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5년 2월 01일(화) 10시 00분
□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2005년도 업무보고의 건
□ 부의된 안건
1. 2005년도 업무보고의 건
·재무과
·종합민원과
(10시00분 개의)
○의장 연만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증평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업무보고의 건
·재무과
·종합민원과
(10시04분)
○의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재무과장 지선영입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항상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진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의원님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리면서 2005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항, 2004년도 주요성과, 2005년도 재무행정 운영방향,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2004년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신뢰세정과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목표로 자주재원 확립을 위한 세수확충을 적극 추진하여 지방세 목표액 초과 달성과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수준높은 납세 편의 제공과 입찰제도 개선 및 투명한 회계운영으로 신뢰받는 재무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첫째, 지방세 부과 징수입니다.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112억5600만원으로 12월말 현재 147억8200만원을 징수하여 35억2000만원 31%를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세 체납액 징수추진은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을 3회 설정 운영하여 5천194건 1억93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209건, 차량압류 892건 등 1101건에 5억400만원에 대하여 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세과표의 합리적인 조정운영입니다.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1346호에 대하여 재산세 공동주택 시가결정 고시를 하였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 비율을 전년보다 4.5%가 인상한 41%를 적용하였으며 하반기 도축세를 두당 소 3만8천원, 돼지 1900원으로 결정고시하는 등 지방세 과표를 합리적으로 조정 운영하였습니다.
넷째, 납세편의시책 추진운영으로는 만화로 보는 지방세안내 홍보책자 천부를 발행 주민에게 홍보하였으며 지방세 납부방법 개선으로 자동이체 775, 텔레뱅킹 27건, 무통장 입금 79건 등 총 881건을 추진하였으며 지방세납부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정기분 지방세 부과징수 기간중에 9회 5417건을 실시 군민에게 홍보하여 납기내 납부하지 못하여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였습니다.
다섯째, 엄정한 회계관리 운영으로 세출예산 6444건 691억2000만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였고 시설공사 등 39건 37억8200만원을 전자입찰방식으로 추진하여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또한 독립 자치단제로 승격된 후 처음으로 실시한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였습니다.
여섯째, 국·공유재산 생산적 관리운영은 국·공유재산 7873필지 1221만8천㎡터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였고 괴산군에서 미 인수한 군유재산 토지 229필지에 360만6천㎡ 건물 1동 백㎡를 2004년 6월 10일자 인수를 받아 7월 5일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재무행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건과 전망을 살펴보면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세수 감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 확대요구로 자주재원의 증대가 요구되고 있으며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수준높은 지방세서비스 실현과 세정 정보화에 조속한 정착이 필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짐에 따라 재정의 조기 집행과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무행정 방향을 조세 정의, 투명한 회계, 경영적 재산관리로 정하여 안정적인 세수증대, 공평과세 실현, 투명한 회계처리, 경영적 재산관리 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하여 재무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재무행정목표를 직무교육 및 직무연찬 자기발전을 통한 직무수행능력을 배양하여 재무담당 공무원을 전문화하고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충, 세정정보화 5개년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 투명하고 내실있는 회계업무 수행,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 등 9대 핵심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경영적인 재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페이지 다음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충입니다.
세수전망을 살펴보면 경기침체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소비위축 등 내수침체에 따른 세수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나 지방세는 대부분 고유세 위주로 경기에 영향이 적으며 소비세 성격의 주행세의 경우 세율인상에 따라 전반적으로 세수가 증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116억4500만원으로 2004년도 대비 3억8900만원 3.5%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군세가 68억8800만원 도세가 47억5700만원으로 소폭 증가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월별 세수목표 설정으로 차질없는 목표액 달성과 지방세 홍보책자 발간, 홈페이지 게재 등 주민홍보활동을 강화하겠으며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하여 취약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제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여 체납액징수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둘째,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2005년도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향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과세 표준액으로 활용될 개별주택가격의 조사 산정 및 결정·공시등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및 공시추진은 특성조사 및 공시를 금년 1월 13일부터 3월 3일까지 실시겠으며 조사대상 건수는 4343건으로 이중 증평읍이 3462건, 도안면이 881건입니다.
