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4년 10월 22일(화) 10시0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
2.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4. 증평군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5.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증평연구소설치건의안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1.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
2.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4. 증평군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5. 한국항공우주연구원증평연구소설치건의안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연만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춘배 의사담당 김춘배입니다.
제1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접수된 의안 및 본회의 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김재룡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증평연구소 설치 건의안이 10월 21일 발의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증평군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0월 21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0월 21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0월 21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 결과보고서가 10월 21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비롯하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증평연구소 설치 건의안 채택의 건 등 5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 건
(10시04분)
○의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장 김재룡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증평군 보건복지타운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10월 8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 11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증평읍 내성리 57번지 일원 총 부지면적 3만 5,600평방미터 부지에 사회복지시설과 공공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사업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준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코자 공익사업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만흠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김재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7분)
○의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엄대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엄대섭 의원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5일 증평군수로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2004년 10월 1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실과사업소장의 소관별 설명에 이어 심도 있는 질의ㆍ답변이 있었으며, 10월 2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인 검토와 계수조정을 하였고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총액 924억 3325만 4000원에서 불요불급한 사업비 1억 1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역은 사회단체보조금 500만원, 종합스포츠센터 경량칸막이 150만원, 종합스포츠센터 운동기구 및 물품구입비 850만원, 금당~좌실간 연결도로 개설비 1억 등입니다.
금번 추경의 특징은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22일 사이에 발생한 수해복구사업비 내시로 국ㆍ도비보조금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일부사업의 국고보조 내시에 따른 각 사업별 증ㆍ감액을 반영한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이 얼마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순수한 군비사업이나 경상적경비를 계상한 것은 긴축 재정예산에 적절하지 않으며 앞으로 추경예산이나 2005년도 예산심의시에는 불요불급한 경비와 사업계획이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삭감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니 면밀한 분석과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으로 예산의 남용이나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미 보고드린 내용과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 및 예산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만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대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결에 따른 부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군수 김종만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의 짧은 일정 속에서도 주요건설사업현장조사 등 군정의 여러 분야를 두루 살펴보시고,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ㆍ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평군 개청 1주년을 돌이켜보면, 100년만에 내린 폭설, 제6호 태풍 디앤무와 집중호우 등 엄청난 시련과 아픔을 겪은 한해였지만,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원님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빠른 시일 내에 제자리에 안착시킬 수 있었으며, 또한 증평군의 발전과 도약기반이 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유치, 신활력 지역으로의 선정 등 크고 작은 일들을 만들어낸 뜻깊은 한해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연만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이 지난 6월의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사업비로서 의원님들께서 심의ㆍ의결하여 주신대로 이를 조기에 발주하여 농경지 복구는 물론 각종 공공시설물 등을 완벽하게 시공하고, 피해 농업인들이 하루빨리 생활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남은 2개월 동안에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고,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10시14분)
○의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3항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장 연규송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연규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집행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2004년도 주요건설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현지 조사기간 중 함께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아울러 현지 안내를 위해 참여하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한 현지조사활동은 위원장인 저를 비롯하여 여섯명의 의원들님이 2003년도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2004년도 사업장등 26개소를 임의 선정하여 현지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결과 수해복구공사는 발주단계에 있으며 지난 4월 특위조사시 지적된 사업장은 대부분 시정 완료되었고 소교량 1개소가 수범지구로 선정되었으며 지적사항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재시공 5건, 시정 9건, 주의 1건, 미착공 3건, 공사중지 1건, 정상추진 15건등 총 35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시공 및 시정을 요구하는 지구에 대하여는 2004년 11월 30일까지 시정완료하고 또한 미착공지구와 공사중지 지구는 편입토지보상 및 지장물 보상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11월 30일 이전에 착공하고 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하고자 하며 앞으로도 집행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공사가 완벽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역량을 발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만흠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연규송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지조사결과보고서는 방금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결과는 즉시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개선 또는 보완할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조치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현지조사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다 신속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 증평군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10시19분)
○의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홍성열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성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한 증평군도시계획시설결정안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결과보고 입니다.
본 안건은 2004년 10월 6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21일 제11차 임시회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 도시개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게 심사한 바 주요내용은 증평읍 내성리 57번지 일원 2만9천평방미터의 부지에 사회복지시설인 노인복지회관 등은 같은 리 48번지일원 6천6백평방미터 부지에 공공청사인 보건소를 건립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의 견 제 시 】
증평읍 내성리 57번지 일원 2만9천평방미터의 부지에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하여는 시설명 「사회복지시설」시설의 세분 「노인복기회관」등에 관한 건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며
내성리 48번지 일원 공공청사 시설의 세분은 보건소로 한정하지 말고 다른 시설로도 사용할 수 있는 포괄적 의미인 「공공용의 시설」로 결정할 것.
