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6년 9월 11일 (금) 10시 00분
□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3.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심사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증평군수 제출)
2.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증평군수 제출)
3.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증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윤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증평군수 제출)
2.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증평군수 제출)
3.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증평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조윤성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일순 재무과장 최일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과정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2025회계연도가 작년 12월 31일 자로 출납 폐쇄되어 금년 1월 초부터 3월 말까지 약 80여 일간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증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2026년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하신 연제광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와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의 계수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결산보고의 금액 단위는 백만 원 단위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결산서 31페이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예산현액은 3,737억 4,500만 원이며, 수납액은 3,731억 2,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184억 5,3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546억 6,7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96억 3,700만 원, 사고이월 37억 6,900, 계속비이월 99억 7,400만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42억 8,200만 원, 지정재원잉여금 24억 8,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6페이지,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259억 4,900만 원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477억 9,6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737억 4,500만 원이며, 그중 101.3%에 해당하는 3,786억 6,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수납총액은 3,748억 4,900만 원이며, 이중 과오납 환급액 17억 2,900만 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3,731억 2,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8.5%에 해당하며, 정리보류액은 3,600만 원, 미수납액은 55억 1,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수납액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수납액 3,748억 4,900만 원 중 환급액 17억 2,500만 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 3,731억 2,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3,446억 6,900만 원으로 지방세 355억 2,400만 원, 세외수입 84억 1,800만 원, 지방교부세 898억 7,500만 원, 조정교부금 231억 5,000만 원, 보조금 1,189억 1,8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687억 8,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84억 5,100만 원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0억 200만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80억 1,1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 2,200만 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3억 3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200만 원, 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62만 7,920원입니다.
다음은 정리보류액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3,600만 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무재산 2,670만 원, 시효소멸 580만 원, 평가액부족 35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수납액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48억 4,5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2억 1,600만 원, 기타특별회계 4억 4,900만 원으로 총 55억 1,000만 원을 26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납세태만 43억 원, 자금압박 4억 6,800만 원, 무재산 3억 3,100만 원, 폐업 또는 부도 2억 7,000만 원, 납기미도래 9,000만 원, 행방불명 4,500만 원, 국외이주 400만 원, 기타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0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 3,259억 4,900만 원에서 전년도에서 이월한 477억 9,6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737억 4,500만 원으로 이 중 3,184억 5,300만 원을 집행하고 433억 8,0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42억 8,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76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433억 8,000만 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93억 7,0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29억 3,400만 원, 기타특별회계 10억 7,600만 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액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등 총 102건 296억 3,7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소규모 배수 개선사업 등 총 15건에 37억 6,900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행복돌봄센터 건립사업 등 총 5건에 99억 7,4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첨부서류 125페이지부터 15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297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내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규정에 따른 예산의 이용 및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의거한 예산의 전용은 없었으며, 예산 이체는 55건 27억 9,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별도 보고가 있는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는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55페이지, 성인지 결산 내역입니다. 2025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32개 사업 146억 3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126억 5,200만 원을 지출하여 86.6%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사업별로는 1개 양성평등 정책 추진사업에 2,800만 원, 17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에 76억 4,800만 원, 14개 기타 사업에 49억 7,6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2025회계연도 단식부기 결산 내용을 보고드렸으며, 다음은 결산서 359페이지 2025회계연도 복식부기로 결산한 재무회계 결산 내역으로 우리 군의 자산·부채 내역과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에 의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총자산은 1조 4,238억 3,200만 원으로 사회기반시설이 9,254억 4,000만 원, 주민편의시설이 3,453억 8,800만 원, 유동자산이 845억 5,500만 원, 일반유형자산이 656억 6,600만 원, 투자자산이 16억 8,900만 원, 기타 비유동자산이 10억 9,400만 원입니다. 또한 부채 내역으로는 총부채가 160억 8,200만 원으로 유동부채 68억 3,300만 원, 기타 비유동부채 92억 4,90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2025년도 말 순자산은 1조 4,077억 5,000만 원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세부내역 및 회계정보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정보, 부속 명세서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재무회계 운영 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15페이지,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외 10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93억 1,0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1억 5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99억 9,6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은 214억 1,900만 원입니다. 수입결산 내역으로는 수입계획 현액은 315억 1,400만 원, 징수결정액은 314억 1,500만 원, 수납액은 314억 1,500만 원입니다.