조사인원은 12명으로 부과담당등 공무원 4명, 일용조사자 8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1월 13일부터 2월 28일까지 실시하겠으며 개별주택 가격 산정은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의견제출 결과 통지를 4월 21일부터 27까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4월 30일 이의신청 검증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하겠으며 이의신청 가격처리 및 조정공시를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은 지역내 개별주택의 건물과 토지 특성을 조사하여 기 결정·공시된 표준주택과 상호특성을 비교하고 표준주택 가격과 균형 조정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조사 후 용도는 7월과 9월 재산세 및 12월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부과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51페이지 지방세 체납액의 최소화입니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대책 강구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조세 채권 확보와 과감한 공매를 통하여 체납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 방법은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체납액 특별 징수반을 상시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분기별 1회 설정하여 운영하겠으며 체납원인을 정밀분석하여 상습 체납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휴대용 체납조회기를 이용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부동산압류 공매, 관허사업 제한, 봉급압류 등 체납자에 대하여 행정제제와 체납처분을 강화하겠으며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로 지방세수 증대와 부과된 지방세는 반드시 징수하여 조세형평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넷째, 지방세정 정보화 5개년계획 추진입니다.
「u-지방세정」구현으로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정개혁 추진과 지방세정의 투명성, 신속성, 과학성 제고로 납세의식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전자정부에 부응하는 지방세 시스템구현, 지방세정보의 공동활용 활성화, 행정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지방세 시스템 전자화를 추진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정 표준통합 정보관리 시스템을 1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구축하겠으며 사이버 지방세정 구축은 금년 1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구축하고 지방세분야 복식부기 도입은 금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이며 세정정보화 공동이용체계 구현은 2006년 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자치단체별 세정정보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주민 서비스 변화요구에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자료관리와 부과관리 개선으로 세수증대 및 누수를 방지하고 납세자 지방세 납세편의를 제공하여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납세자 편의시책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방세 납세의식 증대를 통한 세수증대와 체납액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지방세 납세의무 성실이행에 따른 보답과 지속적인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성실납세자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경품행사를 실시하겠으며 2005년도에도 납세자의 10%이상 자동이체 및 자진납부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비는 5백만원이고, 추진시기는 7월과 11월 연 2회 실시하겠으며 경품추천대상은 자동이체 납부자 및 전자금융 납부자로하고 추첨방법은 자동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무직위로 백명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4년 11월에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행사를 실시하여 군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지방세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으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동이체납부 금융기관 확대 실시로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세정정보화에 따른 인터넷, 지로 및 전자수납을 확대해 나가는데 있습니다.
여섯째,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정착으로 부과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규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과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체납액 징수대책 강화로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22억8800만원으로 이중 재산임대료수입, 사용료 수수료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1억94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0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전산화추진은 세외수입통합관리 전산시스템의 정착으로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전산고지, 수납방법 개선을 통한 세수누락을 방지하겠습니다.
자금의 운영관리는 월별 분기별 종합자금배정계획 수립을 통하여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자금사장을 방지하고 여유자금은 고이율 예금상품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고 예금이자 수입목표액 5억원 달성을 위하여 자금운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과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신규세원과 탈루·은닉 세원 발굴로 세외수입을 확충하고 체납된 세외 수입에 대하여 강력한 체납활동으로 체납액을 정리하여 지방세 체납액과 연계하여 체납액 징수활동을 적극 전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투명하고 내실있는 회계업무 수행입니다.
