한번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응란    이게 사실은 1대당 한 96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렴한 거는 아니에요. 저렴한 거는 아니어서 저희들이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공모가 군비를 절약하니까 공모나 이런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해서 스포츠센터나 이런 데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래서 처음에 선정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하셨으면 낫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고요. 향후 어쨌든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거니까 이 사업이 잘 추진이 되면 한번 그런 쪽으로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향후 추가적으로 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군민안전보험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134페이지 저희 군민안전보험에 저희가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21년부터 제가 자료를 봤더니 21년도에 수혜 인원이 2명이더라고요. 그리고 22년도에도 2명, 23년도에는 3명인데, 이게 농기계 사고로 사망하신 분들이 22년도에 있었고 23년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농기계 사고로 사망을 하신 건데, 농기계가 보통 어떤 농기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응란    농기계라면 경운기, 트랙터 이런 거 다 망라해서 하는 겁니다.

○홍종숙 위원    그런데 주로 여기 사고가 났을 때 이용하셨던 게 경운기인가요? 아니면 트랙터인가요?

○재난안전과장 이응란    올해 금년 거는 제가 알기로는 양가네에서 사고가 났었거든요. 그때 트랙터였어요.

○홍종숙 위원    트랙터였어요? 이런 부분은 사실 농가에서 어떻게 보면 예측을 해서 막을 수도 있는 부분인 건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미진해서 사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이 부분에서는 수해 입었을 때 보험금 지급하는 게 이 부분은 그래도 많이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그래도 저희 군에서 보험 자체는 잘 가입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증평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현황을 봤더니 여기도 수혜 인원들이 있어요. 21년도에는 1명이 있었고, 작년에는 없었고, 23년도에 4명의 수혜 인원이 있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사실 이런 일이 안 생기면 좋은데요.

○재난안전과장 이응란    그렇죠.

○홍종숙 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가 가입금액도 사실은 만만치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보험 자체는 사실은 꼭 필요한 부분인 건데, 이런 부분에서도 집행부에서 조금 잘 연구하여서 꼭 필요한 데는 적절하게 보험이 가입되는 게 맞고, 그렇지 않은 데는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응란    예, 사고 예방에 더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올여름에 저희가 수해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러면서 민원 처리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재난안전과에서도 가장 바쁘고 힘들었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데 저희가 비상연락체계가 제대로 잡혀 있지 않아서 그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혹시 과장님이 만약에 대처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한 게 있으신가요?

○재난안전과장 이응란    제 소견인데요. 저도 재난안전과 와서 보니까 재난이라는 게 상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있는 거고 일단 터지니까 머리가 하얘지는 거죠,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를.
 이제 감이 안 오고 매뉴얼은 있지만 매뉴얼대로 모든 게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하여간 이번에 수해를 겪으면서 문제는 어느 곳곳에서 다 터질 수 있거든요. 터질 수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복구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을 통해서 군청에서 모든 민원 접수가 저희 과로 몰리면서 전화에 불통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체계가 물론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서류상으로 해 놓은 거지만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매뉴얼을 저는 직원들이 저희 과뿐만이 아니라 전 직원들이 정말 머릿속에서 항상 매뉴얼을 갖고 있어서 누가 물으면 공식처럼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 직원이 무슨 문제가 터지면 뭐하고, 뭐하고 이렇게 공식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직원들 교육을 시켜볼까. 매달 이렇게 유형별로 재난도 유형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형별로 물론 훈련도 중요하지만 정말 ‘공식처럼 구구단 외우듯이 외울 수 있도록 직원들 교육을 해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어떻게 보면 올해 경험도 참 중요했던 것 같아요. 뭐든지 실패가 곧 나중에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를 발판 삼으셔서 그런 체계가 확실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응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연제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잦은 침수로 사고위험이 높은 형석중학교 앞에 징검다리 관련해서 21년도 김득신 보행교가 설치되었는데도 소수 주민들이 징검다리 계속 이용하고 있죠?

○재난안전과장 이응란    예, 간혹 학생들이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이거 관련해서 향후 유지방안이 그때 철거도 검토됐었고, 군에서 앞으로 계속 사용하는 방안도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재난안전과장 이응란    사실은 김득신 다리를 놓으면서 돌다리는 이제 철거하는 거로 얘기를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득신 다리를 이용을 물론 학생들도 하고 주민들도 하지만 사실은 괴산에서 들어오다 보면 오른쪽으로 보강천이 딱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리가 정말 예뻐요. 그래서 저거를 한번 철거하는 것은 쉽지만 나중에 우리가 저렇게 아름다운 돌다리를 또 새로 놓는 거는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저거를 자꾸 차일피일 ‘좀 더 내버려 두자.’ 해서 내버려 둔 건데, 저희들은 올해 사실은 그게 유실되는 게 없었습니다. 이번 침수에도 유실이 안 됐고, 그거로 인해서 저희들이 보수나 이런 것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형석고 그쪽에는 차단시설을 해놨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올 경우는 차단을 해 놓고 이쪽 미암교 밑으로 차단시설이 있어서 비가 오거나 그러면 다닐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두고 보고 저희들이 조금 더 고생스럽지만 침수 때 대비해서 열심히 대비한다면 아름다운 증평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고민은 하고 있는데, 아직 그런 상태입니다.

○연제광 위원    20년도부터 22년까지는 계속 보수가 들어갔어요. 이 보수금액이 연도별로 금액이 얼만큼인지 알 수 있을까요?

○재난안전과장 이응란    돌다리 조경석이 침수 때 쓸려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비가 들어간 건데, 장비로 저희들이 떠내려간 거 끌어올리고 하니까 한 8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럼 장비대 말고는 따로 더 들어간 건 없고요?

○재난안전과장 이응란    예.

○연제광 위원    그러면 이걸 유지하기 위해 20년도부터 조경석을 거의 두 번 정도 갈았다고 봐도 될 정도로 유실됐다 다시 원상복구됐다 하는데, 큰 비용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응란    예.

○연제광 위원    그래서 안전사고에 노출되지 않게 사전에 호우 예보가 있을 때는 철저한 통제 부탁드리고요.

○재난안전과장 이응란    예, 알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김득신교 있잖아요. 거기에 서로 많은 분들이 거기로 산책을 하고 왔다 갔다 하시는데, 요즘 같은 시기에는 온도 차이 때문에 이슬도 많이 생기고 거기가 많이 미끄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미끄럼 방지 대책을 조금 더 보수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권고 말씀을 드리고요.

○재난안전과장 이응란    예.

○연제광 위원    그다음에 제설기구 관련해서 트랙터 있잖아요. 트랙터 증평군과 도안면 해서 총 52대 보유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 181페이지요. 찾으셨나요?

○재난안전과장 이응란    예.

○연제광 위원    이중에서 사용연한이 7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5년 장비부터 있어요. 사용연한을 초과한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 초과한 장비 비율이 69%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7년의 사용연한은 있지만 실제 운행은 가능한 거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제설장비가 서로 맞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제설장비 운용하는 거에 큰 어려움은 없나요?

○재난안전과장 이응란    사실은 7년이 사용연한이긴 한데 이거 계속 쓸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오래된 것 위주로 해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예산이 도에서 배부가 되면 그거 구입을 해서 오래된 것부터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래서 지금 7년 이상 된 것들이 굉장히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2005년 장비는 시급하게 교체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게 2005년 6대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응란    예.

○연제광 위원    이 장비는 시급하게 교체를 하는 쪽이 낫지 않을까 싶은 마음인데요. 현재 직접 그 장비를 보지 못 해서 그게 노후도가 얼마나 되는지, 사용 빈도수가 많지 않으니까 노후화는 많이 되어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생산연도가 오래되다 보니까 부품 수급이라든지 고장 났을 때 대처가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185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크게 절차상 잘못된 것은 아닌데, 자료가 조금 부족해요. 트랙터 제설기 유류대 지급현황에 보면 제설 일수와 지급액, 보유대수 이렇게 있는데 보유대수는 뒷장까지 다 합치면 총 숫자는 32대가 많지만 제설 일수와 지급금액은 앞장만 합계가 들어가 있고, 뒤에는 합계금액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거는 자료를 올리실 때 오기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잘못된 자료가 올라오지 않게 꼼꼼하게 한번 더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응란    예, 잘 알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연제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성 위원님.

○조윤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이 돌다리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여름에 수해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위험성이 많아요. 돌다리 주변에 얼음이 얼었을 경우 아이들이 돌다리를 만지면서 밑에 얼음 부분을 걸어가고, 아니면 초등학생 아이들이 거기서 노는 경우를 몇 번 봤어요. 그래서 겨울에도 그런 부분을 차단했으면 좋겠다, 날씨가 추운 경우에는.

○재난안전과장 이응란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리고 저번 수해 때 마치 중학생 아이들이 챌린지마냥, 돌다리 옆에 있는 다리 밑에 보면 일정 부분 잠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응란    예, 그렇죠.

○조윤성 위원    무릎 정도 잠기거나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중학생 아이들이 그룹을 지어서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사진을 찍으면서 자기네들끼리 돌려보더라고요. 이런 위험지역은 안전점검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저번에도 마찬가지로 파라디아에서 나오는 굴다리에서도 중학생 아이들이 5명이서 거기서 수영을 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거기서 잠깐 휩쓸려 가면 바로 떠내려가는데, 그런 취약한 부분을 아예 배치를 해두거나 아니면 미리 가드레일을 쳤으면 좋겠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응란    예, 잘 알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149쪽 추진현황 보시면 위험성평가 실시용역 한 거 있잖아요. 이 내용은 앞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감사자료나 이런 데.
 15개 부서와 2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업사업장 방문하여 위험요소를 파악했죠?

○재난안전과장 이응란    예.

○조윤성 위원    추진현황을 보면 8월까지 개선사항을 조치한다고 나와 있는데 개선사항은 나온 게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이응란    위험요소로 나온 게 꽤 많습니다. 70개가 나왔어요.

○조윤성 위원    70개나 나왔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응란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66개는 순회점검하면서 미흡한 거는 다 완료를 했는데, 4개는 아직도 완료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향후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또 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으로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조윤성 위원    다시 그럼 9월 4일부터 8일까지 순회점검을 또 하신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이응란    이게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대한산업안전관리본부하고 용역을 맺어서 거기서 위해요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상담이나 이런 걸 하면서.
 찾은 걸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그거를 개선하려고 조치하는 거죠.

○조윤성 위원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재난안전과장 이응란    아, 70개소 나온 거요?

○조윤성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이응란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이거는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하시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이응란    이거는 해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조윤성 위원    그리고 CCTV 민원 부분이나 이런 게 들어와서 계속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이응란    예.

○조윤성 위원    그러면 과에서는 부족하다 싶고 파악된 데가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이응란    저희들 하여간 1,000여 개가 돼요, 관제센터에 연결되어 있는 CCTV가 관내.
 저희들이 관제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주민들의 요구는 꾸준히 설치해 달라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른 시·군에 비하면 저희 CCTV가 적은 게 아니거든요. 지역이 작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 있는 건데, 주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하여간 다뤄졌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계속적으로 해마다 예산을 반영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리도 해야 되고 하니까 할 계획입니다.