지출 결산 내역으로는 지출계획 현액은 315억 1,400만 원, 지출액은 314억 1,5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 의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증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증평군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연제광 대표위원님, 봉영근 위원님, 김용하 위원님, 연제붕 위원님, 김한규 위원님께서 지난 4월 6일부터 20일 동안 회계 전반에 대하여 폭넓고 심도 있게 검사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검사 결과 6건의 수범사례도 있었던 반면, 미흡한 사항으로 9건을 개선 권고받았습니다.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소곤 부서장에게 시정·개선토록 하고 공무원에 대한 법규 연찬과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앞으로 같은 유형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에 자세히 명기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항상 우리 군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윤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o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윤성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지현 전문위원 양지현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은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세입·세출의 실제 집행 결과를 당초예산과 비교하고 살펴보고 재정 운용 과정에 나타난 주요 변동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결산에서는 세입·세출의 규모와 집행실적뿐만 아니라 이월액과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미수납액 등의 변동추이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예산이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증평군 세입·세출결산의 총규모는 예산현액 3,737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 증가하였고, 세입결산액은 3,731억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3,184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546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7% 감소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45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5.6%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전년보다 증가하였고, 집행률도 전년도 83.8%에서 85.2%로 1.4% 상승하여 예산집행 수준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결산상 잉여금도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2025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이 예산현액의 99.8%로 최근 5년간 처음으로 예산현액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향후에 세입 여건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고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실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적정한 예산편성과 계획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를 통해 본 재정 상태입니다. 2025년도 말 증평군의 총자산은 1조 4,238억 3,000만 원이고, 총부채는 160억 8,000만 원으로 순자산 규모는 1조 4,077억 5,000만 원입니다. 총부채는 전년 대비 2억 7,000만 원 감소하였고 순자산은 전년 대비 526억 5,0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장기차입 부채가 없고 당해 연도 신규차입금 및 채무부담행위도 발생하지 않아 전반적인 재정 상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에 따라 재정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재의 건전한 채무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장기 재정계획과 연계한 지속적인 채무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5년도에는 전년 대비 약 65.6% 감소, 최근 4년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한 것은 과도한 재원의 잔여를 줄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에는 세입이 예산현액에 미달한 영향이 크게 작용한 만큼 향후에는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이월액과 집행잔액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세입금 정리보류액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여 3,5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리보류 사유별로는 무재산이 2,6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정기적인 재산조사와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징수 가능한 채권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은 55억 9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9.8% 감소하여 최근 3년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유별로는 납세태만이 42억 9,900만 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약 78%를 차지하고 있어 납세태만에 따른 미수납액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체납자의 재산 및 납부 능력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적극적인 징수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120건 433억 7,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9.2% 감소하였으며, 이월률도 전년보다 4.6% 하락하여 최근 3년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액이 감소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판단됩니다만, 당해 연도에 집행 없이 사업비 전액을 이월한 사업이나 명시이월 후 다시 사고이월 된 사업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성인지 결산 및 성과보고서에서 성과목표 미달성이 반복되는 사업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미달성 원인을 분석하고 성과지표와 목표치 및 특정 산식의 적정성을 지속적인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을 살펴보면 세출예산 집행률이 전년 대비 상승하고 이월액과 미수납액이 감소하는 등 일부 재정지표가 개선되었으며, 채무가 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총자산과 순자산이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재정건전성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입결산액이 예산현액에 미달하고 순세계잉여금이 큰 폭으로 감소한 점을 고려하여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납세태만 등에 따른 미수납액에 대해서도 체납사유별로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월 규모는 감소하였으나 당해 연도에 집행 없이 전액 이월한 사업과 명시이월 이후 다시 사고이월 된 사업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결산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에 적극적으로 환류하여 반복적인 이월·불용 및 성과 미달성을 최소화하고 한정된 재원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적기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다 계획적이고 책임성 있는 재정 운용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총 11개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293억 원이며, 당해 연도에 21억 원을 조성하고 99억 9,000만 원을 사용하여 전년 대비 78억 9,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약 214억 원입니다.
기금 감소의 주요 원인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년도 말 101억 5,000만 원에서 당해연도 86억 2,000만 원을 사용하여 연도 말 현재액이 16억 8,000만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운용하는 재원인 만큼 각 기금의 설치목적과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를 유지하고 계획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금별 운용현황을 보면 청사건립기금과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등 일부 기금은 당해 연도 사업비 지출 없이 예치금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적립 위주로 운용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추진계획과 재원 소요 시기를 면밀히 검토하고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는 사업을 통해 기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기금별 설치목적과 연도별 운용계획에 따라 재원을 적정하게 조성·관리하되, 단순 적립보다는 기금 고유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에 적극 활용하고, 향후 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 전년도 결산 결과와 실제 집행실적을 충분히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와 검토보고서, 결산서 및 첨부서류 등을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우리 검토의견에 나오듯이 세입결산액이 예산현액에 미달한 가장 큰 원인이 뭔가요? 왜냐하면 분명히 예산현액은 받을 수 있다고,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이거는 안 들어오면 안 되는 돈이죠?
○재무과장 최일순 최명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그래도 지방세 분야에서는 초과 징수를 좀 했고요. 세외수입에서는 한 2억 정도가 미달이 됐는데, 기타 저희들이 조정금 중에서도 일반조정금에서 교부금이 아마 25억 정도가 미교부가 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이라든가 도비보조금이 22억 정도가 미교부가 되다 보니 달성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최명호 위원 왜냐하면 요새 거의 세입 잡아 오는 거 보면 세외수입에서 잡아 오더라고요. 그러면 예산현액의 기준에 미달할 이유가 없어서. 그런데 여기는 검토의견에 그렇게 나와서.
그러면 우리 탓이 아니고 도나 국가에서 안 내려와서 그렇다 이거죠? 국도비가 안 내려와서
○재무과장 최일순 작년 한 해를 봤을 때는 저희들이 의존재원의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자체재원은 좀 그래도 100%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13페이지 좀 한번 봐주실래요?
작년보다 세입은 78억 정도 늘었어요. 세출은 172억 정도 늘었어요. 그러면 세출이 94억 더 많죠?
○재무과장 최일순 예.
○최명호 위원 이건 집행된 거죠? 이월액 뺀 거죠? 이월액 빼고 이렇게 나온 거죠? 왜냐하면 45억이 순세계잉여금이니까. 그럼 이거는 순수하게 들어온 거고 순수하게 나간 거죠? 이월액이 없는 거죠?
○재무과장 최일순 예.