회계업무 처리절차의 간소화로 효율적인 회계운영과 전산시스템에 의한 회계업무 수행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출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회계업무 처리절차 간소화로는 재정합의제 대상 축소로 회계처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집행품의 확대 위임, 지출금 반환 간소화를 추진하겠으며 투명한 회계처리는 전자조달 전자입찰제를 적극 추진하여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용카드 결제 확대 시행으로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입세출 결산 결과 등 재정사항을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도모로는 각종 공사는 예산확보와 동시에 신속하게 설계하여 집행하고 조기발주대상 사업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업무직무수행 능력제고로는 회계실무책자 발간으로 회계담당 직원의 직무수행 능력을 제고하고 회계 담당자에게 직무연찬과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을 통한 환류 기능 제고는 세입 세출과 채권 채무 등 집행실적에 대한 결산을 실시하고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다음연도에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입니다.
재산의 규모, 위치, 형태 등 장래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 및 영세규모의 재산을 매각하여 대체 재산조성으로 장차 행정목적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는 등 군유재산의 집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은 총 1098필지 116만5천㎡로 장부가액은 135억5600만원 정도입니다.
이중 국유재산이 461필지 49만2000㎡ 도유재산이 426필지 42만1000㎡ 군유재산이 211필지 25만3000㎡ 재산가액은 군유재산은 31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유재산처분은 재산의 위치, 규모, 형태 등 장래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토지 20필지 2524㎡에 대하여 매각처분하겠으며 매각대금은 8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군유재산취득은 매각대금에 상당하는 대체재산 조성을 위하여 장차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토지, 군유재산의 집단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군유재산의 가치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쾌적한 청사환경 정비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여 민원인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편안한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노후된 시설보수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청사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청사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보수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에 의하여 체계적인 보수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계획은 청사화장실 보수공사는 본관2층 회의실 앞 화장실과 별관2층 청소년공부방 옆 화장실을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하여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내부 도색은 본관2층 기획실, 자치행정과, 상황실, 회의실과 3층에 환경위생과를 제외한 전체에 대하여 2000만원의 사업비로 내부도색을 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청사 전기배선 설치공사는 여름철 냉난방기 전용 전기배선을 추가 설치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기기 증설에 대비하고 과부하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하여 4000만원을 투입하여 군 본 청사에 대하여 전기배선 설치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지방세 인터넷 고지ㆍ납부제도 도입과 지방세 영수증에 체납여부 표시 발부, 회계실무 책자 제작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인터넷 고지ㆍ납부제도 개선입니다.
기존 고지서에 의한 납부방법을 개선하여 고지서 및 인터넷 고지 납부를 병행하여 고지하므로 납세자에게 납부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세정정보화 추진계획에 따른 「사이버 지방세청」 구축기반을 마련하고 납세편의제공으로 납세자 감동의 세무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동 제도는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적용하고, 금융결제원과 계약을 하여 전 금융기관을 수납기관으로 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해소 및 시간절약으로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납세주민에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둘째, 지방세 영수증에 체납여부 표시 발부입니다.
재산세ㆍ자동차세 등 정기분 지방세에 대하여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하던 것을 정기분 지방세 납세고지서에 체납여부 표시 발부로 최종 영수증 1장으로 종전 영수증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재산세ㆍ자동차세 등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 영수증을 분쟁 발생시 완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장기간 보관하는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이며, 추진개요로는 시행시기는 금년 정기분 지방세 부과분부터이며, 대상세목은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이고 대상은 개인납세자에 한하고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제외됩니다.
표기방법은 고지서의 여백을 이용하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을 기재하고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체납액 없음을 표기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는 영수증을 최종 1장만 보관함에 따라 영수증 장기 보관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준 높은 납세서비스 제공으로 세무행정의 신뢰성 회복으로 장기보관에 따른 납세자에게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실무책자 제작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처리 절차가 전자화ㆍ투명화ㆍ간소화됨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는 회계실무책자를 발간하여 회계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재무회계처리 절차의 간소화 등 자율성을 확대하고 직원 업무 연찬으로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처리와 예산집행 절차 흐름 파악으로 예산절감 및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지식을 공유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500만원의 사업비로 300부를 제작하여 실과직속기관 읍ㆍ면 등 회계실무자들에게 배부하여 실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회계업무처리절차의 정착과 투명한 회계운영으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재무과 직원 모두는 자주재원 확충과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재무행정 구현을 위해 새로운 각오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연만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 예, 홍성열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2005년도 업무계획을 소상히 설명해 주셔서 마음에 듭니다.
