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6년 10월 15일 (목) 10시 00분
□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 건
□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장천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10시00분)
○의장 장천배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총 여섯 분으로, 질문 순서는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조윤성, 안홍순, 최명호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고 10월 16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는 민광준, 이창규, 이향숙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은 「증평군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에 따라 의원 한 분씩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시고,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군수, 실·국장 이하 직제별 부서장 순서로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답변하시겠습니다.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이후 본질문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의원석에서 질문을 하고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증평군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제3항에 따라 본질문은 20분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 시간은 질문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군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조윤성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윤성 의원입니다.
증평의 오늘과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의 곁에서 세심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장천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평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힘쓰시는 이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지역의 여건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오늘 이 자리가 현재의 정책을 살펴보고 군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해법을 함께 고민하며 찾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건전성 확보 및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 SOC 확충을 비롯해 복합문예회관, 스포츠테마파크 등 다양한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투자사업은 건립에 필요한 초기 사업비뿐만 아니라 준공 이후 시설의 운영·관리와 유지보수에 지속적인 재정부담을 수반합니다. 더욱이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사업이 확대될 경우 가용재원의 제약으로 군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사업에 대한 재정 운용의 폭이 좁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재정자립도만으로 우리 군의 재정 상황을 판단할 수 없으나, 통합재정수지비율이 2026년 예산 기준 -3.3%인 점을 고려해 볼 때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시 초기 단계부터 건립비용뿐만 아니라 준공 이후 발생하는 운영·유지관리비, 시설 노후화에 따른 장기적인 재정부담 등 보다 종합적인 재정관리 방안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하여 이용률이 저하되고 관리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공동 활용 등 공공시설 전반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1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사업의 추진현황과 이에 따른 재원확보 및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군 공공시설의 연간 관리·운영비용은 어느 정도이며, 시설 간 기능 중복과 이용률 등을 고려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돌봄과장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실질화 방안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고령화가 심화되며 노인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장기요양요원의 역할은 확대되고 있으나,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노동환경 등으로 권리보호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지위 향상을 통해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증평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2023년에 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2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실태와 권익 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와 관련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군이 추진하고 사업과 지원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여건과 현장 의견을 반영한 필요성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지원사업의 발굴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기업과장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증평군은 2022년 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으로 장뜰시장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시장의 특화 콘텐츠 발굴과 경쟁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사업기간 동안 장뜰시장에서 먹거리 축제 개최, 시장 브랜드 개발, 스토리상품 제작, 증평문화여권 스탬프투어 운영 등을 통해 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방문객 유입을 도모하였으며, 장뜰시장은 2024년 충북우수시장 평가에서 최우수시장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추진한 사업이 방문객과 매출 증가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발된 콘텐츠가 일회성 행사나 단기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변화하는 소비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후속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추진 전후 장뜰시장의 방문객 수와 매출액은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사업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통해 개발한 먹거리, 브랜드·패키지, 스토리상품 및 증평문화여권 스탬프투어의 현재 활용 현황과 장뜰시장 활성화를 위한 후속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배 조윤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홍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홍순 의원입니다.
지역의 여러 현장에서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시고 의정활동에 성원을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의 뜻을 의정에 담기 위해 함께해 주시는 장천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의 각 분야에서 맡은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이재영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군민의 생활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하오니,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미래전략과장께 청년이 체감하는 청년사업 추진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청년 인구 비율은 2025년 12월 말 기준 전체 인구의 2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근 지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나, 우리 군의 청년 인구 비율은 2022년 25.7%에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청년 월세 지원, 청년네트워크 운영 등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교육·프로그램이 직장생활을 하는 청년들의 참여가 어려운 낮 시간대에 운영되는 등 실제 청년들의 생활 여건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청년정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청년을 단순한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로 인식하고, 청년의 다양한 의견과 수요가 정책에 반영되고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청년이 많은 증평’이 아닌 ‘청년이 꿈꾸며 살고 싶은 증평’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거·일자리·문화·여가 등 생활 전반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교류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등 청년 친화적인 지역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의 청년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청년 대상 온라인 창구 등 청년정책에 대한 정보 접근성과 체감도를 높이고 청년정책 참여를 확대할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년들의 교류와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정책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청년 전용 공간 조성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께 장애인보호작업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장애 정도와 직업능력에 맞는 일자리와 직업훈련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장애인 통계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34.0%로 우리나라 전체 고용률 63.8%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며, 이 중 정신적 장애인 고용률은 23.7%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상당수가 일반적인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훈련과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재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며, 현재 우리 군은 장애인보호작업장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오는 12월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준공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제는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직업과 일감을 확보하고 직업재활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돌봄과장께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생활밀착형 노인 지원 서비스 강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23년 20.5%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2025년 23.1%까지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 단독 가구와 일상생활에서 돌봄이 필요한 고령층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에서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노인 일자리, 경로당 운영 지원 등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기존 복지서비스만으로 병원 이용이나 식사 준비, 장보기, 이동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보호자 동행이 어려운 노인에게 진료 예약부터 이동과 진료 후 귀가까지 도움을 주는 병원 동행 서비스와 같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일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정하는 지원이 아닌 보편적 복지를 위한 서비스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시행 중인 노인 돌봄·생활서비스 추진현황과 이용 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시설 중심의 돌봄에서 나아가 살던 곳에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돌봄서비스 확대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장께 도안면 복합문화공간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촌지역의 문화·생활 기반을 확충하고 청년 및 귀농·귀촌 희망자의 지역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충청북도 균형발전사업과 행복안전부 고향올래 조성사업 공모를 통해 국도비 21억 9,000만 원을 확보하여 도안면에 복합문화공간인 도안창고플러스와 청춘농담누리를 조성하였습니다.
도안창고플러스는 주민을 위한 문화·소통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청춘농담누리는 공유오피스와 숙박시설 등을 갖추고 귀농·귀촌 희망자의 체류와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춘농담누리는 2026년 3월부터 정식 운영되고 있는 만큼 시설별 이용실적과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이용자의 귀농·귀촌 및 지역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안면 복합문화공간의 시설별 이용실적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둘째, 청춘농담누리 이용자의 귀농·귀촌 및 지역 정착으로 연계된 실적과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도안면 복합문화공간의 이용 활성화 방안 및 향후 운영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배 안홍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명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명호 의원입니다.
증평군의회에 따뜻한 관심과 격려로 함께해 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군민과 동행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장천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 나은 증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상호존중과 소통을 바탕으로 주요 현안에 대해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 및 지원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지난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시범운영되어 온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종료되고 본격 시행되며,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나가는 실질적인 주민자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은 2022년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아 선도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하기 시작해 현재 증평읍과 도안면에서 3기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자치회는 댄스·연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총회에서 선정된 의제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민 중심의 자치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회가 제도적으로 자리 잡은 것만으로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주민들이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갖고 의사결정과 자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현재 읍·면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현황과 주요 운영 성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주민자치회가 주민에 의해 운영되어도 일부 주민만이 참여한다면 주민자치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어렵다고 보는데,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자치회 본격 실시를 맞아 주민자치회 활성화와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군의 지원 및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장께 일자리 기반 확충 및 고용구조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증평군의 고용률은 66.5%로 충북 군 지역 평균 69.8%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실업률은 2.6%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증평군 취업자 2만 1,000명 가운데 지역 내 통근 취업자 비중은 64.7%로 충북 도내 군 지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타 지역 통근 취업자 비중은 35.3%에 달해 상당수 군민이 다른 지역으로 통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통근 구조가 지속될 경우, 군민의 소비와 생활권이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고 장기적으로 직장소재지로 주거 이전과 인구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역 활동 인구 비중 역시 93.2%로 충북 군 지역 중 가장 낮은 만큼 지역 내 일자리 기반과 정주 여건을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증평군의 고용률과 지역 내 통근 취업자 및 지역활동인구 비중이 낮게 나타난 주요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군민이 지역 내에서 일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일자리와 정주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축과장께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증평군은 2024년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에 선정되어 2025년까지 스마트쉼터, 지능형 CCTV, 스마트횡단보도, 스마트폴, 스마트가로등과 이를 연계·관리하는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교통·안전 및 생활편의 분야에 스마트기술을 도입하고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앞으로 구축시설 이용실적과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정책과 행정서비스에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등 사업 추진 방식을 시설 구축 중심에서 운영·활용 중심 단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선 7기 군정 운영 방향으로 ‘군민이 행복한 스마트 증평’을 제시하고 AI와 디지털 기술을 행정과 군민 생활 전반에 접목하여 돌봄·산업·농업·도시·교육·문화 등 군정 전 분야에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안과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의 추진현황 및 주요 성과와 유지관리 현황은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스마트도시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 서비스 발굴을 위한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배 최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재영 존경하는 장천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과 동행하며 내일을 만드는 의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는 지난 6월 지방선거를 통하여 민선 7기가 새롭게 출범하고 제7대 증평군의회가 개원하면서 새로운 4년을 시작하는 뜻깊은 한 해입니다.
민선 7기를 시작하며 우리는 단순한 양적성장을 넘어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이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스마트 증평의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지난 기간 우리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과 지방소멸이라는 거대한 위기 속에서도 3만 7,000여 군민의 저력과 500여 공직자의 헌신, 그리고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 덕분에 멈춤 없는 발전의 발판을 다져왔습니다. 민선 6기의 토대 위에 민선 7기의 혁신을 더하여 증평은 이제 충북을 넘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20분 생활밀착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 덕분에 올해도 여러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먼저, 2026년도 국도비 1,117억 원을 확보하며 역대 최대규모의 국도비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단지 3·4단지 조성과 지식산업센터, 스포츠테마파크, 농촌공간정비사업 등 지역의 미래와 군민의 생활을 위한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2025년 지역안전지수평가에서 충북 도내 1위를 차지하였으며, 2025년 지방자치단체혁신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민선 6기 4년 연속 우수기관이라는 성과를 이어갔습니다.
