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6년 10월 16일 (금) 10시 00분
□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 건
□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장천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군정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문과 답변의 진행요령은 어제와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군정질문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민광준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광준 의원 존경하는 3만 7,000여 증평군민 여러분!
장천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이 행복한 스마트 증평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이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민광준 의원입니다.
오늘 제22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본 의원은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우리 군의 주요 현안과 미래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진행되는 군정질문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우리 군의 당면 현안들을 냉철하게 짚어보고, 더 나은 증평의 내일을 함께 열어가는 생산적인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군수님께 메타버스 행정과 AI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 출범한 국민주권정부는 2025년 9월 16일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한 바 있으며, 국정과제 중에는
첫째,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
둘째, 초격차 AI 선도기술·인재 확보
셋째, 안전과 책임 기반의 AI 기본사회 실현
넷째, 세계 1위 AI 정부 실현 등 인공지능 대전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민선6기 취임과 함께 메타버스 행정을 군정과제 및 공약으로 제시하고, 메타버스 대응전략 연구 용역과 메타버스 군수실과 민원실 콘텐츠를 구축하는 등 디지털 행정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의 행정은 단순한 업무 처리를 넘어 AI 기술을 얼마나 깊이 있게 행정에 녹여내느냐가 지자체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입니다.
우리 군 역시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군민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중앙정부의 각종 공모사업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 부서에 걸친 AI 활용 역량 강화와 실효성 있는 도입 전략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정 전반에 AI를 적극 도입·활용하고,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담 체계 구축이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우리 군은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디지털홍보담당관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메타버스 대응전략 연구 용역, 메타버스 군수실 및 민원실 시스템 추진현황과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4월 ChatGPT, 제미나이 등 생성형 AI 행정업무 지원 플랫폼 도입 후 지금까지의 활용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조직개편을 통해 디지털홍보담당관이 신설되었지만, AI 서비스 실증·확산 사업에서 보듯이 AI 컨트롤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향후 AI 컨트롤 조직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2022년 민선 6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기획하고 추진해 오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론 눈에 보이는 성과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들은 주민들로부터 토지 매도 의향서나 사업 승낙서를 받았고, 사업 결정이 언론을 통해 군민들에게 공표됨에도 불구하고, 추진과정에서 이를 백지화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행정의 결정은 단순히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과 행정력, 주민의 신뢰가 함께 투입되는 약속입니다.
결정과 번복이 반복되면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주민 혼란과 행정에 대한 불신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업들로는
첫째, 보건복지타운 내 80가구 규모의 고령자주택 건립
둘째, 자전거 공원 주변 안전체험관 건립
셋째, 내성리 일원 지방정원 조성
넷째, 도안면 화성리 지역활력타운 조성 등이 있습니다.
물론 여건 변화에 따라 정책을 수정하거나 사업을 중단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왜 당초 결정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변화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와 명백한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들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이들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로부터 받은 토지사용승낙서 징구현황과 용역 추진현황 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근 자치단체가 충북 제1호 지방정원 지정을 받아 우리 군은 선점의 기회를 놓친 지방정원을 비롯한 이들 사업의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협약 관리 및 실효성 없는 업무협약 관행 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업무협약은 기관 등이 특정 목적을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고 협력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정리한 하나의 협력 약속입니다.
아울러 업무협약에는 양해각서인 MOU, 동의서 또는 의향서에 해당하는 LOI, 합의 각서인 MOA 등이 있습니다.
증평군의회는 2023년 10월 4일 우리 군의 각종 업무협약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증평군 업무협약 관리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물론 각종 공모사업 응모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타 기관이나 단체 등과 다소는 형식적인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증평군의회가 「증평군 업무협약 관리 조례」를 제정한 것은 우리 군이 체결한 협약 현황을 점검하고, MOU 등이 실제 투자유치나 정책 실현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실적 부풀리기나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증평군 업무협약 관리 조례」 제정 이후 지금까지 우리 군이 체결한 협약현황 및 기록·관리, 점검 등 사후 관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양해각서 체결 후 실제 본계약이 체결된 성과와 함께 사업 지연이나 무산 등으로 협약이 파기된 사항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증평군 업무협약 관리 조례」에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체결일로부터 50일 이내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보고하지 않고 누락한 협약사항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증평교육지원청 설치 등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올해 4분기 중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이전 작업에 착수한다는 행정·공공기관 이전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기능적 연관 기관 집적 배치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우리 군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소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반해 2025년 9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시·도 조례로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경기도와 강원도는 이미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을 개정하는 등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이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 당시 윤건영 교육감께서는
증평교육지원청 신설과 연계해 AI교육지원센터를
함께 건립하는 복합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증평군의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경찰서와 교육지원청 설립이 핵심 방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비록 교육지원청 설립 주체가 충청북도교육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군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 건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군과 충청북도교육청의 유기적 협력과 함께 충청북도교육청의 조속한 조례 개정과 교육지원청 및 AI교육지원센터 건립 부지 확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우리 군이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유치 전략과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증평교육지원청 설치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우리 군이 추진한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동력 약화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취임과 함께 3대 전략사업을 BT(바이오), IT(반도체), GT(2차전지)로 제시하고, 지역전략산업 육성체계 수립 연구용역과 함께 2023년 2월에는 서울에서 B·I·G 지역전략산업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군수님께서는 벨포레 관광단지에 중소기업중앙회 연수원 유치를 기정사실화하고, 도안면 송정리 일원에는 제3산업단지, 증평읍 용강리 일원에는 제4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천리 도시개발사업과 초중리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사업도 함께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사업들은 현재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장기간 지지부진하거나 좌초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농협홍삼 한삼인 공장과 일반산업단지의 대림통상은 공장 매각을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가동 중단 및 SK이노베이션에 합병됨으로써 우리 군은 경제 활성화 동력이 크게 약화되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2023년 2월 투자유치 설명과 관련한 투자유치 실적과 당일 체결한 스마트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7개 사와 체결한 투자협약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증평군 지역전략산업 육성체계 수립 연구용역의 추진현황 및 활용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민들에게 유치의 꿈을 부풀게 했던 중소기업중앙회 연수원이 백지화된 사유와 증천리와 초중리에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최근 기존 입주 기업들조차 공장부지를 매각하거나 이탈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 대한 군 차원의 대응전략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과장께 시·군종합평가에 대한 부진원인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는 매년 도내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가 주요정책과 도정 역점시책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있으며, 2025년 실적에 대해서는 103개 정량지표, 13개 정성지표 등 총 116개 세부지표에 대하여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시·군종합평가 결과는 행정 역량은 물론 정책 실행력과 부서 간의 협업 능력, 행정 서비스 능력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지난 발표된 2025년 실적 시·군종합평가에서 최하위권인 9위에 머물러 군정 전반의 행정역량과 정책 추진력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어 주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우선 102개 정량지표 중 미달성 지표는 18개로
82.4%의 달성률을 보여 충북 평균 89.4%에도 미치지 못하고, 보은·진천의 94.1%, 괴산·음성의 93.1%와는 10%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우수 1개, 우수 3개를 선정하는 13개의 정성지표에서는 우리 군은 최우수는 없고, 우수 3개로 충주 11개, 청주 10개, 진천 9개, 괴산 5개에 비해 저조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102개 정량지표 중 우리 군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표 18개는 무엇이며, 13개 정성지표에 대한 최우수·우수에 대한 시·군별 결과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군은 매년 시·군종합평가를 대비해 외부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는데, 컨설팅 현황과 성과 및 컨설팅 필요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17년도에는 1위까지 했던 우리 군이 올해 9위까지 추락한 원인과 함께 향후 대응전략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배 민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창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창규 의원입니다.
증평군의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 현안을 살피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뜻을 모아주시는 장천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살기 좋은 증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영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살펴본 현안과 군민들이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군수님께 도안면 인구감소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군의 인구변화를 살펴보면 증평읍과 도안면의 인구변화 양상에는 차이가 나타납니다.
증평읍 인구는 2016년 3만 5,193명에서 2025년 3만 5,033명으로 0.5% 감소하였으나, 증감을 반복하며 2023년도에는 3만 5,766명까지 증가한 바 있습니다.
반면 도안면 인구는 같은 기간 계속 줄어 2,115명에서 1,647명으로 22.1% 감소하였고, 고령화율은 2025년 49.3%로 증평읍 고령화율의 두 배를 넘어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자연감소에 따른 인구감소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군이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인구감소지역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도안면의 인구변화만을 놓고 보면 2026년 8월 말 기준 인구가 1,626명으로 군 전체 인구의 4.4%에 불과해 심각한 인구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단순한 전입지원에 그치지 않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이야기를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구감소에 대응해 우리 군이 추진한 도안면 인구 유입·정착 정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증평읍과 도안면의 인구구조와 인구변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읍·면별 특성에 따라 인구정책의 목표와 사업을 차별화하는 인구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도안면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구감소 대응 전략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장님께 증평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증평3일반산업단지는 도안면 송정리 일원에 약 23만 평 규모로 조성하는 민·관 합동개발 사업이며, 투자유치와 전략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 사업입니다.
그러나 당초 2026년 2월로 계획했던 보상계획 공고가 10월로 변경되면서 공사 착공과 분양 등 후속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진입도로 개설사업도 당초 계획보다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와 진입도로의 추진 일정이 서로 맞물려 있어 토지 보상과 공사가 추가로 지연될 경우 기업 입주와 산업단지의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군은 개별 사업의 추진상황을 단순히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토지보상, 재원 조달, 기반시설 및 기업 유치를 연계한 종합적인 공정관리와 지연 대응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증평3일반산업단지의 토지보상 절차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원인과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 일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산업단지 조성과 진입도로 개설사업의 지연이 전체 사업 일정과 기업 입주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장께 스마트팜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기후위기와 농촌 고령화, 인력 부족 등에 대응하고, 스마트농업 인력 양성과 첨단농업 기술의 보급·확산을 위해 도안면 노암리 일원에 테스트베드, 교육·실습·체험시설 및 청년농 임대형 시설 등을 갖춘 스마트팜을 조성하였습니다.
스마트팜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2023년 벨기에 겐트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적합 작물 분석, 시설 설계 자문, 재배기술 연구, 농업인 교육 및 운영모델 구축 등을 추진했습니다.
스마트팜이 준공되어 운영 단계에 들어선 현재, 겐트대학교와의 협력이 시설 설계와 재배 품목 선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기술자문과 연구 결과가 실제 운영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점검이 필요할 때입니다.
아울러 청년농 임대와 교육·실습·체험, 연구·실증 등 당초 계획한 기능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구체화하고, 스마트팜 조성 목적인 농업 생산성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업기반 구축을 실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스마트팜의 운영 주체와 운영방식, 재배 품목, 운영인력 및 교육·실습·체험 프로그램의 현재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겐트대학교와의 업무협약 이후 작물 분석, 기술자문, 재배기술 연구 및 농업인 교육은 어떻게 추진되었으며, 그 결과가 시설 설계와 재배 품목 선정 및 운영계획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청년농 임대형 시설의 입주자 선정 이후 교육·정착 지원계획은 무엇이며, 스마트팜의 연구·실증 결과를 농업 생산성 향상과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로 연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심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배 이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향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향숙 의원입니다.
증평군의회에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소통과 협력으로 의회를 이끌어주시는 장천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군정을 이끌어가시는 이재영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저는 평소 군민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거나 건의해 주신 사항을 바탕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돌봄과장께 아동・청소년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제작·딥페이크 성범죄 등 다양한 디지털 성폭력의 유형과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아동·청소년이 직면하는 성범죄 위험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2025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이와 동향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는 5,072명으로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3.9세이며, 이 중 13세 미만 피해자도 24.9%에 달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38.1%가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었고,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이후 실제 만남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59.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무엇보다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디지털 성범죄자가 2015년 대비 약 4배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은 성폭력 예방과 위기 대응능력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이 발달단계에 맞는 올바른 성 가치관을 형성하고 건강한 성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성 관련 정보와 유해 콘텐츠에 쉽게 노출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학교와 가정의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학교밖 청소년 등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 연계한 지역사회 차원의 교육 및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의 아동·청소년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학교 중심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보완할 지역 차원의 교육 내실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장께 공공시설 태양광 설치 확대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공공건축물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설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생산된 전력을 직접 사용하면 전기요금과 시설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전력 사용량이 많은 하수처리시설, 체육시설, 문화·복지시설 및 공영주차장 등을 주요 대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태양광 설치 가능 여부와 전력 사용량을 조사하고, 시설별 사업비·예상 발전량·전기요금 절감액 및 투자비 회수기간을 분석하여 중장기 설치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현황과 향후 확대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증평군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은 1994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사용 종료 예정일은 2040년 12월 31일입니다.