○조윤성 위원    지금 증평군에서 시설을 운동시설이나 이런 자전거 타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주민들이 안전을 관리할 때가 넓어졌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응란    예, 맞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런 면에서도 CCTV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쨌든 야간이라든가 가로등이 부족한 데 같은 경우는 CCTV가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런 데를 잘 파악하셔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어요.

○재난안전과장 이응란    예, 알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홍종숙 위원    감사자료 185페이지 보면 트랙터 제설기 유류대 지급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설 일수가 각 마을마다 약간씩은 다르거든요. 다른 이유가 뭔가요?

○재난안전과장 이응란    이게 눈이 한 5cm 이상 오면 제설을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으면 알려주는데, 사실 증평 기후가 남차리하고 증평하고 도안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눈도 어느 지역은 많이 올 때가 있고, 어느 지역은 적게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이 지금 남차하고 율리가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쪽은 눈도 많이 오고 비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이쪽보다 제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CCTV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나 봐요. 저도 그 현황을 보고서 증평군 관내에 CCTV 개수가 그렇게 적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집행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집행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안전이나 사고예방, 그리고 범죄예방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라는 그런 가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곳에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위원님들 감사하시는 게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만큼 올 한 해 구제역도 있고 비도 많이 오고 눈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재난안전과에서 별 탈 없이 잘 일을 추진을 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과에서도 방제시설물 유지보수사업, 재난대응 특화훈련 같은 경우도 집행이 안 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와 앞으로 집행계획 이런 것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 전까지요.

○재난안전과장 이응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3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건설교통과장 권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군민중심의 행복한 증평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상희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영준 토목팀장입니다.
 최신규 기반시설팀장입니다.
 장영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우철호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건설교통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는 5팀 23명으로,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8페이지, 2023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사통팔달 새로운 증평건설을 비전으로, 사람 중심의 밝은 증평 건설 등 5개 분야의 전략목표와 15개의 핵심과제, 7개의 신규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첫 번째 전략목표 사람 중심의 밝은 증평 건설을 위해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첫 번째, 군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건설행정 추진입니다.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20건, 국유재산 용도폐지 2건, 전문건설업 변경·등록 등 19건의 민원 처리를 하였고, 거리 경관을 해치는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483건을 정비·단속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통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연말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업체 및 건설인을 대상으로 자랑스러운 건설인상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161페이지 두 번째, 함께 동행하고 싶은 밝은 거리 조성입니다. 취약지역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범죄예방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로등 및 보안등 35개를 신설하였고, 가로등 고장 신고접수와 수시 점검 등을 통해 612건의 유지보수를 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2024년 가로(보안등) 신설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야간 통행 취약지구 및 우범지역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가로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2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소통하며 공감하는 미래지향적 도로망 확충입니다. 군민 이용이 편리한 최적 도로 교통망 구축 등 네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첫 번째, 군민 이용이 편리한 최적 도로 교통망 구축입니다. 남차~용강간 도로개설사업은 사업비 32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내 관련부서와 인·허가 협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화성~신통간 도로개설사업은 사업비 45억 원이 투자되는 공사로 현재 공정률 50%이며 금년 12월에 1차분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호명~운곡간 도로개설사업은 3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4년도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64페이지 두 번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입니다. 화성~송정간 도로개설사업은 사업비 2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올해 3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12월 완료할 예정이입니다. 율리~내봉 3차 구간 도로확포장사업은 사업비 3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공사 착공하여 11월에 1차분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남차~덕상간 도로개설사업은 사업비 25억 8,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공사 착공하여 24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세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22개 노선 제설작업을 위해 덤프 2대, 백호 1대를 임차하였고 자동염수분사장치 3개소와 CCTV 25대를 운영하였으며, 군도 9호선 교통안전시설물 표지판 6개와 라운드 레일 20개를 교체 및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겨울철 폭설에 대비하여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였고 제설 장비를 정비하여 겨울철 관내 도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수시로 발생하는 도로시설물 파손과 불편민원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도로시설물 정비와 소파보수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7~168페이지 네 번째, 선제점검을 통한 안전한 시설물 관리입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물 교량, 절토사면 등 15개소에 대하여 7,5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설물의 안전성과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는 사업으로, 시설물안전법의 정밀안전점검과 정기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교량과 옹벽 등 15개소에 대해 금년 상반기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구조물의 안전관리와 시설물 관리실태 등을 정기점검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 새롭게 변화하는 농촌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첫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사업비 20억 9,500만 원의 예산으로 농로 및 배수로 정비, 마을안길 덧씌우기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 33건 중 20건을 완료하였고 사업 중인 13건은 금년 내 공사 완료토록 하며, 계속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사전재해 예방을 위한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입니다.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26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세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남차1리와 율리세천2 정비는 현재 공사 중으로 금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며, 연탄리세천7 정비사업은 금년 10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4년 6월에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율리세천5 정비사업은 금년 11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4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세 번째, 미래 농촌기반 구축을 위한 수리시설 정비입니다. 사업비 30억 70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연탄지구 수리시설 정비사업과 남차지구 소규모 농업시설사업은 금년 6월에 공사 완료하였으며, 바윗골소류지 및 죽리 외 3개 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금년 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173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 지속가능한 군민중심 교통정책 실행을 위해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첫 번째,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및 운수사업체 재정지원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장애인 및 노약자 등에게 이동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충북지체장애인연합회 군지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1,458회 운행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주민들이 병·의원이나 전통시장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증평행복드림버스 1,784회, 시골마을 행복택시 7,142회를 운행하여 지역주민의 교통이용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175페이지, 비수익 노선버스 운행 농어촌버스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1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시가지 외곽 거주 주민들에게 안정된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공하였고, 운수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택시 및 화물 운수업체에 유가보조금 8억 4,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도 철저히 하였습니다.
 176페이지 두 번째, 자동차의 교통질서 확립 및 안전운행 관리입니다.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매주 학교 앞 교통지도와 교통봉사대 등 민·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으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지도를 하였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에 대해 10회 실시하여 468대를 지도·단속하는 등 선진교통 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77~178페이지 세 번째, 지도·점검을 통한 올바른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입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리사업체의 사업장 시설, 장비, 임대차 계약실태 등 상·하반기 2회 일제점검을 하였으며,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과 정기검사 사전안내문 9,139건을 발송하여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지연 등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 1억 7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올바른 자동차 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79페이지, 마지막 전략목표인 군민이 공감하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80~181페이지 첫 번째,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차량의 안전한 운행환경을 위해 2억 원의 사업비를 시가지 일원에 차선도색공사를 준공하였고, 노후된 버스승강장 2개소 교체와 주택 밀집지역인 송산리에 스마트 버스승강장을 설치하여 대중교통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신호가로등, 반사경, 규제봉을 신설하고 노후된 교통신호 시설물을 보수하였습니다. 어린이 등굣길 교통지도, 명절 특별교통지도로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82페이지 두 번째, 군민과 함께하는 선진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나대지 공영주차장 조성은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개인 소유의 방치된 나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영주차장은 1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추가로 사업대상지 확대 발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둔치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물 구축 및 정비사업은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차량차단기, 안내전광판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금년 3월 시설물을 구축하고 4월에 하상주차장을 개방·운영하고 있습니다.
 183페이지 세 번째, 자동차 관련 불법행위 근절입니다. CCTV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 2,247건, 주민신고제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 1,413건의 주·정차 민원처리를 하였으며, 방치차량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한 강력 단속으로 자동차 관련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지역 연계를 위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망 확충은 관내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망 구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이며, 먼저, 남차~용강간 도로개설사업은 총연장 1.1㎞로 32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며, 화성~송정간 도로개설사업은 연장 750m로 2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두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 용역을 준공하여 사업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85페이지 두 번째, 성두리 지하차도 차단기 설치 및 주변 정비사업은 지하차도 침수 시 진·출입 통제 등 재난‧재해를 사전 대비하기 위해 증평읍 화성리 일원에 2억 원을 투입하여 진·출입기 및 CCTV 설치, 절삭 덧씌우기 등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12월에 공사 준공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세 번째,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지역교통 안전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증평읍 덕상리 흑표부대 일원에 총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군도 정비 및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실시설계용역을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교통 안전환경 개선을 위해 증평초 일원의 횡단보도 2개소에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하였고, 삼보초 일원 횡단보도 도색공사를 준공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네 번째, 상습 침수지역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7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용강리와 덕상리 일대의 상습 침수지역 배수로를 보수‧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공사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188페이지 다섯 번째, 흑표아파트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억 원을 투자하여 덕상리 일대의 흑표아파트 진입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쾌적한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금년 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여섯 번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아파트, 주택가 등 주거지 이면도로에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 주·정차로 교통사고 유발 등 주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0억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며 금년 6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였고 2026년까지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90페이지, 마지막으로 신동리 주거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신동리 일원은 주거 및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그동안 주차난 문제가 심각한 지역으로,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비 24억 원을 투자하여 주거 주차장 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24년도에 공사 준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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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건설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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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금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맨 뒷 페이지.
 잘 아시겠지만 화물자동차는 우리 군하고도 밀접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하상주차장에서 2017년도에 우기 시에 화물차가 많이 떠내려갔어요. 아시죠?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예.

○이창규 위원    그래서 소송까지 가서 조정으로 끝났지만 그때 이 화물자동차 조성에 대해서 관련 단체들이 많은 항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신규로 이걸 사업을 하신다고 올렸어요. 이거 위치 선정은 아직 안 된 거죠?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지금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2,000만 원 정도로 해서 용역을 했어요. 용역을 했는데 위치는 선정된 게 아니고 세 군데 정도가 나왔었는데 BC가 나오는 데가 첫 번째로 1산단 뒤에 경계부 뒤쪽 산 거기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증평장례문화원 앞에 국도변에 논 있는 데 거기 두 군데가 BC가 나와서 저희들이 이게 균특 전환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이걸 올해 투자심사를 올렸어요. 도에 투자심사 올렸는데 일단 재검토가 나왔는데 그 사유는 토지 소유주들의 의사를 청취를 해보라는 얘기하고, '운영계획이라든가 그런 거를 다시 해서 올려라.'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두 군데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계획을 잡고서 소유자들 연락해서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지금 그 물량을 보니까 2만 7,000헤베예요. 이게 그럼 8,100평 정도 되는데 그만한 분량이 거기 두 군데가 있다고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이거는 산업단지 뒤편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창규 위원    예, 그 야산.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예, 거기 장례문화원 쪽에는 2만 여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이창규 위원    그렇구나. 하여튼 잘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증평에 노인보호구역이 몇 군데죠?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노인보호구역이 지금 네 군데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네 군데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네 군데가 어디냐면 증평역으로 가는 데 노인회관 그쪽하고요. 두 번째로 복지타운 사거리, 그리고 연탄2리 탑선 거기 앞에 꺾이는 부분 마을회관 입구 거기, 그리고 광덕2리하고 그렇게 네 군데. 

○이창규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은 나름 관리가 잘 돼요. 그런데 노인보호구역은 어르신들이 대개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청각도 그렇고 시각도 그렇고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가 제가 봐서는 좀 미흡한 것 같아요.
 특히 더 연탄리 탑선 같은 경우는 바로 도로 옆에 경로당이 있어요. 그렇죠? 신호등도 있고. 거기는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데 차도 쌩쌩 달리고 또 위험한데도 거기에 다른 데 같이 바닥에 신호체계라든가, 요새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점선으로.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전봇대에 누르면 말로 하는 장치 이런 거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어느 한 구역이 아니라 노인보호구역도 그런 장치를 해야지만 꼭 그분들의 어떤 생명권이 보장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시설을 해놨지만 완벽한 시설이라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보완할 건 보완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그것 좀 신경써주시고.
 또 우리 송산리에 스마트 버스승강장 1억 들여서 했죠?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예.