○최명호 위원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왜냐하면 세입이 78억 늘었고, 세출은 그런데 172억 늘었어. 그럼 세입 규모를 고려 안 하고 지금 세출을 잡은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순수하게 이거는 그냥 이월 없이 다 집행된 돈이에요, 이게. 13페이지 보시면 돼요. 거기 보면 작년보다 세입이 78억 늘었어요. 이거는 이월이 없는 거예요. 이월을 고려하면 좀 얘기가 달라지는데, 이월 없이 순수하게 지출하고 들어오고 나간 거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지출은 172억 늘게 잡았어, 세출은. 그럼 들어오는 것보다 더 세출을 잡은 거예요.
○재무과장 최일순 저희들이 지방세나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100% 정도 징수를 했는데, 지방교부세에서
○최명호 위원 그럼 지금 지출은 했어요. 차익이 한 94억 나. 그럼 이거는 뭔 재원으로 했나요?
나중에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최일순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다음에 45억이 순세계잉여금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중에는 초과 지출이 되는 거예요, 45억이. 집행잔액이라는 얘기 아닌가요, 45억은? 13페이지 그냥 계속 보세요.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이 45억이죠? 그럼 45억은 다 집행잔액이라는 얘기예요, 초과 세입이 없으니까. 지금 수입이 적으니까 45억 안에는 대부분이 물론 좀 있을 수 있는데 다 집행잔액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말이 되지 않나? 왜냐하면 예산을 더 많이 잡아준 거예요. 세입 규모를 고려 않고 예산을 지출을 더 많이 잡아놓은 겨, 이렇게 되면. 그중에 45억은 또 지출을 안 했어. 지금 45억이 순세계잉여금이 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의 다 집행잔액이라는 얘기일 거예요.
○재무과장 최일순 아마 당해연도에 국도비 보조금이라든가 특별사업이 진행이 되면 새롭게
○최명호 위원 순세계잉여금은 45억이 초과세입이든 집행잔액이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런데 초과세입은 어차피 이 세입·세출 보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과장님, 이것도 나중에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최일순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왜 그러냐면 예산 짤 때 세입하고 세출하고 좀 저기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것도 이대로 올해 와서 또 문제 될 거 같아요. 26년에도 똑같은 결과가 발생할까 봐 그래요, 결산 보면.
○재무과장 최일순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한번 이것 좀 저기해보세요.
세입이 아까 국도비가 안 내려와서 이렇게 됐다 이거죠?
○재무과장 최일순 예,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건 뭐 저기할 게 없고, 체납도 줄은 것 같긴 한데
○재무과장 최일순 저희들이 작년 한 해를 보면 보조금이 줄은 이유 중에 대부분이 인구수나 재정지수나 이런 거 감안을 해서 교부세도 내려오고 하는데,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 재정지수가 저희 군이 올라갔다고 해서 그거에 해당되는 만큼 지원액이 줄게 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예산 없다고 하는데 지금 45억은 제가 해석하기로는 집행잔액이라고 해석돼요. 초과세입은 어차피 없으니까. 나중에 이거는 이 표를 저한테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최일순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26년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그래요.
○재무과장 최일순 지금 45페이지를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초과세입 분야에서는 마이너스 31억 정도가 되는데
○최명호 위원 그러면 마이너스 31이라면 집행잔액이 70억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최일순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정산잔액이 21억 정도가 있었고요. 예산절감액이 20만 원 정도
○최명호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뭔가 이월도 이월이지만 이월도 작년보다 좀 줄었으니까 세출예산 편성할 때 과도하게 잡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또 있다면 과장님 얘기한 거랑 합치면 71억을 더 잡은 거예요. 어딘가는 모르게.
○재무과장 최일순 예, 지출잔액이 좀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재무과장 최일순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순계잉여금이 많아야지 다음 연도
○최명호 위원 그거는 맞는 얘긴데, 제 얘기는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집행잔액이라는 얘기예요. 초과세입은 없으니까. 그럼 집행잔액이야. 그럼 칠십몇억은 예산 편성할 때 과도하게 편성한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 묵혀뒀다가 진짜 긴급한 데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 좀 저는 살펴봐달라는 거예요.
예산을 줄이는 게 아니고 과도한 부분을 찾아서 진짜 필요한 데 편성해 주는 게 맞지 않냐 이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이거는 분명히 이렇게 되면 물론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적은 거는……
예산과장님, 이렇게 잡아서 내년 예산 어떻게 편성할래요? 이렇게 하면 추경할 때 이제 재원 없어지는 거예요. 본예산은 어떻게 꾸려가겠는데 추경 재원은 이제 없는 거예요. 여기에 뭐 대책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염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순세계잉여금이 예전에 비해서 줄은 상황이라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다양하게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적정하게 편성이 되고 또 불요불급하지 않은 것들은 최대한 긴축재정을 해서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 긴축재정이 문제예요. 과장님, 지금 보면 71억을 예산을 많이 편성해 준 거예요. 어딘가 모르게. 어딘지는 모르게 있는 거예요. 71억 초과로 진짜 쓰이는 것보다 이건 순수하게 현금 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71억이 어딘가는 숨어서 초과로 편성해 줬어. 그런데 진짜 긴급한 거는 편성을 못 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런데 지금 계속 그 얘기하는 겨.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나요? 우선순위도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염미숙 지금 저희가 초과세입에 대해서 올해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고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편성할 때는 조금 더 세입하고 세출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를 들어서 재무과장님 계시니까 공사계약서나 뭐 들어오면 그 단계부터 잘 좀 살펴보세요.