2004년도의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적을 보면은 목표액을 훨씬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 준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56쪽에 국ㆍ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에 있어서 군유재산 처분과 취득은 흩어진 군유재산을 매각해서 그 매각대금으로 군유재산의 집단화를 이룬다는 것 같은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괴산군 소유로 남아있던 군유지는 지난해 7월 5일날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고 보고서에 돼 있는데 누락된 필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예, 홍성열 의원님께서 군유재산 집단화가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또한 괴산군에서 군유재산 잡종재산에 대해서 인계를 받아왔는데 또 남은 것이 없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군유재산이 사방 각처에서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보고드렸듯이 20필지에 2,524제곱미터에 대해서는 지금 이 조사된 것은 개인들이 주택으로 대지로 갖고 있는 것, 또한 소규모로 임대하고 있는 것 이런 군유잡종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20필지 2,524제곱미터에 대해서 매각을 하고 매각대금에 상응하는 대체재산을 지금 취득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신 것 같이 과연 집단화가 될 수 있을까 그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집단화하도록 하겠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많은 대지가 필요하고 또 사무실도 협소하고 그래서 많은 대지가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최적의 장소로 대체재산 조성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집단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괴산군에서 인수인계 받은 군유재산에 대해서는 현재 1건이 인계받는 것 중에서 1건이 괴산군 당시에 매각된 것을 가지고 괴산군에서 정리가 안 돼 있고 우리 등기부나 토지대장에 정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받은 중에서 1건은 개인소유로 해서 개인한테 괴산군에서 확인해가지고 개인한테 넘겨준 사실이 있고 또한 다른 추가로 또 누락되거나 그런 것은 현재로서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성열 의원 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연만흠 예,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 지금 그럼 앞으로 군유재산을 처분해서 계속해서 집단화를 하실 건지 지금 20필지에 대해서만 지금 나와 있는데 나머지 191필지도 활용가치가 있다고 보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정확하게 지금 조사나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단화를 이루는데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성열 의원 예, 그럼 아직까지 기초조사는 안 된 상태에서 금년도 계획만 20필지를 잡은 거다 그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지선영 기초조사는 시내에 개인들이 대지로 깔고 앉는 대지, 또 잡종재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했고 지금 율리 같은데 임야나 하천이나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확인이 지금 아직 좀 못된 상태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점검을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열 의원 그래서 전체적인 기초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해나가야 할 사업이냐 아니냐도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또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연만흠 다음은 김선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 예, 김선탁 의원입니다.
군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구매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우리 증평지역 경제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각종 물품구입시 우리 지역 해당업체에 확대해서 구매해 주시고 또한 어떠한 연고에 의해서 한곳으로만 하지 말고 여러 업체에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라며, 재무과에서 일괄 구매형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각종 계약업무에 있어 과장님께서도 엄정하게 하려고 많은 애를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근절돼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물품구매를 포함한 모든 계약업무와 공사와 관련해서 간부공무원이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군민에게 신뢰받는 그야말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펴주시기 바라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예, 김선탁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조직개편에 의해서 조직이 늘어나고 또 우리 공무원 직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집기구입이 증가되고 있는데 우리 증평지역의 업체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집행을 하라는 그런 말씀과 또 계약업무의 엄정한 집행, 공무원들이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금 의회에 조직개편안이 지금 상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이 한 41명 정도 늘어나는데 의원님들이 당초예산에 자산취득비 풀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과가 3개가 생기고 41명에 대한 최소한의 사무용 집기를 구입을 하는데 3000만원이 모자랍니다.
