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조례ㆍ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증평군의회사무과
2004년 9월 16일(목) 15시 06분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증평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및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심사된 안건
1. 증평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및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5시06분 개회)
○위원장 홍성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증평군 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지난 9월 7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증평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및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안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본 위원회 의견 발의와 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안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증평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및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5시08분)
○위원장 홍성열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및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안을 제출한 집행 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동희 환경위생과장 연동희입니다.
증평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및시설결정안에 대에 대하여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증평군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인 소각시설 교체설치 사업과 관련한 것으로 지난 8월 6일부터 8월 20일까지 14일간에 걸쳐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마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어 군의회의 의견을 듣고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현재 자원화관리센터 부지 내에는 관리지역 51,861평방미터, 농림지역 10,575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이를 계획관리지역 62,436평방미터로 변경하는 것이며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10,575평방미터의 토지는 적토장, 선별창고 및 소각로를 설치할 부지로 이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시설변경 또한 폐기물 처리시설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를 참고하시고 관계 법령 및 도시관리계획 관련도면을 따로 붙였으니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중 전문위원 김복중입니다.
증평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및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용도지역변경 및 시설결정안은 지난 9월 7일 증평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제안이유로는 증평군 생활 쓰레기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동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증평군 생활쓰레기처리시설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및 기반시설을 변경하는 것으로 용도지역은 현재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매립장 51,861평방미터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소각로 부지 10,575평방미터를 통합하여 62,436평방미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기반시설인 폐기물처리 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은 현재 매립장 51,861평방미터만 폐기물처리 시설로 지정 된 것을 소각로 부지와 합하여 62,436평방미터를 폐기물처리 시설부지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용도지역변경및시설결정안은 증평군 생활쓰레기처리시설 및 소각로 설치사업 시행을 위한 절차로서 내용상 문제가 없으나 의견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의견 청취 건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정회)
(15시21분 속개)
○위원장 홍성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김재룡 간사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룡 예, 김재룡 의원입니다.
용도지역변경및시설결정안 의견
증평군생활쓰레기처리시설설치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평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및시설결정안에 대하여는 의견이 없으며 사업시행에 대한 우리 의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1. 주민과 합의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2.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시행할 것
○위원장 홍성열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 본 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및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방금 간사님께서 발의하신 의견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상일정 제1항 증평군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및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김재룡 간사님께서 발의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규칙안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위원(6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복중
○서명
- 위원장 홍성열