○재무과장 최일순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서 우선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진짜 급한 데 못 쓰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또 진짜 급한데 못 쓰는 게 과도한 예산도 아니야. 얼마 안 돼. 얼마 안 되는데 진짜 남아도는 돈은, 어딘가 숨어있는 돈은 커. 불만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큰 데는 편성 안 해도 되고 작은 데는 편성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작은 데 진짜 급한 데를 편성 못 해 주는 겨. 지금 우리 군이 계속 그게 문제 되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염미숙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사실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좀 더 채워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이번에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암튼 편성할 때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하라는 게 주민 민원 들어온 거를 예산 없어서 자르기보다는 우선 살펴봐라 이거예요. 예산 편성할 때 살펴봐서 그 재원으로 이쪽에 쓰라 이거예요.
더군다나 45억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면 내년 추경은 진짜로 재원 없어서 못 세운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군 여지껏 추경 재원 잡은 걸로 보면. 내년에 1회 추경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하면 진짜 이제 추경 못 세워요, 이걸로만 보면. 물론 다른 재원 더 들어와서 세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매년 이렇게 추경 세우는 추세를 보면 이 45억 갖다가는 우리 추경 재원이 이제 없다는 얘기예요. 순수하게 들어오는 돈으로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세요.
○기획예산과장 염미숙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제가 부탁하는 건 그거예요.
단지, 숨어있는 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얘기예요. 여기다 묶어놓고 괜히 민원 들어오는 거 안 해 주고 그러면 충분히 그럴 여력이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님 얘기도 예산과장님 아까 그냥 언뜻 잡아도 70억 정도가 어딘가는 있는 거예요. 예산상 1년 동안 숨어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45억이 다 집행잔액이고. 45억은 다 집행잔액이에요, 따질 것도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염미숙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살펴보세요.
○위원장 조윤성 수고하셨습니다.
민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광준 위원 지금 현재 지방교부금 국도비 의존재원이 계획을 못 맞춘 거네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의존재원이 예산이 안 내려온 거죠? 국도비나 교부금 같은 게.
○재무과장 최일순 예, 민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민광준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예산담당관님이 설명해야 될 것 같네.
그럼 국도비가 안 내려왔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교부금이나 국도비가 빵꾸가 났다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하면 2025년도에 국회의원하고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간담회 같은 거 몇 번이나 했어요? 작년 2025년도에.
○기획예산과장 염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25년도에 국회의원하고 정책간담회를 7월경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광준 위원 그렇게 하면 7월경에 했다는 거는 벌써 7월 이전에 국도비 해 갖고 다른 자치단체는 다 움직이는데, 3~4월 되면 움직이는데 7월에 해 갖고 국회의원이 어떻게 활동하라고 그때서 하는 겁니까? 그리고 도의원하고도 어떠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간담회를 해 갖고 우리 군을 어떻게 끌어갈 것이며, 어떻게 예산이 빵꾸 나게, 세입이 빵꾸 나게 합니까? 계획이 이게 주먹구구식이지. 이게 어떻게 행정기관에서 계획성 있는 행정을 추진을 못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추진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말씀을 하면 그럼 예산서에 허수가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 2026년도에 지방선거를 위해서 허수를 넣은 겁니까? 보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현실이 벌어지네.
하여간 공무원들 열심히 소수의 공무원들을 갖고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는, 행정을 추진한다는 거는 노고는 깊이 사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시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어떻게 예측을 하는데 이렇게 빵꾸가 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이 걱정을 했는데 내년에 1회 추경도 못 한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1회 추경을 못 할 리가 없죠. 그렇죠? 기금 통합재정 거기 가서 쓰면 되니까.
이거를 결산검사를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분간이 안 가네, 이 정도면. 하여간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결산검사위원들이 활동을 하면 매년 지적사항이 똑같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아무리 와서 설명을 하고 간 다음에 그 이튿날에 잊어먹는 겨. 그 사유도 제가 알 것 같아요.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직원 수도 없고 그런 것도 아는데, 지금 보면 증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염미숙 예.
○민광준 위원 이 조례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재무과?
○재무과장 최일순 예, 맞습니다.
○민광준 위원 제 소견으로 는 이 자체 예산을 사실은 결산검사 할 때 촘촘히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결산검사를 할 때 촘촘히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에 보면 결산검사 위촉 인원수를 충청북도 11개 시군에서 우리 증평군만 3명에서 5명 이내로 해놨어요. 그 사유는 예산이 적다. 그거죠? 그러면 예산이 적은 대신에 촘촘하게 못 한다고. 그렇게 하면 이 예산 부분이나 모든 행정 부분에 발전성이 없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결산검사 선임 운영에 관한 조례 타 시군 10개 시군이 3명에서 10명 이내로 했어요. 우리 증평군의 결산검사위원의 수 위촉 조례를 개정할 의견 없어요?
○재무과장 최일순 제가 인원수 문제는 그러니까 인원이 많으면 더 촘촘하게 볼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또 소수의 인원이 전문적으로 하셨던 분들이 오시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부분들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만약에 혹시 위원님께서 제시한 말씀처럼 내년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늘려서 검사위원을 늘려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민광준 위원 다른 시군은 전문 위원들이 안 옵니까? 그냥 건성건성 해 갖고 결산검사 그냥 대충 해 갖고 똑같아, 그냥. 23년, 24년, 25년 지적사항이 똑같아, 지적사항이. 그럼 지적사항이 여기 결산검사 하면 뭐 합니까? 의회에서. 이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죠. 그렇죠?
좀 열심히 합시다.