○이창규 위원    그거 하고 나서 사용량이라든가 만족도는 좀 어떻게 나왔나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지금 설치한 지가 그렇게 오래가 안 돼서요. 지금도 마지막으로 디지털로 게시판 날씨나 뉴스 그런 거 송출하는 걸 지금 하고 있어요.

○이창규 위원    아, 작업 중이에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예, 그래서 스마트 승강장에는 온열 벤치도 있고 냉·난방기도 설치돼 있고요. 와이파이도 수신할 수 있는 게 되어 있고, 그리고 무선 충전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BIS는 물론 돼 있고요.
 그래서 11월 중에 최대한 빨리 해서 게시판까지 다 완료를 해서 지금 이용하는 데는 불편이 없지만 완벽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알았어요, 그것도 완벽하게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우리 농협 앞에 유턴 지역도 만들었어요. 그렇죠? 교차로 그것도 한 1억 들어갔죠? 1억 4,000인가?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예, 그 보도 1차선은 횡단하려면 3차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1차로를 늘리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창규 위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민원사항이에요. 그 유턴 지역을 만들어놨는데 차가 거기 회전을 못 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거기다 주차를 또 많이 해놔요. 송산리 지역이 차량들이 많이 있어서 저녁이 되면 불법주차가 아주 그냥 기성을 부려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주차를 해놓고 낮에도 주차해서 아마 그 유턴 지역으로 해도 그게 무용지물같이 이렇게 되어 버렸어요. 그것도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거기다 볼라드를 몇 개 갖다 놓든지 그런 장치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리고 이건 언론에 난 건데, 저쪽에 증평역에 군수님도 역점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박스형 터널 있죠?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예.

○이창규 위원    이거 철도청이라든가 서로 협의할 점이 없었나요? 넓히든가 새로 한다든가 이렇게.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그쪽 복지타운 올라가는 그거 말씀하시는……

○이창규 위원    예,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그거는 저희들 업무는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관련 기관에 철도시설공단하고 이렇게 방문해서 계속적으로 타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런데 이것도 그쪽이 잘 아시겠지만 복지타운이 우리 사회적약자,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 길인데, 또 장애인들도 많이 다니고.
 하여튼 불편사항이 큰가 봐요. 부서는 다르겠지만 협업해서 불편사항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금선     이창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성 위원님.

○조윤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행감 때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올해 2월달에 1대가 증차가 되고 9월달에 광역이동 전용 특별교통수단으로 1대가 더 됐어요.
 그전에 저희 위원들이 말했던 거는 차 대수가 모자라서 이용하는 데 너무 불편을 많이 느꼈다고 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예.

○조윤성 위원    지금은 어떤가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지금 저희들이 원래 2대가 있었는데 1대가 오래돼서 대차를 했어요, 새 걸로. 대차하고 2대가 신차로 더 들어왔어요. 지금 4대입니다. 4대인데 기존에 저희들 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인원이 장애인이 286명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대당 운행 횟수가 하루에 3회가 안 돼요. 2.6개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중증 보행 장애인 수는 631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7대가 필요하거든요. 내년 법이 개정돼서 1월 1일부터는 중증장애인이 100명당 1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뿐이 아니고 충청북도 시·군이 다 부족한 상황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실제 운영하는 건수 자체가 다른 시·군보다 많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또 광역이동센터가 지금 아직 안 들어섰지만 충청북도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광역이동센터에서 저희들이 차가 가면 만약에 1시간 이내에 되돌아오지 않으면 청주시 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지금 협의가 됐어요.

○조윤성 위원    어쨌든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예.

○조윤성 위원    그 대수에 비해서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가서 대기하는 시간이 또 많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에 우리 위원들이 효율적인 대안도 제시했었는데 그렇게 하기는 힘든가 봐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지금 그 대안으로 이제 광역이동센터로 충청북도에서 한다는 겁니다.

○조윤성 위원    아니, 이제 남는 시간에 다른 사람 대기하는 시간에 다른 분들을 모셨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도 대안을 주시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거기서 운영하는 면에서 좀 힘든가 봐요. 그런 건 파악이 안 됐나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그게 이제 1시간을 줘서 1시간 내에 안 돌아오면 청주시 차를 타고 들어오게 해서 그 차는 들어오는 겁니다.

○조윤성 위원    그거는 광역 청주고, 증평이라도 병원을 갔을 때 가까운 근거리라도 다른 분이 시간대를 잘 조정을 해서 대기가 1~2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다른 분이 또 그 사이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보라고 작년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일단은 차가 3대가 지금 맞춰진 게 마지막 차가 들어온 게 10월달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조윤성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장애인협회랑 얘기가 어느 정도 오갔는지, 아니면 아예 얘기를 못 한 건지.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지금 금주 중에 저희들이 그쪽하고 지도·점검도

○조윤성 위원    이거는 작년에 했던 얘기예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러니까 이런 대안 제시를 했을 때 어느 정도 그쪽이랑 얘기가 됐는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정작 그분들이 이런 사정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들으신 건지, 아니면 얘기도 못 해본 건지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이제 저희들이 올해 차가 예산이 3대가 서서 차를 구입한 게 얼마 안 돼서 그거를 이제 협의를 해서 제대로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조윤성 위원    차에 상관없이 대기시간이 길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차가 2대밖에 없었으니까

○조윤성 위원    그러니까 병원을 가서 점심시간 걸리고 그러면 대기시간이 길 거 아니에요. 2시간도 걸릴 수 있고 3시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근거리에 있는 다른 분들이 예약을 해서 탈 수 있냐는 부분을 작년에도 얘기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좀 오갔냐 이거죠. 차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일단은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협회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아니, 저는 ‘대기시간이 길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운영 면에서 잘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작년에도 얘기를 했으니까 장애인협회랑 얘기 좀 해서 그런 부분 개선이 있었냐고 묻는 거예요. 차 대수가 늘어나도 대기시간은 똑같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제대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리고 작년에 대안으로 또 제가 전라남도 빗대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진척이 없나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지금 저희들이 바우처택시에 대해서는 예산이 일단 들어가는 거니까

○조윤성 위원    수요 파악은 해보셨나요?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바우처택시요?

○조윤성 위원    예, 작년에도 행감 때 말씀드린 내용이고, 그게 어느 지자체에서 너무 좋은 사례라 도로 확장된 거거든요, 이게.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그게 전라남도인데

○조윤성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저희들 여건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거는

○조윤성 위원    뭐가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 택시하고 연결을 시켜주면 일반 택시도 요새 불황이잖아요. 그리고 그 수요 조사를 해봐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먼저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고. 돈이 얼마큼 들어가는지도 확실히 지금 안 선 상태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교통행정 예산에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유사한 게 많아요. 행복택시라는 것도 같이 운영하고 있고, 그것도 똑같이 노인분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행복드림버스도 있고 농어촌지역에 보조금도 나가고 해서

○조윤성 위원    저는 장애인 쪽에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해보는데

○조윤성 위원    검토는 작년에 제가 얘기했으니까 미리 했었어야죠.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그거 저희들 여건하고 지금 안 맞아서 저희들이 못 하는 거죠.

○조윤성 위원    여건이 안 맞다는 게 어떤 사유인 거죠?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장비 미터기나 콜센터 운영하는 비용을 전라남도는 도비로 지원을 해 줬어요. 저희들은 도에서 자체가 도비 지원 그걸 도입할 의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검토 안 한 사항은 아닌데, 저희들 여건하고는

○조윤성 위원    아니, 이게 중증장애인들만 이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중증장애인하고 포함해서 하는 건 특별교통수단이고, 전라남도에서 하는 건 중증장애인 아닌 사람을 태우는 거예요. 휠체어 차량이 없기 때문에.

○조윤성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씀이에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그러니까 유사한 교통수단이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조윤성 위원    장애인을 위한 유사한 게 뭐가 있어요? 아까 말씀한 건 그게 없었잖아요, 대상 자체가.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저희들이 행복택시 같은 거는 거의 동네 어르신들이 65세 이상은 이게 사실 중복되는 거거든요. 특별교통수단도 65세 이상을 태울 수 있게 돼 있고 임산부도 태울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겹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조윤성 위원    아니, 장애인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럼 그 항목에 장애인을 넣으시면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아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교통수단을 운영하다 보면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차후에 검토해봐서 시행 여부를 해보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거는 작년에 이 얘기를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또 얘기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검토는 그때 이뤄졌어야 되는 거고, 왜 못 하겠다는 걸 말씀해 주셔야죠. 막연하게 비슷한 게 있다고 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지금 기본적으로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 때문에 지금

○조윤성 위원    예산이 얼마큼 들어가는지 아시냐고요.
 그러니까 지원 조례를 만들고 싶었었는데, 제가 그 지원 조례를 들고 찾아갔었잖아요. 찾아갔었잖아요. 이 지원 조례를 들고 찾아갔었잖아요, 과로.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조윤성 위원    이거를 내가 찾아가서 이 조례를 만들고 싶은데,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충청북도에서 그거를 더 앞으로 시행을 할 계획이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저한테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제가 올해 왔거든요. 그런데 못 들은 것 같은데.

○조윤성 위원    일단 그것 좀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예.

○조윤성 위원    일단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과장님, 여기 조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부분 서로 조금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저도 설명만 들어서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충분히 부서에서도 논의를 하셨고 여건이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정리를 하셔갖고 우리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연제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연결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윤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작년에는 요는 뭐였냐면 하루에 운행일지상 봤을 때 3회에서 그치는 운행 일수가 되게 많았어요. 많아야 4회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을 관내 지역에서 모시고 병원을 모셔다드렸으면 저희가 지역이 넓지가 않잖아요. 올라가서 번호표 뽑으시고 대기하시고 진료 보시고 내려오는 시간에 한 분이라도 더 모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말씀드렸었거든요.
 그 부분에는 동의하시죠?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예.

○연제광 위원    그 운행 횟수를 늘려달라는 거였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도 또 행복택시랑 같이 엮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그 부분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행복택시를 주로 운행하시고 그다음에 교통약자들 중에서도 중증장애인은 이 교통약자 특별이동수단을 이용해서 많이들 병원 진료를 보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차량 대수가 4대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 현재 근로자가 없죠?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지금 콜센터 직원하고 운전기사가 10월달에 현재 2명이 관뒀어요.

○연제광 위원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그거를 좀 미리 말씀해 주셨어야 맞지 않나 싶어요.
 지금 차량 4대는 있지만 운행할 수 있는 사람이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늘리려고 해도 현 시점에서는 이번 달에 당장 그거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초적인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차량 대수를 운행하려면 사람이 필요할 텐데, 그 사람이 지금 결원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저희가 무턱대고 올리라고만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교통수단 이동을 하는 거에서는 이용률을 올리는 게 좋지만 지금은 힘들다. 그래서 아까 이용률을 올리는 거에서는 과장님이 동의를 하셨고,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방향을 모색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예.