3700-800만원이 지금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00만원 이상이면은 또 저희들이 입찰을 봐야 되고 이런 또 계약상 또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물품별로 냉방기나 난방기, 컴퓨터 이런 것 조달청에서 하는 건 조달청으로 하고 우리 지역의 업체에서 할 것은 또 우리 지역업체에서 구매하도록 우리 지역업체에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매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약업무의 엄정한 집행을 당부하셨습니다.
제가 재무업무를 담당하면서 계약업무에 대해서 공정하게 엄정하게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간부공무원이 개입했다는 말씀 계셨는데 간부공무원이 개입했다는 사실은 저는 알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고 하여간 앞으로 계약업무에 대해서 관련공무원들이 개입하지 않고 투명하고 엄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연만흠 다음은 김재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 예, 김재룡 의원입니다.
세수증대를 위하여 늘 수고하시는 과장님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겠습니다.
51쪽에 보시면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추진계획상에 보시면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설정운영해서 해놓으셨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체납세금 징수율을 올리기 위하여 고액체납자의 세금납부를 분할로 좀 해줄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선영 예, 김재룡 의원님께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액 징수를 분할납부방법으로 좀해서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243명 9억 6100만원이 됩니다.
저희 1월말 현재 한 15억여원의 체납액이 있는데 9억이면은 한 60% 이상이 고액체납자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분할납부가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현재 분할납부가 법적으로는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정기분에 대해서 1000만원이상일 때는 1회에 한해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KT 한국통신은 매년 1000만원씩 한 2000여만원이 나오는데 1000만원씩 분할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나 타 세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에 분할납부 가능한 법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분할납부를 하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세금을 한꺼번에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분할납부도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반도산업 조기술씨에 대해서 한 9800만원의 취득세가 체납이 됐었는데 작년 12월말까지 4000만원을 징수하고 금년 1월 25일 2000만원, 그리고 2월 25일까지 나머지 3800만원을 납부할 것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취득세 등 이 다른 세목은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제도가 안 돼 있지만은 저희 체납액 징수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예, 본 의원이 보기에도요.
IMF시절 이후에 계속적으로다가 지금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으면서 세금을 못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납액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지금 모든 정부차원에서도 카드고 뭐고 다 그런 제도를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군에서도 그렇게 해서라도 체납액을 최소화 시킬 수 있으면 좀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져서 질의한 겁니다.
꼭 좀……
○재무과장 지선영 예, 의원님 질의하신 대로 분할납부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룡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연만흠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인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용문 종합민원과장 김용문입니다.
존경하옵는 박인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해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민원서비스 향상과 민원인 편익시설확충 등 종합민원행정에 있어 도약과 발전을 가져왔던 것은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에 힘입은 결과라 아니 할 수 없으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종합민원과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군민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보다 나은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가일층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고 금년도에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4년도 주요성과, 2005년 운영방향, 2005년 주요업무 공약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66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2004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 민원행정분야의 새로운 역량을 발휘하였습니다.
친절서비스를 실천하고 생생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민원편의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민원환경을 조성하여 민원인이 대기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한편 전자민원시대를 맞아 민원서비스혁신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민만족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지적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적 전산화를 통하여 신속 정확성을 확보하는 한편 현장을 찾아가서 처리하는 선진 지적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신뢰받는 토지관리 행정을 구현 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형평성과 합리성있는 지가조정을 위해 열람 공고 등 투명한 토지행정을 실천하였으며 부동산중개업소 단속과 지가동향 파악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68페이지 2005년도 종합민원과 운영방향을 말씀드리면 지방의 분권화, 토요 휴무제 시행에 따른 민원의 종류와 처리형태가 변하게 되고 토지 재산적 가치상승으로 사유재산권 보호의 지적행정이 필요하며 신행정수도 대안으로 행정중심 도시건설, 항우연 산업관련 증평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대내외의 환경여건 변화에 따라 활발한 토지거래에 의한 부동산거래 안정화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민원행정을 추진하고 정보화에 부응하는 전자민원시대를 정착 시키면서 정확한 지적행정과 종합토지 정보망구축, 토지관리 정보화에 역점을 두어야 할 때라고 사료됩니다.