교육과 평생학습 분야에서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와 고령층 충북형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배움의 기회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평생 배움이 숨 쉬는 품격있는 도시로 탄탄한 발판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물 자립도시의 기틀을 다니는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보강천 일원을 대상으로 10년간 물순환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365일 생태계가 살아 숨 쉬는 안전하고 쾌적한 물 안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든든한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선 7기에는 그동안 다져온 기반 위에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더하겠습니다. 돌봄과 교육을 강화하고 증평3·4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농업과 농산물 가공·유통 기반을 확대하고 교통과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여 군민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증평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아울러 AI와 디지털 기술을 행정에 적극 활용하여 군민의 불편을 줄이고, 생활과 행정이 더욱 편리하게 연결되는 군민이 행복한 스마트 증평을 실현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증평군의회 장천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증평은 더욱 큰 도약이냐, 정체냐를 가르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에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는 대안과 비판의 말씀을 우리 군정이 더 발전된 길로 나아가는 소중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군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3만 7,000여 군민과의 약속을 완수하기 위해서 500여 공직자와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이 행복한 스마트 증평을 완성하는 여정에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윤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건전성 확보와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규모 투자사업과 재정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수 침체와 지방소멸 위기 등으로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더욱이 지역의 미래경쟁력을 확보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자가 요구됩니다.
우리 군의 재정 운용의 건전성에 대한 의원님의 우려에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2018년 13%에서 2026년 16%로 꾸준히 상승해왔으며, 통합재정수지 역시 도내 최상위권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재정지표와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재정 전망과 사업별 재정부담을 면밀히 점검하고 안정적으로 재정 운용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 중이거나 향후 추진 예정인 10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10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은 복합문예회관 건립사업 등 총 13개 사업이며, 2030년까지 총 2,72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약 40.3%의 투자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확정된 투자계획을 기준으로 향후 연평균 197억 원의 군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중 105억 원은 원인자부담금으로 향후 세외수입을 통해 회수할 예정인 만큼 실제 군의 순수 재정부담은 이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재원확보를 위해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등 외부 재원확보에도 더욱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통해 군비 부담은 최대한 줄이고 필요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특정 연도에 예산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연차별 투자계획을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복지관을 비롯한 50여 개의 주요 공공시설을 운영 중이며, 시설당 평균 약 2억 원의 운영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다만 군립도서관, 복지관, 좌구산휴양림 등 주요시설을 제외할 경우 시설당 평균 운영비는 인건비와 프로그램비를 포함하여 약 1억 1,000만 원 수준입니다.
시설별 운영비는 시설의 성격과 기능, 이용 규모, 국도비 보조사업의 유무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설 조성 목적에 맞는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시설별 특성과 운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시설 조성 시 기획 단계부터 이용 수요와 접근성, 운영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조성하겠으며, 운영과정에서도 변화하는 이용 여건과 군민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시설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간의 기능을 다양화하고 효율적으로 재구성하는 한편, 시설별 특성에 맞는 새로운 활용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공공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군민의 이용 편의를 지속적으로 향상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특성과 군민 수요를 더욱 면밀히 반영하고, 시설 간 기능과 역할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군민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시간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지속 가능한 공공공간으로 조성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석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
답변 내용으로는 정확하게 답들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몇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내수 침체나 지방소멸, 그리고 국제적인 정세도 들어가야 되고 대규모 사업 유치로 인해 국도비가 미지급되는 등으로 좀 재정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이런 불안 속에서도 우리 통합안정화기금이나 예비비들이 좀 적립이 되어 있어야지 우리 군의 갑작스러운 변수 속에서도 좀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군수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 이재영 그렇죠. 물론 통합안정화기금이나 여러 가지 예비적으로 마련하는 방안도 맞죠.
그런데 기금을 운영해놓고 이것이 필요한 때에 적절하게 또 사용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액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을 필요한 시기에 적정하게 쓰는 문제는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상황이나 또 우리가 대규모 투자사업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묶어두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것도 효율적이라고 보고요.
또 늘 내수경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게 늘 부침이 있으니까 좀 여유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안정화기금으로 많이 비축을 해놓고, 또 좀 시기가 이렇게 정부에서도 세수가 줄어듦으로 인하여 지방의 보조금을 많이 삭감을 하고 이랬을 때는 좀 활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윤성 의원 그 말에는 공감은 하는데요. 어느 정도 그래도 예측은 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갑작스러운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 선을 좀 정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군수 이재영 맞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전체를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또 거기에 기금으로서의 목적 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반드시 다 사용하는 그런 용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다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성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겠지만 우리 대규모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좀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면이 있어서 우리 재정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군수님 생각은 어떠실지.
○군수 이재영 저희가 2003년도에 지방정부로서 군이 되면서 사실은 그동안에 저희가 대규모 투자사업을 좀 많이 가져가 줬어야 되는데, 23년 동안 그러한 재정적 여력이 받쳐주지 않았을뿐더러 또한 우리가 어찌 보면 어떤 것을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 이런 거에서 조금은 시기가 2003년도에 군이 됨으로써 저희들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요소들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러한 필수적인 대규모 투자사업에서는 조금 미흡해서 일시에 몰리는 경향은 있긴 있는데요.
이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저희들이 지방정부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문화적 향유권 이런 걸로 보면 스포츠나 문화시설, 또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재정수요를 5개년 장기계획으로 비춰봤을 때에는 저희가 어느 선까지가 가능한지 이것들을 면밀히 판단해 본 바 지금까지 대규모 투자사업에 약 200억 정도 1년에 투자가 되면 되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 그것도 어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장기간 소요가 되고 해서 크게 무리가 없이 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은 있습니다.
○조윤성 의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도 대규모 사업들이 몇 가지 좀 있어요. 신청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면밀히 준비도 해야 되고 단계적으로 좀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데, 집중되다 보니까 우리 예산이 정말 생활민원에는 다가가지 못하는 이런 현실이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재정에 대해서 조금 안정화되고 그런 면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지만 단계적으로 좀 우리 군이 대응해서 나가야지 재정 안정화에 좀 도움이 될 건데, 너무 과도하고 집중되어 있는 면이 조금 더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걸 잘 파악하셔 가지고 단계적으로 잘 준비하셔 가지고 재정의 안정화를 가져가면서 우리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난번에 저희 생활안정지원금도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셔서 10만 원씩 지급을 해 주고, 또 여러 가지 생활과 관련된 예산들 이런 것들도 일자리와 관련돼서 늘려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의원님 주신 의견 잘 판단해서 단계적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성 의원 그리고 공공시설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생겨야 될 거 공공시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이제 관리비하고 운영비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응은 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군수 이재영 저희가 이제 관리비와 운영비는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저희가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여건으로서는.
그런데 어찌 보면 이 공공시설은 지역이 저희가 콤팩트한 압축도시로서의 밀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다른 지역보다는 굉장히 수준도 높고요. 또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유시설들이 갖춰져 있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운영비가 부담스러워서 할 수 없는 정도라면 모르겠는데, 아직 그렇게까지 판단되지는 않기 때문에 관리 운영하는 쪽과 그다음에 시설을 저희가 건설을 해서 운영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주민들이 갖는 그런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한 삶의 질 이런 거를 생각해보면 저희가 조금 더 과감하게 할 필요도 있고요.
당연히 관리운영비에 부담이 간다면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없는 거죠. 정부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은 기조에서 가고 있습니다. 당초에 정부가 국비를 많이 주려고 했다가 국비를 줄이는 바람에 저희가 포기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요.
아주 절대적으로 무조건 다 밀어붙이는 그런 사업들은 아니라는 거, 이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윤성 의원 공모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과마다 이제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능들이 비슷하게 들어가야지 우선순으로 되는 공모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해놓고 보면 시설에 대한 기능이나 공간이 다 비슷하게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마다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군에 전문 TF팀을 구성해서 우리 군에 맞는 사업들을 따갖고 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군수 이재영 그게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거죠. 이게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원래 공모를 통하여 선정이 됐을 경우에 사업까지 추진을 해 줘야지 맞는데, 그렇지 않고 공모만 해서 다른 부서로 넘겨주면 잘 아시겠지만 ‘왜 생색은 내고 왜 어려운 일만 시키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총괄해서 누군가가 봐줘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전략과를 통하여 그런 기능들을 일정 부분은 좀 조율을 해나가려고 하는데, 사실상 그게 기능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것이 개발부서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가능하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 여부를…… 이런 거죠. 도시계획지역에서 관리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개발을 하려면 이 지역이 어떤 위치인지, 또 이것이 개발했을 때 어떤 인허가 절차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는데, 이것들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TF를 만드는 문제는 저는 적극 찬성을 하고요. 또 그런데 그 TF팀이 집행의 기능까지 같이 가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적절히 저희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한동안은 그렇게 부서에서 운영을 했었다가 이것이 불협화음이 굉장히 많이 났었던 적도 있었고요. 또 지적하신 대로 하면서 여러 가지 기능이 중복되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기능이 중복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권역별로, 지역별로 좀 더 균형되게 공유시설을 운영해 나가야 된다는 그 큰 원칙하에 지금 가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성 의원 어쨌든 많이 이제 우리 공공시설이 들어오는데, 활성화에 대한 문제를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활성화시키려면 그 기능들이 다 똑같고 비슷하고 들어가는 것들이 그렇다 보면 공모사업 자체에서부터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전체적인 눈으로 봐서 우리 군에…… 우리 군수님이 강조하시는 10분 도시 아닙니까? 권역별이 아니라 좀 큼지막하게 강 건너 송산 쪽이나 우리 구시가지로 봤을 때 크게 크게 들어가는 게 좀 옳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TF팀은 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수 이재영 지금 유사하고 중복이 됨으로써 이제 시설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거나 건립에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는 저도 공감을 하지만, 그렇지만 시설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면요. 또 다른 면이 또 있으니까, 이제 이런 거죠. 우리 창의파크와 34플러스가 엄연히 기능이 다른데, 사실상 지역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프로그램하는 걸로 한정적으로 보여지니까 그렇죠. 34플러스는 엄연히 우리가 인삼을 체험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가져가고 있고요. 우리 창의파크는 말 그대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공간으로서의 삶의 질을 높여 주는 이런 공간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복된다는 게 있다면 당연히 저희가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될 건데, 아직까지는 중복된다는 그런 시설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조윤성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는 앞으로 들어올 시설들이 농촌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도 몇 개가 들어오고, 또 윗장뜰 사업으로 또 들어오고 하지만 좀 크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을 바라봤을 때 송산지구나 그렇게 좀 권역을 크게 쪼개서 자그맣게 들어가는 사업들이 아니라 좀 크게 들어가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이재영 예, 윗장뜰 사업이나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하는 우리 구도심의 그것은 저희들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판단을 했고요. 우리 증평읍 구도심이 그래도 나름 활성화를 갖기 위해서는 그러한 시설을 통하여 여러 가지 활발한 활동들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까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그 일대를 그러한 시설을 만드는 여건을 저희가 조성하지 못했었으니까 이걸 한번 해보면 저는 분명히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윤성 의원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저는 찬성이에요. 어쨌든 있는 시설을, 노후화된 시설을 재생을 하는 사업들은 찬성인데, 우리 군유지나 이런 데로 들어가는 사업들은 좀 자제를 하고 크게 좀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앞으로 우리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조윤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배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이효진 안홍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이 체감하는 청년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증평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매년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올해는 ‘청년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드는 도시. 증평’이라는 비전 아래 청년 일자리·교육/주거/참여·권리/·복지·문화 4개 분야 33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일자리·교육 분야입니다. 청년의 취·창업 역량강화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청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청년4-H회원 창업성공모델 지원 시범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취업·창업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에 사회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거 분야입니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참여·권리 분야입니다. 청년의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 참여 기반 마련을 위한 청년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청년의 날 기념행사 운영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정책에 참여하고 지역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청년 간 건강한 사회관계망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습니다.