이상으로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증평군도시계획시설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만흠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 홍성열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즉시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5. 한국항공우주연구원증평연구소설치건의안채택의 건
(10시22분)
○의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5항 한국항공우주연구원증평연구소설치건의안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여섯분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재룡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증평연구소 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과 낭독을 하게 된 김재룡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의 출범과 함께 지역의 활력 회복방안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나아가서는 지방분권시대에 걸 맞는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혁신적 사고 및 운영체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의 혁신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항공관련 체험단지 문화탐방과 지역발전중심의 축 강화로 인한 효과로 지역사회발전에 커다란 밑거름이 됨은 물론 이를 군정시책에 반영시켜 나가고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를 맞춰 우리의 희망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증평연구소 유치와 더불어 지역발전을 위한 방향성 제시와 혁신 클러스터 기반구축 그리고 지방화시대에 필요한 항공우주산업의 비전과 함께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시대를 열어가는 최고의 활력 방안과 최고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우리 모두의 행복지수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큰 힘이 되리라 굳게 믿으며,
또한 오늘과 같이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고, 지혜롭게 헤쳐 나가기 위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주실 것을 주문 드리면서 본 건의안에 대하여 낭독하겠습니다.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증평연구소 설치 건의 -
존경하옵는 대통령(국회의장, 국무총리, 과학기술부장관)님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국력신장과 더불어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국민의 행복한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대통령(국회의장, 국무총리, 과학기술부장관)님께 3만여 증평군민과 더불어 증평군의회의원 일동은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주민의 오랜 바램과 염원이었던 증평군이 지난해 8월 30일 지방자치단체로 새롭게 출범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대하여 증평군민과 더불어 증평군의회의원 일동은 언제나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희 증평군은 국토의 가장 중심부에 자리하여 지방화, 분권화에 가장 적합한 중소도시로서 중부고속도로와 충북선철도 36호선과 국도가 통과하고 청주국제공항인근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로서 오창산업단지를 비롯한 오창과학단지 및 ST산업의 축과 함께 연계되는 국가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나갈 지역입니다.
증평군은 지방자치단체 출범과 함께 참된 지방자치를 열어가기 위해 중앙 중심의 가치에서 벗어나 지방적 가치제고와 지방분권시대에 걸 맞는 지역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왔었습니다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새로운 기술을 수용할 제2부지 선정과정에서 지리적 여건과 경제적 전망 등이 가장 좋은 증평군 산업단지가 최고의 입지로 내정됨에 따라 충청북도, 증평군, 항공우주연구원등 3개 기관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전수조사와 답사 등을 통해 상호기관에 공존할 수 있는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난 4월 21일 2006년부터 2015년까지 9만평의 부지에 1,260억원을 투자하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증평연구소를 조성한다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증평군에서는 협약이행을 위하여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 일원에 부지 21만8천여평과 증평산업단지조성을 위한 추진은 물론 군정의 최우선 시책으로 삼아 이와 관련된 자치법규와 행정절차를 착실히 수행하여 2005년 1월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함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입주하는데 차질 없도록 착실히 추진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민들은 국가기술전략사업이 정치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 드리오니 우리의 뜻과 의지가 반드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헤아려 주시길 바라옵니다.
첫째, 증평지역은 대전본원과 청주공항 등과 연계한 제2의 항공우주연구소로는 전국에서 가장 이상적인 지역으로 이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연구소 부지로 선정하여 현재 우리군에서는 공단조성에 필요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와 도시계획정비 등 사업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기 협약된 국가 정책사업이 정치인의 언쟁에서 흔들린바 있는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소관부처가 국무조정실에서 항공우주연구원 증평연구소 설치와 고흥발사기지의 명확히 구분, 과학기술부로 이관되도록 하여 다시는 정치적 논리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통령(국회의장, 국무총리, 과학기술부장관)님!
증평군의회의원 일동은 현재 진행 중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증평연구소 설립이 당리당략과 정치적 논리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지역간의 반목과 갈등 더 나아가서는 국정혼란으로 확대되는 것도 바라고 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연구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장차 항공산업의 상업화로 선진국대열에 당당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범 정부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아니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증평연구소 설치와 관련하여 정치적인 고려를 철저히 배제하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항공우주산업육성의 합리적인 기능분담이 되도록 배려하여 주시길 강력히 건의합니다.
2004년 10월 22일
증평군의회의원일동
○의장 연만흠 김재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재룡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본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관계요로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증평연구소 설치 건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관계요로에 즉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의안처리와 함께 계획되어 있는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임시회를 대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상정된 의안의 심도있는 심사 그리고 주요건설사업장현지조사활동 등 이번 임시회는 그 어느 때보다 회기가 길고 현장활동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고르지 못한 일기가 계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시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대과(大過)없이 임시회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이번 임시회를 대비하여 각종 의안자료 준비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원활한 현장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마음을 전해 올리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폐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
- 군 수유명호
- 부 군 수김종만
- 기획감사실장연창흠
- 자치행정과장신재영
- 재 무 과 장지선영
- 종합민원과장김용문
- 복지문화과장노명숙
- 환경위생과장연동희
- 산업경제과장신종태
- 도시개발과장서봉원
- 보 건 소 장이광희
- 농업기술센터소장윤경석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