그러나 2026년 8월 말 기준 전체 매립용량 36만 3,061㎥ 중 35만 26㎥가 매립되어 잔여용량은 1만 3,035㎥에 불과하며, 최근 연평균 매립량을 고려할 때 사용 종료 예정일까지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군은 부족한 매립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매립시설을 6m 높이는 수직증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3만 8,000㎥의 용량을 추가로 확보하여 2040년까지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직증설은 제방과 차수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침출수 및 매립가스 처리 등 시설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와 관리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증설 이후에도 사용 가능 기간은 2040년까지인 만큼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를 통해 매립량을 줄이는 한편, 2040년 이후의 생활폐기물 처리방안도 사전에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5년간 연도별 실제 매립량은 얼마인지, 그리고 수직증설사업 준공 예정일 이전에 잔여용량이 소진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했으며, 소진 시 처리방안·비용 협의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수직증설과 관련한 제방‧사면 및 차수시설의 안전성 검토 결과는 무엇이며, 침출수‧매립가스의 증설 전후 발생 전망, 처리 능력과 사후 모니터링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3만 8,000㎥의 추가 용량으로 204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전망은 연도별 매립량을 얼마로 계산한 것인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감량‧재활용 목표와 추진 일정, 2040년 이후 처리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배 이향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재영 민광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메타버스 행정과 AI행정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메타버스 행정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코로나19가 가장 크게 확산하던 시기인 2022년 대면으로 마주하던 행정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메타버스라는 비대면 기술을 활용하여 군민과의 소통채널을 확대하고 적극적 군정 제안을 유도하기 위해 메타버스 행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1월 군민소통 메타버스를 이용하여 메타버스 메인광장, 민원실과 군수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메타버스를 활용해 민원 복지 분야인 전입지원, 아동·청소년·어르신 복지, 소상공인 신청 등 군정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플랫폼 내 상주하는 캐릭터를 통해 군정에 대한 질의응답, 제안 등의 서비스를 운영해 비대면 군 행정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6월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메타버스 산업은 급격히 일몰되었고, 대면행정이 정상화되면서 플랫폼의 지속적인 이용과 재방문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위와 같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현시점에서는 메타버스 관련 행정보다는 스마트, AI 등 다른 디지털 행정수단에 우선순위를 두고 군민에게 더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AI 행정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성형 AI의 활용이 확대되면서 행정에서도 AI를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2024년부터 직원 대상 AI 활용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ChatGPT 업무 활용 교육 등을 실시하여 215명이 참여하였고, AI를 실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26년 4월 생성형 AI 행정업무 지원 플랫폼 웍스AI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청과 의회사무과를 포함한 494명의 직원이 국민신문고 답변 도우미, 민원내용 요약정리 등 10개의 에이전트를 활용하여 행정업무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행정에 AI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속하고,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발굴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끝으로 AI 컨트롤 조직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이제 단순한 정보화 영역을 넘어 산업, 복지, 안전, 도시관리 등 군정 전반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AI 관련 정책과 사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는 기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디지털홍보담당관은 디지털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AI에 기반한 정보전산과 디지털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하였으며, 그동안 정보 전산 분야를 중심으로 AI 관련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확산 사업과 같이 여러 분야가 연계된 대규모 AI 사업을 기획예산과에서 발굴·추진하는 과정에서 AI가 단순한 정보화 업무를 넘어 미래 성장과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군 전체의 AI 정책과 사업을 연계·조정하는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I와 스마트 분야의 정책기획, 신규사업 발굴, 중앙부처 공모 대응 및 부서 간 연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인력 보충 등 조직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홍보담당관은 정보시스템, 데이터, 정보통신 등 디지털 행정 기반과 기술적 지원을 주로 담당하고, 각 부서에서는 소관 분야의 AI 사업을 실행하는 등 부서 간 역할을 보다 명확히 정립하겠습니다.
앞으로 AI 총괄조직을 중심으로 군정 전반의 AI·스마트 정책을 체계적으로 발굴·조정하고, 우리 군의 미래 성장동력과 행정혁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의 결정은 예산과 행정력뿐만 아니라 주민의 신뢰와 협조가 함께 수반되는 만큼,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주요 사업별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은 2023년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어 LH와 공동 추진하였으나 LH의 사업성 검토 과정에서 군비 부담액이 2023년 약 73억 원에서 2024년 약 110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향후 복지시설 운영비 등 추가 부담도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재정 부담과 사업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안전체험관 건립사업은 2023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았으며, 이후 추가 공모도 없어 사업 추진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내성리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1,900만 원의 용역비로 2024년 기본계획과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24년 12월 사업부지 13필지, 13만여㎡에 대한 매도의향서를 징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용역 결과, 부지 매입에 약 57억 원의 군비가 소요됨에 따라 현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을 보류하였습니다.
향후 재정여건과 국·도비 지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추진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도안면 화성리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은 2025년 5월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344억 원 규모입니다.
당초 충북개발공사의 사업 참여를 전제로 추진하였으나 선정 이후 충북개발공사의 사업성 검토 결과 30년 운영기간 동안 85억 원의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약 70억 원의 토지 무상 양여나 보조금 등으로 우리 군이 보전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군 재정 여건상 이를 부담하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사업을 철회하였습니다.
사업 추진과 관련된 전체 29필지 중 15필지에 대하여 토지 사용승낙서를 징구하였으며, 당시 사업이 확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사전에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주민들에게 사업 철회 사유를 개별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사업성 검토 후 조기에 철회하여 별도의 용역비 집행은 없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방향입니다.
이번 사업들은 사업비 증가, 장기적인 군비 부담, 공모 미선정, 부지 매입비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확인된 객관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한 것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 신뢰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 사업은 공모 선정 가능성뿐만 아니라 사업성, 장기 운영비, 군비 부담, 토지확보 가능성 등을 사전에 보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토지 사용 승낙이나 매도의향서 등이 필요한 사업은 사업의 확정 여부와 변경 가능성을 보다 명확히 설명하고, 불가피하게 사업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경우에도 그 사유와 검토 결과를 의회와 주민에게 충실히 설명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사업 추진 전 사전 검토를 더욱 강화하여 책임 있는 행정을 추진하겠으며, 여건 변화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근거와 충분한 설명을 바탕으로 혼란을 최소화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업무협약 체결 현황과 사후관리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기관‧단체‧기업‧대학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발전에 필요한 정책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관계를 계속 구축해 왔습니다.
2023년 10월 4일 「증평군 업무협약 관리 조례」제정에 따라 업무협약을 단순히 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 추진과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업무협약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연초에 업무협약 종합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체결된 협약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우리 군이 체결한 업무협약은 총 74건입니다.
경제, 복지, 교육 등 군정 전 분야에 걸쳐 있으며, 대부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협약을 통해 9개 기업이 도안2테크노밸리와 증평2일반산업단지 등에 공장신설과 입주를 완료하였으며, 충북대학교 등 6개 대학과의 업무협약은 향후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의 지식산업센터 입주 연계 협의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편, 「증평군 업무협약 관리 조례」제4조와 관련하여 의회 보고가 누락된 건은 충북선 횡단 보행자통로 신설사업 등 총 6건입니다.
향후 총괄부서에서는 업무협약 체결부터 완료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관리와 안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사업부서에서는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하여 의회 보고와 이행상황 추진 및 점검 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협약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협약이 실질적인 군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과 증평교육지원청 설치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와 증평교육지원청 설치는 지역의 성장 기반을 넓히고 교육행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현안입니다.
두 사안에 대해 우리 군이 추진해 온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을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한 우리 군의 대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 배치를 이전 원칙으로 제시하고, 올해 4분기 이전계획을 확정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도 충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대형 공공기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어 혁신도시 밖에 있는 우리 군의 유치 여건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군은 기관의 규모보다 증평에서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와 지역 산업에 도움이 되는지를 중심으로 유치 대상을 살펴왔습니다.
공공기관과 연구기관 등 500여 개의 기관을 분석해 중점 검토 대상을 추렸으며, 최근 정부의 기관 통합·재편 방향을 반영해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계기관에는 증평의 입지 여건과 유치 필요성을 건의했습니다.
또한 「증평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이전기관 지원과 이주직원의 이주정착 장려금,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 이전계획에 포함되는 기관은 충북도와 협의해 증평 입지의 필요성을 제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관 전체의 이전이 어렵더라도 지역 기업의 제품시험과 기술개발을 도울 수 있는 분원·지원센터나 공동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의 이용 수요와 설치 가능성을 확인해 실현할 수 있는 대상부터 협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증평교육지원청 설치에 관한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03년 괴산군에서 분리·출범한 이후 인구와 주택이 꾸준히 증가하고 교육수요도 확대되어 왔으나 현재까지 독립된 교육지원청이 설치되지 않아 지역 여건과 교육수요에 맞는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2026년 5월 기준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관할 학생 5,303명 가운데 증평군 학생은 3,610명으로 약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교육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독립 교육지원청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교육지원청의 설치·통합·분리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지방 차원에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교육감이 지역 여건을 고려해 교육지원청을 설치하거나 통합·분리할 수 있도록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었으며, 개정 법률이 금년 5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증평교육지원청 설치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법 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5년 12월 미래전략과, 재무과, 도시건축과가 참여하는 증평교육지원청 신설 지원 TF팀을 구성하고, 교육지원청 신설에 필요한 부지 검토와 관련 절차를 준비해 왔습니다.
금년 3월에는 충청북도교육감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증평교육지원청 신설 필요성을 건의하였으며, 6월에는 충청북도교육청 주관으로 괴산증평교육지원청 분리·신설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가 실시되는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증평교육지원청 설치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서는 충청북도교육청의 관련 조례 개정과 함께 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합니다.
현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교육지원청 설치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우리 군도 교육지원청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도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 청사 건립에 필요한 약 1만㎡ 내외의 부지 확보와 관련하여 군유지 등 활용 가능한 부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도 교육청과 부지의 위치와 규모, 행정절차 등에 대하여 협의를 구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지원청 설치는 충청북도교육청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우리 군은 부지 확보와 행정절차 지원, 관계기관 협의 등 군에서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신설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 군의회와 지역 교육계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증평군의 교육여건과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된 독립 교육지원청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동력 약화에 대한 추진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유치와 전략산업 육성, 산업단지와 관광·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각 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투자협약을 실제 투자로 이어가며, 기존 기업의 생산과 고용 기반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투자협약 이행상황과 증평스마트일반산업단지의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서울 투자유치설명회에서 증평스마트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포함한 7개 기업과 투자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협약별 투자 기간과 추진 단계가 다른 만큼, 기업별 실투자의 이행상황을 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 투자를 완료하거나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평스마트일반산업단지는 사업시행자의 재원 조달 능력 부족과 산업단지 지정 총량 확보 문제까지 더해져 지정계획 반영에 실패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으나 사업구조와 추진체계를 재정비하여 신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산업단지 지정계획 반영과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군은 협약기업별 투자 이행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증평4일반산업단지 조성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실제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증평군 지역전략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의 책임자 등 추진현황과 활용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용역은 급변하는 경제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신성장 산업계획 수립 필요성 증대에 따라 우리 군의 산업 여건과 기업 현황을 분석하고, 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 등 산업별 대표 분야를 추출하여 지역의 성장 가능 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미래산업 발굴·육성을 위한 방안 마련과 산업별 경쟁력 분석, 기업 유치 여건 검토, 산업단지 조성 방향, 투자유치 전략 등을 도출하고 종합하는 과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용역 수행기관은 사단법인 퍼스트경영기술연구원으로 추진과정에서 관계 부서와의 협의, 지역 기업과 산업 관련 자료 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역 여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용역 결과는 지역전략산업 선정, 기업 유치 대상 업종과 기업군 발굴, 산업단지 조성과 입주 업종 검토, 투자유치 설명회와 기업 유치 활동의 기초자료 활용, 중앙부처나 충청북도 관련 공모사업 대응, 산·학·연 협력사업 발굴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성, 재원 확보, 기업 수요, 관련 법령과 인허가, 중앙정부와 충청북도의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사업이 구체화하고 실현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어 용역에서 도출된 방안 및 계획 등이 모두 시행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연구용역 결과가 단순한 보고서에 그치지 않도록 투자유치와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계획이 실현되기까지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중앙회 연수원 사업이 보류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연수원은 증평 에듀팜특구 관광단지에 연수·숙박 수요를 더해 관광단지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유치를 추진한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충청북도와 관광단지 사업자와 함께 입지와 투자 여건을 설명하며 중앙회와 협의해 왔습니다.