○연제광 위원    그래서 이 부족한 인원 채용이 이제 또 문제인데, 이 인력 채용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들이랑 급여 수준이 차이가 많이 나나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지금 저희들하고 군 단위는 저희들 포함해서 5개소 정도는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시 단위나 그런 데는 좀 많고요. 그런데 저희들하고 괴산, 음성, 그리고 보은 그렇게는 저희들하고 금액적으로는 비슷하게 나갑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5년이나 10년으로 이렇게 해서 장기 재직 그거 해갖고 조금 수당을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지금 조사를 해서 우리가 부족한 거는 한번 협상해서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처음에 협약해서 들어올 때는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 되어 있는 거는 저희들이 인원 뽑는 거고 뭐고 그거는 어쨌든 그 수탁자 책임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입찰공고도 사람 뽑는 것도 하게 되어 있는데, 구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고도 내드리고 또 다른 데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그런 거 필요사항 같은 것도 알아봐 주고, 이번에 내일 정도에 그쪽 사무실에 가서 더 지도·점검하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지금 그 특별이동수단을 운행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한 게 제일 큰 문제인데, 거기서 '다른 데보다 경쟁력이 현저히 낮아서 채용이 힘들다.' 이런 내용을 들은 거 같은데, 그 부분에서는 인접해 있는 타 지자체와 한번 형평성을 보시고 과에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교통약자 이동수단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실적을 봤어요. 그래서 1월부터 10월까지 관외로 나가신 분이 660건인데 그중에서 중증 환자가 이용하신 게 550건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82% 정도 되거든요? 평균으로 보면. 그러면 거의 이거에 대한 주 사용자는 중증장애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아시는 거죠? 중증환자 이용실적이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중증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한다. 맞나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지금 현재 보행상 중증장애인이 거의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제광 위원    거의 중증장애인분들이 현재 주로 이용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업무를 분배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용실적 중에서 대체적으로 중증장애인분들이 관외 이용실적이 많기 때문에 관내 이용실적이 지금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역에서 움직이실 때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지역을 벗어나고자 할 때만 이용하시는 부분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관외에 이용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관내의 이용실적도 많이 늘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조윤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량 대수가 확보되었으니 관내 이용실적도 늘려달라.
 그런데 이게 사람만 늘린다고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저희 광역 지침에 24시간 운영을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예.

○연제광 위원    그런데 지금 차량이 4대면 몇 명을 고용해야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운전기사는 4명이죠, 4대니까.

○연제광 위원    24시간 운행을 하는데 그게 운전직이에요. 운전직인데 4명을 고용하면 24시간씩 근무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예.

○연제광 위원    그럼 24시간 근무하고 다음날 또 24시간이면 언제 쉬시죠?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그러니까 일단 구체적으로 24시간 운영하라고 하는 게 최근에 도에서 의견이 나와서 협의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3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연제광 위원    이게 차량이 4대라고 4명을 고용하면 24시간씩 운영을 하면 이분들은 쉴 시간도 없고 업무 과로로 저희가 큰 문제가 더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차량 대비 고용인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탁받으신 분들이랑 협의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야간근로 때문에 지금 현재 1시간을 운행하면 1시간에 대해서만 비용을 받고 있고 대기시간은 주지 않는다. 이게 지금 고용 형태에 대해서도 좀 내실있게 봐야 될 게 이분들이 근로시간을 가지고 근무를 하는 경우와 근로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실적대로 급여를 받으실 수도 있죠?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지금 저희들이 운행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운행시간으로만 하면 대기시간도 운행시간이죠?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9시부터 18시까지 이렇게

○연제광 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운행실적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로시간만 채우면 주는 거니까 굳이 왔다 갔다 할 고생이 없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죠, 돈은 똑같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거 운행실적을 높일 수 있는 뭔가 인센티브를 줘서 급여 체계를 맞추면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운영실적도 높여야 되고 거기에 사람도 채용해야 되니까 그에 맞게 급여 수준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대로 더 많이 갖고 갈 수 있는 그 임금체계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런 내용인데, 앞으로 협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올해 위원회 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이게 지금 1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똑같은 내용을 말씀드려야 되니까 저희가 언제까지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야 되느냐. 개선이 되는 게 눈에 보이지가 않아서 자꾸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알겠습니다. 충청북도 시·군에 어느 정도 조사는 됐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거를 저희들이 도입할 거 있으면 도입하고 보완할 건 보완하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는 인원의 채용, 그리고 인원을 채용하기 위한 임금의 형평성,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실적을 올리기 위한 대책. 이거까지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저희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결과보고 채택할 때쯤 되면 아마 그 위탁하신 분들이랑 어느 정도 협의가 되겠죠?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지금 확실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광역 이동수단이나 센터라든가 그런 게 아직 결정이 안 돼서 그런 거하고 다 묶어서 하려면 조금 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러면 협의하시고 일단 진행되는 내용까지만이라도 해서 저희 결과보고에 같이 좀 넣어주세요. 이게 내년에도 똑같이 또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최대한 빠르게 협의를 보는데, 제도적인 거와 절차적인 게 조금 미뤄진다고 하면 진행되는 상황까지 향후계획까지는 같이 결과보고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연제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홍종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213페이지에 보시면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가로등을 신설한 곳이 36군데가 신설을 했어요. 그리고 유지보수는 612군데 유지보수를 하셨는데, 그 LED 사용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교체.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LED 교체기간이요?

○홍종숙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5년 이상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자료를 찾아보니까 11년에서 12년 정도 되더라고요. 그거랑 뭐 좀 차이가 또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차이는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LED라는 게 중간중간에 LED 다이오드가 여러 개 있는 건데, 중간중간에 좀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정하게 최적으로 쓸 수 있는 게 휘도나 그런 걸 봤을 때 5년은 완벽하게 쓸 수 있고 그 뒤부터는 약간의 유지관리는 필요하다, 그 말씀 드립니다.

○홍종숙 위원    이번에 36군데 신설을 했는데 이 장소를 선정하셨을 때 혹시 이게 전수조사를 하고 하신 건지,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신설로 공사를 하셨는지. 어떻게 하신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연말에 동네에서…… 이게 개인적으로 와서 신청을 하면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다 해드릴 수도 없고. 그리고 동네에서 진짜 필요한 건지, 그리고 다섯 가구 이상 수혜도가 있는지 그런 것도 다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오는 경우는 앞집하고 거의 안 좋은 상태에서 와서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분들은 동네 이장님을 통해서 조사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이게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안전을 요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통 송산리 일대를 보면 보강천을 끼고 산책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저녁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7시 이후 8시 이 사이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장미대교에서 김득신 다리 넘어가는 거기에는 가로등이 없거든요. CCTV는 대신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가로등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치안을 좀 생각해야 되는 곳은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곳에서는 가로등 설치가 안 되어 있고 굳이 마을의 곳곳에 가로등은 밀접하게 이렇게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확인을 안 해보셨나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저희들이 가로등이라는 거는 6미터 이상의 법정 도로에 설치되는 거고 보안등은 그 이하의 골목길이라든가 그런 데 설치되는 거고요. 말씀하신 데는 저쪽 김득신 다리에서 장미대교 사이의 그 제방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건너편 쪽.

○홍종숙 위원    건너편 아니고 형석고등학교 가기 전 은행나무 있는 쪽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예, 은행나무 쭉 있고 거기가 450미터 정도 되는데 은행나무가 조밀하게 심어져 있다 보니까 가로등이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9개 정도가 있어요, 거기. 그런데 아무래도 은행나무 높이가 높다 보니까 가로등의 등기구 자체는 7~8미터 정도 돼요. 그런데 가로수가 그 위에 가 있어요, 잎도 옆에 퍼져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가로수 관리부서하고도 협의해야 되지만 부족한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왜냐하면 거기는 사실 마을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곳이에요. 낮에는 상관이 없지만 저녁에는 너무 어두워서 산책을 못 한다면 그거는 저희 군민들의 건강증진에도 어울리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하셔서 은행나무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설치하는 게 문제가 된다 하면 다른 방안도 좀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보강천 있는 데는 태양광으로 인해서 야간조명도 많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인 거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전에 이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인분들, 아이들 스쿨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리가 잘 되어 있는데 노인들이 다니시는 곳은 제대로 그런 게 설치가 안 되어 있고 확보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경상북도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역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야간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책임지기 위해서 설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등형 표지벽을 설치하는데, 이게 그 표지판 있잖아요. 밤이 되면 표지판이 잘 안 보이는데 그 표지판을 태양광을 이용해서 표지판이 보이게끔 하는 거예요. 낮에는 상관없는데 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횡단보도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 표지판으로 인해서 도로가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을 조성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런 것도 참 괜찮겠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어떤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제가 자세한 거는 과장님께 자료를 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예.

○홍종숙 위원    그리고 저희 민속체험박물관에서 죽리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과속방지턱이 지금 많잖아요. 다른 마을보다 거기 과속방지턱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과속방지턱이 다른 마을보다 좀 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 높은 이유가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그거는 예전에도 전화상으로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설치할 때도 확인했지만 전수조사를 다 했어요. 기준 자체가 최고 높은 부분이 10센티거든요. 그 기준을 오버하는 건 없었어요,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다 조사를 했고 그게 설치된 거는 자연부락별로 거기 가는 데가 계속 내성리, 남하2리, 3리, 4리 자연부락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그걸 설치 요청을 했기 때문에 경찰서 심의위원회 통과돼서 저희들이 설치한 거지, 저희들이 그걸……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었거든요.
 그런데 대개 전화하시는 분들은 1987부대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방지턱이 많다.' 현지에 사시는 분들은 얘기 안 하거든요. 전화 오는 게 다 그런 쪽에 계신 분들이거나

○홍종숙 위원    그런데 거기가 그렇게 또 차량 이용 건수가 많지는 않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교통량도 많지는 않아요.

○홍종숙 위원    그런데 굳이 그렇게 이용 건수가 많지도 않은데 방지턱이 유일하게 많으니까 좀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 싶거든요. 거기도 예산을 세워서 방지턱을 만들었는데 또 다른 데보다 유일하게 턱이 높다는 생각도 드는 부분인 거고, 그걸로 인해서 또 사실은 민원이 들어올 것 같더라고요. 차량 통행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게 아니라 방지턱이 높아서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신 건 없으신가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지금 저희들이 도로안전시설 기준 자체가 시뮬레이션해서 실험을 거쳐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최적의 높이가 10센티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홍종숙 위원    그건 아까 말씀하셨고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그래서 그 방지턱도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철거하는 것도 심의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그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동네에서 만약에 거기 한번 얘기를 해봐서 이장님들이나 건의가 있으시면 저희들이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런 부분도 설치하실 때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도 고심을 하시고 설치는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설치하기 전에 한번 더 향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듯해요.
 왜냐하면 민원이 들어와서 일단 설치를 했어, 그런데 향후 이렇게 불편한 게 있으면 얘를 또 훼손할 수도 없는 부분인 거고 이런 또 고충이 따르는 부분인 거니까 한번 그렇게 밀집지역으로 들어갈 때는 한번 더 고심해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대중교통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 더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청주 버스를 많이 의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송산리 쪽으로 인구가 밀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쪽으로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도 사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인 거고요. 그런데 그쪽에 차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버스 운행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홍종숙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지금 증평에 오는 버스는 형석고등학교하고 교통대 쪽으로 가면서 인삼문화센터 거기를 거쳐서 오는 건데, 이번에 청주에서 노선이 개편이 돼요. 12월 9일날, 이게 공고가 된 게 저번주 금요일에 됐어요. 저번주 금요일날 됐는데, 12월 9일부터 노선이 개편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게 일단 105번 자체가 운행 횟수가 14회가 늘어요. 105번이 늘고, 그리고 111번도 4회가 늘고, 이게 번호 자체가 또 통합되고 그럽니다. 지금 105번이 109번으로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이제 저희들 홈페이지에 올리는데 일단 노선은 다 늘어나고 저번에 한번 민원이 제기됐던 한라비발디 앞에 안 선다는 거 그것도 이번에 반영이 됐거든요. 이것도 반영됐는데, 다른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직접 운행하는 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청주시 버스인데 그래도 이게 주 간선 노선이기 때문에 수요가 있으니까 청주에서도 증차를 시켜주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처음에 이게 2018년도에 청주시에서 증평에 버스가 가니까 저희들보고 부담금을 5억을 내라고 그랬던 겁니다. 저희들은 ‘원인자가 수요가 있고 수익이 있으니까 여기 오는 거니까 우리는 못 내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안 주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송산리 쪽에 필요한 노선이나 그런 게 있으면 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거는 협의하실 때 좀 강력하게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노력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북에서 있었던 거 그거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도시 외곽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고 건수가 많아서 여기 설치한 게 도로명판 야간조명 설치예요. 그래서 이게 낮 시간대 태양에너지를 충분히 충전해서 이걸 사용을 한대요. 그래서 전기료나 이런 게 추가적으로 들지 않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표지판에 설치하는 거라 설치한 곳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알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홍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성 위원님.