69페이지 2005년도 운영목표를 말씀드리면 주민에 감동을 주는 선진 민원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주민의 소리를 실천하는 민원행정, 증평 전자민원 시대 정착, 주민감동 친절서비스 제공,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행정 추진, 종합토지 정보망 구축 및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등 5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이에 따른 민원의 소리 실천하는 민원 행정추진을 비롯하여 9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0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입니다.
첫 번째, 민의 소리를 실천하는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생생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민원 모니터제를 운영하여 모니터의 제안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바람직한 자치행정을 구현하겠으며 민원인이 설문에 의한 민원 서비스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주민의 소리 함을 설치하여 설문 결과 우수 사례는 권장하고 민의요구사항은 시정하는 한편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격려와 인사반영 등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번없는 생활민원전화 120번 운영을 활성화 하고 상·하수도, 쓰레기 교통 등 생활의 불편사항을 접수하는 생활민원창구를 일원화하여 주민의 불편사항 신고시 번거로움 없이 신속히 처리해 줌으로서 주민에 만족과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72페이지 두 번째 전자민원시대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전자민원 창구운영 활성화를 위해 행정정보화 기술을 도입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증평소식지와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민원안내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민원서비스 혁신사업 내실화를 위해 민원사무의 정보화로 행정업무의 혁신 및 효율성 제고하고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한 민원서류 감축 등 민원편의시책을 추진하고 G4C 활성화를 위해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행정 정보기술을 활용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시·군·구 시스템과 전자결재 시스템을 연계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와 민원인이 민원 신청사항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쑌메세지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73페이지 세 번째 지적민원 현장 및 호출처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지적관련 민원을 찾아서 기다리는 행정에서 탈피해서 교통불편 등 행정서비스가 덜 미치는 지역을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현지를 방문하여 지적업무 전반의 민원을 처리해 주고 특히 노약자 및 장애인이 전화, 팩스, 인터넷, 우편으로 민원요구시에는 현지 출장하여 결과를 통보해 주는 호출 서비스제를 실시하여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고객만족의 지적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74페이지 네 번째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토지 이동에 따른 토지 표시 변경 사항을 등기 촉탁하여 지적공부와 토지 등기부를 일치시키고 이를 통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해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서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 전환 등 현황과 불부합된 토지 약 2000필지의 등기촉탁을 목표로 공무원이 직접 토지 이동에 따른 등기부를 사전에 열람하여 등기촉탁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등기필 통지서를 통지해 줌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불편을 해소해 주는 지적 선진행정을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75페이지 다섯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은 1월 1일, 7월 1일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하는 것으로서 2만8천604필지에 대한 철저한 토지특성조사와 합리적인 비교 표준지를 선정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감정과 지가열람 통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76페이지 여섯 번째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투기예방 및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사이버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중개업소지도 단속을 정예화 하는 한편 토지거래자료 전산화와 부동산 동향 조사 분석을 실시하는 등 지가 안정의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힘쓰면서 언론매체 군홈페이지, 증평소식지등을 통하여 주민홍보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77페이지 일곱 번째 토지 종합정보망 사업추진입니다.
지형도, 지적도, 토지계획도 등 토지 용도지역과 도로 건물 철도등 주요 지형 지물자료를 데이터베이스하여 토지 이용관련 핵심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중앙의 건설 교통부와 우리군이 함께 부담하고 상호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12개 자치단체 가운데 청주시, 진천군이 지난해 기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지자체도 금년 모두 완료돼야합니다.
전국 네트워크 구축이 완료되면 금년 하반기부터 전국 동시 토지정보망 서비스가 실시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 사업이 기간 내에 내실있게 추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79페이지 공약사업으로 능동적인 대주민 서비스 제공입니다.