넷째, 복지·문화 분야입니다. 청년의 미래 설계 및 복지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충북행복결혼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등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자립, 혼인,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정책 온라인 플랫폼 구축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필요한 지원사업을 찾기 위해 여러 부서와 유관기관들의 정보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만큼, 청년정책 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통합플랫폼에는 일자리·교육, 주거, 복지, 문화·예술 등 분야별 청년정책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청년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여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전용 공간 조성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소통·교류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현재 우리 군에서도 청년 공유공간 마련을 위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건물의 신축은 예산확보·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윗장뜰 어울림센터 등 신축 건물 및 기존 건물의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청년 공유 라운지, 미팅룸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청년 공유공간은 단순 공간 제공에 그치지 않고 청년 간 교류와 네트워크 활동, 교육·상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복합적인 청년 활동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에서 생활하고 활동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마련하고, 체감도 높은 청년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배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장 장천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과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순 의원 청년이 체감하는 청년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년정책 온라인 통합플랫폼 구축에 관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업무보고에서 여러 부서에 흩어져있는 청년 지원사업을 한곳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 구축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당시 디지털홍보담당관에 의하면 추진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번 답변서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반갑게 생각합니다.
현재 디지털홍보담당관과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2027년도 예산 반영 계획과 구축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효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희들 청년정책 온라인 플랫폼은 디지털홍보와 좀 별개로 저희들이 별도의 사이트로 구축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이나 그런 사례를 봤을 때 그러한 사례가 많아서 저희들이 그걸로 검토를 하는 중이고, 사실은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올려놓은 상황인데 지금 예산편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만약에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확정이 된다고 하면 별도의 플랫폼으로 구축을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안홍순 의원 예, 진행 중이시라는 말씀이신 거죠?
○미래전략과장 이효진 예, 예산 지금 올려놨는데 그게 이제 확정이 되면 그다음 순서를 진행을 하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혹시 변동이 있으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순 의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 공유공간 조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는 윗장뜰 어울림센터 등 활용하여 청년 공유공간 조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윗장뜰 어울림센터는 아직 착공 전이고 계획단계의 사업으로 완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될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건물이 완공되기 전까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효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공유공간의 고유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윗장뜰 어울림이 당초 계획에 2층이 청년 창업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실이나 그런 걸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제 부서와 좀 연계를 해를 그거를 2층을 청년들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해보자 그렇게 협의를 하는 상태이고, 그거는 사업이 아직 착공이 안 된 상태라 내년 말이 되어야지 조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 혹시 청년들이 필요한 공간이나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기존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창의파크나 34플러스나 그러한 공간을 저희들이 대여를 해서 이용할 계획입니다.
○안홍순 의원 과장님 말씀처럼 ‘필요할 수 있으면’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필요한 것 같아요. 현재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청년들이 이용할 공간이 지금 필요한 만큼 새로운 건물을 완공한다는 거, 아니면 지금 찾아보겠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수 있는 게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이 원하고 있으면’ 그게 아니라 먼저 좀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먼저 챙겨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청년들이 그 공간이 마련되면 청년들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취업·창업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 공간을 우선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과에서 먼저 준비를 해서 그분들이 그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셔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효진 예, 윗장뜰이나 그러한 건물들이 좀 온전한 공간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기존 건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서랑 협의를 해서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홍순 의원 예, 그리고 청년들이다 보니까 저녁 시간 때 모이는 시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조금 접근성이 가까운 청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곳을 또 신경 써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효진 예, 알겠습니다.
○안홍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광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광준 의원 미래전략과장님 답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4개 분야 33개 사업을 추진하고 청년정책 온라인 통합플랫폼 구축과 청년 공유공간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는 건 본 의원이 보기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청년정책은 사업의 수보다 청년들이 실제로 얼마나 참여하고 혜택을 체감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인 33개 사업에 대해서 실제 청년들의 참여율과 만족도를 파악하고 있는지와 참여가 저조한 사업은 원인을 분석해 개선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이효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이 체감하는 청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온전히 청년들을 위한 사업으로 구성된 사업들만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월세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랑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또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대상을 해놓은 거라,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확대해달라는 그런 의견도 많고 그런 상황이라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광준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야간이나 주말 프로그램을 확대를 하고, 그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기준 최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현황과 주요 운영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9월 30일 기준 증평군 주민자치회 위원의 수는 읍·면 각 30명, 총 60명 정원 중 현원 58명으로 결원 2명은 개인 사정에 따른 사임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제3기 주민자치회가 운영 중으로 증평읍 주민자치회 29명, 도안면 주민자치회 2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3기 위원의 임기는 2026년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주요 운영 성과로는 먼저 제3기 주민자치회가 적기 출범한 가운데 주민자치회 위원 기본교육 추진 및 2026년도 읍·면 주민총회를 개최 완료하였으며, 지난해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3개의 주민자치 사업 또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읍·면별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주민자치 사업으로써 증평읍 주민자치회에서는 높아지는 문화 수요를 반영하여 주민참여형 공연 및 어울림축제를 개최해 열정과 끼가 넘치는 지역 주민들에게 무대 제공의 경험을, 관람하는 주민들에게는 이웃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선사하였으며, 도안면 주민자치회에서는 고령 어르신 가정이 많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직접 반찬을 만들어 배달하는 어르신 건강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 만들기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의 취지에 부합하는 주민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올해 제3기 주민자치회가 출범하면서 그동안의 추진사례와 성과 등을 바탕으로 주민자치회 활동을 확대하고 주민자치 사업의 다양화 및 내실을 높여 왔습니다. 증평읍 주민자치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주민자치 사업 외에도 우리 군 대표축제인 인삼골축제 시 증평군민 장기자랑 공연을 주관·개최하는 등 주민참여 확대에 노력하고 있으며, 도안면 주민자치회에서도 면 내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한 주민화합행사 등을 개최하여 주민 간 소통 활성화 및 공동체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의 한계를 넘어선 주민자치회의 새로운 기능과 역할에 대한 주체적 수행 및 다양한 주민들과의 접점 확대 등은 지속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주민 수요를 반영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효과적인 온·오프라인 소통 활성화, 연례·반복적인 사업 지양 및 특화된 주민자치 사업 발굴 등을 주민자치회와 협의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장소를 기존 읍·면사무소 회의실 외에 34플러스센터, 창의파크로 확대한 것과 같이 향후에도 프로그램 이용 주민들의 다양성과 편의성을 지속 높여 나가고, 만족도 조사 및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한 신규 프로그램 발굴 등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차년도 주민자치 사업의 발굴 단계에서부터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매체 및 다중이용시설 등을 활용해 온·오프라인 의견수렴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자치회 활성화 및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및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더욱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갖추게 된 만큼 주민자치회 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주민자치회 위원 대상 전문교육 및 컨설팅, 현지 견학과 벤치마킹 등을 실시, 주민자치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발전 흐름, 주민자치회 운영 우수사례 등 풍부한 연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치활동의 리더로서 성장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내년도 읍·면 주민자치회 간 소통 강화 및 유기적인 협력을 위한 읍·면 주민자치회 협의체 구성을 지원함으로써 향후 상호 성장 및 우리 군의 주민자치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안홍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보호작업장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건립 중인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총 498.15㎡ 규모로 지난 6월 착공하여 기초 및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철골 및 패널 설치를 비롯하여 전기·소방·통신 및 기계설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내부 마감공사 등의 공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공사 진행 상황과 향후 공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준공이 당초 계획보다는 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여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장애인의 직무 특성과 직업환경을 고려하여 세탁 서비스를 주요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세탁 서비스는 세탁·건조·분류·포장 등 공정별로 업무를 세분화할 수 있어 개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직무 배치가 가능하고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경 60km까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어 관내는 물론 인근 시군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할 수 있고, 특히 도내에는 세탁 서비스를 운영하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없어 차별화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수요와 판로 확보가 중요한 만큼 공공기관과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및 휴양림 등 세탁 수요가 있은 기관·시설을 중심으로 거래처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아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군을 비롯한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세탁 수요와 연계하여 안정적인 거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품질이 중요한 만큼 세탁 공정을 표준화하고, 체계적인 품질·위생 관리를 통해 이용기관의 요구에 안정적으로 대응하여 지속적인 거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경험과 작업 능력을 쌓아가며 인근 시군 및 민간 수요처로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작업장의 지속 가능한 수입 기반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자립의 기반이 되는 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장천배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순 의원 과장님,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 및 향후 운영계획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관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는 공공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 중심으로 세탁 거래처를 발굴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12월 준공이 아니라 1~2개월이 좀 연장된다 하더라도 현재까지 실제로 세탁 서비스 이용을 협의하거나 계약을 추진하는 중인 기관이 있는지, 그리고 개소 이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만큼의 세탁물량 확보할 계획이 마련돼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증평군 관내에 있는 공공시설을 먼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휴양림하고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도 해서 세탁 서비스 관련 예산을 조금은 추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관내에 있는 요양기관이나 이런 쪽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아직 확답을 얻었다기보다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홍순 의원 준공도 이제 1~2개월 늦어져서 내년 1~2월 정도 되어야 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예, 그렇습니다.