중앙회도 증평을 최종 후보군으로 검토하였으나 2023년 7월 노란우산 복지플라자 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내부 결정되면서 연수원 건립사업이 잠정 연기된 상황입니다.
군에서는 중앙회의 동향을 면밀히 확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중앙회와 협력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증천리 도시개발사업 등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천리 도시개발사업은 증천리 8번지 일원에 2,486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제안자는 HDC현대산업개발㈜, ㈜제이엔엘로 2022년 2월에 사업 지정 입안서를 제출하였으며, 충청북도 도시계획 사전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 협의와 도 경관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안 된 상태로 이후 진행된 절차는 없습니다.
군 전략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시개발 사업은 2024년 충북개발공사와 협업을 통해 사업 기본구상을 마련하였으며, 2025년 군의회 보고를 거쳐 올해 4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지방재정 사전심사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 등 전국적으로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큰 상황 속에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민간 투자유치를 통한 SPC 등 다각적인 개발방식을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증평군을 둘러싼 우호적인 교통 여건 변화와 증평3·4산업단지 조성과 연접 시·군 다수의 산업단지가 조성 중으로 인근 생활권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정주 기능 강화는 우리 증평군에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존 택지 포화 등 인구성장을 촉발할 정주기반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주거를 통한 도시 성장이 가능하도록 증천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해 군의 정주기능 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기업의 공장부지 매각 움직임과 이탈 우려에 대한 대응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둔화와 투자 부담 등으로 기업의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군은 관내 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투자·생산·고용 동향을 살피고, 사업장 운영이나 부지 활용에 변화가 있을 때는 기업과 함께 후속 방안을 협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기업 방문·상담을 30차례 이상 실시하였으며, 투자협약 기업의 사업 진행상황은 PM제도를 통해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증설이나 재투자를 검토하는 기업에는 지원 요건에 맞는 투자유치 보조금과 중소기업 자금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가용 공장용지를 홍보하고 충청북도 투자유치 부서와 기업 수요를 공유해 새로운 투자로 연결하겠습니다.
기존 기업의 재투자와 신규 투자유치를 함께 추진해 지역의 생산과 일자리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이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안면 인구 유입·정착 정책과 인구감소 대응 전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증평읍과 도안면 사이의 생활 인프라와 공공서비스 접근성 격차를 줄이고, 도안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생활 기반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역사·문화·관광 자원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활환경 개선과 함께 일자리·주거·교육·문화 여건을 연계해 주민의 유입과 정착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다음 세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과 낙후된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농촌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화성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30년간 우리 군의 숙원이었던 윤모아파트를 철거, 해당부지를 재생해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도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통해 화성리 일원에 실버향 센터 신축, 체육마당과 건강쉼터 조성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서비스 접근 편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화성리 일원 폐창고를 활용한 도안창고플러스와 스마트팜, 숙박시설 등의 귀농 체류형 공간인 청춘 농담누리를 조성하여 주민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농촌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산업단지와 기반을 조성하여 기업투자 유치와 전략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송정리 일원에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1,675억 원을 투입하여 증평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이와 더불어 증평3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여 신규 산업단지 조성으로 증가하는 교통수요로 인한 교통 정체를 해소하여 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안면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농교류·교육·휴양을 융합한 체류형 관광을 연계하여 다시 찾고 싶은 도안을 구현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무형유산 기능보유자인 필장(筆匠) 유필무 선생의 전통 붓 제작 기술을 계승하기 위해 화성리 일대에 증평군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을 개관하여 도안면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였으며, 연촌리 일원에 체류형 융합관광 거점 에듀팜특구 활성화 지원을 통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복합연수원, 체험농장 등의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여 도안면이 웰니스 관광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도안면의 생활 인프라와 공공서비스의 격차를 줄이고, 일자리와 지역자원을 연계해 다시 찾고 싶은 도안, 살고 싶은 도안으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장 장천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메타버스 행정과 AI행정 추진현황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광준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광준 의원 민광준 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민 소통 메타버스에 대해서 매스컴에서 예산 낭비의 전형이라고 보도된 바가 있죠? 있습니다.
KBS뉴스에서 그렇게 했는데 군민소통 메타버스 콘텐츠를 구축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군수 이재영 제가 구체적인 금액은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이것이 예산낭비다 아니면 어찌 보면 실효성의 문제가 있다라고 일방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그건 의원님들 잘 아시지만 일이라는 것이 행정의 흐름이 그 시기에는 가상현실이 가장 필요했었고, 또 메타버스라는 것이 지속해서 갔다고 하면 이것이 지금까지도 유효했을 텐데, 갑자기 메타버스 행정이라는 가상현실이 없어지고 스마트와 AI가 대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지속해서 가게 되면 사람들의 어떤 트렌드에 미치지 못해서 자연적으로 일몰이 되어 버리는 그런 현상이 된 겁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거를 통해서 아예 예산만 낭비된 것이냐 그렇게 볼 수 없고요.
저희가 그것을 통하여 가상현실에 접근하는 방법 앞으로 이런 것들이 또 대두가 됐을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것은 크게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민광준 의원 예, 본 의원도 군수님이 맨 처음에 메타버스 정책을 시행하려고 할 때 사실은 상당히 긍정적인 면을 봤는데,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뭐였냐면 매스컴에서 지탄을 받고 군수님께서도 여기에 답변을 하셨다시피 2023년 6월에 일몰돼서 이 자체를 갖다가 축소하고, 하지 않은 건데, 콘텐츠를 구축할 때 투입예산 자체가 또 군민 소통 메타버스 콘텐츠를 구성을 하고, 메타버스 대응전략 연구용역을 또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6월에 일몰이 돼서 정책이 사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3년 6월에 사장이 됐다고 하면 2023년 12월에 또 메타버스 대응전략 연구용역 완료 보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증평군 홈페이지에 보면.
그러면 홈페이지에 되어 있는 완료 보고에 따른, 대응전략에 따른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이 됐나요?
○군수 이재영 대략 한 1,400만 원 정도?
○민광준 의원 메타버스 전체가 1,400만 원이에요?
○군수 이재영 예, 콘텐츠 제작하는데.
○민광준 의원 그러니까 이게 콘텐츠 구축하는 데 1,000만 원, 또 대응전략 용역에는 얼마 정도예요?
○군수 이재영 금액은 정확히 알 수 없겠지만 2,000만 원 미만일 겁니다.
○민광준 의원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한 4,000만 원 정도가 넘더라고요, 대응전략 연구용역이.
그런데 굳이 왜 2023년 6월에 이 자체가 정상화 플랫폼 지속 이용이 감소돼서 사장이 됐는데 왜 굳이 또 2023년 9월에 대응전략 용역을 줬나 이게 사실 상당히 궁금했었거든요.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그렇게 하면 메타버스 대응 연구용역을 하고 나서 거기에 따른 행정의 활용여부는 있나요?
○군수 이재영 메타버스는 원래 가상현실로 여러 가지 회의나 민원 사항에 대한 자문 이런 기능으로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사회적으로 판단이 됐었는데, 사실상 이게 하면서 가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대면으로 계속 마주하면서 일을 해 오다 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정형화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를 어떻게든지 좀 살려보려고 애를 쓰긴 썼는데, 이게 그러다가 갑자기 트렌드가 바뀌면서 메타버스라는 콘텐츠 자체가 사장되어 버리니까 더 이상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동력이 상실되어 버린 거죠.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민광준 의원 그리고 또 연구용역 결과를 우리 군 홈페이지에 검색을 해 봤어요, 공개 여부에 대해서 제가 보려고.
그런데 우리 증평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2022년 이후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외 10개 정도가 공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증평군 용역관리 및 운영조례」를 보면 군수는 연구용역이 완료된 후 지체 없이 용역평가와 결과서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공개되어 있는 게 사실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 외 10개뿐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메타버스 대응전략 수립 연구용역도 안 되어 있고, 또한 증평군 지역전략산업 육성방안 연구용역도 없더라고요, 여기에.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군수 이재영 그거는 구체적으로 제가 살펴보지 않았는데요. 글쎄, 아마 단순 착오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겠죠.
○민광준 의원 그래서 다시 한번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군수 이재영 예,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광준 의원 그리고 보면 메타버스에 대해서 한 5,000만 원 넘게 예산이 투입됐는데 군민 소통해서 메타버스 콘텐츠는 한 6개월 가량 활용되고, 메타버스 대응전략 연구용역이 사실상 사장되다시피 된 거잖아요, 이게?
물론 그럴 일 없겠지만, 메타버스 행정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서 향후 AI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조직개편에 디지털홍보담당관이 생겼잖아요.
그거를 컨트롤 조직으로 해서 부서 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서, 이번에 보니까 스마트경로당 공모사업 선정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다양한 공모사업을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민광준 의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3개월 정도 의정생활 중에서 송산리 지구 학생들이 증평초와 삼보초 통학버스를 운행했잖아요.
그리고 증평초등학교 앞 승하차장 설치를 했습니다, 보니까.
그거는 정말 온 군민이 보기에 특히 송산지구 이쪽에는 엄청나게 칭찬을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보기에도 엄청나게 행정을 맨 처음에 추진할 때 망설임도 있었을 건데, 저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교육 자치 문제는 사실은 우리 군 소관이 아니라는 것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증평교육지원청과 AI교육지원센터에 대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25년 9월에「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개정 이후에 타 도에서는 이미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을 개정해서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이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 교육청은 조례 개정이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군수 이재영 아마 늦어지는 이유보다는 충청북도 교육청이 교육지원청 신설에 대한 방향 이것이 교육부에서 계속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할까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지방 이양이 되면서 교육부의 시행령으로 바뀌어서 이것을 준비하게 되다 보니까 그게 아마 조금 정책적 어떤 문제점 이것 때문에 시간이 걸리게 된 거죠. 사전에 준비가 없었으니까요. 그거로 보고 있고요.
저는 확실하게 교육지원청 문제는 교육감님의 의지도 그렇고, 지난번에 간담회 했을 때도 조례를 통하여 신설하는 걸로 확정적으로 답변을 했으니까 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 지금 조례도 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지정이 되게 되면 그거는 급물살을 탈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광준 의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9월 달에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49개의 공약 실천 과제 초안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건영 교육감님의 공약 중에 우리 증평과 관련해서 공약이 증평교육지원청 신설하고, AI교육지원센터인데, 공약 실천계획 초안을 어떻게 잡힌 것을 군수님은 보셨나요?
○군수 이재영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민광준 의원 어떻게 잡혔어요?
○군수 이재영 어떻게 잡혔다는 게 뭐죠?