친절서비스로 주민을 응대하는 섬김행정 구현을 목표로 전문강사를 초빙한 전직원 교육과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친절을 생활화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친절도 향상을 위해 웃으면서 맞이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며 민원에 감동을 주는 스마일(smile) 스피딩(speeding) 써티페이션(Satisfaction) 이 3S운동의 전개하는 한편 복합민원 사전 심사청구제를 운영하여 청구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시너지를 제공하고 주민과 공무원이 함께 공유하기 위한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민원인 후견인제를 추진하여 민원인 1회 방문 처리제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욕구에 대응하는 소극적인 서비스에 탈피 변화를 유도하는 유연한 민원행정과 고품격적 민원응대를 위한 민원 서포터제 그리고 소외된 민원인을 배려하는 민원서류 대서제,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담당자 구축제등을 민원인 편의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1페이지 특수시책으로 팩스민원 전화예약 처리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전화예약제는 팩스민원의 신청에서 수령을 위해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2회이상 방문하거나 몇 시간씩 기다리는 불편을 개선하기위한 제도로서 민원인이 전화로 해당민원을 예약하면 민원처리후 처리결과를 쑌메시지 서비스를 통해 민원인에게 처리해 줌으로서 민원인의 민원처리시간이 처리하는데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5년도는 민선자치 2년을 맞아 증평비전 추진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강조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이에 종합민원과에서는 꿈과 희망이 있는 미래 도시 푸른 증평건설의 구체화 하는 각종 사업 및 특수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선진민원 서비스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인석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종합민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 김선탁 의원입니다.
현재 격주 토요 휴무에 따른 민원인 불편사항은 없는지와 7월부터 토요휴무제가 전면 확대 시행되는데에 따른 민원실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좀 답변하여 주시고요, 시내중심지역과 초중리 구획정리지구의 공시지가가 우리 증평지역에서 좀 높은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주의 지가 하향 이의 신청은 없었는지와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용문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격주 토요 휴무제에 따른 민원인 불편사항과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데에 따라서 민원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매월 둘째 넷째주 토요일은 휴무입니다.
그러나 민원인 편익을 위해서 현재 근무조를 편성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 1일부터는 전면 시행되는데 그것은 위에 지침을 받고 또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민원인 편익을 도모하는 편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시내 중심지역 공시지가가 높다 또 토지에 대해서 지가를 하향 의사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도에 토지지가를 설명하면서 이의를 받아보니까 총 46건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상향요구하는 것이 20건 하향요구하는 것이 나머지 26건이 되는데 하향부분에 대해서는 김선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향을 요구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무슨 건강보험료라든가 아니면 조세관계에 대해서 관련되는 분들 예를 들어 중동지역 같은 이런데는 거의 이동이 거의 없으니까 그분들은 장기간 토지를 보유하기 때문에 내려달라고 하는 뜻이고 또 반대로 올려 달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어디 은행이나 이런데 담보 아니면 무슨 사업계획이 있다 그러면 토지보상에 따른 이런 관계 그런데는 상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하향 요구건은 저희들이 하향요구를 한 것이 전체가 26건인데 작년도에 11건을 하향시켰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여러 가지 하향을 시킨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직접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사가 현지를 나가가지고 여러 가지 특성조사를 합니다.
이것이 도로변에 접해 있느냐 도로도 인제 4차선이냐 2차선이냐 아니면 카브에 접해 있느냐 상업지역이냐 아니면 주거지역이냐 여러 가지 특성조사를 해서 그것이 잘 적용되느냐 또 인근 표준지를 활용해서 잘 적용이 되느냐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하향이냐 아니면 상향이냐 아니면 원안대로 해서 기획을 하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하향이 11건 있었는데 그것은 물론 저희들이 하다보면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자로 재듯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이의신청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민원인 입장에서 또 형평성에 맞춰가지고 해주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답변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선탁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군 개청 이후 민원실 운영이 현재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불편이 없도록 계속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인석 예, 김선탁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선탁 의원 예.