○안홍순 의원 협약 관련돼서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업영역 확대에 대한 수익성 관련된 질문입니다. 과장님, 세탁 사업 영업 범위를 반경 60km라고 하셨거든요.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증평을 중심으로 체크해보니까 충주, 세종, 대전 일부 지역까지 포함이 돼요. 그랬을 때 세탁물 수거와 배송에 따른 차량운행비, 또 인건비 등을 고려했을 때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실제로 수익성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또 운송비와 인건비를 고려한 경제성 분석이 이루어졌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 반경 60km까지라고는 했는데, 우선 제일 처음은 관내 시설이 일단 1차 목표고요. 인근 시군 괴산이나 청주 쪽에 있는 휴양림이나 이런 쪽도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 목표는 휴양림과 요양시설 위주로 한번 세탁물을 확보해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안홍순 의원 그게 맞는 것 같고요. 60km라고 반경을 써놓으셔서 실질적으로 추후에 내년, 후년까지라도 그렇게 사업량이 많아서 일감이 있어서 우리 장애인들에게 또 경제적인 도움이 되면 그거 같이 좋은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리한 사업 확대보다도 안정적인 일감과 지속 가능한 운영업체를 먼저 우선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장애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작업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직 준공은 하지 않았지만 과장님 최선의 노력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홍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배 더 질의하실 의원님?
민광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광준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세탁소 서비스 주요사업으로 선정을 했는데, 우리 관내 세탁소가 몇 개나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내 세탁소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 해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인들의 세탁물보다는 휴양림이나 요양원 쪽을 타겟으로 하다 보니 관내 세탁소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민광준 의원 글쎄요. 기존 업자도 잘 생각을 하시고.
일단 작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할 수 있는 장애인은 총 몇 명 정도예요?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저희들이 지금 일단 장애인들은 최중증 장애인, 그러니까 중증 장애를 가진 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장애인 채용인원은 우선 1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광준 의원 10명. 채용인원이 최대로 수용인원이 거기에 10명이에요?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들이 보호작업장이 생긴다 해서 무한정 취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또 장애인 채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 같이 직업훈련교사나 이런 분들이 같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예산이나 제반 여건상 일단 처음 목표는 저희들이 10명 정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 연관 종사자는 이제 저희들이 시설장 포함 4명을 채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광준 의원 실질적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인 경우에 사실은 보조인력이 없으면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보조인력을 어떻게 선정할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예, 답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이용장애인 8명당 직업훈련교사 1명을 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는 장애인 10명에 시설장 1명, 직업훈련교사 1명, 생산 및 판매관리기사 1명, 사무원 1명 해서 총 4명을 채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광준 의원 하여간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사실은 건물을 완공하는 것만으로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들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여간 도움 주시길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배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행복돌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최재숙 조윤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실질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및 지원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별도의 직접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충북 도내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기요양요원을 대상으로 월 3만 원에서 5만 원 상당의 처우개선비 지원 및 역량 강화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여건과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장기요양요원 지원사업 발굴 및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을 파악한 결과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관내 장기요양요원은 약 700여 명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월 3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경우 연간 약 2억 5,200만 원, 월 5만 원을 지원할 경우 연간 약 4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향후 장기요양요원 증가 등을 고려한 예산 여유분까지 반영할 경우에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은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매년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향후 지원 대상 인원이 증가할 경우 재정부담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의 재정 여건에 부합하면서도 종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단계별로 발굴·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 여건이 개선될 경우 처우개선비 등 직접적인 지원사업 도입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홍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생활밀착형 노인 지원 서비스 강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노인 돌봄·생활 서비스 추진현황과 이용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인 돌봄 및 생활 지원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약 어르신의 안부 확인과 안전점검을 위해 130명의 노인 일자리 인력을 활용한 9988 행복지키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 672명에게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oT 기술 기반의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761가구의 긴급상황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식사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어르신 100명에게 밑반찬을 제공해서 건강한 영양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부터 추진 중인 통합돌봄 사업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만을 단편적으로 지원하던 사업 방식을 넘어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74명의 어르신에게 병원 진료와 관공서 방문 등을 돕는 이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 22명에게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병 등으로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어르신 36명에게 재택의료를 연계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돌봄서비스 확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층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밀착형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고령층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동네 그냥해드림센터를 설치해 소득·재산이나 기존 복지서비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65세 이상 노인가구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건축·창호, 낙상 방지·안전 보강, 전기·조명 설비, 위생·배관 설비 등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겪는 생활 불편을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돌봄·가사서비스까지 연계해서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마을 돌봄매니저를 양성해서 관공서 우편물 안내 및 복지·행정정보 제공 등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9988 행복지키미와 같은 기존 공익활동이나 역량 활용 노인일자리 사업을 변경·확대하여 노인일자리가 사회적 가치 창출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 지역특화사업은 지역의 돌봄 수요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현재 추진 중인 이동지원, 가사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도 어르신들의 수요를 반영해 확대·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스마트경로당을 구축해서 비대면 화상 플랫폼 기반의 건강·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찾아가는 건강측정, 건강상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마을 안에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여가·문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증평형 노인복지모델 사업을 확대해서 마을 기반의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온마을돌봄센터를 중심으로 주민참여형 공동체 활동과 재능 나눔, 자조모임을 활성화하고,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한 먹거리 돌봄사업 등 지역의 자원을 연계해 돌봄이 필요한 특정 어르신에 한정하지 않고 마을의 어르신 누구나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중심의 돌봄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관심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도 군민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귀 기울여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배 행복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실질화 방안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돌봄가정에서도 우리 장기요양요원분들의 역할이 가장 많이 중요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근 지역인 괴산군에서는 처우개선비 5만 원하고 농어촌인력수급지역 5만 원 해서 월에 한 10만 원씩 요양요원분들이 지급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런 지원이 없다 보니 인력이 이탈되면서 인력난을 좀 겪나 봐요. 그래서 내가 현장에서도 좀 들었는데, 적은 금액부터 지원을 시작하고 점차 확대해나갈 방법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돌봄과에서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최재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2023년에 12월에 조례를 제정을 하고 사실은 이제 기관에서 요청이 있어서 수당을 조금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있긴 했는데, 저희가 이제 재정적인 여건이나 이런 걸 고려할 때 지금 이제 고민을 하는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인근 시군을 볼 때 지금 6개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괴산에서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5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장 적게 지원하는 시군이 3만 원이라서 3만 원 정도를 지원하면 어떨까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2억 5,000만 원이 소요가 돼서 이거는 또 저희 자체 군비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금액도 확대하면서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성 의원 어쨌든 또 재정이 말썽인 것 같은데, 어쨌든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처음부터 좀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괴산 같은 데는 거리도 있고 해서 10만 원 받아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대응만 조금 한다고 하면 이탈되는 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처음부터 좀 시작을 해 주시는 게…… 왜냐하면 또 우리 군수님 공약이기도 하시잖아요, 돌봄에 대한 게?
그러니까 또 이런 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니까 시작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만 원이라도 좀 지급을 해 주셔서, 이탈되면 나중에 또 되돌려 오기가 좀 힘들어요. 이런 게 좀 지자체 간의 문제이기도 한데, 어느 한 곳에서 시작하면 그쪽으로 싹 몰렸다가 다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쩔 수 없이 인근 다른 지자체에서 시작을 했다면 저희 지자체도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또 어르신들한테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3만 원부터 시작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장기요양기관에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데 또 그런 게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적극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최재숙 예, 알겠습니다.
○조윤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실질화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분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생활밀착형 노인 지원 서비스 강화 방안에 대한 보충질문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순 의원 어르신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이동지원 및 가사지원서비스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74명에게 이동지원서비스를, 22명에게 가사지원서비스 제공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이동지원서비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병원 동행 서비스와 같은 사업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행복돌봄과장 최재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은 어르신들이 병원을 동행하는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안홍순 의원 이동지원서비스가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될까요?
○행복돌봄과장 최재숙 예.
○안홍순 의원 예. 또한 어르신들 이동을 할 때 그럴 때 어르신들 이동을 도움을 드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인지, 노인일자리 참여자인지, 또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돼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최재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인력은 운전기사 한 분하고 사무원 한 분이 계시는데, 이제 그 전담 인력이 동행을 같이 하고 계시는데요.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신 분은 아니지만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저희가 하고 전담으로 병원에 들어가셔서 진료받으시는 것까지 다 동행하시고 집에까지 모셔다드리는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담 인력이 있습니다.
○안홍순 의원 제가 아까 파악을 못 했는데, 운전하시는 분하고 또 한 분이 지금 전문인력 그 두 분이 같이 동행을
○행복돌봄과장 최재숙 전담 인력, 예.