○조윤성 위원    과장님, 홍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이어서 가로등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감사자료 보면 213쪽하고 214쪽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예?

○조윤성 위원    213쪽이랑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예.

○조윤성 위원    23년도 걸 계산하면 수량별로 따졌을 때 1대당 9만 8,000원꼴 들어가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태양광 보안등 보수비용은 132만 원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어쨌든 일반 보안등이랑 태양광 보안등하고 경제적으로 봤을 때 어느 게 더 나은 거죠?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저희들이 태양광 가로등 자체가 예전에 태양광 사업 보조사업으로 국가에서 나올 때 설치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설치 당시에 배터리 자체가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태지만 일단 전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비용이 사실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설치됐던 태양광하고 요새 나오는 거하고 호환이 하나도 안 돼서 부품 자체를 싹 갈아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라비발디에서 보강천까지 오는 것도 당초에 태양광이었는데 전기로 다 바꿨습니다.

○조윤성 위원    지금 261대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예전에 다 설치된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예, 예전에 설치된 겁니다.

○조윤성 위원    그러면 향후 이것도 다 바꿀 예정이신가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고장이 나면 이것도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저희들 가로등 부서에서 설치된 게 아니고 다른 타 부서에서 환경부에서, 경제과에서 그쪽 산업통상부 그쪽에서 보조하는 게 있어서 받았는데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확인해 보니까 태양광 자체가 그 당시에 너무 오래됐고 교체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태양광으로 다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조윤성 위원    그러면 이거 보면 태양광 보안등 보수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보수가 전기 등으로 갈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보수했다는 내용인가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아니, 보수를 한 거예요.

○조윤성 위원    태양광을 그대로 보수를 했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예, 부품을 교체한 것들입니다. 등이 나간 경우도 있거든요.

○조윤성 위원    그럼 대당 이렇게 비싸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그게 설치된 게 거의 10년 정도 됐거든요.

○조윤성 위원    그러니까 아까 홍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11년에서 12년 간다.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예, 쓸 수가 없는 게 많거든요.

○조윤성 위원    그러면 이거를 아예 전기로 바꾸시면 안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저희들이 일단은 제방 쪽에 물이 안 닿고 이런 데는 나중에 전기로 다 검토해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조윤성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요? 태양광에서 전기로 바꿀 때.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일단 가로등이 태양광 가로등은 높이도 맞지가 않아요. 높이가 좀 낮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가로등 새로 설치하는 비용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조윤성 위원    얼마 정도 들어가죠?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36개소 한 게 400만 원 정도

○조윤성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400만 원 정도

○조윤성 위원    400이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예.

○조윤성 위원    그러면 바꾸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왜냐하면 1대당 보수비용이 130 얼마니까 앞으로 생각했을 때 270만 원 더 들여서 그걸로 전기로 바꾸는 게 낫지 않아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잘 검토하셔서 이것도 좀 경제적으로 앞으로 봤을 때 그게 더 낫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한번 검토하셔갖고 그것도 잘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예.

○조윤성 위원    그리고 추진현황 178페이지 보면요. 자동차 보험·검사 과태료 있어요, 부과·징수 현황. 그 부과 현황 보면 건수가 749건이에요. 보셨나요?

○위원장 이금선     주요 추진현황 178페이지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예.

○조윤성 위원    보시면 건수에 비해서 징수현황 금액이 작아요. 미수현황은 건수에 비해서 금액이 크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건수로 징수 현황…… 의무보험 가입된 게 이게 체납된 게 많거든요. 많은데, 이게 의무보험 체납자가 이게 이제 이 건수의 15% 정도가 금액이 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태료를 최고 기준 90만 원 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건수하고 이게 금액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조윤성 위원    그거는 기간이 계속 과태료가 붙은 형식으로 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이게 상습 고액체납자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과태료가 붙고 할증 붙고 해갖고 최고가 된 사람들입니다.

○조윤성 위원    그 사람들은 징수가 어려운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차가 폐차를 한다든가 그때는 무조건 내야 되죠. 그때 거의 자동차 의무보험이나 자동차보험 그런 거, 주정차단속 그런 거는 그때그때 내기도 하지만 주로 그런 거는 거의

○조윤성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전에 받을 수 있는 뭐가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저희들이 압류를 다 해놓는데요. 체납이 되면 바로바로 압류를 해놓는데 이런 사람들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차량을 팔거나 아니면 폐차할 때 그때 거의 납부를 합니다. 이전할 때라든가.

○조윤성 위원    그 전에 차를 압류하거나 이런 건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압류가 잡혀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바로바로 내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전화도 하고 독촉도 하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조윤성 위원    그 건수가 많아서 건수에 비해서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금액이 큰 거죠.

○조윤성 위원    미수 금액이 많다?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예.

○조윤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89쪽 보면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총사업비 보면 100억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옆에 보면 기표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둘이 합치면 1,000억인데 이건 잘못된 거죠?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예.

○조윤성 위원    다음부터는 좀 잘 올려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예.

○조윤성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공영차고지요?

○조윤성 위원    예, 부지하고 뭐 이런 종합적인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아까 말씀드렸듯이 1산단 뒤쪽하고 장례문화원 앞에 그쪽하고 저희들이 타당성조사해서 두 군데가 이제 타당한 데로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 자체는 산업단지 위쪽에 하는 걸로 해서 잡았던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투자심사 때 재검토가 나와서 저거를 설명회를 통해서 토지 소유자들한테 설명회를 거쳐서 사업비 확정하고 해서 투자심사를 다시 올릴 예정입니다.

○조윤성 위원    그러면 향후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예, 저희들이 화물자동차

○조윤성 위원    그런데 이게 투자심사에서 왜 떨어진 거죠?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주민들의 토지를 공청회를 열어서 토지 매도의향서까지 첨부를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조윤성 위원    그러면 거기 부지 매입은 거의 지금 얘기가 오가고 있나요? 주민분들이랑?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이제 지금 초창기 단계죠.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건데, 설명회를 거쳐서 설명회를 한 다음에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일단은 매도의향서나 승낙서나 징구를 해야 됩니다.

○조윤성 위원    지금 무슨 사업하다 보면 이 토지 매입하는 거 때문에 거의 지지부진하게 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예.

○조윤성 위원    이런 것도 신경써주셔서 잘하셔서 꼭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01페이지, 201페이지가 아니라 감사자료 공통사항 보면 거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남하2리 농로포장 공사 있잖아요. 거기 보면 추진현황 보면 50%라고 되어 있는데 준공일하고 예정일이 거의 다른 거 보면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예정일만 나와 있어요. 8월 5일, 지나도 한참 지났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이게 지금 현재 공사중지 중이에요. 토지 소유자가 민원을 제기해서 공사를 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 협의 중입니다.

○조윤성 위원    이게 언제 나온 거죠? 이 자료 작성하기 전에 나온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이 자료가 10월 말 기준으로 이렇게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상황이 벌어졌던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예.

○조윤성 위원    공사중지라고 다른 데는 기표가 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라도 그렇게 기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예, 알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리고 아까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과장님이 아까 ‘올해 발령나서 그런 얘기를 못 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업무를 제대로 그럼 파악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듣기에는. 그러면 과장님이나 어디 팀장님 바뀌실 때마다 우리가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야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건데.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예, 그거 말씀하신 거는 제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한번 검토하셔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인사이동 자체가 맨날 이루어지고 6개월마다도 이루어지고 3개월마다도 엄청나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저희가 눈에 보기에는 그런 안 좋은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조윤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연제광 위원님.

○연제광 위원    과장님, 이어서 노상주차장 관련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희 노상주차장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위탁이죠?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예.

○연제광 위원    지금 주차요금 납부 방식이 저희는 지금 노상주차장은 현금으로 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지금 현금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타 지자체 가보니까 현금을 아예 받지를 않으시더라고요. 현금 아예 안 받으시고 100% 카드만 받으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서울시는 바뀐 지가 5년이 넘었답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에도 다 100% 카드만 받아서 얼마가 들어왔는지 계산이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의 수익이 창출이 됐는지, 그래서 그게 위탁금액을 받고 위탁을 준다고 하면 그 위탁금액이 적정 수준인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데, 지금 저희 교동주차장도 카드만 받고 계시고 다른 데도 거의 카드인데 노상주차장 쪽만 유독 현금을 아직도 고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어르신분들이 나와서 하시는데 100원짜리 들고 다니시는 것보다 카드기 하나 들고 다니는 게 훨씬 더 편안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래도 노동력 차원에서도 이게 좀 더 효율적인 것 같고.
 그다음에 수익이라든지 그 나중에 발생된 금액을 좀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도 이 납부 방식은 변경하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은가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에서 한번 검토해 주셔서 이것도 어떻게 한번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예, 알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이어서 계속 할게요.
 저희 저번에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 있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내용도 이게 저희가 분명히 군인도 할인을 해 주고 있고 이제 다자녀 할인 혜택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명확한 무언가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번거롭고 하다 보니 그걸 좀 간소화할 수 있는 게 없느냐, 그때 이 내용을 한번 여쭤봤었는데 아직까지 이거에 대한 특별한 대안은 없죠?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예, 그거는 본인 신분증이나 그런 쪽으로 확인하고 그렇게

○연제광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신분증이랑 운전면허증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군인은 군인 신분증이 있으시겠지만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다 무인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할인 혜택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무인 정산시스템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지 시스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거를 짚어 봐야 될 것 같고요.
 할인해 주는 건 좋은데 시스템이 아직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또 이런 상황에서도 또 타 지자체에서는 할인의 대상을 확대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산부한테도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주고 납부 실적이 좋으신 분한테는 1년간 감면을 해 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기존의 시스템과 조례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혜택을 주는 부분이 뭔가 이질이 좀 있어요. 혜택은 주겠다고 조례를 개정해서 아무리 해놔도 그 혜택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분이 시스템상으로 도입이 안 돼 있어서 전혀 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히 빨리 좀 해결이 되어 있어야 민원인들이 ‘나는 군인이고, 나는 다자녀인데 왜 혜택을 받지 못 하느냐.’ 이런 민원사항이 아마 계속 발생을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저희가 이거를 빠르게 헤쳐 나가는 것도 저희 지자체의 역할이지 않을까.
 그래서 타 지자체의 내용도 좀 같이 보셔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전국적인 지자체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예, 알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연제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종숙 위원님.