○부의장 박인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홍성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종합민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 홍성열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에서는 2005년도 목표를 주민의 감동을 주는 선진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정했는데 이에 실천을 위한 계획으로 민원모니터제라든지 주민소리함 운영, 그리고 전자민원 운영, 지적민원현장처리제 등 상당히 발전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친절도 향상을 위한 3S운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3S운동 중에도 스마일(Smile)운동 웃으면서 맞이하는 그런 운동이 주민에게 가장 직접적인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3S운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증평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주요사업이 속속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증평지역에 대체적인 토지 매매 및 가격 등에 대한 부동산 동향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혹시 외지인의 상습적인 부동산 투기가 적발된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용문 종합민원과장 김용문입니다.
홍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 중 첫 번째 2005년도 종합민원과 목표를 주민의 감동을 주는 선진 민원서비스 향상으로 세우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시책과 특히 이제 친절도 높이려면 3S운동 그중에서도 스마일운동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달라는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3S운동을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우선 동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다가 사실 first impression 첫인상이 사실상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방과 나와 대할 적에 웃는 얼굴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 운동을 본청 직원이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가지고 우선 금년도에도 제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친절서비스 교육을 일부러 1월 15일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이 3S운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실천을 하자 그래 돼서 했는데 앞으로 이것은 매주 화요일날이 저희들 자체 과내 친절교육을 시키는 날입니다.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희과 종합민원과 창구에 있는 직원들을 매주 화요일날 교육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또 현재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조금 동원해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저희들 친절교육을 시키면서 직원들한테 제가 그런 걸 요구를 했습니다.
친절은 자기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야 된다 그래야 친절되는 거다 남이 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교육을 한다 라가지고 되는 건 아니다 우선 마음가짐이 우선 우러나야 된다 그래서 우선 첫째 인사를 하더라도 소리 내서 인사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교육시킨 이후로다가 상당히 많이 발전되고 또한 제가 참모회 때 제가 그런 걸 주문을 했습니다. 우리 실과장들한테요.
우선 우리 실과장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자고 우선 인사를 하되 소리를 내서 인사를 하고 먼저 보면 인사하고 받을 적에도 소리 내서 받자 그런 겁니다.
이 3S운동 중에서 웃으면서 맞이하는 관계는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는 안 되고 계속 지속해서 반복됨으로 인해가지고 실천이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산업단지와 관련해가지고 부동산거래 질서가 여러 가지 많이 작동이 되고 또 매매된 거라든가 아니면 가격 이런 동향관계 그리고 외지인이 부동산을 뭐 함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불법행위에 대해 적발된 사항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선 증평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가지고 전에 작년도 한 상반기입니다.
상반기에 신행정수도하고 관계라든가 아니면 항공우주증평연구소 설치와 맞물려가지고서는 사실 그 주변에 지가가 많이 거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동향을 파악해본 결과 상승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가격이 된 것은 토지 그러니까 매수자 매도자랑 서로가 같이 연관되고 또한 거래 신고관계는 저희들도 그렇지만서도 사실 거래 직접적인 현지에서 거래된 가격은 저희들이 구전을 통해 듣는다든가 이런 저기지 실질상 매매계약서 이런 것을 과연 다 믿기는 사실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상당히 저기가 있어 전보다는 좀 인상된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지인이 부동산을 사가지고 거래하는 관계에서 불법거래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관계는……,
그런데 작년도 토지거래가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53.5%가 증가된 걸로 나타나있고 효과는 전년대비 한 20% 약간 상회한 걸로다가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지인 적발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암거래가 많이 되고 또 저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없고 그것은 아마 사법기관에서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홍성열 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인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3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2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의원(7명)
○출석공무원
- 군 수유명호
- 부 군 수김종만
- 기획감사실장연창흠
- 자치행정과장신재영
- 재 무 과 장지선영
- 종합민원과장김용문
- 복지문화과장노명숙
- 환경위생과장연동희
- 산업경제과장신종태
- 도시개발과장서봉원
- 보 건 소 장이광희
- 농업기술센터소장변상린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