○안홍순 의원 두 분이요?
○행복돌봄과장 최재숙 예.
○안홍순 의원 그랬을 때 74명이라고 하면 지금 올 안에 74명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행복돌봄과장 최재숙 예. 올 안에.
○안홍순 의원 올 안에요? 이분들이 혹시나 병원 진료 예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겹쳤을 때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까요?
○행복돌봄과장 최재숙 사전에 예약을 받아서 조율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도 사무원이 같이 하고 있어요.
○안홍순 의원 추후에 이런 인력을 더 보충할 방법은 생각은 갖고 계신지요? 지금으로써는 그 두 분이 같이 이동을 하는데 74명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앞으로 초고령사회에서는 거동이 더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여기고요.
또 병원의 진료가 그분들이 원하는 건 증평 진료보다도 저는 청주시에 있는 종합병원을 좀 이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시간 소요가 많이 되시잖아요. 그랬을 때 하루에 그 한 분만 수용하게 된다고 하면 이 시간에 맞춰서 내 예약 시간을 변동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돌봄과장 최재숙 어르신들이 이동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워낙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도 차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안홍순 의원 차차 확대라고 하면 내년도 정도면 두 팀으로 좀 할 수 있을 여력이 될까요?
○행복돌봄과장 최재숙 내년도는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안홍순 의원 이분들이 한 번 이렇게 이동할 때 그 비용이라고 하나요? 인력이 드리는 것이 월로 책정돼 있나요? 아니면 횟수로 책정돼 있어요?
○행복돌봄과장 최재숙 횟수로요.
○안홍순 의원 횟수로요? 한 번 두 분이 짝을 지어서 이동하는데, 거리 관계도 또 있으실 거 아니에요.
○행복돌봄과장 최재숙 예.
○안홍순 의원 그랬을 때는 어느 정도 지급이
○행복돌봄과장 최재숙 본인부담금이 있는데 증평 같은 경우에는 1,300원, 그리고 청주는 5,000원
○안홍순 의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이분들한테
○행복돌봄과장 최재숙 인력에 대해서요?
○안홍순 의원 예, 인력에 대해서. 한 번.
○행복돌봄과장 최재숙 예, 인건비 드려요.
○안홍순 의원 월로?
○행복돌봄과장 최재숙 예, 월급으로.
○안홍순 의원 월급으로 두 분을 합산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행복돌봄과장 최재숙 두 분 인건비요?
○안홍순 의원 예, 그냥 기초.
○행복돌봄과장 최재숙 한 월 250만 원 정도?
○안홍순 의원 그러면 500만 원 정도가
○행복돌봄과장 최재숙 그렇죠. 두 분일 경우.
○안홍순 의원 그래도 내년 정도면…… 이 문의가 좀 많이 와요. 그런 문의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이 조금 병원 다니는 데 수월하도록, 그리고 보호자들이 이런 병원을 동행할 경우 휴가를 내셔야 되는 상황이 있고, 인근에 있는 자녀가 아닌 외부에 멀리 계신 분들은 참 난감하시거든요. 어르신들이 이제 병원 가셔야 되는데 함께 가지를 못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서비스를 저희가 대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스럽고, 내년 정도는 한 팀을 더 보충하셔서 이분들이 이 한 팀한테 너무 의존하지 않게,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좀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천배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광준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광준 의원 행복돌봄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생각하기에 우리동네 그냥해드림센터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름도 아주 아름답고요.
그런데 우리 군에 실상적으로 65세 이상 노인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되죠, 이게?
○행복돌봄과장 최재숙 노인 가구로요?
○민광준 의원 예.
○행복돌봄과장 최재숙 가구로는 제가 정확한 인원은 모르고, 노인 인구는 8,800여 명 됩니다.
○민광준 의원 그렇게 하면 8,800이면 그 인구가 그럼 거기에 속한 가구를 생각해서 실제 대상자 선정 기준은 그 8,800명이 속한 가구 전체가 되는 거죠?
○행복돌봄과장 최재숙 아니요. 이제 독거를 하거나 노인 부부로 구성된 가구에 대해서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광준 의원 아니, 지금 노인 가구라면 무조건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행복돌봄과장 최재숙 그러니까 노인이면서도 자녀분들이랑 같이 동거하는 그런 가구도 있잖아요, 의원님. 그런 분들은 말고,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민광준 의원 그러니까 노인들로만 구성된 가구에 대해서는 무조건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해드린다는 거죠? 그렇죠?
○행복돌봄과장 최재숙 예, 사업내용에 맞을 경우.
○민광준 의원 그렇게 하면 이 신청자가 많아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행복돌봄과장 최재숙 저희가 요구하는 거를 무한정으로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한 집당 1년에 두 번, 그리고 비용도 5만 원의 상한선을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민광준 의원 아, 두 번에 대해서?
○행복돌봄과장 최재숙 예. 연 2회, 그리고 한 번에 방문했을 때 비용은 최대 5만 원.
○민광준 의원 예, 하여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배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장천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기업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조윤성 의원님과 최명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추진 전후 장뜰시장의 방문객 수와 매출액 변화 및 사업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장뜰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의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22년 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사업에 이어 23년부터 24년까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 기간 동안 먹거리 축제, 시장 브랜드 개발, 스토리상품, 증평문화여권 스탬프투어 등을 추진하며 특화 콘텐츠 발굴과 방문객 유입을 도모하였습니다.
사업성과를 살펴보면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시장 내 37개 점포의 매출액은 전반기 대비 평균 10.3% 증가하였고, 특히 패키지상품 디자인을 지원한 11개 점포는 전년도 동일 기간 대비 20.3% 증가하였습니다. 방문객 역시 현장조사에서 26.3%, 상권정보시스템 분석에서는 181.7% 증가하였으며, 고객만족도도 72%에서 95%로 2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이 추진된 기간 동안 장뜰시장의 매출과 방문객 증가에 일정 부분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발 콘텐츠의 현재 활용 현황과 한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을 통해 11개 점포의 패키지상품 디자인과 스토리북, 브랜드 홍보물 등을 지원하였으며, 당시 패키지상품 지원 점포의 매출도 전년 대비 평균 20.3%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사업 종료 후 2년이 지난 현재는 제일방앗간 1개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점포에서 당시 개발한 패키지상품을 지속적으로는 운영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시장 안내지도, 고객센터 리모델링, 고객선 정비 등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반 사업은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을 통한 시장의 기반과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는 마련했지만 개별 점포의 브랜드와 상품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일회성으로 개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인들이 실제 영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매출로 연결될 수 있는 콘텐츠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으로 증평투어패스를 활용한 관광객의 장뜰시장 유입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통한 증평문화여권 스탬프투어는 종료되었지만 그 기능은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는 증평투어패스를 통해 확대된 형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평투어패스는 지역 관광지와 체험시설, 카페 등을 하나의 QR코드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관광이용권으로, 이용객도 2024년 1,337명에서 25년 1만 3,345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26년도에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증평투어패스에는 현재 장뜰시장에서도 어멍, 장터순대, 떡튀닭강정, 김박사 등 4개 점포가 특별할인가맹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관광객 증가 추세를 장뜰시장 방문으로 연결하기 위해 장뜰시장과 증평투어패스의 연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투어패스 이용객이 장뜰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3,000원 할인쿠폰을 지원하여 외부 방문객의 시장 유입을 촉진하고, 이를 계기로 점포별 자체 묶음이나 묶음상품 등을 개발하도록 유도하여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자생 경쟁력 확보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뜰시장 유휴공간을 활용한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뜰시장에는 2017년 화재 이후 장기간 방치되어 온 공간이 있으며, 우리 군에서 해당 지역을 매입하여 현재 철거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거공사는 10월 중 마무리할 예정으로, 우선 해당 부지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시장 방문객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나아가 시장경제를 견인할 앵커시설을 조성하여 상권 활성화의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27년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상권 활성화 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상권 분석과 자율상권구역 지정, 자율상권조합 설립 및 5개년 활성화 계획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후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여 28년도 상권활성화사업 공모로 국도비를 포함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유휴부지에 청년 카페, 음식점 등 상업 공간과 방문객 유입과 체류를 유도할 수 있는 친환경 전기차 주차시설, 주민 쉼터, 커뮤니티 및 문화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사업에는 기존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의 경험을 반영하여 지속되지 못했던 콘텐츠를 보완하고 상인들의 영업과 매출로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통해 마련된 기반과 경험을 바탕으로 장뜰시장 활성화의 방향을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의 사업이 시장의 경쟁력과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는 단계였다면, 앞으로는 관광객을 실제 시장 방문과 소비로 연결하고 유휴공간을 새로운 상권 거점으로 활용하여 시장의 자생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증평투어패스와 장뜰시장의 연계를 확대하고, 상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 장뜰시장이 관광객이 찾아오고 머물고 소비하며 다시 찾는 지역의 생활·문화·관광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자리 기반 확충 및 고용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의 고용률과 지역 내 통근 취업자 및 지역활동인구 비중이 낮게 나타난 주요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지역은 상대적으로 농림어업종사자 비중이 높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상 농업인은 상시 근로 형태나 자영업 형태로 분류되어 고용률 산정 시 취업자로 집계되기 때문에 고용률 통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군은 충북 타 시 지역에 비해서는 높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으나, 타 군 지역에 비해 도시화율이 높고 농업인구 비중이 낮아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집계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관내 일자리는 중소 제조기업에 편중되어 있고, 구직자가 선호하는 복지·임금 수준·근로 시간·직무 다양성 등을 갖춘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지역 여건상 청주, 진천, 음성 등 대규모 일자리 거점과 인접해있고 교통 등 접근성이 좋아 관외 통근 취업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퇴근 후 여가·문화·쇼핑 등의 생활 인프라를 인근 청주권에 의존함에 따라 지역활동인구 비중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군민이 지역 내에서 일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일자리와 정주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이 우리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자리의 양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일자리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증평군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올해 신규사업인 관내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간담회를 진행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있으며, 구직자 취업 연계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인·구직자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지역에서 양성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근로장려금과 근로자 복지지원 사업비 등을 지원하여 근무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3·4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더불어 중장기적으로는 근로자와 가족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교육, 의료, 교통, 문화 인프라를 함께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산업과 대학·연구기관을 연계해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늘림으로써 안정적인 고용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배 경제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으로는 사업을 할 때마다 수치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시장을 다녀보면 우리가 장뜰시장뿐만 아니라 뒷골목 상권이나 앞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다녀보면 임대라고 나와 있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추진될 때 보니까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번에는 육성사업 추진했잖아요. 거기 말고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추진할 개인 사업이 뭐가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장기적으로는 장뜰시장뿐만 아니고 그 옆에 중앙시장도 있고 인근 골목상권까지 아우르는 어떤 상권 활성화 용역을 저희들이 앞에 말씀드렸듯이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건 장기적으로 갈 계획이고. 단기적으로는 문화관광형 이 사업도 추후 2023~2024년도에 했지만 어떻게 보면 단발성으로 끝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문화관광형시장 사업도 이게 해마다 거의 공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더 장기적인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내년도에는 그 사업도 저번에 해 본 거의 단점을 보완해가면서 한번 더 해 볼까 그 생각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들이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면적에 업소가 몇 개 이상 되면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중앙로 골목상점가를 하나 지정을 했습니다. 한두 분 뜻이 있으신 분들이 다 사용승낙을 받으셔서 해서 GS프레시 있는 데 그 앞에서부터 농협사거리 있는 데까지 골목형 상권을 저희들이 지정을 했는데, 하게 되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는 분들이 서너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승낙이라든지 그걸 받아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골목형 상권도 지정을 확대를 해 볼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윤성 의원 어쨌든 사업이라는 게 찾아보면 여러 가지로 많을 것 같은데, 그 매칭을 꼭 계속 끊어지지 않게 계속 매칭을 해 주셔서 활성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고.