○홍종숙 위원    조금 전에 조윤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추진현황 178페이지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있죠?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예.

○홍종숙 위원    그 미수 현황을 보면 건수가 많아요, 그리고 과태료 금액도 많고.
 그런데 지금 과태료를 징수해야 되는데 징수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희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저희들이 일단은 과태료에 대해서는 체납이 되면 바로바로 압류를 해놓거든요. 압류를 해놓고 독촉장하고 계속 보내고 있고요, 전화도 수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주정차 위반이라든가 그런 거는 거의 다음 연도 가면 징수율이 90% 정도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이나 이런 게 이제 금액이 크니까 이런 게 체납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홍종숙 위원    보통 과태료 체납일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체납일 발생률이 60일이 넘으면 체납된 과태료에 가산금이 붙고, 또 그 가산금에 30만 원이 넘으면 차주에게 사전 통보를 해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고, 또 번호판을 영치함으로 인해서 폐차도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그런 건 한번 시행을 해보셨나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저희들이 재무과 쪽에서는 번호판 영치 같은 걸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이게 재무과에서 징수하는 부분은 있지만 이게 향후 이렇게 건수가 늘어난다고 하면 저희 군에서도 좀 강력하게 대응은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 좀 이런 부분이 강력하게 되어야지만 건수가 앞으로 줄어들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건수는 늘어날 것이고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면 이 부분도 좀 나중에는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생각하셔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대처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예.

○홍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홍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군 홈페이지 보니까 작년 7월에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를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예.

○위원장 이금선     저희 관내에 45개소가 지정이 됐더라고요. 여기에서 이제 위험시설 지정을 했는데 혹시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신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지금 현재로는 통행을 제한하고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지정은 해놨는데 어떻게 위험 관리나 그럼 정비계획이나 이런 거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요?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를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주요업무에 있는 거 위험시설물 정비가 그런 위험시설로 고시된 데를 사업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45개 중에 이제 21개소가 세천이에요. 세천이라고 구거 도랑인데, 그거는 시설물이 있는 게 아니고 비가 많이 오면 터지고 그럴 위험이 있어서 그런 거고, 또 농로도 아홉 군데 정도 있는데 농로가 갑자기 꺼지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크랙 가고 그런 상태라 위험시설로 지정을 한 걸 갖고 예산을 특교세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위험시설 지정하는 절차가 선행이 되어야지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위원장 이금선     무슨 예산을 신청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재난특교세

○위원장 이금선     아, 재난특교세를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예.

○위원장 이금선     그럼 여기 이렇게 지정을 한 곳이 특별히 위험해서 지정을 해놓은 게 아닌가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저희들이 768개 전체 시설에서 이제 5% 정도를 지정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설 자체가 너무 지정을 안 해놓으면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 데도 좀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약간의 관리시설 중에서도 위험시설로 해놓은 게 좀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러니까 과장님 하신 말씀도 맞아요. 그러니까 재난안전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걸 또 지정을 하신 부분도 있고.
 그런데 또 법률상으로 따지면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나서 재해 위험성이 큰 부분에서 소규모 공공시설을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하신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서 이걸 지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안전관리라든지, 긴급안전조치라든지, 정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이 됐는데 이제 여기를 통행을 금지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냐고 제가 한번 여쭤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그런 절차상의 부분도 잊지 않고 챙겨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연제광 위원님.

○연제광 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위탁 주고 있는 위탁 사업자들의 근태를 한번 저희가 계속 봤어요. 전 부서 걸 다 봤는데, 지금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 한참 얘기하고 했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지금 아직 수기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수기로 하다 보니까 근태에 대해서 신뢰성을 조금 확보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차후에는 수기보다는 전자 근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리고 과장님, 여기 이 부서도…… 제가 계속 지금 저희 산업건설위 소관 부서 매번 이제 끝날 때마다 항상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집행률이 0%인 그런 세부사업들에 대해서요.
 연말인데 이제 30일 정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0%일까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 내부에서도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그 사유나 앞으로 집행계획 같은 것도 같이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 전까지요.

○건설교통과장 권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4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금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도시건축과장 김총회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금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세영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정학영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임상진 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우재준 건축팀장입니다.
 박주현 주택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도시건축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도시건축과는 5팀 21명으로써 도시계획, 도시개발, 스마트도시, 건축 및 주택 업무를 맡고 있으며, 팀별 업무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2023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도시건축과는 『새로운 미래를 담는 군민중심 도시조성』을 비전으로 새로운 미래 도시공간 조성 등 4개의 전략목표와 13개의 핵심과제 및 4개의 신규 현안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새로운 미래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급격한 도시개발 수요에 대한 도시계획의 재정비 등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군기본 및 군관리계획 수립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00년 미래증평 군기본 및 군관리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증평군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10억 원이 투입되는 2040 군기본계획 및 2035 군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상반기에는 증평군민 및 생활권 주민 56명으로 구성된 「군민계획단」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기정 2030 군 기본계획 등 현황자료를 검토하고, 계획지표와 공간구조, 토지이용계획 및 부문별 계획 등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2040 군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국토계획평가, 주민 공청회 등 수립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9쪽, 두 번째 핵심과제 ‘증평 성장관리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관내 비시가화 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성장관리계획수립 용역을 총사업비 3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관내 개발가능지를 도출하고, 개발행위허가 및 난개발 현황을 분석하는 등 기초조사를 완료하였으며 11월 현재 성장관리구역지정 및 유형설정안 등에 대해 최종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주민 및 군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4년 1월 중 성장관리구역 및 계획이 고시될 예정입니다.
 다음 200쪽, 세 번째 핵심과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계획 관리’입니다. 선계획 후개발의 체계적 도시계획 기반 마련을 위해서 개별법에 따른 군관리계획 의제협의 6건, 군계획위원회 심의 10회, 군계획시설 결정안 입안 등을 실시하였으며, 그 밖에 부동산종합공부관리시스템, 도시계획정보시스템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토지이용에 관한 행위제한 내용 및 도시관리계획 입안 사항 등의 정보를 원활히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로 행복도시건설’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군계획도로 확충 등 네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군계획도로 확충’입니다. 군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현황으로 신중앙자동차공사 주변 도로개설공사, 송산지구 광장로 유턴차로 설치공사 및 장동리 도로교통환경 개선사업은 지난 9월까지 준공 완료하였으며, 총길이 270미터에 총사업비 61억 원이 소요되는 농협한삼인~철도변간 도로개설 사업은 지난 11월 18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진성빌라~대성빌라간의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토지 보상 중으로 보상 완료 후 신속히 착공토록 하겠으며, 증평종합운동장~삼보로간 도로개설공사 및 보건복지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24년 7월 중에 착공 예정으로써,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군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거점육성형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충청북도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증평 연탄~산업단지간 연계 도로 개설사업은 총길이 2.7㎞에 총사업비 186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지난 5월 송산리 지적재조사 구간에 대한 분할측량을 완료하고, 연탄리 구간 편입토지에 대한 재감평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편입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협의를 계속 추진하고 24년도 3월 중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4쪽, ‘신속한 도로 유지관리로 이용자 불편해소’입니다. 증평 시가지 도로 및 소파보수를 위해 송산리 고원식 방지턱 설치공사 외 21건을 정비하고 시가지 340m에 대한 보행환경 개선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소파보수 및 위험도로 개선을 위해 미암교 연결데크 보수공사 외 9건 등을 실시하였으며, 자전거도로 및 시설물 일제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밖에 군계획도로 및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여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자전거도로의 제초작업 등을 상시 실시함으로써 안전한 통행로 확보와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05쪽, ‘자전거 이용 홍보 및 여건 개선을 통한 활성화’입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서 초등학생 어린이 945명을 대상으로 자전거공원 내 교육장에서 자전거교통안전교육 39회를 실시하였으며, 군민들의 생활 속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다 입을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증평군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지역 내 자전거 활성화 붐 조성을 위하여 개최하고 있는 증평 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지난 4월 약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세 번째 전략목표, ‘원도심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도시만들기’로 원도심 경관개선 및 생활 SOC 확충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207쪽,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발판마련’입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창동리 주민어울림센터 및 LH 행복주택 조성사업이 2022년 12월에 착수되어 현재 건축 기초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4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윗장뜰 도시재생사업 중 창의파크 주변 도로 외 1개소에 대한 도로정비공사는 10월 중 완료하였으며, 메리놀마을창작소는 24년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윗장뜰 어울림센터는 보상 및 실시설계를 24년도에 완료하고 25년 12월까지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원도심의 활력 회복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창의파크 조성을 통한 놀이·돌봄 인프라 확충’입니다. 창의파크 조성사업은 증평읍 장동리 일원에 6년간 총 130억 원을 투입하여 부족한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한 돌봄시설, 실내놀이터, 프로그램실, 마을카페 등 지역주민을 위한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창의파크 실내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 용역을 5월부터 12월까지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8월에 창의파크 건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4년 1분기 중 창의파크 개관을 위하여 운영계획 등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9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공감하고 봉사하는 건축행정서비스 등 4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210쪽, ‘공감하고 봉사하는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신속 정확한 건축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하는 「건축 사전심사 청구제」 민원 11건을 처리하였고, 건출물 사용승인 신청, 가설건축물 축조 처리 민원 등 총 1,825건의 건축민원 사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신속한 민원처리 등으로 군민이 공감하는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해 위반건축물의 감소와 건축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반기 중 무단 증축 등 위반건축물 34건을 신규 적발하였으며, 6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15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공사현장 및 노후건물 47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4회 실시하고, 가설건축물 개선을 위한 상담 228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정명령 미이행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 철거를 독려하고,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법령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올바른 건축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주거환경 개선으로 윤택한 정주여건 구축’입니다.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1억 9,100만 원을 투입하여 10개 단지에 옥상 방수, 외부도장, 담장 휀스 교체 등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영구임대아파트 등에 공동전기료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입주민 주거복지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4개소와 농촌빈집정비사업을 9개소에 추진하는 등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 213쪽, ‘옥외광고 질서 확립을 위한 정비추진’입니다. 불법광고물이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광고물 정비용역, 공공근로 인력 등을 활용한 집중 정비를 통해 불법유동광고물 1만 9,582점을 정비하였고, 불법현수막 특별관리구역 4구간 운영 및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 1,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옥외광고물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정비 및 예방으로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14쪽, 신규사업 및 현안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평종합운동장~삼보로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군민의 종합운동장 접근성 향상 등 체육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56억 원을 투자하여 종합운동장~삼보로까지 도시계획도로 52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11월 현재 실시설계 보완 중에 있으며 향후 편입토지 손실보상금 지급 후 24년 하반기 중 공사에 착공할 예정으로써 26년도 준공을 목표로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보건복지로 확포장 공사는 증평읍 내성리 일원 보건복지로 확장을 통한 지역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총길이 800m에 대해서 4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4년 1월부터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7월에 공사에 착수할 예정으로써, 향후 본 공사도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세 번째, ‘교동사거리~그랜드모텔 구간 전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선 지중화를 통한 원도심 경관개선을 위해 교동사거리~그랜드모텔까지 사업비 45억 원을 들여 0.45㎞ 구간의 전선을 지중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6월에 기본계획을 수립 후 7월에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모를 신청하였으며, 24년 1월에 한전 지중화사업에 선정되는 대로 24년도까지 실시설계 및 사업비 등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전 지중화 사업 승인 등 관련 절차를 면밀히 추진하여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불법옥외광고물 환경정비 용역’시행입니다. 이 사업은 불법 광고물 단속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여 자체 단속과 병행 실시함으로써 효율적인 불법광고물 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1월 중부종합상사와 도급액 2,000만 원에 계약하여 금년 12월까지 환경정비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불법옥외광고물 설치 근절을 통한 도심 미관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건축과 직원 모두는 ‘새로운 미래를 담는 군민중심 도시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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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도시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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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금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이창규 위원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잘 받았습니다.
 감사자료 264페이지 좀 봐주세요. 맨 위에 보면 전년도 실적하고 올해 실적이 있어요. 전년도는 357건, 올해는 161건.
 이것이 이제 신축, 증축 뭐 이런 거 해서 우리 건축 신고나 우리가 허가 낸 거예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반 이상 차이가 나요. 과장님 생각에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날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글쎄, 그거 정확하게 제가 분석은 못 해봤는데 전체적인 경기가 조금 침체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과장님이나 제 생각이나 같은데, 지금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경기침체로 인해서 이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자재비 인상이라든가 인건비 인상으로 건축물 증축이나 신축을 하는 사람들이 꺼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만큼 경기침체는 우리 지역에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지역에 있는 소규모로 하시는 업체들한테 작은 거지만 공평하게 일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업무 보고 203페이지 좀 봐주세요.
 증평 연탄~미암리 산업단지간 연계도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이 공사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 토지 재평가가 있어요. 여기 토지 보상 그때 평가 한 번 하지 않았나요?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이걸 토지 평가를 하고 1년이 지나면 다시 재평가를 하고,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송산리 구간에 대해서 지적재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상이 안 되다가 올해 4월달부터 지적재조사가 끝나서 지적이 확정되는 바람에 그때부터 보상이 돼서 진행되는 바람에 그게 아마 재평가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토지 보상 비용도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창규 위원    많이 올라가서 이게 공사도 늦어지고 했는데 거기다 또 지적재조사 평가가 이번 3월달에 끝나기 때문에 더 늦어진 거네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이게 도로가 되어야지만 이번에 올해 야구장 그 도로도 아마 계획이 서는가 봐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신경써서 좀 빨리 공사가 원만히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도시재생에 창동 도시재생 사업 있죠? 개나리아파트.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예.