○재무과장 최일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저희들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인구가 조금씩 늘고 재정력지수가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민광준 위원 글쎄 그 부분은 제가 보면 재무과장님이 자꾸 집행부 두둔하려고 그러는데, 7월 달에 국회의원하고 간담회 한번 했다 그러면 끝나는 거지. 예산은 벌써 끝났다고 봐야 돼요. 벌써 2~3월부터 타 자치단체는 다 움직여서 어느 정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7월 달에 국회의원하고 간담회를 해서…… 7월 달은 얼추 다 끝나요, 얼추 다 그 내부에서는. 벌써 기재부에 올라가서 7월 달은 벌써 확정이 돼. 그러고 계수조정하는 거지, 그다음부터는.
그럼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몇 달씩 그렇게 늦어져서 우리 군민이 요구하는 행복지수를 맞출 수 있느냐는 거지. 없죠. 제가 보기에도 없어요. 감당을 못해요. 국회의원님도 감당을 못하는 거야, 7월 달에 가면. 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놓고 많이 써먹어야지.
○기획예산과장 염미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간담회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린 거는 7월 달 정기적으로 한 걸 말씀드리는 거고, 예산 관련 부분에서는 저희가 연초부터 1년 내내 국회의원하고 계속 접촉을 개별적으로 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민광준 위원 아니, 7월 달에 지금 했다는 게 그럼 거짓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염미숙 거짓말이 아니고, 다 같이 모여서 얼굴 보고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전체적으로 다 모여서 그리고 저희가 국회에 올라가서 의원님하고 계속 수시로 접촉을 하고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한 부분은 그거는 연중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광준 위원 연중 이루어진다는 거는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염미숙 수시로 저희가 찾아뵙고
○민광준 위원 우리 임호선 국회의원님이 그렇게 한가한가요? 거기 가면 볼 수 있어요? 누가 누가 방문해서 가서 봤어요?
○기획예산과장 염미숙 저희 군수님도 방문을 하셨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갔고 세종사무소 소장이 또 수시로 중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민광준 위원 이게 국회의원님도 여기서 우리 예산이 줄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회의원님이 여당이잖아. 그렇죠? 여당이 예산이 자꾸 줄고 세입 부분에서 교부금 같은 거 안 내려보내면 누가 욕먹겠어요? 신임도가 떨어지는 거지, 군민들한테. 그런데 그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모르고 열심히 증평군에 해당하는 거 있나 찾아보고 하면 ‘우리는 뭐가 해당합니다.’라고 쫓아가서 얘기하면 대번 되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염미숙 예, 앞으로 더 많이 다니겠습니다.
○민광준 위원 제가 보기에도 자체적으로 국회에서는 열심히 해요. 열정을 다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증평군에서 보조를 못 해 준다는 것은 사실은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증평군수님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제3자 입장에서 보기에 세입 부분이 이렇게 교부금 중앙부처의 돈이 안 내려온다? 우리가 계획을 잡았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3자는 ‘2026년 지방선거가 있어서 허수를 집어넣었구나.’ 그렇게밖에 생각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누가 다 자체를 책임져야 되냐면 우리 집행부, 의회, 더 나가서 국회의원. 이런 정치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증평군을,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열심히 하는 죄뿐이 더 있어요?
앞으로는 시정하시고 더 나은 증평을 위해서 열정을 다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과장님, 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물론 전년도나 그 전년도보다는 실적이 좋아요. 그런데 건수에 비하면 또 성과가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5년도에 명시이월이 296억이고 사고이월이 37억이에요. 그런데 2023년도에 보면 명시이월이 129건이고 사고이월이 32건이에요. 거의 배 정도 되는데, 이거 봐서는 많이 줄였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성과에 대해서는 호의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적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잘 아시겠지만 명시이월을 시킨 것은 초에 계획 세울 때 그대로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약을 늦게 하든가 예산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공사를 하다 보면 주민 민원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명시이월을 시키게 되면 그다음 연도에 물가라든가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예산이 더 들어가게 돼요. 이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도 이게 우리가 명시이월 두 번 하면 사고이월 하면 그 공사를 못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중복된 게 있어요. 2건이나. 그렇죠? 26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2건에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중복된 게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해서 중복이 된 거죠? 이거는 분명히 명확하게 사업 자체가 다른 건데. 중복 계산했나요?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알려주시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는 잘하고 계시는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도록이면 안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줄여주길 바랄게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 두 분이 말씀하셨던 게 백번 맞아요. 제가 의원 생활을 한 8년 하면서 가장 아쉬운 점이 지방자치가 자립도가 약하고 자주도가 약하다 보니까 의존할 수 있는 건 중앙정부밖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올해는 더한 것 같아, 앞으로도. 그것은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한테 많이 기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 전년도에 국회의원님이 특별교부세로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 예산을 갖고 오셨죠?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갖고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염미숙 현안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렇죠. 지금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굵직굵직한 것도 중앙정부에서 국회의원님이나 많이 내려준 것 같은데, 더 노력하셔서 진짜 우리 군민들이 삶의 질 높아질 수 있는 것은 여기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최대한 중앙정부나 도,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앙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중앙에서 예산을 옛날 같지 않게 도로 많이 내려보내잖아요. 그렇죠? 도에서 우리가 또 갖다 써야 돼요. 도의원님을 활용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제가 얘기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점점 더 어려워지는 예산 편성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에서 잘 제때 전략적으로 잘 이용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염미숙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정교부금 얘기가 나왔는데 왜 우리 지자체만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지자체도 그런가요?
○기획예산과장 염미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세 부분이 취득세가 많이 걷히면 저희한테 일반조정교부금이 좀 많이 내려오는 구조인데, 25년도에 그 부분에 있어서 취득세가 생각보다 많이 내려오지 않아서 그게 좀 감소가 됐습니다.