아까 온누리상품권은 제가 민원을 받아서 전달해드려서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좋은 결실이 돼서 그분들한테도 큰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예, 알겠습니다.
○조윤성 의원 그리고 아까 농촌공간정비사업 연계사업으로 하는 그 공간 있잖아요. 아직은 상인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거기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뒷골목 상권하고도 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죠? 거기 분들하고도 좀 의견을 듣고, 그리고 군민들한테도 의견을 들어서 좀 뭔가 활성화 있는 사업들이 제대로 나와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계획을 지금 상인회하고도 상의를 하고 전문가분들하고도 몇 차례 논의를 해봤는데요. 어느 정도 그 안이 나오면 의회에도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성 의원 그러니까 상인회뿐만 아니라 밑에 뒷골목 상권이나 어차피 같이 공간을 쓰잖아요. 그래서 거기하고 지역민들하고도 의견을 받아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알겠습니다.
○조윤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배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민광준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광준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2027년도에 용역을 추진을 해서 2028년도 공모사업을 신청을 한다는 거죠?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2026년도에 아마 상반기 중에 공모를 공문이 올 겁니다. 그런 거 준비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2027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광준 의원 2027년도 사업비 확보?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그게?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비가 한 1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광준 의원 100억에서 전체사업비가 거기 공모사업에 전체 순 국비만 100억이에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아닙니다. 도비, 군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광준 의원 몇 % 돼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지금 국비 5 대 5로 알고 있습니다.
○민광준 의원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추상적인 사업비네요, 이게 지금. 이게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되는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무조건이라고 하기는…… 공모니까요. 저희들이 신청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중앙부처에 문의한 결과 지금 저희들이 공모가 많은 시장에서 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괴산군도 이번에 도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도에서는 반응은 올리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민광준 의원 글쎄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우리 경제기업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열정을 갖고 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 거라고 봐요.
보는데, 일단은 2027년하고 2028년도에 이제 국도비를 확보해서 하는데, 그 안에 2027년도 안에 시장경제를 어떻게 살릴 건가 그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하여간 시장경제가 그 안에 장기적으로 좋지만 단기적으로 시장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예, 알겠습니다.
○민광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배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홍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순 의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증평사랑으뜸상품권과 전통시장 활성화 연계에 관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증평사랑으뜸상품권 확대 필요성과 지역 내 소비에 관한 골목상권 활성화 제안을 드린 바 있어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외부 관광객 유치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민들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증평사랑으뜸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장뜰시장과 골목상권 소비 촉진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도 저희들이 으뜸사랑상품권이 해마다 55억 수준 발행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셔서 추경에도 3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30억 해서 도합 85억 원을 확보를 했고요.
내년도에도 의원님이 어제 말씀하셨듯이 100억까지 저희들이 발행액을 확보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으뜸사랑상품권이 전통시장에도 쓰일 수 있도록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연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지금 거의 가맹점은 등록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도.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전통시장이 있다면 가맹점을 등록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이런 것도 좀 해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홍순 의원 발행 규모를 확대하셔서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예, 발행 규모는 확대……
○안홍순 의원 어제 5분 자유발언에 말씀드렸듯이 지역에서 번 돈이 다시 지역에서 소비되고 그 소비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활력이 붙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상권 활성화 계획도 좋지만 단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맹점도 확충도 더 하시고, 또 구매 한도 좀 높여서 지역 주민들의 지갑이 좀 두둑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또 관심, 또 대폭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예, 알겠습니다.
○안홍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배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님,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우리 최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자리 기반 확충 및 고용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하실 분?
최명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 과장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이 의미가 뭔가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우리 군 관내 7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전체 근로자의 20% 이상인 관내 중소기업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해당 기업의 장기근속자에게 1인당 15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7개 사에 31명 정도가 지금 올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아, 그렇게 따지나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예.
○최명호 의원 우리 지역에 맞는 산업이 아니고 근속 오래 하는 걸로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찾는 건가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렇게 따지면 되나요? 왜 그러냐면 여기 아까 우리 군이 여건이 보면 일자리도 부족하고 정주 여건도 나쁘고 접근성도 좋아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그럼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게 지역산업 맞춤형이 되는 게 아닌가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어구 자체는 그 말씀이 맞는데, 사업 취지가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아, 그래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말한 우리 지역의 세 가지 약점 있잖아요. 이걸 어떤 식으로 극복해야 되죠?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저희들이 아까 답변서에도 나타냈지만 사실 이게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이 어떻게 금방금방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최명호 의원 예, 그건 알겠는데, 예를 들어 우리 약점이 더 있지만 이 세 가지만 일단 답변서에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세 가지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일자리가 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그렇게 따지면 제가 오해한 게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가 이 세 가지를 극복한다는 의미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살려서 이거대로 해서 이거를 우리 약점을 극복한다든지 방어해서 지역의…… 왜 그러냐면 다른 지역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거 나가는 거를 좀 유출을 막고 지역 내에서 일하고 지역 내에서 이렇게 생활하게 만들어달라고 지금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거하고 전혀 다르게 나오니까 좀 당황해서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지금 사실 저희들이 추진하는 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도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에 일하시는 분이 좀 오랫동안 머무르게 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아, 그렇게?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예.
○최명호 의원 왜 그러냐면 그렇게 따지면 지금 고용률이나 외부로 나가는 건 늘고 실업률은 느는 거잖아요. 고용률은 낮아지고. 그럼 똑같은 현상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결과가 뭐냐? 밖으로 많이 나가고, 실업률 늘고, 고용률 낮아지고. 이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느 순간 막아야 되잖아요. 과장님이 지금 이 정책 말고 다른 걸로 막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지금은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걸 여기에 다 말씀드리지는 못 했는데, 단계적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직업 자격증 교육도 시키는 것이 있고요. 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기업체 인사담당자 그런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역에 좀 정착할 수 있고 회사 내에서도 기존의 인력들이 장기적으로 계속 일자리를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인사담당자 위주로 시키는 것도 하고, 몇 가지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왜 그러냐면 그것도 실효성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 기업에서 필요하는 거 있잖아요. 뭔 기술이 필요한지를 먼저 파악해야 되는데, 우선 그게 파악됐나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기술이요?
○최명호 의원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사람을 이 기업에 넣으려면 이 기업에 맞는 사람을 집어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 맞춤형 교육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게 갖춰져 있나요, 지금?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기업에 맞춤형 교육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교육입니다. 전산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또 굳이 맞춤형이라면 식품기업의 HACCP 같은 걸 얻기 위한 그런 교육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전산 교육이라든지 그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런데 우리는 그 맞춤형 교육이 안 될 거예요, 아마. 왜 그러냐면 들어온 기업들이 다 소규모라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되면, 100명이나 200명 된다면 그 회사에 맞춰서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데, 그런 규모 회사가 없어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맞습니다.
○최명호 의원 예, 그러니까 그런 규모 회사가 없으니까 교육받아도 우리 군 내부에서 그분들을 고용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밖을 나가게 도와주는 꼴이 돼요, 지금 결과가. 그렇게 되지 않나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군의 전체적으로 기업생태계를 좀 따져서 구인·구직자를 다 회사하고 또 하는 사람도 좀 파악해서 과연 뭐가 필요하고 뭐가 있는지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하는 게 사실은 다 이게 지금 우리 고용률을 높이는 데 하나도 먹혀들어가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경기로는 이 답변서에 나오는 아무리 좋은 정책 같아도 아마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현재 경제 상황도 나빠서. 그럼 뭔가 획기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잘 떠오르지는 않고.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저희들이 단편적으로는 일자리지원센터에서 구인·구직 활동을 좀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300~400명씩 찾아오시기는 합니다. 구인·구직도 연결해드리고 하는데, 그게 많은 성과를 낸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렇죠. 왜냐하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 예를 들어서 이번에 두산이 올해 많이 뽑았죠?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예.