○이창규 위원    이것도 똑같이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이것도 공사가 되게 오래 딜레이됐어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그거는 창동리 거는 LH에서 대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LH에서 시공회사 쪽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아마 딜레이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요, 이것도 처음에는 공사비용이 96억이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예, 맞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철근은 일찍 해놓고 그걸 계속 방치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진행이 있었어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예, 그렇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때 아마 제대로만 됐었으면…… 이게 물론 LH에서도 본인들 실수도 있지만 군에서도 거기에 대한 적극 대응이 좀 미비해서 자재비 상승이라든가 인건비 상승해서 공사비가 아마 더 증가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지난 건 지난 거고, 하여튼 우리 기대하는 사람이 크니까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기간 내에 준공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예, 최대한 LH 독려하고 그동안 공사 부진에 대해서 만회 대책을 마련해서 내년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LH한테 계속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예,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LH하고 같이 협조해서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이창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연제광 위원님.

○연제광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농촌빈집 점검 정비사업 활성화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그다음에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행정사무감사 269쪽에 보면 농촌 빈집현황 대비 지원 대상자가 많이 적어요. 그리고 신청이 많이 저조한데, 그에 대해서 방안이라든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저희 농촌빈집정비사업은 올해 총 3,000만 원의 사업비 갖고서 이제 12개소 해서 1개소에 대해서 250만 원씩 지원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제 그 신청자를 받았는데 올해 9개밖에 못 받았습니다. 12개인데 3개 정도는 채워지지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채워지지 못 한 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나대지로 계속 방치됐을 때 세금이 중과세가 되거든요. 시내 부분에 대한 거는 그거에 대한 부담이 좀 많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대부분 시골에 빈집이 있는데 그게 부모님한테 받은 재산이라 여러 가지 상속 관계에 좀 문제가 생겨서 토지 멸실신고나 이런 걸 못 한다고 그래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까 이창규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마냥 자재나 아니면 폐기물 처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돼서 지금 250만 원을 지원해서 해 주기에는 좀 턱없이 부족해서 저희들도 환경과하고 같이 연합해서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슬레이트 지원사업으로 일부 지원해서 해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 주고는 있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래서 이게 비용이 많이 높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 신청하시는 분들이 해야 될 메리트를 좀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과랑 같이 패키지화해가지고 비용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시골에 있는 빈집 같은 경우에는 토지주랑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랑 서로 다른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예, 맞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 와중에서 또 상속의 문제가 발생돼 있으니까 이게 더 많이 얽혀있는 것 같고, 혹시라도 마을에서 빈집이라고 확인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지상권을 가지신 분에게 따로 연락을 취해 줘서 이런 거를 좀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도 불가능한 일인가요? 그렇게는.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글쎄, 지금 신청을 거의 이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읍·면에서 지금 받고 있거든요.

○연제광 위원    그럼 거기랑 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상권은 살아있어서 자식들이 타지에 있으니까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무단 방치되는 그런 집 같은 경우에는 이장님이 조금 더 확인하셔서 그 체크만 좀 해 주시면 저희가 과끼리 협업을 해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으니 한번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안내라도 한 번 더 할 수 있으면 실적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예,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홍보나 이렇게 안내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겠고.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한번 빈집을 전체 일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증평읍에 171호 정도가 있고 도안면에 52호 정도 있어서 총 223호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도 빈집이 정비를 지금까지 많이 하긴 했는데도 2010년도부터 올해까지 정비한 게 151개 정도가 저희들 지원해서 정비를 했거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시골에 빈집이 좀 많이 있어서 이 사업을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예, 그리고 다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 위탁 주시는 데 있죠? 여기서 보니까 옥외광고업자 교육, 그리고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이렇게 두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 이렇게 해서 총 도시건축과에서 세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옥외광고업자 교육이랑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여기가 이름이 저희는 가운데 자가 가려져 있어서 동일인으로 보이는데, 혹시 동일인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가운데 성함이 다른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한번 다시…… 어디 얘기하시는 거죠?

○연제광 위원    옥외광고업자 교육으로 위탁받으신 사업주랑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으로 위탁받으신 사업주가 저희는 가운데 글자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출근부 요청하면서 이 자료 받았는데, 그때 보니까 근무자로서 같은 분인지, 아니면 비슷한 이름을 가지신 분인지, 저희가 확인이 안 돼서요.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데가 증평옥외광고물지회가 있어서 거의 그쪽으로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연제광 위원    저희가 출근부 요청을 했는데, 이분이 같은 분이시면 위탁의 금액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제가 다시 체크해보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그리고 저희 출근부를 달라고 한 이유가 저희가 전체 과를 위탁 준 곳의 출근부를 봤는데, 지금 여기 도시건축과에서 외주 주고 있으신 데는 세 군데 다 수기로 하고 계세요. 지금 이게 수기로 한다고 하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근태에 대해서 신뢰성을 유지하기가 힘들어 보여서 개선의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다른 과랑 같이 일괄적으로 통합으로 좀 진행을 해서 전산으로 근태관리가 될 수 있도록 변경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좋은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연제광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연제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홍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전세사기 피해 대응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충청북도에서 전세사기 피해 대응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증평군에서는 그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글쎄요, 사실 전세사기는 저희들이 지금 실제 이게 사건이 터져야지만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거 터지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오늘자 신문에도 났어요, 증평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현황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아직은 그럼 뭐 대략 어느 정도인지는 그 부분도 파악이 안 되셨겠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대충은 지금 파악이 됐어요.

○홍종숙 위원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죠?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그거는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라……

○홍종숙 위원    그거는 서면으로 알려주시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예.

○홍종숙 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저희 증평군에서도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예, 지금 현재 세우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간략하게 설명하실 수 없으신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지금 전세 대상자들을 파악을 해서 지금 도청에 알아보니까 신청을 하면 전세 오피스텔인데 전세로 주거용으로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가 들어서 일단 그 대상자들한테 가서 신청 접수는 도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청에서 접수를 지금 받고 있고, 본인들도 아마 신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가구당 2,500만 원 정도까지는 변제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시공 회사한테도 얘기를 해서 시공 회사도 전화를 했더니 그쪽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노력은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는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한 것 같고요.

○홍종숙 위원    이게 이 부분이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피해가 속출해서 나오는 부분인 거고, 어찌 됐든 조금이라도 그분들의 마음을 다 헤아려줄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하시는 부분에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선제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알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리고 저희 옥외광고 감사자료 273페이지 밑에 보면 불법광고물 과태료 현황이 있어요. 과태료가 2022년 11월달에 부과가 됐고 23년 2월에 과태료 부과가 됐어요. 그 이후로는 과태료 받으신 건 없나요?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그 이후에도 과태료 부과가 있을 겁니다. 

○홍종숙 위원    있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예.

○홍종숙 위원    그런데 이게 과태료가 부과가 돼서 그런가 작년에는 다니는 곳곳마다 현수막이 우후죽순 걸려서 이거 때문에 민원을 엄청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과태료 부과가 있어서 그런지 현수막이 현저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도 올해도 과태료에 대한 거는 상습적으로 거는 거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거든요. 부과를 하고 올해 추가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별도로 일용 인부 형태로 써서 월수금을 별도로 현수막 제거를 시키고, 그다음에 공공근로도 1명 지원받아서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연제광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마냥 환경정비 용역을 별도로 해서 평일 2회 정도를 또 그 용역회사에서도 제거하고 해갖고 옛날보다 많이 현수막 같은 거나 불법광고물 제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그거에 대해서 매주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홍종숙 위원    그 부분은 2022년도에 비해서는 현저히 많이 줄어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인사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감사합니다.

○홍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홍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조윤성 위원님.

○조윤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석미건설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아직도 민원인들이 거기가 적합하게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예, 그렇습니다.

○조윤성 위원    얼마 전에도 의회 쫓아와서 한번 얘기도 나누고 했었는데, 아직도 그게 적합한가에 대해서 따지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지금 도시건축과에서도 충분한 설명을 하셨겠죠?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예.