○위원장 조윤성 그거 아닌 거 같은데? 아니, 국도비가 조정교부금이 덜 내려왔다면서요. 그러면 원인이
○기획예산과장 염미숙 죄송합니다. 질문 파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윤성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자체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재무과장 최일순 국세가 많이 걷히긴 했지만 금년도에 이제 많이 걷힌 거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군의 상황이 안 좋아서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부분이 많이 줄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윤성 그러니까 저희만 그래요?
○재무과장 최일순 아니,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인구소멸지역이라고 해서
○위원장 조윤성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측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봤을 때 집행부에서는 그런 상황들은 예측을 못 했었나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을 거라고 봐요. 올해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얘기지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을 인맥이든 뭐든 동원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게 제 취지인 것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한번 국회의원 간담회 할 때 윤모아파트 때문에 이쪽에서는 얘기했다고 그러고 이쪽에서는 못 들었다는 데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놀랐어요. 서로 상반된 얘기를 하면서 싸우더라고.
○기획예산과장 염미숙 그 부분은 제가 국회를 직접 갔기 때문에 말씀드렸다는
○위원장 조윤성 그런데 국회의원 쪽에서는 못 들었다고 그러니까. 다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그 정도의 말이 나올 정도니까 그러니까 좀 원만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서 얘기할 거는 진짜 가서 얘기하고.
제가 지금은 그랬지만, 의회에도 전달을 해 주셔서 의회도 동원해서 같이 찾아갈 수 있으면 동원해서 가고, 기재부 장관이라도 만나고. 개인적으로 비서실장을 좀 아는데, 아무도 부탁을 안 해서…… 어쨌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정교부금도 다음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어때요?
○기획예산과장 염미숙 지금 25년보다는 조금 더 좋아질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윤성 예상이 잘 맞아야 할 건데, 예전에 본예산에도 좀 더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교부세가?
○기획예산과장 염미숙 예, 그래서 저희가 또 교부세도 이번에 가안이긴 하지만 금년보다는 조금 더 증액해서 내려올 것 같고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서 효율적으로 편성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성 저희 위원들이 지금 다니면서 요새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세입·세출 수치상으로는 다 맞게끔 되어 있고 잉여금 줄고…… 다 좋아요. 그런데 통합안정기금 같은 게 너무 줄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큰일이 났을 때 어디서 가용재원을 끌어와서 그걸 막을 건지, 이런 게 없어요.
돈이 바닥이 나서 지금 통합계정에서 기금을 갖다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지 않잖아요? 수치로는 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다녀봐도 생활민원 진짜 해결할 수가 없어요. ***69:35 얘기해야 안 돼. 현실이 그래요, 지금 증평이. 재원이 없다는 얘기죠, 무조건.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도 한 번씩 돌아봐야 되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그건 예상치잖아요. 더 들어온다는 예상을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재원을 짜야죠. 제 말이 틀린가요?
○기획예산과장 염미숙 아니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큰 사업도 물론 계속할 필요가 있지만 말씀하신 그런 주민들하고 직접 되는 민원도 챙겨야 되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까지 더 살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윤성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과도하게 몰려서 하는 사업들은 좀 피하자는 얘기죠.
우리 군유지에 막 넣는 사업들, 따왔다고 해서 그냥 자화자찬하면서 과에서 경쟁적으로 공모사업 해 갖고 와서 군유지에 넣는 사업, 들어가는 사업들이 다 똑같아요. 무슨 활성화, 무슨 활성화…… 이런 게 지금 너무 많다 보니까 다 소화시킬 수 있나요, 그런 것들? 지금 우리가 들어오는 건물들이 내가 알기로는 한 8개 정도 더 있는 것 같은데, 들어가는 안에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의회도 거기서는 자유롭지 않겠지만 하여튼 이제는 원도심을 다시 재생하고 이런 거는 진짜 좋은 사업이죠. 하지만 군유지에 막 경쟁적으로 넣고 이런 사업들은 예산과에서도 먼저 생각해서, 예산을 생각해서…… 계속 바뀌시니까 이게 과장님도 그렇고 이렇게 하니까 이쪽에는 됐어도 이게 따져봐서 연차별로 이렇게 하면 다 된다. 예상치로 내년에 더 들어온다. 그래서 이래서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증평군이 지금 위기 같아요, 우리가 다녀보면. 여러 가지 수치상으로 여기는 잘돼있고 한데, 점점 낙관적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거기에 대한 재원 내년에 예산 편성 같은 것도 한번 잘 짜시고, 공모사업 같은 것도 진짜로…… 공모사업 늘어서 이거 수치상 늘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치적이 될 수는 없고, 나중에는 증평이 좀 어려운 상황에 갈 수 있는 거니까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염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윤성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이 검토의견서 보고 경제국장님 오셔서 하나만 부탁드리려고요.
우리 전체적인 가로수 좀 파악해보나요, 1년에 한 번쯤은?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서 한번 여쭤보는데.
○경제개발국장 변인순 최명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은행나무가 많고 이렇게 해서 그거에 대해서 관리하고, 또 실제로 27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수종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최명호 위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단계적으로 교체한다고 그게 앞으로 계속 관리할 수 있나요?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우리 바람길숲 하면서 그 순간 제 생각에는 바람길숲 하는 순간 우리 군에서 관리할 수 없는 처지가 아마 됐을 거예요. 너무 복잡한 것보다 너무 넓은 지역에 나무를 심어놔서 아마 관리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고 지금 그 후로도 무슨 숲 무슨 숲 해서 만들어놓고. 그래서 지금 관리하신다고 하는데,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요. 당장 눈에 보이거나 하는 건 관리돼도.