○최명호 의원 몇 명 정도 됐죠?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인원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그중에 증평사람이 몇 % 정도 취직했는지도 안 나오죠?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예.
○최명호 의원 그래서 하다못해 급하더라도 두산에서 뽑는 거 비율도 보고, 또 그쪽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해서 우리 구직자들이 요건을 좀 갖춰놓고 준비하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백날 취직된 사람들 오래 있으면 뭐 해요. 지금 증평 상황이 어떠냐면, 정식으로 들어가요. 한 2~3년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일용직으로 바뀌어 버려요. 회사 사정 때문에. 그럼 그분들이 다 가버려요. 그런 건 좀 파악됐나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파악된 건 없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실 정도의 수준이 되려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두산전자하고 우진산전이라든지 어느 정도 되는 업체는 서너 개 회사 말고는 그렇게 파악할 정도의 수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하다못해 목표를 정해서 그 정도 회사라면 구인·구직자 저기한다고 했는데, 우선 그 회사에 맞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회사에 예를 들어서 고용이 증평사람하고 증평 외 사람하고 좀 비율을 따져보고 그 회사에서 필요한 기술이 뭔지를 거기에 맞춤 교육을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그런 교육을 원하는 기업체가,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예, 그래서 정식으로 넣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아까 첫 번째 문항에 이 세 가지 단점 있잖아요. 세 가지 우리가 이건 다 불리한 점이잖아요. 관내 중소 제조기업이 편중돼서 일자리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교통이 좋아서 청주로 나가고, 그다음에 정주 여건이 사실 나빠서 증평에서 시장 안 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뭔가도 준비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그건 좀 더 생각을 해봐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래서 나는 아까 과장님한테 좀 잘하신다고 얘기하고 싶은 게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라고 해서 이게 특별히 우리 지역에 맞춰서 특별한 일자리가 있나 해서, 아까 그 의미라면 칭찬해드릴 게 아니고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려고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알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암튼 우리가 이 약점을 방어할 수 있는 것도 마련해놓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이렇게 기술 없이 들어가 버리면 증평이 제일 문제가 그거더라고요. 정식으로 들어가도 2~3년 지나면 이게 그냥 일용직으로 바뀌더라고요. 특별한 기술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특별한 기술 있고 그 회사에서 꼭 필요하면 그렇게 쉽게 못 바꿀 텐데, 그냥 선택하게 한대요. ‘너 나갈래? 일용직이라도 있을래?’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특별한 기술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전에 그나마 있는 회사에도 해 주시고, 맞춰서 교육을…… 그러니까 그 회사한테 물어봐서 교육을 우리가 시켜주면 고용이 보장되는 어떤 협의체를 만들든지 뭐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큰 데만이라도.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여건이 맞는 회사 한번 조사를 해봐서 저희들이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리고 여기 보면 답변서에 3·4단지 조성해서 우량기업 유치한대요. 그런데 우량기업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과장님은?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저희들이 지금 3·4단지에 우량기업이라 하면 제조업이 위주가 되겠는데요. IT라든지 BT 이런 쪽의 우수기업을 유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예를 들어서 이것도 분양할 때 예를 들어 3산단 하잖아요. 한다면 과장님 생각에는 몇 개 기업을 유치할 생각인가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지금 저희들이 한 23만 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전청약이 2개 업체 정도가 지금 들어오고
○최명호 의원 2개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예. 그래서 1개 업체가 한 3만 평 정도 쓰고요. 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6~7개 업체는 들어오리라 보고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제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예를 들어 산단에 20~30개 들어오면 들어오는 건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고용이 안 되잖아요. 도안 예를 들어서 도안2산단 있잖아요. 조마난 기업이니까, 한국철강 빼고. 거기 고용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증평 사람들.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증평 사람 수까지는 제가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최명호 의원 아마 얼마 안 될 거예요. 또 있던 데도 다 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좀 거울삼아서 그렇게 반복 안 되게 부탁 좀 드릴게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배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유통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김덕환 안홍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안면 복합문화공간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안면 복합문화공간은 도안창고플러스와 청춘농담누리 2개 시설로 운영 중이며, 각 시설별 이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안창고플러스는 2024년 7월 개관하여 군정 설명회, 음악회, 인형극 및 기타 복지시설 행사 등 총 38회 1,98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청춘농담누리는 2025년 7월에 개관하여 증평귀농귀촌협의회 월례회 및 청년네트워크 출범 등 소규모 행사 및 워크숍 등으로 총 21회 43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춘농담누리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타 지역 주민들에게 체류형 숙박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대표 명소를 알리고 증평군 인구 유입 및 지역 홍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안면 복합문화공간의 이용 활성화 방안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설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도안창고플러스는 최대 150명까지 수용 가능한 공간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하여 도안면 지역의 부족한 문화시설을 보완하는 핵심 문화거점 역할과 함께 노암리 스마트팜과 연계한 농업 관련 세미나 및 교육 장소로 활용하겠습니다. 청춘농담누리는 청년 및 귀농인들을 위한 소규모 시설로 공유오피스, 숙박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지역 주민과 증평으로 귀농 및 전입을 희망하는 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거점 공유공간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둘째, 시설 홍보 강화 및 부서 간 협력을 통한 이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행사와 워크숍 등이 유치될 수 있도록 관내 공공기관과 기업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도안창고플러스 및 청춘농담누리의 시설 이용률을 제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안면 복합문화공간을 통해 지역주민들께 다양한 문화생활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타 지역민들에게는 증평을 경험하고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설 운영 및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안면 복합문화공간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배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순 의원 도안면 복합문화공간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시설운영비와 운영 효율성에 관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두 시설을 운영하는 데 연간 관리비라든가 인건비 등 운영비가 각각 얼마씩 소요되시나요?
○농업유통과장 김덕환 저희가 시설운영비에는 총예산 한 6,700만 원 정도 드는데요. 그중에 시설 안에 스마트팜 시설 운영비가 2,5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2,200만 원 정도, 나머지는 공공요금 2,0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안홍순 의원 토탈 하면 어느 정도
○농업유통과장 김덕환 6,700만 원입니다.
○안홍순 의원 토탈 6,700만 원이요? 인건비까지 포함해서요?
○농업유통과장 김덕환 다 포함해서입니다.
○안홍순 의원 지금 이쪽에 현재 이용실적에 비해서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지금 현재 판단하고 계실까요?
○농업유통과장 김덕환 실제 저희가 스마트팜 운영관리 용역비를 제외하면 사실 관리비로 쓰는 거는 4,9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은 비용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어서 효율적이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비효율적이지는 않고.
다만, 저도 아쉬운 점은 시설이 괜찮은데 이용을 더 많이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홍순 의원 예. 그건 세 번째 질문으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청춘농담누리 숙박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서 보시면 청춘농담누리는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 체류형 숙박시설로 제공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실제 숙박시설 이용 건수가 몇 건이고, 이용 인원이 얼마 되며, 이용자 중 증평군에 귀농·귀촌을 하려고 하신 전입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김덕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9회 14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번 시설 이용하면 3일까지를 제한하고 있고요.
○안홍순 의원 2박3일이요?
○농업유통과장 김덕환 예, 3일까지 제한하고 있고, 그 기간 동안에 좌구산휴양림이나 박물관, 군립도서관 필수적으로 방문해야 되는 시설이 있어요. 그냥 또 허수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영수증을 필히 제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9회 14명 중에 2명이 현재 귀농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다만, 14명이 다 귀농을 원하고 와서 숙박을 했지만 실제 거주지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농지를 구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실적이 높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빈집이나 그런 현황을 활용해서 저희가 정착할 수 있도록 잘 돕겠습니다.
○안홍순 의원 추후적으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이용 활성화 계획에 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증평군청에서 도안창고플러스까지 차량으로 이동하면 몇 분 정도 걸릴까요?
○농업유통과장 김덕환 약 10분 정도.
○안홍순 의원 그렇죠. 제가 의회에서 며칠 전에 급하게 그쪽 창고 행사장을 움직이는데 실질적으로 15분이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신호 막힘이 좀 원활하게 간 것도 이유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생각하면 증평 읍내에서 초중리에서 군청까지, 아니면 삼일아파트까지 이동을 한다 하더라도 15분 이상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업유통과장 김덕환 15분 이내일 것 같습니다.
○안홍순 의원 예, 그 정도 걸리는데, 도안도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 뭐냐면, 실제로 비교적 가까운 거리예요. 그렇죠? 가까운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도안면이라고 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걸로 인식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거리감에 대한 인식부터 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시설 활성화에 좀……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우니까 생각보다 도안이라는 면이 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증평 읍내에서 움직이는 것보다도 신호 막힘이 없거나 직선 코스로 움직이는 길이 있다 보니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공공기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부터 적극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면 그 공공기관의 행사에 참석했던 저희 회원들이라든가 관광객들이 가보니까 너무나 잘 돼 있어요.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활성화가 많이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너무나 많았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방문 경험이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단체에 많이 활성화돼서 많은 분들이 도안을 찾는 발길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더 분발하셔서 도안 발전에 기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농업유통과장 김덕환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순 의원 예, 적극적으로 전폭적으로 ‘도안면이 면이지만 가깝다, 10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다.’라는 것들을 많이 인식을 좀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김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홍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배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신가요?
이향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도안창고플러스하고 누리 공간에 대해서 좀 밖의 전경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번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좀 정겹게 예쁘게 유치하지 않게, 정겹게 예쁘게 꾸며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번에 저희가 모임이 있었어요. 모임이 있었는데 60명에서 70명 정도 되게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도안식당인가요? 그쪽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60명이 넘으니까 기본 식당에서 쓰는 밥그릇 외에 ‘큰일났다.’ 그래서 창고에 있는 그릇을 막 꺼내다 씻어서 이만한 예전 쓰던 용기에까지 줄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처음 이렇게 많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한 달에 몇 번씩이라도 이렇게 좀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몇 번 하시면 거기도 이제 준비를 하시겠죠?