○민광준 의원 초안 공약을……
○군수 이재영 조례를 통하여 교육지원청 설립을 하고 AI교육지원센터는 증평 지역이라고 딱 못 박지 않고요. 교육청 관할 AI교육지원센터를 통하여 AI교육을 활용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모양을 만들어 냈습니다.
○민광준 의원 글쎄, 군수님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AI교육지원센터가 증평 등 중부권으로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축제 때 윤건영 교육감님께서 오셨을 때 의장님은 아주 강하게 어떤 의견 개진을 했는데, 증평 외 중부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 신경을 안 쓰면 제가 보기에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중부권이라고 하면 음성 있고, 진천 있고.
○군수 이재영 청주도 포함됩니다.
○민광준 의원 글쎄, 그렇게 있으니까 신경을 엄청나게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거점 AI교육지원센터 설립 진짜로 다소 불분명하잖아요. 교육감의 의지로서 되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군이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른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군수 이재영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AI교육지원센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민광준 의원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동력 약화에 대한 추진대책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우리 군이 지역 내 총생산인 GRDP 규모는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군수 이재영 정확히 구체적인 액수는 제가 잘 어렴풋 하지만 성장에 있어서는 상당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죠.
○민광준 의원 글쎄, 제가 선거 전에 음성군이 하도 언론에 선전을 해서 GRDP 10조 시대다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 GRDP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민선 6기 실질적인 원년이라고 할 수 있는 2023년도 우리 군의 GRDP는 실질적 기준으로 해서 1조 8,31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2022년도에는 1조 8,790억 원으로 2016년도 이후에 매년 플러스 성장을 하던 게 2023년도에는 처음으로 2.6%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우리 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군수 이재영 GRDP가 지역 내 총생산액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의원님도 아실 테고요. 이것이 경제 지표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은 그 당시의 경제 상황, 어떤 여러 가지 경기 침체, 여러 가지 생산량, 활동의 부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영향이 있죠.
이것이 단년도 평가 액수를 가지고 볼 것은 아니고, 저는 GRDP의 어떤 소비생활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총량이 지역으로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GRDP가 사실상은 국내 GDP 생산량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 이거는 수초가 갈리고 있으니까 크다고 보는데 지역 내 총생산의 문제는 저희가 그게 매년 이렇게 발표가 되긴 하지만, 그것이 매년 부침(浮沈)이 있어서 줄어들고 좀 증가하고, 이렇다고 해서 음성군이 지역 내 총생산액 GRDP가 굉장히 청주를 앞질렀느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 이런 것들은 잘 봐야 되겠죠.
또 단년도 성과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광준 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본 의원이 경제개발국장이었을 때 GRDP는 대략 2년 동안 평균 7.7%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구 증가에 조금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군수님도 하여간 신경을 쓰셔서 사실은 여기 GRDP에 크게 미치는 영향은 광업하고 제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높게 나타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사실 공장이 매각되고, 이탈되고 또 제3산업단지나 제4단업단지가 사실은 착공이 지연되고, 대단위 도시개발사업이 두 군데 있는데 이게 사실 조금 부진하잖아요. 그래서 활기를 잃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장이 마이너스 위기를 맞고 있는데 군수님께서도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 정상화를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의 척도가 되는 GRDP가 상승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는 중소기업중앙회 연수원의 증평 유치를 자신 있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답변에 보면 연수원 건립사업이 잠정 연기된 상황이고,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해야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중앙회 연수원의 증평 유치가 현재진행형이라고 이해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군수 이재영 이것을 저희가 증평군에서는 기정 사실로 한 적은 없었고요.
다만,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외에 참석자들이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입지적 여건을 보면 골프장과 여러 가지 레저타운이 있어서 조성비용도 굉장히 절약되고 부지도 확보되어 있으니 굉장히 좋다라는 그 얘기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고, 잘 진행이 됐었죠.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노란우산공제회 복지후생시설을 먼저 해야 되겠다, 우선순위를 그렇게 두겠다. 이게 중소기업중앙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것이 취소됐다 이런 통보가 없으니까.
저희는 어떻게든지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계속 끈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제가 여기서 이걸 진행하는 것을 확정적으로 봐도 되느냐 아니면 보류됐다고 아예 취소된 것으로 보느냐 이걸 확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늘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민광준 의원 하여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유치여부는 군수님의 관심여부에 달렸다고 합니다.
뒤에는 증평군민이 있으니까 그거를 믿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군수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민광준 의원 하여간 시간 관계상 아쉽지만 세부적인 추가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질문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때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해당 부서장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장천배 민광준 의원님 5개 질문하신 거 보충질문 다 끝나신 겁니까?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메타버스 행정과 AI행정 추진현황에 대한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질문·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업무협약 체결현황 및 사후관리 추진현황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홍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순 의원 군민이 행복한 스마트 증평을 만들기 위해 수고해 주신 군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께 업무협약 체결 및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증평군에 2023년 10월 4일 날 존경하는 동료 이창규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하여 제정된「증평군 업무협약 관리 조례」는 업무협약의 체계적인 관리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조례 제정 이후 74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 가운데 6건은 의회 보고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은 체결건수보다 실제 사업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4건의 업무협약 가운데 실제 사업으로 이어져 구체적인 성과를 거둔 협약이 몇 건이고, 추진실적이 미흡하거나 이행되지 않은 협약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이재영 업무협약 관련돼서는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 건은 협약이 체결돼서 진행됐다.
다만, 저희가 지역 유치와 관련돼서 도안테크노밸리에 들어온 기업들과 업무협약했던 것들은 모두가 다 이행된 것이고요.
또 기타 우리 충북대학교나 이렇게 해서 업무협약을 통하여 우리가 지식산업센터에 우리 콤팩트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도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건수를 일일이 하나씩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기업 유치와 관련돼서 MOU 맺은 것은 거의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고요.
또 거기에서 조금 어렵거나 이런 것도 있죠, 여건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걸 제가 건건이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순 의원 74건 중에 몇 퍼센트 정도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군수 이재영 진행은 거의 잘 되고 있습니다, 꽤 많은 협약건수가.
다만, 그쪽에서 일부 극히 제한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보고 누락된 6건도 사실상은 문제가 있는 몇 가지 빼고는요.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안홍순 의원 다음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조례에 따라 의회 보고를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6건을 누락하신 거거든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수 이재영 구체적 사유는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죠.
다만, 부서에서 여러 가지 아니면 아마 그게 조례를 정확히 숙지를 못한 그런 이유도 있었을 테고요. 있겠죠.
그런데 이걸 저희가 대책이라고 하면 앞으로는 이런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 말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안홍순 의원 예, 군수님 업무협약은 체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협약별 이행실적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시고, 실효성이 낮은 협약은 재검토하는 등 사후관리 강화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의회 보고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군수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안홍순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배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공공기관 및 증평교육지원청 설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동력 약화 추진대책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창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안면 인구감소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 우선 질문에 앞서 살기 좋은 증평군 행정 책임자로서 증평군 발전을 위해 노고하시는 군수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미래와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군수님, 아까 말씀하셨던 도안지역의 인구가 감소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침체가 되고 있어요. 그건 잘 아시죠?
○군수 이재영 예.
○이창규 의원 그래서 앞으로 답변서에 보시면 그 지역을 관광 쪽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지역으로 만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거는 본 의원이 생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증평군은 사단도 하나 있고 여단도 하나 있어요.
그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도안에는 연병호, 연제근 등 전쟁이라든가 항일운동 투사들이 살고 있던 곳이에요.
그거를 잘 활용해서 도안면에다가 서바이벌장이라든가 도안 시내가 굉장히 경기 침체가 된 것을 알 수 있는 기회는 본 의원이 충남 예산을 갔더니 지역조건이 우리 도안하고 유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한우 상차림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약 100만 명 정도가 오더라고요.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도안도 잘 아시겠지만, 한우 축사가 한 90여 개 밀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도안은 지역의 어떤 특성, 도로망이 좋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셔서 그쪽에다 먹거리 거리를 만든다든가 또 도안에다가 요새 건강 웰빙해서 거기는 또 군수님이 처음에 취임하시면서 추성산성 활성화 계획을 굉장히 많이 하셨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약화된 것 같아요. 추성산성, 연병호 생가, 연제근 추모공원을 잇는 이런 트레킹코스를 만들어서 외부에서 관광 및 먹거리 지역으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군수님의 방향제시나 어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재영 예, 좋습니다.
제시된 의견 충분히 검토하겠는데, 다만 한우 먹거리와 관련돼서는 그렇게 잘 되는 곳도 있지만 경상도 지역의 일부 지역은 한우타운을 수천억 들여서 조성을 했는데, 지리산 밑자락에.
아예 지금 발길도 찾지 않는 이런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추성산성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저희가 준비해 왔던 것이 문화재청에서 거의 완성단계에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탐방센터도 문을 열고요, 드디어.
진입도로도 보완이 됐고, 남성과 북성의 문제도 어느 정도 문화재청에 충분히 의견 제시를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초기에 의견 개진했던 거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게 지금은 좀 조용한 거 아닌가 싶은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지금 문화재청과 저희가 활발히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일대를 추성산성을 테마로 해서 여러 가지 옛날의 모습을 재현한다든지 아니면 둘레길은 우리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니까 둘레길을 통해서 우리 추성산성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이런 거는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거는 곧 착수할 겁니다.
○이창규 의원 그래요, 군수님 말씀대로 한우 쪽은 그건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린 거고, 도안에 맞는 특성화 먹거리 장터를 만들면 도안이 우선 침체되어 있는 시내권이 더 살아나지 않을까하는 이런 기대심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도안은 항일운동투사라든가 연제근 상사 6.25 유일한 전쟁 영웅도 있고 또 추성산성은 잘 아시겠지만,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한 토성이 있는 데가 드물어요. 그렇죠?
이런 것을 잘 활용하셔서 진짜 도안에 활기찬 거리가 되고, 중심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인구가 주는 것이 위기일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우리 같이 콤팩트한 이런 압축도시로서는 인구가 늘고 줄고에 영향받지 않고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압축도시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만 살펴내서 정부에서 소멸지역에 지원해 주는 거의 일부만이라도 이런 잠재력이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지원하게 된다면 굉장히 저희들은 미래가 밝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도안면에 여러 가지 기초생활거점사업이나 농촌공간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통하여 정주여건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또 저희가 여러 가지 공동주택 문제도 지금 기숙사 문제 이런 것까지 연계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저희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주신 의견 추성산성, 연제근 상사, 연병호 항일 애국지사의 테마를 잘 살려서 연제근 공원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서바이벌장, 그러면 한동안 유행을 하다가 지금은 또 침체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주관하는 디지털로 우리 서바이벌장을 만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디지털로 끌어가는 방법은 어떨까 이런 생각은 지난번도 말씀을 주셔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 연계해서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의원 예, 군수님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배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장천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염미숙 민광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군종합평가에 대한 부진원인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2026년 시·군종합평가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종합평가는 충청북도가 도내 11개 시·군의 국가 주요 정책 및 도 역점 시책 추진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 평가하는 제도로 2026년은 정량평가 102개 지표, 정성평가 13개 지표 등 총 115개 지표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2026년 평가 결과 우리 군은 정량지표 102개 중 84개를 달성하여 82.4%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미달성지표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실적 등 18개 지표로 세부 항목은 다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총괄부서와 추진부서 간의 연중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표별 부진 사유 분석 및 적극적인 행정 추진으로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우수 정성지표는 3개 지표로 임신·출산 환경조성 우수사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사례,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사례입니다.
세부지표별 현황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외부 컨설팅 추진현황과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시·군종합평가 대응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활용 평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컨설팅 용역을 계약하여 담당자별 1차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10월 말까지 3회에 걸쳐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컨설팅은 평가제도와 지표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컨설팅을 통해 전 부서의 업무와 연계하여 사례를 발굴하고 담당자의 역량 강화와 타 시·군의 평가 대응 상황에 대한 파악 및 실적향상 방안을 마련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컨설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량지표에 대한 월별 추진상황 점검 및 부진지표에 대한 집중관리, 정성지표 담당자 맞춤형 컨설팅 등 집중관리를 강화하여 컨설팅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시·군종합평가의 순위 등락 원인 및 상위권 달성을 위한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17년 도내 1위를 기록한 이후 연도별로 등락을 거쳐 왔습니다.