○경제개발국장 변인순 그래도 저희가 매년 조사는 하고, 또 이번에도 비 오면서 보강천에 미루나무가 쓰러졌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예비비로 해서 이번에 79주에 대해서 저희가 다 그거에 대한 점검도 해보고 해서 또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지만, 이제 17주 정도는 이번에 정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하고 후계목도 세우고 하듯이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저희가 그거 아니어도 다니면서 위험하다 싶거나 한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눈에 보이거나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는 거는 어떻게 그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 눈에 안 보이는 거, 민원 안 들어오는 거까지 관리할 수 있냐 이 얘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언젠가는 눈에 안 보이는 것도 한계점에 도달해요. 치워야 될 때가 와요. 그럼 그때도 예산 투입해야 돼요. 그러느니 어느 순간 한 번쯤 진짜 우리 군에 필요한 거 아닌 거를 좀 구분해서 정리하는 게 어떤가 해서요. 그게 훨씬 나중에 그냥 나무 심었다고 심어놓는 것보다 지금쯤 정리해서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얘기죠.
○경제개발국장 변인순 위원님 의견을 적극 저희가 반영해서 지금까지 심어놓은 게 저희가 가로수가 파악하기로는 2만 141주 정도 있다고 돼 있거든요. 언제 심었나, 아니면 뿌리가 커서 보도블럭을 해치나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해서 점차적으로 저희가 오래된 거나 너무 커서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늘 얘기하지만 청주 가다 보면 무슨 주유소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보도블럭 깔아놓고 나무도 했잖아요. 그거 누가 관리하나요? 보도블럭 깔아놓은 데.
○재무과장 최일순 국도관리청에서
○최명호 위원 아니, 우리가 깔았는데요?
○경제개발국장 변인순 초중리 청주 나가면서 이번에 다시 나무 치고 이렇게 한 거요?
○최명호 위원 나무 쳤나요? 나무 친 거는 못 봤는데.
○경제개발국장 변인순 청주로 나가면서 좌측에 있는 거 그게 원래 36번 국도였는데 국도에서 내륙고속화도로가 생기면서 도로 이관을
○최명호 위원 그런데 그 보도블럭은 우리가 깔았는데
○경제개발국장 변인순 아니에요.
○최명호 위원 어? 그때 우리가 깔았는데.
○경제개발국장 변인순 이관을 하면서 도청에서 그게 이제 우리가 거기를 조성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 오래됐다 그래서 그게 완료되면 받겠다 해서 도로 저희가 지방도로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해서 다시 보도블럭 걷어내서 다시 깔고 나무도 넘어온 거 해서 도에서 그렇게 해서 받아서 지금은 그게 이제 도 지방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 그래서 그런가요? 아무튼 한 번도 거기 풀을 깎는 걸 못 봤어. 더군다나 거기에 사람도 안 다녀.
○경제개발국장 변인순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도로변인데, 우리 군인데 대표적인 게 그거라…… 이제 도 거니까 그렇다 쳐도 그런 게 다른 데도 있을 거예요. 제발 그런 데는 좀 봐서 미리 정비해달라는 거예요. 관리 안 할 거면 없애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 말고도 어디 차 타고 가다 보면 보도블럭에 사람 하나 안 다녀서 바람길숲 때 조성한 거예요, 그게. 풀만 잔뜩 자라고 있고. 가을 되면 이제 풀 죽고 봄까지 좀 있다가 다시 풀이 잔뜩 나고, 그런 데 꽤 되죠? 국장님 그런 거 한번 파악해보셨나요?
○경제개발국장 변인순 죄송합니다. 이번에 한번 바람길숲 때 저희가 사업한 구역을 파악해서 지금 염려하시는 거 문제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눈에 보이는 건 잘하시겠지만 안 보이는 데는 예를 들어 그런 데가 대개 도로변이더라고요. 도대체 사람도 안 다니는데 거기다 보도블럭 왜 깔아놨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데도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시고 미리 우리가 정비하세요.
○경제개발국장 변인순 예.
○최명호 위원 그래서 맨날 돈은 들여도 지금 여기 보니까 5,000만 원 올해 얘긴가요, 26년 거? 상반기에 다 소진했다는 얘기가? 결산검사의견서 51페이지 보면 가로수 관리 사업비 5,000만 원 상반기 소진한 게 26년에 5,000만 원 다 썼다는 얘기인가요?
○경제개발국장 변인순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최일순 예,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올해 다 썼다는 얘기예요?
○경제개발국장 변인순 예.
○최명호 위원 그럼 하반기는 어떻게 해요? 예산도 없는데.
○경제개발국장 변인순 저희가 하반기에는 가로수 공원녹지 사업 및 운영에 사무관리비가 조금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얼마요?
○경제개발국장 변인순 얼만지는 정확하게…… 그런데 그거 갖고 일단 가을에 은행나무나 정비하려고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당초 세웠던 예산은 필요 없던 예산이에요? 여기로 돌려쓰게?
○경제개발국장 변인순 아니죠.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잘 좀 먼저 먼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양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부터 좀 정해서 하세요.
○경제개발국장 변인순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하나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연규덕 과장님 요새 나오셔서 가로수 관리하시나요? 퇴직하신 연규덕 과장님.
○경제개발국장 변인순 못 들었는데.