그런데 또 아쉬운 거는 너무 아름다운 풍경에 비해서 밑에 블록에는 풀이 많이 나 있고요. 그리고 벤치는 거의 썩어서 앉으면 안 될 것 같은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깨끗이 해놓고 지나가다가도 ‘어? 너무 예쁘다.’해서 앉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잡초도 제거도 안 되고 꽃밭이 있는데 꽃밭을 보니까 살아있기는 한데 관리가 안 된 꽃밭, 그리고 주변에 가시나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어서 앞에 전경부터 좀…… 누리가 우리 한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담벼락이라든지 이런 걸 좀 신경 쓰시고, 벤치 신경 쓰고, 꽃밭 해놓고, 느티나무 있고 되게 예쁜데 발길이 뜸한 게 확실한 거예요. 이게 발길이 많으면 풀도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에도 되게 잘 되어 있었는데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지난번 제가 공청회 때도 한번 갔었어요. 갔었는데 공청회 때도 나온 말씀이 군에서도 가끔 점심을 과별로 도안으로 한 번쯤 이렇게 정해서 쭉 돌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교수님 발표하시면서 자기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먼저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도안이…… 이제 거기서도 그때 공청회에서도 도안과 증평을 너무 떨어뜨리게 말씀하셔서 제가 제안을 한 게 ‘도안과 증평은 하나인데 자꾸 도안과 증평을 나누느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12월까지 다시 발표할 때는 그렇게 한 지역으로 다시 연구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겹게 예쁘게 꾸며주셨으면 좋겠고요. 블록은 요즘 제가 알기로는 제가 사업을 해보니까 풀 안 나는 블록 있잖아요. 그래서 블록을 다시 뽑아달라고 하는 건 아니고, 한번 가보셔서 전문가분들…… 그리고 제가 좌구산 그때 관리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잘하세요. 그분들하고 한번 가보셔서 거기도 어떻게 예쁘게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좀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업유통과장 김덕환 예,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외부 정비를 다 못 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또 시설비를 안에만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밖에는 다른 공모사업이나 또 특교세나 그런 걸 활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도 아직 숙제라고 생각하고 계속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건 추후에 차차 저희가 예산확보하고 정비 아름답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도 도안 가서 하겠습니다.
○이향숙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장천배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우재준 최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의 추진현황 및 주요 성과와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을 통해 구축한 스마트 쉼터, 스마트 횡단보도 등 스마트도시 시설물들은 준공 이후 관련 부서로 이관하여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스마트도시 사업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며, 스마트 관광플랫폼 및 특화서비스 구축을 통해 스마트폴 2식, 스마트쉘터 2식, 스마트 버스킹 1식, 스마트 야간 산책로 1식, 미디어파사드 1식, AI 키오스크 1식, 스마트 관광플랫폼을 올해 구축할 예정입니다.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확산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7년까지 영유아 대상 AI 통합 돌봄서비스와 피지컬 AI 기반 공공서비스 안전·편의 통합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스마트경로당 공모에 선정되어 2027년까지 지역 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비대면 화상회의 플랫폼, 직접 찾아가는 순회 건강검진 서비스, 사물인터넷 기반 안전 센서 설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스마트도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 서비스 발굴을 위한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공모사업 및 AI 관련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신규 서비스를 발굴하고, 국가정책과 기술환경 변화에 발맞춰 지능형 데이터 기반 도시 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배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 과장님, 질문 두 번째 있잖아요. 우리 군에서 필요한 신규 서비스가 뭐가 있나요? 이 스마트도시 할 때.
○도시건축과장 우재준 지금 작년 25년 12월 우리 증평군의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목표로 수립한 스마트도시계획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누리는 20분 일상 콤팩트 미래도시 증평이라는 비전 아래 4개의 추진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총 24종의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도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순차적으로 증평군에 맞는 사업을 발굴·시행할 예정이며, 중장기 사업을 위해서는 국비 지원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기반을 확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군에서 정한 거죠?
○도시건축과장 우재준 이거는 군에서 별도의 용역을 발주를 해서 받은
○최명호 의원 예, 그러니까 그 용역할 때 우리 군민들이 필요하다고 느낀 게 그중에 뭐가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우재준 저희들이 4대 목표하고
○최명호 의원 그렇게 정할 때 4대 목표 24개 사업할 때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요를 좀 물어봤냐 이거죠, 제 얘기는. 주민들이 이건 필요하다 해서 그 안에 들어간 게 뭐가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우재준 이거는 주민들의 의견도 받고요. 아마 이게 최초로 도시계획수립 용역 자체는 24년 4월에 시작을 해서 수립 착수 이후에 추진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4년 8월과 24년 9월에 추진단 회의 1·2차를 거쳤고요. 이거에 따른 도시계획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국토부 중간단계 보고 및 최종 국토부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최명호 의원 제 얘기는 그냥 4개 목표 24개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도시건축과장 우재준 예.
○최명호 의원 그중에서 이제 그걸 용역에서 정했다 이거잖아요, 지금.
○도시건축과장 우재준 예, 맞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용역 주기 전에 그럼 ‘우리 군민들은 이런이런 사업을 원한다.’ 하고서 용역사에 의견을 줬나요?
○도시건축과장 우재준 그 회의를 통해서 얻어진
○최명호 의원 그 회의 주체가 누구예요?
○도시건축과장 우재준 회의는 민간하고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최명호 의원 아, 그랬나요?
왜 그러냐면 이제 신규 서비스 이거는 어차피 군민들이 이용할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우재준 예, 맞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면 군민들이 이용할 거니까 어차피 군민들 의견을 반영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아는 분들이 없어요, 지금. 분명히 군민들한테 그러면 홍보를 하든 어떤 거라든지 있는 게 있나요?
왜 그러냐면 지금 4개 목표 24개 사업은 군민들이 이렇게 피부로 확…… 이 경로당 앞에 예정돼 있는 사업들은 경로당이나 그러니까 군민들이 느낄 수 있는데, 그중에는 군민들이 이렇게 피부로 확 느낄 수 있는 사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우재준 그래서 이제 이 사업 자체는 지금 현재 발굴이 돼서 향후 국비 확보를 통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최명호 의원 예, 그건 이해하는데, 제 얘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용자가 군민이에요, 수요자가. 그러면 그 수요자들이 어느 정도 이 사업은 이렇다는 걸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용자가. 그리고 이게 필요하다고 느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했냐 이거죠.
○도시건축과장 우재준 별도의 군민의 설문조사를 통하거나 이건 아니고요. 말씀드렸듯이 이 용역과제 최종 발굴될 그 과정 중에는 군민의 일부 의견도 반영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최명호 의원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는 얘기예요. 잘하시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신규사업은 군민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이 스마트 저기는. 그러면 군민들의 의견이 반드시 들어가서, 이용자 의견이 들어가서 그 이용자에 맞게 설계되고 그 목표가 정해지고 그 세부사업이 정해져야 되는데, 혹시 아까 다행인지 뭔지 몰라도 군민의 일부가 들어갔다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대부분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게 있는지.
왜 그러냐면 이게 어색한 거거든요. 처음에 이게 구축되고 사업을 하다 보면 처음 쓰는 사람들은 어색해요, 이게 스마트가. 그럼 접근하는 사람들이 우선 안 어색해야 되는데, 어색하게 접근하면 낯설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 구축하기 전에 군민들의 낯선 거를 먼저 제거해 주고 이용하게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지금 하시나요?
○도시건축과장 우재준 현재로서는 용역 자체만 완료된 사항이고, 향후에 말씀드렸듯이 세부적인 24개의 그 도시서비스 관련된 그 사업추진을 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어떤 의견을 받든, 또 공모사업 전에 어떤 그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면 24개 사업 시행할 때 군민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그 24개를 좀 변화시키고 군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우재준 최종적으로 24종의 어떤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최종납품은 받았다 하더라도 이거를 영구적으로 픽스를 한다든가 그런 거는 아니고요.
○최명호 의원 그러면 추후에 할 때는 군민들 의견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요.
○도시건축과장 우재준 알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왜냐하면 우리도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 스마트에 대해서는 저도 하나도 모르니까. 그럼 우선 접근하는 사람이 안 불편해야 돼요. 또 거부감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거부감이 처음서부터 있다 보면 저기잖아요.
만약에 다 갖춰지면 우리가 총운영비는 어느 정도 드나요?
○도시건축과장 우재준 지금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시설 자체가 완료된 사안이 아니다 보니 운영비를 확정짓기에는 좀
○최명호 의원 그래도 용역할 때 대충 어느 정도 나오지 않나요?
○도시건축과장 우재준 이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규모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운영비는 향후 추진과정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호 의원 변하나요?
○도시건축과장 우재준 예.
○최명호 의원 많이 변하나요? 예, 알았어요.
아무튼 과장님, 이거는 이용자가 모르고 시행하는 건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홍보를 하든지 그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좀 먼저 알려주고 시행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우재준 예, 향후 사업 추진하기 전에는 군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배 보충질문하실 분 더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6일에 개의하여 군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출석의원 (7명)
○출석공무원
- 군수이재영
- 부군수정진훈
- 미래기획실장심정애
- 행정복지국장정미선
- 경제개발국장변인순
- 디지털홍보담당관김순기
- 기획예산과장염미숙
- 미래전략과장이효진
- 자치행정과장윤기준
- 복지지원과장연승옥
- 행복돌봄과장최재숙
- 문화관광과장신은성
- 체육진흥과장송성덕
- 재무과장최일순
- 민원소통과장최서영
- 경제기업과장신영석
- 환경위생과장이강용
- 농업유통과장김덕환
- 축산산림과장이응란
- 재난안전과장지경아
- 건설교통과장김장희
- 도시건축과장우재준
- 보건소장김경순
- 농업기술센터소장김경애
- 수도사업소장우상동
- 휴양랜드사업소장김영준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