평가 결과는 평가지표와 평가방식이 달라 2017년 1위와 현재의 순위만을 단순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량지표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급, 교통약자 이동 여건 확보율 지표는 LH 직접시행, 법정 기준 및 예산 등 담당 부서의 노력 여부와 별개로 지역 실정에 따라 결정되는 지표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최근 정량지표 달성률과 정성평가 결과가 함께 하락한 만큼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의 성과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여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향후 상위권 달성을 위해 총괄부서와 추진부서, 전문가와의 상시 관리를 촘촘하게 체계화하고, 부진지표는 부서장 및 실·국장과 부군수 책임하에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부진지표 보고회 실시 등 일대일 맞춤형 지표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성지표의 최우수 달성을 위해 직원역량교육 및 밀착 컨설팅 등 우수정책을 발굴하여 평가 경쟁력을 높이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광준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광준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서 보면 연도별로 평가지표와 평가방식에 따라서 과거의 1위와 현재의 순위만을 단순히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저는 이 답변서를 보고 실망이 아니라 절망감을 조금 느꼈어요.
과장님께서는 이 답변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염미숙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2017년부터 매년 평가지표에 대해서 평가지표가 매번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평가방식이나 이런 게 해당연도에 따라서 변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의 노력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또 역시나 저희 군에 그런 현황이나 이런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언급한 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광준 의원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 자체가 한계가 있다는 데는 그 답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게 우리가 2017년도에는 그때 여건이 상당히 좋았나요? 그렇지 않았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1등이 9등으로 됐다면 성적이 하락한 건 분명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가’등급 받은 상위 4개 시·군하고 우리 군 포함해서 ‘다’등급을 받은 3개 시·군 인센티브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염미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대략 한 1억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민광준 의원 아니, 군정질문에 시·군평가가 나왔다고 하면 당연히 인센티브나 거기에 상응하는 다른 시·군과의 차이는 분명히 질문요지에 있겠다고 생각 안 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염미숙 2025년도 하고 비교했을 때는 지금 몇천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광준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서 13개 정성지표 평가결과를 보면 영동군하고 단양군은 전지표 최우수와 우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 군은 3개 지표에서 우수가 선정됐네요. 나름대로 그것은 성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도.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정성지표는 실적도 실적이겠지만, 기획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점에서 우리 군이 신규 직원이 많아서 한계가 있을 수가 있죠, 그거는 당연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직원들의 기획력 향상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염미숙 예,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군에 신규 직원이 상당히 있고, 이번에도 많은 인원이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행정은 좀 연속성이 있고, 그리고 계속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느끼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신규 직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뿐만 아니고 시·군종합평가 대비도 물론 해야 되지만, 예산이라든가 다른 법무, 이런 행정을 함에 있어서 최소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광준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정량지표 102개 중에서 18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18개 중에서 우리 군만 달성하지 못했다든가 우리 군을 포함한 2개 시·군만 달성하지 못한 지표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염미숙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약자 이용요건 확보율 이런 경우는 저희 시·군만 달성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광준 의원 전체 지표 중에서 한 7개가 우리 군을 포함해서 2개 군이 미달성이 됐죠.
이거를 묻는 이유는 지표별로 시·군간 유리하고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서 묻는 거예요.
하지만 이 중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표 달성을 못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제 생각에는 저희 때는 없었습니다. 보니까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똑같잖아요, 11개 시·군이. 유불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지표는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염미숙 예,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공공언어 바로 쓰기는 저희가 보도자료를 작성을 했을 경우에 보도자료 지침에 맞는 표준언어를 쓰는 거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아쉽게도 저희가 달성을 못한 지표라서 지금 현재 이 지표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랑 저희랑 연계해서 꼼꼼히 체크를 하고 있고요.
또 컨설팅을 통해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광준 의원 하여간 여기의 문제는 각 부서간 협력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그렇지가 못하죠. 협력이 잘 안 되죠.
○기획예산과장 염미숙 지금 현재 저희가 직원들 교육도 몇 회 실시했고, 지금 실·국장님이나 부군수님을 통해서 수시로 저희가 추진상황 점검을 통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진상황 보고회나 컨설팅을 할 때 부서별 그런 연계 협력사업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유를 하고, 그거를 성과로 목표설정을 해서 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부서간 협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민광준 의원 그럼 분명히 내년에는 협업이 돼서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믿어도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염미숙 저희는 당연히 금년도보다 내년도 평가결과가 잘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잘 나오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광준 의원 애만 쓰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염미숙 노력하겠습니다.
○민광준 의원 열심히 하셔서 내년에 이 자리에서 이러한 질문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고, 보면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는데, 컨설팅 비용은 얼마 정도 드나요?
○기획예산과장 염미숙 저희가 금년에 2,000만 원 이하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민광준 의원 2,000만 원이요?
○기획예산과장 염미숙 이하로 했습니다.
○민광준 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처럼 우리 군 포함해서 한두 개 시·군만 달성하지 못한 지표가 7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정도는 컨설팅에서 걸러주고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외부 용역 컨설팅의 실효성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군 사정을 전혀 모르는 외부 컨설팅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염미숙 예,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컨설팅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성과가 원하는 대로 성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성과 컨설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경험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다른 시·군의 동향이라든가 아니면 도의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컨설팅이 조금 효과를 봤다 이런 말 듣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광준 의원 아니, 지금 현재 그러면 7개 자체가 목표 달성을 못했는데 지금은 컨설팅을 하는 업체에서 능력이 없다라고 봐야죠.
○기획예산과장 염미숙 이번에 저희가 컨설팅 업체를 변경했고요. 그리고 일대일로 더 세부적으로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성과가 올해보다는 더 잘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광준 의원 본 의원은 우리 직원들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기도 벅찬데 평가에 신경 쓸 시간이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염미숙 물론 평가를 준비하는 데는 1년 동안 담당자 입장에서 꼼꼼하게 신경을 써야 되고,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저희의 책무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광준 의원 아니, 열심히 하는데 9등을 해요? 그건 아니지.
그리고 본 의원이 보기에 사실은 본 의원도 많이 해 봤는데 우리 직원들이 자신이 업무하기만도 바빠요, 사실은.
그런 데다가 평가업무까지 하려니 시간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9등을 한 것 같습니다.
9등이라면 11등하고 9등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아 다른가요, 11개 시·군인데?
○기획예산과장 염미숙 다른 뒤에 두 군데가 있으니까 다른 거죠.
○민광준 의원 아니, 똑같이 세 군데가 9등이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염미숙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양은 우수가 1건도 없고, 저희는 3건이나 있습니다.
○민광준 의원 아니, 같이 9등으로 치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외부 컨설팅이 필요하다면 외부 컨설팅과 병행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 현안을 잘 아는 분야별 전문가를 찾아서 정량지표를 평소에 체크를 하고, 정성지표를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평가서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럴 때 직원들이 평가업무에 부담도 다소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이 이런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염미숙 예,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민광준 의원 본 의원이 시·군평가에 대해서 질책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족한 것에 대해서 보완을 통해서 내년에는 보다 좋은 성과를 거두자는 취지에서 질문한 거니까 내년도 이 자리에서 보다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염미숙 알겠습니다.
○민광준 의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최명호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 과장님, 지금 정량평가 26년도 평가한 게 25년 거죠? 25년도 거도, 그럼 24년도에도 25년 평가할 때 이 중에 24년에 포함된 게 있나요, 25년 평가할 때?
○기획예산과장 염미숙 지금 미달성 지표 중에서?
○최명호 의원 25년 정량평가.
○기획예산과장 염미숙 24년도에 대부분이 지금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18개가 다?
○기획예산과장 염미숙 죄송하지만, 18개가 다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한 2~3개 정도는 매년 지표 변경이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바뀌어서 우리가 예측을 못해서 그러면 모르겠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 달성 못할 수도 있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공공임대주택 같은 건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염미숙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더군다나 임대주택 잔뜩 지어놔서 우리는 이거는 달성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정량평가잖아요. 정량평가는 정성평가 같으면 몰라도 정량평가는 숫자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아까 얘기한 대로 공공임대주택 빼고,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국가유산 정비사업 추진실적 달성도 이런 것도 저기에 들어가나요? 정량평가에 들어가나요?
○기획예산과장 염미숙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의원 아무튼 이게 만약에 반복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염미숙 그래서 저희가 매년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일정 부분 받아들여지지만, 또 다른 시·군과의 관계가 있어서 저희가 불합리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꾸준히 함에도 불구하고 적응되기까지는……
○최명호 의원 아니, 정량평가는 달성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염미숙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의원 100에서 90까지 달성도를 인정해 주면 90만 넘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눈으로 보이고 숫자로 보이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까 컨설팅은 정성평가 때문에 할 것 같아요. 정량평가하고는 그다지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컨설팅 외부 줄 때.
그러면 정량평가는 다 이게 업무의 일환이고, 또 이게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숫자상에 나오는 거잖아요. 나오는 게 몇 년간 지속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24년도에도 18개인가요? 25년도에도?
○기획예산과장 염미숙 정량?
○최명호 의원 예, 정량평가 이렇게 미달성한 게.
○기획예산과장 염미숙 그때도 순위가 비슷하기 때문에.
○최명호 의원 18개예요? 그리고 또 똑같은 숫자가 더군다나 반복되는 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염미숙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신기술 우선구매 이런 거가 또……
○최명호 의원 새로 들어온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염미숙 지표 달성하기가 어려운 게 중소기업에서 신기술로 특허 이렇게 냈을 경우를 그거를 저희가 구매해야지만, 예산을 투입을 해야지만 이렇게 실적으로 잡히는 부분이라 대부분 다 예산이 동반이 되는 겁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전제를 깔았잖아요.
우리가 못 달성할 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이거는 우리 스스로 달성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건 포기하더라도 18개 중에 우리가 포기할 건 포기하더라도 똑같이 25년도 18개, 26년도 18개잖아요. 이거는 수치상 나오는 건데 똑같이 가는 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줄여서 예를 들어서 25년도에 20개인데, 올해 18개다 그러면 그 말대로 노력한 거예요. 못 달성한 건, 못하는 건 할 수 없고, 그거까지 하라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기획예산과장 염미숙 저희가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을 더 꼼꼼하게 챙겨서 노력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18개 중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달성할 걸 우선 정하세요. 정해서 달성할 거부터 해서 미달성한 숫자를 좀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지. 전체적으로 줄일 수 없잖아요, 이거를?
한번 그렇게 해 보세요.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하나 예를 들면 환경위생과 재활용 분리수거량 이런 거는 우리가 충분히 그 목표치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이 18개가 되면 안 되고, 올해가 18개면 내년에는 한 15개든 이렇게 줄여나가서 하나하나 달성해야지.
작년에도 18개, 올해도 18개 수치상 나오는 건데, 정량수치상 나오는 건데, 못 달성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염미숙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렇게 못 달성하는 게 똑같은 수치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달성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 달성할 건 달성하고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를 줄여나가는 게 어떤가 해서요. 과장님한테 부탁해도 되나요?
다 과에서 같이 저기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기획예산과장 염미숙 예, 저희가 총괄을 하고요. 부서에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건 먼저 달성하도록 우선순위를 정하고, 달성한 다음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있잖아요. PM? 기업 PM이나 공공임대주택 같은 건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같은 순위에 두고 같이 달성하려면 안 되잖아요.