○조윤성 위원    지금도 여기 아직 오고 계신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요즘에는 민원인들이 저희들한테 방문은 안 하고 계속 전화나 연락은 하고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까지 쫓아와서 아직 옛날에 저희한테 물었던 사실을 저희도 설명드렸는데, 그게 아직도 안 가라앉나 보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나름대로도 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도 도시건축과에서도 좀 더 그분들한테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 주셔서 그런 민원사항이 적어지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예, 알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리고 지금 장동리 아이파크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다른 사업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거 때문에 지금 지지부진해서 많이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일단 증천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현황 설명을 하겠습니다.
 민간사업으로 2021년도 11월달에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하고 제이엔엘하고 2개의 사업자가 총사업비 1,675억 원을 들여서 2,551세대의 도시개발사업을 하겠다고 주거용지를 조성하는 걸로 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그거에 대한 인허가가 진행 중에 있고, 지금 10월에 충청북도의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했거든요. 하고서 관련 부서나 부처의 협의를 도에서도 다 협의가 완료가 됐고 그거에 대한 조치계획을 도에서 사업시행자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그거에 대한 조치계획을 만드는 데 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요즘 금융에 대한 어떤 대출이자나 아니면 사회적 요건이나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그거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자기들 사업하는 시기를 일부 조정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지난달에 저희들한테 최종적으로 그거에 대한 보완서류를 제출해서 도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서류는 제출해서 도 지역개발과에서 관련 부서에 최종적으로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게 지금 세팅이 돼서 아마 다음 주 정도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의뢰를 할 겁니다. 그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가면 좀 빠르면 한 달, 길면 두 달 정도까지는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협의가 완료되면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에서 인가를 내주면 그거에 대한 사업계획은 지구 지정에 대한 신청은 완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생각으로는 내년도에는 좀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지금 현재 추진상황으로 봐서는 내년 상반기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 정확하게 인허가권자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단정은 못 하겠지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하려는 의지는 있는 거죠? 그쪽에서.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에, 저희들하고 협의는 에이치디씨하고 제이엔엘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계약을 일부 한 토지주들이 있잖아요. 그게 언제까지인 거죠?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토지주는 아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계약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인가가 나면 나머지 잔금을 받는다는 조건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조윤성 위원    날짜가 어쨌든 명기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그거까지는 명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조윤성 위원    그럼 무한대로 계약금만 받고 그렇게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인가가 나면 지구 지정이 신청이 되면 잔금을 받는 걸로 그런 조건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윤성 위원    하여튼 지금 아이파크가 진천혁신도시에도 들어왔는데 미분양이 많더라고요. 자기네들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좀 생각을 하셔서 과에서도 적극 대응하셔서 들어오게끔 하셔서 여러 사업이 진척이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알겠습니다. 에이치디씨나 이런 데에서도 충분히 사업성을 검토하고 증평에서 이 사업이 될 수 있겠다고 자기들이 판단해서 아마 이 인허가를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증평에 2,551세대 정도, 거의 2,500세대 이상 오면 한 5,000~6,000명 정도의 추가 인원이 발생이 되니까 아마 증평 발전을 위해서 크게 노력이 될 것 같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제가 아마 작년부터인가 의원 생활하면서 좀 얘기했던 게 있어요. ‘도안까지 좀 연결해야 되지 않겠냐.’
 향후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계획은 있습니다. 노암리 부분 있는 데 거기가 일정 부분이 에듀팜 쪽으로 올라가면서 좀 끊어졌거든요. 산업단지 쪽으로 내려가면서 거기 얘기하시는 거죠? 노암4리 정도.

○조윤성 위원    아니, 거기 말고도 이쪽에 형석중학교 앞에서 갈 때 그쪽으로도 이을 수 있지 않나요?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형석중학교 하천 쪽으로요?

○조윤성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그 자양천 쪽으로 쭉 올라가는 거 얘기하시는

○조윤성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그게 원래 거기는 지금 미암리 2산업단지 쪽으로 넘어가는 거는 보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겸용으로 잡혀 있어요.

○조윤성 위원    그쪽으로는 힘든 부분이에요?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힘든 게 아니라 도로 자체가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겸용 도로로 잡혀있어서 아마 거기도 같이 저기까지는 연결이 돼서 2산단까지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산단에서부터 에듀팜 들어가는 입구까지가 거기가 좀 구간이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구간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내년에 연결을 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조윤성 위원    도안면까지 해서 이어져가지고 역을 활용해서 자전거 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쪽은 자전거공원이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그쪽으로 되면 지금 도안 화성~신통간 건설과에서 하는 공사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쪽에서 도안 쪽으로 연결시키고, 도안 쪽도 문암천 쪽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들어오는 걸로 해서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예, 추성산성도 연결할 수 있도록 해서 생각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알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조윤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설계변경 건으로 그때 감사를 마쳤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부서에서 추진을 하셨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설계변경이요? 저희들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실제 설계해서 발주를 하면 공사를 하다 보면 어떤 주변 여건이나 환경 같은 경우가 많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설계변경이 거의 불가피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거에 대한 거는 아주 적은 거 같은 경우는 경미한 거 같은 경우는 그냥 하겠지만 추가적으로 더 공사비가 들어간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시공사한테 그 부담으로 무상으로 해달라고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정당한 돈을 주고서 지금 일을 시키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제가 그 설계변경을 현장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도 모르는 바가 아니고 어쨌든 여러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 또 자체 감사를 하셔서 증액된 부분도 있고 감액도 된 부분도 있고 한데 여러 가지 이제 부서 차원에서도 한 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예, 알겠습니다. 세세하게 살펴서 공사 발주할 때 최대한 설계변경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예, 아까 전에 전세사기 홍 위원님이 또 피해현황 같은 거 물어보셨는데, 지금 다 확보가 된 건 아니고 취합 중이신 거죠?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예.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그 취합이 되시면 언제까지 취합이 되시는 거예요? 계속……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지금 저희들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쉽게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지금 어떻게 수집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저희들이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아까 전에 취합하고 계시다고 그래가지고 부서 내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있나 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파악을 지금 안 하고 계신가요?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파악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금선     하고 계세요?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이거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아니,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아니라 파악을 하고 계시다고 답변을 하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답변이 개인적으로 자꾸 말씀을 해 주신다고 그래요, 제가 뭐 개인정보 여기서 물어보고 이러는 게 아닌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여기 도시건축과에서 보면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도 편성을 했어요, 초에.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예.

○위원장 이금선     그런데 이거 지금 왜 집행이 안 되고 있죠?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지금 이거 2,000만 원은 실시설계 용역이거든요. 당초에 2,000만 원 세웠던 거는 경관 기본계획에 대해서 이제 증평 전체적인 경관 기본계획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경관으로 야간경관을 갖고 왔으면 좋겠나, 그거에 대한 계획을 용역을 준 거고. 이번에 2,000만 원 추경에 확보해서 하는 거에 대한 거는 실시설계 용역으로써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보강천 주변의 다리, 교량 거기하고 지금 단군전하고 이거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되면 도나 아니면 국토부 같은 데 야간경관 공모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그 공모사업에 응해서 최대한 국비 확보해서 군비가 최소한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 보강천 주변을 야간 명소화 구간으로 설치해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공모사업도 하셔서 이렇게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데 지출원인행위도 없다고 나와 있어가지고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계약만 되어 있어서요.

○위원장 이금선     어떤 관계에 있다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용역 계약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출원인이 없을 겁니다.

○위원장 이금선     아니, 계약을 했는데 왜 지출원인…… 아, 계약만 하신 상태라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예, 계약만 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금선     계약만 한 상태인데 왜 지출원인행위 이게 없죠? 무슨 말씀……
 지출원인행위가 계약이라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아마 이게 자료를 뽑고 이후에 계약을 됐을

○위원장 이금선     몇 월에 계약하셨어요? 11월에 계약하신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예, 최근에 계약했어요.

○위원장 이금선     최근에요?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예.

○위원장 이금선     아, 그래서 지금 자료랑 타이밍 차이가 있었나 봐요.
 그러면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어디 말씀하시죠?

○위원장 이금선     지금 집행률 0%에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조금 파악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능개선 그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금액 같은 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대상 사업으로 이제 국비인가 도비인가를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 예산을 수립했는데, 그 성능 개선할 대상 사업이 건물이

○위원장 이금선     대상이 없어서요?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예, 대상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다 해소가 됐답니다.

○위원장 이금선     그러면 이거 편성은 왜 하신 거죠?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용도변경이 돼서 폐쇄가 됐답니다, 그래갖고. 

○위원장 이금선     원래 그 대상지를 염두에 두고 이걸 편성을 했는데 용도가 변경이 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죠?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예.

○위원장 이금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홍종숙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63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사업 있어요. 이게 주민역량강화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성과를 지금 과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와 지금 여기 참여인원이 보통 20명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사업비 대비해서 효과는 어떤지 그런 거 한번 검토해보셨나요?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지금 성과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체크를 못 했고, 창동리 같은 경우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창동리 마을 관리 사회적협동조합까지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창동리 같은 경우는 사회적협동조합까지 설립을 해서 주변의 자체적인 소독이나 청소, 현수막 활용한 업사이클링, 비누 만들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고, 창의파크 같은 경우도 이제 별도로 어떤 역량강화 사업 같은 걸 하고, 윗장뜰 같은 경우는 상인들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교육을 많이 해서 지금 아랫뜰뿐만 아니라 윗장뜰 같은 경우도 지금 상인이 그전에는 안 모여져 있다가 한 15명 정도 이상은 계속 모여서 다른 시장 견학도 가고 지금 그 지역 주민이 상인들이 많이 활성화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주변에 윗장뜰의 어떤 상가를 한번 활성화해보려고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중심지 같은 경우도 원래 거기도 창의파크인데, 거기도 역량강화 같은 걸 해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자체적으로 어떤 운영까지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사회적기업을 만들려고 하면 어떤 돈도 들어가야 되고 저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까지는 창의파크 쪽에서는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협동조합은 못 만들고 일반 협동조합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협동조합 갖고서 창의파크 자체를 운영하기에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그거는 안 돼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우선 자기들끼리 사회적협동조까지 만들어서 어떤 자생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저희 증평군에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체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윗장뜰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25년도까지 운영비가 거기에 같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창의파크 안에 도시재생센터를 거기다 집어넣고 운영비까지 도시재생에서 25년도까지는 지원해갖고 같이 운영을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종숙 위원    그런데 여기 도시재생사업으로 프로그램이 쭉 있어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이 도시재생 사업 프로그램하고 이게 부합이 되는지 살짝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그거는 도시재생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 공모했을 때 그 사항인데,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은 가능하겠죠.

○홍종숙 위원    어쨌든 여기에 저희가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들어갔어요.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또 건물을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정말 멋진 건물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이게 잘 활성화가 돼서 이게 하나의 또 저희 증평의 좋은 사례가 돼서 잘 유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지금 개관을 목표로 창의파크 같은 경우는 준비 중에 있고, 지금 현재 운영 관계는 돌봄 같은 경우는 돌봄과에서 별도로 인원을 충원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도서관팀에서 별도로 인력 배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 이제 카페가 하나 있잖아요. 카페 같은 경우는 이제 위탁 줄 거거든요. 카페는 위탁 주고 나머지는 도시재생센터에서 총괄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개발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잘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총회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금선     홍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1월 29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그리고 휴양랜드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5명)

•     위원장 이금선 , 부위원장 이창규 .
•     조윤성 , 홍종숙 , 연제광 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이은주

○출석공무원

•    경 제 개 발 국 장김기옥
•    축 산 산 림 과 장전만석
•    재 난 안 전 과 장연규덕
•    건 설 교 통 과 장권영훈
•    도 시 건 축 과 장김총회

○서명

•    위원장이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