○최명호 위원 행감 때 자기가 퇴직해도 나와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저쪽 사곡 있잖아요. 명품숲길? 그게 1km인가 1.5km인가였어요. 그런데 그 양을 500m에 다 심어놓은 겨. 빡빡하게. 그러면 예를 들어 1.5km 심을 걸 500m에 다 심어놓으면 얼마나 빡빡하게 되겠어요. 그런 것도 좀 한번 살펴봐보세요.
그런데 그때 연규덕 과장님이 그랬거든요. 내가 퇴직해도 거기는 관리하겠다고.
경제국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그 부분 좀 살펴보세요. 우리 가로수 진짜 너무 많아요.
○경제개발국장 변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성 수고하셨습니다.
안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순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행사 관련 경비 비율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2025년 행사 관련 경비가 29억 3,600만 원이고요. 이 중에 민간행사 사업보조액이 20억 1,600만 원으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저는 주신 거 여기의 4페이지 행사경비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냥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이 지급 상당 금액이 지급되잖아요.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이 지급된 행사별 금액이 집행실적, 참여인원, 사업성과라는 게 있을 텐데, 매번 반복되는 행사인 만큼 단순한 예산집행보다 행사별 성과나 주민들의 만족도 등을 평가하셔서 성과가 행사했을 때 발전시키고 또 성과 부족한 행사는 개선해나가는 것으로 예산효율을 좀 사용하시는 것이 어떤가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염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성과보고회도 하고, 만약에 그게 문제점이 있으면 다음 연도에 예산에도 보조사업에도 반영을 하는데, 그런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사가 더 예산의 누수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순 위원 예, 실질적으로 행사에 가보면 미흡한 행사가 많이 있어요. 예산이 얼마큼 투입됐는지는 모르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내실이 없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면밀히 파악하셔서 예산 낭비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결산검사의견서 2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범사례로 발달장애 돌봄 온빛지원사업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여기 만족도 보면 100%도 있고 또 91% 상당히 높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100% 국비로 지원되고 있거든요. 만족도가 높은데 국비 100% 사업으로 성과를 거뒀는데 국비 지원이 종료되거나 축소될 경우 필요한 사업인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군 자체에서 재원확보나 사업 확대를 검토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염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국비가 지원이 한시적인 건지 저희가 업무 내용을 파악해서 그럴 경우에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홍순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또 검토의견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청사건립기금 등 일부 기금의 사용실적이 저조해요. 청사기금이 122억 6,000만 원이고, 이자 조성액이 돼서 126억 4,000만 원 기금이 조성돼있는데 당해연도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하지만 저는 어떤 걸 여쭤보고 싶냐면, 이 기금을 사용하려면 결국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는 게 있을 텐데 지난 1년 동안 청사건립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나 청사 관련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부서 간 협력이나 사업계획 수립 등을 검토한 사례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최일순 안홍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청사를 이전하는 전제조건이 HDC와 관련돼서 해당 부지가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이 된다는 기정하에 진행이 됐던 건데, 아마 사업이 조금 미진하게 진행이 되면서 관련 부서에서 수시로 접촉을 했었고요. 저희들도 어제 HDC와 또 다른 회사하고 해서 약간 미팅이 좀 있었는데, 아마 저희들도 계속해서 그 부분을 해결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홍순 위원 예, 적극적으로 지도 검토 부탁드리고요. 5대 때부터 이 얘기가 나왔다는 말씀 전해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일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윤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결산하시느라 고생들 하셨는데, 좋은 것도 있고 저희가 느끼기에는 좀 지적사항도 있고 검토의견도 있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니까요. 꼭 참고하셔서 예산집행이나 재정을 꾸리는 데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일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윤성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염미숙 기획예산과장 염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조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도에 제출한 예비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증평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은 일반회계 4억 6,410만 7,000원으로 이중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억 360만 1,000원입니다. 지출 결정된 예비비 중 지출액은 1억 7,096만 1,960원이며,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263만 9,0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비비 사용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5개 세부사업 모두 2025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 지원에 집행하였습니다.
4페이지, 꽃모 식재 관리 운영입니다. 꽃모장 시설보수 및 재료 구입에 2,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페이지, 호우피해 복구사업 자력복구입니다. 산사태 피해지역 긴급복구에 606만 1,000원을 지출 결정 후 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만 1,000원의 낙찰 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입니다. 호우피해에 대한 사유재산 재난지원금으로 피해 대상 66명에게 국도비 보조 포함하여 1억 4,398만 7,000원을 지출 결정 후 1억 1,350만 원을 지출하였고, 접수된 피해 신고 건 중 지원기준 미충족 건 제외로 3,048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7페이지, 복구역량 강화입니다. 호우피해에 대한 사유재산 재난지원금으로 피해 대상 51명에게 전액 군비로 848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8페이지, 수해복구 자력입니다. 자양소하천 제방 수해복구 공사에 2,007만 원을 지출 결정 후 1,797만 8,960원을 지출하였고, 낙찰차액으로 209만 1,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윤성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지현 전문위원 양지현입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지출한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 4억 6,400만 원으로 일반예비비에서 호우피해 복구사업 등 7건에 2억 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7,1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3,200만 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여 집행 결정액에 대한 집행률은 83.9%입니다.
전년도 결산과 비교해볼 때 예비비 지출 결정 건수는 7건으로 전년도보다 4건 증가하였으며, 지출 결정액은 2억 3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도 예비비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와 재난지원금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용도로 지출된 것으로, 예비비의 편성 및 집행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 당시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지출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재원인 만큼 향후에도 예비비의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그 필요성과 긴급성, 다른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는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윤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 (6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양지현
○출석공무원
- 미래기획실장심정애
- 기획예산과장염미숙
- 재무과장최일순
○서명
- 위원장조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