한번 순위부터 정하고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염미숙 알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배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행복돌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최재숙 이향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동․청소년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아동·청소년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가족센터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성교육과 성폭력·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관내 학교의 신청과 수요에 따라 전문 강사를 학교로 파견해 성폭력 예방과 성인지 감수성, 딥페이크 등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사이버폭력을 주제로 한 뮤지컬 공연 등 청소년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성교육과 성폭력·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족센터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해 2차 성징과 신체 변화, 기초 성 지식 등을 배우고 체험하는 성교육을 운영하는 등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가족 중심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불법 촬영, 온라인 스토킹, 그루밍,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과 피해 발생 시 신고 및 대처 방안 등을 중심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어린이집에서도 매년 영유아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4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어린이집 영유아 성교육 담당자를 지정해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중심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보완할 지역 차원의 교육 내실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청소년들이 성 관련 정보와 유해 콘텐츠에 쉽게 노출되고 있고,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어 학교와 가정의 교육만으로도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학교와 연계한 전문강사 교육을 지속 추진하면서 단순한 지식 전달에서 벗어나 청소년의 발달단계와 특성을 고려한 참여형 사례 중심의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등 학교 중심의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청소년도 예방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한 성교육과 성폭력·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온라인 그루밍 등 디지털 성범죄의 실제 사례를 활용하여 예방뿐만 아니라 피해 발생 시 신고, 상담, 삭제지원 등 실질적인 대응방안까지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체험형 성교육과 보호자 교육을 확대하고, 피해 발생 시에는 해바라기센터와 성폭력상담소 등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상담·보호·의료 등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와 가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해 우리 군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배 행복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의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첨부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자세하게 첨부자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처음에 장애인 교육실태에 대해서 빠졌었는데 추가로 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먼저 좋았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뮤지컬 쪽을 관람하면서 주제에 맞게 이런 거는 센스 있게 잘하신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추천드리고 싶고요, 지금 한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면 강의로 체크를 하셨고요. 집단교육으로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집단교육보다는 집단 집체교육을 강당에서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반별로 방송수업을 하는 건지, 집단교육을 하는 건지 전교생이 함께 하고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전문가가 확보된 인원이 28명으로 들었어요. 28명인데, 동시에 학급별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것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지 그 부분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최재숙 예, 저희가 지금 성교육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원래는 학교에서도 성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이향숙 의원 의무교육이죠.
○행복돌봄과장 최재숙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고 있고, 학교에서 저희 상담복지센터로 의뢰가 들어오는 학교에 대해서만 저희가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대강당에서 전교생을 모아놓고 한꺼번에 하지만 대부분은 28명의 강사들 중에서 반별로 해서 교과 과목 이외의 시간에 반별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향숙 의원 그러면 반별로 하셨으면 여기 반별로 하셨다고 좀 써 주시면 좋은데.
○행복돌봄과장 최재숙 아, 여기는 상담복지센터에서 한 거 위주라서 그렇고요. 여기서 반별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미처 표시를 못했네요.
○이향숙 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확보된 강사님들이 28명 정도 되시면 보수교육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군수님 질의하실 때 패턴들이 달라진 게 메타에서 AI로 바로 바뀌었잖아요.
디지털성폭력 많이 말씀하시고 딥페이크 심각한 거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선생님들도 발 빠르게 대처를 많이 하려면 솔직히 아무리 전문강사라도 학생들 못 따라가잖아요, 젊은 친구들은?
그래서 선생님들도 예산확보가 어려우신 건지 아니면 보수교육이나 반별 수업에서도 선생님들 연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기보다 이따 마지막에 전체적인 거는 따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혹시 피해자 지원 쪽에서는 현황이 대충 숫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범죄 피해자가 접수가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행복돌봄과장 최재숙 저희가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는 저희한테 직접 신고가 들어오
기도 하는데, 성폭력피해는 대부분 경찰서에서 총
괄부서이기 때문에 경찰서로 신고 접수가 대부분 되어 있고, 1366을 통해서도 되는데, 데이터 관리는 괴산경찰서에서 하고 있고요.
올해 15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숙 의원 예, 우리 지역에서 전자발찌 찬 사람이 2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교육에서 예방이 더 철저하게 진행되면 안전한 증평군에서 아이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셔서 고맙고요.
마무리로 이따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장천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제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이창규 의원님과 이향숙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평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개요 및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도안면 송정리 일원에 77만여㎡, 23만 평 규모로 민·관합동개발로 2029년까지 1,675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7월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이후 같은 해 9월 투자협약 체결, 24년 3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1년여간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산지 및 농지전용 협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사 등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25년 6월 증평3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고시되어 모든 인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보상절차 추진을 위한 토지 출입 공고 후 지장물 전수조사를 완료하여 보상계획 공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토지 보상 절차가 지연된 원인 및 향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사업비는 사업시행자의 자본금 외에 금융권의 PF대출 및 분양수익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PF대출입니다.
과거에는 사업성이 다소 부족해도 토지확보나 미래 가치만으로 쉽게 자금을 빌릴 수 있었으나, 현재 금융권에서는 사업시행자에게 시공사의 책임준공과 일정 비율의 토지확보와 산업단지 사전청약을 요구하는 등 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사업시행자인 계룡건설산업에서는 현재 증평3일반산업단지뿐만 아니라 화성 우정국가산업단지, 아산 신창일반산업단지를 포함하여 3개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평3산단을 제외한 2개의 산업단지는 사전청약과 토지보상을 달성하여 PF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경제는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고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여파,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글로벌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은 투자를 뒤로 미루며, 리스크를 관리하는 등 보수적인 경영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계룡건설산업의 화성과 아산 산업단지의 사전청약 기업들이 정식계약에 이르러서는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어서 증평3산단의 경우 사전청약 달성 후 보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증평3일반산업단지 계획승인 고시 이후 토지주들의 보상시기에 대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데 이어 보상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토지소유자의 심리적 불안과 갈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증평군의 신뢰도 저하를 우려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조속히 보상절차를 추진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으며, 올해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토지 보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업단지 조성과 진입도로 개설사업 지연으로 인한 영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3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총사업비 121억 원을 투입하여 폭 12.75m, 연장 0.65k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26년 4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7년 상반기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9년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 절차 지연이 장기화된다면 산업단지 전체 사업 일정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단지 조성의 지연은 단순히 기간 연장을 넘어 산업단지 신뢰도 하락과 입주 예정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흔들어 계약 해지에 이를 수도 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사전청약 기업에게는 입주 가능 시기 불투명으로 사업비 확보 및 사업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전청약 기업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산업단지 추진 일정에 대하여 그간 공유해 왔으며, 앞으로도 수시로 공유하여 입주 예정 기업의 사업계획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승인권자인 충청북도와 협력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보상 절차를 조속히 추진토록 촉구하겠으며, 미이행시에는 사업 수행 능력 재검토 및 관련 법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증평3일반산업단지의 차질 없는 조성과 앵커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향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시설 태양광 설치 확대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인 공공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융·복합지원사업 등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해 공공시설 옥상과 주차장 등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군청사 등 공공시설 27개소에서 자가 발전용 태양광 설비 총 1,105kW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 11월 28일부터「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차구획 면적이 1,000㎡ 이상인 공영주차장에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대상 주차장은 총 7개소로 시설별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시설 여건에 적합하도록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추진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확대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따른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융·복합지원사업 등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공시설의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공공시설별 태양광 설치 가능 여부와 전력 사용량을 조사, 분석해 사업대상지를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공모해 공공시설의 전기요금 절감을 위한 자가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빠짐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질개선사업소와 증평종합운동장 등 전력 사용량이 많은 시설을 우선 검토하고, 경제성과 설치 여건이 우수한 시설부터 설치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배 경제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증평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의원 우선 과장님, 성실 답변 감사드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내용을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는 데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요.
우선 쭉 답변서에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두 군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PF대출을 받은 거 같아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맞습니다.
○이창규 의원 시기가 우리하고는…… 기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먼저 받은 것 같아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저희보다 일찍 착수를 했습니다. 계룡건설에서 지금 총 하고 있는 게 3개소, 아산, 화성 저희 3개소인데, 지금 대출은 25년 말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곳은 사전청약률이 50%가 넘었습니다. 50%가 넘었고 그런데 문제가 사전청약은 50%를 넘었는데 본 분양에서 한 군데는 6%, 한 군데는 지금 올해 선전을 해서 거의 30%까지는 했는데, 은행권에서 사전청약 50%일 당시에 대출을 확약한 게 있어서 작년에 받았습니다.
○이창규 의원 어제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23만 평 규모 6개~7개 업체를 우리는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략 보니까 8만 평 정도가 아마 업체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데 평수를 봐서는 상당히 큰 앵커기업을 유치한다는 뜻 같아요.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맞습니다.
○이창규 의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분양률이 완전히 됐을 때 보상이 나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예.
○이창규 의원 그런데 이거를 하면서 분양이 된 데가 있나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지금 저희 분양단계는 아니고, 사전청약이 저희들이……
○이창규 의원 청약.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사전청약이 지금 업체를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지금 2개 업체가 사전청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가 저희들이 총 23만 평인데 산업시설용지가 15만 평 이상 됩니다.
15만 평에서 사전청약률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15만 평 중에서 2개 업체 해서 한 4만 평 가까이 됩니다. 한 업체가 3만 평, 한 업체가 1만 평 넘어서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한 25% 정도 사전청약률을 달성한 상태인데, 지금 한 30% 정도만 됐어도 2년 전만 해도 은행권에서 대출이 됐는데, 지금 사전청약률을 50%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의원 그래서 답변내용을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회사 측에서 어떤 조건으로 6~7개 업체가 청약이 됐을 때 분양한다고 하면 실제 기간이 더 늘어날 확률이 있어요.
답변서를 보면 올 10월 달부터 보상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조건이라면.
원래는 이게 2월 달에 보상이 들어가서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10월 달 중순인데, 10월 달에 또 재보상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도 힘들 것 같아.
그런데 이거를 보니 완전히 청약이 끝난 100%로 됐을 때 분양을 한다고 하면 실제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좀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그래서 10월 초에 계룡건설 상무급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실적인 애로를 토로를 하고, 사전청약률을 30% 이상으로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할 테니 보상계획 공고도 착수를 해서 내년 초라도 바로 보상절차가 들어갈 수 있게 요구를 한 상태고요.
좀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는 왔습니다. 하지만 밑의 실무자 입장에서는 자꾸만 50%를 요구하는 상황인데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만 지금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창규 의원 그래요, 이게 산업단지가 조기착공이 돼야지 우리 지역경제에도 들어가는 어떤 발전계획도 있는 거고,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 부분에 대해서 불안심리가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도 그쪽에서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기다리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부서에서 잘 검토하셔서 원만하게 이게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진입로 문제로 인해서 사업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민원사항인데 이게 처음에 진입로 사업을 할 때는 들어가는 입구에 축사가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축사 위치가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더 잘 아실 거예요, 저보다.
그게 동네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또 미관이나 냄새 같은 부분, 환경이나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한 데예요.
이거에 대한 계획이 따로 있나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한 650m 진입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축사가 한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진입도로 사업이 100% 국비 사업입니다. 기반시설로 해서 100% 국비를 지원을 받는 건데, 진입도로에 두 군데 축사는 진입도로 노선에 편입이 돼서 저희들이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 진입 노선에 세 군데를 해 보려고 했으나 이건 100% 국비다 보니까 국토연구원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과정에서 군에서 너무 의도적인 것 같다. 산업단지 진입도로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느냐 해서 사실 빠진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위치가 산업단지 정문 쪽하고 입구에도 위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입주업체들한테 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하나 남은 축사를 철거하는 것이 맞긴 한데, 저희들이 진입도로 사업이라든지 이걸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방법이 있다고 하면 계룡건설에서 산업단지 용지 경계하고도 어느 정도 가깝고 해서 산업용지에 편입을 시키든지 그런 방법도 있긴 한데, 그 방법은 법적으로 변경도 할 수 있겠지만, 현재 같이 사전청약률도 낮은 상태에서는 얘기를 꺼낼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축사를 갖다가 별도의 사업이라든지 연구를 해서 다른 용도로 지역에 개발할 수 있는 사업 같은 거를 발굴해서 하는 그런 방법을 해서 저희가 29년도 완공될 때 같이 축사도 철거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규 의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대로 산업단지에 앵커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분명히 축사로 인해서 어떤 분양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끼칠 영향이 높다 본 의원은 생각해요.
단순하게 이게 경제과가 아닌 다른 부서하고도 협업을 해서 어떤 매칭사업이나 이런 거로 해서 축사가 철거돼서 진짜 깨끗한 환경,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축사 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창규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배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최명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 과장님,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거기 보면 ‘미이행 시에는 사업 수행 능력 재검토 및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답변하셨더라고요.
이게 어떤 조치인가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사실 이렇게 써 놓긴 했는데,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원론적인 답변이고 지금 이것이 어떤 사업 시행자의 잘못된 문제점이 있다든가 할 때는 이런 거를 하겠지만, 지금 사기업을 저희들이 어떻게 무조건 하라고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압박하는 수단을 연구를 해 볼까 하는 방법으로 써 놓은 상태입니다.
○최명호 의원 그 방법이 있어야지.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최명호 의원 지금 계룡건설이 미룬다고 우리가 기업한테 빨리하라고 촉구하거나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지금 동향이 전국적으로 대기업에서 SK도 그렇고요. 산업단지는 점점 안 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권에서도 계룡건설하고 대국건설인가요. 거의 접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룡건설을 잡아야 되지 않나 그런 실정입니다.
○최명호 의원 그래서 저는 혹시나 이 말이 계룡건설이 늦춰지면 우리가 압박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뭔 방법이 있나 해서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상무한테 만나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10월 중에는 무조건 공고라도 해 달라 이런 의견을 나누고 왔습니다.
○최명호 의원 예,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좀 기대해서 이걸 질문을 했는데 기대할 거는 전혀 없는 거네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지금 특별하게 압박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명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배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증평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공공시설 태양광 설치 확대 계획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의원 예, 과장님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공공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주차장 7곳은 어디일까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지금 저희들이 대상자 7곳이라면 군청도 있겠고요. 문화회관, 생활체육관, 스포츠센터 그 정도 있습니다.
○이향숙 의원 거기가 충족된 곳이라는 거죠, 의무적으로?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그렇죠.
○이향숙 의원 그리고 단계적으로 올해로 따지면 물론 재생비율이 36% 올해가 의무적으로 도입되는 거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올해가 36%.
○이향숙 의원 36%잖아요?
물론 태양광뿐만 아니고 다른 것까지는 함께 하는 거지만, 우리 군에서 잘 지키고 계신가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지금 어차피 신축이라든지 개축이라든지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총 에너지 사용량의 36%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향숙 의원 태양광을 포함해서?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재생에너지 그러면 태양광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향숙 의원 전체.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지열, 풍력도 있고, 조력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들이 건물이라든지 주차장에다 할 수 있는 거는 태양광 유일하죠.
○이향숙 의원 태양광밖에 없죠?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36%는 못 맞추고 계시는 건가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지금 이게 의무비율이니까 맞추고 있는 거죠.
○이향숙 의원 맞추고 계신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이게 법으로 시행령에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향숙 의원 그건 같이 맞추고 계시나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이건 건축 신고할 때 증축, 신축, 개축을 할 때 그 의무비율을 맞추게끔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향숙 의원 의무비율만 딱 맞추는 것 같아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이상으로 되어 있긴 한데요.
○이향숙 의원 이상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그거는 맞추면 되니까 그냥 안 하시는…… 그거는 개별 신축하는 사업자 측에서……
○이향숙 의원 보니까 우리도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면서 나머지 잉여전력을 비축해서 공공시설이나 다른 데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계획을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저희들이 공공시설 자가발전용 태양광 설비가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27개소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이 되어 있지만, 거기서도 추가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저희들이 문제는 예산인데, 그걸 융·복합사업이라든지 해서 국·도비를 갖다가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을 해서 점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향숙 의원 중간중간 빠지는 횟수가 있기는 있어요. 앞으로는 잘 채워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거 중에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서 공공시설에 태양광 설치를 빠짐없이 추진하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여기에 따라서 공공기관 말고 햇빛소득마을도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햇빛소득마을이 충청북도에서 3개의 시와 8개 군 중에 증평군만 유일하게 신청이 안 되어 있는데, 조건부 신청이라는 건 저도 알고 있거든요. 증평군에서는 어떤 조건이 맞지 않아서 한 곳도 없는지?
음성군은 되게 많잖아요, 음성군, 충주시가.
어떤 노력을 해 봤는데, 이게 부딪혀서 안 된다는 사례가 있으면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예, 저희 정부에서 햇빛소득마을이라고 해서 이것이 마을주민이 주체가 돼서 협동조합을 구성을 해서 일정 300kW에서 1,000kW 이하.
○이향숙 의원 10명 이상.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햇빛추진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에.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이 구성되어 있어서 농림부라든지 환경부, 국토부를 아우르는 추진단이 구성되어 있어서 충북도에도 그렇고 몇 군데 설명회를 할 때 관심 있는 저희 군에서도 이장님들이 몇 분 가셨었습니다. 저희도 갔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증평이 한 7개 마을, 도안면이 한 3개 마을 정도가 관심을 가져서 저희들이 컨설팅하고 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1차, 2차까지 완료가 됐는데 아시다시피 1차 15개소, 2차에도 한 56개 마을이 선정이.
○이향숙 의원 몇 개 마을?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56개 마을 이렇게 선정이 된 거거든요.
○이향숙 의원 아니, 우리 지역.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예, 그래서 저희들은 없습니다.
○이향숙 의원 3차가 10월 30일까지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이게 아마 지속적으로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한두 개 마을은 거의 협동조합 서류까지도 가지고는 왔었어요. 가지고는 왔었는데, 이게 최소 사업부지가 600평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하고, 초기 자본금이 6,000만 원 정도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3개 마을 정도까지 접촉을 했었는데 1개 마을은 가지고 왔는데 마을에서 다시 반대여론이 드세지는 바람에 이장님이 갖고 오셨다가 다시 가져가셨고 2개 마을은 최소 초기자본금이 6,000만 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증빙이 돼서 서류가 접수가 돼야 하는데 그거는 못 맞추시겠다.
○이향숙 의원 그러면 여기서 전체 초기 자금을 마을에서 해야 되는 거만은 아니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그러니까 초기 자금은 마을에서 해야 합니다.
○이향숙 의원 다 하는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예, 융자 85%라고 하는 것이 보통 300kW를 하게 하면 4억 원 정도가 소모가 됩니다, 사업비가.
그거의 15%가 6,000만 원입니다.
○이향숙 의원 예, 자부담을 그렇게 맞춰달라는 거죠?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정부에서는 그러면 협동조합 구성을 해서 초기 증빙자료에 6,000만 원이 마을통장에 찍히든 뭐가 됐건 그거를 보는 거거든요.
초기자본은 증빙이 되어야 하고, 그 외에 300kW를 하는 마을이 있다면 나머지 3억 얼마에 대해서는 융자라든지 이런 걸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 6,000만 원 정도가 300kW에서 1,000kW까지 하는데 300kW가 한 3억 정도 들어가니까요.
최소한으로 했을 때도 6,000만 원이 필요한 거죠, 15%니까.
○이향숙 의원 그러니까 마을에 돈이 없는 마을은 시도도 못하는 상황이네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시도도 못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향숙 의원 또한 아까 한 곳은 거의 확정이 되기 전까지 갔는데 주변에서 한 거 보면 우리가 태양광 아니면 햇빛마을에 대해서 홍보나 태양광에 대한 정보 부족이나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몇 건 받고 있거든요?
물론 궤변 개발행위를 하고 있지만, 군에서는 조금 더 군민들이 태양광에 대해서 이거 잘하면 되게 좋은 햇빛소득마을까지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홍보도 많이 하시고, 이장단이나 관심 있는 분들한테 교육이나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런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지금 저희들이 관심 있는 이장들도 꽤 많으셔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이장회의 있을 때나 이럴 때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는 있고, 저희들이 작은동네 여력이 부족해서 못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증평 실정에 맞게 300kW는 아니지만, 더 축소를 해서 저희들 증평형 태양광 햇빛소득마을 이런 것도 좀 구상을 해서 내년도에 시행을 해 볼까 그렇게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향숙 의원 RE100이라고 얘기했지만 RE30, RE70, RE35까지 맞춰갈 수 있는 기술이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관심 기울여주시고 지속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예, 알겠습니다.
○이향숙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배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안홍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순 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갑작스럽게 여쭤볼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계획 말씀하실 때 주차장 총 7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다가 7개를 다 말씀을 안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중앙시장이라고 하죠? 옛날 구 제일교회 자리에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 한 두 달 전 정도에 2층 지붕이 없어서 민원을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 1,000㎡ 안에 이상이 되는 건지는 그건 모르고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나 7개 안에 그 공영주차장이 포함됐는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지붕이 필요한 곳이라서 태양광 설치가 된다고 하면……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예, 지금 7개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홍순 의원 아, 그래요? 그렇다면 면적이 1,000㎡가 안 되는 건지?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그러니까 주차구획 면적이 1,000㎡인 겁니다. 그러니까 330평 정도 되겠죠. 그러면 한 150면 이상 정도는 나올 겁니다.
○안홍순 의원 안 되겠네요.
그쪽에 지붕을 겨울이고 비오는 날일 때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때 많은 불편함이 있다고 민원을 받아서 혹시 이쪽에 포함이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의무대상 공영주차장은 아닙니다.
○안홍순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배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정회)
(14시45분 속개)
○의장 장천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강용 이향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5년간 연도별 매립량과 매립시설 수직증설사업 준공 예정일 이전에 잔여용량이 소진될 가능성, 소진 시 처리방안, 비용, 협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용량은 36만 3,061㎥이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평균 매립량은 2,719㎥입니다.
연도별 매립량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31일 기준 누적 매립량은 35만 26㎥로 매립률은 96.4%입니다.
2025년 6월 증평군 매립장 증설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한 결과, 우리 군 매립시설 잔여용량 사용가능 기간은 4.6년으로 2029년 하반기 매립연한이 도래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잔여 사용 가능 기간은 잔여 용량을 장래 연평균 매립 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잔여 용량은 2025년 6월 시행한 공공측량을 통해 산출하였으며, 연평균 매립량은 증평군의 장래 계획인구를 반영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수직증설사업 공사는 2029년 3월 착공하여 2029년 8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잔여용량 소진기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지난 8월 말 기준 연간 매립량은 1,551㎥로 전년도 같은 기간 매립량 대비하여 약 32% 감소하였습니다.
이런 추세로 감안하면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산출한 연간 매립량보다 실제 매립량은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매립 추이 및 수직증설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할 때 증설사업 준공 예정일 이전에 잔여 용량이 조기 소진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측하지 못한 폐기물 급증 등으로 준공 전에 잔여 용량이 조기 소진될 경우를 대비하여 연간 60여 일 미만인 광역 소각시설 점검 기간 외에는 종량제 폐기물의 광역소각장 우선 반입을 철저히 유지하고, 불연성 폐기물 선별을 강화하여 매립량을 관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2027년도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수직증설사업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향후 관계기관과 인허가 변경 협의를 거쳐 사업을 기한 내에 완료하여 매립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직증설에 따른 제방·사면 및 차수시설의 안전성 검토 결과와 침출수 및 매립가스의 증설 전후 발생 전망, 그리고 관리 및 사후 모니터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 시행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기존 매립시설의 현황과 증설계획을 검토하고, 수직증설에 따른 기존 시설의 영향 및 기술적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은 증설사업의 개략적인 안전성 검토를 위한 기초검토 단계로 최종 안전율 및 시설에 미치는 영향 등은 2027년 시행 예정인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과정에서 적정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직증설에 따른 제방·사면 및 차수시설의 안전성 검토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 제방은 매립 후 안정성, 시공성, 향후 토지이용 등을 고려하여 토사제방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제방 사면의 적정성과 증설에 따른 사면 안정성을 검토하였으며, 매립 하중과 지반 조건 등을 고려하여 안정성 검토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차수시설은 기존 매립장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기존 시설과 동일한 계열의 차수시설을 적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고밀도 폴리에틸렌 차수막과 벤토나이트계 차단층 등을 적용하여 침출수 유출 및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침출수의 현재 처리량은 일 평균 약 66㎥이며, 장래 처리계획도 같은 양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매립장 부지를 확장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 매립장 내에서 수직증설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우수 유입 면적에 큰 변화가 없으며, 수직증설 과정에서 매립장 사면에 경사가 형성되면서 빗물이 매립 폐기물 내부로 스며들기 전에 외부 우수관로로 배수되므로 장래 침출수 발생량은 현재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립가스의 경우 증설구역에는 불연성 폐기물만을 매립할 계획이나 기존에 매립된 폐기물의 유기물 분해에 따른 가스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기존 가스포집시설과 연계하여 포집·처리하고 관리할 계획이며, 처리 방식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검토하겠습니다. .
수직증설에 따른 환경영향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최종 안전율 및 세부 구조, 시공방법과 침출수, 매립가스, 지하수 등 시설 모니터링 계획은 2027년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현장 조건과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검토·수립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래 연평균 매립량 예측치와 증설사업 용량 확보에 따른 매립연한 산출 과정, 이를 달성하기 위한 폐기물 감량, 재활용 추진계획과 2040년 이후 처리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 시행한 「매립시설 증설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우리 군의 장래 계획인구 증가율과 종량제, 불연성 폐기물 발생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장래 연평균 매립량을 3,500㎥로 산정되었으며, 수직증설사업을 통해 추가로 확보되는 용량은 38만㎥입니다.
죄송합니다. 3만 8,000㎥입니다.
확보 용량인 3만 8,000㎥를 장래 연평균 매립량으로 나누면 약 10.85년의 추가 사용 기간이 산출됩니다.
따라서 기존 매립장의 사용 만료 예정 시점인 2029년 하반기에 추가 사용 기간을 합산하면 수직증설 후 2040년까지 사용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예측한 매립연한을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혼합폐기물 배출 단속 및 매립장 반입 전 선별을 강화하여 불연성 폐기물만 매립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군민들께는 쓰레기 줄이기 가구별, 사업장별 분리배출 안내 등 홍보를 강화하여 생활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감량해 나가겠습니다.
2040년 이후 매립장 운영에 대해서는 향후 인구 증감 추이, 폐기물 처리 기술 발전 동향, 환경부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배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의원 과장님, 긴 답변,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40년 이후 이제 10년 남았잖아요. 우리가 10년 폐기물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계획도 한번 과에서는 점검을 한번 해 주시고요.
2030년 이후는 발생처리 원칙이 적용되는 시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산과 증평에서 태우는 쓰레기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괴산하고 증평군하고 협의를 통해서 아마 앞으로는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답변으로는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번 인삼골축제 때 아까 기획예산과장님 18개 중에 우수를 받은 부분 아까 최명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쓰레기 분리 좀 잘하자라고 하는 거하고 연계성 있게 말씀을 드리면 잘하고 계신 거 하고 우리 4일 동안 축제 기간에서 나오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있는 자원 분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현재 시행은 되고 있으나 4일 동안요. 이거를 더 확대해서 촘촘하게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나 말씀해 주시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이강용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인삼골축제 기간에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보강천변 방향에 3개소, 식당가 쪽에 1개소 해서 총 4개소의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 특성상 특정 이벤트 때 특정 지역에 사람이, 인원이 집중이 되고, 또 곳곳에서 종량제봉투를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매달아 놓지 않았습니까?
관람객들이 가까운데 편하게 놓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고요.
저희가 차후에는 식당가 쪽, 메인무대 쪽, 출입구 쪽 이렇게 쓰레기가 다량으로 발생이 되고, 버려질 수 있는 장소에 재활용품 선별할 수 있도록 추가로 설치를 하고, 사실 축제기간에 여러 사람이 운집되다 보면 실제 쓰레기를 내가 어디다 버려야 되는지 사실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대형현수막이나 표지판 이런 거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고요.
여건이 허락된다고 하면 안내나 계도할 수 있는 인원 배치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의원 예, 그리고 제가 과장님 업무적으로 마무리를 하시는 이번 달 감사드리면서 향후계획까지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정리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준비해 온 거를.
잠깐만 서 계세요.
끝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인삼골축제에서 몇 년 전부터 다회용기 사용을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식당과 부스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류, 일반쓰레기 분리배출은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2027년부터는 축제 현장에서도 철저한 분리배출을 실천하여 탄소중립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다소 번거롭고 손이 많이 가는 일이지만 올바른 분리배출은 폐기물 처리비용을 줄이고, 매립장의 사용수명을 연장하며, 소중한 자원을 재활용해 경제적 이익까지 가져오는 일입니다.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하는 작은 실천이 환경을 살리고, 군민의 세금을 아끼며,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줄 수 있는 길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축제 주최 측과 참여업체가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분리배출 체계와 현장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7년도 증평 인삼골축제가 다회용기 사용을 넘어 분리배출까지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친환경 축제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배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신가요?
최명호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의원 과장님 지금 수직매립하는 게 2040년까지죠? 2030년까지 현재 기준으로 한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강용 예, 2040년까지입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왜 제가 이 얘기하냐면 2030년 이후에는 직매립 금지되죠, 지방도?
수도권은 2026년부터고요.
○환경위생과장 이강용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0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는 거는 종량제고요, 종량제봉투 매립.
지금 저희가 괴산 광역시설하고 19년부터 39년까지는 괴산에서, 그 이후에는 저희가 받도록 협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아까 답변자료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연간 한 60여 일 정도는 가동이 중지됩니다, 점검이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러면 현재 저희 광덕리 매립장으로 매립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종량제가 된다는 거는 저희가 매립장 종료가 되면 위탁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명호 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30년 전하고, 후하고 계획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해서요.
그래서 지금 일률적으로 현재 기준으로 2040년까지 계획을 세우면 뭔가 예를 들어서 현재 기준으로 40년을 잡아도 만약에 30년 이후에 직매립이 금지된다면 그 후로 더 늘지 않을까요? 40년 이상 쓰지 않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이강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광역시설을 사용을 하고 있고, 종량제가 30년 이후 금지가 되기 때문에 현재도 똑같이 저희가 광역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저희 매립장으로 매립을 하는 게 그게 금지가 되니까 30년 이후에는 저희가 위탁처리를, 그러니까 광역시설에 가듯이 민간처리시설에 위탁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명호 의원 아, 거기로 안 하고?
그러면 상관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단순히 따져서 30년 이전·이후 계획이 달라져야 되지 않나 해서 저는 여쭤본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강용 실제 저희가 40년으로 되어 있는데, 여유율이라든가……
○최명호 의원 이제 바뀌면 실제로 따지면 40년보다 더 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환경위생과장 이강용 예, 맞습니다.
○최명호 의원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40년인데, 30년 이후를 따져 보면 만약에 바뀌면 40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쓸 수 있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이강용 예, 맞습니다.
○최명호 의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30년 이전 계획하고 30년 이후 계획이 따로따로 나와야 되지 않나 해서요, 계획을 세운다면.
○환경위생과장 이강용 예, 그거 감안하고 있고요.
저희 실무 차원에서는 한 7년에서 8년 정도까지 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의원 아, 더 쓰게?
계획을 세울 때는 면밀히…… 분명히 바뀌는 기준이 있잖아요. 법이 바뀌는 시점 전, 바뀌는 시점 후 계획이 따로따로 잡혀야지 바뀔 거 뻔히 알면서도 현재 기준으로 40년까지 세우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요.
○환경위생과장 이강용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한번 추후에 검토해 보세요, 그건.
○환경위생과장 이강용 예,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의원 계획은 분명히 바뀌어야 될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의장 장천배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그리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유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김덕환 이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스마트팜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팜의 운영주체와 운영방식, 재배품목, 운영인력 및 교육·실습·체험 프로그램의 현재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은 고정식 온실 3개 동, 7,830㎡ 건축 규모로 올해 8월 준공했으며, 청년농이 직접 운영하는 청년임대형 2개 동과 거점국립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연구실습형 1개 동을 융합하여 차별화되게 운영 중입니다.
청년임대형은 청년농에게 기본 3년, 연장 시 최대 6년 임대하여 직접 작물을 재배하며, 연구 실습형은 충북대 농생명대학과 협력하여 기후 위기 대응 재배기술 실증 및 교육·실습·체험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군이 시설관리 및 운영을 총괄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내년에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청년 임대형은 2025년 12월 2개 동, 입주자 3명을 선발한 후 사전협의, 시험 가동을 거쳐 2명이 방울토마토, 1명이 패션프루트를 재배하고 있으며, 연구실습형은 충북대 연구진 및 교직원이 올리브 등 아열대류 실증 기반을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LG연암대와의 협력을 통해 스마트팜 온·오프라인 교육을 추진 중이고, 연구실습형에서 환경제어, 양액관리 등 실습·체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겐트대학교와의 업무협약 이후 작물분석, 기술자문 등 추진사항 및 추진결과의 반영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23년 12월 겐트대와 미래농업 분야 업무협약 체결 후 2024년 3월부터 스마트팜 프로젝트 수행 및 9회에 걸친 온·오프라인 정기 협력 결과를 통해 벤로형 구조와 공기열 히트펌프 등 지역에 적합한 시설 조성과 차별화된 운영 및 대내외 연계 방향을 검토·반영하여 스마트팜을 조성하였습니다.
작물분석은 아열대류 테스트 등 여러 과정에서 확보된 데이터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카카오, 커피, 바나나 등 품목군을 확대 검토하여 기후 대응 실증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올리브를 우선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종자 수급을 위한 통관 절차도 겐트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농 임대형 시설의 입주자 선정 이후 교육, 정착 지원 계획 및 스마트팜의 연구·실증 결과를 농업 생산성 향상과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로 연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농 입주자에게는 재배기술 교육과 현장 컨설팅을 통해 임대기간 동안 축적한 경험과 자본을 바탕으로 지역에 정착, 창업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다각도로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3월, 재배기술, 환경, 경영, 제어시스템 등 분야별 민·관·학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인력 POOL을 자체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입주자가 안심하고 온실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대일 상시 모니터링 등 교육·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충북대 창업보육센터 및 LG연암대 차세대농업기술센터 등 자체 협력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입주자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생산물 유통·가공망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연구·실증 결과는 증식, 방제 등 현장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재배기술로 지역 농업인에게 보급하고 데이터를 표준화하겠습니다.
겐트대와 지속 협력하고 충북대와 아열대류 실증 기반을 통해 조직배양, 무균증식 등 수확량 증대와 생육 개선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검증하고 단계적으로 상용화하여 지역에 보급하겠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 증평 스마트팜이 청년에게는 도전, 정착의 마중물이 되고, 지역에는 자연과 사람을 잇는 기술 혁신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팜 운영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배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참여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틀간 진행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여러 대안들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19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
- 군 수이재영
- 부 군 수정진훈
- 미 래 기 획 실 장심정애
- 행 정 복 지 국 장정미선
- 경 제 개 발 국 장변인순
- 디지털홍보담당관김순기
- 기 획 예 산 과 장염미숙
- 미 래 전 략 과 장이효진
- 자 치 행 정 과 장윤기준
- 복 지 지 원 과 장연승옥
- 행 복 돌 봄 과 장최재숙
- 문 화 관 광 과 장신은성
- 체 육 진 흥 과 장송성덕
- 재 무 과 장최일순
- 민 원 소 통 과 장최서영
- 경 제 기 업 과 장신영석
- 환 경 위 생 과 장이강용
- 농 업 유 통 과 장김덕환
- 축 산 산 림 과 장이응란
- 재 난 안 전 과 장지경아
- 건 설 교 통 과 장김장희
- 도 시 건 축 과 장우재준
- 보 건 소 장김경순
- 수 도 사 업 소 장우상동
- 휴양랜드사업소장김영준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